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문정환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감사관,복지정책과,보육아동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은 271∼27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 6,972만 원이 증액된 22억 3,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광고 1,000만 원, 행복원주 제작에 1억 2,900여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외부제작 보상에 2,000만 원 등입니다. 271쪽입니다. 시정주요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 언론매체 홍보비로 8억 원, 신문 구독 및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 등 보도지원 강화에 5,695만 2,000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활동비로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바이럴마케팅 홍보비용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 광고료에 8,180만 원,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비로 5억 980만 원, 행복원주 발행에 3억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시 공보제작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에 4,840만 원, ITV 등 시정방송과 인터넷 운영비로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제작 등 기록관리비로 1,375만 원,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운영예산으로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8,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28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관 본예산 총액은 2019년도 예산 대비 96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도입 비용 및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비용과 자산취득비 삭감 등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종합감사 실시 국내여비 및 시민감사관 직무수행활동 보상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3,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144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에 1,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 청렴 셀프학습시스템 및 청렴골든벨 운영, 부조리 신고 보상과 같이 청렴도향상 업무를 위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용 측량수수료 등 기술감사 운영에 1,044만 원, 계약심사 전문도서 구입 등 계약심사제 운영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81쪽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 등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민복지국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1억 원 증가한 4,126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1조 4,283억 원에 28.9%를 차지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29%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8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45억 원, 기금은 1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7∼53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123∼1129쪽까지, 기금은 9∼30쪽까지입니다. 먼저, 41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164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9억 5,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6억 3,000만 원, 원주노숙인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육아기본수당 지원 26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1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6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454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생계급여 32억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4억 7,0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연금 13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7억 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30억 원, 장기요양수급자 시설급여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49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5,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용품비 지원 2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400만 원, 원스톱민원처리 일반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복지국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54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5억 원이 증가한 1조 1,286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1,694억 원, 세외수입 539억 원, 지방교부세 3,811억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보조금 4,392억 원, 지방채 34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713∼8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4억 원이 증액된 2,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3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1,414억 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에 33억 원, 직무능력향상 직원교육에 16억 원, 인력운영 직원인건비에 1,3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565억 원으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비용 454억 원과 예비비 9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116억 원으로, 주민자치기반 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28억 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사업비에 7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모두 141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759∼8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2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총 12억 원으로, 과세자료 관리 및 지방세 부과 관련 사업비 7억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등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총 6억 원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3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총 123억 원으로, 효율적 재산관리에 12억 원,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를 포함한 청사관리 운영에 10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63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총 26억 원으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및 기반구축에 7억 원,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83쪽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기금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000만 원은 지역인재 학자금 지원에, 4억 5,000만 원은 기금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총 4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875∼943쪽까지입니다. 보건소 2020년 본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 187억 6,100만 원보다 18억 4,700만 원 증액 계상된 20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875∼896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2억 300만 원, 기업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에 15억 4,200만 원, 진료 지원사업에 2억 8,900만 원, 감염병 사업에 10억 3,600만 원, 검사관리 사업에 5억 3,0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7억 9,1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 2억 7,200만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897∼900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3,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6억 2,60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으로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900만 원, 기본경비에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901∼927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6억 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2,700만 원,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1억 5,1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8,000만 원, 정신건강관리 사업에 17억 4,000만 원, 금연사업에 4억 3,0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9,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928∼943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4,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9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지원사업에 14억 3,100만 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진료지원사업에 3억 4,9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25억 7,600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45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95∼104쪽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7억 5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5,300만 원, 예치금 7억 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200만 원, 과징금 수입 7,000만 원 총 수입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식품위생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85∼11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85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21억 7,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사회교육운영에 7억 2,800만 원, 건강문화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12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1,000만 원 증액된 77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반곡도서관, 지정도서관, 태장도서관 건립과 도서행정통합시스템 구축,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과 상호대차 차량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에 2억 9,000만 원,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2억 6,3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9억 7,600만 원, 독서문화 및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5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에 1억 9,800만 원, 반곡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 아우름도서관 예산입니다. 