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안 보고·청취는 정회 없이 진행되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군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신 김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7,690억 원으로 올해 2019년도 7,193억 대비 4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600억 원으로 올해 7,100억 원보다 5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억 원으로 올해 93억 원보다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4쪽부터 11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124쪽 중간 부분 군정기획 부분은 일상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혁신업무를 기획에서 혁신평가팀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에서 정책개발 집중관리는 매년 풀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9,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2019년보다 63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증액에 따라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써 경상전출금 14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거는 내용연수 경과한 컴퓨터 구입, 서버 교체, 정보화시스템 취득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군정 홍보활동 지원으로써 중간부분, 택시 부착 군정홍보 광고료를 올해는 100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택시가 좀 많이 늘어난 관계로 20대를 증대해서 총 120대로 해서 한 3,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SNS 홍보영상 제작, 이건 월별 우리 군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2,400만 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 외에 모든 광고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128쪽, 중상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 공모전 지원도 올해와 같이 2,8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재단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도 올해와 동일한데 소식지 배부함이 올해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지원으로써는, 대부분 지역 인구정책사업 파트에서는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부분보다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 부분 출산용품 지원은 6억 6,56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올해보다 3,520만 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3,152명을 기준했고 내년도에는 3,328명을 기준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밑에 사랑 품은 태교콘서트, 이거는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상담 음악 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군정혁신 기반 조성은 기획팀에서 분리된 업무로써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130쪽, 군정평가 업무 이거는 조직개편으로써 작년 3월 달에 업무 이관이 된 것으로 법무감사실에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써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화재단, 내년도는 복지재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예산편성 관리 업무는 평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1,0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가 18명에서 25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132쪽, 기관공통 업무수행 경비는 풀 성격 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억 원은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3억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1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1% 범위 내에서 법정 범위 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 133쪽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래 대규모 투자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책자하고 사업조서 이게 예산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 다지요?

아닙니다. 책자 이거는 사업설명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세부적인 설명자료는 따로 두 권 드렸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까?

예. 두 권 드렸습니다.

이거?

아니 그거는 요약해놓은 거고요, 책자 큰 데 보시면 사업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제가 행정감사 지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못해서. 이 안에 내용에... 볼 수 있게끔. 요 앞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목에 가령 서울사무실 임차료, 직원숙소 임차료, 이렇게 해서 얼마에 대한 금액만 나와있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용을 좀 볼 수 있게끔, 이걸 보고 다시 이 페이지 열어서 뭐지? 이렇게 안 되도록. 가령 우리가 예산안 조서에 비고란에 어떤 내용이 간략하게 부연설명이 되어 있듯이, 제가 전번 추경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례껏 본다면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이 굉장히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다 해놨습니다.

해놨다고요?

예, 주요 세부...

제가 하는 말은 예산안 이 책자에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진다면 이 책 꺼내고 이 책 꺼내고 이렇게 열어보고 이럴 필요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건 무슨 내용인지 그거는 제가 보고 다음 파트에서, 제가 시간을 너무 소비할 수 없으니까 다음 파트에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자료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저는 체크를 다 해놨는데 기획실에 대해서는. 체크를 다 해놨는데 일일이 다 단답으로 묻기에는 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단답형의 이런 시간이 소비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기획에서 모든 예산 잡고 책자를 만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있겠습니까?

예.

대답은 잘하시는데 그게 변경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예산실장님, 김보경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원하는지 그걸 한번 보고 다음에 좀 참고해가지고 좀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위원회.

아, 그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분들은 외부인사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3명이고 나머지 다 외부인사입니다.

그럼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책사업에 20% 이내에는 의회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 소규모 조금 쓸 때는...

총 금액에서 20% 이내. 그럼 의회 승인 없이도, 세부적으로 분할하는 것 같으면 의회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

거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가 있는 겁니까?

