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기획감사실 ｏ총무과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중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1,588억5,800만원중에 보통교부세가 1,533억5,8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19.24%를 시군에 배부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그중에 27%을 시군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1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1,691억1,300만원 중에 국고보조금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등 236건에 1,04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국고가 63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부분에 기초연금 지원에 31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맨윗부분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14억1,400만원, 바로밑에 부분에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1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10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에 15억4,700만원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9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19쪽에 바우처활동지원급여에 23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복지사업으로 저희 총 예산에 34.3%인 복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0억5,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23억6,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에 안전관리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0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등 22건에 63억8,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금사업입니다. 치매안심사업 안전센터 운영지원 등 102건에 8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에 각각 13억씩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490억8,8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등 406건에 해당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윗부분에서 세 번째에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0억5,700만원과 앞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억2,200만원, 끝부분에 기초연금 지원에 1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누리과정 사업입니다. 66억6,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1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중 관호산성공원 조성사업 28억3,100만원,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에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에 10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4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액으로 2월말 기준으로 결산후에 최종 확정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159억9,100만원으로 도비가 10억9,800만원, 군비가 148억9,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6억2,900만원으로 기획지원사업에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원중 군정현황 발간이 1,500만원, 군정백서 발간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격년제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백서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은 호국평화의도시 방문기념품 제작입니다. 매년 핸드 선풍기라든지 블루투스 스피커, 명함지갑 등 다양하게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기념품입니다. 그다음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부스 설치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해마다 엑스코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부분에는 군홍보잡지 기획발행과 군홍보잡지 발송용 봉투제작, 군홍보잡지 DM 발송료등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했던 홍보잡지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민선 칠곡군정 25년사 제작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부를 나눠서 저희들이 작성할 계획입니다. 1부는 일반현황을 넣고 2부는 민선성과, 3부는 칠곡변화, 4부는 의회활동, 5부는 중장기 활동계획까지 포함해서 25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좋은 자료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름사니 재능기부 참여자 실비보상입니다. ‘15년도 당시에 어름사니 147명이 등록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5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재능기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다음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전에 보고 한번 드렸듯이 전 지자체단체 중에 9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경북에는 15개소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호국평화대축전 홍보가 가장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지버섯이라든지 칠칠곡곡, 꿀 이런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장기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500만원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부족한 분을 추경에 세웠던 금액을 감안해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날 행사운영입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존 2,300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던 것을 각 실과소에 배부해서 신규사업처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중에 가장 비용 많이 드는게 위에서 257쪽에 임차료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 끝 부분에 있는 정책과제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단 연구워크숍입니다. 처음 결성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1박2일 해서 워크샵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밑에 중견간부 지역정책 연구포럼은 6급을 대상으로 5명씩 매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가서 매달 1회씩 서울에서 정부에 대한 각종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입니다. 이건 포괄성 사업으로 매년 2~3건씩 신규로 생기는 용역에 대한 포괄사업비성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재정운영 우수자 포상금입니다. 신속집행 및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호조시스템 관리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308에 자치단체 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통상적인 행정망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에 따라 취득세를 등록하지 않았던데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표시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바로밑에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410만원 신규사업 증액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감사행정지원에 있다가 규제개혁으로 분리되면서 생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과목변경해서 신규사업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사활동 지원으로 조사계 생긴데 대한 2,100만원 신규편성으로 조사계에 대한 각종 운영비입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군정홍보 및 공보관리입니다. 군정홍보 관리에 10억9,800만원 중에 전년대비 해서 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MBC에 대한 추가분 1개소 하고 작년에는 대도시 전광판 광고가 12개월이 아니고 6.5개월로 세웠습니다. 금년도 저희 편성요구는 12개월로 해서 생겼는 차액과 뒷장에 262쪽에 보시면은 뉴스콘텐츠 서비스 사용료가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 전체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군정추진알림회는 신년사라든지 창간호에 대한 광고사업입니다. 다음은 미디어방송 및 인터넷홍보는 MBC라든지 TBC, 케이블TV, 새로넷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대한 대도시 전광판 광고입니다. 기존에 4개 사업과 MBC네거리에 있는 MBC까지 해서 5개 사업을 요구했는 사업입니다. 동대구 역사하고 서울 동대문 범어로타리, 죽전네거리하고 성서네거리, 그리고 MBC네거리 그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및 농산물에 대한 기업홍보입니다. 이거는 인형극이나 대축전 등에 배너 광고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홍보입니다. 군정에 필요한 각종 전략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홍보관 상영 단편 영상물 제작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에 필요한 금년도에는 가을, 겨울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홍보물 제작으로 관광사업에 관련한걸 한번 추진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물 영상물제작 2,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하고있던 영상물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는 군정기록영상물입니다. 다음은 보도모음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작년과 크게 차이없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항공촬영입니다. 군정에 관련된 관광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영상을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필요한 영상을 찍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형버스 활용에 대한 군정홍보입니다. 버스임차료를 매년 매달 주고 있는 부분이고 버스랩핑 제작 및 부착은 교대로 금년도는 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체 작업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운영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작년에는 한명만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달에 2명을 위촉해서 2명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대행변호사 수임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입니다. 착수금은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은 일정한 비율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60% 이상 승소되었을 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보다 소송이 조금 증가되지 않나 싶은 그런 계획에서 조금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 배상금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익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9년도에는 6,100만원정도 추경을 세워서 금년도는 조금더 증액해서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부족하게 되면은 아마 추경때 더 확보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경비, 중학교 교육경비, 고등학교 교육경비 총 1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8개 학교에 예체능에 대한 지도교사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아리 강사비 지원등과 경북기계명장고에 대한 특화사업도 금년도에 1,44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사업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38개 학교에 대한 교육 및 특기생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는 대체로 특기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교과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왜관초등, 대교초등, 북삼초등이 영어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교육부에서 거점학교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원격화상영어 체험교실입니다. 21개 학교중에 신청을 받아서 12개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9개 사업중에 왜관, 대교, 북삼을 빼면 실질적으로 6개 학교는 신청이 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체험 수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체험 수업은 중학교 대상으로 체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극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특히 저희관내 꿀벌테마, 호국평화기념관이나 향사아트에 대한 체험 같은 것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1학년은 전체 수업시험을 치지않고 이 사업으로 대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인구가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명문고 육성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었고 특히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절감을 최대한 반영을 했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에따른 학력 신장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강당 한군데 모여가지고 강사를 초청하는 식으로도 검토되었던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원거리하고 집중력이라든지 학교별로 맞춤교육에 대한 문제점, 입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것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청과 학교장, 학부모들이 모두 모여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한 결과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기숙사비 지원은 1인당 4만원씩 공히 지급하는 겁니다. 그대신에 약목고등학교는 기숙사형 공립학교라 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1인당 4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셋째아입니다. 본사업은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사업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22만원과 저희 군 지원에 10만원, 그 외에 버스임차든지 간식비, 개인적인 물품 12만원은 학부형이 부담하는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입니다. 전번에 많은 토의가 있었던 영어마을 교육입니다. 지금까지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600여명을 해마다 보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조금 더해서 5학년 전학년을 2박3일로 보낼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600명을 보내니까 학교수업 안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전학년을 동시에 보내는 걸 가장 선호를 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이장학금 출연금입니다. 현재 오늘날짜로 106억600만원 호이장학금을 확보했습니다. 6억600만원중에 3억은 출연금이고 3억600만원은 순수 민간 기탁금입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입니다.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율은 교육청이 55, 도비가 15, 군비가 30%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국고집행 잔액 반환금 28억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202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임차료가 월 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살수는 없습니까? 임대를 안하고, 매매해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한달에 200만원 하면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 임대료 관련해서 매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건립가능한 땅을 한 18억정도 주고 사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니까 서울사무소도 넣고 재경향우회 사무실도 넣고 기숙사까지 넣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 여건상 거리가 좀 많이 멀다는 부분하고 그당시에 살 당시에 공공용지라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임차료는 순수한 건물 사는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2,400만원이고 숙소도 보니까 한달에 월 8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거는 아파트를 사던지 사서 하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부조리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본사업은 감사에 관련되어서 부조리 신고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63쪽, 맨 아래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이거는 우리 칠곡군관내 전체 학교 대상입니까? 빠진 학교도 있습니까?

