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상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안전생활국 소관과 도시재생국 소관을 직제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세입·세출예산이 없는 토지정보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17억 1,300만원 대비 40억 4,157만원 증액된 457억 5,14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56억 4,524만원에서 39억 1,413만원 증액된 695억 5,9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730만원 증액된 36억 1,685만원으로 폭염대책지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8,799만원 증액된 245억 1,602만원으로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확장,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304만원 증액된 5억 2,741만원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1,250만원 증액된 12억 3,164만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와 버스승강장용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711만원이 증액된 91억 21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관리, 건국·양산동공원 및 시설녹지정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2억 1,979만원 증액된 11억 2,325만원으로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3,361만원 감액된 294억 4,210만원으로 재활용 종말품처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5,081만원을 감액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5,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생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7,666억 2,094만 2,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28억 6,0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3.3%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579억 8,2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4,290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86억 3,8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00만원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586만 4,000원 증액된 828억 274만 3,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4,622만 1,000원이 증액된 1,126억 7,870만 4,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사업은 총 43개 사업에 37억 3,592만원입니다. 이 중 안전생활국은 39개 사업, 34억 9,092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172억 7,302만원입니다. 이 중 안전생활국은 27개 사업, 102억 9,36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도로시설관리 및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중 안전생활국 성립전사업이 총 39개, 34억 9,092만원으로 성립전예산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는데 성립전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용 제도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사업대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87쪽인데요. 폭염대책 지원에 관련해서 여기 야간 무더위쉼터 있어요. 이 야간 무더위쉼터를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두암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두암동 노인복지센터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노인복지회관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두암동 노인복지회관, 여기 한 군데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한 군데에 운영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이 한 군데 운영 설치한 실적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춤형 야간 무더위쉼터 1개소를 운영했는데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7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이고요. 대상은 인근에 사시는 만 65세 이상 여성 또는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행했습니다. 시원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물품, 즉 텐트 및 매트, 침구까지 구입해서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영화 상영, 생수 및 과자 등 간식을 지원했고요. 이런 결과로 주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다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혹시 지속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전액 시비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비가 나오면 당연히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00% 다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된 만큼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88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자율방재단, 활동내역이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보는 시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요. 이분들은 희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이거든요.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보다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더 많아서 오히려 주무과장으로서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희 의원님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면 저희들도, 저도 관심 있게,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지켜봐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생활국장님, 우리한테 추경예산 제출하면서 부속서류 만드시잖아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다 잘 만드셨는데 이왕이면, 제일 앞에 2019년도,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목록 나오고 뒤쪽에 사업조서가 나오는데, 건설과 같은 데를 조금 당겨서 예산서 페이지를 넣어주면 우리가 찾고 덮고 하기가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넘겨가면서 예산서와 비교하고 찾고 그거 쓰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넣어주시면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앞에 일련번호가 있어서 일련번호에 맞춰서 작성을 해놨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서에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는데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이걸 총괄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생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넘김으로 인해서 제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세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1억 1,967만원 증액된 세입예산명세서가 올라왔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보조금으로 기술인력동원훈련 참가자보상금 147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1,8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폭염대책지원 성립전 1억 1,020만원, 자율방재단활동지원비 100만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1,600만원 해서 1억 1,820만원으로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에서 보상금 같은 것은 좀 그런데, 한파저감시설 1,600만원 같은 것은 동절기에 쓰는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폭염대책지원 같은 것은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폭염대책지원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제2회 추경이 끝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신청하라고 요청은 안 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신청하라고 혹시 그냥…….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시에서 예산을 줄 때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줄 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아니, 시에서 바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하라는 것도 없이 그냥 내려와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냥 내려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폭염대책지원에 관한 사업을 펼치는 것도 어렵고, 또 세입이 3회 추경 때 잡히고, 그런 문제점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310쪽에 세출예산 편성은,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고요. 311쪽 폭염피해예방에 기정액 801만 9,000원 잡았어요. 그렇게 잡혀있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재난폭염취약계층용 생수 등을 구입한다는 말은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꼭 쓸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에 세계수영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500㎖짜리 생수를 3,000병씩 2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절감을 하시는 일은 잘하신 일인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공수가 됐다는 것은 시비로 편성된 생수를 지원을 받은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이상으로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는 지장 없이 생수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런 말씀이시고 일반적으로 보면 크게 뭐 특이사항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89쪽 보면 한파 저감시설 설치 해가지고 6∼8개소고 방풍시설 설치장소 수요조사 및 선정이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고 설치장소가 완료됐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요.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5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당초에 6군데에서 8군데였는데 예산상 5군데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중흥3동·우산동·문흥1동·두암3동·오치2동, 5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5군데 설치하고, 여기서 또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사업비가 조금 남는 거에 대해서 1군데 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면 1군데까지 더 추가로 해서 6군데에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수요조사 해서 했을 건데…….