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장근 본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어제 동 감사를 나가봤더니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각 동마다 비치돼 있는 응급처치세트라고 있죠. 응급처치세트가 있는데 기간이 꽤 오래된 것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어느 정도, 몇 년도부터 비치돼 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더니 연도 수가 꽤 오래돼 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라든가 어떤 거는 2010년도에 지급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라든가 물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몇 가지 품목들은 다 빠져있고 붕대 같은 경우는 색깔이 흰색이 아닌 우중충한 색깔 있죠. 물들어가지고 오래된, 수건 오래돼서 색 바랜 것처럼 이런 상태로 굉장히 오랜 동안 방치돼 있는 걸 확인했어요. 개수만 9개니 몇 개니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창고 안에서 그냥 박스 채 뜯지도, 개봉도 안 된 상태로 10여 년 이상, 거의 10여 년 가까이 보관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새로운 물품을,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쓸 수 있는 걸 비치를 해놔야지 만약에 응급상황이 돼서 누가 다쳐가지고 처치를 했을 때는 오히려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많은 양을 비치해봐도, 물어보면 거의 쓰지도 않는 상태더라고요. 약만 비축을 해서 오래 놔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다만 몇 세트라도 구매를 해서 놔둬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민방위 필수장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동을 봤는데 똑같은 제품이 그대로 상자 채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가 돼 있어서, 한 10여 년 가까이 된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또 황사마스크 지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황사마스크.

황사마스크, 방독면이 아니고요?

아, 이건 사회보장과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창고 안에 반 이상은 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방독면이 10년 연한이죠. 그래서 창고에 반은 방독면이 쌓여 있더라. 그것도 박스가 들어온 채로 뜯지도 않고 개봉도 안 된 상태로 반 이상은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2012년도부터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죽 연도별로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있는데 이걸 10년 되면 폐기를 하시잖아요. 이것 아무리 전시용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아니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10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학생들의 교육용이라든가 다른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용을 들여서 갖다 박스 채 채워놓고 10년 있다 다시 그대로 갖다가 폐기처분하는 수준이에요, 현재. 이것 얼마나 낭비예요.

저희가 민방위대원 교육장이 있습니다, 삼산동에. 그것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화통만 폐기를 하면 되니까 마스크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교육용이라든지 활용방안을 찾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찾고 있고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데 봤을 때는 창고째 그냥 그대로 높이가 사람 키 이상으로 쌓아놔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화통만 갈면 이게 내구연한이 늘어나나요?

그런데 그게 방독면하고 정화통하고 한 세트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2012년도 제품이 그게 정화통만 바꿔가지고 2018년 11월 14일인가 입고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정화통만 바꿔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2018년에 들어왔다고 치면 2028년까지는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말 그대로 하드고 정화통은, 실제 전시 터졌을 때 필터기능이 정화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답변을 파악 못 한 것 드린 것 같고 정화통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것 같은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화통이, 옛날에 나온 재질은 요즘 나온 재질하고 또 틀릴 거란 얘기예요.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새제품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재질은 틀리고 정화통만 지금 바꾸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그냥 폐기할 게 아니라고 이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신다는 게 아니고 당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육용으로 옛날에는 교련과목이 있어서 그런 거라도 해봤잖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요즘에 그런 과목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시에. 말 그대로 상자 채 쌓아놓고 그냥 시간되면 폐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대 교육용으로 일부는 그 기간 지난 것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내구연한 지난 거라도 교육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게 있는지는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용으로는 절대 활용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1, 4년 차에도 그런 교육 안 합니다, 군부대 가서 하지.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전시용으로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응급처치세트하고 방독면 활용계획 꼭 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아이고 제가 오늘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본 거는 서부간선도로 있죠. 그쪽에 가봤더니 거기가 불법 주차돼 있는 차들이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아파트 쪽으로 말씀이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 천 주변으로. 거기 서부간선도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제방 안쪽까지만 농어촌공사고요 도로 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김포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포?

지금 서부간선수로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제방이 있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방 안쪽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방 바로 위에 보면 차로가 조그맣게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하단에 있는 보행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천 시에 역류로 인해서 많은 냄새, 악취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민원을 다수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불법차량이 그 위쪽에 지금, 그 안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쪽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어가지고, 학교 쪽으로요, 특히 그쪽 간선도로 쪽으로 굉장히 차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학생들 우범지역도 생기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쪽에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근 예,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월 주차요금 있죠? 월정주차요금, 그렇죠? 그게 보통 6만 원씩인가요?

본부장 김장근 급지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다수 2급지가 많은데 2급지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인가요?

본부장 김장근 예, 급지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1급지 같은 경우는?

본부장 김장근 1급지?

예.

본부장 김장근 그런 급지에 대한 주차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우리 부평구 조례에 의해서?

본부장 김장근 예,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8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8만 원이요? 1급지가 8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어제 현장을 봤더니 6만 원이라고 월정주차요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6만 원 내기는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떤 기준인지 몰라서.

본부장 김장근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수요자분들께서 판단이 들리겠지만 사실 공영주차장은 일반 사설주차장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그야말로 공용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 차원에서의 수수료지,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6만 원인데도 우리 공단에서 나오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에는 비어 있고요 그 옆에 도로가에 다들 돈 안 내고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것도 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다 비어 있어요, 다 거의.

