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45건, 총 56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4건·건의 7건, 감사담당관 건의 1건, 행정지원과 시정 1건·건의 4건, 주민자치과 시정 2건·건의 5건, 세무1과 건의 2건, 회계과 건의 4건, 민원봉사과 건의 2건, 홍보전산과 시정 1건·건의 2건, 동 행정복지센터 건의 2건, 보건행정과 시정 1건·건의 3건, 건강증진과 건의 3건, 위생과 시정 2건·건의 1건,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의 1건, 두암보건지소 건의 2건, 북구정신건강센터 건의 1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의 3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 총 56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58회 제2차 본회의 ----------------------------------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32억 5,580만원보다 12억 2,822만원이 증액된 844억 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7억 3,063만원보다 1억 1,287만원이 감액된 1,036억 1,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97만원 감액된 219억 6,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5,568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1,889만원, 대체인력 관리에 6,701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47만원 증액된 52억 8,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74만원 증액된 7억 9,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자실태조사 인건비에 2,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11만원 감액된 721억 8,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9,000만원, 기준인건비 7억 1,661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6억 9,85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28만원 감액된 5억 2,5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2,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60만원,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2,0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2만원 감액된 18억 8,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1억 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전산장비 지원 특별교부금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 2020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7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8,3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7억 1,000만원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3일, 의안 제2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8억 6,090만원이 증액된 7,666억 2,094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4% 증가한 7,579억 8,22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94% 감소한 86억 3,871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때보다 0.14% 증가한 13.30%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에 소요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예산, 특별교부금, 특별교수세 등을 재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공공부분 일자리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였고 미시행 사업과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2% 증가한 2,221억 7,037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913만원이 증액된 1,371억 1,509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844억 8,403만원으로 소관 부서의 특별교부세, 국·시비조금 및 사용잔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 증가분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1.48%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36억 1,7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200만원이 증액된 91억 2,06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감사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각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자치구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10개 사업, 8억 2,2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사유를 예산안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이지만,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월사업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무2과와 회계과 소관 2건의 성립전예산은 금번 제3회 추경 이전에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액사업비와 신규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예,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먼저 144쪽에 전 직원 워크숍 여비는 저희가 1박 2일 일정인데 1일 일정으로 추진하면서 남은 차액 5,5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예산은 저희가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의 국외연수비가 당초 1인당 500만원인데 450만원으로 줄었고요. 작년에는 5급 이상 글로벌리더과정이라든가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6급 여성리더과정을 하면서 남은 차액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700만원의 감액사유는 작년 10월부터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이 줄다 보니까 급여가 좀 덜 나가게 되고요. 의외로 연가나 병가사용 등에 따라서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를 미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 차액만큼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부분은 당초 대상이 36명입니다마는 6명이 내년에 가고자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문화확산 협력사업은 저희가 북구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차액이 42만원 발생해서 감액하고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이번에 증액 요청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 관련은 560만원입니다마는 한 단체가 내부적인 사정과 계획이 변경되면서 올해 추진하지 못해서 감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선수단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오면 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북한선수단의 불참으로 인해서 270만원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관련은 현재 5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상반기에 지출한 것을 보고 하반기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22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300만원을 시에서 추가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관련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직급보조비가 올해 12만 5,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올랐고요. 가족수당이 셋째아 출생하면 돈이 다르거든요. 그것하고 고용보험 정산하고 다 해서 한 314만원 정도를 증액 요청했습니다. 보조금 반환 부분은 작년 2018년도 신규 임용자의 실무수습비인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증가로 신규자가 조기 임용되면서 수습비용이 남아서 이 부분의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매년 시행하고 있죠?

워크숍은 2년에 한 번씩…….

그럼 1년에 한 번씩 규모의 성격이나 내용을 달리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워크숍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1박 2일 일정에서 하루로, 직원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매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사항이고요. 현재 상반기에 직원 단합대회, 하반기에는 지역문화답사를 부서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좀 연계된 사항이라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이동이 거의 1년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부서의 단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워크숍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규모를 좀 작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에 2,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많은데, 2,500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혹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에 예산을 좀 세우기 위해서 센터 지원비를 감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박람회가 수원에서 열리는데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개당 500만원의 부스 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소된 것입니다.

