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미래전략과 ｏ일자리경제과 ｏ교통행정과 ｏ건설과

전문위원 이홍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전체예산은 70억5,832만9,000원입니다. 먼저 군정 미래전략사업개발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 국내여비로 1,80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호국문화체험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 3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국문화체험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당초 도비가 14억300만원이고 군비도 14억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전환되면서 도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전체적으로 4억3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300만원은 도비 감된 거를 군비에서 좀 더 올렸고 4억이 증 된 사유는 공사가 아시다시피 계속공사입니다. 2016년도부터 이루어지는 공사다 보니까 2018년도 8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이 3.58%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썰매장쪽에 보면 옹벽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 암반 공사에 따르는 증가분 그리고 잔디광장 쪽에도 암반 나온 그 증가분하고 사면보호를 위해서 녹색토가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4억을 추가계상 했는데, 장기 계속공사의 어떤 특성 부분하고 현장여건 부분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티억새마을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호국의 다리 상징성 제고사업 그리고 구 왜관터널,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하고 강 건너 약목 관호동 쪽에 그쪽에 지하차도 지나고 나면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해서 전체 실시설계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미래전략정책개발 다음장입니다. 정책수립기획에 사무관리비로 4,6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어촌 발전협의회 자문수당이라든지 메가프로젝트 과제발굴추진단 자문수당 부분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메가프로젝트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주요시책사업 발굴용역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거점육성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시군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담당자 워크숍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칠곡군 지역역량강화 용역에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마을리더 역량강화라든지 마을에 대한 자원조사, 각종 현장포럼 등에 사용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구축입니다. 삼청3리 마을에 대한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지역이 한센촌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대한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이고 전체사업비는 25억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전환사업으로 해놓고 군비로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70%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비로 전부 다 전환해서 내려왔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국비가 70%가 보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정 미래전략사업에서 미래전략사업 설계비입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이라든지에 따르는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스토리텔링 수상작에 대한 공연제작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곡호국평화 문화콘텐츠 공모전에서 낙동강 대축전 관련해서 전국사진촬영대회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일환으로 칠곡호국평화 캐리커쳐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통계입니다. 먼저 인구정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라든지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미혼남녀에 대한 커플매칭 페스티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타 지자체나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통계관리요원 인건비 등에 1,1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사회조사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8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65만9,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 2월에 조사가 시작됩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12,500개가 됩니다.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 등에 1,8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4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9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입니다. 물건비 업무추진비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삼청3리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있잖아요. 사업조서를 봤는데 일단 제가 동네 발전위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따로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슬레이트 철거하는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사업조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슬레이트 철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는 사업조서에 148동으로 되어 있던데 인공위성 사진을 옛날 거를 찍어서 사업조서를 한 것 같아요. 용역을 할 때, 지금 3분의 1은 다 이미 철거완료가 되었어요. 거기에 사업비가 여력이 있다면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지에서 용지도 부족할 거고,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하수 부분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슬레이트가 제일 먼저 1번, 두 번째는 그 동네가 지금 기본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오수관 해결을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사업을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산범위에서 저는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래전략과에 세외수입 부분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있던데, 이자수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이자수입이,