아우름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3억 4,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중천철학도서관 운영경비 2억 1,900만 원과 태장도서관 운영경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유선자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은 271∼275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272쪽 시 이미지 홍보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원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서울에 다중이용장소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터미널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와이드칼라로 또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 관광버스 한 30대에 대해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에 원주시 홍보창을 만들어서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먼저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고속버스에 원주 이미지 광고를 원주에서 서울까지 붙여놨었는데, 이것 좀 바뀌셨나요, 이게 바뀔 계획인가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고속버스하고 관광버스해서 월 10만 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평창올림픽 하면서 1대당 30만 원, 35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만 원 계약하면서 사정사정해서 10만 원씩 30대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동부고속도 좀 우호적이고 해서 원주∼서울보다 다른 노선을 협의 중입니다. 또 관광버스도 저희가 다른 업체하고 견적을 의뢰하고 있는데, 아마 2009년도에 계약된 금액에는 어렵지 않나, 좀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시정홍보실의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뚜렷한 인상이나 이런 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미지가 광고는 굉장히 중요하고, 원주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도시이고, 지금 이쪽에 아주 부동산으로 따지면 부동산 업계에서도 원주가 핫이슈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울 쪽에 보면 원주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중에 “원주를 아냐” 그러면 2명도 모를 정도로 원주의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매년 하지만 이런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주가 시정홍보실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미지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주에 지금 관광버스나 이런 데 이미지광고 하고 있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속버스 20대하고, 관광버스 10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연례적인 반복 행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차라리 전라도, 또 제주도 항공도 좋고 이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미지광고에 올리는 광고 예산액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광고 많이 좀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주 지역버스 이런 데다 10대 붙이는 게 이미지광고가 되겠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이미지광고, 도 내 자치단체 봐도 이미지광고에 원주시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도 올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안하셔서 서울의 시내버스도 한번 홍보를 했고요. 지하철도, 다중이용장소에 많이 실험 중인데, 광고료가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도 애로점이 있어서 계속 실험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현지답사도 해서 ‘진짜 효과가 있나’, 그래서 현지 가서 동영상 나오는 것도 글자가 잘나오나 그것도 판별해서 많이 개선을 시켰는데요. 저희 계획은 소금산 출렁다리하고, 원주 금대4D열차가 관광도시로서 어느 정도 되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그런 이미지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지광고에 예산을 홍보실에서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이미지광고비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셔서 원주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버스 이런 데, 30대 이거 꼭 여기서 10대 빼고 20대 서울해서 이미지광고가 별로 없어요. 정말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해서 내년에는, 아니면 추경도 좋고 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요. 맨 위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시설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4개소가 있는데 4,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여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 본청하고,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단계동청사, 그다음에 따뚜경기장 그렇게 4개소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전년도에 얼마 세웠었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제가 예산서 보고 그러면 별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00만 원이, 물론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만 별로 효과를 못 느끼고, 또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에 전광판이나 이런 거 설치를 해야만, 거기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청사를 지금 기존에 있는 데를 빼놓고 정말 잘 보이는 데 부지를 매입하든가 그래서 공공청사를, 그것도 역시 어떤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설치해서 이미지만 그쪽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 쪽에 너무 아까운 자리들이 많은데, 우리 원주시를 그냥 거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주변에 원주 이미지광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없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고속도로 야립간판 이미지광고료가 1년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것을 행안부에서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동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 그리고 광주고속도로 방향해서 답사도 다니고 몇 군데 검토했습니다. 행안부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탑을 세워서 이미지홍보를 하려고 했더니 설치비까지 다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된답니다.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또 그 위탁업체가 바뀌면 저희가 설치비도 하나 고려도 못 받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광고판을 시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무실동이라든가 몇 군데 설치를 검토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지광고를 위해서 전광판에서 잘되어 있는 대전시라든가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광고관리법상 다중이 이용가능한 장소가 시정홍보용은 공공청사 건물이나 부지가 되어 있고, 요즘 추세가 또 안전, 그다음에 기후 그래서 안전전광판 같은 경우는 시내의 주요사거리라든가 그런 데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또 기후변화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저희가 견학을 다녀와서 관련 부서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환경부 국비사업도 있으니까 시내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전광판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또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청사건물에만 있지만 안전재난 같은 경우는 시내 사거리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행안부에서 하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한 50% 나가야 되지만 50%는 또 시정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 시범으로 한 5억 원 계상해서 1개소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은 원주시장님의 공약이에요. 맞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시장님께서도 공약내용을 안 지키시나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건데, 그것은 공약사항이고 당연히 시내 쪽에 미세먼지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속도로 주변 쪽으로 해서, 지금 둔내 쪽에 보면 횡성 축제 이래서 전광판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또 원주에서 춘천 가는 쪽에 좌측으로 보면 미곡처리장 부분에 횡성쌀도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가 왜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 쪽으로 이런 이미지광고를 안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워서 매번 질의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 쪽으로 해서 원주가 정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냥 지나쳐버려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어떻게 했던 간에 과장님 계셨을 때만이라도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하면 우리 위원님끼리도 협의해서 원주의 이미지광고가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72쪽에, 행복원주 발행이 되게 파격적으로 시정홍보실 전체 예산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것에 거의 2배의 예산을 들여서 책자 형태로 발간하게 되는데, 기획 구성 하나를 주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격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게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원주의 역사와 문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소장하고 싶은 잡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웹매거진으로 우리 모두를, 사실 구독자를,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면으로 읽히는 것은 당연히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독자들을 점점, 요새는 어르신들도 다 모바일에 익숙해지셔서, 왜냐하면 모바일이 없으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들도 모바일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바일 중심의 그런 웹매거진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행복원주 신년호를 1월 초에 발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이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PDP파일로 일단은 올라갑니다. 