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재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관옥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여군 문화재과장 강관옥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강관옥 과장님, 추진업무 현황 잘 설명 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죠. 그만큼 소중한 우리 역사를 역사 유적을 발굴하고 정비하시느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문화재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포기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 지연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 했듯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올해 저희 문화재과에서 반납을 하거나 사업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일단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하고 사비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 개요라든가 추진절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이든 관광개발사업이든 지역개발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본 사업이 착수돼서 진행이 되고 그런 단계였는데……
민병희위원
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추진하는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중간중간에는 아마 말씀드린 행정절차에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시발굴 조사 현상변경 허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리고 BF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대형건설공사는 심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시면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한 사업과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제 부여가 지금 땅을 파면 보통 3m 이상 그 아래에서 우리가 거주유적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여군 전역이 부여읍을 비롯해서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결국 시굴조사를 해서 다른 유구가 나오지 않으면 본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데 시굴조사 결과 정밀 발굴조사를 해라 하면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번 배정되면 사고이월까지 하면 3년이 걸리는데 3년 안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 추진기간이 지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여군의 실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고 사업을 지연하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런데 주요 추진상황들을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보면 추진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던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가 아까 구드래 역사마을 같은 경우도 15년부터 17년도까지 길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절차를 이행해서 15년도도 지구단위계획부터 추진해 왔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병희위원
네, 예측불허의 상황이 사비마을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있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사비마을의 경우도 이제 그것이 고조보존계획에 따라서 사비마을 이주단지를 추진하려고 추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된 것은 1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처음에는 여중 옆에 부지부터 전체 부지를 여고라든가 공공교육시설, 상업시설, 도서관까지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축소돼서 지금 사비마을 이주단지 39세대로 축소된 걸로 해서 3차까지 변경돼서 15년에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까도 구드래 역사마을도 기본도면 배치도를 문화재 위원이 자문하는데 7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비마을도 변경을 하다가 여기에서 결국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다가 결국은 전문가들이 전면 발굴조사로 선회하다 보니까 대단위 도로유구가 나와서 도로유구가 나오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작년도 정리추경에 중단했다가 올해 살려서 지구단위계획을 바뀌는 게 뭐냐면 도로유구가 나오니까 도로유구를 건들지 말고 피해서 주거지를 배치하라고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진행을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을 하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절차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분명히 뛰어 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군민들도 다 알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유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드렸더니 자꾸 이렇게 변명식으로만 하는 거 같아서 제가 그러면 직접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까지 사비마을만 본다면 지금 2019년이죠. 그러면 6년 동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년 동안 그러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만 해결하다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꺼내는지 혹시 모르시겠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사비마을도 고도보존기본계획에 담아서 사업을 추진해 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말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일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능산리 고분군 동나성 같은 경우도 동나성 보수정비하는 데 문화재 위원이 부정의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째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정암리 와유지도 그렇고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불가항력인 사유가……
민병희위원
불가항력적인 사유면 그때그때 그것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군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질질 끌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동안에 행정력은 어떻게 되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무사안일 한 행정을 하고 있네?” 그럼 저 위에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말씀주신 것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거에 대해서 저도 올해 업무를 보고서 최대한 해결을 해보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그동안에도 하여튼 이 과정이 정말 부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병희위원
부여가 여건이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계획은 사비마을 이주단지도 마련하려고 고도보존 기본계획에 담아서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결론은 지연돼서 사업이 포기되는 상황이 이르는 것은……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18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을 거예요. ‘이런 지지부진한 사업은 일반인이 봤을 때도 하기가 어렵겠다, 그때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린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여군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반납한다든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문체부……
민병희위원
아니 그냥 묻는 말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되면 사실 이런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한테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래야지 책임 짓는 행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 하면 수많은 예산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또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아마 공무원들은 또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공무원들 하기 좋은 말씀 있으시잖아요, 한번 말씀 줘보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가 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는……
민병희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행정이 하고 있다는 것을 비춰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동안 문화재과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도 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하여튼 단순하게 사비마을 하나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저희가 이주대책에 관련되니까 문화재청에도 40억을 지원해 달라고 쫓아가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주대책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수요조사를 213가구 수요조사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를 이주단지로 저희가 한옥 지원이 필요하면 한옥 지원으로 지방채가 필요하면 지방채를 저희가 미리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12월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주단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사비왕궁터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네.
민병희위원
사비왕궁 발굴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관북리, 쌍북리 일원이 14만여 평방미터가 일시에 이제 매입하고 발굴하고 이주해야 되는 그런 이주단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비축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도 많이 사무실에서 어제 그저께도……
민병희위원
집단민원은 뭐였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주대책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중간중간 이주하고 철거하고 하면 흉물화 되니까 철거를 하면 거기가 슬럼화 되니까 주변 상가라든지 여고라든지 여고는 2024년 계획인데……
민병희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사비왕궁터 발굴은 언제부터 한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우리가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17년부터 38년까지 22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주할 분들을 이주할 곳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주할 곳이 지금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사비왕궁터 발굴정비로 인해서 평생 살아오셨던 분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고 하니 원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 민원은 잦아질 텐데 이런 부분을 미리 대책 같은 거 안 세워놓으시나요? 왕궁터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물론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겠지만 이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마련한 후에 이분들을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토지매입하고 이분들은 이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본격적으로 사비마을 이주단지라는 것이 15년도에 고도보존기본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례 변경됐지만 최초에는 여중 옆에 여고 그 밑에 도서관 그 아래 주거단지 해서 크게 잡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재정을 이유로 축소돼서 지금 사비마을 이렇게 39세대가 나왔는데 원래는 여고, 공공도서관, 마을커뮤니티센터 그 밑에 현재 자리에 단독주택하고 4층 이하 연립주택 저밀도라고 해서 중밀도, 저밀도 해서 4층 연립주택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다 수용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15년에 수요조사를 한 번하고 17년에 수요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한 결과를 보면 보통 60대, 70세 이상 노년층이 좀 있었고요. 점유는 60%가 자가인데 대부분이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보상가격 나오면 결정하겠다’ 이렇게 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로 설문조사가 끝났어요. ‘그때 가서 보겠다’
민병희위원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주할 곳이 없다는 소리도 많이들 하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주 월요일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민병희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주하실 분들은 이주할 곳이 없다고 원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저께도 사무실에 군수님도 오고 면담을 했지만 저희는 설문조사를 12월까지 아주 답을 찍을 수 있게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맞춤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독으로 할 건 시굴로 갈 건 ……어디로 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이 필요한 건 이런 분들 해서 하여튼 맞춰서 저희가 대책을 세울 것이고요. 또 우리가 3년 동안은 보상을 하고 5년 동안 상환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주단지가 3년 이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4년이나 5년이 걸린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LH하고 해서 보상기간을 조정까지 하겠다, 그것도 LH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매각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가라는 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주대책 마련…… 2년 후에 3년 후에 나갈 수도, 유보 같은 거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것을 답변을 하고 엊그저께 이해를 하고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지금 토지보상협의회를 법에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 김**, 김** 관련 이장과 거기 이주민 대표 이주민이 추천하는 사업시행을 추천하는 감정사, 그리고 저, 부군수님까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시로 이주대책하고 보상대책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비마을이든 아름마을이든 임대주택 그리고 고도육성지구 내에 부지라든지 부여읍 인근 지구라든지 후보지에 대해서 다 설문조사에 수요조사에 넣어가지고 조사를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주할 곳이 있기 때문에 원성이 잦아든 상태인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제시하겠다 해서 일단 수긍은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분들께서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사실 우리행정은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예를 들어서 백제시대 흔적을 찾는 행정은 그다음이지 않습니까? 먼저 군민들이 잘살고 나서 백제에 대한 흔적을 찾든 유적을 찾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군민들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이 타 시군으로 지금도 많이 떠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구는 또 더없이 줄고. 물론 떠나야 될 분들이 떠나가지고 인구가 주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곳이 ‘땅값이 비싸다, 이주할 곳이 없다’ 보편적으로 환경을 많이 탓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비왕궁터를 발굴한다고 이주할 곳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군민을 내쫓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유적발굴하고 유적정비하는 명목으로 토지비축을 해놓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놓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군에서 합니다.
