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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7

한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청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억8,280만6,000원 대비 239만8,000원이 증액된 11억8,52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칠곡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0.26%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의회운영분야에 의정활동홍보 1억500만원, 의회활동 성과기획보도 5,000만원, 회의록 발간 3,000만원, 의정활동 홍보물제작 450만원, 의회방문객 기념품구입 500만원, 의회현황판 정비 45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감사패제작 750만원, 의회영상회의록 제작 6,000만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연수 800만원,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실 환경정비 400만원,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1,200만원, 선진의회 운영제도비교분석 국외출장 1,400만원, 의원공무 국외출장수행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분야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억800만원, 의원 국외여비 4,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404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 의원역량개발비 1,80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1,100만원 등과 신설된 예산으로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원과 속기 관련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41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익 의회사무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명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은 전년도에 11억8,280만원보다 230만원이 증액된 11억8,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에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8,4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관용차량 구입비가 봉고차 산 그게 한 5,000만원, 3층에 음향기기설치한 게 2,000만원 이렇게 그게 편성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전체예산은 금년보다 한 1,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홍보는 1억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성과기획보도에 5,000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의회전문도서구입은 전년도에 70만원이었는데 소액 20만원이 더 증액되어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도서구입에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용 언론지 구독에 4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발간에 3,000만원 이것도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물제작에 이것도 내용이 동일하겠습니다. 의정홍보 종이가방제작, 의회방문객 기념품구입 이것도 동일하고, 의회운영 법규정 및 추록분 구입도 350만원으로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현황판정비로 작년에는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0만원을 감해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봉투제작과 표창패제작 그리고 표창장내외지 구입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 감사패제작은 금년도에는 260만원인데 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표창패 단가가 하나에 88천원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 집행부 군수님 표창패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원 정도 그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대 인화와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은 동일 편성하였고 의회 영상회의록 제작은 작년도에 5,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 영상회의록 사업비가 적어서 민원발생이 되고 영상 품질향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은 작년도에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반기별로 2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연수는 동일하고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실 환경정비는 4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체적인 거는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증 구입은 작년 180만원보다 75만원 감액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송장비 수선 및 유지는 동일하며 차량유지관리는 작년도에 2,1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을 감액해서 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와 일반 및 등기우편 요금, 의원실 인터넷요금은 각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휴대전화사용요금은 전년도 보다 24만원 감해서 1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는 600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유지보수도 24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4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여비는 54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및 의사업무지원 여비는 43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편성한 이유는 출장여비 지급방법을 현실화했기 때문에 기존 조금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행여비도 24만원을 감해서 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국회연수 수행여비와 의원 국내연수 수행여비 그리고 선진의회 비교연수 여비와 의정활동보좌 자료수집 여비는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선진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 국외출장과 의원공무국외출장 수행, 선진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국제교류행사 참석수행 등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5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정보교류에 전년도보다 50만원 감액을 편성했고 의정활동 홍보에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군 전체 과장 수가 증가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조정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70만원 계상을 하였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임출석자 보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4,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로 의정재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2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직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분 2,8%를 반영해서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내여비로 의정자료수집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750만원을 감액해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금년도에 집행률을 보니까 한 40% 미만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과다편성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는 6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연수 및 세미나 참석 부분도, 이 부분은 200만원을 증액해서 4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선진의회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과 국제교류행사에서 3,500만원, 500만원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도 5,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임, 예결위원장님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의원공공위탁교육 부분은, 공공위탁 교육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360만원을 감액해서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2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거기에 따른 의원자체교육 강사료도 200만원을 감액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의원역량개발비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은 전년도 1,000만원보다 8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750만원, 시군 의회의장 협의회 부담금 350만원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96만원, 건강 부담금은 60만원 감액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약 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부속실 운영에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단가가 시급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명절이라든지 3. 1절, 광복절 이런 국경일이 총 16일인데 이게 유급휴일로 전환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보조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이재우 주무관님이 금년말로 퇴직을 함으로 해서 새로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한 명 공고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물건비로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80만원과 행정전산운영비는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회업무추진 급식비는 전년도 120만원인데 40만원을 증액해서 1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퇴직공무원 감사패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는 8만8,000원짜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집행부가 책정이 된 게 퇴직공무원에 대한 게 50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복위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감사패가 갑자기 25만원씩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감사패를 쓰는지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집행부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25만원으로 올렸다 하는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김준일 씨가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주무관

