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성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건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운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영섭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339쪽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43쪽 의원요구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국․공유재산은 총 1만 2,224필지에 면적은 1,337만 600㎡이며 343쪽에서 345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및 세수확보 내역입니다. 2019년 4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61필지, 1만 33㎡는 용도를 폐지하여 재산을 인계하였고, 무단점유 토지 72건에 대해서는 6,5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총 35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34억 1,500만 원을 수납, 징수율 96%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한 체납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내역입니다. 먼저 349쪽 복현동 이룸고등학교(장애학생특성화고등학교) 진입도로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복현동 302-16번지 일원에 2021년도 개교 예정인 이룸(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의 진입도로 폭 8~10m, 연장 260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10억 원, 공사비 25억 원 포함 총 3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분 20억 원에 대하여 대구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51쪽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진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폭 8m, 연장 200m의 도로개설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동염수살포 및 클린로드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염수살포 및 클린로드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연장 1.4㎞,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국우터널에서 학정2교까지 자동염수살포장치 및 클린로드시스템을 2019년 9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해당사업으로 여름철 열섬현상 완화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고 겨울철에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1쪽 북부처리구역(팔거천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팔거천 주변 연장 6.62㎞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9,700만 원이며 2018년 6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팔거천 주변의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을 개선하고 재해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2쪽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서변동 일원으로 연장 3.42㎞의 하천정비와 1일 2만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1.4㎞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에 동화천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2018년 5월 총사업비가 결정,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7%이며 20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3쪽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동(동천교)에서 태전동(매남교)까지이며 사업규모는 3.2㎞ 구간의 하천정비와 1일 3만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7.46㎞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51%이며 2020년 12월에 총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하천기능이 유지되어 홍수 등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귀중한 공간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용역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381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2020년 7월 1일 자로 313개소, 그 이후 실효대상은 68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에 따른 주거지역 맹지발생, 사유재산권 행사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용역을 통하여 필요 노선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집행 도로계획시설 해지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주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해 마무리한다고 도로건설사업도 진행사업을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44쪽에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을 통한 세수확보내역 2번 행정조치 내역에 허가사항 정비에서 세 번째 토지소유권 이전된 경우 현 사용자 승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는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법적 소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런 유형은 매년 몇 건이나 생겨요?

건수에 대해서는 행정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에 저희가 1년에 185건 정도 도로점용에 따라서 권리업무 승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계된 후에 알게 되면 몇 년 전까지 부과가 되는가요?

(방청석에서) 등기 같은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권리의무자가 그 이후부터 승계를 하고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3쪽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38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 7월 1일 해제예정인 것은 313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못해서 올해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84건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는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인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도로는 놔두고 내년에 해지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전체 97건 잡고 있습니까?

용역 중인 것은 84건이고 현재 도로개설하는 게 있고 내년도 예산에 4건을 반영해 놨습니다.

전체 구십몇 건 중에서, 그러면 용역결과 나와야 전체 판가름 나겠다,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도로이고 용역은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를 다 분석하는 것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2, 3월 되면 대충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로우선순위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맹지가 발생된다든지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순번을 매깁니다.

그 순서를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순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가니까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들은 ‘언제 도로가 나냐’ 금방 도로가 나는 것처럼 질문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용역이 안 끝났으니까 모르겠다. 좀 더 있어 보고 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순위하고 우선순위하고 그게 언제쯤, 내년에 고시되고 난 뒤에 순위가 나옵니까?

도로 1건, 1건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고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북구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4건은 내년 6월까지 용역인데 3월 정도 되면 분석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순번을 매겨서, 법상으로 따지면 고시일부터 7년 안에는 다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안의 건축은 가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나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는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접수 되면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재 순위를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건 내년 6월에 확정이 되면 정확하게 순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예민하더라고요. 이것을 부수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나, 도로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언제 도로가 나는지, ‘정확하게 도로가 나는 건 맞냐’고 묻고 ‘언제 도로가 나냐’, 빨리 날 것 같으면 내가 창고 하나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건설과로 문의하시면 현재 있는 순위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42쪽에 하단에서 4번째 국우터널사무소 창고 내 지하수 관정, 창고 내 지하수 관정은 어떤 용도로 새로 설치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구시에 특별재난교부세를 받아서 10억 원을 가지고 국우터널에서 학정2교까지 1.4km 자동염수장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지하에서 올려서 여름에는 그 물을 탱크에 넣어서 자동으로 분사를 하고 겨울에는 염수를 넣어서 눈이 올 때 분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용으로 지하수 관정을 파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3쪽에 읍내동 산100번지 인근 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를 10월에 지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들어가는 100번지 인근에 도로공사한 건 알겠는데 별도로,

설계.