세무과에서 과별로 세외수입 부분 해당되는 걸 자료를 다 받았는데, 미래전략과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자는 어디서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진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을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잔액들어온게 기타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과장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용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10억1,40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6억8,554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가장 주된 사유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20억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가내시가 일찍 되어서 이번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인재지역정착 지원사업하고 왜관시장 상인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게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중에 사무관리비로 3,958만원 중에서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의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라고 해서 2개월분으로 1, 2월분 해서 군비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까지 3년간 국비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시한이 끝났고 내년에 2월이 돼야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2개월 공백기간을 근로자하고 기업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로 800만원 편성을 했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1억82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내년부터 각 부서별 기간제 인부임 예산이 부서별로 확대 편성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1억9,7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2,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최저인건비가 내년에 8,590원으로 올해는 8,350원이었는데 임금인상해서 인상된 분으로 적용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2억1,000만원입니다. 취업지원센터에 도비를 받아서 인건비, 운영비, 교육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정보시스템 키오스크 설치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북도에서 취업지원센터가 도내 시군에 8개가 있는데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정보 터치스크린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범설치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금 국비 2억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국비 2억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이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비로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관컴퓨터학원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4쪽입니다. 1기업-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교육 그리고 취업근로 환경개선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1인당 700만원씩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년 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올해 신규편성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경북 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인데 칠곡군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2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6,160만원을 이것도 신규편성을 했는데 경북도 경제진흥원이 수행기관이고 청년 근로자한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년간 지원을 합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청년 유입하기 위해서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화자금을 2년간 지원을 합니다. 전년도 대비 7,75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인원이 올해는 3명이고 내년에는 1명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해서 2억6,881만7,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근로환경개선자금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개소로 했는데 내년도에 3개소가 증액되는 걸로 돼서 사업비가 1억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용기업한테는 인턴 1명당 인건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하는 인턴한테는 400만원을 지원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은 1,373만 편성했는데 여름방학 2개월 동안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군립 도서관, 북삼도서관, 꿀벌나라 체험관 해서 4명을 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칠곡군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칠곡군 생활밀착형 청년목수 창업가 양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취득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청년인재 지역정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천에 경북 기계명장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생들이 내년에 3학년이 됩니다. 얘들을 관외로 유출을 안 시키고 우리 지역에 잡아두기 위해서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지역정착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밀착형 청년목수 창업가 양성 이것도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북삼에 인문학 목공소하고 연계해서 목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7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총 1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4개소 40명에게 인건비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4대보험, 건강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해서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 20명에게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46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14개소, 사회적협동조합 3개소, 마을기업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5개 기업에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호국평화기념관에서 사회적기업 대표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6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체험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벤치마킹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8억9,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15개소 40명에게 월 180만원 한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참여청년에 대해서 정착지원금 월 35만원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기산에 각산마을이 마을기업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맨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432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왜관, 북삼, 석적읍 거주자로 해서 해당 읍면 실제 장보기행사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9쪽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사실조사 업무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한국 담배판매인칠곡조합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아카데미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 상인들 도에 교육을 시킨바 있고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칠곡사랑상품권 운영은 2억1,996만4,000을 감액을 해서 목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사업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운영관리비 1,500만원 그리고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 1억8,400만원은 국도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억원을 편성했고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40억원 대출해서 1인당 3,0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칠곡행복론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거치 2년간 군에서 소상공인한테 이차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등 2개 행사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47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1억9,01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재공제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60% 해주면 자부담 40%가 대응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왜관시장 복합문화공간 건립공사 이거는 상인회관 공사인데 이거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리비, 부대비 해서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상인들한테 불났을 때 미리 알려주는 자동시스템이 됩니다. 91개소에 7,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7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는 시장에 대한 공익요원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2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개별가구에 태양광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242만2,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47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0가구에 20,000원씩 연 2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2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올해는 5개소에 했지만 내년에는 20개소가 증가 됐습니다. 마을회관에 태양열하고 농산물건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은 5억1,06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비가 올해는 2억4,2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이 사업이 지난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상가구를 거의 다 했는데 남은 게 한 200세대 되는데 이 사업이 뭐냐하면 취약계층 LPG공급배관이 고무로 되어 있는 거를 안전을 위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47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승강기 에너지 절약설비설치지원하고 복지시설에너지 절약사업으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 에너지 같은 경우 한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10층 이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현재는 내려올 때 안전을 위해서 저항제동장치가 되어 있는 거를 자가발전장치로 교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하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성가양로원, 성가요양원,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송림요양원, 행복한마을 등 6개소에 LED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편성사업으로 도 지침에 따라서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21개소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고장 시에 신속한 수리와 최적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기산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위탁 4,800만원하고 왜관산업단지 가로변 청소사업으로 8,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기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하고 오폐수처리약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왜관산업단지에는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2,500만원을 편성을 해줘서 그게 내년 당초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산업단지 현재 기업안내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했는데 현재 여기는 총 38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5개 기업이 미입주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들이 사정도 어렵고 이래서 곧 조만간에 입주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약속은 받았습니다. 모범사원 산업시찰은 1,414만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칠곡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제주도 산업시찰을 갔다 왔고요. 내년에는 격년제로 해서 해외시찰을 나가는데 자부담 40%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476쪽입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사업으로 각 980만원 했는데 이거는 칠곡상공의회소에 지원하는 문제인데 안전보건관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 산업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지사화, 해외전시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지원 바우처 지원, 기술성장 디딤돌지원,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해서 총 2억9,0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 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은 올해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수출기업에 보험을 지원해주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 들어갔고 나머지 해외지사화, 전시회 바이어는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지사화부터 밑에 수출지원 바우처 지원사업까지 4개 사업은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전부 기업 자부담이 있습니다. 또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기업에 특허 등 취득하고 중소기업이라는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 특허 취득, 국가공모사업, 국비확보 이런 데 위한 R&D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은 경제진흥원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기업에 2,000만원씩 해서 디자인개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이게 2% 지원비인데 12억원을 편성했고 1년간 지원을 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에서 524만원, 한국노총경북본부 칠곡지부 지원금으로 1,750만원을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477쪽입니다. 맨 위에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지원으로 1,028만7,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도 1,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지역 기업들이 일본 도요타 연수 2박 3일간 통해서 기업 혁신교육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을 세웠지만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일단 이 사업은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로 1,001만원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20억3,195만7,000원 사업편성을 했는데 이게 매년 국도비 추경에 내려와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와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은 관내기업에 이것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월 200만원 2년간 지원하는데 단 조건이 2년 뒤에는 완전고용을 해야 된다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17개 기업에 23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개 기업에 한 7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에는 3,750만원을 편성을 했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노조가 세아운수 등 15개 노조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으로 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자들 대상으로 전문가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창업연구센터 시설물관리 인건비 2,306만4,000원 이거는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풀로 되어있다가 저희들 과로 지금 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창업연구센터 533만원 또 일반 운영비 8,150만원입니다. 479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이것도 기간제 마찬가지로 창업연구센터와 똑같이 저희들 과에 편성을 했고 또 근로자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7,388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80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근로자복지회관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하고 무선마이크 구입 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해서 1,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사절단 참가 국외여비 1,500만원, 무역사절단 참가 사업비 관내 기업들 하는 건데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 협의를 거쳐서 대상 국가를 정하는데 1차 관내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현재는 내년에 유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5～6월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481쪽입니다. 그리고 부서 일반운영비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3쪽에 키오스크 설치 지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무인종합정보 안내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취업지원센터에 합니다.

