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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7

이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과 이어서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과장 오명근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오명근 환경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실 텐데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과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사실 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아시고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증언이 과장님께서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아셔야 할 것은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강병만 팀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제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이대현 위원님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질의해주시죠.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과정에도 날씨가 추운데 기자님도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준비한 사항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요청한 거 5-5페이지 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예산확보에 관련해서 관내 출장을 제가 전부 다 요구를 했거든요. 보시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5-6 말씀하시는.
대현

이대현위원

5-5 관내출장.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대부분 과장님들이 어디 예산 있을 때 예산 따러 어디 안 가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잘 아시다시피 초촌면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실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갈 때 팀장, 또 필요에 따라서 주무관하고 같이 가서 의원님실 비서실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9년 딱 두 번 갔더라고요 과장님이. 서울 국회만 두 번.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2018년도는 한 번도 출장 간 기억이 없네요 자료에. 다른 주사님들은 많이 출장을 가시던데 환경과는 예산이 많은데 출장 상부로 안 가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들이 국비 포함돼서는 중앙부처까지 가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도청같은 경우는 도비확보관련인데 수시로 많이 가는데 자료가, 같이 가서 어떤 업무를 보면서 예산확보요청도 하고 하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예산 확보라는 명칭이 없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한번 환경부에 예산이 많이 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환경부 좀 자주 가서 국비 예산 좀 확보 좀 한번 해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7 축사관련 악취 민원 및 처리결과 나왔네요. 그런데 2018년도 처분 내용을 보면 벌금 과태료가 쭉 있고 고발이 둘 됐네요. 그런데 과태료 이거 100% 징수돼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과태료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고발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라 현재 부과된 과태료는 다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00%……?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고발된 데는 주로 뭐 이렇게 해요? 석성면 현내리 고발조치 했네요, 낙원축산. 끄트머리 하단 보면 낙원축산 석성면 현내리 101-3.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이 관계는 액비를 살포를 하려면 사전에 환경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뿌린 거라서 이것은 고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발조치 들어간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는 고발돼가지고 나중에 법원에서 과태료 매기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벌금이 나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9보면, 5-9좀 봐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모사업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대상지가 석성면으로 국한돼 있거든요. 이게 공모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이게 당초에 2017년도에 석성천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공모사업을 받았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동의서, 그 다음에 거기 석성천이 논산시와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쪽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안돼서 꼭 석성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한번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변경계획을 추진해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가 많잖아요. 반대가 많은데 대상지가 꼭 석성면이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이게 당초에는 양송이배지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양송이특구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추진이 불가한 사업……
대현

이대현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석성면이 안 해도 되겠네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데 그쪽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석성면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양송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면에까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가능한지를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이런 가축분뇨처리시설 이런 건 각 면도 공히 똑같을 거야.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몰라도, 이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어디에 국한시키지 말고 부여군 내에 좋은 장소를 택해서 진행해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10 유기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공화장실 현황 보면 휴게소 두 군데 있네요. 어디어디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현재 공주에서 내려가는 상행선, 하행선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가 아니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제가……
대현

이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저도 잘 모르고 한 군데는 구드래 주차장 있는 데 화장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휴게소가 거기 화장실 하나 있다고 하면 주차장 있죠? 구드래 나루터에.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 관광객들이 차를 많이 대면 일시적으로 내려. 일시적으로 내려가지고 소피를 보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용하는데 적당한데 여자들은 사실 줄을 쫙 서더라고요 계속. ‘작다’ 그것도 좀 작은 걸로 생각되거든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은 현재 문화재보존지역이라서 문화재과 소관일거는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쪽 과와 협의해서 협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환경과에서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14 조기 폐차지원사업 보셨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미세먼지 감축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끄트머리 보면 2019년도 784대를 접수해가지고 지원 대수는 240대면 반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아직 12월 달이 안 돼서 그런가 이게 어떻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국가에서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 추경이 국회 관계 일정으로 인해서 9월 이후에 추경이 이루어져서 거기 매칭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추진이 약간, 근데 본예산 거는 다 이미 했고요. 2차 정부 추경에 맞춰서 올린 건데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일정상으로는 상당히 빡빡한데 최선을 다해서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연도 대로 차 종류대로 주는 금액이 틀리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틀립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틀리는데 우리가 일반 의정활동을 하면 폐차시키려고 하는데 “얼마 주냐”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도 틀리고 연도도 틀리고 그럴 테니까 유인물로 ‘누구는 얼마 이렇게 대상 이렇게 얼마 줬다’ 서면으로 보내줘 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은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연식도 관련되어 있고 또 보험과도 관련된 부분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는 보험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 다해가지고 176만원이 상한선인데 그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건 위탁해서 산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서면으로 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거여.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5-15 매립토, 끄트머리 하단 보면 매립토 복토용 토사 있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매년 이 정도 주는 거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2020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077만 1,000원인데……
대현

이대현위원

2020만 원 정도.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평균……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이따 질의할 테지만 그전에 복토 토사를 위해서 산도 샀거든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다른 산을 구입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당초에 2006년도인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실은 그게 위생매립장 복토용으로 산 산인데 거기를 조사해보니까 도저히 암방이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토사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상황이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이렇게 예산을 넣느니 다른 데 복토에 필요한 토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복토를 몇 년 해야 한다는 규정, 그런 기한은 없어요? 복토기한은?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런 건 없고요. 매립장 사용이 유동적인데 현재 최대 5년 정도 보기 때문에, 근데 장암면에 있는 자원회수 시설과 연계를 하면 더 연장도 가능한데 현재 상태로는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매년 하느니 일정 부분을 토사를 구입할 수 있는 산이나 이런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년이면 1억, 10년이면 2억 이 정도 들어가니까 구입해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복토하고 관련된 세도 사산리 20번지 이건 보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는 했네요, 추진상황으로 보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하다가 여태까지 왔는데 하지 못하고. 이건 정리하면 매각하면 차액이 얼마나 나요? 전에 샀을 때 하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5-19 페이진데 현재 구입금액은 2억 7,800만 원인데요. 현재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한 8,400이었는데 이건 시가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때 구입은 2억 7,400만 원에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 토지 공시지가는 끄트머리에 2019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비슷하네요 그냥.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처리하는 방법으로 얼마 차액이 나나 한번, 매년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못하고 있더라고. 과장님들 바뀌고 그래도.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구획 금액 정도는 조금 올라야 행정에서 그 정도는 돼야 싶지 않아도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산금은 놔두면 앞으로 더 떨어져요. 5-23 무단폐기물 처리현황 있는데 노승호 의원님이 자료요청 한 건데 이따 노승호 의원님이 세부적으로 하실 테고. 부여읍 능산리 가는 데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제가 말씀한 데?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도 그 회사가 갖다 거기다 놨나?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거기는 별개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별개죠. 근데 도로가인데 어디서 갖다 놓은 거야 그건?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능산리 그쪽은 현재 총330톤인데요. 150톤 일부는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적발해 갖고 150톤을 채웠고요. 현재 두 번째 다른 저희가 거기도 고발은 다 된 상태입니다. 부여경찰서에 6월 달에 했는데 행위자가 그 사람은 혐의 없고 다른 의심하는 사람이 새로 나타나서 평택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통화한 바로는 1-2주 내에 결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가 일부는 2018년도부터 쌓여있고 일부는 그 위는 최근에 갖다놓은 거야. 제가 도로를 자주 다니거든요, 거기에 농사짓는 게 있어가지고 자주 보는데 환경과에다 몇 번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것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거 도로가에다 그렇게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우리 이대현 위원님 정확한 시간 20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추가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20분만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휴대폰에 자료가 있어서 꺼내놓고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그럼요. 주어진 시간 20분입니다. 20분하고 못 다하신 말씀 있으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오명근 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쾌적한 부여 환경 만드시느라고 남달리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던 회의록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현안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관계로 현안 사업인 부여 초촌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간의 개요를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촌면 금백로에 방치폐기물 현재 당초에는 2만 톤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한 결과 33,500톤이라는 방치폐기물이 현재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그 폐기물은 폐합성수지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사업 여기에 폐기물 방치하는 사업자는 서**이라는 사업자인데 현재 당진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4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방치폐기물 관계 전국적으로 120만 톤이 되는데 지자체는 5-60개 지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중에 브이아이피 지시에 따라서 “연내에 전량 처리하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은 62억 8,000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12억 7,000만 원을 엊그제 재조정해서 추가적으로 받았고 어제도 환경부 국장이 직접 여기 와서 그 상황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조금 현재 갖고 있는 것도 부족하니 환경부에서 12월 중에 국비 재조정이 있다고 지난 금요일 날 회의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추가적으로 환경부에 추가적으로 국비 요청을 했고요. 국장님과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일단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의 방식이 수의계약 방식과 저는 입찰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공개입찰 방식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 공고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업체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입찰단가나 응찰한 업체 개소 수 정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연내까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라는 게 환경부 지침이라서 원칙은 한 개씩 들어와서 입찰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면서 원래는 다섯 개 업체까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 필요하면 단서조항에서 ‘1개 업체 20% 이내 업체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인데 이 중에 선정업체는 충청환경에너지주식회사 등 총 6개 들어와 있고 입찰금액은 5억 9,064만 원 해서 톤당 단가 2만 8,200원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만 8,000원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282,000원이요.
승호

