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먼저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는 주민행복을 위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아쉬운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혜 녹지팀장입니다. 박기운 공원팀장입니다. 최상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지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 역점시책인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 생태도시 기반 확충을 목표로 4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도청교, 팔달교, 침산네거리, 복현오거리 등 주요 교량과 가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수 및 뿌리 전정,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와 녹지대 사후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꽃보라동산 등 녹지대에 파고라, 평의자 등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칠성남로 수목가구기, 고성북로 아름다운 벚꽃길 만들기 등 가로녹지공간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거리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호국로에 명품가로숲길, 강북고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고 관음동 주민쉼터 조성, 동암로․구리로 완충녹지에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통한 녹색복지 실현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민 힐링을 위한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 중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은 조성 1단계 공사가 준공되었고, 내년 12월까지 2단계 공사가 준공 예정이며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 열람공고를 마치고 보상 열람공고 계획에 있습니다. 구수산공원 진입광장 및 산책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다락방놀이터 개나리공원, 무궁화공원 등을 재정비하고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공원시설물 및 공원 수목을 정비․관리하며 물놀이장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 산림재해 예방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철저한 비상근무체계로 산불발생 예방 및 초동진화를 강화하여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며 동변동, 연경동, 금호사수지구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2만 2,049그루를 훈증․매몰․파쇄하고 예방나무 주사와 항공 및 지상방제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돌기슭막이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연경동 879번지 외 9개소에 있는 보호수 관리를 위해 안내판 교체, 외과수술 및 전정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건강증진 및 자연 속 걷기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함지산, 명봉산, 화담산, 태복산 등 관내 등산로 일원에 노면정비, 종합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 노후 시설물 교체 등 등산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함지산에 맨발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유아숲 체험원을 보완하였고 유아숲 체험원 교육을 운영하여 숲을 찾는 유아 및 주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제당 보강, 벽천 설치, 수변데크로드 및 정자 설치를 완료하였고, 운암지 생활환경숲 조성 및 입구에 무질서하게 경작되고 있던 곳에 꽃계단 조성을 완료하는 등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과 녹색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공원녹지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녹지국이 저희 행정문화위원회로 오게 되었는데 문화녹지국은 생활밀착형 문화와 공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새로이 신설된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와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를 만드는 구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로 상의하고 소통의 뜻을 잘 맞추어 북구의 문화녹지 활성화를 잘 이루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먼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하고 화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1단계 조성공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여름에 일부 지역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까?

지난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수로라든지 일부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로 피해 공사비로 구비가 1,600만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공된 시점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건 하자보수로 처리가 불가능했습니까?○공원녹지과장 이재수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것은 하자보수로 처리하고 하자보수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곳, 그러니까 수로 밑에 기초가 없었는데 기초 같은 건 당초에 공사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구비를 투입시켰고 나머지 하자부분은 시공사에서 시공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단계 공사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6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시하고 접촉을 했고 대구시비 8억 원, 구비 8억 원 이렇게 되는데 구비 8억 원 교부세,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비 8억 원은 4억, 4억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일단 구두로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결국은 내년 12월까지는 공사완료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지요?

100%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큰 물량은 조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공사에서 저희가 다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2단계 전체적인 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놓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리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환경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11억 원이고 3개년도에 나누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4,200㎡ 정도, 면수는 85면, 대형버스 2대를 포함해서 85면 정도 되고 올해는 보상을 다 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에 완공 가능합니까?