38개 전체입니다.

전체다, 그러면 예체능쪽 경비지원이라고 했죠?

방과후 하고 원어민 원격수업은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로 별도이고

전학교가, 이거는 비율은 골고루 받습니까? 전체 금액중에 많이 받는 학교가 있고,

이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다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받는데가 있고 적게 받는데가 있겠네요?

신청금액에 따라서 학생수하고 자기들 학교에서 할수 있는 어느정도 시간이라든지 교사분들 활동여부 이런거에 따라가지고 신청금액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 350만원정도 되는데 군수님은 얼마입니까?

군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2억3,900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기관은 뭡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는거는 큰 시책에 필요한 손님이 왔을 때 식사대접이라든지 특산품 정도 줄수 있는 그런게 많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가장 큰게 각종 부주를 이쪽 사업에서 하고 있고 성격은 비슷하지만은,

한달에 350만원정도 되네요? 4분기 나누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첫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군정 홍보물 배부용 종이가방을 제작하는데 이게 하나에 5,000원이나 합니까?

예, 종이가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재질이 물건 같은거 넣고 칼라에다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싸게 치입니다. 너무 약한걸 하면은 다 찢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페이지에 보면은 256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825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전광판에도 광고를 하고 이랬던 내용이었나요?

예, 말씀드렸던 사업입니다.

이게 전광판이 하루에 몇 번 나간다 했죠?

하루에 20초씩 계속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몇 번정도 나갑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홍보안을 주면은 그걸 하루종일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아침 7시부터 보통 통상적으로 20개 지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거를 20초간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십번씩 계속 나오겠네요?

예, 40회정도 이상 나옵니다.

이쪽에는 유동인구가 많나요? 대충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화문 정부청사 옥상에,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261쪽에 우리 군정홍보 대도시 전광판 등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5개소죠?

원래 4개소인데 금년도 한 개를 추가해서 5개를 지금 계상해 났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이거는 1회에 20초정도 해서 1일 200회정도 금액이 조금 적은데는 120회,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이전에는 4개소이고 하나 늘어난데가,

MBC네거리입니다.

MBC쪽 전광판입니까? 아니면,

MBC겁니다.