노승호위원

282,000원이고 예상 톤 수량이 애초에 2만 톤이었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2만 톤이었는데 지금 얼마 공고에는 얼마를 계약하신 겁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21,140톤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1,140톤. 근데 저희가 용역비를 들어가지고 추정물량을 산정을 하셨죠? 거기에서 나온 물량이 얼마입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33,500톤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21,140톤을 공고를 했는데 나머지 차이나는 톤 수가 얼마나 차이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예상 추가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총 지금 현재 단가로 하면 28,200원을 적용한다고 하면 90억 정도,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상대 응찰자는 없었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한 곳이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곳은 얼마에 응찰을 하셨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재무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저희가 예가를 준 건 얼마인가요? 우리 최저 기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하는데. 기준가는 없습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건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 계약 담당자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준가 자체는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입찰에서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거기 추정금액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자나 계약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몇 개를 예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스템 상으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추정금액을요? 그럼 이분들은 현재 깜깜이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본인들이 가능한 가격으로?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추상할 때 설계 금액이 있는데 설계 금액은 톤당 29만 7,000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단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부분은 제보를 받은 사실인데요. 한국 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거기에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단가 부분이라든지 방치 폐기물 처리 때문에 거기에 문의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에너지……
승호

노승호위원

에너지공제조합. 아니면 한국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전 그 관계 저는 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직원분한테 물어보시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우리 담당자가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때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때 현 시세가 있었겠지요? 그 시세가 얼마였는지 지금 직원분한테 의견을 받아보시지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견적가가 아까 말씀드린 29만 7,000원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국폐기물…… 거기 정확한 업체명이 뭐예요? 조직명. 과장님, 이게 저희가 물건을 팔더라도 그렇고 물건을 사더라도 그렇고 저희가 현재 시세가 얼만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 시세를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셨다는데 제가 협회나 조직의 명을 물어봤잖아요. 그 자문 받은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조사하셨는데 조사를 어디서 했는지.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이 관계는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질문 진행 상황 중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알아봐주시고 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보에 의하면 8월 8일 날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게 보니까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면 뜻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긴급한 사안이라고 ‘우리 군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럴 때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겠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써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써 있는데 또 여기에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결과라고 해서 ‘지자체가 불법 투기 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컨설팅 결과 재난발생, 화재발생,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불법폐기물은 수의계약이 가능’ 지방계약법 얘기도 이 밑에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입찰을 했는지 그리고 입찰을 하면서 시간이 엄청 길어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따 단가 얘기는 제가 제보받은 대로 또 일러 드릴 텐데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예.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아까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게 사전컨설팅을 감사원에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감사컨설팅 받은 것을 그것을 우리 지자체로 보내주면 그거에 의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환경부에서는 “이건 이 내용을 의견서를 주면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되기 때문에 원본은 못 준다” 그래가지고 원래 계약 파트는 행안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행안부하고 조달청도 직접 방문하고 또 여기 계약 담당부서인 재무과에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서 “재난에 의한 그게 되냐” 이렇게 했는데 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사원에서는 내용 의견은 그랬습니다. 5일이 긴급입찰공고입니다. 5일 이내에 못 할 경우에 그것도 재난 수의계약 조건이 상당히 엄격한데요. ‘입찰 5일 내에 붙일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주 금요일에 갔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도 그렇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현재 경쟁입찰로 가고 있다’ 그것을 청와대 비서관 주재로 기후환경비서관 주재로 그 회의자료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부서는 우리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환경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여쭐게요. 환경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잘못 내려준 거죠, 그러면? 그렇죠? 본인들이 더 알아보지도 않고 청와대 브이아이피 지시라고 해서 급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펴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고 신속하게 처리만 해라.” 해서 가이드라인을 본인들끼리 알아보지도 않고 내려 보내준거죠, 그러면?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물건을 사든 물건을 팔든 이제 견적을 받거나 현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어디 업체에서인가는 그 시세파악을 하신 걸로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근데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다섯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한 군데가 24만 원, 톤 당, 두 번째가 25만 원, 세 번째가 22만 원, 네 번째는 21만 원, 다섯 번째는 20만 6,000원,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까지 있네요. 215,600원, 일곱 번째도 있는데 20만 6,000원. 제가 봤을 땐 중간치만 잡는다고 해도 22만원 내지 23만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단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29만 7,000원을 저는 정한 이유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는지 또 보면 그래요 꼭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우리 초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합성수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용역결과……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폐기물들은 분류를 분리를 해서 가져가서 소각할 거 소각하고 해야 되지만 무조건 거의 대부분 소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태의 쓰레기라서 어떻게 보면 ‘호응이 좋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쓰레기가 없는 관계로 저가로도 더 그 밑으로도 태울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29만 7,000원이라는 견적을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공개입찰까지 가서 애초에 2만 톤이라고 했는데 3만 3,500톤이 용역을 했더니 나왔고 지금 돈은 62억 8,000밖에 없는데 모자라는 돈이 있고 환경부에서는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공무원 보호해준다고 지금 지침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믿지 않고 행안부의 질의에서, 감사원의 질의에서 그냥 이에 따르시면 됐던 거 아니에요? 군수님이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공개입찰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최종적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어디 업체 지명해서 ……니까? 업체를 지정해서 여기하고 수의계약 하라고 하신 적 있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 내려줬으면 그 시간에 얼마면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우선 긴급한 사무지 환경부에 질의하셔가지고 아니,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내몸 하나 피해볼까 봐 그 생각 하신 겁니까? 계약 잘못 하면 이 문제 커지면 우리 공무원들 다치겠구나 이 생각부터 하신 거냐고요. 제가 최소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손해볼 수 있는 금액은 30억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0억이 장난입니까? 우리 지방에서 우리 세수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500억도 채 안 되는데 여기에서 30억이면 저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언성을 높이며) 아!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6개 묶었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 못 합니까? 컨소시엄에서는 수의계약 못하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응급 복구와 관련된 장비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지금 지방계약법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방계약법을 자꾸 찾으실 게 아니라 긴급한 사안이라고 내려왔어요, 행정대집행이라고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너네들 일을 빨리 처리해줘.” 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근데 두 달 8월 8일에 내려왔는데 군수님한테 보고 언제 하셨습니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보고한 시점 알려주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가이드라인은 좀 갔다 와서 뒤에 했는데 그 전에 수시로 군수님한테는 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계약 관계는 우리 사업부서가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사업부서로서 그렇게 요청도 했었는데 그쪽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환경부가 일을 엉터리로 한 겁니다. 청와대 지시를 따라서 엉터리로 했는지 환경부 자체적으로 엉터리로 한 건지. 이 엉터리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송세월을 했고 허송세월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30억이라는 돈을 날리게 생겼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허송세월한 건 아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가 허송세월이 아니라 환경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지침을 알아보고 보호해 줄 거면 확실하게 보호막을 쳐줬어야지 왜 환경부는 그렇게 일을 안일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저는 환경부에 의회 차원에서 항의를 하든지 항의방문을 하든지 저희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 업체가 묶어서 입찰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단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을 했어도 거기에 근사치한 가격에 입찰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투명하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는데 있어서 물론 입찰방식이 공무원분들 공정한, 투명한 행정 하시는 데에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긴급한 사안은 이렇게 허용을 해줬으면 수의계약이 무서워서 안 하신 거예요? 오명 쓰실까봐? “야, 너 아는 업체에다 줬지?” 이렇게 오명 받으실까 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유기주위원장