센터 안에요?

예,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바깥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어떤 종류인데요?

그건 지금 취업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설치 장소를 어디에서 할 건지 그러니까 안에는 전문상담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을 하면 되지만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

시스템이면 지금 회계과에 전산 하는데 있잖아요. 옛날에 정보통신과가 지금 회계정보과로 갔잖아요?

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협의하실 거죠?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치를 하려 그러면 회계정보과하고 전산운영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요.

예,

그냥 무조건 임의로 그 과에서 무조건 설치를 할 수 없어요.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안 하실 거 같아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하게 정보통신계? 거기하고 협의를 하시고 난 뒤에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놓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한마음대회 올해도 그대로 하시려고요? 매년 지금까지 했는데 행사하고 이런 거 격년제로 하자고 건의는 많이 하고 이번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거는 의원님, 근로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번에 또 집행부가 내년에 또 다 바뀝니다. 조현조 의장도 임기가 끝나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의원님 좋은 뜻으로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민층 타이머콕 설치한지가 몇 년 됐지요?

예,

몇 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민층의 기준이 독거노인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 정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좋던데, 넓은 범위에서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고무호스를 바꾸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것도 내년 되면 종료됩니다.

종료된다고요? 내년부터 타이머콕도 안한다고요?

예, 도비로 내려오는게 종료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 또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하고 전혀 안 되면 군비라도 좀 들여서,

예, 이건 더 좀 확대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처음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하면 왜관시장에 내년에 저희들이 건립하잖습니까? 그래서 상인을 효율적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것도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동명하고,

거기는 아니고 왜관시장만,

알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비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어디가 전통시장입니까?

공식적으로 전통시장 규정되어 있는 거는 왜관전통시장밖에 없고요. 나머지 약목시장하고 동명시장은 그냥 일반시장입니다.

일반시장입니까?