민병희위원
네, 군에서 하고 있죠. 근데 토지를 비축한 자산을 갖다가 자기 땅처럼 농사짓는 사람도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쌍북리 부분은 정리를 했고 이번에……
민병희위원
그분은 지금 거기서는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올해 수확하고 끊으라고 해서 강력하게……
민병희위원
그 사람이 몇 년째 농사지었는지 아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몇 년째는 모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군에서 유적발굴이라든가 유적정비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비축해 놔요. 그런데 그 토지를 차라리 과거의 소유자한테 우리가 예를 들면 유적정비라든가 발굴할 때까지 농사를 지으라고 것도 아니고 이분은 어거지식으로 군에서 이렇게 백제역사 유적지구 지역이다 보니 정비를 하고 발굴을 한다고 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면 그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본인은 예를 들면 공무원 누구랑 친하니까 친구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희사하다시피 군에다가 내준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땅처럼 농사짓고 살면 상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따져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한 거야, 그렇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관북리에 ……이장네 옆에 공간도 불법경작 이런 것도 저희가 쫓아가서 다 정비를 하고 불법사항도 다 정비한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지가 1500필지가 넘어서 부여가 공주, 익산보다 2, 3배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불법지도단속 이런 지도, 계도 부분에 있어서도 사적관리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어요, 앞에 땅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 몇 년째 수년째 아니 어떻게 토지비축사업을 해놓은 걸 가지고 엄한 사람이 와서 자기 땅처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의 책임 소홀인 거 같고요.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시간이 오버됐는데.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은 얼마죠?
윤택영위원장
20분입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강관옥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과가 어떤 부여군 전체적으로 이월이 많이 되잖아요, 예산이. 문화재청하고 소통 부분도 있겠고 또 물론 또 감사장이니까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지만 거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는 수감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5-45쪽이요, 제가 반교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요구자료를 했거든요. 여기부터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3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돌담마을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반교리 마을에 토지주하고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왔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 막판에 겨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곳에 자주 들르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군수께 전화하고 그런 것도 아까 직원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어떤 공기가 짧아서 그런가 몰라도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도 부족했다라고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공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동절기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부실공사로 이뤄질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옹벽도 치고 다리도 교량 놓고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날씨가 푹할 때 공사가 돼야 할 공사 같은데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이 돼서 매우 걱정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사업이 처음에 29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하천 이런 계획 때문에 사업지구도 변경되고 해서 조정이 돼서 20억 사업비로 현재 도로, 주차장, 교량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되고 위원회까지 구성되고 하고 있다가 결국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결국은 올해로 사고이월돼서 준공해야 되는데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좀 민원이 자꾸 있고……
정태영위원
거기까지는 알아요. 만약에 공사를 12월 말까지 완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완공해야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완공을 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사고이월 막바지라 어떤 부분에서 맞추기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부실공사도 상당히 염려스럽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공기 날까지 완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사고이월되는 겁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재사고이월 못합니다.
정태영위원
못하죠, 그러면 공사를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얼마 전에도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회관에 가서.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29일날도 군수님하고 현장도 가기로 했는데요. 최대한 민원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민원이 저희가 민원 말씀은 민감한 거라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석청 팀장님 계시지만 문화재사업,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일을 하실 만하면 인사이동 되다 보니까 반교마을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지금 이석청 팀장님께서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1년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업무파악 이제 막 하실 거 아닙니까. 반교마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다 보니까 공무원 인사 부분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 어떤 특수적인 이런 일을 하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좀. 물론 문화재사업소에 계속 계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공사를 마무리된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철만 되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해야지 뭐해야지 지지부진한 것도 한 요인에 속할 수 있다 얘기죠.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달 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으니 그걸 믿고 또한 저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47쪽이요. 궁남지 연꽃 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수감자료를 신청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우수축제죠? 문화재사업소는 관계없나, 문화관광과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네.
정태영위원
우수축제인가 해마다 선정되잖아요. 근데 관리는 문화재사업소에서 연지 이런 거 관리하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연지의 종류가 부여군민들이라든가 저나 확인해보면 똑같은 해마다 연지 수종이 똑같아요, 종류가. 매년 그 자리에 식재를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작년에도 봤는데 또 그 꽃이네?’ 이제 좀 변화를 원하거든, 관광객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궁금해서 아까 정회 때 연지 종류가 몇 개냐 했더니 50개 정도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수련이라는 것은 열대성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궁남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홍련, 백련, 가시연, 빅토리아연, 어리연, 남개연, 수련, 황금연 종류가 많아요. 근데 외국에 종류는 없나요? 동남아 쪽 말고 하와이 쪽 그런 종류는 없나요?
상문
한상문문화재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문화재과 관리팀장 한상문입니다. 열대연으로 해가지고 35종이 지금 외래수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하와이 무궁화라 불리는 히비스커스라는 접시꽃이 있어요. 궁남지에 식재가 됐어요, 모르시는구만. 식재가 됐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는. 꽃잎이 연꽃보다 더 커요. 꽃잎이 연잎보다 더 크다고. 그런 것도 사실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궁남지에도. 그래서 열대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3월 달부터 동절기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서문주차장 가보니까.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일률적으로 연꽃종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심어져요, 해마다. 그래서 어떤 내년에는 2020년에는 어떤 연꽃 수종을 좀 바꿀 수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여러 가지 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궁남지가 연하고 능수버들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해서 연을 여러 가지 꽃을 심고 있지만 남쪽 편에 보면 백련으로 전체가 여러 개 필지를 백련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관광객이 안 가니까 연지를 말려서라도 다른 야생화단지도 해보고 변화를 해보자……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백련이라는 종류는 식용 같아요.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커피베이 앞쪽에 그분들께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누차 건의가 들어와요. ‘식용이 많이 심어진다’ 해마다 보면 커피베이 2층에서 바라볼 거 아닙니까? 똑같다 얘기지. 그래서 이게 베트남 쪽 이런 것도 수련이라고 하면 베트남 쪽 같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열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종류를 좀 위치를 바꿔서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가 변화하는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이렇게만 가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 5-53쪽 아래도 보이지만 현상변경 허가 받아서 다년생 늦가을까지 필 수 있는 5-53쪽 마지막 줄에 이런 쑥부쟁이, 구절초, 감국 이런 품종을 주요 탐방로에 다 식재도 하고……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7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서동연꽃축제가 100만명이 오시고 150만명이 오시고 전국 우수축제도 선정되고 그래서 상당히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또 그때 시기적으로 7월경에 축제하는 곳은 서동연꽃축제하고 전국에서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축제 행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죠. 정원에 연꽃이 그것을 보러 오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차비라도 받고 뭔가를 수익을 내야 하는데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이런 얘기를 속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의원님은 펜스를 쳐서 요금 받는 그런 곳을 만들자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 없이 자연적으로 수로를 넓히자. 둑에서 수로를 우리는 발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공적으로 말고 자연적으로 울타리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도 입장료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몇 년 전부터 제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너무 무료다 싶으니까 사실 1인당 데이터 보니까 서동연꽃축제 오셔 가지고 쓰고 가는 돈이 9만원인가 얼마 잡히는 거 같더라고요, 하루에 1인이 쓰는 게. 근데 말이 100만명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플러스하게 되면 어차피 100만명하고 150만명 온다니까 성공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궁남지 유료화에 대해서 그전부터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문화재사업소에서 진주남강축제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유료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무료화로 돌린 이런 것들을……
정태영위원
우리는 한번 해보지도 않았다니까. 남강유등축제는 가을에 해요. 거기는 전국에 그 시기에는 축제가 많아요. 근데 부여만 해도 7월 연꽃 전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정원이. 그리고 수도권하고도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핑계가 될 거 같고 저희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타 지자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시행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일단은 지금 궁남지 식생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5월에 끝나는데 그것이 궁남지를 권역별로 테마별로 조성하는 거하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궁남지를 하여튼 변신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6쪽에 있네요. 제가 또 수감자료를 신청한 것입니다. 토지매입. 미철거 건물이 많아요. 매입 후에 미철거. 토지를 매입하고 31건 있네요? 맞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동안에 이 부분도 거의 백제왕도 핵심유적지구 부소산성 관북리유적에 들어가는데 토지매입을 하는 데 지정구역 내 토지를 매입을 하고 토지매입 하나하는 것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는 틀린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주시는 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매입을 하고 철거를 바로바로 정리를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작년도 이렇게 한 부분도 현재는 발주해 가지고 빨리빨리 철거하려고 적극적으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아래 상하이식당 매입한 거 알죠? 그 아래, 아래쪽. 상하이식당.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상하이요?
