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신 거 같은데 보충으로 말해 볼게요. 그분의 의도가 제대로 안 나온 거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감사해 보니까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은 의혹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받는가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외부 전문가가 비상설로 임명돼 있죠.

그러니까 비상설로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은 왜 상설 안 된 거냐 이렇게 오인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거를 공지를 하면 좋겠어요. 보니까 우리 구의회는 2년 연임으로 돼 있어요. 아마 그건 착각한 거 같아요. 구의회는 공무출장 심사가 조례에 2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비상설로 돼 있다는 것이 공무여행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이삭 위원께서 출장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례에 서대문구 공무여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명칭을 바꾸러면. 함부로 못 바꾸는 겁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규정을 바꿔줘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상호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그걸 한번 짚어보고. 이분이 또 요구하는 거는 회의록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회의록이 올려지고 있죠.

홈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본 위원이 감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몰라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일부러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심사가 많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서면심사는 공무여행 가시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인원 대비 심사하는 시간 소요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서면심사하는 건가요? 서면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적인 낭비죠.

그런 부분도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의회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규정에 의해서 공무여행을 가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외유성으로 보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이 자꾸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검토도 안 된 걸 가지고 이것이 자꾸 나돌다 보면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관용차량 총 몇 대죠?

관용차량이 거의가 디젤엔진이죠?

경유차가 많죠. 대다수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최고 이슈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구청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홀짝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는 모르지만 자발적인 국민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은 차만 안 움직인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의하는 거는 경유차에 보면 미세먼지가 덜 나오도록 시에서는 5년 이상된 디젤엔진차는 모든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구청에도 이번에 감사 할 때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5년 이상 차는. 하지만 모든 차량에 대해서 그래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거는 건의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개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에도 공사를 수주해서 청사를 발주하는, 구의회나 구청별관이나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별관을 구청사 맞은 편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요 같은 거, 공사진행 과정 이런 거를 홈피에 올려달라.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왜냐하면 자유게시판이든 어디든 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구민들이 아, 구청 별관을 또 새로 짓는구나. 구의회를 짓는구나 그래서 금년 12월에 다 지어서 내년부터는 입주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려 주면 주민들도 호응이 갈 수 있죠. 지금 현재 구의회 청사가 안산 뒤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진행과정을 말씀하시니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구청 직렬 관계입니다.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가 어느날 갑자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디든지간에 타구에는 모두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유별나게. 하도 이름을 자주 바꿔서 기억도 못해요. 기획재정국을 만들어서 직렬이 그쪽으로 들어갔죠.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특성상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까지, 작년 말고 8대의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이란 명칭으로, 옛날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 있었죠.

그랬는데 국을 그때는 경제재정국으로 돼 있던 것을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아까 말대로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바꿀 수는 있는 거지만 과연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위원들도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지만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고민하셔서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오시면 건의하셔서 아니면 저번같이 따로 빼든가. 왜 거기다가 갑자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갔는지. 물론 거기서도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관례라든가 타구 사례라든가 모든 거 볼 때 행정업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항이 거의 시정 건의 쪽으로 돼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좀더 알찬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이 있었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조례 갖고 계세요?

7조 보세요. 위원회 자격. 1항에 보면 중간에 자치 소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동행감에서 보니까 교육을 1년에 한 차례 하더라고요. 1년에 한 차례를 해 가지고 보충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 6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내 없어요. 이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들어와서라도 1년 안에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1년 안에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자치 저기만 하잖아요, 어디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일단 학교라는 것이 돼 있잖아요. 지금현재. 이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의원들 공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 집행부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좀 있더라, 이거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수자가 없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되게 되면 충원을 못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1년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간. 그런 맹점이 나오더라 이거지요. 두 번째로 12조 한 번 보세요. 위원회 대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조례 조항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개정을 하든가 돈을 주든가, 이대로 하려면. 천원을 주든지 만원을 주든지 10만원을 주든지. 액수는 안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범위에서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어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유권해석이. 차라리 삭제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행사지원비는 지원해준다,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적절치를 않아요,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왜 그러냐하면 통장들 보다 우리가 못 하는 게 뭐 있냐? 동에서 그래도 명실상부한 최고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통장은 자꾸 올려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범으로 해도 나오는데 전 동이 다 하게 되면 민원이 빗발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 홍보를 하시고 이 조항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조례에 대해서. 15조. 지금 간사수당을 5개 동에 월100만원씩 주지요?

이 분들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00시간을 채워야죠, 그니까.

1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하여튼 모든 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의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그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동에 자치지원관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재임용하셨더라고. 그 분들의 역할을 알아보니까 지금현재 조례에 나와있는 간사역할을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서 처음이니까 뒤에서 서포트 해 주려고 가 있었는데 1년 동안은 같이 하면 이제는 지금쯤은 자치회가 좋든 안 좋든간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자치회에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간사가.

그럼 앞으로 내년에 9개 동이 더 하게 되면 그 동에도 자치지원관을 파견합니까?