기간으로 보면 12월까지인데 국토부 공모사업비가 교부되는대로 저희들은 설계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비만 내려오면 곧바로 발주해서 12월까지 안 가고 빨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선 질의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사업비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서리지 생태공원 안에 2층 단독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설계비로 2,700만 원이 책정되고 예상되는 공사금액이 약 5억 정도로 편성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건물 용도의 확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1층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아숲 체험원으로 이용을 하고 2층은 관리사무소로 계획을 하셨는데 금번 2019년도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둔 이유가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신축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고, 올해 리모델링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 구역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에는 시설물 설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내년도에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공원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설계비 2,700만 원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공공공지로 되어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미처 반영을 못 시킨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5억을 들여서 할 수는 있는데 공공공지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하려면 공원으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공원으로 변경되고 나면 최초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해 가지고 주민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지에 가 보시면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서리지가 현재 낚시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 수질오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번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외래수종이 있는 곳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있고 대신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계도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 서리지에 외래수종이 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리지 뿐만 아니고 전국 강이나 하천에 외래수종이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현재 저수지 관련법규상에는 저수지에 낚시가 금지되어 있지요? 큰 틀에서는,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오염이라든지 쓰레기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한번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리지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훌륭한 공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담공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태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담공원은 면적이 5만㎡ 가까이 되고 수변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170억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60% 정도 되었고 나머지 미보상된 부분은 축사라든지 농경지 있는 부분이 되겠고 보상금액은 1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올해 같으면 5억 원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고 향후에 추가로 보상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59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48억 원의 지방채를 지금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8억 원 지방채는 대구시의회에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지장물 외 토지 이런 건 전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건물에 대한 보상은 11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시 재정사업으로 예산으로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확보된 5억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이 지금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까지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한 결과 주민들께서는 보상금을 자꾸 나누어서 받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대구시에서 내년도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보상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억 원은 저희들은 집행계획은 현재 11월, 이번 주 금요일에 내년도 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11월 29일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수용 안건을 낼 계획이고 이 보상금 5억 원은 12월 20일까지 수령해 가십시오 하고 공문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에 12월 20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해가면 지방수용토지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한 건 철회를 하면 되고, 20일까지 수령을 안 해 갈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48억 예산을 앞서서 설명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에 심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 내년도 공원일몰제에 따라 가지고 약 4,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현재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당초에 대구시사업인데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예산관계는 어떤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 사업으로 당초에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가 공원일몰제라는 큰 이슈 때문에 화담공원 조성이 다소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최근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호강 누리길 사업하고 지역적으로 크게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자체가 상호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예산 자체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사 중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가지고 주민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우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생태도시기반 확충을 목표로 노력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건 165쪽입니다. 2019년 산림연접지역 및 수목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맞습니까?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개요가 산림연접지역의 위험수목 정비인데 위험수목 정비라고 하면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기울어서 위험해지거나 넘어져 뿌리째 뽑힐 염려가 있는 것, 그러면 재해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위원들에게 사진배부) 사실 현재 도로가에 있는 사진입니다. 플라타너스라고 하지요. 도로가에 있는 일부 가로등은 배수로하고 연결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위에 전신주하고 다 섞여 있지요 일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전신주에 대한 위험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현재 도로가 일부 가로등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가로수 뿌리가 여름에 배수로에 뿌리가 삐죽 삐죽 튀어 나오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거기 뿌리에 걸려서 그래서 하수구 흐름을 많이 막습니다 장마나 이럴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워낙 크고 또 확장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는 하수구 쪽으로 뿌리가 드러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선조치보다는 우선 후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제거하기는 너무 환경적이라든지 예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들어오고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면 기존에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거의가 지금 전신주하고 혼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 되면 뿌리가 원활한 배수흐름을 막아서 준설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겠지요. 그런 이유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은 이런 도로가에서 좁은 도로는 말고 폭이 큰 도로에는 전신주 뒤로 한 발짝이나 1m라도 50㎝라도 뒤로 식재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옮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규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약간 하수로하고 떨어지도록 식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면 기존에 했던 방법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식재할 나무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플라타너스 말고 유용한 나무들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개선될 필요가 있으니까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산불감시원하고 전문예방진화대 채용공고가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채용이 된 거지요. 우리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5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또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2020년 5월 15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예방진화대는 체력과 산불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개요에 보면 채용방법에 서류전형이 40%이고 면접전형 해서 체력테스트가 6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방법이 서류전형 40%와 면접전형 60%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 체력테스트가 60%인데 같이 60% 안에 면접전형과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60%에서 나누어지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전형 40%, 면접전형 60%는 틀에 박힌 건 아닙니다. 40%, 60%는 약간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일단 서류전형을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40% 넣었고, 면접전형은 체력테스트라든지 정신자세, 근무자세 이런 것까지 계량하기 힘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험이나 경력을 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로 보다는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공문에 보면 채용공고에 보면 사업참여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번과 4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고령자 위주로 가고 경력자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듯한 이미지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주요업무가 불법소각 단속이고 현장민원 처리지요?