부스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스를 생각하고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부스가 5개가 될지 어떻게 예측하셨을까요?

작년에 4개 세웠다가 올해 5개를 세웠습니다. 1개를 더 세웠습니다.

아, 미리 예측을 해서 부스 5개 정도를 예상하시고…….

예, 지난해까지는 4개였는데 올해 5개 세웠습니다.

부스를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뭐죠?

수원에서 행사가 취소됐어요. 대전에서 시상식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8,300만원은 광주형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형 주민자치회 2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으로 9,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까지 시행을 하고 이 8,300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시에서 배정받아서 사업시기가 애매해서 내년 명시이월로 옮기면서 8,3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세무2과

과장님, 예산서 160쪽을 보다 보면 삼각동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4억이 세워졌는데요. 여기가 4층으로 올라갈 계획이신 거죠?

예, 현재 3층까지 있는데요. 옥상에 예비군중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조서 세부내역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시 1억 2,000만원 추가가 예상되어 있네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걸 지금 질의하려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4층은 엘리베이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3층 이상은, 그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부지런히 확보하렵니다.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의무잖아요?

4층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노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엘리베이터입니다.

1억 2,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지역구시니까…….

그리고 엄청 많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네요. 올해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상반기에 다 세우셨는데,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잘하실 수 있겠어요? 기간을 4월까지 해서 너무 많이 몰아놨구먼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독만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으세요. 물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많이 해 가지고 하다 보면 혹시 부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잘 배분해서 하셔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1억 2,000만원 부분은 과장님 위시하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같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7.5평이요.

민종원 일반적으로 민간공사에서 평당 건축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급에서 발주하는 설계가, 지금은 우리가 임의대로 인건비를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서도 다 지적이 되기 때문에…….

주순일 위원입니다. 165쪽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수수료로 3,000만원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166쪽을 보면 여권안내 자원봉사 실비가 48만원이 덜 나갔는데 이 활동을 안 해서인지, 자원봉사가 없었을 때의 불편함, 또 자원봉사자가 있었을 때의 편리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165쪽 동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지수입의 경우 주민들의 제증명 발급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데요. 3개년 평균수입을 보고 편성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해는 제증명 건수가 평균보다 웃돌 때가 있어요. 그때 세입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제증명 수수료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아니요, 10월 말 현재로 분석했을 때…….

평균으로?

지금 더 들어왔고 또 12월까지는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올 것이다?

예, 그다음에 166쪽에 여권안내 자원봉사 실비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오전 오후 2명씩 해서 4명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안 오신 분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국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 돈이 남아서 12월 말까지 쓸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족한 여권 사무용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음으로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든지,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불편사항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덜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나요?

민원 발생을 떠나서 저희가 주민편의 차원에서 여권신청을 하러왔을 때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될 내용이나 여권 신청하는 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과 관련된 사무를 보러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나요?

하루에 여권을 하러오신 분이요. 1일 약 115∼116건 정도,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거의 200여명, 평균 100여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6쪽을 보면 전에 과장님께서 카드결제대금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고 무인민원발급 카드결제 소프트웨어 구입, 이 2건이 감액됐잖아요.

예.

동에서 카드결제로 민원요금을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카드사용 대금결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카드사에 내는 대금수수료가 감이 됐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향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소프트웨어 구입은,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카드결제가 안 됐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일반민원의 카드결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카드사용을 많이 할 텐데 세워놨다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 또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결제대금 수수료 감액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몇 년 전에 선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소액결제를 말합니다. 등·초본 500원, 400원, 이런 1,000원 미만이고요. 나머지 일반민원 수수료는 이미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1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는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카드결제대금 수수료는 소액결제를 위한 내용이었고, 저희가 앞서가는 다른 자치단체에 사용률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한 60%를 잡았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세입에 따른 60%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다른 과, 특히 교통행정과는 연 수입이 4억원인데 교통행정과 치를 저희가 반영하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의외로 교통행정과가 세입이 줄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카드사용률,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30%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60%를 잡아놨던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치단체가 선행됐고 행안부에서도 높이라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많이 세워놨었는데 연말까지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제품 자체가 생산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2018년 여름에 전국 지자체 민원담당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정부시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금융결제원의 도움을 받아서 1대당 8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금융감독원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또 1년 동안 시범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로 카드단말 리더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2월까지는 100% 다 설치를 합니다. 근데 완전히 노후가 돼서 카드리더기조차도 설치하지 못하는 노후기기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노후기기 2대를 빼고는 전부 다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가 낮아져서 그 차액으로 600만원이 남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드결제대금 수수료 부분은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카드 소액결제가 보편적이지 않고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홍보도 덜 되고 그런 측면에서 카드 사용이 좀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하고 동 주민 센터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교통행정과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전화를 해서 담당계장한테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결제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홍보전산과

선승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5쪽이고요. 예산서는 173쪽입니다. 전산장비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그거 집행하셨을까요?

