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8만여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올해 초에 세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를 본 구민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사하게 되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청철 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정창철 기획예산실장 여왕규 총무과장 김형묵 문화홍보과장 신선화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종합민원과장 최윤영 세무과장 권시완 문화회관장 박원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철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를 하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열린행정 구현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고객감동의 봉사행정 추진 등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기대치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을 하여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시면 내년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소속 전직원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왕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형묵 총무과장입니다. 신선화 문화홍보과장입니다. 김금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윤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권시완 세무과장입니다. 박원숙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간단한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소속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절기는 소설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겨울 맛을 느끼게 하는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평소 존경하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 10쪽 주민참여예산운영이 17개 동에 확대해서 2018년에는 5개 동에서 현재는 몇 개 동입니까?

17개 전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제안 접수공모가 29건, 지역사회에서 142건에 1억 5,700만 원이 정당하게 쓰여진 기록이 있습니까?

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제안사업은 2개 연도에 걸쳐서 시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회의 17개 전 동으로 확대해서 건수하고 금액은 맞습니다. 확정은 대구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 동 지역회의까지 포함해서 전 예산을 2020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로 집행은 안 되겠네요.

예.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17개동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회의 각 동에 2,500만 원 내려주는 사업은 원대동을 제외하고는 2,500만 원에 맞게끔 한 개 사업에 최하 3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대동은 부득이 하게 200만 원이 모자라서 2,300만 원정도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존재원 확보해서 특별교부세 8건 22억 3,100만 원, 특별교부금 13건 56억 9,600만 원 전체가 80억 정도 되네요.

예.

앞으로 성과중심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구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먼저 특별교부금 이라든가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부금은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가 적절하게 설득을 잘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는 조금 많이 따 오고 있습니다.

17개 동이면 인구가 적은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배정할 것입니까?

배정하는 사업은 아니고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에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13쪽 성과에 상생협력 중심평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이행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했습니까?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95%이상 계획에 맞추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 특별하게 여건 자체가 맞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도 한 두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안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되고 95%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 라든가 악취 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와 대구시 정부하고 같이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4쪽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우리가 받았지요. 장려상도 받았는데 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시상금으로 해서 150만 원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아니고 시상금입니다.

최우상 시상금 15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려상 상금 나옵니까?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150만 원 받았고, 대구시 대표로 가서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은 장려상을 받았는데 시상금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 집행내역인데 지금 업체가 한군데서 계속 많이 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데 여기도 보면 선진애드가 3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선진애드가 4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드라고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면 오타도 많이 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인쇄술이 보편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업체가 40% 이상은 절대로 차지하지 못하도록 국장님 주재하에 간부회의를 하고 특히 홈페이지에 지역업체 소개를 많이 하고 다른데도 이용해 주십사하고 얘기도 드렸고 예산서는 특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안 하고 본예산서 하고 같이 묶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사무감사자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3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적절히 타 업체하고 안배를 했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받으면 다르게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쪽 2017년 2019년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수입이 한 건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은 자체 세입이 없었고 작년에는 평생교육과가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료 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게 없다보니까 자체 세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만 한 건도 없는 제로 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었는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48쪽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성과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당초 취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 올릴까 합니다. 개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라는게 성인지 예산해서 성인지라는게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데 예산이 여성하고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한쪽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고 성인지 예산이라 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것을 미리 성인지 예산을 어느 사업을 어디에 투입하면 같이 공동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나를 미리 분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3쪽 대구시 구군별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서구가 2등급이네요. 중구 3등급 북구 5등급인데 현재 청렴도 평가에서 서구가 전체적으로 1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69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2위 했고 0.001점 차로 2등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현재 4개 동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동 종합감사가 매년 상하반기 4개동씩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현행 재정상 조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만약에 잘못 지급을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 많이 했으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건 별로 다 틀립니다. 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주는 월액여비 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 잘못한 경우도 있고 반장 활동 보상금을 반장이 예를 들어 위촉 되어 있는 그달에 포함해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게 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대에서 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를 안 해서 다시 징수하는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경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감을 안 해줘서 그 사람한데 징수를 한 경우 돌려주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판단을 해서 감사를 해서 행정상 신분조치를 조금씩 봐서 주의라던가 경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 드라구요.

금액이 안 큽니다. 최고 15만 원 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2만 5,000원 이런 것입니다.

