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규모라서 제가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하는 게 거의 중고품을 구입해서 되돌려 파는 거고.

저희들은 재활용 가능한 걸 수거해서 수리하고 제품을 업시켜서 재판매하는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품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업 구상할 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센터를 설치하는데 센터가 나오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을지 모르겠지만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 대형폐기물 중 유상, 무상으로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염가판매,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 재활용센터 운영 사업장은 이것 때문에 진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자하고 공급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부터 지자체와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지자체가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는 다양한 제품을, 구입 가격도 다른 일반 업체들이 구입하려면 경쟁력에서 당연히 쳐지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주고 또 헐하게 주고 하면 판로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배려에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봉산동에 가구골목 같은 데 가보면 중고가구센터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청에 이게 생긴다면 이분들 정말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책자에 보면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지자체 재활용센터가 유행처럼 우후죽순 생겼는데 그 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용해졌습니다. 견학 다녀오신 3곳도 95년에 설치되었고 98년, 99년에 개관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구에 민간위탁 재활용품 판매처가 생기면, 민간 재활용품 판매처가 생기면 공공기관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래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안 그래도 시장경쟁에서 염가판매 해주고 많이 따라갈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민간위탁한테 이건 완전히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건 센터가 생기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면은 당연히 검토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질 높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행정기관에서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도 저희 주민이십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집에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자기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걸 구매하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이 있더라도 또 주민들에게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내년 1월에 한다고 서류상 되어 있던데 이미 결정된 사항인 것 같고 자산 소유자하고는 얘기가 벌써 다 끝난 상황입니까?

다음 주 내로 소유자하고 매도의향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의향서를 받고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센터 생기는 게 1층에서 4층으로 전시장, 판매장 같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동인동3가에 위치한 데인데 그 장소가 외곽지에 있는 싱크대공장 있는 데거든요. 거기는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그런데 중구에 토지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인상이 많이 되어서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고 거기는 보통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자동차로 오신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좋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있는데요?

예. 전시장도 있습니다.

전시장이 1층에서 4층까지 다 있는데요?

전시장하고 판매장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이면 보라고 전시를 하는 건데 외곽지에 덜렁 떨어져서 누가 와서 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길에 가다 보면 대형폐기물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 깨끗한 가전하고 가구 많이 내놓거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3항에 보니까 재활용센터에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 우선으로 재활용센터 먼저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을 수거하면 우리 센터가 가장 먼저 좋은 제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민간에 있는 사업체들은 그 후에 있는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고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예.” 할 일이 아니고 이것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깊게 고민해서.

그런데 벌써 다음 주에 소유자하고 매도의향서 받기로 했다면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없네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간을 좀 갖고 서로 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업체, 우리 용역비용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알앤이 민간위탁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8억3,268만원요. 2021년 5월 센터가 생기고 나면 대형폐기물 수거해야 되는 것이 센터로 먼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주는 것은 맞습니까?

아마 용역비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소상공인 쪽에서 힘들어서 문을 많이 닫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들의 먹거리를 잠식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서로한테 민폐를 주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예.

제품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하여튼 가격이 많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부동산을 몇 군데 구입을 해보니까 소유자 마음이 자꾸 변해서 애를 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예. 사업 추진을 못 합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금액을 이상하게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사업 추진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문화나 복지나 이런 건 영리를 떠나서, 계산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나눔문화를 좀 더 준다, 편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지만 한번 운영을 해서 해보는 것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중구재활용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중구재활용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문화교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8쪽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광협회 등이 향촌문화관에 주기적으로 단체관람객을 유치할 경우 협약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향촌문화관 관람객 수의 외적 성장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는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 등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향촌문화관 관람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2항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1항을 비롯한 별표 1은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정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39쪽과 40쪽에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41쪽과 42쪽 신ㆍ구조문대비표, 43쪽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대하여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관광지, 맛집 등을 하나의 여행코스로 묶어 관광상품으로 기획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관광협회의 대구투어패스 사업이 향촌문화관 관광객 수의 외적 성장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관광협회의 추정자료는 내년도 투어패스 이용객을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그중 약 30%인 1만 5천 명 정도가 향촌문화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이어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에 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여성가족부 성과지표에 상담복지센터 조례 제정 여부가 반영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상담, 의료 지원, 학업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45쪽 안 제1조와 2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하 센터라고 합니다.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46쪽 안 제3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6쪽 아랫부분부터 48쪽까지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센터의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조직 및 구성,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8쪽 중간부터 50쪽 윗부분까지입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는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실행위원회 설치로 각 센터 및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50쪽 중간부터 51쪽까지 안 제11조부터 제15조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손해배상책임, 지도ㆍ감독 관련 규정,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으로서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에 따른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상세내용은 45쪽부터 51쪽까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54쪽부터 60쪽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29조,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0조2항2호 및 3호에 각각 성별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 조치로서 국비, 기금, 구비 부담에 따른 비용은 53쪽 연도별 추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본예산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출연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은 2억9,800만원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직원 4명의 인건비는 2억8,100만원이며 이사회 운영, 회계결산 및 감사,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에 1,700만원입니다. 또한 도심재생문화재단 사업비 출연금은 6,200만원으로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리 더 역사 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 도심재생 문화포럼 1천만원, 가게생애사 50선 사업 추진 3,700만원, 이사회 운영 500만원을 각각 출연코자 합니다. 10쪽에 출연 심의요구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참고자료로 출연기관현황은 2008년 7월에 재단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1월 1일 임원은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12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건의 조례안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가 향촌문화관에 단체관람객을 주기적으로 유치할 경우 협약한 규정에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17조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명확히 명시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0년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도심재생문화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임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2억9,800만원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에 6,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출연 계획안으로서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심의수당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제외하고 심의위원 중에 민간인은 나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 수당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교육청소년 그 앞에.