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잠깐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사전에 가격 톤 당 가격에 대해서 협의했던 그 업체명하고요 환경부에서 어제 왔다 갔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셨다가 이따가 다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시간 돼서 제가 잠시 중지를 하고 추가 질의를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위원장으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어째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뭐가 정답이고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이 문제는 우리 부여군의 혈세가 지금 몇 푼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문제는 차츰 더 중용을 해서 슬기롭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고. 위원님들, 시작하신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우리 휴식도 좀 취하고 머리도 좀 식히고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분인데 11시 15분에 정확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환경과 업무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진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게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사실은 많이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왕좌왕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안타깝긴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잠시 머리 식힐 겸 저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고 나머지 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 무단방뇨가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9년도에 민원 건수가 29건 중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한 여섯 군데가 있어요. 맞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진광식위원

근데 제가 홍산에서도 가끔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저녁 때 일기가 안 좋고 저기압일 때 보면 홍산 시내도 확실히 냄새가 나고 또 어쩌다 보면 비가 온다든가 하면 하천에서도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겨울에는 …… 라든가 그 다음에 낙농하시는 분들이 무단방뇨를 해요. 그런데 무단방뇨를 해서 신고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과태료 얼마까지 최고 부과할 수 있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무단 방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취 관련이 아니라.

진광식위원

무단 방뇨 했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무단 방뇨 관계는 고발조치 들어갑니다.

진광식위원

고발조치를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군에서 처벌내릴 수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고발을 하면 일단 사법기관에서 검찰에서 하고 벌금내고요. 저희 행정적으로 과태료가 해당이 되면 과태료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최고 어디까지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방뇨 관계는…… (의견 조율)

유기주위원장

진위원님, 팀장님 질의해서

진광식위원

아녜요. 뭐, 과장님 직접 답변해주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최고는 행정에서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사실은 냄새나는 부분은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잘못하면 냄새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양돈하고 젖소를 먹이는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이 분뇨가 나오면서 물을 많이 쓰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 절감하면서 비올 때 무단으로 방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냄새가 날 때 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일단 경찰서를 신고를 해서 경찰이 나오면 무조건 그 물을 채취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경과에 이것을 갖다 주면 거기서 처리는 나중에 할 거다”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홍산 시내에 살고 있는데 바로 냇가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만 저는 뭐 공인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잘 안하려고 하는데 비만 많이만 오면 항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환경도 파괴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질을 떨어트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지 말고 최대한 벌을 내릴 수 있게끔 행정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철저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인데요. 금년도에 예산은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아까 우리 이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00대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된 것은 200대 조금 더 지원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만 나갔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추경이 …… 국비가 있거든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국회 추경이 9월 이후에 돼서 예산편성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맨 끝에 사업내역 보시면 저희가 2차를 했는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거쳐야 돼서 현재 2차 진행 중에 110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걸 예산을 다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로 현재 또 신청하는 중입니다. 맨 끝에 내용을 ……

진광식위원

근데 거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700명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그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진광식위원

근데 지금 지원된 건 200명 조금 넘게 지원이 됐잖아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현재 784대 중에 현재 신청서류는 받고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2차하고 3차로 나눠서 접수는 받았고요. 근데 지급완료가 240이고 12월 중에 아까 얘기한 2차 접수받은 거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신청한 사람 중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적인 게 부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신청해도 그런 사람들은 일단 배제를 하겠네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현재 지침에는 당초에 그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그 지침을 확대해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추경에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내려와서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신청이 충분하게 안 되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진광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일단 새 차로 바꾸는데 부담을 개인적인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폐차 지원하는데 적지 않느냐 일부 생각들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신차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광식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폐차를 하면 어차피 신차를 구입할거 아녜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경유차로 해야 정액으로 400만 원씩 주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우선 지급 대상자 돼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농정과에서도 질의한 내용들인데 야생동물 포획 피해예방단이 조직이 되어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벌써 다 썼네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지금 예비비로 추가로 포획, 추가로 1억 정도 예비비로 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멧돼지를 잡으면 돼지열병 때문에 사체를 묻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굳이 잡아가지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포획단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옛날에는 끌고 내려와서 일부 간, 쓸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고 고기들을 나눠서 주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묻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돼지열병이 최후에 발생된 지부터 한 50일 동안은 발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떤 지침들이 또 따로 내려온 게 있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는 돼지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고, 저희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 수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예비비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마리를 잡으면 전에는 멧돼지가 마리당 10만 원이었는데 현재 국비로 2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진광식위원

들었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체 처리비는 군비 별도로 13만 원씩. 그리고 현재 확정은 안 됐는데 양돈농가에서도 양돈농가 협회에서도 지금 포획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기본적으로 33만 원이 됩니다.

진광식위원

생각보다 많이 지원이 되네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재난상황이라서.

진광식위원

내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얘기들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거밖에 안되냐.” 사실은 포수들만 사실은 잡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기피제 같은 경우는 나눠주고 있죠? 면단위로.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뿌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잡아야 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내년 예산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된 지는 우리도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억 했는데 추경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폭 올리는 것으로 계상 요구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감시단이 지금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제가 보니까 17년, 18년, 19년 인원 수가 계속 2명씩 줄었네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하다보면 다른 데로 이직하고 또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서 된 거 같은데 현재는 저희가 총 10명이 16개 읍면 하는데 저희도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많으면 편한데 단속업무다 보니까 많이 희망하지 않고 또 어려워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이분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시키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요령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을 직접 대하고 하는 거라서 직접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돼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현재 일반 기간제 보수 거기에 준해서 같이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진광식위원

사실 불법투기가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골짜기라든가 으슥한 데 보면 사실 티브이라든가 냉장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거는 면에서 치워야 될 부분이지만 돈이 얼마 버리는데 얼마 딱지를 붙여가지고 버리게 돼 있잖아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스티커

진광식위원

이거를 얼마 좀 아끼려고 그러나 보면 골짜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단위에 전체적으로 10명 밖에 없는데 읍면 단위에 보면 1명씩 이상은 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들도 인원이 많으면 더 좋을 거 같고요. 현재는 미세먼지 감시단이라고 해서 그건 또 이 활동하고 저희가 협력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읍면에 한 명 정도 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지금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면에 가서 솔직히 환경감시하고 불법투기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면단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면단위에 하나씩 두면 그래도 자기 지역은 더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하시기는 이르고 위원님들 추가질의……
대현

이대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327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있죠? 이것 좀 보세요. 327쪽.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보셨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두 번째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이거 예산은 섰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네요 아직?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자료 행감 자료 기준일이 10월 30일로 되어있고요. 이미 사업은 다 끝나서 지급 처리된 사항인데 작성기준일이 10월 30일로 모든 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 끝났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사업 끝났으면 사업비 자료요청하는 것처럼 보내줬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작성기준을 다 10월 말로 이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가 사무감사가 11월 27일인데 다 끝났으면 완료했다고 보내주셔야지.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하단 보면 세 번째 생활폐기물 시설 보셨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도 집행 안 하신 걸로 돼 있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이 관계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소각로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가 장암면 북고리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주변에 이장단 회장님을 중심으로 이장단에서 반대가 있어서 10월부터 군수님이 직접 간담회를 세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이 현재는 중지돼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고요. 내년 중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대로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네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마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승호 위원님이 초촌에 방치폐기물 처리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수의계약 하는 거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허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재난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상당히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같은 업체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현재 지방계약법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공개경쟁 입찰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이에게,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자’ 그렇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유기주위원장