아직 안 했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이번 것은 모니터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순선 위원께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이야기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조달에서 인정한 녹색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이 있는 제품을 더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왜 홍보전산과에 말씀드리느냐면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백순선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회계과에서 돌아온 답이 발주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다, 그렇게 답을 하셔서 제가 홍보전산과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나 그중에서도 녹색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이 있거나, 조달을 보면 우선구매대상, 의무구매대상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쓸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인데 기왕이면 더 깨끗한 것, 친환경인증 받은 게 직원분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전에 몇 개 업체에 비교견적을 하거든요. 비교견적을 몇 군데 해서 자료를 넘기는데 그거 보고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속서류 42∼43쪽을 보면 그때 당시 담당자님께서 기계가 많이 노후화돼서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가 충분히 토론했잖아요. 요즘에 일본과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진지하게 해서, 많이 노후돼서 급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상황은 충분히 노력하시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이, 원하는 제품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이 급한 걸로 알고 그때 우리가 많이 토론하고 결정했는데요.

일단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고 또 그렇게까지 길어지면 안 되겠죠.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급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던 것이니까 계속 한번 보시고 그에 준하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보셔서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게끔 하셔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가 올해 1억 872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사업이 시행 안 됐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고 예산절감 및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이 넘는 금액이 감액됐다, 언뜻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찰해가지고 거기에서 차액 남은 것하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나 전산장비 관리를 하려면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차액이 여러 군데에서 남은 것이고요. 예산절감도 강사들 재능기부나 행안부에서 전산 공통장비 그런 것을 한꺼번에 공통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그래서 시하고 공통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남기다 보니까 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과다한 편성이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을 할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400만원으로 했는데 1,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400만원은요. 이게 부담금의 시작 시점이 1월이 아니고 2018년 7월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것을 400만원 반영했고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1,200만원은 올해 7월에, 그러니까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부담금을 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원래 400만원으로 동일했던 것을 이번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7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반영된 1,200만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차년도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금 인상 사유가 뭡니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좀 소규모 조직으로 그동안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바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재정분권이나 지방분권 관련해서 시장·군수,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조직도 좀 확대하고 이런 계획으로 부담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방분권화를 대비해서 인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4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3배나 증액을 해서 하는…….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3년도부터 16년 동안 계속 4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얘기가 간혹 나오다가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와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그래도 활동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재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부담금을 인상한 겁니다.

협의회에서 얼마만큼 현안사업을 대처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협의회 부담금을 가지고 사실 유용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크나큰 영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형식이고 사실은 회의 몇 번 하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7월부터 구청장전국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2021년부터 2차 재정분권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기초단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시고, 이것이 개별적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건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인구 대비로 했으면 우리 광주 5개 구 중에서 동구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겠네요?

아마 최소가 700만원이고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인상은 됐는데 인구 구간으로 10만명 미만은 7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10만에서 30만 미만은 1,000만원 그리고 30만 이상에서 50만 미만은 1,200만원, 저희 북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100만 이상인 경우는 2,000만원, 이렇게 분담금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회 의결을 못 거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226개 전국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 또 재정분권이나 자치분권에 대해 기초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북구만 가지고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 협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담금이 반영되기를 저희로서는 희망합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협의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이니까 예산 승인을 해달라는 건 물론 기획조정실의 요청사항이기는 하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서 모든 일을 답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근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보고하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전무했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 그다음에 국회 이런 데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받아서 저희한테 피드백해주고 있고요. 각종 포럼이나, 기초단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 건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정 분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노력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협의회의 결과 내용들을 의회에서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거네요?

의회에서요? 그거는 자료제출 요청을 하시면, 왜냐면 그게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니까요.