정태영위원
매입했잖아요, 우리가요. 참, 옆 건물 상하이식당 옆 건물 매입했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옆 건물 매입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주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주가 제가 보기에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자는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상하이 옆에, 옆에 김** 이장네 이런 데 쭉 보면 매입된 부분이 중간중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어 있어도 하나의 건물이……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보상을 받았잖아요. 매입이 됐으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전체 건물이 매입이 됐습니까?
정태영위원
그렇죠, 아니 보상을 받았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업보상을 받았잖아요.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답변 없음) 이 건물이 현재는 부여군수 거란 말이죠, 부여군수 앞으로. 근데 버젓이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보상 해줬는데. 그거 불법 아니에요?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담당 팀장님.
상우
박상우위원
세계유산사업단 있을 때 그때……
정태영위원
그렇죠, 왕도복원.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민병희위원
필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정태영위원
필지는 내가 지금 안 봤고 상하이식당 옆 건물도 매입을 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를 들어서 김** 이장 건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절반은 됐는데 절반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정태영위원
상하이식당이 큰 게 아니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번지, 필지를 알아야 저희가 판단을……
정태영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필지 몰라요?
윤택영위원장
반은 되고 반은 안 됐을 거예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보상을 받았는데.
상우
박상우위원
돼지랑쭈꾸미는 보상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거기가 보상이 됐으면 이미 이제……
정태영위원
철거를 해야지. 영업보상 다 나갔는데 영업을 한다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부여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모르시구나,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크잖아요. 제가 보니까 11월 중에 철거 설계를 하고 철거한다고 하는데 빈가옥 도시 경관도 많이 해쳐요.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 해보세요. 점심식사하시고 거기를 필지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주세요. 거기 폐기물도 많이 쌓여 있어요, 번지를 몰라서 그렇지. 아, 돼지랑불쭈꾸미 거긴가 보네요. 주소가 부여읍 성왕로 241.
윤택영위원장
정위원님 시간이 돼 가지고 20분이.
정태영위원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윤택영위원장
그래요, 하나만 더 하시고.
정태영위원
그것 좀 점심식사 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제가 수감자료 5-61쪽이요. 무량사 성보박물관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제가 수감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 선 목이 무량사 일원 유적정비해서 극락전 보수, 오층석탑…… 삼전패 정밀조사, 명부전 보수, 무량사 구지정비, 잡목제거, 잔디 배수로 안내판이거든요, 그쪽이요. 후불탱 모사도 제작 등등해서 대략 성보관까지 34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성보관은 내년 정도 착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내년에 착공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위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무량사는 지금 우리 부여군에 10경에도 속하고 통일신라 때 창건된 유수한 전통사찰이거든요. 거기에 김시습 매월당 스님이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중에 무량사 구지정비라고 예산이 3억인가 얼마 선 게 있을 거예요. 거기 공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무량사 구지에 대해서 이제 무량사하고 외산면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협의해서 무량사 구지를 잘 정비를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현상변경 불허가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처음에 거기를 좀 어디 직지사나 그런 거처럼 잘 좀 구지도 정비를 해서 잘해보자 해서 외산면장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가 돼 가지고 해서……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 찾기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량사가 극락전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구지터가 위에 쪽에 극락전 제가 불교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극락전 말고 중앙에 있는 대웅전. 회랑이 쫙 있어 가지고 대웅전이 있었어요, 태조암 쪽으로. 우리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양쪽 회랑으로 딱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밑에 유물을 발견했는데 1m 이상 땅을 파고 비닐로 덮어놨어요, 잡목을 제거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외산면장이나 저는 김천 직지사라든가 합천 해인사, 통도사 이런 쪽으로 어떤 구지터를 크게 넓게 ……계획을 세웠어요. 과장님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왜 현상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않나, 그 부분을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김시습 스님 옛길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등산로까지 계획이 서 있거든요. 무량사 1년에 15만명에서 20만명이 찾아옵니다.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자료 주세요. (답변 없음)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마칠 테니까요. 이거하고 아까 김현종 팀장님 상하이건물 옆에 그건 점심 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강관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여여고 이전 관련해서 업무 체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중간역할을 잘해주셔서 고생 많으섰습니다. 먼저 세계유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백제역사유적 중 우리지역에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날짜가 2015년 7월 8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그리고 부여군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계유산사업단이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본청에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만들어서 군 백제문화제 행사장과 연꽃축제행사장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 세계유산 등재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어느 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월 달쯤에 세계유산 조직이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계유산사업단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다 보니까 조직이 한시적기구로 2년인가 3년인가 한시적기구로 발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사업소하고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조례상은 본청에 되어 있는데 구 박물관 자리로 가서 업무를 하다가 한시적기구로 2년인가 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15년, 16년 이렇게 하다가 17년쯤 되다보니까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올라왔습니다, 중점과제로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단으로 공식적으로 발족하는 걸로 조직이 개편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왕도사업단에서 세계유산팀이 유지 존속돼서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올 7월에 바뀐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왕도사업단에 세계유산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백제왕도사업단, 문화재사업소 이렇게 됐다가 이제 올해 1월에 문화재과로 백제왕도사업단, 문화재사업소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은 문화재활용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세계유산 홍보를 위해 전담조직까지 있었던 건데 조직이 어느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돼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홍보를 할 방법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으로 보면 문화재활용팀에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을 10개 사업 4억 3천 했는데 15개 사업 4억 7천으로 확대되고 또 활용사업이 10개 사업 4억이 추가로 돼서 지금 문화재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굉장히 활성화 되고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가 대전에 있는데 공주, 부여, 익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국내 홍보라든가 활용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상우
박상우위원
문화재활용팀에서 한다는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현재 문화재활용팀에서 적극적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등재 이후에는 활용 및 홍보사업이 중점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전보다 홍보가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좀 그렇게 하는 민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에 홍보에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림사지 담장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정림사지 담장이 일부는 정림사지 담장을 없애자 또는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냥 두어야 된다는 민원인들이 계세요.