대부분 다 외부인사고요 공무원은 3명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선출직 군의원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어떤 맹점이 있는 게 세부적으로 나눴을 경우에 20%씩 나누는 것 같으면 의회 승인 없이도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의원님, 법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런 겁니까?

예.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을 우리 사무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서울 재경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재경향우회 회장이 없어가지고 거의 향우회 자체가 아주 위태로운 그런 곳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경향우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얼마 전에도 재경향우회 회장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던데, 각 읍면도 어렵지만 재경향우회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순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현황 및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현황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4월 1일 설립을 해서 약 5년차에 접어든 신생 공기업입니다. 조직현황은 2본부, 5개 팀, 3과 체제로써 경영본부와 호텔사업본부, 경영본부 밑에는 경영지원팀, 문화교육팀, 관광공원1팀, 관광공원2팀, 체육시설팀이 있고 호텔본부장 밑에는 운영과, 조리과, 경영지원과, 3개 과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직급에 의하면 본부장은 2급, 팀장은 3급, 과장은 4급으로 되어 있고 과장 밑에 5급 대리, 6급 주임, 이래서 5등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과 팀장은 연봉제 체제로 봉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4급 이하는 호봉제로써 매년 한 호봉씩 승격하고 업무직의 경우에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봉급이 인상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은 118명이고 현원은 213명으로써 임원, 이사장 한 사람과 일반직 78명, 업무직 134명, 대부분이 업무 형편상 업무직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이 외에 실버직과 업무 보조직 등 전체 한 300명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는 2019년도 249억 원, 2018년도 214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이 173억 원으로써 매년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장 증가하는 추세의 주요 원인은 매년 인건비가,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경우에는 봉급이 2.8%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한 35억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요사업은 2본부 4개 과 3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 중에 35개 사업장 중에서 현재 무수입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원동산, 한일우호관, 체육시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동네체육시설 등 12개 사업장은 무수익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신규사업은 그 밑에 보시면 1월 2일자로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화원유원지 체육시설, 낙동강 생태탐방로, 달성보 파크골프장, 원호교 파크골프장, 비슬산 치유의 숲, 구지 축구장, 7개 사업을 신규로 2019년도에 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았습니다. 이 신규사업으로 수탁을 받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및 주요성과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성과 중 중요한 것은 2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과 3년 연속 고객만족도 1등급으로 했다는 걸 주요성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258억 9,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억 4,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가장 주된 이유는 인건비 인상률을 올해와 같이 2.8% 인상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군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전체예산 중 인건비가 142억으로써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익 사업장 예산이 12개소로써 24억 6,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일반직 보수가 37억 7,900만 원으로써 일반직 월급이 약 3억 2,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임금 인상 반영이 2.8%를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보수도 46억 2,200만 원인데 이것도 약 1억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2.8% 인상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퇴직급여나 퇴직연금은 통상적인 임금이고 사무관리비가 19억 2,500만 원인데 약 2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가장 주된 사유를 보시면 여성문화복지나 달성문화센터 셔틀버스 임차료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6,900만 원, 그다음에 휴양림 침구류 5,300만 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장 사무관리비 3,200만 원 등 2억 7,1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 여비가 2,000만 원, 전년도 2019년과 동일하게, 직원들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직원들이 하위직 공무원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1월 달에 하위직 공무원, 4급 이하 공무원 10명을 중국 상해로 3박 4일간으로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 업무추진비 2,38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이거는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매출액 120억으로 계산했을 때 120억에 대한 0.2%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70억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업무 자체가 신규사업은, 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 순수한 유지비가 20억 9,600만 원으로써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가장 주된 이유가 보시다시피 여성문화복지센터 LED 전등 교체 8,900만 원, 휴양림 숙박시설 주방기구 등 유지보수에 1억 3,600만 원, 공원녹지 관리 시설유지비, 테크노폴리스공원과 성서5차공원 관리하는 데 2억 6,800만 원, 그리고 체육시설 조경관리비 및 운동장 잔디 등 바닥 보강에 1억 4,700만 원 정도 해서 이래서 1억 6,400만 원이 증액했고, 행사 운영비 2,625만 원은 지난해보다 955만 원이 증가한 가장 주된 이유는, 참꽃축제기간에 참꽃축제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점심이나 도시락이나 간식비를 지난해까지는 급양비에 계상을 했는데 급양비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조치에 따라서 급양비에서 675만 원을 감하고 올해는 행사운영비에 675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고, 역시 또 화원휴양림에 매년 여름 되면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회 하는 데 15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비 4,000만 원은 지난해보다 5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비슬산 얼음동산 빙벽 조성 및 조명 설치비로 여러 가지 물가 상승하고 기자재 인상에 따라서 500만 원이 증액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12만 원 이거는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년에 비례해서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인당 8만 원씩,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산출기초가 되고, 성과급은 지난해보다 약 2억 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직원들의 봉급이 그만큼 인상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경영평가 결과가 몇 등급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해서 ‘다’ 등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다’등급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비로 5억 8,400만 원인데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가장 주된 요인은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지 관리에 3,900만 원, 휴양림 캠핑장 숙박시설 침구류 세탁비에 1억 2,200만 원, 그리고 유스호텔 세탁비, 청소기 유지비에 6,300만 원, 사업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에 3,400만 원 등 해서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억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무형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취득비가 2억 1,10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억 1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정보유출방지 보안시스템을 보완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유동자산비가 2억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거는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팀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에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시스템 구축하는데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고,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갖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면 약 4억 원이 드는데, 연차적으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2억 들여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2억 넘으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설관리를 하시면서, 유지보수 하시면서 치유의 숲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 치유의 숲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2019년도에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치유의 숲 운영체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 공원녹지과에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국비 지원을 받아 거기하고 군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법인과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법인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치유의 숲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수탁이 가능하다 이래서 대구 경북에서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 5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관계는 군에서 바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순히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생각만큼은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기존인력이 실버직으로 해서 청소하는 사람 두 사람,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인에 위탁을 하면 1년에 12달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9달 내지 10달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9달 내지 10달을 했을 때 치유의 숲을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치유사를 하나 임용을 해서 동절기라도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그다음에 안내 접수받는 인력이 4명입니다. 4명으로 해서 경영수지가 한 60% 미만인 걸로, 치유의 숲은 경영수지만 따진다면 전국 어디든지 치유의 숲은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따로 어떤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8%인데 이거는 공무원 인상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공무원과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공무원들 2.8%... 그런데 그 기준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내려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2.8%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2.8% 인상하는 걸로 보고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군수님하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군수님하고 협상해서 군수님이 결정해서 저희들 공단으로 시달합니다.