산불예방, 홍보, 진화, 감시,

산불이 났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지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지금까지 불법소각 단속이라든지 현장민원 처리 이런 것들이 몇 건쯤 발생이 되었나요.

3개년에 걸쳐서 ’19년 ’18년 ’17년에 걸쳐서 산불발생건수가 8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소각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2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에는 초소가 7개 있지요?

20개소 있습니다.

지금 현황감시는 제가 자료받은대로 보면 일곱 명이 초소를 감시하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20개소가 있는데 실지로 배치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배치를 하는데 공공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감시원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개소에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일전에 이야기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거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채용방법 기준에 보면 서류전형이 40%이고 면접전형에서 60%가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부분에 대해서 60%인데 면접관이 몇 분이지요?

4명이 보고 있습니다. 외부 2명, 공무원 2명,

제가 알기로는 면접전형에 정신자세, 근무분야 적합성, 관련업무 지식, 이런 것들이 각각 항목에 20점인데 네 분이서 20점을 따로 점수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240점입니까?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면접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다 개별적으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60점이 만점이 아니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240점이다, 맞습니까?

요즘 한창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혹시 선발되지 않는 분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내년 7월이면 드디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999년 20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미흡한 현실인 것 같아요. 게다가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주민들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우리 도심 내 공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용했던 거지요. 당연히 있는 공원으로,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해지하거나 변경을 해서 유지시키는 것 때문에 시나 북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 과에서 준비해 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작업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중앙정부나 또 제도상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으며 또 만약에 해지하지 않고 변경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준비하기에 급급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뭔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료를 봐도, 이런 넓은 측면에서 넓은 분야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해 주이소.

장기 미집행 공원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지방채를 4,000억 원 이상 발행을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 대상공원이 총 5개소입니다. 대불공원, 연암공원, 침산공원, 구수산공원, 복현공원, 5개소인데 구수산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건 거론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복현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1일 되면 실효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남아 있는 건 대불공원하고 연암공원, 침산공원인데 이건 전체 면적은 75만㎡되는데 이 중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반 정도 34만 5,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00억 원, 대불공원이 114억 원, 연암공원이 206억 원, 침산공원이 80억 원, 이 400억 원을 내년도부터 3개년도에 걸쳐서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늦어서 내년 6월 30일 전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이고, 아까 해지하지 않고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 존치하는 건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해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해제가 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이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수산도서관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지금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별문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어공원의 경우에는 잡음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수산공원은 민간공원 개발한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났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지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하고의 관계도 별 문제 없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원으로 개발하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건 계속 협의를 하고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알아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 지역에서는 사실은 비용문제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는 문제, 이건 우리에게는 적용할 필요 없습니까?

현재 대구시 전체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4개소에 4,200만㎡되는데 우리 북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된 곳도 없고 또 향후에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북구 차원에서 그러면 보상비 관련 국비요청의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건 지방채 발행이 4,000억 이상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3개년도에 걸쳐서 대구시로부터 배정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게 지금 시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인가고시는 우리가 하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저희들은 용역이 빨리 되는대로 내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면 보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불이나 연암공원 같은 경우에 시설계획을 해 놓고 실제 조성을 못 했던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무시하고 새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계획을 세운다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원 구역 전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건지 주민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건지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 의견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대구시 방침은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는데 시설물 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돈 문제니까,