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개방해서 공원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주민이나 언론 여기에서 정림사지 백제사적연구회도 그렇고 정림사지 담장은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이 장벽을 허물어서 없애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일부는 정림사지 담장을 유지하고 지금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를 더 많이 받아서 정림사지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정림사지를 현상태에 두고 개방을 하자, 일반 군민이나 관광객에 개방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달에도 문화재청 백제왕도사업단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그러지만 전통대에서 전통건축학 교수 그런 분들은 전통 건축에서 담장이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영모 총장님 같은 분도 그전에 얘기해보면 그런 의견도 어떤 워크숍 때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수님께서도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담장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세계유산을 야간 개방을 하자, 경관조명을 다 해놨으니까 문을 개방해서 낮에는 …… 일단 야간은 군민이나 밤에 도착하는 관광객에게 개방을 하자, 그런 것을 일단은 시도하려고 내년도 시책에다 넣어놓은 것도 있지만 당장 담장이 어려우면 정문이든 산문이든 무료로 개방해서 부여에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정림사지 5층석탑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오히려 군민의 중앙공원으로서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이 지금 그거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 뒷담장도 내년도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장하고 담장하고 연계돼서 설계비 예산이 섰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정림사지박물관 바닥 블록 깨진 거 올 연초에 언론보도 낸 것은 내년도에 전체 블록 교체라든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림사지 개방 문제는 담장 같은 것을 중기적으로 가더라도 일단 개방 활용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의견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정림사지 매표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정림사지박물관이 있는 상태에서 관람 동선을 보면 매표소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부여시가지에서 백제문화제를 했을 때 장소성 때문에 철거를 해서 이전을 했는데 제가 민원을 여름 같은 때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달 전부터 저희가 부소산성 매표소가 좁기 때문에 부소산 매표소를 확대하는 걸로 개선사업하려고 했는데 그때 임시매표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임시매표소를 잘 만들어서 종전에 있던 매표소 자리로 매표소를 그 자리로 복구를 할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정림사지박물관 쪽에 매표소 있던 자리로 현재 매표소는 이동을 원래 자리로 이전을 할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위치적인 측면은 과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동선을 한번 고려해서 최대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거 같고요. 다음은 현재 국립박물관이나 국립공원 등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소산이든 아니면 유적지 관련돼서 지금 매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정림사지, 부소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료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국에 입장료 조사해 봤더니 저희보다 비싸게 받는 지자체가 있고 싸게 받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가 문화재관람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 판단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유신 장군묘 하나도 3천원씩 받고 그러는데 부여에 백제역사지구 부소산성이라든지 정림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입장료에 대해서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매표 수입이 사적지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에서 받는 유적지에서 받는 매표 수입이 인건비 대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1년간 저희가 사적지에서 받는 수입이 얼마며 아니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난번에 정림사지박물관에서 연 수입은 한 1억 정도 보고 인건비는 10억 정도 지출 한다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문화재시설도 그런 비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표를 않는다고 해도 관리 인력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사적지관리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매표를 하는 인력을 그쪽으로 전환시키고 어차피 직원들이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이직을 시킬 수 없으니 좀 매표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투입을 그러니까 사적지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투입을 시키고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매표 업무는 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사적지 매표, 쓰레기봉투, 관광상품 이런 부분들을 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근데 전출금은 또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협조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재과하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수익이라든가 나온 게 있나요? 없으면 오후에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부소산하고 능산리고분군하고 정림사지박물관 합쳐서 17년도에 6억 5천 정도이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수입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수입이.
상우
박상우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시설공단 쪽이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 매표에 투입된 인건비……
상우
박상우위원
네네, 매표소 직원분들에 대한 인건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부여 송국리 유적이 몇 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74년에 돌널무덤이라고 석관묘가 발견돼서 76년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4차례 발굴을 했는데요. 한 어떻게 보면 44, 45년 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초촌 송국리 유적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초촌 송국리 유적은 여러 가지 유적들이 청동기 유적으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유적이고요. 청동기 유적이 보통 말하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일본 요시노가리 유적 이상의 유적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학계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최대 선사유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주에는 석장리 구석기박물관이 엄청난 속도로 재빠르게 진행되고 축제까지 여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왜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보통 송국리 유적에 대해서 가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획팀에 있으면서도 오래 전부터 송국리 국가사적이니까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정비 지원해 달라고 수없이 역점사업 5군데 하나로서 늘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문화재 쪽에 국비지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조금하면 몇 필지 사고서 못하고 하니까 그전에는 토지만 하려고 해도 그 전처럼 예산 오면 이것이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통계도 그전에는 있었는데 백제역사유적이 아니다 보니까 송국리에 대한 선사유적은 소외되었다는 그런……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물론 문화재도 마찬가지이고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부여는 백제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이 조선이라든가 지금 같이 청동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유적임에도 백제 오로지 백제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문화재과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백제를 벗어나서 좀 그쪽 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만이 부여가 전체적인 역사문화도시가 되지, 백제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이긴 했지만 그렇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부여이기 때문에 백제가 소중한 거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백제를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아까 연지에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연꽃축제가 지금 17회 진행되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아까 연 종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17회 연꽃축제를 진행하면서 부여에 관련된 연 이름을 부여로 해서 지을 수 있잖아요? 품종을 개발을 한다면. 근데 17회나 연꽃축제를 하면서 부여에 관련된 종자 하나를 못 만들었다는 것은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문화재과에서 이거를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대표성을 띤 연을 우리가 품종을 개량해서 부여연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보고 저게 ‘무슨 연이냐’ 하면 자랑스럽게 ‘부여 사비연이다’ 아니면 ‘부여연이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으면 부여에 대한 관광홍보 효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관련인데요. 남영공원에 위치하는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대형차량 버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셨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남영공원 계획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가지고 올해 96억 사업비가 공모사업 확정돼 가지고 공원 조성을 법정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원 배치를 하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랜드마크는 58m 높이의 고도제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30m로 해서 총 90m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각종 어떤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입혀서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보더라도……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는 나무를 훼손할 수 없잖아요. 나무를 오히려 육성을 해야지 훼손을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상 올라가서 보면 나무 높이가 보통 큰 게 20m 정도 돼요. 그러면 전망대는 30m 올라가면 10m를 보이는 건데 그게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현장에서 보더라도 그 주변에 수목정비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수목정비를 하더라도 큰 나무일수록 남겨둘 거 아니에요? 더 보존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나무에 가려져서 랜드마크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든지 부여를 대표할 수 있게 보여야 하는데 위에 그냥 공원만 보일 거 같아요. 그게 그런 과제가 있는데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부여군에 현재 백제보에 전망타워가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백제 너울옛길사업 일환으로 백마강 둔치에 전망타워를 또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랜드마크라는 게 부여만의 독보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또 갖다 전망타워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랜드마크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많은 부정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여기서 제외가 됐는데 이제 랜드마크라는 것이 남산타워든 동경타워든 송신탑의 역할을 해서 높이를 강조하는데 저희가 랜드마크하는 사업은 그것을 저희 군에 간부회의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랜드마크를 문화관광과 너울옛길사업에서 길이 123m 높이 64m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과연 이게 차별성은 무엇이냐, 그렇게 봤을 때 그쪽에 너울옛길사업은 사업이고 저희는 금동대향로에 콘텐츠나 스토리를 입혀서 하여튼 세계 유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런 사업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차별화된 게 뭐냐는 거죠. 