기존에는 표창패를 8만8,000원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의장님과 한번 협의를 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는 군수님 표창패를 원판으로 해서 25만원 수준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주는 표창패도 군수님이 주신 거와 격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표창패가 물론 퇴직공무원한테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표창패는 맞기는 맞는데 굳이 8만원 하던 걸 25만원씩 올려서 집행부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성이 있나해서 그거 한 가지 제가 묻고 싶고요. 위에 의회현황판 정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어떨 때 정비를 하지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현황판이 보면 1층 현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예,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2층 복도에 보면 들어가다 좌측 편에 의원들 의정활동 홍보하는 사진 붙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보면 의회운영관계하고 그다음에 의정홍보활동 그 관계 그다음에 의장님실에 현황판 그다음에 부의장님실에 현황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바뀔 수 있고 의장님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매년 올라왔길래 어떤 때 그런지 궁금했고요. 710쪽, 휴대전화사용요금 6만원씩 해서 2대가 있는데 전년도는 1대였거든요. 2대라 하면 누구누구 씁니까?
준일

김준일주무관

의원님들 수행하는 수행원이 운전직 도한진 주사님하고 장세민 주사 두 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한진 주사님 휴대전화만 사용료 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세민 주사도 수행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2명으로 책정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청보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우리 예산편성기준 경비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도 읍면장님들이나 이런 실제로 휴대전화 경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보전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이동철 국장님 계실 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니까 이동철 국장님은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의원들은 못 받는 게 맞아요. 편성지침에 의원들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편성을 했다가 지엽 돼서 감사원에 가서 되돌려 준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모양이죠? 제가 직원들 휴대전화 요금 주는 건 아직 못 봤는데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 군수님 수행기사하고 비서하고 이런 직원들도 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은 1대에서 2대로 늘어났길래 궁금했는데 한향숙 위원님께서 마침 잘 물어주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보충해서 710쪽, 의회추진비에 의정활동 정보교류가 많이 감되었어요? 정보교류에 50만원 감되고 의정활동홍보에 25만원씩 감되었어요. 전체공통경비 때문에 그랬다고,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지금 국장하고 과장이 금년보다 늘어났잖아요?
향숙

한향숙위원

예,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데 비해 업무추진비는 아마 총액으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나 봐요.
향숙

한향숙위원

군 전체에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받을 사람은 늘어났고 전체 추진비는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집행부 예산은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저도 아직 집행부 예산은 못 봐서요. 그리고 711쪽 중간, 선진의회비교견학 여비가 전년도보다 5만원씩 증액이 되었어요. 일수는 줄고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600만원 말입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600만원 이게 전년도에는 1회당 의회비교 여비가 5만원씩, 두 번 다 5만원씩 했었는데요. 10만원씩 해서 일수가 줄었어요. 금액은 동일한데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사실 부기상 정확하게 연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표기하기가 그래서,
향숙

한향숙위원

일수는 문제가 아닌데 비교여비가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밑에 의원역량개발해서 정책에 금액 있지 않습니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5,000만원요?
향숙

한향숙위원

예, 5,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500만원씩 5,000만원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의원정책개발 205-09 그거 말이죠? 이게 2020년도에 신설된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청회, 세미나,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으로 사용은 불가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예산편성은 미리 해놓으셨단 말씀이시죠?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아니요, 편성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떤 데는 쓸 수 있고 어떤 데는 못 쓰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정책연구를 하려고 하면 공청회나 세미나나 간담회도 이게 기본이거든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편성 지침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향숙

한향숙위원

정책연구하려고 하면 사람들과 만나서 간담회나 세미나나 공청회를 열어야지 무슨 연구가 나오고 하는데 무조건 교수들 초빙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쓸 수가 없다면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712쪽,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8명인데 건강부담금은 10명이에요. 이건 왜 이럽니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이것도 김준일 씨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이재호 의장님과 최인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초과하셔서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몰랐어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만 60세요.