54쪽 행정소송 결과 패소 및 변상내역에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패소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첫번째 보시면 행정소송에 있어 가지고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취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받겠다고 소송을 저쪽에서 우리가 처분을 하니까 이 돈은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에 들어간 케이스 인데 이런 경우에는 환수처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졌기 때문에 저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만큼을 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청구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지가 피고와 원고인들에게 한 그동안 이득금에 대하여서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1심중인 것도 있고 2심중인 것도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서면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여기에 내용자체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게 없어요. 행정심판에 보면 1심 진행중 김 00, 김 00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1심 진행중인 교통과 위생과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2019년도에 성과 많이 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셔가지고 지적할게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 9쪽에 구청에서 발주한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올해 제가 다시자료를 5분 발언하려고 하다가 올해 한해만 지켜봐 달라고 해서 안 했는데 제가 올해 똑 같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자료와 똑 같이 받았는데 지난번에 예산실장님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특정업체 표시를 해놨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거의 다 하다시피 해서 보여드리니까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놀라시는 것 같은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조금은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왜 작년하고 이번 자료하고 같은 2018년도 자료가 작년에 이렇게 있는데 올해 싹 빠져 가지고 없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만 같은 기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한 발주한 것이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부서가 달라질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가 분리되면서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실에 들어와 있던 평생교육 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빠질 수밖에 없고 기획예산실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평생교육과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는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뭐가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쯤 더 짚고 넘어 가고 싶은게 작년에 비해서는 이 부분 만큼은 제가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정보계약 들어가서 보는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개선이 되었지만 특정업체에 많이 발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서구관내에 8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40프로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한 곳에 치중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하지 만 선진애드와 태양광고 또 한군데 하고 세 업체는 구청과 어떤 관계입니까?

구청하고 관계는 사실 한개도 없습니다. 지역업체이고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일을 시켜보면 가장 빨리 이해를 하고 가장 공직자한테 잘 맞추어 오고 편하게 해준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을 어느 위치에 어느 문구로 달아 달라고 얘기하면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오고 잘 달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도 똑 같은 말을 계속 듣거든요. 현수막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문제될게 뭐가 있느냐 한 업체에 두 번만 시켜 보면 구청에서 어떤게 필요로 하는지 알 것 같아서 할 것 같은데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내가 어느 업체를 시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도 똑 같이 실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면 유독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업체분들이 저한데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 좀 해달라고 내가 이것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청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루머 같은 것도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결탁한다는 그런 루머 같은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 비하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 만큼은 근절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구청에서는 업체들이 부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한 업체에 맡긴다. 이러는데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업체를 83개 업체를 다 올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업체 대표들하고 구청 간부님들하고 내가 미팅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실질적으로 구정 홍보 현수막을 싸게는 4만 5,000원에서 5만 원부터 해서 좀 비싼 것은 13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서에서 어느 업체에 하라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담당자가 자기가 일을 편하니까 그 쪽에 해야 된다고 가져오는데 그쪽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서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라는 부서에서 또 승진을 하거나 전보를 가면 담당자가 그쪽에 해 주는게 좋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느 부서장이 어느 업체에 일을 줘라 이렇게 하는 부서장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어디 하라고 지정을 안 해도 동화되어 간다는 말처럼 관념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부서장이 지정은 못하겠지만 골고루 해라 이렇게 지침만 내려도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하도 답답하니까 한 부서에 계장들 다 모아놓고 이 부분은 어디 줬으면 어디 골고루 나눠주라고 수 십번 얘기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화한통화로 바로 쉽게 되고 어느 부서는 현수막을 해놨는데 너무 모양이 안 좋아서 부끄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만 되는게 아니고 구청 전체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보다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 것은 보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구청 공무원하고 결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게 있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은 지적할게 많은 것 같드라고요. 지금 구청장 공약 사업에 보면 제가 연초에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 시정연설 계획 이런 것을 보니까 그때 파크골프장 다시 신설한다는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달인가 언제 시정연설에 파크골프장을 다시 한번 신설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 있다던가 부지가 선정되 있다던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가 싶어서요.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내역 그리고 당위성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내역하고 예산편성 된 것 하고 전체 자료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홍보과에 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이 한개 있는데 그 밑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토관리청 하고 하천부지 이기 때문에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 할 때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를 받고 싶고 제가 작년에 축구장에 가보니까 음용수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열악한 거 같아서 그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하천부지가 국토부 관리라서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갑자기 파크골프장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편의시설도 같이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문화홍보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은 4개 동에 무엇때문에 지적 받았는지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받으면 2년 뒤 상반기에 받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건설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여기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것이며 주민이 얘기하는 시설하고 시설비가 얼마 들었나 그 내역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돈 줬는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산을 어느 용도로 갖고 왔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기획실에 재정자립도가 월급도 충당 못할 정도이지요.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8쪽 정원 750명인데 지금 728명인데 22명이 결원이잖아요. 22명이 뭐하는데 결원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22명이 안 나와도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현원 기준으로 줍니다.