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양쪽이 트여있어서 춥다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입니다만 저희 안전도시위원회 의원님들 지역구만 선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우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취지가 추위를 대비하는 거잖습니까? 유동인구나 그 지역성에 맞게 좀 해주시고요. 좀 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1개 단체가 163명이에요. 이 1개 단체가 100만원 가지고, 올해 9월 19일에 전북 119 안전체험관을 다녀오셨다는데, 몇 분이나 다녀오셨고 반응은 괜찮은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9월 19일에 시행됐는데요. 북구자율방재단 40명이고 저희 공무원 4명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서 버스 1대로 출발해가지고 오후 4시 20분에 도착해서 해산하는 절차였는데, 그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만 썼습니다. 버스비가 있었다면 100만원 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데, 버스는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지금 마흔네 분이 다녀오신 게 가능하겠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체험도 하고 하니까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 워크숍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거기 취지에 맞게끔 성과를 낼 수 있게 좀 관리를 부탁합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 말입니다. 그게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성립전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지금 해주라는 데가 많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600만원, 낙찰차액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초에 할 때 6∼8개소니까 가능한 수요가 많은 데로 확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놓은 것들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죠? 운영은 지금 위탁으로 주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한파 저감시설은 버스승강장을 넥산인가 하는 재료로 완전히 봉쇄를 한 거고요. 작년에 온기텐트 설치는 임대를 해가지고 3개월간 개소당 25∼35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그건 끝나버린 거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산이라 볼 수 있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온기텐트를 28군데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임대는 임대대로 하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뭐 다른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이건 임대고, 이건 영구시설이고 그렇죠.
현수
이현수위원
영구시설로 고정을 해놓고 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거 고정시설이에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설치를,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설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환경에 맞게, 위치에 맞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고정시설이고 온기텐트는 이동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계약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는 거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 미관도 생각해서 잘 좀 해야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8쪽과 10쪽 원삼각마을 진입도로개설, 12쪽 일곡동 면류관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건 지금 시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시비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게 1월에 내려왔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월에 왔는데요. 면류관교회는 1월에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두 사업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용역하고 손실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만 마무리되면 이제 원만히 계획대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적인 비용들은 더 발생이 안 되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면류관은 없고, 원삼각마을은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올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7쪽 지하수 토양오염 실태조사, 이것도 이월되잖아요. 이게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다는데, 무슨 공공기관이고 어느 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현재까지 방침 결정을 하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시에서 일괄로 해서 우리 구에다 2억 1,500만원을 줬습니다. 지하수를 우리가 관리해서, 본촌공단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 기초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많이 있어서 아마 사전에 그쪽으로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공기관이라는 것이 농어촌공사, 그쪽에 위탁할 예정이신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건만 하시게요. 예산서 322쪽 보면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해서 예산 7억이 감액됐어요. 공사비가 6억 4,800만원, 감리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국고에서 연도별로 공정 검토를 해서 국비 7억을 감한다는 말입니다. 올해 쓸 물량은 다 썼는데 우리한테 너무 많이 주면 소화를 못하니까 환경부에서 다른 지구로 7억을 주고 내년에 다시 7억을 우리한테 줍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예산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서 감액되고 다시 내년에 추가적인 공사비…….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쪽에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요. 기본 예산이 총 얼마였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10억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10억이죠? 지금 여기 도로개설은 234m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이, 27억? 20몇 억인가요? 본 예산에 계획했던 거, 이번에 금년도는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당초 예산 세웠던 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올해는 시하고 내년 예산을 5억 정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보니까 토목공사를 해놨더라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지금 1차분…….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그게 100여m도 안 되겠는데, 위에 도로와 저쪽에 가스충전소 있는 데 완공을 했을 때, 낙차가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계측까지만 하고 구배를 맞춰서 슬로프를 최대한 해서,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맞추는 그 방안밖에 현재…….
옥균
양옥균위원
경사로가 꽤 있더라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맞춰서 진행 중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초등학교 후문 쪽문까지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올해는 거기까지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덕의동 석저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올해 또 2차분을, 마을입구에서부터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입구에서 다시 역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면 그 농토가 4m로 좁아서, 편입해서 우선 차가 교행하게 그쪽 부분을 먼저 해주라고 해서 그쪽 먼저…….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8m면 교행이 가능합니까? 대형버스 있으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는 최하 6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8m는 충분합니다. 고속도로 폭이 3.5m 정도 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차질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이요. 319쪽 하단에 보면 양산동 양산초교 주변 도로개설 설계비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설계비가 기정액 3,000만원이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1,270만원 삭감했어요? 설명을…….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당초에 행자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 10억을 요구하기 전에 행자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자료를 제출해야 해준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가 1,800만원 정도고 1,2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고 그 감한 걸로 운암동 블루시안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설계비로 세우려고 이번에 추경 반영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제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측량도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 용역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좀 잘못 책정됐지 않느냐, 한 2,000만원…….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니, 이제 행자부에서 돈 10억을 주면 우리가 분할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설계까지만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 도로시설관리는 예산이 1억 2,200만원 늘어서 교부세 10억을 확보했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12억 정도가 늘어서 도로시설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요. 320쪽 보면 문흥동 문정초교 주변 도로정비 해서 3,000만원, 이건 끝났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3,000만원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계약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계약 중에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지금, 이면도로 포장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이면도로 포장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안 끝났군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미비한 부분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321쪽에 보면요. 오정초교 주변에 도로정비 해서 1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공사구간 내용을 좀 설명을…….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까지 해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어디, 좀 내용을,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도로가 들어가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오정초교 앞에…….