게재가 되고요. 웹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추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웹매거진 보는 자치단체나, 보니까 이게 1%가 좀 안 되더라고요. 0.2∼0.3%밖에 안 나와서 고양시인가 어디에서는 이거를 몇 년 보다가 폐지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또, 이게 시민들의 기호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행복원주 신년호를 발간하면서 기틀을 잡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PDP파일로 올리고, 웹매거진은 조금 2∼3개월 정착되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온라인으로 가면 자발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구독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하다 보면 좀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년호 기획구성안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리 원주의 역사문화관광, 도시재생, 건강, 시정 골고루 다 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 만드실 때 디자인에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글꼴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의 퀄리티나, 특히 사진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가지고 싶은,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잡지로 자리를 매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신년호 내용 중에 원주의 인물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 싣게 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최미옥위원
그래서 올해 원주가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돼서 그것을 좀 더 축하하고 기념할만한데, 또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김영주 이사장님께서 별세를 하셨으니까 김영주 이사장님에 대한 조명도 함께 넣으셔서, 우리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의의 있는 것을 잘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상단부분에 언론매체홍보 활동,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억 1,500만 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에 6억 원이고, 금년에는 8억 원이거든요. 2017년보다 2년 새에 예산이 92%가 증액이 됐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때 실장님이 너무 언론하고 어려움이 많다, 예산 증액해야지만 된다고 해서, 2년 전보다는 사실은 92%, 4억 1,000만 원에서 8억 원이 됐는데 지금 효과는 어떠세요? 간단하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광고비, 홍보비는 아무리 많이 세워놔도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형편인데, 항상 부족하다는 언론사들의 입장인데, 저희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언론홍보비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 계도지, 홍보지 예산이 6억 원, 7억 원이 서 있으니까, 일부 군 단위 같은 데는 요즘 경로당까지 계도지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규모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지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거의 한 90% 정도 상향조정돼서 지금은 조금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도지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실장님 애쓰시는데, 이게 방송국 텔레비전 8회이고, 신문이 75회가 거의 홍보성인데, 그렇죠? 8억 원이?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명시가 됐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금년은 같아요. 3추까지 하시면 이거 얼마나 증액이 좀 되나요, 이 금액이?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광고비를 더 증액하는 것은 사실 힘들지 않나, 당분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어차피 신문이나 방송국에 지출하는 돈들인데 알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지적했던 고속도로 홍보문제, 이게 3년째 건의하는데 계속 검토 중인 것 같아.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저희……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일부 받잖아요, 돈을. 그렇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에 야립간판 고속도로 전광판 설치된 것에서는 원주시에서 세입을 조금 받으니까 지금은 몰라도 간현관광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고속도로에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횡성 같은 데도 아까 지적했듯이 딱 횡성 입구 들어가면 횡성한우서부터 몇 가지 지역에 대한, 평창도 있고 그런데 원주만 유독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큰 틀에서 보면 원주가 강원도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횡성이나 이런 데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데도 그렇게 투자해서 홍보하는데, 우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홍보하는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 180만 명이 왔을 때 홍보판 하나 없이 온 거예요, 사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간형관광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원주 관광1번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하면, 금년, 내년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조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고속도로 홍보를 1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얘기해봐야 계속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어렵지만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했는데, 2만부 제작해서 13,000부를 발송한다고 하면 7,000부는 우편물 없이 그냥 배부되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다중이 이용장소에 배부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과나 관련 부서하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도서관이나……
기섭
황기섭위원
한 7,000부는 주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13,000부는 발송하겠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고 홍보실이 상당히 저거한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야립홍보물 같은 경우는 횡성이나 그런 게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제천시도 하나 있다가 철거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철거했잖아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철거를 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 횡성 것 불법이에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그게 불법입니다. 원주도 문막뜰에 하나 있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유예기간이 3년을 줬거든요. 1년에 과태료가 아마 8,0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압력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횡성도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야립간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지가 서울서 오는 영동고속도로에 설치하냐, 광주∼원주고속도로에 설치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우천에서 광주고속도로 갈라지는 지점에 설치하려고 한번 검토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시설 설치하고 시설관리권이 저희한테 있고, 예를 들어서 3억 5,000∼6,000만 원 들여서 광고비만 주고 저희가 계속 존치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는데, 거의 그 정도 실치하려면 한 4억 5,000만 원 들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5억 원 정도 들지 모르는데 설치비 5억 원까지 투자해놓고 이거 기부체납되고 하나의 혜택도 없다면 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저는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으로 인정하니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문막.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있는 중에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많이는 몰라도 하나 정도는 하셔라 이거지.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새로 설치한다면 돈이 많이 들고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말고 있는 것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하나 검토해서 한번 해보세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저희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일단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만 보면 웬만한 사업내용을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좀 아쉬운 게 271쪽에 보도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항목을 보면 전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증액 항목을 저희가 찾아보려면, 예산안에도 안 나와 있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들춰보고 어느 항목에서 월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늘었구나를 찾아내야 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를 만들고 예산안을 만드는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저희가 부기에 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환