본부장 김장근 월정주차는 한 달 동안,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월정주차를 선정하는데 24시간 주차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주차공간에,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 저기가 지금 비어있으니까 결국은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평균 77%가 월정주차에 주차요율이 그렇게 돼 있고 일부 부평구청 앞이라든지 굴포천 1, 2차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오히려 랜덤 추첨을 통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삼산2동 보면 늘 우리가 자주 가는 이번에 증축도 하는 주차장이 있죠.

본부장 김장근 해돋이공원?

네, 해돋이 주차장. 거기를 잠깐 한 20분 정도 서 있었더니 거기 앞에 보면 어떤 특정 음식점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고 여기 과장님들도 많이 가시는 데인데 거기에서 점심시간대에는 그 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하고 가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주차요금을. 대신 징수를 해주는데 거기가 가끔 고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현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군가 급하게 와가지고 그걸 열고 잔돈을 거슬러주고 하는 상황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제 하루만이 아니고 자주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왜 잔돈 거슬러주고 이런 시스템인지?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 김장근 저희가 무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CCTV를 작동해가지고 대정주차장에서 8명이 관제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주차장에 관제실의 모니터를 보면 고장나고 또 민원인이 입출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벨을 눌러가지고 바로 직통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얘기하면 바로 해결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기계가 만약에 에러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선을 해서 바로 즉각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기계가 노후되고 그럼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다보니까 더러는 그런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해보시든가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지 뻑하면 고장나가지고 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주차했던 분들은 장시간 2,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부장 김장근 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런 상황들이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장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승강기 정기점검 사후관리대장을 받아봤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지도관리대장을 또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있진 않고요 제가 보긴 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승강기는 중요한 곳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승강기를 저희가 미리 고장이 나기 전 이거를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 되겠죠.

편리?

네.

기능적 측면에서는 편리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승강기 사고라는 것은 고층에 올라가서 추락사하는 경우잖아요. 승강기가 멈추게 되고 그 로프가 끊어지게 되면 떨어져서 죽게 되는, 너무 극단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제가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승강기는 저희들 건물,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이 건물에도 승강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곳이고 안전의 문제고 생활상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밀착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강기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부터 생각을 변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단히 극단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승강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도 과장님은 그런 극한의 상황이 많이 있을까요라는 반응으로 얘기하시면 이 승강기 관련돼서 내용이 변화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관리대장을 받았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에 지적이 된 내용을 기후변화대응과로 요청을 하죠?

예, 점검결과가 저희한테 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뭘 하십니까?

관리주체한테 검사를 받으라든가 아니면 고장난 부분에 대한 건 시정하라고 하고 운행하지 말라고 그런 안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십니까?

그건 최후에 합니다.

최후에, 그렇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승강기에 대한 기본정보와, 전공이나 자격이 되는 분들이 그걸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구로 보냅니다. 그럼 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승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해놔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이 있고 선임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안전관리자 선임상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관리자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요. 관리주체에서 관리원이 선임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빨리 관리원을.

선임을 해라라는 얘기?

예.

그리고 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선임교육을, 교육기간이 초과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저희들이 관리주체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빨리 점검을 해서, 점검을 안 했을 경우에는 승강기 이용하는 걸 정지시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까지는 정지해라 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의 많은 건물들,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건물도 많고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기간이 초과된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 건물을 사용하는 인원수 대비 건물 수는 한 채라고 치면 하루에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1년을 계산해봤을 때 그 산출되는 인구수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확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에도 아파트에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다수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정기점검을 해서 구청한테 요청하는 사안은 그래도 비교적 잘, 왜냐하면 정기점검이 잘 돼야지 그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조치가 취해지고 많이 시행이 되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안 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고 계세요. 많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지정은 하는 방법도 있고 승강기를 관리하는 관리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주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아니면 돈을 줘서 유료로 렌탈 형식으로 해서 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있어서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은 챙기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승강기는 정말 저희 생활속에서 밀접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승강기를 관리한다는 것이 저는 아직도 ‘어색하다. 이거는 글쎄? 부서가 잘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맡고 있는 부서로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계도하셔서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선임 제대로 돼 있는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부분 챙겨보시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현재 부평구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런 검사 조치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부평 11번가 사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하다는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번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저희 11번가 사업 안에는 10개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착수를 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도에 착수가 될 것인데 눈에 보인다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아, 형태가 보이는 도시재생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부평1동 주민센터 옆에는 현재 주차장인데 그곳이 냇물이 흐르는 형태가 보이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굴포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소하천 지정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수가 된다면 계획은 2022년도입니다마는 약간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 그렇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자꾸 계속 너무 물밑에서만 작업처럼 비춰져서 내년도에는 부평1동 주민센터 인근 복원하려고 하는 부분에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홍보센터를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정말 하드웨어로 보여지는 것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혁신센터 지어지는 자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인 착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착수되는 단계에서 보고 최종적인 건 저희가 계획이 어차피 202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축포를 너무 빨리 터트린 것 아닌가, 지역주민들은 그런 민원이 많은 거죠. 현장의 목소리는 설명회 같은 것 하실 때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설명회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과장님이 진행되는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저와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언제 나타납니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구민들의 민원사항, 구민들의 의견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보다 지금 현재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진일보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2년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11번가 사업들의 결과들, 특히 굴포천 복원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그래도 도시재생의 중심에 서서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부평구의 도시재생을 알리는 공간이 있죠?