무송
최무송위원
파헤쳐 가지고 하수도 공사하면서 많이…….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오정초교 사이와 이쪽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통학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북부소방서로 오는 도로죠?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도로는…….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요. 거기 어디 구간인지 말로 설명하면 알아들으니까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북부소방서에서 우미아파트 가는 도로…….
무송
최무송위원
우미아파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도로네요. 이면도로…….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안전통학로로 봐야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그렇습니다. 그 라인과 오정초교 정문 쪽…….
무송
최무송위원
정문 쪽도 통학로인데, 특수포장으로 돼 있는 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그렇습니다. 그 두 구간을 이번에 포장을 새로…….
무송
최무송위원
니은자로, 이제 그 구간만 한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거기에 4차선으로 돼 있는 주차장 들어가는 그곳은 아니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큰 대로는 아니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또 시 사업이고, 그곳도 엉망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322쪽에 문흥동 샛터코어사거리 주변 하수도정비공사로 7억이 있습니다. 거기 공사구간은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문흥지구도 내부박스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각 중앙통로, 그쪽 박스 점검하고, 그 옆에 또 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 접합상태 실시조사를 끝낸 다음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사할 예정이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보수공사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어느 구간이 확장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아니고, 보수공사…….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상태를 보면서 뭐가 막혔으면 굴착하고, 다 정리할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사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0쪽인데, 아까 김형수 의원님께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여기 지하수 토양오염 실태조사 후 혹시 조치계획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불순물이 조금 나와서, 그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 돈을 내려준 겁니다. 용역을 하려고, 본촌공단이 오래돼서 그동안 그쪽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은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생활국의 각 과에서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건설과가 성립전예산이 13가지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일 많더라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제 이렇게 성립전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기 전에 각자 관련된 의원님들 사인을 다 받아서 하시긴 할 텐데,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성립전예산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건설과만 제일 많아요. 13가지나 되더라고요. 이제 과 업무 특성상 좀 있겠는데, 가능하면 이 성립전예산보다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너무 성립전으로 다 집행을 해버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앞으로는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20쪽과 321쪽이요. 턱없애기 무장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0만원이 감 됐거든요. 이게 시비 아니었나요? 구비 아니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1억 8,000만원 100% 구비였어요? 설명해주세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총 예산은…….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총 예산인데 시설비에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구비 1,000만원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보도정비하면서 보수가 이루어져서 감액처리하고, 내년에 다른 용도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미 정비가 이루어져버렸기 때문에 감액처리 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이 감액처리 한 1,000만원은 100% 구비라는 얘기시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관리비에서 7억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국지구는 국비입니다. 우리가 올해 68억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돈이 더 많이 와서 환경부에서 너희들이 집행을 못하겠으면 다른 지구로, 그러니까 환경부 내에서 담양 인근으로 준다든가 자기네들 총괄 관리를, 환경부에서 7억을 감한 거고, 내년에 다시 올 겁니다. 우선 올해 집행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공정이 못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사실상 도시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12월 말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내년 예산은 환경부에서 다시 온다는 얘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선진교통문화정착에 전남대후문 대학로 차없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차없는거리 운영되는 게 전대후문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전대후문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56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 건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2년 차요.