세계 전망타워가 갖고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백제금동대향로가 어떠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하시냐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도 제안을 문화재청장이나 교수한테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일한 국보를 살려서 어쨌든 꼭 일정한 시간에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묵고 가고 자고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운영비가 걱정되는 게 아닌 그런 콘텐츠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제기와문화관 관련돼서 연도별 이용 방문인원을 보면 올해가 최고 많은 거 같은데 19년도 1500명 정도 되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백제기와문화관 설립목적이 어떤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기와문화관은 바로 옆에 정암리 와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암리 와유지와 연계해서 백제의 유물인 기와를 가지고 어쨌든 부여 백제기와문화의 우수성과 체험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년 여기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유지하기 위해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전체 예산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보니까 1년에 18년도 같은 경우는 천 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오는데 교육과정은 보니까 교육과정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교육과정은 기와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체험은 관광객들이 하는 거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전문적인 도자기능사 양성과정도 있고요. 기와체험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수입금 현황을 보면 1년에 천 만원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혜안이라는 기업에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게 2200만원이 넘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혜안하고 백제에서 놀자, ……이런 것은 자기네들 공모사업을 해서 직접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직접 받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이러한 좋은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군에서 19년도 보조금현황에 보면 2250만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던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페이지 보면 밑에 ㈜혜안 해가지고 정암리 와유지 이렇게 해서 2250 보조금 2250. 혜안이라는 업체는 상주업체인가요? 어떤 업체인가요?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문화재과 문화재활용팀장 소완영입니다. 혜안이라는 업체는 전통대에서 졸업한 학생 출신들이 모인 저기예요,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어떤 사업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할 때 거기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서 문화재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혜안도 그렇게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아무튼 좀 더 꼼꼼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자꾸 문화재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그런 게 방대한데 반면에 나름 고생들은 많이 하시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각 팀장님들 점식식사는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오전에 굉장히 질문들이 많아서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래요, 부여군 관내 여러 부서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가 문화재과다. 어제 같은 경우 경제교통과장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갔습니다, 왜냐 하면 질문사항도 많고 해서. 문화재과도 그 이상인 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0억을 들여서 숭목전이 완공됐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네.
이원복위원
결과는 그것을 짓고 나니까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걸 짓기 전에 행사를 해서 개막식이라고 하나, 준공식이라고 하나.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숭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몇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금년 같은 저희가 제향을 지낼 때는 왕릉에서 제복을 입고 출발해서 왔어요. 내년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않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대왕제는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준공식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전에 서둘러서 ‘고유제 성격으로 준공을 하고 백제대왕제를 하는 게 순서 아니냐’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9월 24일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백제왕이 이제 거기는 고분군이기 때문에 능 행차를 해서 이렇게 유관을 갖추고 제를 올리고 이런 형태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숭목전 정전하고 옆에 전사천이라고 해서 제사 준비실 뭐 제기라든지 의복을 가려 입는다든지 전사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복위원
내년부터는 아마 전사청에서 전부다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전사청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건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에다 현판을 하나 전사청이라고 하는 현판을 달았으면 좋겠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또 전사청 자체도 좁아요. 많은 인원이 가서 한꺼번에 옷 갈아입고 하는 것이 비좁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좁게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또한 6대 대왕제를 지내다가 7대왕으로 늘렸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온조왕이 시조도 같이 지내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의 왕의 제사를 지내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제를 지내기 전에 향로가 없어서 향로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한 분 앞에 놓고 향을 피우고 제를 지냈어요. 이것은 각자 술잔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각자 한 분 한 분 앞에 향로를 놔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향로는 밖에다 하나만 설치하고 들어가서 술잔을 하나하나 따라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된다면 각 왕 일곱 분의 왕에 대한 앞에 향로를 다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다른 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향로는 전부 다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숭목전에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개와처럼 구워진 걸로 바닥을 깔았어요. 어느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도 돗자리라고 하는 것을 깔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밖에다는 그걸 깔았는데 안에다는 하나도 깔지 않았어요, 맨바닥이에요. 알바닥에서 제를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숭목전 안에 향불 피우는 앞에다 돗자리를 쭉 깔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 왕도사업단을 합해서 문화재과로 합쳤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생각치도 않았던 왕도사업단에서 했던 것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다행히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적관리를 별도로 사적관리사무소를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면 조금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돌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이나 소장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문화재과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 좀 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있기 전에 문화재사업소나 이런 데서 그전에 좋은 혹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고도문화재단이라는 혹을 달아줘서 1년에 우리가 4억 4천인가요? 4억 4천씩을 몇 년 했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4년간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2006년, 7년, 8년, 9년 해서 4년간인가 4억 4천씩 해서 출연금을 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문화재 우리 백제문화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거에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원이 끊겼죠? 2008년도, 2009년도까지 하고 2010년도부터 재원이 끊겼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았고 우리가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나왔는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규직이 하나둘 늘기 시작해서 금년까지 하여튼 간에 정규직이 18명이 늘었죠? 늘어서 그동안에는 살림을 잘했는데 또 좋은 혹을 하나 달아줬는데 그 혹이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문화재과장으로 계시면서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내년도 사업비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출연금을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안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폐쇄시킬 수도 없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상하신 거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자구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된 것은 계약법이 바뀌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위탁비를 주다 보니까 정산이 되는데 인건비 증가분은 1억 정도인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정산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반납비용하고 사업경비가 4억 6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1억에서 5억 3천이 부족하다 보니까 년 5억원 정도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집행부에서 조정돼서 1차적으로 3억 5천 정도 1차 출연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에서 세계유산 활용사업이라든가 문화재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 고도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과에서도 위탁비를 추가로 해서 경비를 잘라 쓰든지 해서 하는 부분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제안사업 학술연구라든가 제안사업을 부여군 고도문화발전을 위한 제안사업도 발굴해서 빨리 내놓아라 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내년도 하고 결산액 해보고 해서 이것이 매년 3, 4억 하는 부분보다도 이것을 최대한 출연금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자구책을 저희 과에서도 발굴해서 하는 부분, 재단에서 발굴하는 부분하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도 걱정이 되시고 염려되실 테지만 집행부를 총괄하는 군수님도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면 좀 골이 아픈 그런 겁니다. 