6개월로 하다가 12개월로

6.5개월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산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았나 보죠? 하나 더 추가된거 보니까,

MBC쪽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는 어느정도 거리도 있고 이쪽 복현쪽하고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어,

뭔가 객관화된 좋은성과가 있어야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추가로 늘리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근거없이 그렇지 않겠나라는 그런 짐작으로 보통 예산을 세웁니까?

저희들은 대도시 전광판은 이번 축제도 어느정도 몫을 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칠곡군에는 사실 대구하고 같은 공간이 아니겠나 싶어서 조금이라도 한개소라도 더 확보 하면은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되면 1년에 5,000만원정도 되죠?

MBC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100회 해서 4,000만원정도

하나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5개를 해가지고 2억5,000, 우선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니까 보도모음용 신문구독 해가지고 중앙지 18종 4부 12월, 지방지 21종 5부 12월 이러는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받아보는 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받는 예산입니까? 칠곡군청에 있는 모든 실과 입니까?

기획감사실만 나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3,000만원 신문을 받아본다는 겁니까?

예, 저희 공보계에서는 자료관리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서, 이거를 확인해봤는데 학교별로 해서 교육경비 사업 신청현황을 받아가지고 올해 금액을 확인해 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관이 학생수가 1,700명정도 됩니다. 4개 학교이고 1억8,000만원 됩니다. 왜관읍 1,700명이고 석적은 2,700명 그런데 왜관보다 예산이 훨씬 더 적습니다. 몇천만원 차이 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한데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하시는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었는 겁니다.

다음장에 방과후 학교사업부터 해서 배움지킴이 이런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 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학교별로 계산해보니까 왜관은 1,700명인데 1억8,000만원이고 석적은 2,700명인데 몇천만원이 적습니다. 이게 너무 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사업에 기본취지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교육심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 심사를 한번 거쳐서 거쳤던 그 사업을 최종 승인되었는거를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저희들은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학교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어떻게 지원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사업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별이라든지 지역별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은 신청할 때 이미 북삼 얼마만 신청한다 왜관 얼마만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기준을 정해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또한 객관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세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조금더 전반적으로 확실히 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관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이런 예산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모든 추가로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런데 석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에서 예산을 추가로 잡았는데 그런 예산이 깎였습니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예산과 똑같이 되고 왜관은 반영은 되고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신청했는데 2,200만원 다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석적은 2,1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잡았는데 2,1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고,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예, 왜관은 되고, 석적은 안되고, 사실 북삼거 확인할라 하다가 석적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별로 치면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또 지난번에 질의했던 지역인재 육성사업 이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지난번 행감때 사실 지적은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개선이 어떤게 되었습니까?

지금 비교과에 대한거를 인정해서 신청하는 부분은 반영했던 부분이고 그게 가장 크게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비교과는 수능하고 관계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수능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과목이라 해서 비교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창훈 위원이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로 그걸 위해서 당초에 각 학교에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다 해보고 직접 현장점검까지 다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필요하다라는게 70%이상 나와서 지금 현재는 유지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나간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인재육성 하지 않는데는 빼고 하고 있는데는 다 나갔습니다.

북삼 나갔습니까?

북삼음 지금 현재 육성사업 신청이 없어서 안나갔습니다.

석적은요?

석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안받고 있는 학교에는 오히려 현장점검을 안나가고 왜그런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신청을 하라고 전화까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17년도쯤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해서 신청을 다시 해달라고 저희 담당자가 전화까지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은 안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를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제 생각에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왜 학교에서 안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북삼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왔잖아요.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질의 다 해도 그에 대한 답변을

거기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받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안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해서 사업을 안받고 있는데 딱 이거에요. 우리 이런 사업이 있어 받아받아 우리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처음부터 그런 이유가 되면은 모르지만은 쭉 해오고 있었던 사업인데 ’14년도부터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도부터 이사업을 안했거든요.

그렇죠? 석적은 ’17년도 부터입니까?

‘17년도는 반정도는 하고 반은 안 했는 것 같더라고요.

석적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2014년도 이 사업이 생기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는 한적은 없고, 이창훈 위원님 개선방안이 있어서 직접 현장을 돌고 확인도 하고 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생겼잖아요? 지금 2020년도인데 그 사이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서 교과가 80%, 비교과 20%하는 그런 딱딱한 규정을 지어놓지 말고 교장선생님을 다같이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안하는거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장선생님 다같이 모아서 그분들도 다 같이 의견을 조율해보고,

그분들이 안한다는 이야기는 그당시에는 분명히 그런게 있었고 이후에도 교장선생님이 바뀔수도 있고 교사도 바뀔수 있겠지만은 일단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각 학교에 한번더 모아가지고 한번 중지를 모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역인재라 해놓고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해야 지역인재가 아니잖아요? 교과 80%, 비교과 20%라고 선을 다 꺼놓은것도 제가 봤을때는 그걸 왜 굳이 군에서 정합니까? 학교에서 정해야 되지,

그런데 군에서 정한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도 궁금해서 그당시에 설립할 때 보니까 교육청하고 학부형 대표도 다 모았고 여러번에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한거지, 군에서 이 사업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 단독적으로 했는거는 아닙니다.

