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의 감사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복지생활국장 정수영 복지정책과장 김 종 태 생활보장과장 김 영 숙 사회복지과장 강 정 구 위생과장 김 진 웅 경제과장 권 혁 봉 환경청소과장 조 순 현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시 미 경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정 유 진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 순 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정수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직원들은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 구현과 안전한 위생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한 환경조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주시면 지적부분은 개선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정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웅 위생과장입니다. 권혁봉 경제과장입니다. 조순현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증인출석 및 증인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고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위탁기관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생활보장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위탁기관 증인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시미경입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기관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순만입니다. 먼저 평소 서구지역의 다문화가족들과 센터와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센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님,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님,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제일복지관 작년에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 2가지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4페이지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지적사항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채용 시 서류심사기준에 대한 근거미비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1차서류심사에 기준을 다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1차서류, 점수 이상 되면 2차면접하고 최종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무규약미작성이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 12월에 최종 결산추경하면서 이사회에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사무편람해서 다 승인을 받았고요. 구청에도 보고가 되고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복지관은요?

제일복지관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모든 실적이나 보험이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법인에서 처음에 청소년복지사업을 제일복지관에서 학교밖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새로 개소하면서 복지정보시스템을 제일복지관하고 같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지적을 받고 청소년 상담센터는 별도의 사회복지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나가서 정리를 하였고요. 제일복지관도 사무편람이 기존 종합복지관도 사무편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규정이 생겨서 저희들도 사무편람을 갖추도록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장부하고 회계처리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매년 2∼3년 한번씩 반복되는 건데 기능보강사업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꼼꼼히 체크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평소에도 조금씩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억 넘는 예산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시설점검을 평소에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사회갈등 해결대책에 대해서 이주여성이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주여성이 처한 문제점하고 사회갈등 여기 보면 다문화관계 향상지원에 보면 결혼이주 여성 다문화가족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정이 비다문화가정에 비해서 이혼율도 2배 이상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 5배 가까이 학업중단율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편이나 시부모 기존에 있던 선주민들의 편견이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라서 센터에서도 시부모님과 남편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첫 번째 꿈이 교사, 공무원인데 다문화가정 아이들 40명에게 물어봤을 때 교사나 공무원, 연예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리사나 관광가이드라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벽을 느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는데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폭행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지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센터를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입니다. 시부모님들 중에 센터를 가겠다고 하면 센터를 안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센터에 가면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나고 정보를 듣기 때문에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남편이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폭행을 가했다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사회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행동이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센터에 보내는 거조차 시부모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제일 큰 어려움이 그 부분입니다. 센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국제결혼을 할 때 남편교육과 시부모교육을 하자고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을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어려운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호봉이 올라가거나 경력이 쌓이더라도 인건비 걱정없이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서 사람의 경력이나 기술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부의 문제만 아닙니다. 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않고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직원들의 호봉이 쌓여가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센터운영에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챙겨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하고 후원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사용되어진 내역을 매달 감사편지 서신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생일이 되면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후원자들 문화활동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에 영화를 봤고 올해는 연극하는 데를 섭외해서 연극을 봤고, 12월에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다함께 하는 송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안에서 하는 행사는 챙기더라도 인간적으로 맨투맨할 때는 따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복지관은 사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분야가 복지관을 유지해나가는 데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후원자 관리에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후원자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갖추고 있는 거처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서 자원봉사자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사회복지관에서는 거의 앞서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한해를 마무리할 때 송년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더불어서 특별히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관리대장부터 시작해서 후원자 증서발행까지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제일 중간에 받는 거 중에 하나가 후원자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후원자의 증명서 증빙자료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중점사업으로 후원자관리와 자원봉사자관리 개발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는 후원자분들이 후원의 목적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지원이라든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후원자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 상담실과 재능기부로 와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강사자들이 참가자가 아니라 함께 주도하는 역할을 드리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원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년간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기업체는 1억 원이잖아요. 한두번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은 사실 그 단체에 열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원금을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하면 지속적으로 되더라고요.