대구시에서는 의견이 그렇더라도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시설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도심내 공원의 고마움들을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노력들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연관해서 자료 188쪽을 보시면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암지 유아숲 체험원,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이 있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제가 아이들과 숲체험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도심 내에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164쪽에 2,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늦게 시작해서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홍보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명칭은 유아숲 체험원이지만 실제 대상은 유아 및 주민들 다 포괄하는 거지요. 해서 보니까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쪽으로 아마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용자가 거기에 국한되어서 앞으로 이 팀에서는 각 동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정말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공원일몰제와 같이 묶어서 주민들이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홍보에 주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현재 2,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두 달 정도 더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이 보다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이라든지 운영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무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화담공원의 치유의 숲도 지방이양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이 좀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대현로 보도정비사업과 겸해서 띠녹지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특히 녹지팀에서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제가 지켜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2억 5,000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띠녹지까지 좀 감당하기로 해서 하는데까지 하고 나머지 지금 3,700만 원 정도를 녹지팀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건설과에서 했던 띠녹지사업은 왜 저렇게 했지?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그러나? 사실은 해 놓고 난 뒤에 다음에 녹지팀에서 보식까지 하고, 나머지 남은 구간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이건 결국 뭐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실지 처음부터 띠녹지 부분은 우리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업무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할 때 띠녹지 부분은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하면 좋았을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무 심는 건 우리가 공원녹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일이 바쁘니까 어차피 건설과에서 도맡아, 와서 해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엉망이에요. 그나마 공원녹지과에서 뒷부분 식재했던 부분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확보해서 했는데 다 못하고 가로수 주변은 그런대로 지금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청이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대구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길이고 해서 남은 부분들 가로수 주변에 인조잔디 까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부실한 구역의 보식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건설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고 2020년도에도 대현로 쪽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공원 내 물놀이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지구온난화 현상하고 폭염일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물놀이장 설치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북구에는 5곳의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8개 구․군에 몇 곳이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5군데 제일 많고 달서구가 2군데, 동구 1군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 비하면 저희 북구가 상대적으로 이런 물놀이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내년도 2020년도에도 저희 1곳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 물놀이장 조성 시 고려되는 기준이나 요건이나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현재 5군데의 물놀이장은 근린공원이 4군데, 어린이공원이 1군데, 매천동에 있는 파란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물놀이장 조성되어 있는데 실지로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예산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주변의 주민들의 반응, 그러니까 반대민원이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어야,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적이나 인구수 또 이용예정 주민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의 요소가 됩니까?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데 설치를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 10월 31일자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를 살펴보면 기 설치된 물놀이장의 인구가 다소 설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침산공원에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총 265명입니다 그 지역 행정동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인구도 4,555명이고, 또 연암공원에도 보면 550명, 전체인구 8,95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보면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는 유소년 인구가 4,477명, 전체 인구가 약 2만 9,000명, 거기다 지금 연경지구 들어서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상대적으로 칠곡지역에도 어떤 숫자상으로는 강북 강남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전체 인구 밀집도라든지 지역면적을 고려했을 때는 칠곡지역에 상대적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5군데, 내년까지 하면 6군데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근무인력 내지 관리인력이 조금 추가되면서 예산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무태조야동이라든지 동천동, 국우동 이쪽으로는 없는데 예산을 우선 떠나기 전에 주변에 전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반대가 심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6군데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한다고 봤을 때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애를 먹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안 할 수도 없고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걸 필요하다면 한번쯤 검토는 해 볼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보면 행정동만 놓고 봤을 때 기존 물놀이장들이 많이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설치되지 않은 지역 보면 읍내동, 관음동,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 이쪽 검단동 포함해서 굉장히 면적적으로 넓고 인구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위생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까?

100% 상수도를 쓰고 있고 전문용어인데 이온관련 기계도 설치해서 없는데, 간혹 눈이 가렵다든지 피부가 간지럽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침산공원에 2건인가 있어 가지고 피부과 의원에게 여쭤보니까 전화로, 어떤 상수도에 따른 알레르기성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큰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보험에도 가입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기설치된 공원에 물놀이장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잇는 도남지구에 지구조성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요파악을 해가지고 물놀이장 건립을 병행한다면 어떤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택지지구 조성할 때 LH에서나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조성하면 우리 사업비도 절감되는데 도남지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1개 있는데 거기는 산지형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지가 되는지 LH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현장을 한번 보고 LH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도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변초등학교 주변에 가로수 정비작업을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무태조야동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보도의 가로수 뿌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운행하시는 전동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겨우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실태를 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 전체 이러한 협소구간에 대한 현황파악 같은 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이제는 도시가 팽창하고 사람들은 많고 차도 많다 보니까 2m 이하의 인도에 가로수 식재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m 이하 인도에는 안 심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2m 이하 노선에 가로수 식재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133개 노선이 있고 가로수 수량으로 따지면 7,200그루 정도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인도 2m 이하 도로에,