사업의 방향은 좋은데 이게 안에 속내용을 보면 이런식으로 굳이 해놓을 필요가 있나, 인문계는 받을수 있는데 인문계가 아닌 학교는 사업을 받을수가 없고 그리고 학교마다 사업이 다 다를텐데 그 학교를 존중해주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존중해야줘야 되지 이걸 굳이 교과 80%, 비교과 20%로 딱 해놓으니까 석적이나, 북삼은 이번에 비교과 20%에 대한 이것만 신청을 했는 거잖아요?

예, 왜 그것만 신청하는건지 저도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업이있다 하는거는 분명 안다는 것인데 비교과를 신청했다는 것은 그런데 뭐 때문에 안하는지 한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분도 공무원이니까 쉽게 말을 못 꺼낼 것 같은데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허심탄회하게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것만 딱 봐도 이번에 비교과에 대한것만 신청했는것만 봐도 국, 영, 수 교과 80%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던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걸 신청 안하거겠죠?

법적은 없다고 저희들이 도교육청이라든지 여러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간담회를 직접 가진적은 없죠?

제고 오고, 나서는 현장점검 정도만 했지 간담회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점검나가는것도 좋지만은 한번 교장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한번 그분들끼리도 한번 간담회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동명고등학교는 예산 얼마 신청했습니까? 이분들도 외부강사 합니까?

예,

외부강사 시간당 월급이 얼마죠?

학교마다 조금씩 월급이,

동명은 5만원으로 했는걸로 아는데

금액은 15만원까지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장선생님 재량에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야기 하는데 계속 자꾸 지난번 행감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북삼, 석적 관련해서 초등학교 관련된 예산도 다 왜관이고 북삼, 석적은 항상 뒷전이고 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게 북삼이나 석적인데 그 의견은 전혀,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립은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 하는데 지역인재 육성사업이나 이런걸 좀 신경을 쓰면은 제 생각은 좀 그래도 북삼, 석적, 왜관이 좀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신청주기가 되다 보니까 깊은 이야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신청은 해도 거기는 반영이 안되었다니까요?

신청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뭐가 어떻다고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만약 있었으면 답변을 드릴건데 그거는 차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좀더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방금 이창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저도 몇 번을 2∼3년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담당자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를 모아서 한번 설명회를 하고 토론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업을 이게 자꾸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의도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만나서 한번 또 안되는 부분들은 직접 물어보고 서로 한번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실무진하고 먼저 일단 토론회를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세부법은 검토한거는 없고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예를 든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국립하고 사립하고 금액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자체가 기본틀이 신청비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신청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고, 심의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게 그겁니다.

사립하고 국립하고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사립학교 선생님은 거기 오래계시니까 아무래도 하고 공립은 계속 전출이라는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25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칠곡군 25년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더 이야기 해주시면은 8,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거는 ’95년도부터 각종 사진첩을 한번 연도별로 만들고 그리고 ‘95년도부터 일단 군정 일반현황을 각 실과소하고 용역회사하고 전체 만드는거는 용역회사가 실력이 있으니까 일반현황도 만들고 그다음 민선에 관련 된 것도 25년 전체를 연도별로 사진하고 그당시에 있었던 사업 같은것도 하고 그다음에 통계에 칠곡변화라 해서 통계를 이용해서 연도별 추이, 이런것도 올리고 그리고 의회활동도 일부 4부에 의회활동 사항을 자료가 있으면 그 앞전것도 같이 해서 의견을 올려서 30년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책으로 1,400페이지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넣는식으로 그런 제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는 모양이네요?

용역회사하고 이야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두세군데 이런게 있다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소개를 했는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서울사무소에 보면 직원숙소에 집기 비품교체 1조 해서 150만원 올려났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사업비는 소모품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조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모았을때는 한조라는 표현을 쓰니까 몇종이라고,

일단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한조라 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261쪽에 군정홍보 작년에는 500만원씩 했는데, 4개회사에서 5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올해는 삭감을 했는지 430만원씩 5개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들 광고전광판이 한군데서 관리하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430만원은 저희들이 횟수가 많으면은 금액을 조금 더 줘야되고 횟수가 적으면은 금액을 적게 주는 평균치 금액입니다. 일괄 430만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12월달이면 1년 12달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6.5해가지고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5개월이라는 말은 6개월하고도 보름정도 더 확보하고 추경에도 확보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다 12월 같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면 261쪽 하단에 보면 버스활용 군정홍보해서 작년에 임대 55만원 했어요. 작년에 55만원씩 해서 8대인데 올해는 60만원씩 해놓고 랩핑은 300만원 있는데 올해는 350만원 올려 났는데 이부분도,

물가상승에 대한 반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홍보가 됩니까? 물가상승이라도 해도 한 회사를 직영하다 보니까 이런문제도 생기는거 아닙니까? 이거 랩핑 하니까 운수회사마다 안 올려주면 띠라카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지,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1년씩 합니까?

지금 운영을 8대를 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대수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55만원 우리가 지급하겠다하면 저쪽에서 60만원 달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60만원 적어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55만원 해자 60만원 안한다 하면 랩핑 떼라하면 떼야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것도 계약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안할라 하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고,

랩핑해났는거 떼면은 그만큼 손해가 가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공보담당 장미진입니다. 작년에는 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5만원 계상해서 했었는데 실지로 계약계에서 사정이 이루어져가지고 52만원에 실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서에는 사실 55만원이 되어 있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하면서 사정이 들어가서 계약을 하면 깎아서 52만원에 계약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 계약해서 2019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장미진 매년 계약을 합니다.