아까 말씀드린 84개소의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전체를 묶게 되면 설계하는 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 올릴 때 건건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나눠서 했습니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240쪽 제일 윗줄에 2018년도에 준공금이 9,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242쪽에 보면 8,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보안등 보수공사가,

이것은 전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보통 구입하고 계약하는 것도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끝에 다 못 주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공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못 주고 일정 구간 일을 하게 되면 기성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기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건으로 몇 건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보안등 ESCO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6월에 낮인데 지역에서 보안등에 불이 켜졌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알아봤는데 2010년도에 보안등 ESCO 사업으로 보안등 GPS를 그 당시 5,000개를 했답니다. 했는데 4,000개는 전자시스템에 운영이 되고 1,000개는 위성에서 오작동으로 인해 고장이 나서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 전에 조치를 했고 제어기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5~6년 되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한 구간이 싹 다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단기가 오래되어서 내려가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관음동 일대만 그랬고 다른 데는 괜찮고, 지역별로 그런 게 있는가 보죠? 관음동 외 6개 정도 해서 금액이 지출되었던데 위성에서 오작동 되는 것도 한꺼번에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그런 부분도 있는가 보죠?

그게 시스템상으로 시간하고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 같으면 불이 빨리 들어가야 되고 여름에는 늦게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계속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일괄해서 조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민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가 보면 구청일 다 한다 싶을 정도로 많고 보고서 페이지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공사로 생각되는 팔거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51%, 동화천은 17%인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 말에 다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가내시 된 예산을 보면 대구시 하천 전체 예산이 123억 원입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가 75%, 구비가 25%인데 123억 원 중에서 동구가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50억 원이 가고 저희들이 53억 원, 달서구, 달성군이 10억 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완공이 안 되고 1년 정도는 예산 사정상 연기될 것 같습니다. 구비는 시비 확보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 줍니다. 올해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동화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이 40억 원,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하류는 8억 6,000만 원. 안 그래도 하천과장하고 전에 미팅을 했는데 내년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공사진척이라면 내년도까지 이루어질 수 공사 부분은,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공사까지 완료됩니까?

제일 하부 저수원 하고 제일 마지막에 되는 게 자전거도로, 산책로입니다. 이후에 가로등 설치하는 건데 가로등 설치는 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은 가로등으로 보시면 되고 앞에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산책로, 자전거도로까지는 내년에 완공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동천교에서 운암교까지 한양공작 앞에는 자전거도로는 일몰제로 포장을 했고 산책로는 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은 올해 우선적으로 먼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현재 보시면 저수원은 거의 형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징검다리도 하나 빼고 다 되어 있고. 예산만 충분히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연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거천 가동보 공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까?

가동보는 팔금교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m 높이, 200m 길이로 해서 물이 모여서 펌핑을 하는데 설계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3지구 팔거천 전체가 모든 비가 오면 전부 팔거천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비가 오게 되면 노면에 검은 거 이런 거 다 떠내려오거든요. 시커먼 물이 오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비가 올 때마다 도복을 시켜야 돼요. 이걸 위로 못 퍼 올리기 때문에 넘겼다가 새로운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 설계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리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5mm 이상 비 오는 게 20번~30번 오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버튼만 누르면 도복이 되고 버튼만 누르면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보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2020년까지 공사 진척상황에서 가동보 설치는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것은 올 겨울부터 해서 펌프장을 할 계획을 하고 가동보도 내년쯤 되면 해야 됩니다. 해서 공사가 다 안 되더라도 건기에는 물을 퍼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1m 80㎝~2m 가동부 높이 정도 하면 담수를 했을 때 물이 어디까지 쌓입니까?

팔금교에서 2m 보를 하게 되면 팔달중학교까지,

삼호아파트 앞에 다리 놓자고 하는 그 위치까지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물이 차는 것으로, 2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해예방사업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산책로 중심이지만 무엇보다도 재해예방사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속에 지난 태풍 때 보니까 태전3교 협화아파트 밑에 있는 그 위치에 가서 봤을 때는 완전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역류하고 하던데, 팔거천 중에서는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이 상류가 더 폭이 넓고 하류로 올수록 하천 폭이 좁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일 취약지역으로 느껴지는 게 태전3교 부분하고 매천교 흄관 지나가는 거기에서는 용량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00년 빈도로 홍수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 교량 위에 비가 많이 오면 넘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임시로 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에어로 해서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준공 시점에 가서 자재 준비를 해서 다리가 넘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에도 물넘이막이 자동차단시설 하듯이 다리 쪽에도 차단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가 제일 취약합니다.