형수
김형수위원
2년 차요? 1,000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효과는 있나요? 차없는거리를 만듦으로써 취지에 맞는 효과나 유지관리하는 데…….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차없는거리는 상가번영회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1주일에 2번씩 가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80% 수준이나 될까요? 물론 저희들이 계도를 계속 해야겠지만 현재로서 바닥이나 미관, 주차여건 등은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도 이야기하셨듯이 상가번영회를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 큰 금액은 하지만 소소한 관리나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좀 받는 것도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요. 상가번영회에서 차없는거리 유지를 위해서 바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정비한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조형물이나 LED 조형간판, 기타 거기에 따른 비용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놀부보쌈 있는 데 그 앞쪽으로 보셨어요? 바닥은 깨지고 위험하게 하수도 주변 시설물, 바닥 그거 보셨어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보수됐나요? 안 됐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용자 측과도 문제가 있고 우리 건설과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자 측에서 보수를 하다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 연결, 도시가스 연결, 그런 부분과도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인허가 준공 때 그 부분을 반드시 확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 그것이 또 대수선이나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관심 있게 봐서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또 불가피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오늘 가보실 수 있으면 그 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그다음에 차없는거리이기도 하지만 통행이 위험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놀부보쌈 앞에, 그 바닥 한번 점검하셔서 조치 좀 해주십시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2쪽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라고 해서 관내 초등학교 7개, 오정·양산·동운·용두·문화·무등·용주 해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나 본데, 이게 아이들 등하교 때 신호등 옆에서 지도하시는 분들 이야기하시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고…….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옛날에 시골가면 각 동네 마을마다 인솔해서 가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면 잠깐 대기시키고, 쉽게 말하면 어른이 등·하교 때만 아이들을 인솔해서 자기 집 앞까지 가도록 하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아침 8시 반에 롯데아파트 입구로 나오라고 해서 그 아파트의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겁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용어가 안전지킴이로 돼 있어서 제가 혼동이 돼서, 저번에 예산할 때도 추가적인 것 다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4쪽인데요. 버스 승강장용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보면 사업규모에 40개소, 혹시 여기 설치장소는 다 어디에, 자료가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것이 오래되면 노후돼서 작동불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교체사업도 하고 태양광이 없는 데를 또 추가 설치하고 해서 39개소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인적이 드문 곳에, 그런 쪽에 봐서 이런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설치하실 때 그런 쪽을 참고하셔서,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그런 쪽에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원래 태양광 사업이 도입초기에는 시골 변두리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감안하기 위해서, 시골 쪽에 다 설치되고 이제 도심 쪽에도 필요해서 이렇게 설치해놓으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도심 쪽도 인적이 뜸하고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 그런 쪽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위탁계약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공용주차장 6∼7곳이 만기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입찰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은 안 잡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올 연말까지 기간을 제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미리 지금 입찰을 붙여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내년 초에, 그러면 1차 추경 때 세입에 들어오겠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세입은 연초에 대충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초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걸 대충 알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정금액이 세입으로 잡힌다 이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29쪽 비엔날레 회전교차로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가면 회전교차로를 비엔날레에 맞게, 어느 정도 상징성 있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주민들한테 있던데, 공청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설계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의 보조금이 상반기 때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디자인 비엔날레 때문에 올해 사업을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 1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설계도나 이런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사실 거기 회전교차로 도로 폭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상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업비 집행 후에 남으면 회전교차로 중앙 부분에 비엔날레 로고나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엔날레의 상징적인 부분이 로터리 회전교차로 설계상에 디자인이 됐는지, 아니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직 못 했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적인 회전교차로에 설계만 나왔다는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 예산 내에 다 충족해버리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들은 공청회까지 했기 때문에, 설명회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도 수렴해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마 나중에 사업 차액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좀 남았으면 추가로, 지금 교차로 가운데에 비엔날레 로고가 설치되게끔 반영이 돼 있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세입은 3억 1,250만원 늘었고요. 그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서에 잘 나와 있고 해서 비슷한데, 지금 우리 북구에 무장애 승강장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아마 17개소 정도 했을 겁니다. 시내버스 무장애 승강장은 장애인분들이 시내버스 승차하기에 용이하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대표적으로 1∼2군데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대표적인 곳이 오치한전 앞에…….
무송
최무송위원
오치한전 앞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쪽에 오치동 지역구이시니까요. 오치주공아파트에 취약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한전 건너편을 말씀하세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한전 쪽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전 있는 쪽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쪽을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할 때에는 장애인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쳐서, 장소라든가 이런 걸 다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그랬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본인이 시내버스에 탑승이 가능하도록…….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보도 턱이 높으면 그것을 낮추고 이런 부분을 다 표시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내릴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턱이 맞으니까 내릴 때는 편하게 내리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된 곳은 17개소인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못 내리겠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못 내리면 안 되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턱이 높아버리면 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내릴 때는 조금 용이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역별로 해서 지금 무장애 승강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우리 자치구에는 17개소가 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런데 무장애 승강장 시설이 맞는 데에서는 탈 수가 있는데 또 하차 시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원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39쪽 세입 부분인데요. 2가지 부분 질의드리려고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정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감 되고, 그 밑에 가로수목피해대금 기정액이 7,0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이 감 됐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고, 부가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 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제 세입 부분이라서 지금 발생되는 대로, 정리추경이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어디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했을 때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4,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발생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부분이죠? 190만 5,000원.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부가가치세 환급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 계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산림담당 김선홍입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정산에 따른 부가세를 환급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냐는 거죠.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우리 관내에 목재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정산을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부분이죠?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과세에 대한…….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세입이 3,732만원 늘었고요. 예산서 341쪽 근린공원관리에 1,900만원이 줄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9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른 예산보다는 공원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부족해야 되는데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어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많이 절감해서, 1,260만원이 절감됐어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가니까, 재해위험 수목정비 크레인 및 고소차 임차에 360만원이 서 있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120만원만 썼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60만원씩 2회 해가지고 120만원을 썼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크레인 임차를 많이 할 걸로, 전년도들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이번에 정리추경이니까 우리가 임차한 내용만 갖고 정리를 해서, 감액을 시켜서 정리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덜 썼고 그런데, 현재 6회를 잡으셨잖아요? 6번에 60만원씩,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평균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평균이에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평균이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에 평균으로 잡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는 특히 재해발생이 없어서 240만원이 절감됐다는 내용이에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했고 또 이렇게 장비 임차까지 안 하고도…….