두 번째는 ‘공사비를 아껴보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설업 공사 계약도 수의계약은 87.745, 예가가. 수의계약은 95%, 96프로 줘요 아시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다시 말하면 8% 정도가 저가로 입찰을 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노승호 위원 질의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견적을 여섯 군데인가 받았는데 보니까 평균 22만 원 돈 되더라고요. 20만 원, 21만 원, 24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29만 7,000원을 예가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서 8% 다운시키면 22만원에서 8% 다운시킨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은 19만 원이나 20만 원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수의계약보다도 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달이 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아까 노승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견적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아니 나눠주는데 왜 수의계약보다 높게 훨씬 높게 예가를 해서 입찰을 부쳤냐 이 말씀이에요. 20만 밖에 안 되는 평균견적에 29만 7,000원을 갖고 공개입찰을 시켰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엄청난 돈이에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제가……

유기주위원장

답변하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현재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갖고 왔는데요. 30만 원 넘는 곳도 있고 29만 원인 곳도 있고, 29만 원 2개 있고요. 27만5,000원이고 한 군데는 22만 원도 있고 이것은 세부적인 견적서 저희가 카피해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별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하시다 만 노승호 위원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식사시간이 45분이에요. 4분 남았는데 질의하셔야 그래서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속개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동의에 의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정확히 14시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부 질의를 마치셨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승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많이 계셨는데 추가 질의 더 해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점심식사가 맛이 있으셨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좀 과열돼서 정리를 제대로 못한 거 같아서요. 이 초촌면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의 정리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초촌면 방치폐기물 관련해서는 우리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려서 환경부를 통해서 우리 부여군에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부여군에서 애초에 환경부에 보고한 건 2만 톤이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용역을 통해서 성상분석을 하고 나니까 33,500톤이 됐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렇게 차이가 커야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2만 톤 나오게 된 것은 부피하고 면적, 고도 높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됐던 거고요. 정밀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안양대학교 산하협력단이라는 전문 용역기관에 줬는데 거기서 당초 물량보다 13,000톤 이상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잠시 휴대폰을 또 꺼냈는데요. 휴대폰에 자료가 있어서 꺼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지역지인 충청이슈에서 전년도 12월 달, 12월 11일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여군 초촌면 약 3만 톤 폐기물 악취 수질오염 미관 등 심각, 주민 고통 호소’ 근데 여기 신문에서는 3만 톤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고는 언제하셨어요, 2만톤이라고? 1년 전에는 3만 톤이었는데. 이 기자는 어떻게 해서 3만 톤이라고 추정을 했을까요? 취재를 통해서 알았겠죠. 기자가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상부에 보고한 건 2만 톤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작년이요. 작년에도 조금 치웠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작년 건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와서 제일 처음에 2만 톤으로 하다가 그 뒤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33,5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 톤수가 중요하냐면 축소 보고를 했다, 뭐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건 축소보고도 관행처럼 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작게 보고를 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33,500톤이라고 저희가 사전에 성상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상부에 보고를 했더라고 하면 저희가 62억 8,000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했을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여군은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부여군은 사전 단가파악이나 동향파악에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환경부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파악은 했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가 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할 때는 파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또한 거기에 상부 지침 폐기물 처리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이렇게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오전 중에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중앙에서 지시를 했으면 저희는 따랐으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입찰방식에 수의계약이냐 계약방식에 대해서 파악을 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손실이 발생한 거고요. 근데 보호를 해준다고 했음에도 저희가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급행료가 발생했다’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얘네 긴급하구나. 우리는 싸게 줄 수 있는데도 얘네가 급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늦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2개월 동안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다수 지자체들, 저희처럼 방치된 폐기물이 많은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아까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입찰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쉬는 타임에 설명을 해주셨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상당수 지자체.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지자체도 파악 아직 안 되셨나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제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톤 당 단가까지 저한테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건 행감이 끝난다고 해서 저는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할 자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급행료 부분인데요. 여러 업체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 라는 저는 자료를 확보를 했거든요. 행감 종료하고 점심시간 전에 저희한테 견적서를 갖다 주셨죠. 그 안에서도 저는 의혹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환경과에서 주신 견적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전소재 D업체에서 견적을 두 번 냈습니다. 19년 6월 17일에 36만 3,000원 이렇게 견적을 넣죠. 부여군청에 넣었습니다. 사실이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어느 업체 말씀. 지금 저희가 아까 견적받은 거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거기에 대전 주식회사 동양……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D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가 두 번 견적을 넣어요. 6월 17일에 한번 넣었고요. 그때는 36만 3,000원 톤 당 단가고요. 그 뒤편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똑같은 동일업체가 최근에 10월 29일에 견적을 넣었습니다, 31만 3,500원. 쉬는 타이밍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추세가 톤당 처리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는 역으로 6월 달에 36만 원을 견적했다가 11월 다 돼가지고 최근에는 단가가 내려와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설계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한 거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청에 10월 29일에 제출한 전북 군산에 주소지를 둔, 자료에서 2번째 장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맨 뒤에서 2번째 장. 여기는 N업체죠? 10월 29일 날 부여군청이 견적을 받았고 제가 확보한 견적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9월 26일에 넣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넣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22만 6,600원 톤 당 처리비용을 부가세 포함 22만 6,600원에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여군청 환경과에 넣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그때 제가 찍힌 직인하고 주소지, 전화번호 이걸 양쪽 견적서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부여군청에 제출한 10월 29일 제출한 30만 8,000원하고 22만 6,000원하고는 차액이 최소 8만 원 정도는 나겠죠? 그럼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업체는 이번에 우리 지금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 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설명해보실까요? 우리가 사전에 동향파악하시고 단가파악을 하셨으면 이 정도는 저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단가가 부풀려진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 말고 제가 수의계약 이 한 건만 어디서 발췌해온 게 아니고 제가 나머지 업체들 견적을 볼까요? 일곱 군데 걸 갖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만 5,600원 10월 중에 저희 수의계약을 할 용도로 견적을 빼준 거겠죠. 9월 26일 이 업체는 24만 원. 9월 26일 25만원, 9월 27일 22만 원, 9월 26일 21만 원, 10월 2일 20만 6,000원. 제가 확보한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게 원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담합을 했든지 단체행동을 했든지 이 의혹 안 드세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 제가 원망스러운 겁니다. 수의계약을 어떻게 보면 보호막을 씌워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음에도 우리는 딴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시간을 허비했고 그리고 아까 설득을 하시려고 저한테 얘기했듯이 단가에 변동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입찰 예가 29만 7,000원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확보한 이 견적서는 허구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기에 모든 처리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처리용량은 부족하고 처리할 양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변동 폭이 큰 건 같은데요. 저희는 이것을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면서 견적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견적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제 견적서의 진위가 지금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진위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동일업체가 여기 컨소시엄 안에 들어와 있는 낙찰된 동일업체가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채 차이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8만 원이라는 단가가 변동이 됐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업체가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들어온 것도 아니고 6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같이. 근데 수의계약을 했으면 혼자 하려고 했던거죠, 그 단가에. 맞죠? 근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소 이 한 업체만 봤을 때도 8만 원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럼 3만 3500톤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냥 8만 원씩 3만 톤 해도 24억입니다. 우리 그냥 앉은 자리에서 24억을 지금 놓친 거예요. 왜! 우리가 절차 이행하느냐고. 우리 안 다치려고 상부에 알아보는 시간동안 우리가 24억 잃은 거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저희가 2개월을 놓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리방법하고 처리물량하기 위해서 정밀적인 용역을 했던 부분이 2개월 걸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약 관계는 해석 부서가 지방계약법 하는 데가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담당하는 중앙부처인데 그쪽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회신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런 상태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개월 동안 그냥 놓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처리할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처리 물량은 얼마인가 이걸 하면서 2개월이 지났었고
승호