현재는 구청 1층 현관에다 모형을 비치하고 홍보할 수 있는, 티브이에서 계속 영상도 반영하면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아주 좋은 선물세트를 주셨어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자료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구민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53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공간 이쪽 지역에도 현재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에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2019년 11월 22일 기준입니다. 부평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에스엔에스 운영현황을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팔로워는 105명, 게시물은 95건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구민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예, 53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저는 에스엔에스 활동을 통해서 구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새로운 정책,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특히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제가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결과로 내놓는 이런 것들이 저만 느끼는 걸까요? 많이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에스엔에스라는 것은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시물을 올리고 게시물을 공론화시켜서 우리 부평구가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구민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수많은 구민들에게 우리의 정책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돈 하나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홍보방법에서 에스엔에스를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린 자료와 같이 금년 7월부터 게시물에 대한 업로드를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38곳 정도에 게시물이 올라갔고 팔로워 수는 지금 105명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에스엔에스로 홍보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에스엔에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만 도시재생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에스엔에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팔로 업되는 자체도 파워블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개설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가 네이버 카페에서 올라가는 자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페이스북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블로그도 하고 계십니까?

블로그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에스엔에스 팔로 업하고 계십니까?

따로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어서 제가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되는 부평구에서 도시재생과장님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팔로 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공간에서 팔로 업하는 게 더 어려운데 실제 주체가 되는 사람마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 팔로 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계속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버넌스 구축하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고 치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이 공간에서 충분히 더욱 더 많은 담론을 펼치고 정책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도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하면서 협의체라든가 주민모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한정된 우리 인력이라든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에스엔에스도 방법은 되겠지만 그게 우리 사업의 전체가 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다른 일을 안 했다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과정 중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에스엔에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스엔에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한가, 아니면 주무과장님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예.

아침에 저 만나서 잠깐 말씀나누셨잖아요. 부평 11번가 사업에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부평구 내의 주요사업이다 보니까 여론 수렴이나 어떤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대로 7월부터 운영된 에스엔에스의 결과물이 105명 정도의 결과물, 카페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05명, 11월까지 저한테 준 내용을 보면 게시물을 보는 분들이 100여 명도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는 대면 구축방법도 있지만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다양한 창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에스엔에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인력적으로 일대일 대면조사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효용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저는 에스엔에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올해부터 계속 주민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냐, 그건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민설명회나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는 아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프라인 쪽에, 저도 스스로도 오프라인 쪽에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도 현재의 흐름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도 더욱더 연구를 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마무리짓는 이 단계에서 저희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해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부분에서는 담당과장님과 국장님, 주무관들 또한 진지하게 검토해주셔서 다음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됐던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정말 잘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평의 되게 척추 같은 11번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 방향이고요. 아까 사실상 사업 가시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대부분 설계단계였고 저는 모든 사업의 본격적인 가시화는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부터 사실상의 보상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생태보전구간 내 양단의 줄사택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추진이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협의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를 강행해서 철거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또 혁신센터 부지는 올해까지 모든 매매 절차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최대한 펜스 철거부터 공사를 바로 수행할 준비단계로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가시화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센터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것이 아니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우리들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혁신센터부지라고 한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 있게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모양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시작하시면서 더 집중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특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일대일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에스엔에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공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님들부터 부평구에서 중요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에스엔에스를 많이 팔로 업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홍보하는 한 표, 한 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긴장도 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예년보다는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행정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확인을 제대로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위원님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들께서도 지적 여부를 떠나서 보다 나은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 좀 먼저 드립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셨다고 느끼셨던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어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나갔다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나가면 늘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민방위장비 보관창고를 정리하고 개수 수량 파악 좀 하고 거기에 재고물량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평상시에는 그걸 쓰는 물건이 아니니까, 유사시에 쓰는 물건이고 또 유사시라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아마 어제 감사를 나가셨던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오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지침을 하나 만드실, 매뉴얼을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현재도 뭐.

이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일거리가 되니까 사실 그런 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또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공공기관에 공문을 시달하기가 사실 부담은 좀 되시겠지만 그럼에도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유사시라는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재고물량이나 이런 것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행안부에서 나온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너무 광범위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은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미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파를 하고 또 저희가 검열 나가고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그걸 전파를 하고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계속 지도 점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면 아까 답변 중에 방독면의 기능으로 본다면 방독면 본체보다도 정화통의 기능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 방독면을 재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방독면의 개당 단가를 알고 계세요?

한 4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만 2000원! 4만 2000원인데 정화통 가격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 포함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통을 별도로 구입했을 때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내피, 외피 이런 게 있으면 안에 내피가 잘못되면 내피만 사잖아요. 예를 들어 단추가 떨어졌다고 해서 옷을 살 수는 없잖아요. 정화통을 교체하면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 거라면 그렇게 다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유념해서 2019년도에 이런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니 2020년부터는 2010년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부터 본체는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화통을 교체하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이 어떠세요?