굳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원들한테, 부담금도 증액이 됐고 또 어떻게 해 보겠다, 자치단체에서 협의회장단들이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다는 부분은 의원들한테 굳이 자료요청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일단 동향은 저희가 의회랑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부담금을 올렸잖습니까? 그 회의과정에서 당연히 부담금을 올리면 각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다 오케이 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냥 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올린 겁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회의 상황까지는, 당연히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전국 협의회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기초단체, 집행부와 의회와 상생 관계가 있으니까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의회와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려놓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협의과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우리 북구청이라도,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라도 미리 좀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제가 그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무조건 올려놓고 따르라고 하면 더 하기 싫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좀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흡했습니다.

잘못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처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안 심사할 때, 그때 이 금액이었으니까 통과가 된 거지 처음부터 이 금액이었으면 저는 절대 반대예요.

아니요. 그 400만원은 이미 1차년도로 끝난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시구청장협의회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높은 금액이었으면, 중간에 올리고, 백순선 위원님 말씀대로 수십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다가, 그리고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는 구비가 50이 아니에요. 다른 전라남도나 광역, 시장이나 군수, 군은 50 대 50이지만 우리는 자치구라 50 대 25 대 25잖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부담금이 좀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의결했던 과정에서, 전국기초단체 의장님들 협의체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협의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일단은 조정에 대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가결이 됐다고 해서 예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구인 것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번 문제를 지적할 때 그 순간에 답변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1,2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자체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또 자치구별로 차등을 둬서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아마 협의회 운영규정이나 정관이 있을 걸로 알거든요? 자료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책자 139쪽에 보면 2019년 특별교부세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수상하셨어요. 이건 조기집행을 얘기하는 거죠?

예, 상반기 조기집행 맞습니다.

근데 따로 제안설명서 주신 내용에는 2019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오타…….

아, 죄송합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설명서에 오타가 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인센티브 수상을 한 게 지방재정 확대 우수 지자체로 또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지방재정 확대 우수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지방재정 확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연초에 행안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인센티브인데요. 2018년도에 추경예산에서 확대된 부분을 전국적으로 봐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재정 확대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증액했다고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바르게,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주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 확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대한 조기집행은 잘하셨으니 이런 인센티브 수상까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하반기, 사실 우리 상임위 특성이 사업부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대충 보면 하반기 때 계속 조기집행이 되지 못하고 연말에 몰려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상반기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에 그렇게 쫓겨가는 사업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협의회 운영규정이나 정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63억 2,249만원보다 2억 8,281만원 증액된 166억 53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5억 4,121만원보다 4억 5,000만원 증액된 219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21만원 증액된 105억 3,51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2억 7,921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42만원이 증액된 64억 3,08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 8,653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6,246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액된 11억 5,7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과 우수 숙박업소 지원 육성사업 500만원을 성립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63만원 감액된 36억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자 353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은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73% 2억 8,280만원이 증액된 166억 53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4억 5,001만원이 증액된 219억 9,122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2.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2억 7,921만원이 증액된 105억 3,511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결핵소집단 역학조사관리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614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9,30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64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6,701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1억 9,342만원 증액된 64억 3,08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식중독 예방관리 관련 선진지 견학 1,000만원과 우수 숙박업소 지원육성사업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6,000만원 증액된 11억 5,722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두암보건지소 의료행정지원 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2,863만원이 감액된 36억 5,03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액 2억 1,768만원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낭비요소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리추경에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다수 발생한 점은 과교부되었던 국·시비 매칭 보건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정확한 수요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 보건행정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사전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린이 예방접종 국비 정산잔액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2018년도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인데요. 어린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써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산정할 때 어린이 아동수라든지 접종횟수라든지 이런 산식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하기보다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사업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48억 900만원인데요. 집행률을 보면 44억 3,600만원으로 해서 92.3% 정도 집행했습니다. 실적은 그렇고요. 예방접종이 어린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접종횟수가 3회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92% 집행해서, 국·시비 해서 한 2억 7,9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당초 내린 사업비가 추정치로 내려오다 보니까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신청금액을 여기서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내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이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보충해서 해주시겠습니까?