그러면 총 공무원 현황을 보면 750명 중에 728명은 현원인데 22명이 결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750명 인데 728명이 지금 현원으로 있기 때문에 22명은 안 쓰기 때문에 22명의 인건비는 지출 안 되고 있지요.

육아휴직 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육아휴직 가면 대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6대에는 699명이 있었는데 51명이 증원이 되어도 어떤 과에는 가면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우리 업무가 가중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행정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량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증원이 되어도 업무량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하고 하기때문에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일은 해도 어차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부분만 편리할 뿐이지 기본적인 머리 쓰는 것이라든가 출장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그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 동에 지적 받은 자료를 받았는데 통합감사를 17개 동에 1년에 4개 동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1년에 8개 동 내지 9개 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받은 동에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대표로 올라왔다 생각하면 됩니까?

예.

자료를 봐서는 무엇때문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정상 조치사항 지적사항 보시면 월액여비 관내여비 지급부적정이 우리 직원들한테 매월 나가는 월액여비 라든가 관내여비를 받는 직원들이 2년 동안 매월 주는데 어떤 직원한테 지급이 18만 원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줬다든가 안 줬거나 많이 줘서 회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시간외 수당도 과다 지불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일을 하면서 시간 계산을 잘 못했다던가 해서 제외시켜야 될 부분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던가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 중복 지출은 28만 1,450원을 회수를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로 보도록 하고 반장 활동 보상금 지급 부적정 해서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반장들 요즘 보상해 줍니까? 쓰레기봉투 하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 하고 추석 때 반장 활동비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특별교부금과 그냥 교부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서구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지 재정상태가 좋아진다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추경에 500억 세워서 우리 서구청이 생긴 이래 최고의 추경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받아오신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 올 때는 이것이 각 과마다 갑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가서 받아옵니까?

특별교부금은 구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구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구비로 편성해도 좋습니다. 구비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 일단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회합 이라든가 노력하고 교부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받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와 기획예산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지나간 얘기지만 환경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방한복을 본예산에 세워나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준다. 그것하고 맞지 않은 것 아니예요. 환경청소과 미원화원들한테 겨울에 추울 때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그런데 쓴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환경미화원 업무를 같이 하니까 같은 조건에 같은 방한복을 주는게 맞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책으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자료를 보면 구청 옥상에 식당 신축 같은 것 우리가 가서 이렇게 환경이 미약하니까 돈을 주시오. 주면은 받지만 방한복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본 예산에 짜 놔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지적해 봤는 것 입니다. 62쪽 기관공통 경비 풀예산 집행 우리가 예비비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장님 설명할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한 금액이 있던데 자료에는 예비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넘어 갔습니까? 기관공통 경비 풀예산에 의문가는 게 풀예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보수를 줬다고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본예산에 안 잡고 풀 예산에 당겨쓴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각 부서에서 내년에는 고장이 날 것이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도저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한 경우도 있고 이월 사무관리비는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해서 갑작스럽게 어느 동에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꼭 바꾸어야 될게 있다든가 책상이 부셔져서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할 수 밖에 없어서 전체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설명 된다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 공무원들 총무과 같은 경우에 예산에 미리 기획실에서 잡아주잖아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풀 예산에서 당겨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728명이 국가시책사업 이라든가 대구시에 어떤 사업을 교육을 가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당초 10월까지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부 교육간 여비입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없고 풀로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 공모사업 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모사업은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중앙부처 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정 국가 시책이라든가 대구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기초나 광역에 공모를 해서 제안 받아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내려주는 돈 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에 공무원들이 예산부서에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안전하거나 편리하거나 하는 것을 바꾸어 감으로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예산 만큼 대구시가 올해 140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을 떼어가지고 대구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수가 각 동네마다 틀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전자는 청소과에 쓰레기 단속 CCTV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주민제안사업 말고 다른 예산으로도 많이 썼어요. 구태여 대구시에서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명분만 갖다 걸어 놔 놓고 이것을 받아서 한다 말이예요.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제안사업으로 각동별로 보니까 애매한 것도 있더라고 꼭 해야 되는데도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실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생색내는 것 비슷하게 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게 맞느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이 동 지역회의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 우리 동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편리하고 동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발굴하기에는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의를 몇 번을 해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뭐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건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대동소이 합니다. 참신한 것이 별로 안 올라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각 동에 나가 보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거나 쓰는데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지적한 것이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표자를 각동에 명단을 봤는데 과연 그 명단을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동에서 추천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동에서 받았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받은 것입니까?