예, 그것이 모델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거는 모델이 틀려가지고 힘든데 어차피 그것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인 필터 기능은 정화통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부평구 전체가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게 2022년도부터 도래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가지고 행안부나 인천시하고 건의를 해가지고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연도가 2022년이다, 또는 내년 2020년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2019년도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이나 제안이 있어서 그 개시연도가 2022년이 되더라도 방독면의 제품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고 그리고 정화통을 교체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안전총괄과장님 칭찬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 시작연도에 신경쓰실 건 없고 이번에 이런 제안에 유념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하고, 주차지도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세 분께 다 통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본 위원이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영주차장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문제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인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 그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건립된 이유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의 주체가 돼서 건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 다 달라서 각 부서별로 제가 질문을 다 통괄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하는데 질문을 동일한 질문이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공영주차장이 부평시장주차장이 있고 대정주차장이 있고 깡시장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의거리에는 사설주차장을 우리가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3개, 사설주차장 1개를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권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3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티켓을 상인회에서 얼마나 발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의거리 상인회에서 주차하는 썬주차장 거기는 별도로 주차권을 발행해서 사설주차장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계약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빼고 공영주차장 부평시장, 깡시장, 대정주차장 이 세 군데에서 1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1200원의 역할을 유가증권 역할을 하는 이 무료주차권을 몇 매나 상인회에서 발행하는지? 상인회 관리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매나 발행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10만 매 정도.

10만 매 정도! 그럼 올해 10만 매를 발행을 한 겁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구두로 들었습니다.

구두로 10만 매?

예.

저한테 해당 부서에서 주차권의 발행장수를 얘기한 거는 12만 매입니다. 12만 매에 1200원 그러면 1억 4400만 원이라고 제가 지난번 주차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니터링을 안 하셨나요, 혹시?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제지원과에서, 시장상인회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너무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요?

저번에 한번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차장 이용하는데 시장주차장이라든가 대정이라든가 깡시장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향후에는,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건의사항이 나오면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전달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업무분장상에서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경제지원과의 담당직원 또는 부서 팀장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분이시든지 주차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 뭐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하시면 시설관리공단한테는 연결이 되겠지만 이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이 돼서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 건립취지인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에 고객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정책을 만들어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주차권 발행 장수조차 모르고 나오시잖아요. 한 장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십니까? (주차권을 들어 보이며) 이 주차권입니다. 부평전통시장 상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차권이에요.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작하는데 얼마고 상인회에 배부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얼마씩 상인들이 사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

보고 못 받으셨나봐요? 보고 못 받으셨죠?