예,

그러면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왜관시장에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일반시장에는 신청할 조건이 안 됩니다. 약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구역을 확대를 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행사에 가보면 반반 나눠지는데 이런 행사 우리가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상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는 하되 상인들 사기를 살려주고 하는 면에서 하기는 하되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건의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목수창업가 양성사 10명은 양성사를 배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는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인문학하고,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신청을 하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딴 가운데 마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하고 인문학 목공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번 더 해보자 그렇게 진행하는데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창업도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사람들 지금 창업 할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가요?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든협동조합이라고 그분들이 거기서 배워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재료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줄을 서서 순서가 안되어서 못하고 이렇데요.

맞습니다. 취미로 조그만 소공예니까 또 배우는 분들도 많고 이래 뵈도 치열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을기업 기산 아까 각산리에 대충 어떤 거를 만듭니까?

촌에 농산품 들기름, 참기름, 부각도 하고 의외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가계수익도 창출하고,

거기서 생산 한 게 로컬푸드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는 모양이죠?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올해 이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이쪽에 로컬푸드 왜관농협하고 북삼농협하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린밸트친구들 김하고 지금 가면 판매대 중간에 놓고 판매도 다 잘되고 있어요.

마을기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라 그러면은 로컬푸드하고 분명히 연계가 같이 돼야 되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박람회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우리 사회적기업들 많이 가서 홍보도 많이 합니다. 필요하면 또 우리가 구매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어디서 나와요?

하이테크빌리지 15개 벤처기업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증금하고 사용료가 매번 들어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제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하면서 거기에서도 사용료를 받네요?

맞습니다. 거기 전부 있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끊어요?

과태료는 에너지계에서 주유소 이런 데 보면 위반한 사례가 있어요. 정식 기름을 안 넣는다든지 해서 위반이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492쪽,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에서 시설비 5030속도관리구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통사고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도심부의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이 위주로 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2020년도에는 완전히 정착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착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하면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할건데 지금은 시범 단계로써 안내표지판만 설치를 하고 2022년도에는 완전히 이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2022년,

예, 지금은 홍보기간이라고 언론이나 저희들한테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언론에서 홍보하기로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부분은 아닌데 왜관 버스정류장 있는데 구미가고 대구가고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저 멀리 가시는 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미, 대구를 벗어난 북부지방이라든지,

북부지방이랑 밑에 지방이랑 갈려면 대구 가서 또 갈아타야 되고,

250번 타고 대구북부정류장 가셔서 거기서 이제 다시 갈아타고,

갈아타야 되잖아요.

예,

왜 바로 서울이나 경남이나 이쪽으로 내려갈 버스들이 안 옵니까? 그분들이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대도시 인근 위주로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운행을 하시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려면 구미나 대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왜관 북부에서 타고 갈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도에서 인가하는 노선 중에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가는 법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워낙 적자가 많이 나다보니까 도에서 폐지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성주정류장은 그렇게 안 하는 가요?

성주도 왜냐하면 경일교통이 성주하고 계속 같이 맞물려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성주도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알아보시고 왜관 같은 경우는 중심지사업을 올해부터 합니다.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제가 인도블록을 없애자고 건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인도블록을 없 앴을 때 속도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5030 같은 게 실제로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속도만 안 내면 인도블록이 필요가 없어요. 노면하고 인도블록 없이 하면 되는데 안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나 이런데 좀 제약이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인도를 없애는 부분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보다는 아마 도로부서에서 주민들의 안전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교통과에서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없어요?

물론 심의는 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우리 군청 전부 같이 심의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부가 결정되는 사항인데 인도를 없애면 사실 1번 도로도 인도를 없앤다고 가정 해봤을 때 아무리 5030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조금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거기 상가나,

인도블록을 없앤다는 거죠. 노면하고 인도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구분은 해주죠.

같은 높이로?

예,

그러면 경계는 어떤 경계석도 없이,

표시는 노면은 같이 하면서 경계선으로 같이 노면하고 같이 깔죠.

그런데 높이가 똑같은데 경계석만 깔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길을 건너다가 혹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고 일본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경계석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차도 버스도 다 다닙니다. 그런데 인도블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애 키우는 사람들이 유모차 끌고, 제가 주민들한테 정말 많이 받는 게 인도블록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잘 안 돼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죠.