기준이라고하기에는 그렇고 본인이 의사표현을 합니다.

왜 이것을 또 다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각 동에 회의할 때 나가서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자료를 익명으로 해주께 해도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거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을 주관하고 있어요. 나머지 단체들은 각 단체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오신 분들 엉뚱하신 분들 올라온 명단도 봤어요. 선발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받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런 것은 규정을 지어나야 되지 않은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자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관에서 조금 힘들고 우선적으로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봤고 동에 지역회의 같은 것은 동장님들이 알아서 각동에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함께 회의할 때 꼭 참석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지역회의를 할 때 각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 대표를 뽑아놓고 선출직 의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도 지역주민들만 하는데 결론을 내리자면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자료를 보고 알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가 하면 어차피 기획실에서 맡아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지역회의라든지 과별로 틀리겠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회의할 때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하고 같이 동참해서 해라 돌아가는 각 동에 현황은 선출직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생색내기가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이때까지 서구청이 생긴 중에 특별교부금 이라든지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최고로 많이 세웠습니다. 이 앞에 과정들이 불투명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지역 회의는 지역의원님들 같이 참여하에 작은 일이라도 상의해서 동에 2,500 만원이 내려갑니다. 동 사업을 정할 때 심사숙고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들 드린바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사업들도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도 과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자료 달라고 한 이 사업도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덜렁 해 났어요. 그럼 주민들이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지역의원들 등신 다 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기획실에서 각 과마다 자치행정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국장님이 지적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보조금은 공문 왔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구시에서 해당과로 바로 갑니다.

국장님이 각 국장 회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전에부터 알려주라고 했는데 뭔가 한 가지 안 알려 주잖아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은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구정질문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과 같은 데도 마찬가지 어느 공원을 3억씩 1억씩 들여서 하면서 자기들끼리 해놓고 우리는 몰라요. 주민들이 보고 고맙습니다. 하면 다행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5쪽 중리초등학교 담벼락 경관개선 사업 1억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 처럼 그만큼 세밀하게는 잘 몰라도 크게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학교 졸업식 때 가서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도로에 벽이 너무 공간이 안 예쁘니까 할 수 없느냐고 작년 저작년에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것이 관철이 안 되었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제가 봐도 담벼락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대도로에 있는데 제가 추진해 보려고 학교에도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하고 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도 아무 연락도 없고 저는 이것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몰랐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대구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시정참여가 90억, 지역참여가 40억, 지역회의 20억, 시정참여는 뭔가 하면 단위가 큽니다. 한도는 한 사업당 3억원, 행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그다음에 지역참여형 40억은 구별로 안배를 해서 8개 구군에 5억씩 해서 일반사업은 한 건당 5,000만 원, 행사는 2,000만 원, 나머지 지역회의는 대구시 전동에 한 동에 1,500만 원씩 해서 내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억 이래서 대구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전체가 150억입니다. 다음 우리구가 편성하는 예산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기는 적습니다. 구에서 하는게 3억 3,000만 원, 지역회의는 한 동당 1,000만 원해서 1억 7,000만 원, 청소년 제안사업 해서 3,000만 원, 이래서 우리 구는 5억 3,000만 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중리초등학교 담벽은 지역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가서 설명도하고 길이도 상당히 길고 중리초등학교가 건설 된지도 상당히 오래 되고 담벼락이 노후되고 이러니까 좀 예쁘게 그쪽이 또 KTX 서대구역도 건설되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신청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예산 편성된 것을 알았습니다. 운영위원장한테도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동네 주민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을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선정한 사업은 아니고 시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 연락이 안 닿은것 같습니다.