올해는 계약을 아직까지도 안했는데 60만원 가감정해서 올려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미진 예,

랩핑 이것도 작년에 300만원 줬죠?

장미진 예, 인건비라든지, 사실 중간에 한번 하게 되면은 이게 3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떨어진다든지 수시로 유지보수를 계속 해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꼭 한군데서 하지요?

장미진 두군데서 합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예를 들어 한두군데 더 있다면은 한두군데라도 더 받아서 줍니까?

장미진 견적금액은 똑같은 금액이니까 업체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52만원 줬으면 55만원 그대로 올렸으면 되지 60만원 올려 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랩핑 부분도 작년에 300만원 줬다하고 말이 50만원씩 올려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미진 사실 저희가 올해 랩핑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실거래가 하고 이런 누수가 많아서,

계약을 1년마다 합니까?

장미진 아닙니다. 이게 랩핑을 한번 하게 되면 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방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1년씩 계약해났다하고 3년씩 했다하니까 말이 되는데 1년 계약해서 임대료가 적어서 안한다 하면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배짱 장사아닙니까? 300만원 다른데 할라 그러면은 추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요새 다들 어려운데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262쪽에 실장님, 고문변호사 한분에서 한분 추가 했네요? 소송대행비 및 변호사 수임료 250만원 해서 20건 해났는데 그리고 승소사례금이 250만원 해서 20건 해났는데 작년에 12건 해서 8건 더 추가해났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60%가 승소가 된다면은 250만원을 지불합니까?

이거는 산출부기가 250만원 되어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액에 따라가지고 비율이 다 틀립니다.

틀릴수도 있겠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60%만 승소하면은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100%면 100%지 60%라고 하시길래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은 60%이상 승소할 경우에 착수금액에 대한 승소비율을 곱해서 취급하는게 있습니다. 100%를 다 이기면은 100% 다 주지만은 100%가 안될때에는 비율만큼 곱해서,

그러면 250만원 정해놓고 60%면 60% 그런식으로 줍니까?

250만원은 많은 소송중에 평균치를 낸 정도에 산출부기 금액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송물가 가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물가가액에 대해서는 착수금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만큼 승소에 따라 100%가 되면 100% 주지만은 60%이상 될 때는 그 비율을 곱해서 승소사례금을 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8건을 추가 해났는데 소송이 많은 모양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64쪽에 이것도 사업이 추가인데 기숙사비 지원 고등학생 3억3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1인당 4만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1년 12달 예를 들어 방학빼고 이러면은 달달이 다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칠곡군에 고등학생들 기숙사가 있는데만 4만원씩 그러면 이거는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받으면 예를 들어 100명 오면 100명 다지원하고 이렇습니까?

신청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4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더 많이 하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4만원밖에 계산을 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숙사 인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기숙사 인원에 4만원 곱해줍니다. 단지 약목고등학교는 당초에 설립할 때 기숙형 공립학교라 해서 여기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매달 틀려도 자주,

정산 다 받습니다. 교육경비 전체는 교육청에서 다 정산을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산해서 칠곡군으로

교육청 정산도 있고,

이은경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입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안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추가 답변 드리면 기숙사가 4만원 금액이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1인당 4만원 기준을 정해났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는 학생수에 4만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약목같은 경우는 공립형 기숙사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도 4만원 적용해도 오히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는 안하겠지만은 혹시나 4만원씩 추가한다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하면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 시킬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들쑥날쑥 할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인원파악을 잘해서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군정추진 알림 261쪽에 군정홍보에서 군정추진 알림 537만5,000원 해서 4억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죠?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죠?

이 금액은 작년하고 동일한걸로

그럼 작년에 올랐습니까?

예, 추경때 조금 한번 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16종이라는 16종 언론사에 대한 신년에 우리 광고준다던지 각 언론사에 창간때 광고료를 준다든지 기타 기획광고도 포함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KBS에서 뉴스 한번 나왔지요? 얼마 안됐죠? 2∼3주 됐나요? 백선기 군수님, 그게 이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하고는 전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겁니까?

굳이 말씀드린다면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에 대한 전략홍보라 해가지고 군정에 필요한 전략홍보를 한다는 그 사업이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홍보 이겁니까?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연도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도 나왔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나왔던 내용이 오보였는지 문제가 있었던 사업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되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통과가 되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KBS뉴스에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이 이거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연도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대도시전광판 등 광고 해서 2억5,800만원 이게 예산이 올라가고 MBC에 추가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근거서류 없이 말로 효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MBC에 전광판을 하나더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추가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가 충분히 설득력 있어야 예산이 통과되지 예산이 삭감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대한 근서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말이죠. 바로 밑에 있는 보도모음용 신문구독 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만 해가지고 1년에 3,000만원씩 받아보는데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을 굳이 신문으로 받아볼 이유가 있나라는 개인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보통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지방지는 인터넷 치면 잘 안나오죠?