무송
최무송위원
자체적으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서…….
무송
최무송위원
크레인을 크게 요하는 일이 아니면 자체정비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린벨트라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신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1억 1,600만원의 구비로 이렇게 확·포장을 하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사업계획은 공원녹지과에 세워져 있길래, 사업 시작은 녹지과에서 해가지고 공사만 건설과에서 하는 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어떻게 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어서, 응모할 때부터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시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 그럼 아까 말씀대로 이제 공사만 건설과에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공사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옥균
양옥균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건설과에는 아까 말씀대로 1억 1,600만원이 세워져 있길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제 그쪽에서는 거기 부대…….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예산이 달라지겠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같은 예산에서 그렇게…….
옥균
양옥균위원
달라진단 말씀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342쪽 상단에 공중여자화장실 특수형광물질도포 21개소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이대로 시행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무송
최무송위원
삭감을 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CCTV로, 몇 대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CCTV 2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2018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고, 실과에서는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부족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승인이 돼서 내려왔던 사업인데, 지금은 이게 또 바뀌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무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CCTV 설치 자체가 2018년도 12월에 어디서 내려왔죠? 화장실 특수형광물질도포로 내려왔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다시 용도변경 신청을 언제 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용도변경 승인…….
현수
이현수위원
2019년…….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11월 4일에…….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2019년 11월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을 그대로, 현재 성립전으로 교부가 됐다가, 성립전의 목적은, 긴급을 요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을 특수형광물질도포 한다고 해놓고 1년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원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CCTV로 전환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조정교부금 통지가 왔었을 때 성립전해서 바로 시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을 하셨던 의원님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변경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 시에다가 했었어요.
현수
이현수위원
공중여자화장실 범죄예방 한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때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분석력이 없었으면, 2∼3개월 후에 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1년이 지나서야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이월시켜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앞으로도,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회계질서를 완전히 문란하게 한 행위죠. 이건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든 교부세든 간에 내려온다고 해도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의원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가 해버리면, 집행부 공무원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1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예산서는 348쪽인데요. 북구 관내에 저녹스보일러 90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정용인데, 대상은 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미 대상이 선정돼서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됐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전부 다 가스용인가요? 기름보일러도 있는데 보일러라는 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경유보일러를 이제 저녹스보일러로 바꾸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가스는 해당이 없고 경유 부분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데, 이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차상위하고 저소득층이 우선인데, 신청순서에 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순서에 의해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하다 보니까 일반인도 다 들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세대 정도 신청해서 90대가 된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가지고 90명 하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90명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 200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와 시비인데, 내년에 200대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유보일러만 가능하다 이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홈페이지에만 하시나요, 아니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홈페이지나 통장단 회의에서 홍보를 했고요. 특히 올해부터 미세먼지저감으로 해서 보일러 회사에서 광고를 먼저 하반기에 사적으로 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스는 상관없고 경유에서 이렇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질소가 많이 나오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유가 가스오염에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환경오염도가…….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348쪽에 신규사업으로 도시미세먼지저감·회피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1억 5,000만원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국·시비사업이고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655만원…….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3개소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저감·회피사업은 미세먼지 안전쉼터라고 현재 3개소를 선정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어디어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동림동, 신안동, 중흥동입니다.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경위는 광주에서 광주다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대회 때 이미 16개소를 했고요. 2차로 시에서 10개소를 하는데 우리 구에 지정된 데가 있어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는 빼고 선정을 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군데를?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소를 그러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건이 맞는 데를 선정을 하셨겠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동림동 장애인복지센터 앞에 하나 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동림동 시립…….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하고 신안동?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신안동에 전대정문 앞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대정문사거리…….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중흥동 효창요양병원…….