예.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라면 또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하는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유관 부서의 행감은 또 모니터링을 당연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좀 알고 싶잖아요? 다른 부서에 이렇게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운영권을 줬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설립취지에, 건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잘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회에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하시라, 또 이 티켓은 어떻게 좀 하시라. 그런 교육도 하고 싶고 그런 권고도 하고 싶고 제안도 좀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당일만 끝나면 ‘아유, 그냥 올해는 끝났다, 올 농사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무관심하실 수가 있나! 이게 55원이랍니다, 장당. 그리고 이 55원에 만드는 게 상인들이 사갈 때는 60원에 사간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넘버링도 없고 또 어느 가게에서 사간 표시도 없어요. 어느 가게에서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안에 어떤 시장이 이 주차권을 많이 사용하고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떤 가게가 잘 안 되고 전혀 사용을 못 하는지, 어떤 품목인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파악이 돼야 경제지원과에서는 잘 되는 건 잘 되는 쪽으로 더 좀 지원하고 안 되는 거는 그 안 되는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재래시장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 교육도 하고 품목 전환도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형마트가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평에 있는 대형마트가 그렇게 변신의 과정 중에 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 뉴스에 나오는 변신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쇼핑몰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와서 접근성이 아무리 좋아도 대형마트는 다 접근성이 높아서 주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기 나와서 물건을 직접 보고 사갖고 가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고는 집에서 핸드폰이나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당일 배송, 물건을 들고 다니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적으니까 정수기나 이런 걸 안 하고 물도 많이 사서 먹더라고요. 그 물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그냥 몇 개들이 배달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 총액이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무거운데 갖다 준다는 거예요, 당일로. 그렇게 안 하면 생존력이 없다는 거예요. 못 살아남는다는 거죠, 경쟁력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는 매장을 와서 사가는 매장, 보시고 물건을 선택하는 매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매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화장품도 그냥 죽 넓은 공간에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화장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고 물건을 선택하면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매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장 트렌드잖아요. 우리 재래시장 부평시장, 전통시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진흥, 깡시장 다 있는데 지금 저 상태로 우리가 여기서 암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어떤 방법으로 전통시장이 살겠습니까,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 시장에 오라고, 오라고 해도 시장은 와야 사갖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이 장사가 하도 안 돼서 한 달에 두 번 쉬라고 대형매장한테 권고를 해서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형매장이 장사가 안 돼서 지금은 트렌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형매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전통시장, 우리가 살려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시장, 보호해야 된다는 상인들이 있는 전통시장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손님이 안 온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워줘야 됩니까? 그걸 누가 깨워줘야 됩니까? 그걸 누가 선도하고 누가 교육하고 그 사고를 누가 바꿔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부서, 담당부서 여기부터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가 좀 활성화될까라는 부분으로 상인회에서 포기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주문하고 요구해서 그분들도 제 살 깎기를 하시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권이 몇 매가 발행되는지조차 담당부서에서, 또는 국에서 모르고 있다. 이러고서는 어떻게 부평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깡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규모의 꾸러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꾸러미 포장 정책 그래가지고 과일, 야채 나눠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당장 어떤 방안들을 왜 안 하시냐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변화되는 거에 선도 입장에서 무언가를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흐름, 시장의 상황, 이 운영상태 이런 거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쫓아가든 만드는 데 선도에 서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봉고 거기다가 배송해드리는 것 알아요. 거기다 시장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잖아요. 과연 그게 대형마트에서 당일배송 이러면서 그 매장의 한 개 층을 전체를 다 체험관으로 바꿔서 오셔서 체험하시고, 물건을 사야 바르는 게 아니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선택해서 클릭만 하시면 갖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못 따라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 재래시장에 맞는 새로운 뭔가의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그거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구청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다. 오프라인으로 경쟁력이 없다. 그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장에 온라인 체계로 갖춰주자. 돈이 들더라도 합시다. 뭘 이런 걸 얘기를 하셔야죠. 구청장님이 그냥 뭐, 자꾸 그런 제안을 참모들이 해주셔야 정책 결정을 하시는 청장께서 하실 것 아니에요? 아, 나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공직자들께서도 다 부평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내 담당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까 하시지만 이게 조금의 관심을 더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관심을 통해서 내가 보다 다른 어떤 제안을 찾아낼 거냐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우선 경제지원과에서요 내년도 상인회에서 또 발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발행하는 12만 장이 됐건 15만 장이 됐건 몇 장을 발행하든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처라든지 또 이게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중한 정보나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사,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얘기하려다가 지금 얘기가 빗나갔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이게 뭐 경제지원과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공직자분들이 다 유념 좀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언가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의 전년도보다는 나은 사업이나 계획들이 내년도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정말 그걸 희망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관용이라고 한 것 좀 띄워봐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대정주차장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깡시장주차장 얘기도 좀 했고. 제일 답답한 거는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주차 못 한다고 만차라고 표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직도 개선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1층에 장애인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 관용이라고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저게 부평의 현실입니다. 저것 바꾸었습니까?

본부장 김장근 예,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으로 이미 보고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용이라는 거는 업무용 차량을 상시 주차하도록 편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즉시 그걸 검정 페인트로 도색을 해서 지금 현재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삭선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게 관용이 아니면 어떤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냥 관용입니까?

본부장 김장근 아니죠. 관용 쓰지 않고요. 그게 우리 상시 직원들이 출동을 할 때 나가는 업무용 차량으로 주차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이 아니고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본 결과 거기가 출구거든요. 입구와 출구지역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 세 번, 네 번 돌려서 출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2층으로 옮기고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해서 장애인차량 이용자들이 2층으로 바로 올라가서 주차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께서 출석하셨을 때 지적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 1층에 장애인주차장 바로 저 관용이라고 써 있던 지금은 저것만 지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업무용차량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공간이 장애인 공간이었는데 2층으로 옮겼다. 지금도 2층에 그냥 있어요, 장애인 공간이. 그 장애인 공간을 내리든 아니면 여성전용 주차든 하여튼 중요한 건 사회적 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본부장님이 오랜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끄시는 데 하여튼 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제가 좀 기대에 못미친다 생각이 드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사고가 난다는 전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주차를 쉽게 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운전이 서툴러서 저 안에 넣기가 어렵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부장 김장근 주차는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회차를 해가지고 출구로 나갈 경우에, 주차를 하시고 일을 보시고 출구로 나갈 경우에 한 번 회차가 안 됩니다. 장애인 분들이, 특히 신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운전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가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층으로 전용 장애인주차장 공간을 5면을 확보해서 편의를 제공해드린 걸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이 나중에 현지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잘못된 거죠.

본부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구조적으로 입구와 출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예를 들어 지금의 출구를 입구로 만들고 지금의 입구를 출구로 만들었을 때는 개선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만 놓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게 좀 답답한 거죠.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리고 어디에도 제가 볼 때는 2층에 그렇게 장애인 주차장을 놓는 데를 거의 보지를 못 했어요.

본부장 김장근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그렇다는 걸 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이해를 못 하셨을 경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 김장근 예, 저희가 그래서 안내원들한테, 장애인차량은 2층으로 올라가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자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한테 잘 안내를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 그냥 저 대로 존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인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개선점을 찾아서 저 상태에 운영이 입출구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고, 아무튼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분들이 대정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지적의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본부장 김장근 예,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고요.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또 구와 협의를 해서 개선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그런 의사를 개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할인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월정주차가 대정주차장은 월정주차를 안 하고 부평시장주차장이나 깡시장주차장은 월정주차를 다 따지면 122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약 30% 정도를 전체면수가 417면이니까 3개 주차장에. 그런데 이 월정주차를 공영주차장에, 특히 시장 고객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에 월정주차를 이렇게 30%씩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또 월정주차의 대상들, 어떤 분들이 월정주차를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본부장 김장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정주차장은 2016년도부터 월정기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부평시장과 깡시장주차장은 현재 35%, 45% 정도 월정기주차를 하고 있는데 월정기주차는 상인연합회 회원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은 월정을 쓰지 않겠죠. 고정적으로 매일 건축물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 위주로 신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월정주차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인가요?