매년 정부에서 예방접종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시에서 5개 구 중 북구 보건소가 가장 접종률이 좋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95% 가까이 맞춰서, 매년 그렇게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수요예측을 못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과하게 내리다 보니, 우리가 예방접종사업 시행을 90몇 % 이상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환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건강증진과

국·시·구비 해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소득기준이 낮아져서 해당 가구가 적어지고, 또 출산율 감소 추세로 인해서 신청자 수가 많이 감소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득기준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관계로 좀 남았는데요.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전출이 있었고 사망으로 인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시설지원 횟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는 10회에서 2018년도는 4회로 줄어드는 관계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다시 4회에서 17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 반환의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한양임 위원도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국·시비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왕이면,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은 구비 부담이 크게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시비로만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사업집행에 혹시라도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내년 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시행했던 사업들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이 저출산 돼버렸잖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출산, 출산율이 0.89%인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구분된 걸 좀 상향하면 안 되나요? 왜냐면 진짜 저소득층은 국가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하지만 정말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들도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국고보조금이 국가에서 준 돈인데 한계를 딱 정해놓고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반환이 안 되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좀 위로 분류된 층이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반환이 된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 북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일 거예요. 전국이, 그렇게 된다면 국가에서도 이것을 좀 더 상향해 줘서 아이가 탄생했을 때, 저소득층은 아이가 몇 세가 될 때까지라면 그 개월 수를 좀 한정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국가에 좀 건의하세요. 우리만 이렇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국고가 반환될 거예요. 이랬을 때는 좀 층을 높여서 저소득층은 12개월을 준다면 8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셔서…….

예, 보건복지부에다가 소득기준 확대를 위해서…….

출산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난임부부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담당자 올라오셔서 충분히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초대상자들이라든가 규제가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근데 이런 반환금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국·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 또 반환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홍보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세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적인 차원을 조금 더 넓히셔서, 물론 기초 대상자보다는 중간 정도의 삶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애로 사항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힘들었다, 돈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두 번 정도 시도했는데, 세 번째는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좀 확산하셔서 홍보, 아까 우리 담당자분이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환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홍보 차원으로 접할 수 있게끔, 접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반환한다는 의미는 어떤 대상자를 내가 선정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문턱을 낮춰서 올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노력해주시고, 특히나 하다가 포기하셔서 아까 제가 많이 아파한다는 것, 정신적으로 부부가 더 아파하는 경우, 안 할 때보다 시도해서 더 아파하는 부분들도 정신적으로, 아까 설명하시더라고요. 연계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과장님 조금 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일 같아요. 그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반환한다면 좀 아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위생과

예, 50%…….

50% 자부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시설들이 50% 지원을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을 좀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업소들이 그런 지원을 받아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좀, 이번에도 우리 선정 대상업소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업주들의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은 현장에 나가보면 500만원 지원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클린호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형 호텔에서는 5,000만원 지원해 줘도 그러는데 500만원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 공사를 하면서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역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자체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해서 500만원이라도 자기들 사업비에 좀 보태려고 하는 그런 업소도, 악용이라면 그렇지만 그렇게 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숙박업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액이 시에서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가령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500만원 지원해가지고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그럼 선정하는 방법이 업주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를 우리 북구청에서…….

30실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 신청하게끔…….

신청하면 지원을 한다?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확정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숙박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관광의 측면에서도 우리 시나 구에서 숙박업소들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 지원은 현실성이 없는 지원 예산 같아요. 이게 시비로만 지원되는 거죠?

전액 시비 100%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늘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업주들이 악용하는,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론 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을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시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성에서 효율성이 전혀 없는데, 시가 구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떤 것도 반영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정한 곳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나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500만원이 5,000만원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에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500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5개 구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의견만 냈지 당장 돈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은 상당히…….

목적, 취지는 좋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깨끗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본인들이 자부담이 들어가서 안 한다는데 이 500만원을 너무 의미 없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예산이잖아요. 5개 구에서 의견을 모아서, 500만원을 5,000만원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을 폈는데 너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건의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바꾸고 더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늘 건의를 하고, 또 5개 구청을 500만원씩 해서 1개씩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몰아줘서 올해는 동구, 내년은 서구 해서 한 2,000∼3,000만원씩 해서, 사실상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적든, 크든 취지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다 예산인데, 과장님이 좀 실효성 있게 방법도 바꿔보시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두암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