씁쓸한 게 그렇습니다. 제가 동네를 깨끗하게 바꿀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 저도 모르게 진행 되고 있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이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정말 필요한 것 이런 것 보다는 저 동네가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공기도 빈부 격차가 있나요. 복지정책과 1,900만 원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타이틀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 공기청정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설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복지관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대동이니까 제일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서구종합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가 들어갔습니까?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44쪽 기찻길 옆 스토리 이어 주세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비산2·3동에서 작년에 최우수 사업으로 대구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원대동하고 비산2·3동에 철로변을 이어주는 육교가 있는데 육교가 너무 밋밋하니까 지나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주민들도 많은데 거기에 그림도 좀 걸고 해서 예쁘게 해 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맞춰서 하니까 너무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되고 원대동 쪽은 안 되어 있고 비산2·3동만 되어 있으니까 육교는 한 육교인데 일부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좀 이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예쁘게 잘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국내여비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설명회 박지현씨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이것은 구청 관련이 아니고 의회 관련인데 이런 것은 갔다 와서 우리 의회에 통보랄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정비가 4년에 한 번씩 결정되니까 제도개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을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듣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안이니까 갔다 와서 설명을 듣고 우리 구에 적합하게 맞게끔 의정비를 심의 할때 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과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32쪽 민간위탁 심층논의 3호 설명회 세종시에 갔다 왔네요.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위탁사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을 줄 때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라는 것을 교육을 받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하고도 조금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갔다 왔는 내용이라든가 바뀐 부분은 의회에 통보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지방의회 제도 개선 회의를 남정명씨가 갔다 왔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있는 직원을 보내는게 안 맞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의회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할 때 제도상 개선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교육받고 왔기 때문에 의회입장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대전에 트램 때문에 벤치마킹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도시에 트램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지난번 예타 면제 사업으로 대전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 끝에 대전전체를 순환하는 트램건설 사업을 올려서 지난번 정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1, 2, 3호선은 지금 건설되어 있고 4호선이 순환선인데 4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하려고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대구역사가 기존에 4호선 순환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연일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서대구역을 지나가는게 트램을 건설할 때 기존의 신평리 네거리 라든가 평리 네거리 두류네거리를 거쳐 가는 선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트램을 건설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가서 대구시 연락도 안하고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가서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3호선이 지나가는 만평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아니면 안지랑네거리까지는 충분히 트램으로도 특히 서대구역사를 둘렀다가 오는 그 노선도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트램 꺽이는 각도라든가 아니면 경사각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 서구가 주장하는 신평리 네거리를 관통하는 이 선이 되어야지 우리 구가 앞으로 이 지역 노선에 1만 5,000여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도도 놓고 B/C분석도 상당히 높아져서 건설의 타당성을 시에 주장할 수 있다 싶어서 청장님의 명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시에 철도과장을 청장님 부르셔서 우리가 갔다 온 얘기를 상세히 하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감안을 좀 해달라고 청장님 얘기 했습니다. 그 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상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는게 사실인데 건설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서대구역에서 바로 예전에 갑을네거리 지금은 서대구공단 네거리로 가는 그걸로 건설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달서구만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애초 4차 순환선을 돌릴 때 기존에 그 노선을 고수하고 못하면서대구 역사를 출발해서 안지랑이네거리까지 바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노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5분 발언도 하고 내가 구정질문 하려고 자료를 마련했다가 현재 타당성 조사중이고 해서 접어놓은 상태인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그 쪽에 모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분양가 올리려고 그리 가겠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 쪽으로 봐서는 8개 구·군 중에 우리 서구만 지하철이 없어요. 7개 구·군은 지하철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 중이니까 강력하게 못 나서서 그런데 동료위원 5분 발언도 참고로 하실 것입니다 마는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하듯이 벤치마킹도 해 왔고 또 특히 나는 개인적으로 시에 모르게 갔다고 하는데 시하고 같이 갔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때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할 때 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모르게 갔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시에서 아직 교통 트램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해서 그걸 갔다 오면 저 사람들이 나쁜 생각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질까봐 우리가 모르게 갔다 왔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의원들도 실장님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니까 앞으로도 진행을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여가 평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는 것인데 구청사 시설관리가 성인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사시설 관리도 화장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성화장실에 변기가 몇 개고 여성 화장실에 변기가 몇 개 인가 이런 것입니다.

예산은 11억을 잡아놓고 4억 2,00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9월 말까지 뽑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예산, 특별교부금 이름만 틀리지 전부 비슷비슷 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금으로 받아오면 되지 구태여 시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질의해 봅니다.