이 성과급이 11월 예산에 잡혀있는데, 요즘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인건비가 삭감되는,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인상률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등급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나’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평가급을 제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나’등급을 받을 때는 군수님이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를 들면 130%~15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군수님이 결정하기를 130%를 줄 수도 있고 140%를 줄 수도 있고 150%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는지 올해는 군수님께서 중간등급인 140%를 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오고 그 범위 내에서 군수님께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예. 살림을 좀 더 알뜰히 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지금 파크골프장이 이용객이 많은데 특히 시설유지, 시설유지 쪽에서도 잔디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자주 전화가 옵니다. 잔디를 좀 깎아 달라, 뭐 시설에 대한 보수 문제, 이런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수시로 좀 파악해서 처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통해가지고 언제쯤 어떻게 해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좀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의장님,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잔디깎기 기계가 두 대가 있고 인력이 별도로 없고 기존에 딴 업무를 보는, 체육시설 업무를 보는 직원이 가서 잔디를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파크골프장이 한두 개 있을 때는 그게 용이하게 자주 깎아드리고 1년에 두 번 세 번도 깎고 이랬는데, 파크골프장이 자꾸 늘어나고 면적도 늘기 때문에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먼저 2019년도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 실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으로 2020년도 법무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총 예산은 3억 2,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65만 9,000원이 감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규제개혁 파트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을 작년에 비해서 6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기집행률 제고와 집행이 불규칙적인 것을 감안해서 조금 감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상단부에 규제개혁 홍보 현수막을 작년에 비하면 54만 원 정도를 감을 했고요, 중간 부분에 납세자 권익보호에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되었다고 보고 414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감사활동 분야에서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을 27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질 좋은 홍보품을 올해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쪽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61만 7,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편성했고요, 조사 점검활동 분야에서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평가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항목이 빠졌고요, 다음에 14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1명이 저희 실에 현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537억 3,300여만 원이며 금년도보다 20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억 증액 편성된 부분은 인건비 증가분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중간 부분입니다. 훼손된 태극기 무상 교환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이 훼손된 태극기를 가져오면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민간 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가로기 관리 위탁운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직원 복리후생 증진사업입니다. 04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100명이 증가함으로 해서 2억 7,7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건 인원 증가에 따라서 증가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50명 증가분이 같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공인노무사 자문수임료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문료가 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 전문 공인노무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2억 5,000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비도 저희들 5,500만 원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화합 한마당행사, 대구시 이·통장 체육대회 참가비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면허자격증시험 응시수수료 등 지원 해서 작년보다 200만 원 인상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 원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관리,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예비군 훈련장 스마트 체계화사업에 3,000만 원, 안보교육관 의자 교체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증액 부분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대곤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역삼투정수장치 설치와 민방위 급수시설 경수 연화장치 철거사업, 그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사업, 그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도장 및 방수사업에 총 5,400만 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간부분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거는 162쪽에서 168쪽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규직 보수 인건비 등으로 내년도 보수지침에 의거 20억 이상, 2억 7,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보수 부분은 처우개선비가 2.8% 반영되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올해 3억 8,500만 원 공무원, 군의원님, 청경 대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17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증액된 거 있죠? 7,000만 원.