본부장 김장근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매일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매일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본부장 김장근 상인들도 계실 거고 상가 주인도 계실 거고 또 시장을 찾아오는 매일 소매상, 도매시장에 오셔서 물건을 사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까 먼저 전자의 답변은 상인회나 이런 분들은 월정주차를 안 드리고 있다. 그런 분들은 월정주차에 아마 포함이 안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처음에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냥 시장을 찾는 고객 같은 경우는 잠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사는 거잖아요.

본부장 김장근 오히려 1시간 무료입니다.

예, 1시간 무료 티켓도 받고 그러면 굳이 월정을 할 필요가 없죠.

본부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고객이 아니고, 지금 말씀은 고객들이나 상인분들이 하시지 않겠냐. 상가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신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종, 다시 말하면 금융업, 하여튼 출근을 하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차를 빼는 분이 월정주차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게 좀 다른가요?

본부장 김장근 절대 다수 인원은 아닐 거고요 일부 그 중에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쪽에 직장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월정을 통해서 주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지 상인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고로 저희가 입고할 때,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서 입고할 때 주민등록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제한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월정주차를 정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차장의 건립취지가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접근성을 제공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매일 가도 ‘만차’라 이거예요. 만차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매일 봐도 만차인데 그 안에 월정주차가 깡시장 같은 경우는 45%, 부평시장주차장 같은 경우는 35% 이렇게 월정주차를 받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깡시장 같은 경우는 55%의 주차면밖에는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본부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월정주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야. 왜 대기를 할까요? 싸고 주차하기 편하니까. 그 인근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월정주차를 하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고 집 주변에 하는 건 봤어도 월정주차 한다고 공영주차장에 내가 주택가에 사는데 그렇게 굳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굳이 월정주차까지 하겠느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은 낮에 시장이 운영되는 그 시간대에 월정주차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주차하는 구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이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본부장 김장근 일단 구의 방침은 점진적으로 월정기 주차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걸 없애면 여러 가지 반발이 있겠지만 구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평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받고, 총평할 때는 대충 어느 방안들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고 진척이 되잖아요. 똑같은 지적을 더 하자고 우리가 지금 총평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경제지원과에도 여쭤본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 주차지도과, 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 주차권이 A, B, C라는 가게 3군데에서 물건을 사서 까만 봉다리에 담고 와서 내가 주차권을 3장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1장은 그날 쓰고 2장은 받아놓은 걸 다음 날이든 다른 날에 공영주차장 근처에 왔을 때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이 부분을?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고민의 흔적을 제가 느껴야 내가 얘기를 한 게, 또 지적을 해서 개선해달라고 한 게 보람이 있지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뭐 하러 얘기를 또 합니까?

본부장 김장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 성격으로,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셨던 그 성격으로 말씀을 주세요. 똑같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 숙의해서 구하고 방침을 받아서 하시겠다.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본부장 김장근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스티커 이거인데요. 이게 결국은 시장 상인을 포함해서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 등에게 상인연합회에서 배포해가지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16만 9000매를 회수했습니다. 대정이 3만 5000매, 깡시장이 5만 7000매, 부평시장이 7만 6000매 해서 월 평균 1만 7000매가 회수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 한 20만 매가 넘을 걸로 보거든요. 그거를 1시간 무료주차일 경우에 1200원이기 때문에 주차료로 환산했을 경우는 약 한 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공단은 2억 5000만 원의 세수를 감면해주는 대신 주민을 위해서,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매우 편리하고 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런 주차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법 취지에 매우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없고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지원과, 상인연합회, 주차지도과 같이 합동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 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이니만큼 그런 것들이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에 제가 또 추가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게 9월까지 회수된 주차권, 10월 말까지요. 10월 말까지 회수된 주차권이 16만 9000매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발행한 게 12만 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시장별로. 그러면 12만 매를 발행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깡시장주차장을 포함한 3개 주차장을 사용한 지역주민들이, 무료주차권을 사용한 매수가 16만 9000매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20만 매 정도 통계가 잡힐 것 같다. 이건 또 다른 숙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발행을 올해 12만 매를 했는데 8만매가 어디서 난 겁니까?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할인권이 연도가 표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지한 자는 무료 1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견도 말씀드리고 개선점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그네틱으로 돼 있으니까 사용기간을 마그네틱 안에 어떻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다만,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12만 매가 발행이 됐는데 올해 지나면 20만 매, 다시 말하면 40%를 더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 주차장들이 벌써 운영된 지가 시장주차장은 2004년도, 대정주차장은 2010년도, 깡시장주차장은 2012년도예요. 최소 제일 가깝게 개장한 깡시장주차장만 해도 7년이에요. 2004년도는 15년 전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관리, 운영, 또 시장상인회하고의 교류,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제지원과, 주차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 12만 매가 발행이 됐는데 20만 매가 수거가 돼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8만 매가 추가로 수거가 되면 가격으로 따지면 1억 원입니다, 주차료만. 1200원씩 한 장당 따지니까 8만 매면 96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부평구의 현실입니다. 아니,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또 감사에 지적을 드리면서 뭔가의 개선점을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하면 그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대화를 해나가면서 내년도를 희망해보는, 기대해보는 총평 시간을 저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숙제를 많이 안는 시간이 돼 버리니까 이게 보통 제가 답답한 게 아니네요!