노승호위원

사전에 저도 과장님께 이 건은 금액도 크지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긴급이라고 사안이 정해졌으면 우리가 입찰로 가든 수의로 가든 동향파악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움직임이 어떤가 우리한테 입찰 들어올만한 업체가 리스트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었습니다. 충청권에 18개 업체 그 다음에 최고 가까운 전북권에 일부 몇 업체 저도 가이드라인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냥 업체들하고 수의가 됐든 공개가 됐든 결정하기 전에는 동향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입찰가를 우리가 투명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찰가를 지정을 했으면 이런 큰 손실도 없었어요. 공개입찰로 갔어도 입찰가만 동향파악을 잘 했으면 손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 문제도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향파악에 문제가 있었다’ 맞습니까? 과장님.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알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해서 저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든 우리 인근에 참여를 했다가 참여를 했다가도 떨어지신 업체들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니 분위기를 봐서 저는 가격을 담합해서 올렸다고는 제가 말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로 급행료를 조성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급행료라고 표현한 부분을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인정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리용량이 딱 되어있고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11월 중에 계약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의회차원에서든 저 개인적으로든 환경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정리를 잘 못한 환경부는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군비를 우리가 출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건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우리의 게으름도 있지만 환경부의 잘못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판단은 과장님과 여기에 자리에 같이 계신 위원님들 또 언론인분들이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마무리는 실제 몇 톤이었느냐는 사업 후에 나오는 거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근을 통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 계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계근대를 인증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인된 그걸로 해서 계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근해서 저는 차 한 대 놓치면 25톤입니다. 그러면 30만원 잡아서 돈이 얼마입니까? 한 차에?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추를……
승호

노승호위원

씨씨티비를 설치하시든 우리가 계근대를 허가받아서 그 앞에다 놓으시든 제가 봤을 때는 한 대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 부분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초촌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앞으로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추진 계획, 일정에 대해서 좀 그리고 추가비용 이런 부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가 위원님들께 말씀 좀 아시는 데까지 해주시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59억 원, 2만1,000톤 정도를 처리하는 물량이고요. 현재 저희가 추가적으로 12억 7,000만 원 정도가 국비가 재배정…… 다른 시도에서 현재 대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에서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서 12억 7,000만 원 정도를 저희 군에 배정을 해줬고요. 어제 환경부 정책순환국장님이 와서 이것을 빨리 부여군이 시작을 하면 우리 지방에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치우고 정확히 치우면 더 12월 중에 다시 한 번 재조정 국비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저희도 어제 부군수님이 가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국비하고 도에도 매칭이 있으니까 최대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지금 말씀이 지난 것은 어쨌든 잘잘못은 앞으로 가려질 것이고 문제점은 이제 또 전부 드러날 것이지만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 계획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2만 톤에서 3만 톤으로 늘어나는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처리비라든가 국비확보 이런 모든 문제는 빨리만 처리해주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얘기도 하고 그런지 몰라도 ‘빨리 빨리만 처리해주면 추가 비용 내지는 최대한 국비로 보존해주겠다’ 구두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까 들은 바로는 12억 정도는 확답을 추가로 받는 걸로 얘기도 됐고 했다고 하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부여군 예산이 크게 우리가 예상대로 몇 십억을 군민의 혈세를 날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국비도 내내 우리나라 돈이지만 국가에서 많이 다시 책정을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참 위원장으로서 소관 우리 환경과 그동안 1년을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헌신 봉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과는 우리 군민들과의 가장 밀접해있는 업무들이죠. 청소라든가 냄새 등등 민원 발생하는 부분 등등 아주 민감한 사항을 하고 있는 우리 환경과 참 어려운 데입니다, 어려운 데에요. 잘 해야 뭔 소리 안 듣지 좀만 뭐하면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1년 동안 수고하시고 애쓴 그 보람이 지금 이거 초촌 이 건 문제가지고 전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서 지적해서 어떻게 막 그렇다기 보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마무리하는데 너나 할 것 같이 내 부서 니 부서 할 거 없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후유증 없이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행감이 아니라도 의회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해나가시는 걸로 하시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25분.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진광식위원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만 톤에서 33,500톤으로 늘어났을 때 처음 2만 톤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용역을 안 주고 어떤 사람이 이거 2만 톤이라고 한 거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우리 담당 공무원이 면적이라든지 높이, 부피로 해가지고 거기는 폐합성수지 비닐류가 많은데 0.4% 적용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했을 경우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보고할 때 그때는 왜 이것을 용역을 줬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 전에는 파악을 거의 안 하다가 4월부터 됐는데

진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탁상행정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녜요.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이걸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거의 배 정도의 부피가 늘어났다면 이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한 거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용역 기관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길어봤자 2일 아니면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수치 같은 걸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입찰을 우리가 다 봤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진광식위원

입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입찰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뭐 없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승호 위원님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입찰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된다고 봐요. 한 달 사이에 갑자기 거의 18만 원 정도가 높아졌다 이것은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도 입찰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녜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정확한 답변은 재무과에서 계약 관계를 하기 때문에……

진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분히 입찰 의혹이 담합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 우리가 고발할 수 있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담합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판단하는 게 있을 거 같은데……

진광식위원

그러니까 담합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녜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광식위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면 피씨만 종합해서 이 사람들 거 컨소시엄 한 거 열어보면 이건 지웠다고 해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취소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만 확인되면.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입찰 취소 부분하고 사법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히를 모르기 때문에.

진광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재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저도 진광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봤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보류를 시켜놨어요. 낙찰자는 정해졌고 적격심사도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나 이런 걸 잘 검토해서 페널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원점으로 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고민도 해보고 또 두 번째 말씀도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담합한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태에서도요. 저는 진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해가지고 누가 의회에서 고발하든 개인이 하든 언론에서 하시든 누가 하든 시민단체에서 하든 환경단체에서 하시든 고발해가지고 저는 싹 뒤집어 깠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무슨 조합인가 장난친 의혹을 사고 있는 조합 컴퓨터 싹 갔다가 압수수색을 해서 한번 까봤으면 좋겠어요.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심증으로 100%예요, 담합한 게. 거기 놀아난 거지 우리가 지금. 하지만 증거가 없어. 본 것도 아니고 들은 바도 없고 녹음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경리 파트 이런 데 또 법적 문제에서 한번 검토해줘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저는 이 계약 파기했으면 좋겠어요. 파기해서 다시 한 번 실수없이 수의계약이든 뭐든 단가를 20만 원 대로 내리든 해가지고 시원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 문제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걸로 알고 환경과에 대한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십시오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초촌방치폐기물 관련해서는 무거운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전년도 행감 자료에서 논의된 사항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생활폐기물 자원 회수시설이 재활용 수거장 거기가 맞죠? 장암에 있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재활용 선별장이고요. 자원회수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각로를 얘기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옆에 지으려고 하는 데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그 시설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에 ……도 활용한다는 전 과장님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언제쯤 이게 가시화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그게 총사업비 139억을 해서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알디에프라고 해서 소각 대체시설을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 정책방향이 알디에프는 어차피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고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소각시설을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위탁주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와중에 장암면 이장단 회장을 비롯한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현재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10월, 11월중해서 3번에 걸쳐 지역 유지분들 또 이장님들, 전에 소각로를 반대했던 ……가 있었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분들하고 다 군수님이 세 번 정도 2시간에 걸쳐 계속 토론을 거쳤고요. 저희가 이장단 그쪽에서 군수님하고 토의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올 12월까지 최종적으로 주민분들과 추진협약을 맺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 다음에 그 후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렇게 추진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민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이나 장암면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재활용 시설이며 안 좋은 시설들만 장암에 온다는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번에 소각장 또한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각장을 우리가 짓게 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거나 어떤 우리가 주민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폐촉법 그 쪽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쓰레기봉투 판매 그거에 얼마 일정부분 하는 법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게 그쪽에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신대로 거기가 여러 가지 환경시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마을기금을 최대한 10억 정도 우리 읍면에 할당하는 외로 그 정도 지원해주고 주민 숙원사업비를 현재 북고리에는 전에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총 50억을 해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42억이 들어간 상태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장암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별도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혜택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부여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여군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도 이런 생각들은 똑같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설득을 통해서 환경과가 그런 역할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소각장을 설치할 때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 됐든 잔열이 됐든 이걸 활용해서 난방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시설하우스나 이런 쪽에 난방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이게 들어와서 꼭 안전이 100% 보장은 전제를 해야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불편함도 없고 차라리 들어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꼭 당위성이 있는 게 현재 소각로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부여군 외에는 자체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은 현재 세도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 용량이 5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매립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소각장 꼭 필요한 시설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미 국비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최대한 협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군에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음 두 가지 질문 정도 남았는데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재 현황하고 전년도에 3개소, 4개소 정도를 더 추가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설치된 사항이 있는지.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올해 박물관에 새로 있었고요. 군청 뒤 청사에 보면 그 뒤쪽에도 하나 있고 아울렛 그렇게 해서 올해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점점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전기차보조금하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전년도에 건의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들 스티커를 면이나 읍에 가야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쉽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주말에는 관공서가 닫으니 살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 있으시다고 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그쪽에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는 협의를 해봤는데 이게 계속 월마다 군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 추진중에는 있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군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형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 중에 본예산에 계상해 놔서 가정 누구나 온라인으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답변 장시간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환경과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행감을 실시했는데 참 행감이라는 것이 집행부 1년을 업무에 대해서 사무 행정적인 모든 것을 군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의회의 권한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 돌발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신 것들이 전부 퇴색되는 거 같아서 못내 참 아쉽고 감사 내내 무거운 분위기 앞에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여 위원님들 질의가 무례가 있었다든지 뭐 하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분명한 건 모든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바로 감사의 주안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19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환경과를 마치고 정확히 3시 10분에 산림녹지과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 좀 정돈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선처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용호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업무추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산림녹지과장 이용호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이용호 산림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앞서서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들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도 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과장님 증언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 산림과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녹지과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금년도에 피해가 있었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진광식위원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이 흰불나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찰이 부족했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래서 늦게 방역을 했었는데 늦어가지고 금년도에 이파리가 떨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돌아다녀보니까, 가로수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이파리가 안 나오면 내년에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서 보면 잎에 나온데 벌레가 다 먹고 사이에 보면 잠재적으로 눈을 하나 갖고 예비로 있더라고요, 모든 식물에. 확인해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벌레가 먹고 양화 지역에 보면 갑자기 날씨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다시 오르니까 벚꽃이 피더라고요. 그것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한번은 벌레를 먹어도 이듬해는 그 해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눈이 다 있더라고요.