예.

올해 추경에 했다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원이 좀 증가, 작년에 저희들 2억 5,000 했는데 인원이 증가해서 그 반영분을 7,000만 원 별도로...

인건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실적하고 예산하고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예산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인데요. 솔직히 군청 안에 들어가보면 각 부서에 보면 칸막이가 칸막이가 아니고 책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다 보지는 못했으나. 팀 분류가 칸막이가 책자로 이렇게, 책을 막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무슨 박스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팀 저팀 분류되듯이 그렇게 하던데,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하면 어디가 어딘지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지금 구내식당 위탁운영도 보시면, 지금 동원 홈푸드 해가지고 전체 1,700만 원으로 했고,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시내 나가서도 바깥에도 자장면 한 그릇 사먹으려고 해도 자장면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짬뽕 값하고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구내식당 위탁운영비도 조금 상향이 되어서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과 연계됐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들. 나머지 민방위 관련해서는 전번에 편성이 없던 것을 이번 행정감사에 나와서 편성이 됐던 내용입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도 예비군 훈련장 지원비용 때문에 한번 짚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래 돼가지고 부적절함에도 그걸 했는데, 올해 159쪽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환경개선, 뭐 계속...

작년에도 이 부분,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격장 보수에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사격장 이동로 데크 설치에 5,000만 원, 1억 2,000 했거든요? 작년에 이 부분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깎았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예비군 훈련장이 국방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됩니까?

국방부 예산인데도 우리 지방비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비군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예비군 육성지원에서는 시비가 붙으니까 우리 군비가 따라가는데, 여기 보면 예비군 훈련장에 스마트 체계화사업 여기는 전액 군비예요. 그러니 별개사업이다 말이에요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시비 붙습니다. 그러나 밑에 훈련장 개선사업은 시비가 안 붙는다 이 말이야.