하여튼 간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이것이 적자나고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4, 5억씩을 출연금을 계속 또 해줘야 하느냐, 아니면 문화재단 자체를 없애야 하느냐. 그냥 무자비하게 없앨 수는 없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이제 전에도 설명드릴 때 참고자료에 보시면 이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6명의 출연금 6억 정도. 충남연구원하고 백제세계유산센터 자료를 참고해서 했는데 전라북도 익산 같은 경우도 전북문화재연구원해서 조직들 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학술연구, 보존정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유산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매년 이렇게 출연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걱정이 있는데 군수님도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요청한 것이 얼마가 5억 내년도에 5억 3500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을 갖다가 출연금으로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내년도 예산에 3억 5천밖에는 못한 거 같아요. 그럼 부족한 금액은 차후에 추경에 또 넣어서라도 해결할 테죠, 부족된 금액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또 우리 집행부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2억 5천 해서 최종 일단 3억 5천 정도는 해보고 그다음에 계산해보자……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020년도 주요사업안을 보면 50억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내 오셨어요. 근데 50억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2020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2021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장기적인 뭐가 나온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2021년도는 무슨 사업을 해서 얼마치, 2022년도는 얼마치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어렵죠? 쉽지 않은 문제죠? 왜?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죠. 또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꾸 제한적이지 다른 데서도 개입해서 예산을 또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거 중에서도 또 그 사람들이 사업을 또 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어제 그저께 기획실장 있는 데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문화재단 원장이라고 하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원장하나 없애는데도 한 5천만원 이상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고도문화원장 하나가 받아가는 세비만 해도. 또 그분이 사용하는 비용까지 하면 6, 7천만원 1년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다 통합해서 하면 우선적으로 원장이 받아갈 수 있는 1년에 7천여만원은 그냥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실장한테 내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군수나 기획실장이나 과장님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잡아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이것만 해주면 금년도 부족되는 5억 3천만 해주면 내년도 부족분이라고 해서 또 21년도에는 우리한테 요청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느냐 얘기예요, 정확하게. 없죠? 내년도 구상해서 또 큰 만들어가지고 버틴다고 할 텐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 우선 적은 사업비라도 줄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비 자체를. 원장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원장 하나 없어져도 7, 8천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고도문화재단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이동주 부장도 전출 가는데 1명이 결원인데 7천 정도 들어가는데 채우지도 않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이 계속 늘어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 이것이 오늘 이사회 해가지고 오늘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 내년 계획까지는 예산안 대략 나왔지만 앞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2038년도까지 가는데 매년 발굴이나 학술용역 이런 부분들이 연차별로 계획이 쭉 나가면서 매년 어느 정도 계획이 되는지 잡고 인건비 상승분은 매년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해서 거기서 중기적인 앞으로 경영에 예측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재정 운영 현황을 보면 2018년도도 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어요, 19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 갑자기 내년도 2020년도에는 한 5억 3천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 갭이 얼마냐 11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6억 흑자였다가 5억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차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우리 출연금 가지고 항상 메꿔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어려운 얘기이고 해서 이 문제는 제가 감사하면서 여기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백제고도문화재단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하여튼 경영부분은 고민하고 고도재단, 시설공단 이런 문제는 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공단과 민법에 의해 설립된 출연기관인 고도재단과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은 기획실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좀 해주시고 어렵지만 어려울 때 묘수가 나오는 거예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추가 질의 민병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오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짧은 시간 내에 백제문화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하셨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구석구석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는 발굴현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현재 몇 곳이 발굴현장이죠? (답변 없음) 우리 문화재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고도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외부업체에서 준 게 있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백제왕도 핵심유적 12개 유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12개 유적 중에서 나성에 발굴현장이 북나성, 천산성 지역에 있고 내일 발굴현장 공개를 합니다.
민병희위원
고도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발굴하고 있고 문화재청 공동으로 해서 오늘 보도자료 나갔지만 내일 발굴현장 공개를 화지산처럼 하는 현장에 북나성 쪽에 있고 또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능산리 고분군 그니까 현재 백제왕릉원에 전통대에서 발굴하고 있는 데 서고분군이라고 해서 6개 분군인 왼쪽하고 부여 융 의자왕 설단한 가운데에 서고분군이라고 발굴현장이 있고요. 내년에는 14억 정도 들여서 능산리 고분군 자체를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외부 업체에서 하는 정림사지도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다음에 이제 정림사지도 발굴하는 데 가마터가 나오는데 별개 없다고 덮고서 탐방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안골 고분군은 잡목제거 성격이고 지금 정암리 와유지가 지금 보호각에서 관람시설하려고 그나마 핵심유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데 중단됐다가 그것을 보호시설을 하고서 보호각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존처리하는 부분이라 발굴까지는 그다음에 봐야 하고요. 화지산 유적은 발굴현장을 가보셨으니까 화지산은 내용을 아실 거고요. 가림성을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밀 발굴조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천 성흥산성 말씀드립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12개 정도 현재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2개 핵심유적에 대해서 발굴을 현장을 아까 말씀드렸고 내년도 그러면 지금……
민병희위원
그럼 유물이 나온 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유물은 화지산 유적에 대해서는 건물 주거니까 기와나 와당, 초석 그다음에 백제토기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은 현장에 나와 있었고요. 내일 발굴하는 북나성 현장은 거기에서 성벽이 10단 높이로 해서 그 성벽이 그대로 노출되고 철제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또 정림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물이 나온 게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정림사지를 진입로 탐방하려다 정문 서쪽에 ……에서는 고려시대 가마터 정도로 했는데 올해 운영이 되지 않은 걸로 결국 판단이 돼서 결국에 덮고 보존처리하고 탐방로를 그냥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걸로……
민병희위원
그럼 현재 문화재연구소라든지 고도문화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외부업체에서도 발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쉽게쉽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발굴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도 파악하고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구드래 입구 삼정식당 권역 있잖아요, 거기도 국립 부여 문화재연구소에서 물론 발굴기관을 문화재청에서 정해주는데 한꺼번에 많은 발굴을 시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는 국립 부여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민병희위원
뭐가 나왔나요? 거기 열 채 정도 뜯어가지고 발굴을 했잖아요. 지금 거기서 뭐가 나왔죠? 3, 4개월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유적에 대해서는 기와편이나 토기유구 말고는 아주 핵심적이라는 유구는 아직 발견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발굴장소는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동안에 나왔던 지금 말씀 주셨던 거 외에 현재 와유지에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와당이라든지 그런 것 소소한 거 외에는 특별히 나온 게 없다는 뜻이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왕흥사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오래 된 금은동 사리함이 가장 오래된 사리함이 발견된바 있고 능사터에서는 금동대향로 나왔고.