이래서 계속 지금 애 키우는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직 결정을 안하셨고 군수님은 일단 도로 폭을 축소하고 인도를 좀 넓히자인데 그래서 제가 인도를 차라리 없앱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협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대구하고 고령, 성주, 칠곡 무료환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영천하고 지금 무료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난 뒤에 그날 바로 TBC에서 홍보하기를 대구시에 교통과장이 나와서 앞으로 향후 성주, 고령, 칠곡도 같이 무료환승에 동참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 교통카드 사용량을 분석을 해달라고 교통카드회사에 공문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영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오늘 매일신문에도 떴습니다만 최초 구축비가 지금 10억 정도 드는데 지난번에 교통과장 회의 갔더니 영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최초 구축비는 10억만 들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을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영천시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인거예요.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데 도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제 영천 입장에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은 좋지 않습니까? 또 타는 인원도 그만큼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그만큼 지금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다보니까 도비를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분이었고 도에서는 이게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될 거 아닙니까? 확대가 되고 나면 도에서도 재정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도에서는 어렵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의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다시 분석을 해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구축비 10억에 매년 운영비, 손실보상금까지 다 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재정부담을 많이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2022년도에 북삼역이 신설되면 물론 환승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환승 부분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을 너무 일찍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약자지원 차량 6대라 했잖아요. 작년에 몇 대가 증가 됐지요?

작년에 1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실텐데 올해도 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차량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자가 주로 이용 하는데 장애자들도 매일 가는 곳이 일정하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침 9시면 항상 복지관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가는데 장애자들이 발음도 시원찮고 그런데 매일 전화를 할려고 하면 그게 안 맞는 답니다. 딱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을 매일 같이 신청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나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그쪽 부분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전화가 제가 가고 싶은데 이미 예약된 사람이 많아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주일씩 다 예약을 잡으면 다른 사람이 급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선착순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물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대가 모자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제까지 200명당 1대였는데, 150명당 1대로 뀌면서 저희들이 6대가 더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1대분만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거죠.

1대 더 증가가 되네요.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국가에서도 이걸 전 시군 공통사항이라 같이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금방 6대를 다 충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버스가 기산에 있고 동명, 지천에 있지요?

지천하고 기산에 있습니다.

지천하고 기산하고 그런데 그게 15인승이지요?

25인승 아닙니까?

25인승을 15인승으로 바꿨죠.

마을버스가 15인승은 정말 너무 작거든요. 윗동네에서 혹시 행사 있다든지 장날이라든지 이러면 위에서 다 타면 밑에 사람이 기다리다가 못 타고 만원이니까 옛날 같이 서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못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한 25인승은 돼야지 마을버스 역할을 안 하겠나 싶은데요.

사실 마을버스가 큰 도로변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만 마을버스로써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500m까지도 기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25인승으로 했을 경우에 안에서 회차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산에도 1일 평균 한 45명 정도 탄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시간대는 거의 많이 비어 있고 주로 월요일 아침 그다음에 장날 이럴때만 붐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버스를 또 그만큼 큰 거를 구입해서 유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부담이 되고 제일 큰 거는 버스 회차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좁은 골목을 좁아야 다녀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이번에도 지천에 29일부터 저밑에 영청마을하고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큰 버스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마을버스인데 마을까지 못 들어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길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25인승도 못 태울 정도의 길인가요?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교행이 어려운 지점도 있고 지천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밖에서 보시는 것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산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바쁠 때는 항상 못 탄다하면서,

꾸준하게 손님만 있는 거 같으면 차량을 큰 걸 해서 주민들 편하신 대로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보고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붐비는 시간대와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계속 빈차로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발이 되는 부분을 커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87쪽,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환승제 보전권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보면 약 9억3,000 정도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금단일화권하고 무료환승제와 관련된 대상업체하고 대상노선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먼저 요금단일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단일화는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구미, 김천, 칠곡 지역에 가시게 되면 요금이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 요금을 단일화를 시키면서 그 손실된 부분에 80%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km 미만은 노선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그 요금단일화 부분에 들어가는 게 지금 6억6,700 정도 되고요. 무료환승제는 주로 칠곡과 구미를 오고 가는 노선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60분이내 환승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90분 이내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승하는 차비는 1,3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매월 타는 환승제 만큼 교통카드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무료환승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분은 적용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된 거 같아서요. 현찰을 지급하시는 분은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8쪽에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임차료 등 490쪽과 관련해서 임차료가 한 약 1억 정도 되네요?