문정환위원
모든 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272쪽에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어떤 공모전이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SNS 활성화를 위해 매년 UCC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올해도,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는데,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 500만 원이었다가 작년 추경에 500만 원 또 올려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는데요. 올해 42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시상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권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편집해서 저희 SNS나 시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5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추경 때 증액하실 건가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예산부서에서 재원관계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예, 설명서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73페이지요.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밑에 보면 작년보다 2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시정방송 타이틀 및 스팟제작 500만 원이 삭감됐고, 신규로 올라간 게 영상편집 및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1년 사용권) 25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없이 사용하셨나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이게 저희뿐 아니라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년까지 사서, 매년 사서 썼는데 이게 1년 라이센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마 타 부서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정하면서 250만 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셜미디어 운영을 보면 저희가 활용하는 게 어디어디죠? 블로그,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이 정도 올라와있는데.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시정홍보동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예, 제가 지금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이게 행정의 기획력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가 다 빠져있어요. 그런데 페이지 단위로 할 수 있는 바이럴마케팅은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럴마케팅은 유튜브가 지금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원주시의 계정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200………
정환
문정환위원
223명입니다. 그중에 제가 1명이고요. 원주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중에 많게는 100만 건의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버들도 있고, 저는 좀 이것을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주권 행사에 여행유튜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예산도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시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예, 저희도 유튜브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인력하고, 또 워낙 그쪽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도 좀 필요해서요. 저희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79∼281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문정환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보니까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봤을 때 2년 연속 계속 예산 절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마른수건에서 물 짜듯이 절감에만 신경 쓰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79쪽에 감사일반 및 조사 일반운영비 보면 작년보다 144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준 내용을 보면 기동감찰 및 민원조사 휴대폰 요금 2대 없애셨더라고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지금 그것을 없앴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것을 왜 없애셨어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조사 감찰용으로 예전에 구입해서 운용하던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사용의 빈도라든가, 필요성이 많이 떨어져서 일단은 없앴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개인 휴대폰 사용하시는 건가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정환
문정환위원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정환
문정환위원
업무용 휴대폰이 아니라 개인용 휴대폰을 쓰게 되면.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활동하면서 읍면 감찰이나, 감사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사무실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감사이고, 감찰할 때는 개인 휴대폰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계속 그렇게 요금이나 그런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솔선수범을 하시려고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은 되나,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공적인 부분의 -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 통신료를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게 그것 또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적정성은 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너무 예산절감을 위해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80쪽 상단, 여기도 조금 전에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기섭
황기섭위원
최근에 원주시에서 직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원주시 모 과장.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직원이 1,700명이지만 실제 원주시에서 직접 급료를 주는 직원이 2,200명이에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되는데, 계속 어떤 부서든지 어떤 데에서는 부조리나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여기 기본계획에 제 생각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감액하면서라도 그런 일들을 커버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 감액의 주원인이 뭐예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되고 있고요. 감액을 했던 사유는 사실 이 페이지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올해 처음 도입했고요. 도입할 때 어떤 도입비, 그 금액이 한 200여만 원이 필요 없어지고 운영비는 계상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감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은 끝났나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도입은 됐고요. 올해 처음 시행이 됐고, 내년에 또 시행되는 운영비는 계상이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은 용역은 끝나서 시스템 운영비 때문에 그러네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이런 시책은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감액하는 것보다 다른 항목을 해서라도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한 항목들이잖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삭감보다는. 절감예산도 좋은데, 이렇게 굳이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960만 원, 그런 쪽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시청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적극 공감하고 또 시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방송이나 다른 쪽에, 원주시 공무원 어떻다는 얘기가 방송매체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원주시 부조리가 많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1,700명에게 일일이, 다양해서 늘 감사 때도 지적은 됐지만 그래도 계속 발생이 되니까, 감사 쪽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셔서 어떤 그것을 하시더라도.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81쪽에 기본경비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 중에 너무 절감을 하셔서 혹시 업무에 차질이나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기본경비까지 감액된 것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여기는……
주환
김주환감사관
그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필수경비는 다 계상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은 올해 저희가 물품구입비나 필요했던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소요됐던 것들은 집행이 됐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져서 그렇게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최미옥위원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됐나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최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최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은 417∼431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세부편성목에 대한 부분보다 417페이지에 보면 전체 정책에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내역을 보다 보니까요. 18년도에 이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사업 결산을 보니까 33억 9,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물론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19년도 예산이 한 47억 3,800만 원, 그리고 20년도 예산을 지금 58억 4,4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18년도하고 20년도에 한 1∼2년 사이에 한 25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보다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증액됐던 부분은……