예, 전액 군비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비가 붙으면 우리 군비가 따라갈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북구하고 다른 구에도 이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요. 이 스마트 체계화사업은 전산장비하고 운영시스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 의원이 말했다시피 국방부에서 하는지 행안부에서 하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붙으면 하는데 이 개선사업은 전액 군비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문제 많았잖아.

그런데 내년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주시면.

작년에도 그 말 했어요.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없다 했어.

작년에도 저희들 1억 2,000을 지원했거든요. 사실은 2억 넘게 이 부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잘랐고 그래서 올해는...

그거는 의원들 마음이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부과2담당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긍우 징수과 세입관리담당 남긍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어서 2020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2,533만 7,000원이 늘어난 7억 6,607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는 7,133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5,803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1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부동산 대위등기 촉탁비용 9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인식모듈 업데이트비 5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183쪽의 중간 부분에 있는 지방세 세원 발굴 포상금 157만 5,000원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7,723만 2,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관리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 회계과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7쪽입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인데 지난해 없었던 부분이라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인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쯤 보면 연구용역비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디자인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19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추가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위에 보면 회계 실무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회계 실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다음, 밑에 열셋째 줄 보면 주요 사무용품 공동구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통해가지고 복사용지나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A3, A4, 보존문서 표지, 상자 이런 부분인데 공동구매를 통해보니까 한 10%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죽 내려와서 일반운영비 안에 통근버스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까지 임차버스가 출퇴근버스 1대를 임차했는데 내년부터는 2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2대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차량구입은 보면 내년에 전기차가 2대고 일반차가 7대, 그래서 총 9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대를 구입했는데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5,000 정도 감됐습니다. 그다음 내려오면 공용차량 부분에 차량 임차 부분이 있고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위에서 아홉째 줄 보면 공공운영비 안에 RFID 하는 영어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스티커 부착하게 되면 그걸 읽어내는 스티커 리더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직원용 사무집기 구입도 있는데 부서별로 증원이 되거나 조직개편이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공통으로 세워놨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 공유재산 관련 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울타리가 필요하다든지 안내판 설치, 또 무단 점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내려오면 사무관리비 안에 청사안내 사인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 시설물에 대한, 예식장도 명칭을 ‘웨딩아젤리아’ 표시도 좀 하고 주차장도 구분하고, 이정표, 청사 홈피 안에 청사안내도 이런 거를 좀 할려고 예산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 보면, 시특법 3종시설 안내 안전점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데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진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이거는 행정동에 엘리베이터 2개소 내부에 인테리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청사 노후난방기 교체, 이거는 저희 청사가 2005년도에 시공됐는데 도서관, 예식장,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에 지금 난방기가 거의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여섯 일곱째 줄 위에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화원, 가창, 2018년도 6개 읍면에 대해서 내진 성능검사를 해서 화원, 가창은 기 실시됐고 내년에는 구지면, 이거는 안전방재과에서 읍면 청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구지면 내진 보강공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현풍면청사 창고부지 조성입니다. 현풍읍 입구에 들어가면 컨테이너가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봉투, 염화칼슘, 제설장비, 뭐 살포기 이런 걸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비좁은데 마침 현풍읍사무소 인접에 한 93평 정도 되는 인접한 부지가 나와서 저희들이 제설장비하고 이런 거를 컨테이너 창고를 그쪽으로 옮기고 청사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가 4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위에서 한 여덟 아홉째 줄 보면 군청사 시설관리 해가지고 여덟 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청사 용역이, 이때까지 용역으로 하고 있다가 올해 무기직 정규직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에는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은 용역비 주고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주고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군청에서 인건비를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에 189쪽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 해가지고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전년도보다 3,000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차량이 경과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189쪽, 공공차량 운영비...

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차량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올해 신규 차 구입이 9대고 지난해는 13대 그랬는데, 지난해 총 한 10대 가량 차가 늘었습니다.