결국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주민자치 민주주의 풀뿌리가 결국은 밑에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 동네가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처음에는 금액이 적었다가 17개 전동으로 확대시킨 것도 그렇고 대구시로 봤을 때는 100개 이상 동이 있습니다. 전동에 2,500만 원 내려가서 각 동 주민들이 모여서 오랜 논의 끝에 자기 동네가 바뀌어지는 것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것이 결국 주민자치로 가는 하나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구에 어떤 예산규모 라든가 재정상황 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시에서 줄 수 있는 재량이 일부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게 재량사업비라고 별도로 있겠지만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대구시 8개 구·군에 7개 구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바로 받아와요.

예.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립도가 낮은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달성군 같은 데는 예산이 실지로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7개 군은 예산이 부족하고 달성군은 직접 받으니까 많아요.

전국에 광역시내에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10월 달에 대구시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 회장이 저희 구청장님 이신데 대표로 대전에서 모임을 1차 가졌습니다. 결국은 지방분권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재원배분 문제 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중앙정부로 부터 바로 받다 보니까 사실상 인구는 1/3도 안 되는데 예산은 우리보다 배로 많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원배분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전국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건의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는 사실 형편없습니다. 전부 조정교부금 이라든가 특별교부금으로 받든지 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고 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는 것 하고 산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한 경우가 생겨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해 가야 안 되겠나 보고 질의한 것이고요.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기본틀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비산2·3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물론 시범 동으로 비산2·3동이 하고는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이라든지 주민회라 든지 이런데서 예산 올라오는 것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중으로 주민자치회는 가는 것이예요. 토성고을 만들기 하나의 타이틀로 주민회의에서도 예산을 달라고 올라오고 주민참여 예산제에서도 오고 주민자치회에서도 거기서도 시에서 3,000만 원 주는 것을 거기다 통과하는 것이에요. 과연 예산에서 다른 동에서 봤을 때 한 동네를 갔다가 다 가는 거 아니가 17개 동으로 봤을 때 그런 모순된 점도 있드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를 만들어 줬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하고 있는데 돈까지 예산까지 주서 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방에서 하는 말이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 그것은 명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돈을 거기서 준다고 해서 만드는 그런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으면서도 각 동에 가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조례 없이 주는 단체는 없어요 다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단체가 자꾸 늘어서는 안 된다.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55쪽 동물화장장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동물화장장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신고하러 들어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학교 3㎞ 반경 이내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봅니다.

책상 위에 한부씩 다 드렸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2017년 3월 8일입니다. 서구상리동 293-2 도시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부적정 심의제출 과정 불충분 해서 부결을 해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보완을 요청하니까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했더니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점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반려한 처분은 구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서 그것은 해줘라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접방재 사건이 2018년 9월 10일 날 건축허가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재신청이 들어와서 9월 13일 날 우리는 도시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에 사유를 보완할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원고 측에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사건 확정 판결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동일한 사유를 들어서 보완 동결을 반복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것이 간접방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고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주면 신청이나 자기들한테 즉시 3억 원을 지급하고 허가 처분 낼 때가지 매일 하루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원고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 했는데 2심에서는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 되었는데 판결요지가 뭔고 하면 신청인의 보완사항은 기초고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할 때 까지 매일 100만 원의 이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서 저희들이 상고는 하지 않고 2심에서 일부 승소 하고 일부 패소했습니다. 도시계획은 서구에서 부결사유가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 동물보호법에 따른 거리 제한 규정 적정수가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걸 다시 간접방재로 신청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올해 4월 10일 날 건축허가 다시 들어온 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거든요.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불허가 처분한 소를 제기해서 1심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11월 14일 날 1심에 패소한 상황이고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졌는 이유가 진입도로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 도로건축법에 보면 도로폭이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해서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례업 등록에 관한 의제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의제규정이 뭔가 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입니다. 공작물의 축조 신고나 가설건축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이런 것도 건축허가만 득하면 그것을 같이 함께 본다는 취지가 의제 규정인데 교묘하게도 동물보호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200m 이내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의제 기준이 없습니다. 의제기준이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주더라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장례업 등록 신고는 별개로 바라 이런 뜻입니다. 법에서 판한 하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규정을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건축주가 건축신고를 해서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즉 다시 말해서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 똑 같은 구청에 경제과에서 동물장례업 등록신고를 불허를 해버리면 지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습니까? 용도변경 하지 않고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판단은 뭔가 하면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보고 동물장례업 신고는 별도로 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규정을 보니까 가장 그것이 커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고민 끝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 방안을 서구청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실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비슷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자 주로 패소 했는 데가 많습니다. 옆에 청도라든가 구미, 칠곡 이런 데가 많이 패소를 해서 현재 법으로는 사실상 건축허가 갖고는 이기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 자문을 몇 군데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행정소송 대구에서 가장 전문가 변호사님을 이번에 다시 위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자 해서 청장님 주재하에 4차 회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판관이 어떤 분이 배당이 되는가를 미리 살펴서 그 재판관의 성향까지 파악을 좀 하자 이런 것을 해서 실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앞서 나가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준비는 나름대로 세심하게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인데 인근의 주민들의 도움도 같이 받는 것으로 구청만 나서서 안 되지 않느냐 학교 사찰 종교시설 있는 교회 일반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겠고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도 하나의 제안을 하면 안 됩니까?