그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맞지요, 어떻게 되게 되면 인사에 형평성이 맞지를 않고 자치회를 구성한 목적, 내용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 목적 제1조를 보세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29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주의 활성화, 딱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민주적인 주민참여의식 고양,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지원관이라는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적절치 않지요. 이게 주민자치회를 하자는 추지에 맞지를 않다는 거예요. 목적과 정의에. 그것을 짚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 분이 자치회에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아, 역할은 알지요, 역할은 아는데,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하는 역할을 알아보니까 아까 말했던 간사가 하는 역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는데, 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가 있어요, 5개 분과가 있더라고.

기본적인 것을 자치지원관이 하면 자치회 거기에 맞지를 않지요. 지금 과장님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똑바로 가라고 뒤에서 알려주고 시정해 주고 계도하도록 해야지, 그 분이 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자치회가 따라가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치지원관 파견하는 거 적절치 않아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고,

과장님, 이것이 물론 우리가 시에서 지침대로 따라가니까 공무원들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만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끌어나가기 힘든데 얼마나 힘드느냐, 지금 의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치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거기 성원도 제대로 안 되고 뭘 한 개 하려고 하면 너무나 개성들이 강해서 난상토론 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들고 진짜 왜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러느냐,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 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데도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태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속 1년간 했으면 되고 하는 것이지, 계속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 파견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주도하에 하도록 하는 거는 적절치를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도 시에서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 했지만 유능한 간사 뽑아놓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지금 자치지원관이 있기 때문에 간사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좋은 면을 봐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물론 하겠지만 이거는 모든 의원님들 다 물어보세요, 모니터링 한 번 해 보시면 제 말이 맞나 과장님 말이 맞나 동조를 누가 하는가, 의원님들은 바닥민심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도 방대한 50명이나 되는 자치회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구태여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주민자치회관도 그렇고 자치회도 그러고 어떤 자치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적립금이 약 3,5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다 나가고 나서 남은 적립금을 말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어. 다 쓰고 남은 적립금이 분기마다 남는 돈이 이월금이야, 쉽게 말하면. 계속 남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죠. 잘 운영을 하니까. 그거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다는 증거예요. 적립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그 적립금이 누적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누적된 돈을 어떻게 씁니까?

다 쓰고 남은 적립금이라니까 그러네.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도 말을 못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쓰고 싶어도 자꾸 위에서 제제를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자치회에 위반되는 거예요. 너희들 사업 범위를, 적립금의 용도에 대해서 범위를 줘서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하라면 돈이 없어서 못써요.

그러니까 예시를 해 주세요. 예시를 해서 이런이런 범위는 써도 된다, 그렇잖아요. 도농교류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자치회 돈으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농교류사업이 우리 구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돈을 지원받아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껴 놓느라고.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매뉴얼이라도 사무지침이라도 줘서. 지금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데 인식을 잘 못해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몰라서 못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동에 갔을 때, 북가좌2동장 오셨죠? 북2동장님!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여기에 네 분의 동장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분의 동장님만 오셨는데 이건 각 동이 똑같습니다. 나가셔서 동의 일을 하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공도 많고 참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직자라는 죄 하나 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하고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장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세하게 한 개 한 개는 안 짚는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모든 동장님들 그렇게 하시라는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같이 갔던 반원들은 대충은 들으셨지만. 그런 갈등을 유관단체하고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자꾸 가짜뉴스로 나돌아서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피곤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피곤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거는 시정하면 좋겠고. 물론 사업이 급해서 도농교류 건에 대해서는 내가 세세하게 봤는데 오해의 소지는 마지막에 있었더라고요.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5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 9월 5일 간단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끼리 모여서 급하니까 빨리 의결을 해서,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뒤에 다 들어보세요. 5일 저녁에 의결했는데 6일에 행사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서 기존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죠. 배제를 했는데 배제 이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들어보니까 그거는 괜히 주민과 동에 이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장님들은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준다고 그냥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먼저 ‘같이 가시죠. 전번에 가신 분 가실 수 있습니까?’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가면 저녁에 해서 저녁에 문자로 공지를 하면 못갈 확률이 내가 볼 때는 90% 정도는 나올 거 같아. 그러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그런데 통보가 안 되니까 말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동장님이 피곤했어요, 어제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고. 한 가지 이거는 공개적으로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사유서도 받았는데요. 그 단체는 한 번도 간담회가 없었다고 해서, 저는 업무추진비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진짜 그럴까? 왜냐하면 3년씩이나 계셨는데 해서 쭉 보니까 두 차례가 나오더라고요. 두 차례가 나왔는데 허위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새마을로 가정을 해서 말한다면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도 두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해서 지도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부녀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부녀회 간담회를 했는데 지도자로 갈 수도 있고 행정적인 착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딱 되니까 본인들이 다 보고나서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거를 구의원들이 못 짚고 뭐하냐 해서 보니까 사실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본의 아니게 오늘 서무가 일찍 와서 소명했지만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의 아니게 되지만. 그렇게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치유를 해서 동장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주민들과 화합하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행감하는 중에 북가좌2동에 그런 게 나타나서 내가 동장님 공개적인 자리에 모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답변 안 하고 둥글게 얘기합니다. 원래 질의답변을 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면 동장님한테 치명타가 있을 거 같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어제도 둘이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셔서 잘 치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동장님, 어제도 말했지만 상대는 또 상대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카톡 온 게 있어요. 카톡에 일방적으로 모 단체장과 동장이 자기를 소외시킨다는. 내가 카톡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페이스북에는 자기 불만을 많이 올려놓는 거지만 그거는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기 때문에. 기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이해당사자가 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카톡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 심정은.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마시고 그냥 둥글게 둥글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동장님 어제도 그랬잖아요. 동장님이 거기서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3년 계셨으면 아마 금년쯤에는 구청으로 다시 좋은 자리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있는 동안이라도 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자꾸 그런, 지금 말한 대로 일방적으로 그런 음해를 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동장님,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이해하지만 동장이라는 죄로 해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명을 바로바로 해야죠. 너 왜 그렇게 안 했는데, 자꾸 수수방관하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바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사 하면서도 자료요구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성리더십 아카데미가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있지요?