민병희위원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근데 사실 지금 함흥냉면 옆에 말씀주신 대로 삼정식당에서 나오는 도로 열 채 정도가 뜯어져 가지고 왕궁지라고 해서 발굴을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은 크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관북리유적 구드래 쪽하고 밑에 편하면 대형 건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왕궁지로 추정되는 것이 전문가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현재 지금 발굴돼 가지고 크게 말씀주신 대로 이렇다 할 것은 안 나왔다는 뜻이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현재 관북리 앞에서는 건물지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것은 어디가나 다 있으니까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발굴된 부분들을 사실 그곳을 훼손시키지 않고 문화재보호법상 훼손시키지 않고 지역민들도 볼 수 있고 관광객들한테 볼 수 있게끔 지역민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오픈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을 약간 높이 해 놔가지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학예사들이 설명을 해서 그것도 ‘관광상품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있습니다. 며칠 후에 예산안 설명을 드리는데 ‘발굴현장을 관광자원화 하자’ 그렇게 해서 발굴현장을 펜스도 쳤지만 ……놓고 해서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를 주요 관광코스에 넣어서 하자 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책……
민병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에는 없었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없는데 이제 세세한 단위사업 100여 건이 넘습니다. 내년도 시책에다가 문화재 발굴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해서 그 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북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협의도 했지만 유적현장이 계속 토지매입 해 나가면 계속 장기화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3억원의 예산을……
민병희위원
제가 제한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돼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홍보관이라고 해서 관광객도 활용하고 발굴현장…… 홍보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집 열 채 정도를 파헤쳤는데 나머지 알고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발굴하기 전에 시범발굴을 먼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나올 거 같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고를 옮기고 있잖아요? 거기를 시범발굴을 했죠? 했는데 뭐가 나왔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오른쪽에 어떤 발굴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민병희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우물터가 나온 적 있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고 뒤편쪽으로 해가지고 부여여고 ……할 때는 신궁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다 망가지고 조그마한 우물 같은 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거든요, 여고 뒤편쪽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열 채를 내보내고 어느 지역을 한 구간을 뜯고 해서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파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잔디심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먼저 조금이라도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서 대규모로 발굴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발굴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것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조금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 왕흥사지라든지 그런 쪽 보면 사실 그런 데서는 진짜 나올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정책 좀 수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게 부소산성 북문지도 들어가요, 부소산성에. 그런데 제가 북문하고 서문, 동문지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북문지에 수자원공사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으로 공문을 한 번 올리셨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수자원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은 방문해서 이런 부여의 부소산성의 원형을 성곽 둘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북문을 취수장이 훼손하고 있고 민원도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 협의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복원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민병희위원
라고 한번 공문 올리셨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직접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몇 차례나 하셨어요? 사실 그거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7월에 관북리유적,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등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적 정비뿐만 아니라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해서 아이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관광객을 모시기 위함이거든요. 호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가 ICT사업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이라고 해서 부소산성 구 박물관에 20억 그다음에 능산리 아트뮤지엄에 12억 정도 들이고 현재 발주 중에는 정림사지 백제불교콘텐츠 구축해서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부여가 문화재가 있으면 건조물 문화재라 다 불타 없어졌거나 매장되어 있거나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현재 하려면 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술로 묘연하고 복원, 재현이라고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백제문화단지가 다른 자리에 구현이 됐다고 학자들이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부여 와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도 안 될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ICT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데 문화재청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병희위원
관광객의 호응도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입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주시겠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이제 한성백제박물관도 그렇고 경기도 이런 부분도 그런데 저희도 어찌 보면 상당히 ICT 쪽에서는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서 다른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매년 초기 단계라 아직 누년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든 것을 체험을 해보고 다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가상으로 사비도성의 구조나 이런 것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부여 지자체가 선도적이고 다른 데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나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이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또 우리 백제를 홍보하고자 만든 거기 때문에 ICT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꽃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연꽃축제가 17회째하고 끝난 거죠? 축제 후에 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축제 후에 연은 연대가 있고 하면 그거를 뿌리만 남겨두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정리한다는 것은 그냥 버린다는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다 지고 한 줄기나 잎 같은 것은 건져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궁남지 연은 수련을 빼고는 다 식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대부분 식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궁남지의 연을 상품화시킨다든지 어떤 특산물로 만들어가지고 상품화를 시키고 만일에 그것도 안 된다면 사료화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왜냐 하면 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은 천연 방부제라고도 하고 지금 우리도 연차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을 경제성이 앞으로 뛰어난 것 중에 하나로 연을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최소한 사료화라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연잎이나 줄기를 계속 관광객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서 녹색으로 있기 이후에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최후까지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연뿌리를 캐서 또는 상품화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료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대요. 우리가 지금 거기가 몇 만평이죠? 연꽃단지가? 우리 연꽃단지가 어느 정도 되죠, 평수가? 12만평 안에 있는 것을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당장 어떻게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사료화시키는 방법도 연구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만평 조금 됩니다」하는 팀장 있음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네,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서면으로 받아봤어요. 커피베이 앞 연지 식용 연으로 열대 수련 같은 품종을 대체할 수 있냐 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좋은 답변이 왔고 관북리 110-4번지 보상현황 한 분 보상 금액이 불만으로 수령을 거부했어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빼오셔서 이 부분을 추후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질문할 요지는 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 백제왕도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잠깐 아까 방금 저희가 사비도성 능산리 고분군 ICT체험관 그 말씀도 하셨고 세 곳이 있잖아요. 아까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이 되느냐. 사실 승패는 거기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오시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 곳이 현재 지금. 한 곳은 백제상상체험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비도성 능산리 고분군 많은 관광객이 오시지는 않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홍보하고 해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민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정림사지박물관 이게 40억을 들여서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10억 들어가는 가보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도비 10억해서 40억인데. 글쎄요, 저희도 사업장시찰에서 그때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는데 조금 조심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우리가 현재 기존에 두 곳이 있는데 물론 상황은 틀리겠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곳을 또 ICT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같지 않아요? 두 곳을 해봤는데도 아까 질문에 의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림사지박물관 백제불교 콘텐츠 구축사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사실 ICT구축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장문화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역점적으로 부여가 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자료 5-86, 87에 보시다시피 사비도성은 한 18년도에 1200명에서 2019년도에는 12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늘고는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 봐도 되니까요. 제가 이번 질문을 한 요지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발췌를 해왔거든요. 경주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 부분을 제가 발췌 부분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신라는 935년을 경주에서 수도가 있었고 우리 백제부여는 123년이 맞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아픔도 있었고 그런 연도도 차이도 나고 어떤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고 가히 경주만 견주기에는 조금 힘들죠. 경주를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보문관광단지 내에 관광 유적이 들어서 있고 또 한쪽에는 도시가 시내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도 백제왕도 찾기 부분도 우리도 거기에 흡사하지 않나. 앞으로 방향을 또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우리도 특별법이 필요해서 경주에 특별법 제정된 것을 제가 발췌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주시민의 숙원이었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특별법이 지난 11월 19일에 국회본회의에 통과되어 신라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 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에 탄력을 받게 된 거 같은데 신라왕경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종합계획 수립 5년 주기거든요. 문화재청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명문화 등이 골자예요. 과장님 이거 혹시 아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정된 거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도 국회의원도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신라왕경은 워낙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해가지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석굴암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도 90 몇 년도인가요? 엄청 빨리됐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신라왕경, 백제왕도가 동시에 특별법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정태영위원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과장님 하신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2038년까지 우리가 아마 7천억 예산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풀예산으로 연 40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내년 이제……
정태영위원
지금 제 자료에는 40억 정도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여 왕도복원사업으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12개 유적인데요.