이상승위원

타 먹고 있으니까 안 되죠.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타 먹고 있어요?
인희

최인희위원

타 먹지는 않았는데 지금 들어가는거는,
연준

최연준위원

만기를 그만큼 넣었다 이 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 직장이 끝나야 타 먹어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선진의회 관련해서 요즘에 숙박비나 이런 것만 해도 광역시 같은 경우는 1박에 7만원 가까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매년 5만원 단가로 맞춰져 있는 건 단가가 현실화 안 된 것 같아서 단가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없어서 그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개별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세미나 등 개최는 맞지 않고 자체적인 아직 자세한 사항,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 예산은 국가에서 이번에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요.

이상승위원

신설된,
향숙

한향숙위원

국가에서 내려줬는데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저도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09쪽, 기념품 제작을 해마다 하잖아요. 사실 용도가 우리 타 시군 방문할 때나 이럴 때는 한 번씩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지금 별도로 100개 중에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디어디에 나갑니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를 한 2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상승위원

의회방문객 기념품 구입비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기념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 꿀 같은 거 조금 중요한 분들 지난번에 문경시의회에서 왔다든지 중요한 그런 분들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고요.

이상승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를 못 씁니까?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안 되지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필요하시면 의원님들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승위원

요구하면 되요? 그리고 아까 한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패 있잖아요. 이거는 2배 이상 배로 들거든요. 8만8,000원 하던 게 25만원 가버리면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굳이 군수 표상패에 걸맞게 맞출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8만8,000원이 너무 조금 낮았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의장님도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승위원

행복위에서 군수님 표창패 50만원 해서 낮춘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그걸 따라 간다고 한다는 거는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작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거 500부가 작년에 배포가 어디어디에 나갔어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배부처가 본청하고 유관기관단체,

이상승위원

읍면에도 나갔습니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승위원

주민들한테는 안 나가잖아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주민들한테는 안 나가죠.

이상승위원

710쪽 맨 아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회의 증인 출석자 보상 있는데요. 작년에 출석자 보상 어디죠?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이게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예산만 자꾸 편성 시켜놓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건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육회 실무진들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민간체육회 실무팀들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때는 여비가 어떻게 나갔어요? 작년에 증인으로 출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올해입니다.

이상승위원

올해입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지금 보상이 나갔어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승위원

안 되었죠?
준일

김준일주무관

예,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 한 명은 공무원이었고요.

이상승위원

한 명은 체육회 임원이었잖아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백도현씨,

이상승위원

그날 지금 현 사무국장하고 몇 명이 배석이 되었었거든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건 배석 되었지 실제로 감사에 받은 사람은 백도현 씨고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그게 있으면 합당하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렇죠?

심청보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그 부분은 백도현씨 설명하러 올때는 설명할 분만 오셔야 하는데 뒤에 보좌하러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이상승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확하게 증인이면 증인 그리고 민간인 배석하는 거는 의회에 또 처음이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철저하게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현재 예산부기에 없는 거를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들은 내용 중에 상호교류 추진하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승위원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기억이 납니다.

이상승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추진은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빼놓는 것인지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이런 부분은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데서 심도 있게 다루고 의장님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승위원

이런 부분 행감때 건의한 내용이 올라오면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셔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건의를 한 내용인데요. 처음에 과장님 한번 이야기하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여타 이야기 없었거든요. 2020년도에는 진행 한번 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구미시의회라든지 몇 군데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직 의사국 자체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제에 걸려서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줄였고 나머지 다른 추진비는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지금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들이 있어요. 추진비를 이분들 쓰신 내역을 자료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작년에 하고 제작년에 봐서,
준일

김준일주무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공개를 하는데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이 배정금액이 적절한가 이거에요. 이 배정금액이 맞아요? 지금까지 2018년도 총 배정금액에 얼마 썼던데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2018년도에 같은 경우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자치위원장님, 산건위원장님, 예결위위원장님 해서 평균 2018년도 80.6% 집행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현재까지,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현재는 한 70% 정도 집행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못 쓴다니까요. 그럼 똑같이 편성을 해놓으면 안 되죠. 줄여야 되죠.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거는 실제로 정부시책에서도 계속 매년마다 줄이게 공고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똑같은 금액을 매년 같이 잡더라고요. 이 금액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줄여줘야 되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원장님이 내년도 되면 바뀌시고 이렇게 되면 그분의 활동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편성은 그렇게 해놓고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아마 집행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이걸 미리 깎아버리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의회 11억 정도 갖고 있는 돈을 집행을 하는데 살림살이가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살림살이에 최적정하다고 그렇게 보고 편성을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편성을 해서 항상 매년 반납을 하더라고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서요?
연준