저희가 도로구조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3항이라든지 4항을 살펴보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도의 최소폭이 1.5m에 가로수가 식재되면 0.5 내지 1m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도시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전체적인 협소구간이 133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조성되는 도로 2m이하 인도에는 일절 안 심고 있고, 수십 년 전에 식재된 건 사실 인위적으로 제거라든지 이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고사목이 발생되었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안 심고 인위적으로 제거를 한다, 옮긴다 이런 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기 계획에 반영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저희가 살펴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일 일부 언론에 보면 가로수 제거에 대한 지적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보행자를 우선으로 두고 주민을 우선으로 둔다면 물론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이런 지역이 그런 지역이 발생되면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로수 뿌리로 인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현황 같은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그 뿌리로 인해서 다쳤을 때 보험도 들어 놓았고 3개년도에 걸쳐서 36건 정도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는 바람에 인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36건 정도가 발생되었고 보상금도 다 지급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접수된 건수만 36건이고 사실 경미한 안전사고는 접수되지 않고 넘어간 건수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제한된 인력가지고 북구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겠지만 동 조직을 충분히 십분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 파악되면 그 지역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저는 162쪽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에 보면 2017년 녹색자금 공모사업하고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 이게 각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계속 신청을 했었습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우리가 보면 1억씩,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억, 2018년도에는 2억 3,000, 2019년도에는 3억 3,000, 이건 공히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애쓰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특수시책사업인데 지금 2017년도에 10억을 신청했는데 미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8억으로 하향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2019년도 올해는 조금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8억 8,000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신데 애쓰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2억이 깎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해는 8,000만 원이 올라와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이때는 제가 직접 국토부에 가가지고 PPT 자료를 설명하고 했지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0억은 그 당시 제가 국토부 심사위원들 외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업비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으로 줄었는데도 8억 되었는데도 왜 또 선정이 안 되었느냐, 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10억이 되고 8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어떤 판단, 생각, 이것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 주관적으로 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고 미선정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휴양팀장이 직접 갔는데 아마 설명을 잘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보다 8,000만 원을 더 선정해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 구로 봐서는 금호강 누리길 조성사업이 사실 맞은편에 있는 화담마을 오토캠핑장과 맞물려 있고 맞은편도 화담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맞물려 있어서 더욱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런데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과 197쪽에 보시면 의원들 요구자료에 보면 숲길 조성 사업 추진실적하고 맨발산책로 조성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언뜻 본 위원이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함지산 등산로 구암동 산 51-1 맨발 산책로 조성, 삼천갑자 동방삭길, 이게 길이가 260m, 96쪽하고 97쪽하고 똑같은데 사업비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똑같고 그런데 사업비가 하나는 3억 1,200이고 하나는 4,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맨발산책로 조성은 숲길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비로 받아서 합니다. 196쪽에 있는 3억 1,200만 원은 숲길 전체에 대한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맨발산책로 4,500만 원은 3억 1,200만 원 중에 포함이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개 다 같은 쪽에 주요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봤고, 보면 명봉산 무병장수길, 침산공원 건강백세길, 연암공원 건강선비길, 함지산 삼천갑자 동방삭길, 사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잘 지었습니다. 앞으로 테마가 있는 거리가 되기에 밑받침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아까 안경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우리가 산이 아닌 일반 거리에도 이런 맨발산책로 길이 자주 조성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 더 북구민들의 건강에 조금 더 공원녹지과에서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생활권 주변에 맨발산책로 조성하는 건 국비보조사업인 등산로 사업으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나중에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테마가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앞으로 장려하고 또 더욱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북구민들 전체 구민들이 전부 모든 북구민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야말로 100세 시대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명품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 어린이공원 등 정비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인 경우에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혹시 올해 수행한 정비사업 중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지, 이후에 사업과정에 그런 주민의견 수렴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지켜본바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올해는 무궁화공원은 조성이 되었고 지금 산격동에 있는 개나리공원이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운동시설이 몇 점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분께서 이렇게 새로 공원을 만드는데 체육시설 기존 쓰던 걸 왜 해 놓느냐 그래서 마침 체육진흥과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부 개체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렴한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 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설계한 부분이 특히 이게 주민들 제안사업이었으면 그 제안자의 의도에 부합한 설계가 나왔다고 보여 졌는데 그 이후에 설계부분까지도 일부 주민들의 어떤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김선혜 팀장님이 그걸 잘 아시는데 한번 마이크 잡지요.