정태영위원
12개 유적에서 지금 예산이 연 40억밖에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국‧도‧군비 합쳐서 국비가 70%이거든요.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71억 내년에는 286억입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잖아요, 지금요. 예산이 내려와도 쓰지 못하잖아요. 쓰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집행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서면 뭐합니까? 집행을 해야지. 그래서 그것 좀 백제왕도 아까도 민병희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삼정식당 그쪽에도 내내 백제왕도로 볼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부여여고 일대 그쪽으로 쭉. 그래서 핵심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이런 상태로 예산이 확보도 그렇고, 이게 7천억이에요. 1년에 200 몇 억 예산이라고 하면 따져 보세요. 이거 언제, 저는 한 40년 이상 걸릴 거 같은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익산, 공주, 부여를 백제왕도유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1조 4천억 중에 우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200 몇 억 예산이 확보된다, 근데 저는 재차 물어서 집행되는 건 금액이 얼마냐. 그만큼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40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7천억 정도 이게 복원하기 위해서 7천억 정도 소요되는데, 2038년까지 맞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200억씩 예산 확보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40여년 가까이 돼야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저희가 1년에 200억, 300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다 쓰지 못하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을 따져 보면 50년 걸려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경주처럼 특별법도 저희가 빨리 제정을 해서 왕도찾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남영공원 랜드마크 아까 박상우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그게 랜드마크가 사실상 부여에 상징물이 되겠어요? 나는 참 그거를 한다고 하길래 사업장시찰도 가봤지만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손 놓고 해야 할 일은 않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곳에 힘을 쏟는 거 같은, 에너지를 쏟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 저쪽에 금강둔치에도 박상우 위원 말마따나 하잖아요. 상징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 하지마시고 특별법이라든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심혈을 기울이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백제왕도 복원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문화재사업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거 알아요. 이월도 많이 되고 예산도 전부 다 제가 볼 때 부여군 예산 이월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8, 90%는 문화재사업소에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관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먼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김용철 과장님, 추진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 또 장애인에 대한 부분,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회 안전망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수급자들이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사회복지과는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하는 곳이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먼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별로 맞춤형복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16개 읍면 중에서 6개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6개 읍면 중에서 맞춤형복지팀으로 배치된 곳은 부여, 규암, 임천, 홍산, 구룡, 석성 6개 면이 있고요. 부여읍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기본형으로 해서 전체 1개 면으로 커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규암면에서부터 5개 석성면까지 는 권역 그 지역에 있는 일부 다른 면까지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맞춤형복지팀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송파 네모녀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그런 대비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요. 지금 각 6개 읍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하고 이렇게 맞춤형복지팀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읍면에 인원 여건에 따라서 그 일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읍면에서는 배치가 복지 쪽에 파트 쪽으로 배치가 안 되고 산업이라든가 민원실에 파트로 배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형태로 해서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으니 지금 같이 말씀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점을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여읍을 제외한 5개 읍면에는 권역형으로 일부 다른 읍면까지 병행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춤형하고는 좀 안 맞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거예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권역형보다는 기본형 형태로 해서 변형이 실시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런 부분을 함께 실시를 해서 정말 이름답게 맞춤형복지를 이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이렇게 복지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 맞춤형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1년 동안 시범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현재 관내에 몇 명이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7155명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중에 선천성과 후천성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각각 나눈나면? 먼저 선천성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시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선천성 장애인은 한 40% 정도 후천성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거기서 중증장애인은, 대략. 선천성은 40%, 후천성은 60%로 7155명에서 퍼센트를 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전체 7155명 중에 2655명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651명을 뺀 나머지는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을 등록하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는 몇 %로 잡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율.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 56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인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거 몇 %도 되지 않네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군은 공무원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몇 %로 채용하고 있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정 수 이상 3%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7155명 중에 3% 정도는 공무원 장애인으로 봐도 돼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공무원 정원에 대한 3%.
민병희위원
그렇죠? 그럼 대략 몇 명이에요? 공무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800명 정도, 24명 정도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우리 군 사업장에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업장이 있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사업장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를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선발된 인원을 시설에서 종사하게끔 하는……
민병희위원
거기에서 일자리를 해가지고 나사라든지 앉아서 소작업 같은 거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일자리를 해봤자 몇 분 하시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아직 까지는 많이 적고요. 내년에 인원을 늘리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다 라고 혹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생각한 거 혹시 있으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장애인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민병희위원
인식? 지금도 아직 물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럼 부분도 함께, 왜냐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갭을 많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그럼 그것도 추진 좀 해줘보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맞춤형복지를 하고 있는데 탈락자 현황을 보니까 611명이 지원을 했고 307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 신청자 중에서 반 이상이 탈락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이 사실 지원을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반 이상이 탈락됐어, 그럼 탈락한 이유는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적인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적이지 못한 거 예를 들면 본인하고 같이 있지 않은데 자식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탈락했다든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모한테는 주는 거 없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이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셔도. 근데 자식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맞춤형복지를 신청했는데 600명 신청에 307명이 탈락했어. 그러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두 번 정도는 그분들이 탈락하면서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헤아리고 하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당연히 하고요. 만약에 탈락요인에 대해서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탈락이 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들로부터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런 걸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주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부여군 생활보장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내용을 상정해서 거기에 그쪽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만큼은 물론 다른 시군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한꺼번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김용철 과장님께서 잘해주셔서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 장애인들 보면 단체별이 있어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7155명에서 중증 빼고 나면 거의 4천 몇 명이 되겠죠, 2651명을 빼니까. 그런데 이 단체 소속된 인원수를 보면 314명, 236명, 92명 이거 더하면 몇 명이죠? 7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여기 단체라도 등록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어떤 행사장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런 혜택조차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단체분들이 그래도 다른 사회단체에 비유하면 사회단체에서는 며칠에 한 번 씩이라도 단체에 참여해서 야유회도 가고 견학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만큼은 유독 이런 부분이 적더라고요. 우리과장님께서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검토를 면밀히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김용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행감 요청자료 6-11페이지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고 낳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라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라면 최소한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출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빈곤층을 연 출산지원금 사업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유산, 사산한 자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고요. 2019년 1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자 그리고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한 사람에 태아를 이렇게 해서 1백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출산지원금 사업은 없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랑의 빨래방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각 읍면에 빨래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설 상태는 어떻습니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양화가 지금 시설이 약간 노후돼 가지고 내년에 이제 보완사업을 할 예정이고……
상우
박상우위원
대부분 이용률을 보니까 독거노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응은 어떻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읍면 다니다 보면 대부분 빨래방이 컨테이너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던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느낌이 그래도 깔끔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그런 면에 신경써주시고요. 이용 건수를 보니까 의외로 규암면하고 임천면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담당자의 마인드에서도 올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나와 계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지역은……
상우
박상우위원
우수사례가 있다면 홍보하셔 가지고 다른 면들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제 8위이지만 취약계층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제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 충남에서 실적이 많이 한 2% 이상을 구입을 해가지고 실적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일단 생산품을 우선 많이 구매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일자리에서 하는 업무가 세세하게 본다면 어떤 종류들인가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일자리는 일단은 읍면에서는 단순노무 청소라든가 청사 내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또 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에서 그쪽 파견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무나 문서파기라든가 급식지원, 세탁, 식당 보조요원이라든가 말벗 이런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분들은 평균 급여나 시급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일제 같은 경우는 170만원 정도 되고요. 시간제 반일제 해가지고 4시간 하는 건 87만원 정도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문제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공공근로사업에는 장애인분들이 투입 못하게 되어 있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특별하게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제한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시설하우스나 아니면 농업관련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으나 인력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하는데 그쪽을 잘 활용해서 농촌들과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은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적정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해서 수급권자가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의료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이 있어가지고 의료비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라든가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지원 그리고 장기 입원자 같은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우려되는 것이 사업들이 보면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사업들과 겹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전혀 분야는 틀리겠지만 의료 부분에 관련된 건 보건소에 좀 전체……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쪽에서 하는 건 의료급여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보건소나 이런 데는 군민건강보험관리 대상자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개 겹치는데 특성 있게 꼭 사회복지에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위원
저는 질의 않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이원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신다고요?
정태영위원
제가 할 것을 수감자료를 민병희 위원님이 하셨어요.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족행복과 또는 뭡니까 여성복지과 그런 팀 오신 줄 알았어요, 팀장님들이 전부 여성분들이라.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어제인가도 봤는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도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이네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명칭을 왜 공무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기존에 복지이장이라든가 복지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좀 더 인원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확대하는 거하고 명칭하고 뭔 상관있어요?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왜 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위에서 부터 그렇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에 전 군수님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군수님이 모니터요원인가를 마련해서 한 적이 있어요, 위촉해가지고. 혹시 그런 거하고 연관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국비가 붙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합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딱 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나이 상관없이 위촉을 하시드만 80 넘으신 분들도 있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희망하시면……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늘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에 가셔서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쨌든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발굴해서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공직자라든가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공식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5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