김한수 과장님.

예. 있을 때에 이루어진 건데 저희들이 위수탁심의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임자들도 제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다 하는 게 저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문화재단 업무는 11월 18일자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저나 입장은 똑같습니다.

예.

이게 향촌문화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도심재생활성화지원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부서로서 문화교육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얼리타운은 속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이 되어서 업무가 이관된 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얼리타운은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얼리타운이 구 업무로 넘어온 게 아니고 주얼리타운은 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되고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위탁업무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청 업무와 연결을 할 때에 주관 부서가 경제과가 된다는 이야기지. 주얼리타운 업무를 경제과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탁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익법인이.

주얼리타운이 공익법인인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예. 저희들이 공익법인에 대한 공부는 지금.

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운영은 갖고 있는데.

시행령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그건 사회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공익법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건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건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1억1,16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사업비 출연은 6,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출연금이 우리 사업비 예산은 8천만원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예.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인건비는 늘어난 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줄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2008년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는데 사실상 사업의 확장성도 있고 또 예산의 부담도 있고 해서 당시 하고 있던 사업의 범주 내에서는 적정선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형태대로 하는 게 그래도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실익이 많다는 걸로 결정이 됐을 걸로 압니다.

성격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체제로 가면 재단의 독립성을 인정받지를 못해서 그걸 구청장이 하는 거지. 구청 하부 기관이지. 그게 지금 무슨 재단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모사업이나 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10년쯤 지났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개선해 보는 것도 지금쯤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평면 비교하는 건 조금 불편하고요. 예를 들어 주얼리타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은 미비했지만 지금은 20억, 30억 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는 성과들을 보면 단순하게 국가유공자 수당하고 비교하는 건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은 전부 다 구청으로 들어오고 세 사람이 파견이 나가 있는데 올 연말에 또 한 사람 줄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계약직공무원 보수 규정에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기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조례 제정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요구하였던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품목, 평균 가격에 대한 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및 취지입니다. 우리 구는 착한가격업소를 2012년부터 지정하여 현재 34개소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법적근거가 필요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63쪽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 품질, 위생, 서비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상황으로 조례안 제4조와 5조에 있습니다.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조례 목적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중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64쪽입니다. 제6조 지원과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교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며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을 보조하고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에 관한 상황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및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발굴,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 점검과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상황은 제9조와 제1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 내용이 없었으며 연도별 비용추계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66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쓰레기봉투 구입비·배부 및 표지판 제작비,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 개정에 따른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3호의 지역상권 외에 상생협력을 체결하는 상가에 대하여 즉, 상생협력 상가의 임차료의 과다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71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7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인정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2와 제26조2를 신설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와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가 규정됨으로서 기준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이나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법령을 위반한 상인회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장관리자의 직접 지정 규정 삭제와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1조를 개정하였고 제33조2를 신설했습니다. 상위법에는 구청장은 일정한 자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 절차에 대하여 부록에 위임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자를 구청장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음에도 조례에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직접 지정 규정을 삭제하였고 또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80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의 갱신 횟수 등에 관한 상황으로 안 제35조2를 신설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고 조례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갱신 횟수를 두 차례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9조2를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제40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는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규정과 별지를 안 제41조에서 제45조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제5호 서식은 삭제하여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77쪽과 78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상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과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 규정 등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

예. 해야 됩니다.

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여기에 있는 법령은 일반 계약 쪽으로 나가고요. 우리가 상생협력 건물이라 하는 거는 실제로 그쪽에 어려워지니까 상생협약을 받기 위해서 당초의 임차료를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생협력상가라 하는 건 그 상가에다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서로가 안 올리겠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5년에서 10년으로 한 것은 지금 일반 상가도 10년까지는 가능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상생협력을 한 상가 같으면 10년 이상을 해야 아무래도 상생협력상가를 하는 의지가 표출 안 되겠나 그래서.

예. 그래서 10년을 해놨습니다, 우리 조례는.

잘 안 하지요.

예.

그런데 5년을 하려니까 상생협력상가라 하는 의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0년 정도로 해놨는데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상생협력상가가 안 되겠나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많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사유재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가 안에는요. 2지구 안에.

노점상에는 공용도로입니다.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

구에서 하고.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승인해주고 짓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서 지은 건 아닙니다.

구청 책임입니다.

예.

물론 도로 위에 무질서로 해놓은 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

예.

예. 안 했습니다.

서문시장만의 독특한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홍준연위원님, 조례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올해 1,133건을 부과해서 14억7천만원 부과됐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은.

주로 보면 지금 상가나 주택에 주차장 진입하는 부분이 보차도 점용허가 받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길, 집들이 옛날에 도시계획선이 정확하지 않고 지적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도로부지로 판단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많고 일단 도로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시설물들도 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한전, KT통신, 도시가스 모든 지하 매설물도 저희들이 감면율을 적용을 해 주지만 조금씩은 다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1,1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