상숙
조상숙위원
1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15억 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2억 8,6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강원도에서 추진한 참전명예수당이 저희한테 교부된 게 7억 8,5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2억 원 정도 증가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자동 상승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증가한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대상수요가 더 증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수요보다는 신규로 돼서 들어온 부분하고요. 그게 12억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보훈명예수당이 당초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가 되면서 한 13억 3,000만 원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한 25억 원 정도가 2년 안에 증가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7년, 18년도는 계속 7만 원씩 지급하다가 2020……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18년도, 19년도는 7만 원이고요. 2020년서부터 10만 원으로 주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20년부터, 조례를 보니까 10만 원으로 주게끔 부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 특별한 사업이 보니까 신규사업이 더 추가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금액 자체가 사실 2년 사이에 25억 원이라는, 수요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증원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보니까 증액은 한 25억 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 사업내역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 다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좀,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시비가 거의 100%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수당인가요? 그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시비 100%로 편성되어 있던데요. 좀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쪽에, 동고동락 워크숍 이게 1박 2일 하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1박 2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효과가 많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효과가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인원이 80명밖에 안 돼요? 보니까 80명이던데.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80명을 지금 계획하고 일단 잡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1박 2일 하면서 그동안에 강의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복지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장소도 태장1동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변경을 저희가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변경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자료에는 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조금 편한 데로 저희가 장소는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 장소는 수시로 변경되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해주시고. 427쪽에 금년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신규사업인가 보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3억 1,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사서 배부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9억 5,500만 원 정도가 다시 매칭사업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본예산이면 내년도 1년 치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우리가 봄철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좋으신 건데, 이용도를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마스크 원래 답답해서 한 번도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에요. 17,000명한테 배부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매칭사업이니까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노인들이 저소득층이 많은 분들은, 어린 아이들은 많이 마스크를 활용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른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어렵지만…… 3회 추경에 보급했다고 했으니까 미세먼지 많이 나올 때 그 사람들 이용도가 어떤지, 잘못되면 사장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매칭사업이니까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왕 지급된 게 시민들이 활용을 잘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사장되지 않고 활용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429쪽에, 저출산이, 셋째아 이상 학비지원이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저출산 때문에 계속 줄겠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줄어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인구정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잡아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430쪽에 보면 출산장려 홍보물이 책자하고 차량용 스티커가 있는데, 차량용 스티커 샘플 좀 저한테 하나 가져다 줘보세요. 공무원들도 많이 좀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일단 해서요. 다신 분들도 호응이 좋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은 직원들한테도 배부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직원들은 차를 출퇴근에 늘 이용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418쪽에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처에서 일단 인원은 확인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저희가 한 5,000명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훈처에 명단확인을 해서 받기 때문에 5,000명 정도……
최미옥위원
그래서 5,000명 정도 대상자에 한 3,000만 원의 예산이면 1인당 돌아가는 위문품의 액수가 사실 많지 않아서 퀄리티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000명한테 몇천 원짜리, 한 4∼5,000원쯤 될까요? 그 정도의 위문품을 증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문품을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씀지막한 그런 위문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사전에 물건 샘플을 가져다 놓고 사전협의를 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421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주로 북한이탈주민 학업지원사업하고,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두 항목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아진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최종 3회 추경 때 반영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추가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지원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자들이 내려와서 거주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취득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이 사업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425쪽에, 푸드마켓 탑차구입비용 이게 도비가 내려왔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미옥위원
차량이 지금 오래된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탑차가 2009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푸드마켓 물건을 실으러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노후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최미옥위원
주행거리가 몇 키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아,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2009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조금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미옥위원
푸드마켓 담당자가 지금 1명인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러면 담당자 1명이 지금 운전까지 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푸드마켓에서 저희가 물건을,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복지 쪽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하는 부분은 그 직원들하고 같이……
최미옥위원
그러면 운전은? 운전자는 따로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운전자가 지금 직원이 하죠.
최미옥위원
담당직원 말고 운전자가 따로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병행.
최미옥위원
병행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미옥위원
실무자가 그러면 운전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래서 업무과중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실무자들이 너무 소진되고 있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충분히 해서 실무자들의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27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국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가고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진짜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 수많은 행정력도 너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받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도 3월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니까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구당 이게 몇 매 정도가 지급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50매 정도.