진광식위원

활엽수들이 집중적으로 먹기는 하는데 뽕나무잎들 보니까 그게 금년도에 가을철 9월쯤 지나가지고 보니까 새로운 이파리들이 이만큼씩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살 수 있는데 금년도에 이파리가 안 나온 것들은 내년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저도 확인을 유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도 있고 시기별로 안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안 나온 것은 눈 상태로 가지고 있고 나온 것은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개인 충남 …… 의대에서 지난 번에도 의원협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왔는데 그것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잎이.

진광식위원

그거야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만약에 ……나 고사목들이 생기고 그러면 제거라든가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예찰 좀 빨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두 번째로 산불방지를 위해서 감시단이 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큰 산불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조그만 한 것들이 10군데가 일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몇 군데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지금 산불방지용 차량들이 지급이 안 된 곳이 있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건 언제 정도 지급이 될 겁니까?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는데 하여튼지간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국비지원 한 대, 도비지원 한 대, 자체……해가지고 100% 전 읍면이 확보가 됩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된 2회 추경에 확보된 진화차는 홍산면에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머지 면들 내년 중으로 다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가로수 칡제거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예초기질로만 해가지고 칡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관리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칡제거를 물론 인력을 사가지고 공원녹지팀에서 관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 다른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기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제방에 가가지고 장비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국도라든지 지방도, 군도를 다니면서 자라나면 아마 올해 제가 다 했는데 칡넝쿨은 가로수에 얽힌 것은 다 제거를 했거든요. 혹시 저희들이 다니면서 못 본 부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드래 문화단지 들어가는 데 거기도 다 제거를 했거든요. 지금 관내에는 가로수하고 …… 다만 가로수하고 병합해서 도로에서 나무가 잡목이 그것도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도 예산안에 넣어놨는데 그것을 해줬으면. 내년에는 그 주변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초기로만 떨어서 그 당시 거는 없지만 내년에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원천적인 제거작업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초기질 하고 거기에 농약을 발라서 사실은 죽여줘야 되는 건데 그거까지는 못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우리 부여군 지역 재산이고 하면 가서 더 할 수 있겠는데 군수님도 지난번에 한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램프구간이라는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무를 심은 구간은 풀을 깎아서 그래도 지금은 제초작업도 하고 정리를 해서 보기가 좋은데 원래는 국도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우리 부서도 아니고 연관되는 게 건설과인데 간부회의 때 어디라고 딱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무를 심었던 관리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시면 풀을 다 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올해는 지금은 동절기라 그렇고 내년에는 가을철에 제초작업을 한번 약제를 한번 기관하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사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국도4호선이고요. 임천 쪽에가 9호선인가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국도 29호선.

진광식위원

논산 쪽에 그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청양에서부터 쭉 내려…… 서천까지.

진광식위원

국도가 3개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름에 보면 거의 나무가 칡이 많아서 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해줘요. 지나가다 보면 보기 안 좋거든요. 국도다 보니까 사실은 국토관리청 소관이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한번 국토관리청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칡제거 관계하고 그 옆에 같이 경합돼서 그런 잡목하고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매년 밀원수를 심는데 지금 꿀 양봉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꿀이 많이 나오는 게 아카시아 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재를 하고 있는 이런 밀원수들은 효과가 있나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내용 중에 담당 팀장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대화를 나눴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산주들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고사를 많이 해요, 저희들이 독려를 하더라도. 다만 충청남도에서 꿀 따는 거 양봉산업 그것이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것보다도 벌이 활성화돼야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모든 농작물도 거기에 연계돼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새로 도지사님께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밀원수를 식재를 하는데 저희들도 아카시아 나무를 과거에 사방사업 할 때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산주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주를 그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외적인 헛개나무라든지 옻나무라든지 이런 걸 등등을 가지고 밀원수를 식재를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 중에서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망한다고 해요. 사실인 거 같은데 아카시아가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다보면 가로수로 있는 이게 자체적으로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도 부분에도 구룡 같은 데 보면 아카시아 꽃들이 많이 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사방화로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양봉 채취하는 데 도움을 줬었는데 산주인들은 필요없다고 해서 거의 베어내고 그러다보니까 약품처리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상황인데 어쨌든 양봉에는 제일 맛도 좋고 꿀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앞으로 양봉업자들을 위해서 식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알밤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국화축제와 함께 알밤축제를 했는데 우리 알밤 농가하고 산림과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진광식위원

아쉬운 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폐막식 때 보니까 날씨는 추워지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미 장사가 끝났더라고요. 날씨 추운데 뜨거운 걸 먹고 술도 한잔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끝나서 아쉬움이 있었다, 내년에는 그런 것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6-5를 보니까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장님보다 많이 다녀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오늘 바로 지금 진광식 위원이 저하고 할 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지적해서 해주셨는데 가로수 칡제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물어볼게요. 여기 국도4호, 29호, 40호네요.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국도4호선은 논산에서 서천 가는 게 4호선이고요. 40호선은 공주에서 부여 오는 게 40호선이고 국도29호선은 청양에서 서천으로 장암 거쳐서 내려가는 게 은산 거쳐서 이렇게가 29호선이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국도4호선이 논산에서 부여로 오는 도로 있죠? 그건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 칡넝쿨이니 나무니 제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국도청에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출장을 가세요. 공문으로 해서 안 돼. 누차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그냥 놔둬가지고 소나무 주로 심었잖아요 거기. 이팝나무도 심고 그랬잖아요. 소나무 심어 놓은 데는 전혀 관리 안하셔. 그러니까 한번 출장 가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못할 바에야 부여군으로 넘기라고 그려 그거 조금 얼마 안 되니까. 예산 세워서 한번 해보시고. 공주 노선 있잖아요. 공주 이렇게 가다 보면 공주하고 부여하고 작업하는 게 틀리더라고, 도로가에.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이 나무는 산림녹지에서 관리하고 땅 대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시비도 있는데 공주 가다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걸 딱딱 누르더라고. 누르고 톱질해가지고 잡부 하나 데리고 싹 제거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부여 거보다는 훨씬 깨끗한데 지금 공주 노선 가보면 아카시아나무니 뭐니 소나무 옆에 잔뜩 해 하여튼. 그것 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해주시고요. 행감 6-14. 보셨어요? 선화공원 관리현황. 이게 선화공원이 군수님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때 민선 5기 때 논란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궁남지로 많이 알려졌지 서동공원이라는 것은 생소하거든요?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선화공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성당공원이라고 했어요. 다니다가 송림공원이라고 해서 소나무 숲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왔었는데 어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체성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었고 과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결정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근데 선화공원 거기 부여군청에서 개발하려고는 하잖아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그것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그 안에 불법 건축물 등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3년 동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 것은 뭘 할 때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공모사업하면 축사, 주택, 음식점 이렇게 여러 가지 돼있고 또 연도도 오래 됐잖아요. 거기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들어가나, 공모사업에?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때 사업이 안 되는데 그걸 하는 취지가 아마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그전에 한번 보고받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택이니 음식점이니 전부 다 보상주고 철거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보상주기도 무허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선화공원에다 하려다가 안 되니까 저쪽 서동공원이라는 데 궁남지 쪽으로 옮겼는데 결국엔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돼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군유지에 대해서 오래된 거주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34년부터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된 부서는 공유재산 심의로 해서 저희들 거에 넘어온 것도 아니고 문화재 지역을 해제해서 넘어온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계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 지역 해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선화공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화공원 안에 여기에 나온 축사, 음식점 말고 거기 차량이니 인부니 하는 사람들 군에서 뭐라고 하죠? 거기 소나무밭에 놔있는 게? 공원산림녹지과에서 장비같은 거 그런 거 놔 있잖아요, 방송국 옆에.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놓은 것은 없는데요. 거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3필지……
대현