최연준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계속 2018년도는 아마 다 못 쓰고 반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매년 지금 똑같이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의회사무국의 돈은 우리들 돈 이잖아요? 의원 10명한테 진짜 가장 중요한 어떤 돈들이 필요한지 그걸 먼저 묻고 의원님들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게 반영이 되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해왔던 대로 지금 편성을 해서 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 전체 다 어떤 분들이 어떤 걸 요구 하는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떤 의원님들이 지금 이런 걸 원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한 틀대로 계속 편성을 해버리면 의원들 하고는 전혀 딴 판이에요.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 의원님들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번째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위원들을 모실 수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여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충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예, 그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한도적이에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모자라잖아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딱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서부 체육대회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반영된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된다는 말이죠. 왜 안 해놓냐고요. 의정공통경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예,
연준

최연준위원

이런 거를 미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예산편성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 명함 있습니다. 명함을 왜 의회에서 해준거는 그냥 해 주는 거는 받으면 되는데 너무 일괄적이고 똑같은 명함이에요. 사진만 다르고요. 개인적으로 파는 거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명함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의회 이름으로요. 개인적으로 파는 것도 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나는 칠곡군을 홍보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알리고 싶고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 파는 명함도 의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일단은 국장님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심청보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주는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연준

최연준위원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청보위원장

안 된다고 해요? 개인이 판 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면 안돼요?
준일

김준일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개개인으로 홍보사무 집행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향숙

한향숙위원

계속 개인으로 팠어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건의를 드리고 싶다고요. 우리가 획일적이에요. 그러면 디자인을 달리하든지요. 똑같은 틀에 사진만 바뀌어요. 의원님들 개개인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통합적으로 팔려고 하면 파기 전에 디자인 부분을 개개인 따로 해오라고 하면 그렇게 파주지요. 우리는 보통 사진만 이렇게 주니까 디자인이 똑같더라고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자기 스타일에 맞게 파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통경비에서 매달 10명 해주는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일 적합한 것으로 선정해서 파드리는 것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외에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원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심청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디자인을 새로 팔 때 디자인을 좀 잘해서 갖다 주면 그대로 통합적으로 파서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파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심청보위원장

새로 파고 싶다, 이 말이죠?
연준

최연준위원

다른 스타일로 또 칠곡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칠곡을 홍보하는 면에서 그다음에 의원님들 명함 파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한 번씩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해는 특별하게 명함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원은 개인적으로는 안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똑같은 명함을 나눠주는 지금 주는 명함은 실제로 안 맞습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똑같아요. 실제로 칠곡을 알리기에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돈 들여야 된다고 그러기에 아직 못 파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한지 좀 찾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익

장명익의회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준

최연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축조심사 하는데 비공개로 하면 안 되죠. 공개하셔야죠.

심청보위원장

여기서 우리 정리를 하고 깔 것은 까고,
연준

최연준위원

그래도 공개 하십시오. 의회사무국 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건데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죠. 어떻게 비공개 하신다는 말이에요. 공개하셔야죠.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면 되지만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나 안 그러면 최연준 위원님께서 공개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승위원

아니면 비공개 회의하고 다시 공개로 전환하시죠?
향숙

한향숙위원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계수조정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발표만 공개를 했었는데 계수조정에 디테일한 것까지 영상에 녹화가 되면 또 먼 훗날 우리가 그 자리를 봤을 때 좀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예, 저도 계수조정은,

심청보위원장

물론 비공개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에는 공개를 다 합니다. 최인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예, 잠시 편안하게 해서 다시 공개로 하면 되잖아요.

심청보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다수결로 가야죠.

이상승위원

좀 편안하게 이야기 하자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다른 뜻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심청보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그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등 3건에 3,586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한 내용은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에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기록 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