개인후원자들하고 단체후원자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단체후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후원자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후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십시일반이라고 그분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개인후원자가 많을 때 장점이 뭐냐 하면 제일복지관을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후원자개발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제일복지관에는 개인후원자가 한 500명 이상 되고 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지역사업과 교류하고 연계하는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복지대상자들에게 질이 높아집니다.

계속 내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센터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11월 초에 서대구초등학교에서 다문화센터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다문화행사라기보다 지역주민의 행사로 느껴지는데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대회 했던 부분들이 올해 5년째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비산7동에 있는 그 공장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행사였고, 그러면서 취지는 좋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앞으로 센터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문화가 주체가 돼서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본 후 직언이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2019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 활동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향군단체 지원금 있잖아요. 전체 회원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는 경우가 많겠는데 이제는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총금액이 있을 것인데 금액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향군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부분에서 회원 수가 준다고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는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서구만의 예산 지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보조금 안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향군보훈단체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각 구·군하고 비교해서 사업이나 운영비를 참고해서 많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몰군경유가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사실 돌아가시면 넘어오는 차이점인데 실제로 구에서 전체 지원금액이 1470여 만 원으로 두 군데 똑같은데 회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회원 수는 아무래도 미망인이 적습니다. 그런데 단체 회원 수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예민한 성격이 강합니다. 거의 전부 현충원이나 충혼탑 참배 이런 위주로 되고 사업비는 주로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런데 쓰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전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 운영실적에 있듯이 전몰군경이 8건이고 내용이 8개하고 전몰미망인회는 1년에 3건 정도 하거든요. 예산범위를 봐서도 미망인은 줄여도 될 거 같고, 유가족회는 늘여도 될 거 같고. 해병전우회는 타구에 비해 예산이 적다고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각종 행사시에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실제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비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전체 보조금에서 한 단체가 많아지면 다른 단체는 줄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7쪽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인데 실질적으로 각급단체하고 주민하고 행정기관하고 밀접하게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녁... 요즘은 여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예전에는 남성들이 많았던 예전과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점심 때 간단하게 식사하고 하는 것보다 속기는 하지 마세요. (속기중지)

그 부분은 동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은 부서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효과적인 간담회를 위해서 부서장 재량으로 하면 된 거 같습니다. 어떤 사업논의나 소통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저녁이 훨씬 낫거든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챙겨봐주십시오 하면서 되는지 유무를 알아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까지 가서 답을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잊어버렸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되는 거 같아요. 담당장한테 전화하면 계장님께 보고하고 과장님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실제로 동행정은 안 그렇습니다. 보고가 되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위원님 우리 국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직무책무입니다.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가 몇 년 후에 1만 5000세대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젊은층 유입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된 상태고, 올해 초부터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결정이 안 났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을 2/3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쪽방참여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올해는 시민단체에서 선풍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좁은 공간에서 음식도 거기서 해먹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난다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52쪽에 쪽방운영지원금이 있던데 이런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은 쪽방상담소에 사업비하고 행정비가 동시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이 혹시 수급자들이나 노숙자들이지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 주소지가 서구에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되어 있는 분도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더 파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달 사시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분도 계시고 거주기간이 상당히 짧은 분이 있는 반면에 여건상 옮기기 힘드신 분들은 또 낡은 여인숙이나 폐업한 여관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게 되면 그 안에 생활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품이나 기타 쪽방상담실을 통해서 여름철에 실용품도 지원하고 선풍이, 쿨매트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것이 영구적인 대책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부나마 들어드릴 수 있도록 여름철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하다못해 작은 창문형 에어컨이라도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추위가 다가오는데 겨울을 어떻게 나실지 거기에는 기름값을 아낀다고 사용을 안하고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이불도 여인숙에서 주는 이불도 있고 보니까 별로 안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분 도배장판이 불편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기타 후원단체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 또 쪽방상담소에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열 차단 지붕도색을 통해서 건물 전체가 기온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나 또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는 밑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쿨매트를 지원하고 어떤 분은 생필품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생필품도 갖다드리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복적인 대책은 사실상 필요한 사항인데 특히 에어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가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쪽방집은 5명, 6명 거주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명, 12명 이상 거주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기를 한꺼번에 쓰게 되면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들어오는 용량도 적습니다. 전기문제 화재안전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철에 이동식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특히 전기문제 때문에 전기는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를 증설하게 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증설사용료가 월 10만원 넘게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걸려서 시에서도 이것을 에어컨 문제가 나왔었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겨울도 한파가 올 수 있으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지도 제작 이것이 아이디어가 비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는지 어떤지요?