예,

490쪽에 보면 4군데인데, 여기 전체 지금 주차면적하고 주차면수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손이익이 위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위탁이고 일부는 그냥 자연 상태로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와 손익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별로 주차면수, 일 사용대수,

북부 왜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왜관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월 한 280만원 정도 적자예요. 적자인데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물론 철도시설공단 땅도 있고 자산관리공단 땅도 있고 왜관농협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28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면 자기들이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있음으로써 별도 주차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관 남부하고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하고는 그 한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280만원 마이너스 나는 게 세 명이 근무하는 인건비거든요. 여기 남부하고 전통시장 쪽은 가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 한 27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면수, 일 사용 대수하고 손익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산, 경기, 서울 넘버가 있던데 거기도 차주는 칠곡이예요?

저희들이 한 번 하게 되면 3일간 하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바로 바로 못 끊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주정차 과태료 끊는 부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첫날 가서 계도하고 둘째 날 가서 또 계도를 합니다. 셋째 날 가서도 그 차가 계속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관내차량 같은 경우에는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많이 빼고 하는데 관외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 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뽑아보니까 상당히 타 지역에 차량이 더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자꾸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타 지역 차량이 하나씩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구미 차가 많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왜 그렇게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른 지자체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차 넘버를 적어 와서지역을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구미 1대, 대구 1대, 안동 1대, 서울 1대, 경기 1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외부차량이 많지는 않고,

많지는 않아요?

예,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아까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의 건의사항입니다.

예,

석적 남율리 효성해팅턴 회차로 못 도는 부분, 그분도 지금 버스는 진입해서 들어갔는데 돌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승강장을 옮겨 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승강장 있는데 버스 회차로까지 들어가면 버스가 돌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석적에 구정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거기에 봉을 안 박을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봉 박아서 지금 못 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에 봉을 박아버리니까 유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버스 운행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중앙선을 삭선을 해서 버스를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올해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4,000만원 있었어요, 그거 끝났습니까?

이거는 상·하반기 두 번 하거든요. 하반기 지금 마무리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486쪽, 브랜드택시 콜센터직원 인건비하고 임차료를 주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택시가 필요할 때 콜센터로 전화하면 누군가는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근무해야 할 사무실도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러면 콜비를 안 받아야 되죠.

콜비 받는 부분은,

전화 한 통 하는 순간에 천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요금 협상할 때 그 부분도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택시요금이 다른 지역보다는 인상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비는 이번에도 주는 걸로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작년에도 최용원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운영을 하려면 이분들 임금 주고 하는 거는 택시회사에서 해야 되지 자기들 영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냐고 그러면서 콜비도 또 천 원씩 받고 안 맞잖아요?