최미옥위원
50매 정도면, 사실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우리 행정력은 얼마나 낭비가 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구로 나누어주는 이런 방식 말고 우리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것을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어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보훈처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고요. 추가적으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센터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보관해서 추가로 배부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그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할 때부터 그런 일이 없게끔 홍보와 더불어서 사용이 잘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안 세출예산 433∼453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44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해서 도비·시비 매칭이 되어서 한 5억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상숙
조상숙위원
443페이지에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해서 도비·시비 매칭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요즘 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이슈가 돼서 실내환경 문제가 많이 돼서 지금 어린이집의 전기레인지를 한 290개소에 다 보급하도록 도하고 협의돼서 그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일단은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가스레인지가 오래돼서 바꾸는 추세가 돼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어린이집에 다 교체를 해주시는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가스레인지만 사용하는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일단은 그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필요한지, 전기레인지가 2개 정도 필요한지 파악해보고 만약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산 지가 얼마 안 되고 필요 없는 데에 대해서는 안 받으면 받은 데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 사업 시작하기 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필요치 않은 어린이집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거나, 또 요즘 추세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화재위험이나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레인지로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소당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어린이집에서도 분명히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정말로 필요한 물건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주다 보면 필요치 않은데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2018년도에도 하셨고 2019년도에는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신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유니세프 협력도시가 2003년도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금년까지 진행한, 금년도에 진행할 예정이고, 작년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앙드레김이라고 그분이 홍보대사를 해서 울산하고 원주시가 처음 가입해서 왕성하게 활발했던 게 사실입니다. 공연할 때도 조수미도 왔었고, 앙드레김 공연도 한 두 번 정도 했었고, 김덕수 사물놀이도 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니세프 도시에 다 가입해서 아동친화도시로 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내년 사업을 세워놓고 다른 용도로 하든지, 다른 공연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는 원주시내 거주하는 난치성 환자들에게 후원을 하고요. 또 일부는 한국유니세프후원회 후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자, 그러면 기금마련행사인데요. 기금이 올해는 아직 안 됐으니까요. 작년에 기금이 얼마나 마련이 됐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작년에 저희가 정산 받은 게 2,000만 원 기금 마련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기금 2,000만 원이 마련된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숫자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 행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되어 있고, 내년에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과장님 꼭 필요한 행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니요, 필요한데 사업이 좀 변형이 있을 때를 검토해야 됩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30일에 이 행사를 합니다. 30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유니세프 위원들하고 평가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행사가 끝나면 보통 평가를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계속해서 2,000만 원씩을 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2,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평가 잘하셔서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좀 검토하셔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학기 중에는 지금 보니까 7억 8,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지금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요가 빠지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 학기 중 예산은 보통 95일이 책정되고요. 또 방학 중은 85일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좀 틀립니다. 학기 중 예산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받는 거고, 방학 중 예산은 강원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파악할 때 두 군데다, 교육청에도 1,600명 정도 예상돼서 1,600명 보냈고, 강원도에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1,600명이 다 내려온 거고, 강원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재원이 적게 책정돼서 시·군별로 조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덜 서서 내년도에 분기별로 조정해서 모자라는 것은 충원해 준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수요는 똑같은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 급식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게 1억 3,000만 원 차이면 어찌됐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 부기명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시민복지국에서 1,230억 원을 지출하네요, 보육아동과가.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복지정책과보다 한 7배가 많은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보육예산이 많습니다. 보육예산이 한 8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보육예산만.
기섭
황기섭위원
보육예산.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새롭게 자꾸 들여다보니까 아동문제, 보육문제, 또 이런 지원액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보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사업별로 가짓수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도 헷갈리는 용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세부설명서하고 매칭해서 보니까 지원하는 분야가 얼마나 다양하고 세부적인지 직원들이 지출하느라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1개로 묶어서 보조금을 주면 되는데, 똑같은 10억 원을 나눠서 10번을 주게 되면 똑같이 정산을 다 10번을 봐야 되니까 한 직원이 한 280개 되는 어린이집하고 다 통화를 하고, 또 정산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이 애를 먹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지만 정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정산서가 우리 예산서 같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이건 우리가 매칭사업인데 정산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잘 하고 있겠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35쪽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에 토토미 구입하는 거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증액이 143%나 됐네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되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 저희가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금년 9월까지는 50%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50%는 어린이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의 급식 질이 떨어지고, 급식비가 11년째 1,745원으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를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수, 전액을 그러니까 50% 하던 것을 100%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고,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에 따라서 지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인 이하 영유아일 경우 10kg 이렇게 했고, 11인 이상 20인 이하일 경우 두 포로 했는데, 그렇게 보면 19명이나 11명이나 똑같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수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2년 동안 수치를 다 내봤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과연 애들이 얼마나 먹나. 그런데 물론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월 한 1kg 정도 먹는 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서 인원수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세분화하려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조금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현실적으로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보니까 290개소로 되어 있는데, 토토미 구입은 어디서 해요? 원주 같은 데 여러 군데 토토미가 생산되는데.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290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이, 농협이 많지는 않습니다. 문막에서만 배달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포, 반포를 그런 것도 원합니다. 그것을 다 배달할 수 있는 데가 문막농협뿐이 없습니다. 문막농협하고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문막 쌀로, 문막 토토미로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아, 공급 때문에. 그렇군요. 그다음 448쪽 상단에 보면 아동양육에 있어서 성애원하고 심향영육아원 있는데, 이쪽에도 양육시설인데 국비지원은 전혀 안 되나요, 여기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동시설은 지방이양사업이라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순수시비만 46억 원이 들어가는데?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보조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법적으로.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게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다른 전체로 묶어서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지금 묶여있는 거고, 예산편성은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46억 원 중에서 교부세 받는 게 포함이 되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일단은 교부세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죠. 정확히 세부적으로 나누지……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46억 원을 순수시비로만 부담하면 너무한데, 여하튼 이 속에는 교부세라든지 국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명시는 안 되도?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순수시비로 46억 원이나 편성되고, 이게 아동양육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차원에서는 지원된다 이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33쪽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세부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좀 틀린데, 저희한테 나눠준 설명서하고 본예산서하고 틀린데.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출산장려금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출산장려금 지원.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세부사업을……