안 그래도 팔거천 중에서는 거기가 하천 폭이 제일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매천교 부분은 지난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왔을 때도 보니까 흄관을 두 개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됐을 때 기존 매천초등학교 앞의 교통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천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주 2주 정도 되었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와서 금호강하고 팔거천 주변에 재해위험지역에 보강해야 되는 장소가 금호동 앞쪽 부분하고 매천교에 기존의 흄관 숫자를 두 개 정도 더 확장 시키는 안이 나와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쪽에는 100년 빈도보다 높여서 팔거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는 중이거든요. 기본계획에 보면 통수단면이 조금 모자란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박스를 도로 쪽으로 하나 더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에 박스가 몇 개죠?

매천역 앞에요?

예, 매천역 앞에.

(방청석에서) 7개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하나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100년 빈도로 봤을 때 통수 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빈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해서?

50년 정도.

흔히 50년 빈도, 100년 빈도라고 하면 강우량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강우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0년 빈도로 바뀐 게 2008년도인가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지방하천은 100년 빈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미탁 왔을 때 보면 구설교 같은 경우에는 하단둔치 자전거도로, 산책로보다 1m 더 올라왔거든요. 그 2배 정도 왔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해예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계되게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삼호아파트 다리 진척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이것도 100년 빈도의 다리를 높여서 짓자는 것을 주민들 요청사항은 인근에 다리가 충분히 있고 하니까 일상적인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때 당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100년 빈도로 해서 교량을 높이게 되면 기형적인 교량이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주민들도 일단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게 해 주자 해서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설계변경하는 게 그 예산에 들어갔던 겁니까?

그것은 추가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고 발주는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줘야 발주가 됩니다. 교량 위에 따로 밑에 따로 못하기 때문에 올해 시에서 장미아파트 교량 건설하고 이룸고교하고 해서 시비를 일부 반영을 당초예산에 해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주공사 했던 읍내동하고 관음동 쪽에 오·우수분리하는 것하고, 2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보고서 361페이지에 북부처리구역 팔거천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 그 내용하고 그게 관음동, 읍내동 오·우수 분리관거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은 세부사항이고 그런 겁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북부처리구역이라고 하는 건 일반가정선, 가정에 정화조는 있는데 이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전용관로로 넣는 것으로 했고 팔거천 주변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오접합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되어 있고 일부는 관이 노후되어서 중간에 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새니까 팔거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보고서 330페이지 산격3, 4동 오･우수 분류화 사업도 관음동, 읍내동에 작업했던 그 작업을 맹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는 정화조에서 오수도 우수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4년 전에 산격해서 공사를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남아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해달라’ 그럼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설계용역비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시에 통보를 하면 국비 25%, 시비 75%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팔거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읍내·관음동만 이뤄져서는 실제 팔거천 수질개선이라든지 악취제거에 미흡하지 싶은데, 반포천에서도 악취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포천 같은 경우에 3년 박스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서 팔거천, 도남지, 운암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3지구는 복개도로인데, 거기는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우수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나와야 되고 오수전용으로 가야 되는데 밖에서 물을 버리고 식당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는 빼고 양쪽을 차집을 합니다. 중간에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물이 많이 차면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가 올 때는 오수전용관로로 들어가도록 다 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씩 반포천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전1동 쪽하고 관문동 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전1동도 4~5년 전에 분리를 했고요. 일부 못한 구간은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관로를 못 묻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 매천동 같은 경우에도 매천시장 있는 데 대부분의 도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싶어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일몰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하면서 오수관로를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매천동 쪽 팔달동이 여기서는 배제되어 있는 형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거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질 정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오･우수 유입되는 자체를 차단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니겠나 싶은데, 눈에 보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하는 오･우수 분류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현초등학교 일대 도로하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에서 내년에 구암역 앞에 회전교차로를 건설하는데 태현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도로에서 구암역 쪽으로 좌회전을 금지하도록 설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회도로를 동사무소 옆에 교회주차장 옆으로 난 도로로 해서 화성아파트 뒤쪽 두 길로 해서 하나 내고, 부강교회 옆에 어린이공원 있는 데로 해서 휴포레 뒤쪽이죠, 화천 옆으로 반포교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 두 군데 우회도로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화성파크아파트 뒤쪽에 강변도로가 한쪽이 주차가 되어 있고 아파트 쪽에는 이중주차를 하게 되니까 교행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반포천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도 있고 학교 후문 쪽문 쪽에는 도로 폭이 좁아서 공원까지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 대한 대책은 혹시 나와있는 게 없습니까?