개량화된 수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고요. 지금 배부된 지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에 같으면 이것저것 자료를 다 뒤져서 예를 들어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후원체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것은 한꺼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동에 그런 자원이 없으면 B동에 와서 그런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편리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 다녀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망모자원이 있는데 2년 채 안됐지 싶은데 대표자 명의이전하면서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전 사항이라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아직 캐치를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취임하셨고요. 온 후에는 특별히 그런 것은.

그 이후에 감사 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회계관련이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가수 유빈이 쪽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소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감사하실 때 꼼꼼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지 거기는 물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급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기관에 경쟁력 강화방안은 있습니까?

전체적인 복지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쪽의 자원이나 후원 등등해서 재원수요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아동이던 노인이던 장애인이던 여성이던, 그 관점에서 각 분야별 부서별로 또 담당자별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구하고 타지자체하고 비교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현 위치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 리구에서 돈을 더 추가할 것인지 안그러면 인적자원을 더 확보할 것인지 사회의 관계연계망을 더 형성시킬 것인지 판단해서 그 이후에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현황은 %수치를 한번 더 봐야 될 거 같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민선7기는 취임하시고 약간 지난 상태 아닙니까? 그 관점에서 20, 30% 가까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20년부터 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보시면 특수시책도 많이 발굴해야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사정이고 구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2020년까지는 우리가 목표하는 여성친화도시인정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확보하고 2/3 정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좀더 보완해서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는 수립할 생각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22년에 유니세프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맞춤형복지 강화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층별로 맞춤형복지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9년도까지 9180회 방문상담을 추진했습니다. 전구조사를 세 번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만40세에서 64세까지 조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거부를 하십니다. 아예 상담자체를 거부하고 또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1차 조사결과치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차상위복지수급자 가구실테를 조사했는데 여기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548가구였고 우리가 지원한 실적은 공공서비스 137건, 자원연계 109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가구군은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인데 조사대상은 1194가구인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담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 모르고 은둔생활을 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더욱 더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범국민운동추진인데 이것은 솔직히 저번에 자원봉사센터를 반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활동부분이 높아졌고 등록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더라도 범국민 화합시키는 운동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매년 목표치는 자원봉사등록률을 5% 정도 높이고 또 거기에서 활동율도 같이 병행해서 5% 높여나간다면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입니다. 저소득주민긴급지원에 대한 내역인데 2018년도에 세대수가 407세인데 2019년도에는 1065세대로 세대수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발굴 여기에도 보면 2018년도 긴급지원은 224, 2019년도에는 1168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치상에 기간차이인 거 같습니다. 2018년은 사무감사 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수치자료입니다. 2019년은 1월 1일자부터 9월 30일자 9개월치로 이 비교치를 갖다놨기 때문에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입양아동이 몇 명정도 됩니까?

수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16세 미만 입양이 97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양육수당 1400만 원에 국시비합쳐서 그렇습니다. 모자지원, 입양비용지원, 입양축하금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원은 월 15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입양순위에 있어서 모자지원은 사무지원 가정방문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는데 1인당 5만 원 정도이고, 재가입양수료지원사업은 1인당 3만 5000원 정도 그리고 미혼모자도 입소자지원해서 1인당 4만 원, 산후조리원 보호지원도 7만 원 정도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는 자꾸 법이 바뀌지요?