본부장 김장근 위원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본부장 김장근 차액이 난 거는 사실 전년도에 발행을 했지만 그게 당해 연도,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거고, 또 금년도에 발행했던 것들이 내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그네틱 카드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것들이 금년도에 썼다면 그런 게 없겠지만 계속 누적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단 한 가지 어쨌든 이게 근본 취지가 시장을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취지로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상가를, 부평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이용하기 있기 때문에 혜택이 그만큼 돌아간 거죠.

본부장님의 시각이 그러신 건데요. 제가 이 감사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만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받았는데 받아서 며칠 지나서, 또는 내년도에 사용했다. 그것이 수거가 돼서 20만 장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위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로 60원씩, 55원에 제작이 돼서 60원씩 나갔잖아요. 이게 만 장을 가지고 가도 그 가게는 6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장이면 1200만 원어치예요, 주차권이. 그 1200만 원어치의 주차권 이거를 60만 원을 내면 줘요, 상인회에서.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에서 올해 발행분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10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12만 장이다. 이건 정확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3개 주차장에서 수거한 주차권만 16만 9000. 그러면 11월, 12월 하면 20만 장이 될 거다. 그러면 8만 장이 초과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경제지원과장님 답변으로는 10만 장이 초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과 원인을 단순히 아유, 그냥 사용할 걸 가지고 있다가 다음 차기연도에 쓸 수도 있고,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집계가 잡혀서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무조건 시장을 이용하고 애용한 분들이 쓰시는 거니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답변을 들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위원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아니, 말씀 기회 드릴게요. 아니, 지금 한성호 국장님, 이 말씀에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액수하고 사용액수하고 다르다는 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절대 필요하죠. 그리고 개선책도 필요하죠.

예, 개선책 관계도 이게 아마 발행부서하고 발행하는 걸 관리하는 부서하고 사용하는 주차관리부서하고 이원화돼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그네틱 카드라 하더라도 이것을 유효기간을 정해서 하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점을 지금 찾아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자꾸 나오니 제가 더 답답한 거죠. 이게 12만 장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사용이 돼도 또 10만 장이, 경제지원과장이 얘기하셨던 10만 장이 그대로 다 사용이 되고 그래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행한 장수보다도 두 배 가량이 넘는 20만 장을 사용을 하셨다. 그럼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말씀을 그런 방향에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년도부터 개선한다는 전제는 하셔야 되지만 시급히, 이건 꼭 올해가 가고 올해 안에 이렇게 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왜?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부 인근에 계시는 회사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있어요. 제가 그냥 허투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그분이 썼었다고, 시장을 들렀다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00원짜리가 60원이면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주차권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사실 확인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급히 마련을 좀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성호 국장님!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만일에 그렇게 부정당하게 사용이 돼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됐다고 하면 이건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할 의사를 단단히 갖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관련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그렇게 불법유통됐는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지도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희가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항들은 공단에서 잘 하리라 믿고 있지만 저희가 지도감독부서로서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주차사업팀과 저희와 함께 논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에 공단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다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 마련이나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회수량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지난번 지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회수량을 한번 추출해보자 해갖고 의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숫자는 저도 이 자리에서 들었고요. 그 숫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직간접적으로 할인권이 부정 사용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 사용이라는 거는 사실 양심적으로, 비양심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부정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꼭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부정사용의 유형이 상인들이 뭔가 갖고 있다가 본인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정 사용이 있겠고 또 타인에게 그게 매도가 됐든 증여가 됐든 그런 식의 것도 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사용을 막으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그네틱 선에 1일 사용 제한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선책이 있는데 그러자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제작비용이 상승하고 또 당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양을 예측할 수 없으니 재고량 문제도 있고, 또 당일에 필요한 것들을 상인들이 각 개별 상점에서 상인회와 유기적으로 당일 수요량에 대해서 운영해야 되는 관리의 어려움도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상인회와 함께 고민을 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가자라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총평시간에 세 부서,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와 주차지도과의 일인데 그 위탁사무를 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쪽에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 해법을 같이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해법의 모색이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조속히 마련해주셔서 공영주차장 설립 취지에 부합되고 우리 부평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나오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해법을 제가 한 시간에 이런 감사 질문 이런 거로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많은 공직자분들 있는 시간을 뺏은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도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제 동 감사 나갔는데 안전재난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전화상으로 현장에서 질문드렸는데 동 주민센터가 노후가 오래된 데는, 1000평방미터 이하 되는 데에는 소방안전점검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청사관리파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재무과?

