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여행관광업체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오거든요. 그때 실시한 겁니다.

인센티브는 관광업체에서…….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와 관계 없이…….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인센티브가 하루에 우리 북구 관광지역을 두 군데 방문하면 30만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말바우시장을 들렸을 때는 10만원을 보너스로 더 드리는 겁니다.

관광지 두 군데와 말바우시장을 경유했을 때…….

10만원을 더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예.

측정방식을 일곡동이나 주변 도서관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워서요. 전체 북구민으로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곡과 운암도서관을 합친 성과지표랍니다.

성과지표에서 운암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4,289억 4,117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6억 8,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696억 5,3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4,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581만원을 증액한 257억 1,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9,184만원을 증액한 270억 7,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자원서비스연계 37억 6,122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 28억 6,715만원, 취약계층지원 33억 7,017만원, 복지관운영지원 3억 5,687만원, 자활근로사업 150억 8,193만원 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억 6,776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971만원을 증액한 137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115만원을 증액한 149억 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지원 10억 9,542만원, 한부모가족보호 43억 4,661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 4,02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34억 7,931만원, 다문화가족지원 6억 9,915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2억 4,90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40억 3,465만원을 감액한 582억 7,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5,736만원을 감액한 602억 5,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589억 5,633만원, 사회복지보호 1억 8,18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9만원을 증액한 1,948억 8,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2,892만원을 증액한 2,128억 4,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1,324억 6,056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지원 57억 1,339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73억 1,178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 1억 1,974만원, 장애인생활지원 432억 8,3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23억 7,638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82억 7,657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 3,660만원, 장애인단체지원 1억 2,94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991만원을 증액한 1,351억 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5,734만원을 증액한 1,510억 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출산지원 9억 7,487만원, 보육사업지원 1,028억 5,009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440억 6,325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67만원을 증액한 11억 4,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7만원을 증액한 34억 8,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년정책기반조성 6,910만원, 청소년학업 및 여가활동지원 10억 4,029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289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인 6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96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인 99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억 6,700만원으로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보고서 16쪽부터 2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은 보조사업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편성이 대부분으로 이는 사업 규모 및 수혜자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고자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혜자의 필요에 맞춰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행정절차나 사업의 시기, 타당성 등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 잔액 발생으로 보조금 반환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 복지정책과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계비지원 말씀이시죠?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가 푸른들과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인데요. LED교체지원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LED가 설치돼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에서 해서 국비와 시비로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오긴 했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통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 하고 시설 수로 계산해서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으로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약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요양시설을 2018년도에 13억, 2019년도에 15억 내려와서 부지 매입은 일단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건물 매입이라든가 신축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10병동을 기준으로 신청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총 11개소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요구액이라든가 주변 시세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보건복지부를 3번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라리 광주 북구에서 100억이 필요하다면 100억을 밀어줄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변경까지 검토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지원기준 확대를 검토 중에 있고 거의 이것은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 총 11개소를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게 되면 하는데 2020년 저희 사업 추진 때 신청하면 다시 확대된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다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여성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