사실은 지원이 되면 콜비를 안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택시요금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가 새로 들어옵니다. 12월 3일 날 개인택시 지부장이 새로 들어와서 그날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새로운 지부장하고 점차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브랜드택시지원 콜센터직원 인건비, 임차료를 지금 우리들이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줍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주는지 안 주는지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 군에서 이걸 지원해 주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창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191억990만2,000원으로 전년도 189억2,070만7,000원 전년대비 1억8,91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행정 지원비를 2억443만6,000원으로 지하수 및 전문건설업 관련 인쇄비, 지하수 불용처리비, 건설지원업무 특근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213만6,000원, 건설행정담당 및 건설안전국 업무추진여비 1,980만원, 건설업무 및 건설안전국 현안업무 추진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가 4억원으로 2019년 올해 2억3,500만원, 내년에 1억6,5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2년간이고 24개월입니다. 개발공수는 우리 군에 지금 현재 4,948공입니다. 시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로망 구축비로 전체 사업비는 47억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1억1,66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2억1,660만원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는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07시부터 금요일 07시까지 전국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도, 지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486만원으로 설계자문위원 수당에 300만원입니다. 설계자문수당은 우리 군 총 공사비 30억이상 100억미만 건설공사 건설기술심의회 위원 수당입니다. 그다음은 동명한티재 제설장비 임차비 3,000만원, 건설공사책자, 건설설계기준철, 표준품셈표 구입비에 460만원 그다음에 도로관리 비상근무자 급식비 384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4,916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73개소 전기요금 4,380만원, 제설 유지관리비에 9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업무추진여비에 672만원, 도로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도로유지관리 자재 빙방사포대, 빙방사모래, 제설용모래, 도로포장 보수재, 작업도구 등 재료비에 8,570만원입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군도 28개 노선 150km 정비비에 4억원,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 244km 정비비에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 유지관리비에 1억원, 군도 미불용지보상에 1억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에 1억원, 도로표지판 도로명 정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은 현재 지명과 시설명으로 안내된 방식을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정부합동평가지표 대상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포장사업에 34억9,000만원으로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5,000만원, 584쪽입니다. 정밀점검 용역비에 6,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교량은 낙동강 호국의 다리 및 지천 연화리 영남내륙화물기지 진입 연화 IC 일변입니다. 정밀점검은 법상에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로 국비 포함해서 5억8,000만원입니다. 북삼 한송이 유치원, 석적 무지개, 작은 왕국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다음은 석적 망정리 리도204호선 확포장공사에 3억원인데 절골마을 입구 도로협소로 인해서 마을에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구입니다. 다음은 가산면 학하리 리도204호선 정비비 700m, 5억원입니다. 이거는 지방도 514호선이 분기하여 학하리 마을 및 가산 수피아 진입로 확장 지구입니다. 다음은 국도 4호선 부체도로 설계비 1억원입니다. 대동다숲아파트에서 등기소간 국도 4호선 부체도로는 지금 현재 있는데 철도박스 폭이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가한 지구입니다. 국토부에 개선요구를 한 지구입니다. 다음은 북삼 숭오리 군도 15호선 확포장공사에 2억원, 잡곡지에서 강진마을 방향으로 군도 협소지구로 차량 교행이 불편한 지구입니다. 다음에 585쪽입니다. 지천 송정리 군도 1호선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입니다. 지천에서 하빈방향 지금 현재 교통량은 많은데 인도 미설치 및 노면 불량으로 사고위험지구입니다. 기성∼ 득명간 군도31호선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도로사면 보호공 옹벽 균열 지구와 노후배수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에 가산 응추리 군도33호선 도로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3억원, 가산 학상리 리도202호선 도로확장포장공사에 도비 포함하면 4억원입니다. 여기는 지방도 514호선에서 분기하여 학상리 토실마을 주 진입로 협소구간입니다. 다음에 586쪽입니다. 약목 남계리 리도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남계2리∼3리간 마을간 도로 협소로 차량통행 불편 지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산면 죽전리 리도20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이거는 원골마을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철도 건설 공사비 2020년도 분담금 1억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철도 우리 군 부담액은 전체적으로 14억9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9억원을 납부했고 내년도에 1억8,700만원을 납부하면 잔액이 한 3억2,200정도입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등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지역숙원사업으로 3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비로 27억1,200만원으로 지역개발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480만원, 지역개발담당 업무추진여비 5명에 720만원, 지역개발 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마을안길 긴급정비비 2억원 다음에 지천면 연호 2리 한센촌 마을안길 정비에 2억원, 여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산면 천평리 삼거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북삼 오평1리 오리골 농로정비에 9,0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588쪽입니다. 왜관20리 농로개설공사비에 1억원, 삼청리 모곡지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북삼 보손2리 아랫상재원 농로확장비에 2억원입니다. 여기는 경호천 보손1교에서 국도 4호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지금 기 보상완료지구입니다. 다음에 석적 반계리 마을안길 정비비에 2억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반계리 마을회관 마을인데 거기 2019년도에 4억5,000만원으로 보상 및 공사 중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동명 학명리 드무실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에 589쪽입니다. 동명 봉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 약목 남계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여기는 보상완료지구입니다. 기산면 영1리 마을회관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원, 기산면 각산1리 양촌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 기산면 죽전2리 주유소변 마을안길 정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에 590쪽입니다. 보손1리 여시배기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6,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계속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교리 공단진입로 보수공사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약목 아시아시멘트 앞에 경호천 세월교인데 지금 현재 통수단면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 박스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도로 세천유지관리비 5억원으로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에 2억원, 재해위험 세천유지관리비에 2억원, 미불용지 보상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59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91억6,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운영비로 1억2,004만원으로 농촌개발추진 급식비 및 공공운영비에 1,140만원, 농촌개발 5명 업무추진여비에 864만원, 농촌중심지 및 마을만들기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를 지역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지역생활권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왜관 중심지활성화 사업 22억8,000만원으로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 시설비로 22억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왜관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지난 9월달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왜관역 백년연결교 하고 지금 현재 왜관1번도로 중심가로개선, 석전리 쉼터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 및 전체진행도는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12억3,300만원으로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시설비로 12억2,7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지난 7월달에 올해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하였고 이번달에 시행계획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면사무소 뒤편 아름공원, 복지센터 두레아름센터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진도는 한 10% 정도 됩니다. 