지방지는 아주 약한거는 안나오거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방지는 좀 안나오니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신문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신문구독하고 있는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 이래 한번 보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니까 뉴스컨텐츠 서비스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 아까전에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인데 이건 사이트가 어디입니까?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면 컨텐츠 서비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장미진 통신사 중에 저희가 괜찮은 통신사를 선택할려고 합니다.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통신사 중에 우리 칠곡군에 대한 컨텐츠가 퀄리티가 높은 곳을 저희가 선택해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들어가면은,

장미진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제일 큰 통신사가 연합뉴스라든지 뉴스원이나 뉴스에스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컨텐츠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장미진 사용료를 부과해야지만이 우리 칠곡군 관련되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각종 기획보도라든지 이런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한다는게 사진을

장미진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을 수 있고

활용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미진 우리가 받아서 의회도 아니면 민간한텐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을 왜 갑자기 세워진거죠? 어떠한 곳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을거 아닙니까?

장미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계성 이런데 조금 부딪히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게 전학년이 간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바뀌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운영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괜찮다 합니까?

도에서도 긍정적인 걸로 일단 답변을 받아 났습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가니까 좋은 이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칠곡군에서 잘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무원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런거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상세하게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한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 두분이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거 서울사무소 나중에 구입용도나 이런 쪽으로 땅 매입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평수가 몇평 입니까? 300평 안되죠? 지금 현상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바깥에 휀스를 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나 이런쪽에는 이야기 들어온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임대까지는 아직 이야기 된게 없고 휀스 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승 위원님도 서울사무소 임차료나 또 그리고 숙소 임대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가 강남 수서역쪽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계획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조용해졌는데 무슨 이유인지 예산입니까? 건물 지을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지금 그땅이 공공청사로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 강남구청인가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구입했는데

공공청사는 서울사무소를 건축하면은 공공청사는 문제가 없지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공공청사용에 서울사무소 하나만 지으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처음에 목적이 서울에 대학교 생활관이나 이런쪽 하고 재경향우회나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려고 지금 서울쪽으로 몇 번 방문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여러군데가 SH회사하고,

일부분만 주거지역으로 변경 안되고 지역전체가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용도변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지금 보니까 어느 부서든 간에 절대로 안된다라는 소리는 안하지만은,

우리 땅 부지만 그런게 아니라 내나 강남구청 쪽입니까? 그쪽에 있는 땅들도 같이 용도변경을 할려고 추진중입니까?

예,

그 상태로는 지금 안되고 사무소는 할 수가 있는데 다른거는 안됩니까? 생활관이나 이런거는 현행법상 건축이 안됩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기숙사 하기는 곤란하고,

강구를 하면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크게 필요성이 없고 해서 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땅을 매입해놓고 땅은 그때 싸게 구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이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신경써가지고 건축이 왜 안되는지 그 부분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가 예산에 4%입니까? 지금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수 군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4.2%이상 나옵니다. 도비까지 다 합치면은 6%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오바된데 대한거는 패널티가 없습니까? 우리 자체로 정한겁니까?