법은 됩니다. 건축법은 건축법이고 동물장려등록 신고는 별개기 때문에 별개로 봐서 우리가 편성했기 때문에 별개로 보면 안된다는 논리를 지금 하고 학교와의 거리가 300m 이내 인데 단서조항에 보면 300m 이내라도 지형이라 든가 차단막 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가능하면 해주라는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고 측에서 들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불리하게 작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주택과에서 할 일인데 밖에 나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자기들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을 통해서 쓴 것인지,

기획실을 통한 것 전혀 없습니다.

건설주택과 자체에서 했습니까?

보조금 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과에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받아왔네요. 실질적으로 될 수 있으면 내려오면 국장님 도시국 국장하고도 연계해서 서구청에 일어난 일인데 지역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대구사회조사 답례품 수저세트 1,050개가 되었는데 사회조사 하는데 답례품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대구사회조사라고 해서 대구시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질문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잘 열어주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해서 우리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당하는 세대에 방문을 해서 응해주시면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금액이 8,400원 인데 수저세트 1,050개 해서 은수저 세트 숫자가 많아서 가격을 할인해서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지요. 몇 년 전에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응해 줬는데 그때는 선물 같은 게 없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1,050개 정도 다 나갔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39쪽 환경청소과에 폐자원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여기에 RFID 이것이 민원요청이 있어서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을 아파트 같은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 주택에 설치 한 것인가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면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여름 되면 매일 가지고 가게 해 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청소과 하고 여러 번 의논했는데도 해결 방법이 없드라고 처리문제 예산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만 받아 놓고 있는 중인데 제가 울릉도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주택가에 이것을 설치해 놓았드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구에도 건의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주택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예산 전용 부분이라서 환경청소과에서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전용을 해드린 사항인데 평리롯데캐슬에 아파트 내에 음식물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배출할때 무게를 다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것 보다도 숫자가 너무 적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몇 개를 더 설치 해 달라고 해서 160만 원 추가 설치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에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중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울릉도에 보니까 울릉군수님 하고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입을 할까 싶어서 주택가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드라고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250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데 울릉군 전체를 한번 해 볼려고 계획중 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차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냄새가 나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자기 집 앞에는 안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 놓으니까 깨끗해서 괜찮드라고요. 전혀 문제가 없드라고요.

환경청소과에 그것이 타당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몇 개라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과 하고 의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6쪽 통상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같은 공무원인데 우리구청에는 4명입니다. 지금은 법내 노조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법내 노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직원들 대표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한만큼 주지 않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전국에 이 활동을 했던 노동조합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소를 제기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에 이렇게 해놔서,

그것은 우리구에 소속된 직원이 4명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가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자방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은 구청에서 주고 경찰은 별도로 예산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내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 청사에 와 있는 지역동대 같은 경우도 국방부 소속입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 뿐이지 지역기초자치단체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예산을 다시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8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10년도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2명 들어갔어요. 싹 다 빼고 명단을 보니까 전부 대학교수들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구에 있는 대학교수들 같으면 서구에 실정을 잘 알아 그러면 새마을이 뭐 한다 바르게가 뭐 한다. 그래서 보조금 줄때 공평하게 줄 수 있는데 서구에 있는 교수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보조금 심의를 하느냐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국장님 잘 모르지요.

예.

명단을 한번 보세요. 전부 대학교수들인데 대학교수들이 서구에 대해 현황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대학교수가 보는 안목하고 의원들이 보는 지역 현실을 다루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은 현실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 구에 내지역구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를 너무 많이 챙기신다는 얘기가 있어 전부 다 빠지자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수들은 현실하고는 안 맞는 자기들의 논리적인 것을 많이 폅니다. 서구에 살면 교수들이라고 맞는데 한 명도 안 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서구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10억 6천입니까?

