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올해 상반기에 받으면 2년 뒤 상반기에 받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현원 기준으로 줍니다.

750명 인데 728명이 지금 현원으로 있기 때문에 22명은 안 쓰기 때문에 22명의 인건비는 지출 안 되고 있지요.

육아휴직 가면 대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행정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량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증원이 되어도 업무량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일은 해도 어차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부분만 편리할 뿐이지 기본적인 머리 쓰는 것이라든가 출장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그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8개 동 내지 9개 동을 합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재정상 조치사항 지적사항 보시면 월액여비 관내여비 지급부적정이 우리 직원들한테 매월 나가는 월액여비 라든가 관내여비를 받는 직원들이 2년 동안 매월 주는데 어떤 직원한테 지급이 18만 원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줬다든가 안 줬거나 많이 줘서 회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시간외 수당도 과다 지불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일을 하면서 시간 계산을 잘 못했다던가 해서 제외시켜야 될 부분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던가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 중복 지출은 28만 1,450원을 회수를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설 하고 추석 때 반장 활동비가 나갑니다.

특별교부금은 구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구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구비로 편성해도 좋습니다. 구비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 일단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회합 이라든가 노력하고 교부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받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와 기획예산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환경미화원 업무를 같이 하니까 같은 조건에 같은 방한복을 주는게 맞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책으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각 부서에서 내년에는 고장이 날 것이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도저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한 경우도 있고 이월 사무관리비는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해서 갑작스럽게 어느 동에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꼭 바꾸어야 될게 있다든가 책상이 부셔져서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할 수 밖에 없어서 전체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728명이 국가시책사업 이라든가 대구시에 어떤 사업을 교육을 가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당초 10월까지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부 교육간 여비입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없고 풀로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중앙부처 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정 국가 시책이라든가 대구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기초나 광역에 공모를 해서 제안 받아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내려주는 돈 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에 공무원들이 예산부서에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안전하거나 편리하거나 하는 것을 바꾸어 감으로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예산 만큼 대구시가 올해 140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을 떼어가지고 대구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생색내는 것 비슷하게 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게 맞느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이 동 지역회의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 우리 동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편리하고 동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발굴하기에는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의를 몇 번을 해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뭐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건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대동소이 합니다. 참신한 것이 별로 안 올라옵니다.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동에서 받았습니다.

기준이라고하기에는 그렇고 본인이 의사표현을 합니다.

글자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관에서 조금 힘들고 우선적으로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봤고 동에 지역회의 같은 것은 동장님들이 알아서 각동에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함께 회의할 때 꼭 참석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지역 회의는 지역의원님들 같이 참여하에 작은 일이라도 상의해서 동에 2,500 만원이 내려갑니다. 동 사업을 정할 때 심사숙고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들 드린바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보조금은 공문 왔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구시에서 해당과로 바로 갑니다.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의회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할 때 제도상 개선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교육받고 왔기 때문에 의회입장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도시에 트램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지난번 예타 면제 사업으로 대전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 끝에 대전전체를 순환하는 트램건설 사업을 올려서 지난번 정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1, 2, 3호선은 지금 건설되어 있고 4호선이 순환선인데 4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하려고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대구역사가 기존에 4호선 순환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연일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서대구역을 지나가는게 트램을 건설할 때 기존의 신평리 네거리 라든가 평리 네거리 두류네거리를 거쳐 가는 선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트램을 건설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가서 대구시 연락도 안하고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가서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3호선이 지나가는 만평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아니면 안지랑네거리까지는 충분히 트램으로도 특히 서대구역사를 둘렀다가 오는 그 노선도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트램 꺽이는 각도라든가 아니면 경사각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 서구가 주장하는 신평리 네거리를 관통하는 이 선이 되어야지 우리 구가 앞으로 이 지역 노선에 1만 5,000여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도도 놓고 B/C분석도 상당히 높아져서 건설의 타당성을 시에 주장할 수 있다 싶어서 청장님의 명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시에 철도과장을 청장님 부르셔서 우리가 갔다 온 얘기를 상세히 하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감안을 좀 해달라고 청장님 얘기 했습니다. 그 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상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는게 사실인데 건설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서대구역에서 바로 예전에 갑을네거리 지금은 서대구공단 네거리로 가는 그걸로 건설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달서구만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애초 4차 순환선을 돌릴 때 기존에 그 노선을 고수하고 못하면서대구 역사를 출발해서 안지랑이네거리까지 바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노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게 갔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시에서 아직 교통 트램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해서 그걸 갔다 오면 저 사람들이 나쁜 생각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질까봐 우리가 모르게 갔다 왔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청사시설 관리도 화장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성화장실에 변기가 몇 개고 여성 화장실에 변기가 몇 개 인가 이런 것입니다.

