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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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 27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은 제가 개별감사 때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자료가 지금 다 취합이 안 됐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자료를 조합에 요청했고 자료가 오는 대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추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저는 감사기간에 오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조합이 협조적이지 않아 가지고

경선

이경선위원

왜 협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들이 하등의 과선교 관련된 설계 비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 출력해서 복사만 해서 주면 될 것 같은데 안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어제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이...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어려운 거 요청한 거 아니에요. 업체 선정했을 때 그 기준 그 다음에 통장 그것 말고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숙지하셨는데 다시 제가 여쭤볼 게요. 지금 설계비 문제 있는 거 확실하다고 생각하시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우리 구는 조합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에 변함이 없으세요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으로서는 1차로는 조합을 어느 기한을 줘서 설득하는 게 1차 목표고 그래도 정말 조합이 설득이 안 된다면 과선교를 시급히 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은 내년 예산편성 시, 다음 주부터 예산편성 심의가 들어갈 때 설계비라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설계비라도 먼저 편성하고 그 후에 진행하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우선 과선교를 놓는 방법을 최후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 예치된 그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치금은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압류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구 예산으로 귀속을 시킬 예정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 업체는 바뀌지 않고 그 업체에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업체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경선

이경선위원

왜 생각을, 아니 하셔야지. 왜? 두 번에 걸쳐서 돈을 주셨잖아요. 업체에 공사도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조합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발주를 한다면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럼 그 돈이랑 다 어떻게 반환을, 그것도 조합에다 맡기고 계실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건 조합하고 계약 관계기 때문에 조합에서 회수를 해야죠.

경선

이경선위원

회수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구비에서 먼저 과선교를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돼요. 다른 주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어요? 어떠한 문제성을 안고 갔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구에서 또 예산을 잡아주면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똥 싼 사람 틀리고 똥 치우는 사람 틀려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구민이 세금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대집행으로 저희가 예치된 금액이라든가 지금 청산위원회에서 혹시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를 걸어서라도 저희가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 환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가 과선교로 133억을 예치를 받아서 우리가 2015년 11월 30일에 계약금이 나갔고 2016년 9월 20일에 선급여하고 공원 기성금이 나갔어요. 그 자료가 우리 구청에는 일반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굉장히 갑갑하게 되어 있는 거 과장님 보셨나요? 제가 어제 세입ㆍ세출 현금 정기예금 이걸 가지고 오셔서 봤는데 우리가 계약금이 나가면 그 통장이 없어지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치금 통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까지 제가...

경선

이경선위원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거 자료예요. 저희한테 주셨던 이 모든 자료에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과선교에 대한 풀스토리가 여기를 보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어요. 18억, 4억 4,000, 1억 4,000 이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제가 재무과에 요청할 거예요. 통장 재발급이라도 받아서 그 원본 가지고 오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약금은 개별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덕이었죠. 그 다음에 2차로 선급여하고 공원 기성금이 나갔을 때는 초성이에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같은 회사다, 이름만 바뀐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바뀌었더라도 그 서류 첨부파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컨대 이경선한테 계약금을 넣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1년 후에는 차경선이한테 입금을 하라고 그래요. 왜?라고 물었어야 되겠죠. 전화로 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공문이 오고 가야 되겠죠. 조합과 우리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화 한 통화로 이름 바뀌었어요. 여기로 넣어주면 돼요? 하고 입금해 주는 게 구청인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안 했으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 지금 못주시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자료가 없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대표이사랑 다 동일하고 그 당시