용철
이용철위원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세부사업 내용하고 예산서……
용철
이용철위원
예, 설명서하고 조금 틀려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예산서가 맞는 거죠, 설명서보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원주 보면, 먼 미래를 보면 출산장려에 대해서 각 광역시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인데, 원주시 정책도 출산장려금 완전히 시비만 되는데, 여기 더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원주시에서만 하는 게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출산장려시책을 다하는 상태에서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해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출산장려금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좀 많았습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재원이 상당합니다. 저희가 지금 월 1인당 30만 원씩 주고 있지만,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한 11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190억 원, 4년 후부터는 27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매칭비율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라는 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지금 다 다른 시·군에서 다른 출산장려정책이 막 생기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지금으로써는 확대하기 약간 곤란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먼 미래를 보면 당장 2035년, 40년 되면 우리 출산에 대해서, 지금도 0.5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만큼은 다른 시도를 따라가지 말고 특색 있게 출산장려 및 육아에 대해서 낳아서 키우는 데까지를 전면적으로 - 정부도 지금 책임을 지겠지만 – 원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정책을 많이 해야지 않나 싶고, 여기에서 또 다른 실무과하고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셋째 아이를 낳은 가구 수는 원주시에 어떤 혜택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니 이런 혜택도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이런 출산에 대해서 장려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셋째아 이상이 100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애를 낳겠어요? 안 낳지. 우리 어린 애들? 안 낳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예산서를 심의하지만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더욱 신경 쓰셔서, 원주가 타 도시보다는 더 많은, 뭐 셋째아 낳으면 1,0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게끔, 2,0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이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쪽이요. 하단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전자결재시스템은 금년까지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시스템이 반이 2개입니다. 종일반하고 맞춤형반이 있었습니다. 종일반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고, 맞춤형반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집 하는데, 내년부터는 기본보육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9시부터 4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4시 이후로는 연장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출석체크가 필요합니다. 체크시스템인데, 어린이집에는 리더기를 하나 설치해 줍니다. 개소당 30만 원이 되겠고, 아이들한테는 태그기라고 해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가방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목걸이 같은 거 –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 그런 것을 친환경 소재로 해서 1개당 3,000원씩 애들한테 지원해줘서 출석체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혹시 지정휴대폰으로 연동알람 가는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한테 아직 아무것도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처음 이래서 이렇게만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추후에 지침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환
문정환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기능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은 사고가 가끔씩 타지에서도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접목되면 그런 것도, 부모는 보냈는데 유치원에 안 들어왔으면 이것은 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써도 자동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나중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런 기능 같이 첨부되도록,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세부항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출의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 있네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처음으로 개관하는데 그전까지는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월급형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필요할 때 강원도에서 내려보내준 것을 원주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원주시에 주는 거예요, 14명 것을. 월급형으로 채용해서 보육교사들이 연가를 썼을 때 결혼이나 그런 게 났을 때 거기에 대체교사를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예,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복지향상에 너무 좋은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인원이 이 정도 되면, 인건비면 몇 명 정도……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14명 정도.
최미옥위원
14명 정도의 대체교사, 그러면 대체교사라는 것은 보육교사가 보육공백 때 지원이 되는 대체인력이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최미옥위원
이게 항시 규칙적인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인원이 가감이 되는 점도……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이거는 월급제로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요구할 때 보내주는 거고, 438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438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직접 채용해서 필요할 때 쓰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보육교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대체교사라든지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은 것이 굉장히 반갑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43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법정운영비보조는 한 4억 원이 삭감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또 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항목이, 편성목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그 사업명이 좀 바뀐……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430……
최미옥위원
437쪽.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437쪽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최미옥위원
437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최미옥위원
437쪽 중간 내려와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 예.
최미옥위원
이거는 지금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438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것은 또 3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같은 재원으로 항목을 좀 나눠서 한 건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법정운영보조는 기존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돼서 그것은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아이들이 줄면서 보육교사가 주는 관계로 4억 2,900만 원이 준 거고요. 이것은 또 분기별로 예산내역을 파악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뒤에는 아까 얘기했던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전담교사가 내년에 많이 들어옵니다, 연장형반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다, 수당하고.
최미옥위원
아, 수당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아동인권 보호사업, 이 예산이 지금 한 1,57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우리 원주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려면 아동인권 보호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양육시설 인권보호관 활동수당 이런 것을 보면 4인이 3만 원, 6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회당 3만 원을 받으면서 인권보호관들이 이거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너무 형식적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4군데에서 인권보호관들이 활동하고 가서 교육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나 인원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최미옥위원
예.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면서 앞쪽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비를 1회 추경 때 세워서 이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그 위에 학대피해아동 가족치료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하는 건가요? 449쪽 아동인권 보호사업에……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라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는데, 가는 애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인데 그런 애들이 부모하고 같이 관계개선을 위해서 캠프를 떠납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연 몇 회 정도 되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2회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최미옥위원
연 2회, 그러면 회당 몇 가족 정도가 참가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작년에 33명이 했습니다. 참, 올해요.