(방청석에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세요.

(방청석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공원이긴 합니다 다락방놀이터 개나리공원이, 하지만 많은 주민 분들이 활용을 하시다보니까 서로 합의점을 끌었습니다. 개나리공원 설계과정에서 제안하신 분들하고 세 차례,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세 차례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두 차례 제가 참석하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도 다음 팀장님이신 박지은 팀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만족하시고 원활하게 저는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당초에 제안한 초등학생 의견 같은 경우 약간은, 요즘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만 쓰는 공원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어르신들 의견이 반영된 부분인데 그건 앞으로 어린이공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제안자 우선이냐 거주자 우선이냐 그건 저희 쪽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준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팀 입장에서는 좀 피곤하고 했겠지만, 주민들 간의 다수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또 일치해 가는 과정들 자체가 보기 좋았습니다. 그 개나리공원 같은 경우에 이달 말이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공원에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시설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방금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인당 공원면적이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1인당 저희 북구의 공원면적이 아직까지 4.33㎡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북구는 산림도 많고 해가지고 공원도 더불어서 면적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 보다 적습니다 아직, 향후에도 계속 조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존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원 중에서 아직까지 놀이시설 바닥에 흙으로 되어 있는 공원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추세가 전부 매트를 설치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팀장님하고도 제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예로 국우동의 예삐공원 같은 경우 너무나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아직 이런 조치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과중한 업무이고 또 지역자체도 넓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어떤 소외된다는 느낌을 주민들에게 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공원 리모델링 계획은 저희들이 A,B,C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일 우선시 되는게 C등급인데 예삐공원도 아마 조만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못하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재정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면적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행정구역 면적 대비 공원이 적은 건 맞습니다. 내년도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고 작년에는 화담공원도 5만㎡ 결정했고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 은행나무 수량이 몇 그루 정도 있습니까?

현재 3만 776그루가 있는데 이 중에 은행나무가 1만 348그루 34% 정도 됩니다.

이게 악취 환경이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은행나무 악취 민원처리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행나무 악취 때문에 우리 북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선 주민 분들한테 어떤 민원을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1만 348그루 중에 암은행나무가 2,200그루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1,500그루 정도 은행을 털고 나머지 인력을 활용해서 700그루는 터는데 제거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거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털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내년도에는 터는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더 높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는 위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한 부분이 경북대학교 북문 쪽이더라고요.

거기는 은행나무 노선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거기는 식당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은행나무를 피해 가지고 차로까지 내려옵니다 그걸 안 밟으려고 냄새나는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내년 정도는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빨리 털고 또 털고 난 다음에 2차 털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한 질의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출결의서를 몇 개 봤는데 준공에 공사사진대장 같은 걸 보면 우리 일 하시는 분들이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조끼 미착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도 중요하지만 일 하시는 분도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혹시 공사에 예를 들어 공사를 하시면 안전관리에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사고가 없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전관리비는 정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혹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미흡한 거 있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도시국에 있다가 행정문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가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인 것은 사실이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들도 직원들도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예산 관계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위하여 과장님 이하 특히 국장님, 각 팀장님들, 좀더 주민을 위하여 행복한 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장원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좋은 말씀 다 해 가지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원수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