예, 안 하는 걸로.

소방안전점검은 그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노후된 건물들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안전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오전에도 도시경관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안전교통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인식마크 부착계획 이것 사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현장도 방문을 하고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경관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깊게는 안 물어보겠어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되셨지만 전에 도시경관과장으로 계셨을 때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인식마크 부착 계획서를 한 적 있었잖아요? 예?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광고물 실명제 목적이 뭐예요, 하는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제가 도시경관과장 할 때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끝낸 후에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청천동, 산곡동, 부평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판을 정비해가지고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간판을 정비하다보니까 불법간판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유도해왔으며 그 후에 신규나 허가 나갈 때 이 실명제를 법에는 돼 있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제가 그때 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광고실명제 스티커 인식마크 부착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본 위원도 사실 간판에 대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간판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아름다운 간판 해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도 하고 간판도 새로 제작해서 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불법간판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명제 인식마크 부착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저번에 도시경관과 질문드렸을 때도 보면 스티커를 붙이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사실 2019년도에도 몇 건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스티커 어디다 붙였냐니까 보니까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경관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현재 신규 허가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허가증, 신고증명서, 광고물실명제 스티커를 주소지로 발송하여 간판에 붙이토록 했다고 여기 계획서에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진짜 우리 공직자들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나가서 보면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 스티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다 붙였나, 내가 아까 담당자가 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엉뚱한 데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본인들도, 담당자도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걸 받아서 붙이시는 분도 제대로 붙이지 않고 그냥 여기다 표시 위치가 광고물 우측 하단, 입체형은 게시시설 우측 하단 및 바로 옆 하단, 이렇게 했는데 이 광고주들이, 간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붙이시겠어요? 이것도 규격적으로 해서 붙일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담당자가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 한번 나가서 봐봐, 그 스티커 제대로 붙여 있는 데 있나. 신규나 이런 데 한다고 그러지만 과거에도 보면 섹터별로 해가지고 이런 광고 정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도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길게 얘기 안 드리고,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광고물실명제 하는 이유가 조금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광고물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질서 유지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런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실명제는 제대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스티커 부착한 사진 등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착 여부를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만약에 스티커를 줬는데 미부착 시에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하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것 있습니까?

지금 그걸 제가 확인한 결과 전국 단위로 부과한 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미부착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2019년도에도 3월에 배부를 했는데 여기 체크는 돼 있어. 그런데 이런 스티커가 부착이 안 됐으면 경고라도, 내가 과태료 부과시키라는 게 아니라 1차, 2차 경고라도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지금 해결한 근거가 없잖아요. 예?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결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행하신 팀장님, 메모 좀 잘 했다 꼭 실천하세요?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도에도 구정질문해서 동료의원께서 기계식주차장 실제 사용 여부와 위반사항이 없는지 구정질문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돼서 이번에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향후에 올해도 상반기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 계획 그렇게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나간, 특별점검이라든가 상반기 하반기 나갔지만 아직도 정착이 안 된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기계식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오래돼서 낡은 기계식주차장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철거나 교체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또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거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또 사용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2016년 이전부터 기계식주차장이 설립이 돼 있고 그때도 답변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이행안내 통지도 한다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계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도만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부평구에 주차장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답변, 구정질문 답변자료에 보면 지금 부평구에 기계식주차장이 한 1만 9000면이 있어, 거의 2만 면이야. 1면당 만드는데 5000에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만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셔도 사실 어느 정도는, 뭐 100% 해소되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1만 9000면이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신트리공원에도 지하주차장 계획이 300면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 계획이죠, 과장님?

위원님, 주차장 확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트리공원.

신트리 공원 96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면 만드는데 96억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부평구에 기계식주차장이 2만 면이 있어. 이것만 잘 소화시켜도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는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감 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계속 계도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일이 파악하셔가지고 관리인 미배치나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확실히 향후에 대책을 세워서 2020년도에는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그런 것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기계식주차장 점검계획서 좀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립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먼저 제가 현장에 가서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사업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거급여 수선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수혜자 만족도라든가 조사해서, 성과분석해서 향후에 만족도가 어떤지 수혜받는 사람들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지금 엘에이치에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정산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받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수혜자 만족도 조사나 성과분석한 것 없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인천시 전체로 해서 한 번 한 게 엘에이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하나 받아가지고, 작년도 만족도 조사인데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말고 뭐 거기까지.

구만 한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로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아니, 부평구만! 부평구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타 구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건 참고로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꼭 성과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주차지도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우리 공원녹지과, 또 사업부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진짜 공원녹지과 직원들로만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거기 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부서들이 있는데 통괄적으로 얘기하다보면, 내가 꼭 짚어야 되는데 하여튼 공원녹지를 조성하거나 이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가 잘 안 돼서 보기가, 도시미관이 더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자리창출과장님, 청년인턴사업에서 2020년도에는 청년인턴사업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이 젊은 청년들이 인턴과정 경험을 살려가지고 사회기업에 취업을 연계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청년인턴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하고 취업 연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2020년도 3월 업무 보고 때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보고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 보건소, 안전교통국, 경제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부평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