무송
최무송위원
효창요양병원 앞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안 됐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설치 중이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지어져 가지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번 주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광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걸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 북구만 3개소 있고요. 다른 구는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구는 없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국·시비사업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국·시비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 북구만 3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보면 광주다운 버스승강장과 육안상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대동소이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시범사업이니까 이왕이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까 선정배경은 무엇이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첫째,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요. 둘째, 대로변이어야 되고 셋째,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치해서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 예를 들어서 필터 청소나 교체, 이런 것은 혹시 구 예산으로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구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로 내년도에 1,870만원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필터교체나 전기료에 1,870만원 확정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한 가지 더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에 관련해서 감시대상사업장은 어디고, 점검 후 사후조치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시에서 5명씩 감시요원을 뽑아서 우리한테 3개월간 인원을 내려준 겁니다. 5개 구청에 5명씩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미세먼지사업장, 예를 들어서 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감시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들 연령이 대부분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과는 약간 안 맞는데, 국가에서 뽑을 때 나이를 드신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분들과 동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사업장 위주로 점검도 같이 가고 홍보도 하고, 밖을 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쪽인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용두동에 설치하셨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예정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6,000만원 사업비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용두동에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몇 분 정도나…….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91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91명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용두동에 설치하면 거리상의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접근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기존에 조성된 미화원쉼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군데 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유동사무소, 운암동 광성경로당, 우산동 우리경로당, 이쪽에 있는데 양산·용두동 그쪽에는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번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현재 3개 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 용두동에 추가하면 4군데가 지금 북구에, 그러면 91명이 권역별로 나눠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권역별로 나눠서 흩어져 있으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 3회 추경 부분인데, 저번에 행감 때 이야기를 하다가 끝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차량운반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대행업체에서 재무담당, 회계담당이 왔을 때 차량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할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시로 자기들이 청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해버리고요. 제가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지출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서식을 만들어서 좀 해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금광에서 성우로 전환이 됐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월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끝마치고 연말에 금광하고 성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비교를 해주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입니다. 354쪽에 보면 폐기물자원화와 관련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됐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비용이 3,000만원, 그럼 이것도 대형폐기물에 속해서 이렇게 감된 건지 이 부분하고, 이번에 음식물이 적게 나왔나요? 8,000만원 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재물을 10월 1일부터 매립장에서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해서 대형폐기물와 재활용품 잔재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소각비용을 해야 되니까 2회 추경 때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월 25일에 5개 구 과장이 매립장에 가서 이런 반입을 제한하면 이것을 처리할 민간 소각시설이 없다고 해서 반입제한을 유예해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내년 1월부터 쓰레기쿼터,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우리 구는 17.8톤 정도 쿼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올렸던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 3,4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400만원 다 감액하지 않고 3,000만원만 감액한 것은 재활용품 잔재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증가가 돼서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이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RFID를 설치하고 있고 계속 홍보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1일 발생량이 123톤이었는데 금년에는 121톤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발생량이 좀 줄고 있어서 그런 음식물 처리 자치단체 부담금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음식물쓰레기량이 그 정도로 줄 수 있었던 게 방금…….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RFID라든지 지속적인 홍보, 설치…….
형수
김형수위원
설치함으로써 이 정도 효과를 봤다 이거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시고요. 수입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53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기정액 대비 약 2억 7,800만원 늘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어떤 사유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 2017년도에, 금광공사 할 때 8억 4,800만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11억 5,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0월 말까지 9억 4,300만원 정도가 세입하고, 독립채산 세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2억 7,800만원으로 세입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또 세출이 나가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세입에 2억 7,800만원이 늘었는데, 세출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잡은 이유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잔재물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2억 7,8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소각비용으로 2억 7,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일한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하고 똑같이 항목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2억 7,800만원, 그건 기존 2회 추경 때 했던 것을 하고 세입만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성우환경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출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세입으로 들어온 양이 그대로 세출로 나가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면 독립채산제로 수입은 들어왔다가 성우한테 간다는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으로 일단 들어왔다가 성우에 그대로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안 354쪽에요. 취약지역환경정비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쓰레기불법투기 등 신고보상금 지급 9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삭감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00건을 지출하신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0월 말 현재 100건에 322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현재 포상금에 앞서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450건에 4,638만 9,000원을 부과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신고포상금,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선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부분은 추후에 지급할 예정인데, 그걸 감안하면 약 600만원 정도, 기존에 322만원 집행한 것 포함해서 600만원 가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감액하고 연말까지 신고포상금, 지금 추이를 보면 그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건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주는데 최소는 3만원, 1인당 최고는 연간 총액은 50만원만…….
무송
최무송위원
연간은 50만원이고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의 10%를 해가지고 3만원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신고건수의 포상지급액은 건당 3만원인데…….
무송
최무송위원
최고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최소가…….
무송
최무송위원
최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최소가 3만원인데 일반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하한선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하한선이요. 근데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10%니까 10만원 주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쓰파라치가 있어서 반복해서 하는 상한액이 1인당 최고액은 50만원…….
무송
최무송위원
그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라고 그럽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공익신고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단속이에요. 민간인의 힘을 빌려서 고발정신,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이런 게 강하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하고 2가지가 병행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야간 단속도 동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죠.