차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니까,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8쪽 중간에 계약관리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104%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통근버스가 한 대에서 두 대로 임차되기 때문에 거의 104% 정도 증액이 됐다는 그 설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더라도, 지금 설명된 자료에서 보더라도 통근버스 임차 35만 원 두 대 251일,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었다는데 어디에서 찾아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음에도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통근버스가 한 대에서 두 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년 예산이 9,500인데 이번에 1억 9,500이 되었으므로 한 104% 정도 증액되었다.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되는 부분들입니다. 가령 이거를 설명 없이 이 책자를 만약에 두 개를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 예산이 100%가 넘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왜 되었을까? 어, 두 대네? 그런데 여기서 두 대라 하는 부분들이 질문과 답변을 안 듣고는, 그 전에 한 대여서 두 대가 됨으로 인해서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이해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했다시피 사업설명서를 제가, 두꺼운 책자를 같이 놓고 비교해가면서 보는데도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 없는 시간에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부분들에서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더 부연설명이 잘된다면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서 질문과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100% 넘는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까 기획실장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니까 조만간 조치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인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내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 7억 3,297만 6,000원 대비 7,833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5,4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7쪽입니다. 민원시책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671만 4,000원 증가한 1억 2,167만 3,000원으로, 19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입니다. 유가 지역에 내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외부기기 한 대를 설치할 예정임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포상금 관련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 포상, 친절 공무원 포상, 미소친절운동 우수부서 표창을 위한 포상금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유가 지역에 외부기기 한 대와 화원 농협유통센터, 논공읍 출장소에 노후화된 기기 2대 해서 총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등 자산취득비 8,0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주민등록 관리 예산이 금년 대비 2,525만 원 감소한 5,171만 2,000원으로 이거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비가 우리 군 분담금이 2,135만 원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건축허가 행정 사무관리비, 건축허가 대행수수료를 금년 대비해서 7,295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지난해에 비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줄었고 조기집행에도 차질이 있어서 우선은 감 편성을 하고 내년도 지출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 관련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증가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원희입니다. 정보통신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어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은 82억 463만 3,000원입니다. 205쪽 하단입니다. 윈도우10 지원기능 개선에 2,200만 원과, 개인정보 접근기록 보관관리솔루션 750만 원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비용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1억 3,000만 원과 중간부터 207쪽까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CD 제작에 1,700만 원과 통계조사 관리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에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에 1억 4,300만 원, 209쪽 상단에 문서 및 우편물 관리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정시스템 유지 관리로 홈페이지 및 외부망 유지보수 5,600만 원과 210쪽 상단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9,500만 원 등 총 5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600만 원과,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PC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운영으로 212쪽 상단입니다. 전용회선 임대료 4,500만 원, 일반전화 통화료 1억 8,500만 원,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무정전 전원설비 구축, 보건소 광케이블 이전공사, 조직개편 시 통신공사 등의 시설비로 8,300만 원 계상과, 213쪽 상단 L2스위치 구입 2억 6,000만 원, IP전화기 및 중계용 전화기 구입 3,9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3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24억 7,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CCTV 전용회선 공공요금 8억 6,400만 원, CCTV 전기사용료 1억 7,200만 원, 214쪽 상단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억 300만 원, CCTV 유지보수 1억 9,000만 원, CCTV 영상반출 및 보안시스템 구축 2억 3,000만 원,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7억 5,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CCTV 자가통신망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 12억 원, 다목적용 CCTV 설치 등의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8억 3,000만 원, 하단부터 215쪽 중간까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다목적용 CCTV 설치 13개소에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과 216쪽 상단의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2명과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37명의 인건비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목적용 CCTV, 언제 우리 일자 한번 보시고, 그 설치한 지역 리스트 현황...

아, 올해...

예.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하는 그 현황을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 전에 배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에 조례에도 했습니다만, 읍면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제가 숫자를 잘못봤나 싶었습니다. 이게 1억에 1식이라 하면 한 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1식이라 해놨는데 이게...

그게 1억 예산으로 읍면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그 과정은 알겠는데, 1식이라 함은 1대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1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억 예산 가지고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