이대현위원

관리만 해요, 산림녹지과에서 장비 같은 거 놓고 관리하는 거 없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문화재 지역만 해제된 상태거든요. 지금 거기 아래에 보면 3필지 정도가 우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관리를 안 하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관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거 있으면 철거하게 좀 하고 이전하게 좀 해주세요 거기.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너울옛길을 만들거든요. 수륙양용버스가 규암에서부터 해서 수북정으로 해가지고 방송국 밑으로 해가지고 백제교로 올라와가지고 경찰서로 해가지고 궁남지로 오는데 도로가 깨끗해야 하잖아 우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공유 좀 해서 그 부서가 아니라면 타부서라고 하면 타부서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행감 6-15, 휴양림 보완 조성사업이네요. 공사는 부여산림조합에서 계약했네요? 시공자가. 수의계약이요 입찰 저기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전문적인 제가 법을 정확히 명칭을, 전문적인 산림에 관한 것은 산림조합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밑에 휴양놀이시설 이것은 거기를 통해서 했고 그 밑에 19년도 산림휴양림 숲속도서관 및 세미나실 신축은 이것은 입찰해서 했습니다. 사업별로 특징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산림조합 부여군청에서 수의계약 많이 주잖아요. 부여군청하고 유대관계가 있고 또 군청 산하 나간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묻는 거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16 목재 펠릿 보일러인가요? 그전에 보니까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최근에는 화재 난 게 없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최근에는 화재 난 것은 없고요. 이것이 보조를 많이 해줘도 사업이 당초에 신청을 하겠다고 한 가정에서 그것을 않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유는 파악을 못했는데 보조가 70%, 4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그것을 포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우리들이 그 사업을 보일러를 해야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판단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예산하고 신속집행하고도 여러 가지 맞물려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 가정들하고 어렵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보일러에서 목재보일러에서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른들이 관리를 연세도 많이 잡숴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화재가 많이 나는데 여기도 한번 조사 좀 해서 어르신들이니까 화재예방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시고 관리 좀 잘 해주세요, 해놓은 데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보충질문 할게요.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네요. 한 시간 가까이 시작한지 됐는데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정각 15분에,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산림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두 분 질의가 끝나셨고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 밀원수 관련해서는 아까 논의가 됐지만 다시 한 번 중요성이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회의록에 보니까 내내 밀원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가 밀원수 식재가 덜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산림 농가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만 저희들이 하더라도 사업 할 때 그걸 수종갱신하고 할 때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부각하신 게 ‘경제성이 없어서 산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제성하고 저희가 경관, 보기가 좋으면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또 같이 겸비한 수종이 없을까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도 밀원수 수종을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73종이 되더라고요 다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하고 있는 헛개나무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옻나무라든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산림에 있는 임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냐고 해가면서……. 지금 대개 그동안에 임산산림이 가정에서 떼는 뗄감으로만 주로 사용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는 목재 건축물이 활성화 되도록 그런 것도 추이를 수목을 하려고는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도 위원님 취지를 잘 알고 저도 그렇게 가고는 싶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우리가 시도하기 어려운 강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고민스럽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인근 시군이든지 산림청이든지 경제성과 경관보존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종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알밤축제 성공이라고 치하를 드렸었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밤이 군납에 선정이 됐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납품이 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감사 끝나고 바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밤 수확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관내 농협들에서 밤을 치우지 못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농협들이 군납이 바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들을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실망감도 표현을 하시고 그런 걸로 봤었는데 선정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납품이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한 게 있기 때문에 감사 상황이 끝나면 제가 별도로 직접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밤 가격이 전년도에는 각 농협에서 너무 수매가를 높게 책정해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지금 농협 경제가 위태롭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 가을에는 너무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밤 농가가 너무 서운해 하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밤 가격이 전년, 올해 너무 큰 폭으로 변동을 했거든요. 왜 그걸 조금 이렇게 큰 폭까지 우리가 예측을 못할 수 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저도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쉽게 얘기하면 과잉생산이 돼서 그 다음에 시기적인 지역 선거이슈도 있고 해서 가격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책정한 것은 그동안에 비해서 최고로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보관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에서 수매한 농협에서 많은 출혈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가지고 군납 결정도 했는데 공주에서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결정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더라고요, 작년에 알아보니까. 근데 시장가격이라는게 저희들이 군수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에는 작년을 예측해서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낮게 책정했는데 지금 보관한 사람들은 그 배 이상 가격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산물이라는 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가 과잉생산되면 폭락하고 2%만 적게 생산되면 폭등한다’ 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하면서도 개입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과정에서 농협에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군납을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과정에 여러 가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군납에도 과연 안정적으로 될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에서 유통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동향파악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올해 생산량이 이렇다 예측을 좀 해주고 농협하고 공조를 하면 어쨌든간 손해보고 이득보는 건 농가거든요. 그런데 손해 방향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겁니다. 농협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밤 농가들이 전년도에 실망하고, 아니 전년도에 실망한 건 아니죠. 어쨌든 수매하신 분들은 이득을 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반 가격에 수매를 했다가 현재로서는 그 곱으로 다시 원위치된 상황이라서 가만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임산물 홍보하는데 킨텍스도 갔었고 일부 현장 아파트 부천에 가서도 사회단체에서 가서 판매 촉진을 했는데 밤이 지금 적게 생산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걱정은 되기는 되는데 앞으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와 연관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납 관련도 가격이 군납이라는 게 적정선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높게 낮게가 아니라 늘 고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는 해결책은 부여군에서 밤을 생산하고 수매를 할 때 안정된 판로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게 크게 시세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해결방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표고목이 있죠. 자꾸 저희는 베어내기만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표고목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참나무를 양묘를 하신다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좀 알려주시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저희들이 조림은 ……로 나오는데 양묘 관계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 안에 경제수 조림에 표고목이……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식재면적에 나오는 거고 양묘 관계는 저희 지역에는 외산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행감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평택시를 다녀와서 저희가 평택시에 조경목을 부여군에서 공급하는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앞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조경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왜 진전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자꾸 묻는 질의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이니만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조경수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하고 평택시에 2회에 걸쳐가지고 210그루 이중에 대한 나무를 1520만 원어치 한 것이 있거든요. 업체는 밝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 정도고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자체사업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무를 쓰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거기는 저희들은 통화도 하고 유대를 해서 되도록 작은 액수라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타지자체에 조경목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건데 아깝게 놓치기는 어려우니까요 협약이든지 엠오유든지 정무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무적으로라도 접근해서 꼭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꽃 조형물 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제작한 업체들이 관내업체가 혹시 있나요? 6-22페이지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여기 지금 한 개소가 있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한 개소는 있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다 외지업체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관내 업체들이 어쨌든 이런 조형물이든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죠. 그런 제작을 할 때 관내가 항상 외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제작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이런 꽃조형물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이 많다보면 노력들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중점이 관내업체로 하는 게 중점인데 다만 거기에 들어간 구조물이 업체가 갖고 있는데 그 구조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전에 해보면 백제대교에 꽃다리를 조성하다보면 시설비가 계약금액보다 당초에 처음에 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것이 준비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체들도 단기에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년이 지나가면 이미 제작해놨던 구조물들을 다시 활용할 날도 오는 거고 하니까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산 풀베기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하셨잖아요. 아직 완료단계가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신 사례가 있나요? 확인과정에서.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확인과정에서는 제가는 확인을 못했고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있었나는 모르지만 지금 없었고 제가 풀베기 사업을 당초에 친환경 제초제 사용을 안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포기한 농가는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신청을 안 한 걸로 봐서,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16개 읍면을 다 다녔는데 다만 못 간 데 한두 군데는 저희들이 두 군데는 제가 전화를 했고 지금 규암하고 규룡에서 4건에 12헥타르 정도가 있던 걸로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있었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읍면을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바보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확인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들을 해요. 불시에라도 점검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자칫하면 풀을 벤 사람은 바보고 제초제를 뿌린 사람은 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좀 많이 약이 오르더라고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겠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하고 풀베기사업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6-55페이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생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요 정도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조림하고 풀베기 사업은 국공유림이 아니라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이 민자보냐 아니면 직접시행시설비로 할 거냐 이것은 산주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거에서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관내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업체도 보호해야 하고 농가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지켜줄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민간이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시설비로 집행하면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일까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시설비로 하게 되면 재경비가 들어가는 게 기본경비가 있죠. 인건비에 대한 법이라든지 직접 농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수익을 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은 20%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민자본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게 되면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전액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사업양은 더할 수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민자본 같은 경우는 그 산주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런 증빙이나 뭐나……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증빙을 다 하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확인은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직원들이 그런 데는 다 현지확인 다 나갑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시설같은 경우도 내내 확인은 하겠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설계……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지 다 확인하죠 준공검사도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도 임명하고 다 하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건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17년, 18년, 19년 3개년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간보조의 비율이 커요. 근데 타 지자체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부여군하고 청양군이 유독 커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도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처음 상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입찰로 해서 한가지로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양쪽을 또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자본 보조와의 그 차이점, 그리고 산주들의 원하는 사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들이 균형을 유지해서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균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는 이 민원의 핵심요지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요. 이게 정식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재반여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거고요. 근데 민자보로 하다보니까 산주가 별다른 자격이나 이런 거 필요없이 필터링없이 시행을 하게 돼요. 근데 산주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제3자가 이 업체처럼 다수의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통장도 산주들의 통장들을 활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산주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된다 라는, 직접 신청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지침의 원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민자보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 부분을 아시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건가 아니면 알았으면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걸 미처 몰라서 못 느끼셨던건가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이거가지고 한번 사업자들이 한번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균형감각을 이뤄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올해 들어와서 했으니까 그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이 양해를 구해주시면 팀장이 과정을 설명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어쨌든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러 오셨다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은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본인의 영역을 점점 뺏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으나 이게 아니라 중간에 그 역할을 대신해줄 정식 자격 업자가 아닌 분이 그 조림사업을 하고 풀베기사업까지 연속으로 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에 있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조장이 되는 거죠. 언젠간 터질 얘기였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게 돼서 저도 무겁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진작에 해소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예정지 나무를 베어낸 데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예정지 정리사업이라고 “정리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를 베었으니까 나무를 심는 거죠. 근데 나무를 베었을 때 예정지 정리가 되어있다면 예정지 정리비를 설계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건 사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벌목할 때 그것을 다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하게끔 돼있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대부분을 보면 나무 벌목을 하면 벌목한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져가기 위해서 잔가지나 뭐나 주변을 정리를 해서 세워놔요. 세워놓는데 이걸 조림사업을 한다고 했더니 설계에는 떡하니 예정지 정리비용이 들어가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산낭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현지확인이 사전에 되면 그 예산만큼은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설계를 확인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팀장 설명을 ……. 죄송합니다.
성복