무송
최무송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이런 것도 좀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에 대해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A’라는 어디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소문을 좀 내야 ‘이거 진짜 불법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은연중에 알리는 방법을 통해서 투기를 줄여보자는 이런 내용이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반상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무송
최무송위원
누가 ‘50만원 물었네, 30만원 물었네’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때 말씀하셨던, 영업구역 보장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허가권…….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의 협약서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과거에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진행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공단이나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특히 증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는 게 맞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수집·운반 허가 반려한, 행정소송 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가지고, 급격히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 곳은 기존에 있는 인력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적정하다고 판결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판결 사유에 영업구역 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가 영업구역 보장이라고 그것을 협약해서 해주고 있냐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줄 때 북구 전역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금광공사 수집·운반업 허가할 때 꽝주광역시 북구 전체로 돼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면, 동구는 그러면 애초부터 1군데였습니까, 2군데였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동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대개 다른 타 지역을 보면 지역별로 모집공고를 해요. 동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지역도급제를 하면 어떠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도급액이 얼마, 이렇게 그 업체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려면 지역공고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권역분할을 하게 되면 2개 권역은 각각 A권역과 B권역에 대해서 응찰할 때는 A, B 중에 한 권역만을 응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역을 입찰 공고할 때는 명시하게 돼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북구는, 거버넌스 회의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현재 말씀대로면 금광공사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는 표현이시잖아요? 근데 금광공사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권역을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신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버넌스에서는 1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 예산 추가비용이,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할했을 때는 사무인력과 일반관리비 증액으로 약 4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된다고 거버넌스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권역분할을 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이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서 단순히 추정을 해봤을 때 그런다는 얘기죠? 세밀하게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사무인력 증가와 일반관리비 증액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렇고, 또 권역을 지정했을 때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장비 부분도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이렇게 도입된다면 민간위탁이 맞지만,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준직영제로 인력장비를 승계해주는 구조에서 권역을 나눴을 때는, 예를 들어 A권역에 생활쓰레기차가 25대다, 지금 1개 권역으로는 25대인데 2개 권역으로 나누면 25대가 12.5대니까 13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차량이 1대가 늘어나고 인력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력장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일반관리비나 사무인건비 증가뿐만 아니라 인력장비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은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과정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어떻든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든 다른 한 업체가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은 공개입찰에 준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현재 금광공사가 하고 있지만 금광공사보다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원님, 지금 영업구역 보장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내년에 공개모집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이고 그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와 금광공사가 경쟁을 할 겁니다. 경쟁을 할 거예요. 금광공사보다도 더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동일한 영업구역을 가지고 금광공사하고 경쟁해서 좋은 제안이나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버넌스위원회 때도 저희가 5개 구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금광공사 역성든다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현재 우리 북구는 민선 7기까지 오면서 금광공사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 최무송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113명의 구조조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금광공사와 우리 구청 나름대로는,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면 쓸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정산해서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차고지 임대료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임대료는 원가산정기준에 임대료를 보상해 주도록 돼 있지만 저희들은 임대료를 안 줍니다. 과거에 샀던 차고지 땅값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서 금광공사는 자산이 많이 늘어난 건데,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평당 가격이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일반차고지를 하려면 3,000면 정도 드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적당히…….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전체예산 대비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부분이나 전체예산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2018년 반환금, 법적필수경비 미부담액, 성립전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39억 1,590만원보다 34억 3,570만원 감액된 304억 8,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96억 1,629만원보다 30억 6,790만원 감액된 365억 4,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예산에 대한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11건, 69억원으로써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코자 합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된 7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437만원 증액된 103억 6,3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은 국·시비보조에 따라 1억 1,3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성립전 포함하여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5,570만원 감액된 189억 4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5,594만원 감액된 192억 7,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거급여는 보조금변경 등으로 37억 3,877만원과 2018년도 주거급여 정산액 1억 8,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500만원 증액된 7억 6,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 증액된 12억 3,5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오치동 새터마을 주민운동시설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6만원 증액된 48억 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생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 3,570만 3,000원 감액된 304억 8,019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 6,790만 6,000원 감액된 365억 4,839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성립전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도시재생국 성립전사업은 4개 사업, 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도시재생국 명시이월사업은 10개 사업, 69억 7,935만 3,000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지방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도시경관 개선 활력증진 및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보조금 내시변경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감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예산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반영된 만큼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검토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도시재생과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67쪽에 보면 서방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3,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1년 동안 집행 부분이 없어서 명시이월 됐어요. 이월사유가 추가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3,000만원을 집행하기에는 적정한 사항을 하는 것보다, 시 의원님께서 3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경관조명 및 조형물을 한 번에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요청한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교부금은 편성목이 시설비와 부대비였는데, 시설과 부대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내린 건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내려주셨는데 그 사업보다 좀 더 큰 틀에서 유운교에 경관조명이나 조형물을 더 해보자고 해서 내년 사업비에 3억을 반영해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같이하자 해서 집행을 보류한…….