예.

73쪽에 보면 근로유지형 지역환경정비가 2억 332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3개월 동안 하신 거 같은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원래는 8시간 일하도록 하는데 자활근로는 동에 환경정비하는 분도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다 틀립니까?

예,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시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근로유지형인데 생활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자활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시켜도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하는데 이분역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쪽 동별현황에 아파트단지 단독주택하고 차이가 있는데 평리5동, 평리6동 수급자가 기초수급자도 그렇게 뒷장에 일반수급자도 그렇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71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에 해당되고 뒤에 보면 분야별로 생계급여 받고 의료급여 받고 분리해서 하니까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10월에 보면 주거급여는 때문에 그쪽 숫자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많이 줄 수 있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17개동으로 비교해봤을 때 평리5,6동이 대상자가 좀 적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되어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올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5동은 그만큼 안 빠져나갔거든요.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시스템에서 뽑으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4쪽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지원사업 해마다 몇 번 질의를 하는데 LH와 협력체제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선정방식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는 거같아요. 선정방식에 실제로 거주하는 데는 평리4동 같으면 서구에 사는 사람 같으면 서구에 선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대부분 순서대로 하다보니 타구에 선정되었다고 연락 오는 데가 많습니다. 기다리다보면 LH에서 연락오면 달서구, 반야월에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서구 사람이 반야월까지 가려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LH에서는 대구시 전체를 하다보니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주택도 이쪽에 순서대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정순위하고 대상지역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면 그래도 중간에 구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거주지역하고 가까운 데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번대로 하니 보니LH에서 20가구 반야월에 빌라 통째로 임대한다고 하면 순번대로 하다보면 타구에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지역에는 그 지역내에서 서구 사람들은 가까운 중구나 가까운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연락이 안 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선정됐다고 문자오는 것은 멀리 떨어진 데라고 연락이 오고, 연락이 안 오면 그 사업이 없으니까 안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한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오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차후에 서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LH하고 협조해서 서구민들을 최대한 소화할 수 있게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구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주택회사하고 3자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순번에 따라서 하는 거 같습니다.

협력만 되면 어느 정도 순번이 될 거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에 주택물량이 다른 구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위원님 고견은 좋은 제언입니다. 안그래도 없고 못사는 분들이 생활터전을 여기 있다가 동구로 갔다가 멀리가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 LH상 시스템상 그러다보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LH하고 협조해서 하면 구로 이관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신청한지 7년, 8년 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안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연락이 오는 것은 타 지역에 선정됐다는 연락이 와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구시의 보편적복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도 지급총액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수급총액,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지급총액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구도 2018년도에는 7619가구 1만 69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9009가구로 1만 232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0월부터 부가의무제 기준폐지도 했고 지금은 어려운 부분들에 제도가 많이 완화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 서구에 보면 구석구석을 잘 살피고 사회도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구석구석 잘 살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챙겨서 검토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서구에 많이 모여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꾸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늘었으나 대상이 줄은 것은 기초생활수급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2쪽 사회보장급여지원인원 복지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복지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크게 4가지인데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위소득의 30% 이하 생계급여, 40%, 주거급여, 44%, 45% 이하 의료비 50%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다 드리게 되면 이것이 사회보장적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크게 분류해서 중위소득의 30%, 40%, 44%, 50% 이하인 세대 이렇습니다.

저소득기준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은 있지만 자식하고 관계가 끊겼다든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각지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자식이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신고를 많이 합니다.

왜 요즘은 그렇게 많아지는지. 사각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계수급자들은 돈이 나옵니다. 사각지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책자 98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수급자,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으로 분류하고 수급권자의 재산범위를 특례시키고 부과업무 등 세부적으로 7가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그런 차이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