이성복산림경영팀장

(집행부석에서) 산림경영팀장 이성복입니다. 노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뭐냐면 예정이 정리사업비를 사후에 설계비에 반영하다 보니 예정지 정리사업 한 사람하고 조림사업한 사람하고 다르다보니까 환퇴해주는 과정에서 민원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부여군만이라도 이게 원칙이 아니면 시행을, 시행하는 방법을 변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관행대로 가도 상관은 없을 거 같아요. 근데 벌목을 한 사람과 조림하는 사람이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예정정리비를 내꺼다, 니꺼다 라고 서로 옥신각신 하게 되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된 거고요. 근데 이걸 우리 행정이 회계적으로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아까처럼 정리가 안 된 데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해서 정리비를 편성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정리가 돼서 아무런 손을 안 대도 되는 곳에는 예정비 정리비는 설계에 반영을 해서는 안 되죠.
성복

이성복산림경영팀장

(집행부석에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벌채업자가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조림지 예정지 정리작업비를 안 주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직접적으로 빼는 데만 신경을 쓰지 조림지 예정지 정리 작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산지가 훼손될 우려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림지 예정지를 사전에 벌채업자가 했으면 설계는 반영해주고 차후에 조림자와 벌채업자간에 예정지 정리작업비를 환퇴해줬는데 그 관행적인 문제가 지금 노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다툼의 대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균형을 맞춰 주셔야 다툼이 없는 거고요. 다툼이 없어야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교통정리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행감이 끝나고라도 어떻게 시정이 되는지는 관찰하고 보고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답변 장시간 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추가질의.

진광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백마강 둔치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잖아요.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사실 한 업체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완전히 코스모스가 없었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어떻게……

진광식위원

이 사람한테 파종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직접 시공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올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특히 막판에는 태풍까지 불어서 있는 것도 다 쓰러져가지고 꽃이 시원찮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진광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파종만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발아는 했을 텐데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친거죠 풀한테 결국은?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렇게 돼서 했는데 파종을 하면 당연히 풀약을 위에다 한번 ……같은 걸 할 텐데 그러면 그 풀약이 잘못된 건지 그러면 이유는 파악을 하셨나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제가 현장에는 자주 나가보지 못했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제가 할 때는 가물었을 때 해봤는데 가물었을 때는 풀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적절하게 와가지고 풀이 같이 코스모스랑 경합하다 나중에 보니까 코스모스는 성장하는 크기가 있고 다른 잡풀은 한도 끝도 없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치니까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을 미리 제초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초제는 쓰기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풀이기 때문에, 같이 고사되기 때문에.

진광식위원

하천이다 보니까 약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코스모스도 사실상 풀이잖아요 꽃도 초화류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같이 죽으니까 그건 못하는 거고 다만 제초작업을 직접 해야거든요. 뽑아야거든요. 그런 부분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올해 갑자기 나타난 흰불나방 가로수 피해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여기서 전화오고 저기서 전화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막 어떻게 부여군 전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사후처리해야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도 하여튼 총동원해서 방역을 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됐다는 점은 그렇지만 좋은 경험삼아서 내년도라든지 사후 사전 예찰을 충실히, 충분히 하셔가지고 내년도도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고사 안 되도록 기원하는 마음이고 가로수가 우리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시고. 또 칡넝쿨 관계 저도 볼 때 마다 사람이라면 얼마나 괴로울까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비비 타고 끝내는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든 없으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금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 산불이거든요, 산불감시. 내년 오는 5월까지는 아마 산불 철저히 예방해야 될 걸로 아는데 산불대원들 178명이나 있구만요 관리하시면서 그분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는 한 건도 산불 발생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을 마치면서 산림녹지과 올 한해 집행부 중심에 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특히나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위원님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특히나 언론 기자님 계속 한 시간도 자리 비우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감사는 28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김상희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