몇 년간 했어요, 지금?

9기째, 거기에 수료한 사람이 각자 달라요? 수료생들이?

작년에 했던 사람, 재작년에 했던 사람 다시 들어가고 하지요?

확실하게? 안 그렇다던데. 그러면 학생에 대한 이름 있어요?

지금은 없더라도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그 부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나도 그 명단은 안 봤는데 중복으로 하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쉽게 말 하면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이 효과가 없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왜곡되지 않게 그런 거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한 거 보면 보편적으로 중상위권으로 나왔어요. 중상위권 이상이 나왔는데 교육에 대한 참여방식이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살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운영방식.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대학이라 해서 여성리더십 전문적이다 해서 위탁을 계속 하는데 이것을 공개모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돈을 떠나서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효율성, 아까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왕이면 왜 그 학교만 주냐, 전자에 7대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혹도 종식되는 의미에서 요새 평생교육 못해서 대학교에서 성과 내려면 못 해가지고 난리인데 구태여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못하는 대학교가 서대문 관내에 많은데 못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아니고,

명문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과장님하고 일부하고는 견해차가 있으니까 좀더 내실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업무협약이지만 위탁업체에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여기 성과를 내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수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축하를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세로골목 있잖아요, 지금 세로골목 합니까?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로골목의 주된 취지가 뭐죠?

거기 강사가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수료한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강의 활동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맞죠? 세로골목.

아니 취지가. 세로골목 사업에 대해서 주민강사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위탁업체에서 할 때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 수료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자료에 보면 약 84% 정도 수료됐는데 그분들이 강사활동을 얼마나 해요? 몇 분이나 해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80% 정도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주로 아파트로.

아파트 강사활동으로. 강사활동 하면 실비 주고.

이것이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에 지대한 성과를 거둔 교육인가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 이말이죠.

그런데 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안 한다고 오인하고 있죠?

찜질방인문학, 찾아다니면서 그룹으로 동아리 해서 찜질방에 모아놓고 했던 거.

아,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과목만 없어졌나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지금 보면 약간 접근하기가 미비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해요?

거기 누가 전문가가 있어요?

모바일 접근하기가 미비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몇%죠?

제가 듣기로는 0.0019%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건지. 타구에 비해서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은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문성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하는 건데 이런 데는 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전개를 안 하고 왜 교육청 사업에 자꾸 연관해서 증액을 해서 하는지 우리가 교육청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치단체예요.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조례안은 있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많이 해도 그만 적게 해도 그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 재량으로 맨날 줘봐야 구청장만 생색나는 거지. 물론 그것도 투자는 하는 게 좋죠. 돈만 많으면.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전개를 안 하고 왜 그런 데다 예산을 자꾸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하는지. 같은 교육이지만. 물론 학교교육도 중요하죠. 하지만 학교교육은 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교육청 아닙니까? 엄연하게 기관이 구분돼 있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교육지원과 오래 계셨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그래요. 당연하게 그런 부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지만 내년 예산에 교육경비가 약 50억 증액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50억입니까?

별도죠.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대책을 마련해야죠. 지금 현재 평생학습교육이 대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하다가 넘어갔는데 글로벌 학습도시 수상 근거자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한데 자료가 부실하다는 민원 받은 거 있죠.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명은 했어요?

그런 거에 오해 없도록 소명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안 하나, 교육지원과가 열심히 활동 안 하나. 제대로 하나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셔서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쭉 봤을 때는, 항목이 그분은 12개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왜곡되게 됐는지 몰라도 소명을, 정 안 되면 대민 접촉을 하셔서 확실하게 그런 오해를 종식시켜야죠. 우리 서대문구에는 동아리 톡방이 많아서 한 사람이 왕왕거리면 저쪽에서 왕왕, 이쪽에서 왕왕 이런 시스템이 돼서 구하라 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구청장 열심히 하시고 교육지원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의원들도 피곤하고 담당 부서도 피곤하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도록 잘, 공개한 것도 다시 한번 보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