조례로 정해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면은 프로테지는 크게 다른데 영향 받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총무과소관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83억8,100만원으로 올해대비 13억4,600만원 6.8% 감소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지원 일반운영비로 군민체전참가 직원 급식 및 선수 피복비, 급식비 680만원,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경북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800만원, 총무담당 및 기관장회의참석 현황사업 추진여비 등 6,570만원, 당면 현안사업 및 군정업무 추진 등 업무추진비 6,350만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원등 총 21건에 1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지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원시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통역 및 번역료, 방문기념품 등 1,730만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군대표단 제원시 방문여비 4,000만원, 제원시 인사초청여비 1,600만원 등 총 10건의 8,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기록물자료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록물 보관상자 및 토너 구입등 310만원, RMS바이러스 백신구입비로 1,500만원, 기록관 유지보수비로 4,050만원, 총 8건에5,86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청사 방호 유지 및 식당운영비로 구내식당 비품교체 450만원, 지문인식시스템 임차료 2,8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시설관리비 2,400만원, 총 8건의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 273쪽입니다.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퇴직금 및 인부임 5억2,950만원, 임용장 내·외지 구입 400만원, 주민홍보용 교양지 및 행정자료용 도서구입비로 810만원, 직위현황판 제작비 200만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2020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인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3,150만원 등 총 18건의 7억2,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위탁교육비 1억4,200만원, 신규임용자 칠곡사랑교육비 1,200만원, 장기직무교육 공직자 해외연수 및 공무원 교육여비 2억9,000만원등 총 7건의 3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및 이장자녀지원을 위해 이장자녀장학금 1,28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 100만원, 총 2건에 1,3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무원이장 민간인 사회단체 지원비로 표창장, 표창패, 공로패 제작 4,81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 1,500만원,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600만원, 이장연합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간보조로 6,940만원,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 2,580만원 등 총 23건에 2억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민의날 행사 참가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이장선진지 견학을 위해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자매결연교류 간담회 및 공동행사비 350만원, 교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310만원 등 총 3건에 1,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비로 총 1,35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통장 사기진작사업비로 2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하계휴양소 운영 4,620만원, 직원 소양도서 구입 120만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한 노무사 자문료로 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9억1,000만원, 공직자 해외문화체험비 1억4,000만원등 총 12건에 21억2,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해서 노사문화 발전 워크숍 1,620만원, 직원가족사랑 테마기행 1,620만원등 총 4건에 3,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취미클럽 활동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취미클럽 활동 지원 480만원,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탁구대회 행사 1,500만원, 총 2건에 1,9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를 위해 자체평가계획서, 결과서, 합동평가지표 매뉴얼제작 1,060만원, 278쪽,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600만원, 생활공감 정책평가단 워크숍 참가비 실비보상금 120만원, 읍면 및 실과소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600만원, 읍면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1억2,000만원 등 총 13건에 1억6,8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수시책 및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지시사항 평가서 제작 210만원, 군정 CI홍보물 제작 및 상징물 정비등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8조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군민제안자 입상자 시상금 800만원,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금 860만원 등 총 5건에 1,7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랑스런 군민상 상패제작에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관련서식 유인비 5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보험비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695만원, 총 2건에 3억74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을 위해서 홍보물제작 및 훈련참가비 급식비로 1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마을단위 훈련 물품구입비 32만6,000원, 281쪽,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육성 민방위리더양성 지원금 등 91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850만원 등 총 5건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 36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1,140만원등 총 3건에 1,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예비군육성지원금 1억원, 예비군 수송용 셔틀버스 구입지원비 7,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관리를 위해 민방위교육교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3,760만원, 민방위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만원, 을지연습 실지훈련 경비 840만원 등 총 22건에 5,6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노후 피복 교체비 1억2,060만원,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비 21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 940만원등 총 4건에 1억3,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3,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및 인부임 8억7,930만원, 총 7건에 10억1,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620만원을 반영하였고 성과상여금 28억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90억4,5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비 1억6,830만원, 당직비 1억60만원, 우편요금 1억7,010만원 등 총 9건에 3억3,9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에도 활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가지고 빡빡하겠네요. 285쪽 상단에 백선기 군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은 통과는 되긴 되야 되는데 이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너무 허술합니다. 왜, 행안부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게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성주나 고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업무추진비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났는데 성주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집행금액이 얼마이고 결재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령도 마찬가지로 집행장소, 예를 들어서 대가야꽃집 이런내용은 충혼탑 참배 물품구입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이고 결재방법은 어떻게 되고 다른 오찬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원도 다 나오는데 칠곡군은 일자, 사용내역, 금액, 결재방식이 끝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행감때도 지적이 되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없고 다른 시군에도 이만큼 많이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감때도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된 부분은 업무추진비는 삭감해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책정은 행자부에서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그런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지자체도 있지만은 무조건 다 그런거는 아니고,

우리만큼 이런 곳이 있나 한번,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아마 공개되는 부분을 발췌를 하셔가지고,

바로 인근을 발췌했어요. 성주, 고령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농산물 구입 기념품 구입, 특산품 구입이 많은데 보통 업무추진비로 특산품이나 기념품,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다가 반드시 기재해서 결재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칠곡군도 잘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급관리대장 2018년, 2019년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고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잘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직위현황판 제작이 작년에는 한 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거는 무슨 뜻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군수실에 부서장, 계장까지 사진하고 담당하고 이런 사항을 현황판으로 만들어 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다. 그게 국이 하나 더 생기고 해서 우리가 일반유지비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국하고 전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개로 제작하다가 2회로 되어서,

2회로 보통 상반기 하는데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나면 담당들은 바뀌고 과장들도 바뀌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6월말, 12월말은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2회로 책정해 났는 겁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100%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 갑자기 작년에 15만원 하다가 이번에 30만원 작년에 10만원 하다가 20만원, 이 부분 갑자기 50%씩 올랐는 이유가,

이거는 저희들이 대중없이 주는게 아니고 강사들의 급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특별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상한을 세워났는 것이고 무조건 온다고 이거를 주는거는 아닙니다.

밑에 보면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없어지는 바람에 줄었습니까?

이게 연차별로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갈수록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2, 3학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지원을 다해주잖아요?

올해하고 내년에 조금 떨어지는데 한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 되고 두학년은 안되고 이런게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몫에 되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274쪽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5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은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퇴직자 공로패를 저희들도 자주 주는거는 아니고 퇴직 하면서 주는 어떤 기념적인것이기 때문에 너무 저가로 하면 사실 모양도 안나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가 50만원짜리 패를 하고 예를 들어 선물주는 것도 아니고 패 하나 주는데 50만원이라 하면,

아무 선물이 없습니다. 그것만 주기 때문에,

50만원은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

다른 선물이 없으니까 기념적인거를 조금 나은걸로 준비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75쪽 보면은, 이장님들 단체 상해보험가입이 215명인데 각자 이장님한테 2,580만원 1년분이죠?

예,

이장님 현재 215명 밖에 안됩니까?

예,

혹시 보험금 받는 분는 있습니까?

이거는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그런 상황이 읍면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명단이 들어옵니다.

277쪽에 보면은 경상북도공무원 탁구대회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시군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군에도 군청탁구회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복지후생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대 있는데 그거는 폐차하고 새차로 사준다는 이말입니까?

그게 한 12년 되어 가지고 안그래도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 것 같아요.

저도 안그래도 조금전에 물어볼라고 했는데 폐차 시키고 이걸 해준다 이말입니까?