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해서 성립전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 용역비가 기준이 있나요?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전에 사업예산을 31억으로 책정했다가 17억 1,000만원으로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항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마스터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총 공사비의 몇 %가 용역비로 책정되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가이드라인에 의무적으로 용역하게 돼 있는데, 예산액은 3,000만원…….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나중에 정산도 되고 하겠네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추경예산안 360쪽이요.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어디에 있는 마을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운정동 어운마을이라고, 망월묘지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100여개 가구 된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주택도 정비하고, 주민역량강화는 교육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취약지역 환경 개선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김형수 의원님께서 방금 여쭤봤는데 그 마스터플랜용역비, 용역이 이루어졌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성립전인데 아직 실시를 안 했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에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번 3회 추경 때 다 세워지기 때문에 용역비를 12월에 해서 내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당초 31억에 맞게 용역돼 있던 것인데 예산이 축소돼서 17억 1,000만원에 맞게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17억 1,0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하게 단장이 되겠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행위들이 많이 제한돼 있었는데 안전확보나 생활인프라도 개선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지붕개량, 빈집이 있으면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송
최무송위원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요. 사업지구로 선정된 데는 5.18국립묘지와 연관이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국립묘지와는 무관합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입구에 있어서 혹시, 공모사업이라는 말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서방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3,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해서 내려왔죠? 근데 목적을 보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올 7월에 교부가 됐어요. 교부가 됐으면 사업판단을 빨리 했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시 의원님께서 내려주셨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니까 내려주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이건 조직 개편 전의 일이라 담당 계장이…….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려고 요구했냐고요. 예를 들면 조형물을 하려고 했다든지, 뭔가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 2020년도에 시 본예산에 3억인가를 계상한다면서요. 그렇다면 3,000만원을 소진하려면 소진할 기회는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의원한테 얘기해서 다른,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소진하지 굳이 이월시켜서 해야겠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소진할 것은 소진하고 그래야지 가만있다가 이월시키면 되겠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큰 틀에서 3억의 영향이 안 미치는 범위의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내년에라도 빨리 사용해 버려야지…….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도로점용료 기정예산이 7,650만원이었어요. 지금 3,500만원으로 4,150만원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대부분의 도로점용료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건축자재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했을 때 부과하는 점용료입니다. 대부분 우리 북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도로점용료 수요가 많은데요. 금년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경기가 반영돼서인지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 다가구주택이 약 215건 허가됐는데 2019년도에는 약 49건이 허가되는 등 이러한 지역건축경기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도로점용료가 많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이, 대개 보면 세입 예측을 낮게 잡아서 추경에 더해서 많이 올라온 경우, 그래도 70% 정도는 세입을 잡아주라고 부탁을 드리는 동료 의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반대로 세입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조금 예측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또 반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예산서는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차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추경 370쪽에 오치동 새터마을 주민운동시설 조성사업, 2억 확보해서 토지는 매입해서 등기 완료됐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남습니까?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고요. 공사비 5,000만원 남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는 철거하고 택지를 조성하고 운동기구까지, 안 부족합니까?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언제까지 끝낼 예정이에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12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다 발주가 돼서…….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철거도 다 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언제 끝난 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 하니까, 12월 말까지 끝난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5쪽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1억 4,554만원, 이게 순수한 용역비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이게 좀 섞여있는데 빈집 조사하는 데 5,600만원, 조사결과 용역하는 데에 8,900만원, 그렇게 합쳐서 1억 4,50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빈집 현황만 조사하는 용역이지 빈집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용역은 아니고, 그냥 빈집만 하는 데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드네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 저는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빈집 현황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다른 부분들을 설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순수하게 현황 파악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계획까지 하는 돈이 1억 4,554만원…….
형수
김형수위원
정비계획까지 맞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장을 할 것인가, 공원을 할 것인가, 재활용 부분에 대한 용역까지 포함된 거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시설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보조금 반환 있죠? 361만 8,000원, 원래 각종 보조금 반환은 이자라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기정액을 전혀 안 잡는 겁니까? 원래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산계에서 마지막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금액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산해가면서 그때 가서 세운다, 원칙은 아니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사실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환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구 입장에서 반환금은 항상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왔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원칙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저희 구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출예산서 37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18년 공공요금(전력요금)이자 111만 1,760원, 이 전력요금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시로부터 2018년도에 3억 6,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력요금 어떤 부분이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가로등…….
형수
김형수위원
가로등에 대한 이자반환이죠?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3억 6,300만원 지원받았는데 지원금액은 100% 다 사용했고 거기에 따른 날짜계산을 해서 이자를 반납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도 공공요금은 연초에 일시불로 주나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평균적으로 3월경에 내려 보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시불로요?
광주
황광주시설지원과장
예, 일시불로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축조심사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 762억 3,179만 3,000원과 세출예산 총 1,061억 775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2건 중 시정 25건, 건의 97건으로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2건·건의 12건, 건설과 시정 5건·건의 14건, 교통행정과 시정 1건·건의 8건, 교통지도과 시정 2건·건의 13건, 위탁기관인 애드파워와 명진광고대행 시정 3건, 공원녹지과 시정 4건·건의 12건, 환경과 건의 7건, 청소행정과 시정 3건·건의 9건,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금광공사 건의 2건, 도시재생과 시정 2건·건의 8건, 건축과 시정 1건·건의 4건, 공동주택과 시정 1건·건의 3건, 시설지원과 건의 4건, 토지정보과 건의 2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122건을 채택하여 본회의 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58회 제2차 본회의 ----------------------------------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