다음 592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을 전체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계속사업 12개 지구, 내년에 2020년도 신규사업이 3개 지구입니다. 먼저 지천면 영오권역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7억1,300만원으로 마을관리 마을경영 지원으로 600만원, 시설비 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오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39억5,000만원으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한 35% 정도 됩니다. 다음은 왜관읍 금남2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남2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한 75% 정도 됩니다. 다음은 약목 동안리 마을만들기 시설비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안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억원으로 2018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한 20% 정도 됩니다. 다음은 왜관읍 석전2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전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한 5% 정도 됩니다.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지천면 금호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호리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입니다. 약목 무림1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현 시설비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림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9,000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입니다. 다음 왜관읍 봉계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설비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계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입니다. 지천면 연화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부대비 있고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화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입니다. 지천면 오산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입니다. 594쪽입니다. 석적읍 망정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비로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정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7,900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입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시설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입니다. 왜관1번도로 전선 지중화 한전 위탁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분담하여야 될 금액은 한 30억인데 2019년도 올해 예산 12억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9억원을 확보하면 향후에 또 9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산면 학상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비 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학상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입니다. 가산 전원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걸 주차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었고 기존 쉼터를 보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뀌었는데 가산면 다부1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부1리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 정도입니다. 다음은 595쪽 입니다. 왜관읍 매원2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원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2020년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약목 무림2리 마을만들기 사업도 시설비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무림2리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기산면 죽전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전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020년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생산기반관리비로 15억6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개발 관리운영비에 979만 2,000원, 농업기반담당 3명 업무추진 급식비에 288만원, 업무추진여비에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3억9,400만원으로 먼저 왜관 봉계지 등 8개 저수지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1,2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등 일반운영비에 780만원,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3년 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전기료에 5,360만원, 다음 풀예산 성격으로 소규모 수리시설물 정비비, 노후 저수지 긴급보수비, 저수지제당 풀베기, 지하수 영향조사비 등 시설비 3억2,000만원, 저수지 수질관리조사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저수지 수질관리조사는 가산 산당지로 저수량이 10만톤이상 되는 저수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수지제당 정비비에 8개 읍면에 3,7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석적 도개리 도개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비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97쪽입니다. 지천 송정리 목골지 여·방수로 정비비 1억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에 8개 읍면에 7,0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산 송학1리 오미기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약목 동안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기산 봉산2리 가시막골 암반관정 개발에 7,000만원, 598쪽입니다. 기산 영리 진달래들 용배수로 정비에 2억원, 노후 저수지 정비비로 3억원으로 왜관 매원리 죽곡지 제당누수 정비비 1억5,000만원, 지천 낙산리 낙토지 복통 및 여·방수로 정비비 1억5,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물 정비비 2억원으로 북삼 보손1리 중리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비 1억원, 가산 용수리 묵은터 노후 용배수로 정비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2억1,2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건비로 90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 수로원 인건비에 2억3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680만원으로 건설과 및 건설안전국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모르겠고 591쪽, 농촌중심활성화 왜관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진도가 5% 정도 나갔다고요? 왜관읍에 마을 경영지원 해서 150만원씩 16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재 이거는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마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회의하고 식대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료수 준비하고 이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관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때,

그분들 16번 정도 모이는데 비용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상인가 감정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2개사 감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만약 결과에 그분들이 수용을 못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세입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같이 감정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토지나 대해서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의될 때 그때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 그분들 입장으로는 일단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감정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해도 그분들이 일단 땅을 못 내놓겠다 이랬을때는 어떤 대안이 있냐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버스베이하고 위치를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변경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