예,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후 피복 교체 60명 이래 났는데 이거는 신입회원들 해주는 겁니까? 전체 해주는 겁니까?

정복은 의소대장들하고 정복은 가격이 나가고 아시겠지만은 회색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 올라왔는 부분이 이게 다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인원이 늘거나 하면은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느정도 안되겠나 생각으로 했는거고,

전체적으로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피복비를 450명 된 부분을 겨울걸로 해서 새로 옷이 바뀐다 해서 올려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봐서는 4만3,560원을 6회로 주면은 두달에 한번씩 주는 택이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450명이 다오는게 아니고 제가 약목에 있을 때 보면 불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석 표시를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450명이 완전 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여기는 450명 해났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두시간 교육받을때도 있고 세시간 교육받을때도 있는데 교육에 따라 금액이 틀려서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금액을 이대로 정해서 딱 주느냐 안주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3쪽에 맨 상단에 보면 사망조위금 하고 재해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 사망입니까?

이거는 공무원 본인부터 가족 사망이나 재해시에 지자체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 급여입니다. 이게

본인은 보통 얼마입니까?

1인당 330만원정도 됩니다. 본인, 가족 다 똑같습니다.

직계가족 사망하면은 330만원 부조를 한다 이말입니까?

남자 같으면 처가 장인 장모까지, 현재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우자까지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33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계가족하고 처가쪽도, 많이 나가는거 같네요?

장제비로 쓰라고 격려 차원에서는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276쪽 중간쯤에 ‘19년도 하계휴양소 직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올해도 인원대로 다 썼습니다. 좋은데는 경쟁률이 치열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2년까지 소방서에 지급했는 수당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전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5쪽, 상단에 군수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4분기로 나눠났는데 이게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합니까?

저희들은 일단 분기별로 맞춰가지고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연초에 배정받을 때 분기별로 얼마씩 나눠서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도 세워가지고

원래 배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계로 저희들이 올리면 예산계에서 전체 배정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혹시 변경이 되면 우리가 변경 요청하면은 그것고 예산계에서 판단해서 다시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쓸일 있다 이러면 변경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군수님 업무추진비 다죠? 이거말고 더 있어요?

269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추진비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3-03 통합 3,300만원, 행정복지국 650 이 부분입니다.

행정복지국 업무추진 이것도 군수님이 쓰는 겁니까?

이거는 국장입니다.

이중에서 맨위에 있는 통합 이겁니까?

예, 3,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랑 똑같이 합쳐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고,

예,

4,680만원을 상반기에 써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방문기념품 구입해서 절반이상 구입했더라고요. 너무 방문기념품 구입하는데 예산을 너무 사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되면 애매하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면은 업무추진비 공개해났는거 보면 30만원 해가지고 현금으로 찾고 경조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몇명 외 5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적긴 적었는데 이런것만 봐도 조금더 투명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공무원이라고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과에 몇 명 이런식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누가 상 당해서 얼마이고 이거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한데 5월 2일날 하루에 6명이 경조사가 생겨가지고 30만원 지급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날그날 사실 집행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환절기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럴때는 조금 미뤄가지고 집행을 사실 할 수도 있어요. 그날이 다 그렇다고 보시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급관리대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원시 방문하는거는 몇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안그래도 이번에 축제때 와가지고 후파부시장이 와서 자기들 축제가 6월 11일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축제때 자기들도 대축제때 맞춰서 왔으니까 내년에는 그때쯤 맞춰서 방문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때 가는게 안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 계획을 잡아났는데 20명 안에는 우리 의회는 별도죠?

예,

매년 20명 정도가 갔습니까?

그거는 예상인데 올해 제원시에서도 올 때 우리 축제때 문화공연팀을 사실 올라고 했는데 못와가지고 우리도 내년에 가게되면은 어떤 공연팀이 갈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20명정도는 추정해서 해났는거고 못가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그런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중국제원시 자매결연 주요인사 방문할 때 방문기념품 구입에 25만원씩 했는데 이거는 기념품이 어떤겁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 특산품 중에서 농산물은 사실 이동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품이라면 어떤 겁니까?

김희열씨 어떤 미술작품이라든지 그런거 하고 그다음에 주로 했던게 국악 장구라든지 그런 부분 우리지역에서 나는 될수 있으면 그쪽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이 헤깔려서 거의다 총무과에서 보내지 싶은데 공직자 해외문화체험도 있고 공무직 따로 있고 총무과에서 정리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전체가 해외문화체험이나 연수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줄수 없을까요? 총무과 뿐만 아니라 실과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 종류별로 해서 어떤 종류에 어떻게 가는지,

예, 우리가 통합하는 것도 있고 아까 공무원 국외연수 후생복지에 있는 거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한쪽에 나오는게 아니라 여러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헤깔리고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외에도 다른 실과에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 배낭여행입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졸업여행 가는 그런 비용도 있고 각부서에서 들어오는 그런 인원도 있는데 거의다 도에서 그냥 어떤 계획만 내려오고 예산은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는 국외여행경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목별로,

만약에 공직자문화체험에는 200만원해서 70명인데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과도 종류가 어느정도까지 있는지 한 장으로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도자료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신문 구독 안합니까?

구독합니다.

구독하면 그 목이 어디 있습니까?

수용비에 다 있습니다.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데

그거 관련해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