편성한도액이 13억 7,280만 3,000원이고 올해 2020년도에는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려고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선출직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좋아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자기 지역구에 많이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지역구가 아니고 각자 할 일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따라서 주지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그것은 좀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말고 다른데도 보면 교수들 추천하는 것을 보면 서구에 살고 있는 교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앉혀 놔야지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사업비 세무과에서 1억 6천 받았지요. 상사업비를 갖고 오면 기획실에 반납을 시키고 자기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 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챙겨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주지도 안 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 상사업비를 고생해서 받아 왔으면 그 과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사기 충전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목을 바꿔서 다른데 다 쓰고 있더라고 그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750여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작년에 기획실도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은바 있고 한데 상사업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상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서가 성취한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가장 많이 존중을 해 줍니다. 1억 6,000만 원을 받은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무과가 주축이 되어서 직원들 노고에 고생했다고 지난달 해외연수도 4박 5일 갔다 와서 3,000만 원인가 지출한 바도 있고 그 과에서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거 사는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상사업비를 받으면 직원들 회식하라고 포상금으로 많게는 2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구 예산에 포함해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다만 받은 금액 전체를 다 그 부서에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5,000만 원에서 1억, 2억 되는데 그 부서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 부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서에서 받은 의견을 존중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든지 해서 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그것도 상사업비잖아 그러면 그 동에 다 써 기획실에 안 갖다 주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를 받아 왔을 때는 최대한 격려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지적을 합니다. 물론 상사업비 안 받는 과도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이 없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는 10년 내 근무해도 상사업비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동청사라든가 이런 거 건축할때 그 심의위원회는 어느 심의위원회가 합니까?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건축할 때 내당2.3동 작년에 했고 상중리동도 했고 올해 원대동 평리5.6동 신축을 하면 그 건축을 할 때 심의를 할 거 아니예요. 만약에 이 건물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것 심의를 하잖아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청사건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 라든가 아니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조감도를 제출 받아서 어느 조감도가 가장 예쁘고 앞으로 쓰일 수 있겠나 하는 것은 건축과에 자문이라든가 건축과에서 하지 싶은데 심의를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1등을 한 업체의 설계에 따라서 설계권을 주기 때문에 그 건물대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심사를 통해서 1등 2등 3등을 정해서 1등이 만약에 하다가 저희들은 못하겠습니다. 하면 2등이 건축물로 지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에 공모를 해서 제일 예쁜 것으로 지정을 한다는데 건축을 10억을 들여서 짓는데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로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축은 일반인들 보다 뭐든지 비싼 거 같아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내 집을 지을 때 같으면 500만 원 이면 지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하면 700, 800,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세부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나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심의 같은 것을 누가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은 100%동감합니다. 지금 민간인이 짓는 예를 들어 100평을 짓는데 평당 600만원으로 짓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짓는 것은 1,000만 원 밑에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한 적정이윤까지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 청사를 지어가지고 제대로 짓는데 이윤을 보장해 주는 측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공기도 정확하게 길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조달제품을 써야 되는 그런 규정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내 개인 사비 같으면 이렇지 않은데 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평리5동 160억 드는 땅을 매입해서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청사만 짓는데 160억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것 처럼 감사라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저는 그것이 늘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가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그러는지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가 기준으로 해서 A라는 어떤 제품이나 시설물을 만들어 내는데 최저 단가로 낙찰을 보는 것 같으면 불량 시공이라든가 불량제품이 만들어질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정이윤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기관에 다른 개인건물보다 특별하게 잘 짓는다고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외관상은 내부는 어떤지 모르지만,

설계를 할 때 정부조달 제품에 대해서 단가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밑으로 민간인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윤이 남는다 싶으면 덤핑을 할 수 있는데 살 때 많이 사놨다가 가격 올랐을 때 덕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적정한 단가를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20~30% 올라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정이윤까지 보장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30~40%까지는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리5동 청사지을 때는 좀 각별하게 제가 이번에 외국에 가 봤지만 정말 설계하는데 전 세계에서 공모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60몇 개 업체를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도 그냥 몇 몇 업체 아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6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땅값까지 하면 어마 어마한 돈이 거든요. 이것을 할 때 각별히 신경쓰셔서 잘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짓는 것은 총무과 건축과에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차금영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