그건 아직 저희들한테 협의온 것은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협의가 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있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일몰 잡아놓으면서 그쪽 뒤쪽이 용역 들어가 있죠?

운전면허시험장부터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일부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쪽에 없어요?

그쪽엔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최열그럼 다른 도로인까?

학교 쪽문 쪽에는 바로 문하고 인접해 있어서 도로 낼 폭도 안 나오고 구간은 짧은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되고 도로 자체가 일방통행을 주게 되면 차들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그쪽으로 통행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 협의 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8쪽 아래에서 8번째 동절기 도로관리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도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설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적사장, 도로에 보면 노란 것으로 해서 염화칼슘 넣는 것, 장비 임대,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톤 단포를 계약해서 눈이 오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1월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설제 구입이라길래, 저는 ‘설제’만 봤어요.

제설자재 구입하고 적사장 설치, 장비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 금호워터폴리스 조성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단들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형태로는 교량 건설하고 도로 기반 먼저 만드는 것만 예산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설계비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해서 3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시아폴리스에서 교량을 넣어서 금호워터폴리스 사이로, 반은 국비로 하고 반은 시비로,

고속도로 북편으로 납니까?

남쪽으로 나는데 반은 국비로 하고 반은 시비로 합니다. 교량 부분은 대구시에서 하고.

교량은 대구시 책임이고요?

예, 이시아폴리스 넘어가는 그쪽은 대구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반 이상 구간은 국비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그렇게 합니다.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워터폴리스 조성계획은 몇 년까지로 되어 있죠?

워터폴리스 조성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도시공사하고 시의 산단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확보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진행 상황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그동안 제가 진행만 하고 질의를 못하니까 저한테 오늘 질의를 많이 하도록 일부러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우영 위원이나 최수열 위원, 채장식 위원이 다 함께 이야기 했듯이 과장님도 민원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고 해주고 난 뒤에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얘기 안 하고 꼭 안 된 것만 이야기 하니까 항상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만 느끼거든요. 편한 건 몰라요, 누구나 똑같이.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쭤볼 거 채장식 위원이 몇 가지 물어봤기 때문에 중복 안 하고. 242페이지에 국우터널. 기존에 국우터널을 사용하다가 국우터널 폐지하고 일반개인한테도 되어 있는지 사무실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대구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우터널은?

국우터널 관리사무소는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게 무료화되면서 북구에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어디입니까?

소유는 시로 되어 있고.

소유는 시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한다?

예.

대구시 소요인데 왜 공사를 우리가 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올 한해 팔거천 가면서 도로 잘 내었고 멋진데 주민들이 가장 고민했던 해충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질의도 한 상황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해충 포충기를 올해 추가로 설치했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6월에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동 방문하시고 바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바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충 때문에 여럿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고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간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니까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노력하신 것 생각해서 별도로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궁금한 것 하나만.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삼성아파트 상가하고 창조경제단지하고 횡단보도 있죠? 성광우방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직진하면 삼성아파트 상가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창조경제단지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쪽에 도로가 굉장히 험해요. 왜 그렇게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은 엄청 들어오는데 저는 옥산테마거리 하면서 공사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 도로는 언제 관리를 할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상가 도로변의 횡단보도가 땅이 굉장히,

횡단보도면 차도 말씀입니까, 인도 말씀입니까?

차도.

차도 같으면 20m 이상, 그것은 제가 보고,

이게 횡단보도라면 여기가 삼성상가이고 여기가 창조경제단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바닥이 엄청 많이 갈라져 있어요. 심할 정도로, 지진 난 것처럼. 또 다 파여있고.

그거는 제가 보고 저희들이 할 사항 같으면 하고 시 시설관리에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언제쯤 하냐고 자꾸 묻는데 우선 땜질이라도 어떻게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또 파져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민원이 많아서 이마트 맞은 편에 저희들이 주민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번주에 아스팔트 수리 다 했고 인도블럭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20m 도로 같은데 현장 확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안 되면 공단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