9월 말까지 뽑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주민자치 민주주의 풀뿌리가 결국은 밑에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 동네가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처음에는 금액이 적었다가 17개 전동으로 확대시킨 것도 그렇고 대구시로 봤을 때는 100개 이상 동이 있습니다. 전동에 2,500만 원 내려가서 각 동 주민들이 모여서 오랜 논의 끝에 자기 동네가 바뀌어지는 것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것이 결국 주민자치로 가는 하나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구에 어떤 예산규모 라든가 재정상황 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시에서 줄 수 있는 재량이 일부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전국에 광역시내에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10월 달에 대구시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 회장이 저희 구청장님 이신데 대표로 대전에서 모임을 1차 가졌습니다. 결국은 지방분권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재원배분 문제 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중앙정부로 부터 바로 받다 보니까 사실상 인구는 1/3도 안 되는데 예산은 우리보다 배로 많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원배분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전국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건의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는 사실 형편없습니다. 전부 조정교부금 이라든가 특별교부금으로 받든지 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고 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는 것 하고 산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한 경우가 생겨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한부씩 다 드렸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2017년 3월 8일입니다. 서구상리동 293-2 도시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부적정 심의제출 과정 불충분 해서 부결을 해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보완을 요청하니까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했더니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점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반려한 처분은 구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서 그것은 해줘라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접방재 사건이 2018년 9월 10일 날 건축허가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재신청이 들어와서 9월 13일 날 우리는 도시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에 사유를 보완할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원고 측에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사건 확정 판결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동일한 사유를 들어서 보완 동결을 반복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것이 간접방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고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주면 신청이나 자기들한테 즉시 3억 원을 지급하고 허가 처분 낼 때가지 매일 하루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원고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 했는데 2심에서는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 되었는데 판결요지가 뭔고 하면 신청인의 보완사항은 기초고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할 때 까지 매일 100만 원의 이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서 저희들이 상고는 하지 않고 2심에서 일부 승소 하고 일부 패소했습니다. 도시계획은 서구에서 부결사유가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 동물보호법에 따른 거리 제한 규정 적정수가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걸 다시 간접방재로 신청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올해 4월 10일 날 건축허가 다시 들어온 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거든요.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불허가 처분한 소를 제기해서 1심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11월 14일 날 1심에 패소한 상황이고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졌는 이유가 진입도로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 도로건축법에 보면 도로폭이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해서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례업 등록에 관한 의제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의제규정이 뭔가 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입니다. 공작물의 축조 신고나 가설건축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이런 것도 건축허가만 득하면 그것을 같이 함께 본다는 취지가 의제 규정인데 교묘하게도 동물보호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200m 이내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의제 기준이 없습니다. 의제기준이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주더라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장례업 등록 신고는 별개로 바라 이런 뜻입니다. 법에서 판한 하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규정을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건축주가 건축신고를 해서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즉 다시 말해서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 똑 같은 구청에 경제과에서 동물장례업 등록신고를 불허를 해버리면 지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습니까? 용도변경 하지 않고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판단은 뭔가 하면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보고 동물장례업 신고는 별도로 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규정을 보니까 가장 그것이 커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고민 끝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비슷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자 주로 패소 했는 데가 많습니다. 옆에 청도라든가 구미, 칠곡 이런 데가 많이 패소를 해서 현재 법으로는 사실상 건축허가 갖고는 이기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 자문을 몇 군데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행정소송 대구에서 가장 전문가 변호사님을 이번에 다시 위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자 해서 청장님 주재하에 4차 회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판관이 어떤 분이 배당이 되는가를 미리 살펴서 그 재판관의 성향까지 파악을 좀 하자 이런 것을 해서 실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앞서 나가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준비는 나름대로 세심하게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인데 인근의 주민들의 도움도 같이 받는 것으로 구청만 나서서 안 되지 않느냐 학교 사찰 종교시설 있는 교회 일반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은 됩니다. 건축법은 건축법이고 동물장려등록 신고는 별개기 때문에 별개로 봐서 우리가 편성했기 때문에 별개로 보면 안된다는 논리를 지금 하고 학교와의 거리가 300m 이내 인데 단서조항에 보면 300m 이내라도 지형이라 든가 차단막 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가능하면 해주라는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고 측에서 들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불리하게 작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실을 통한 것 전혀 없습니다.

보조금 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과에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 청사에 와 있는 지역동대 같은 경우도 국방부 소속입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 뿐이지 지역기초자치단체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예산을 다시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학교수가 보는 안목하고 의원들이 보는 지역 현실을 다루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은 현실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 구에 내지역구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를 너무 많이 챙기신다는 얘기가 있어 전부 다 빠지자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한도액이 13억 7,280만 3,000원이고 올해 2020년도에는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려고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750여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작년에 기획실도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은바 있고 한데 상사업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상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서가 성취한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가장 많이 존중을 해 줍니다. 1억 6,000만 원을 받은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무과가 주축이 되어서 직원들 노고에 고생했다고 지난달 해외연수도 4박 5일 갔다 와서 3,000만 원인가 지출한 바도 있고 그 과에서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거 사는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상사업비를 받으면 직원들 회식하라고 포상금으로 많게는 2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구 예산에 포함해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다만 받은 금액 전체를 다 그 부서에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5,000만 원에서 1억, 2억 되는데 그 부서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 부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서에서 받은 의견을 존중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든지 해서 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상이 없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는 10년 내 근무해도 상사업비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