최미옥위원
19년에?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최미옥위원
그러면 회당인가요, 아니면 2회 다 해서 그런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니요, 금년 것만.
최미옥위원
금년, 그러니까 2회를 하셨을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니요, 금년 1번.
최미옥위원
올해는 1회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1번.
최미옥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2회를 하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금년도도 1회하고, 2020년도에도 1회 할 겁니다.
최미옥위원
아, 그러면 가족치료캠프가 지금 이게 1회당의 예산인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학대피해아동 이러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최미옥위원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너무 1년에 1회로 이런 캠프를 하거나 이러면 너무 이게 형식적이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양육이 나올 수 있는데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으려면, 학대받는 아동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 부모부터 함께 캠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캠프 같은 것도 연 1회 이렇게 형식적이지 말고 좀 더 횟수를 증가를 하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올해 두 번째인데, 저희 생각으로 3번 해보고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3년 정도 해보고요.
최미옥위원
그리고 450쪽에 아동급식 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게 우리가 원주시내……
최미옥위원
그 대상자가 좀 늘어났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애들 거기에서 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면 중복, 이중지원이라고 지원을 안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공휴일에는 집에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아이들까지 흡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는 주말 부분만 커버가 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산이 다 휴일하고, 방학 중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그러면 주말에도 전자급식카드를 가지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451쪽 맨 아래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있습니다. 대상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립지원이면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이게 뭐냐 하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체크해서 의심이 나면 그 아이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검사비용이 30만 원 지원되고, 거기에서 ADHD로 판정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 사례관리에 대해서…… 지금 아동자립 지원……
최미옥위원
경계선 지능아동.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그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예.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사례관리비가 1회에 한 3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1명에 한 38회 정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니, 종합검사비용은 1회요.
최미옥위원
종합검사 2회에 자립지원비가……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종합검사 1회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비가 3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비 말고 자립지원금이 있지 않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 자립수당 얘기하시는군요.
최미옥위원
예, 자립수당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퇴소한 아이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데, 처음에는 금년 12월까지만 하기로 했다가 3년간 지원된다고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도 그렇고 부모 보육료 부담금 지원도 감액이 됐네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게 이제……
정희
김정희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1인당 9만 원씩 한 번에 주는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그게 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국·도비 사업은 분기별로 사용액하고 향후 소요액을 파악해서 계속 시·군별로 돌아갑니다. 많이 쓴 데는 더 주고 남은 데는 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추경 때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줄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계속 주는 추세인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 밑에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이거 기업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4개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저번에 했던 4개소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저번에 법안 통과되고 나서 기업도시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겨달라는 거예요, 개소를.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개관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원래 저희가 7월에 개관하도록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고 선생님들, 또 원장도 뽑아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저희도 담당 계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사전행정절차, 어린이집 원장은 금년 12월이면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채용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아, 올 12월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당겨서 하고, 원장이 위탁을 받으면 그것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당기면 한 2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희
김정희위원
1개월 정도?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2개월 정도는요. 5월……
정희
김정희위원
어차피 해드릴 거고, 거기가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갈증을 느끼잖아요. 어린이집이고 학교 이런 시설 때문에. 기업도시 모든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 빨리 진행해서 그분들 좀 만족스럽게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기업도시 4군데 어린이집 전부다 아파트에서 자기끼리 소통이 됐는지 계속 전화가 와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잘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5월이고 4월이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시급하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만 통과되면 다른 거, 빨리 신경 쓰셔서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것들, 안에 집기류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4개소가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1월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개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육과장님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나가시기 전에 보육정책과장님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원주 부시장님 주재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6개 어린이집의 439명 아이들이 재활용 쓰레기봉투 사용한다든가 재활용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뭐였냐면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돼서, 아주 저는 잘못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를 보육정책과 직원분이나 또 과장님, 더 나아가서는 국장님, 이렇게 수행해 주셔서 좋은 효과를 본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아이들 16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사업은, 재활용을 한다든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개 439명 아이들이 했지만, 내년에는 이거를, 여기에는 안 되어 있더라도 한 번 더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정말 잘못된 버릇이 세 살 여든까지 간다는 이 프로젝트에 맞게 좀 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증액을 하시던, 편성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돈이라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육정책과나 우리 국장님, 근속수당이 3년 넘으면 7만 원, 5년 이상이면 10만 원 이렇게 돈을 올려주셔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행정복지위원장님도 아마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저희가 원주만 올려달라고 했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춘천이나 타 시·군은 이미 올라있는데 저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던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반영돼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3만 원에서 7만 원이면 4만 원 오르고, 5만 원에서 9만 원 올라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었던 건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끊임없이 아마 시민복지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많은 것을 공부하셔서 얘기드렸던 부분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보다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칭찬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보육교사 근속수당 오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타 시·군보다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도록 조금 더 과장님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더 줘야 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4개 부서의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