경선

이경선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대표이사 이름만 동명이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건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 어떻게 믿어요? 받아서 줄 게 아니라 과장님, 우리 구청에 있는 이 자료에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과장 사인만 있는 그 내용만 있는 게 바뀐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첨부돼서 A에서 B로 바뀐 내용이 여기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전부 다 조합에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인허가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인출하겠습니다, 인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큰 예산을 주무르는 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전화 한통화로 이름 바뀌었어요. 넣어주세요. 우리 구청이 조합장 호구입니까? 너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호구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이?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도 가지고 있어야지 왜 조합만 믿고 있습니까? 조합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베스트 조합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겁니까? 1-2구역이 베스트라면서요. 그래서 그 조합장이 3구역에 가 있는 겁니까? 이게 처음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합이나 청산 쪽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조합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예치금을 넣어놓고 이미 준공이 다 떨어졌고 입주가 다 됐기 때문에 흔한 말로 너희 배 째, 이건 분명히 시정명령이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인출을 하게끔 계약금이나 인출할 때도 그 자료 자체가 없었다면 이건 배임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 다 모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조합에서 요구하신대로 막 업무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한 번 가볼 게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어찌됐든 지금 책임을 지고 있으니 내가 과장님께 물어요. 이런 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백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백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 북아현까지 마무리를 하고 백서발간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꼭짓점을 짓겠다는 이 북아현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또.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사비를 이렇게 부풀립니까? 얼마나 짬짬이 어디로 흘러가길래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문제를 분명히 구청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떠한 제스처도 안 취하고 있다는 조합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업체가, 지금 말해서 OB업체죠.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에요. 그런데 도로교인지 철도교인지 그 구분도 못 하고 설계를 뺍니까? 그 사람들이 OB업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설계 전문가회사라고 인정하세요? 기초부터 흔들리는 설계업체가 전문가라고 인정하시냐고요. 그리고 이 OB, 이 KRTC 선정할 때 그 과정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20~30억이 세이브 되니 중앙여고 보상금에 쓰자.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짬짬이 나눠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체크하지 않고 올해 4월에는 설계가 변경되니 36억이 더 추가된다고 주민설명회까지 하셨어요. 아무리 조합이 잘못했다 해도 그 독박은 우리 구청에서 다 쓰셔야 돼요. 책임회피 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당당히 하셨잖아요. 변경되니 36억이 더 추가된다라고까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건 100% 직무유기에도 해당되고 지금 조합에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전화로만 통화하시고 어떠한 제스처 안 취한 것은, 시정명령 하지 않는다는 건 100%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보지도 않고 사인하시고 돈 인출하게 했던 것은 배임이고요. 이거 커집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실적 내시라고. 성과 내시라고. 의원님이. 제가 왜 그 성과를 냅니까? 제가 공무원입니까? 제가 승진할 일 있습니까? 서대문구에서 성과 내십시오. 과장님이 승진할 수 있는 성과 내십시오. 저한테 성과 내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성과 낼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7대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의 시작은 주민의 원성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 갖자고 하셨던 주민들 피눈물 내게 했기 때문에 이걸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지 성과 내고. 제가 성과 내서 진급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제대로 마무리 지으셔서 성과 내십시오. 이 정책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구청장님의 숙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모두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멍드는 일 없도록 하자고. 그래서 백서 발간하자고. 그러면 성과는 서대문구가 가져가셔야죠. 문석진 구청장님이 가져가시고 과장님이 가져가셔야죠. 제가 가져가는 일 아닙니다. 자, 옆에 국장님 계십니다. 국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뼈아프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청산위에다가 우리가 공공관리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빨리 답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또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대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자문도 이미 구해놨습니다. 다만 이게 100억 넘는 돈을 투입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실제 그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재정비과 이런 데보다 토목과 이런 데서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단 우리 환경도시국 차원에서는 이것을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과장이 얘기한 설계비 부분만이라도 이번 예결위에 좀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추진을 해나가는 의지를 보인다면 청산위나 이런 조합측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째라”가 아니라 구청에서 진짜 뭔가 강력히 조치를 해나가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제 생각에는 과선교를 어쨌든 추진해 나간다는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청산위도 약간 압박을 느끼고 호흡을 맞춰서 나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대외적으로 일단 이러한 사실을 행감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점들을 청산위 관계자들하고 조합분들에게 일단 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예산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설계비 몇 억 정도라도 반영을 하면 확실히 구청과 구의회가 과선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선다는 게 대외적인 시그널로 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청사는 이미 조합장이 3구역에 가 계시고 청산인들이 의지가 없으세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몰라요 이 사실을. 몇 분이 알지만 몰라요. 그러면 이 앞전에 추가 공사비 필요하다고 주민설명회 하셨듯이 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하세요. 조만간 하세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면 의원님들도 예산 때 고민을 해보는 문제지 저는 의원님들께 이러하니 예산 잡자 하는 말 못하겠어요. 왜? 누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문제를 안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안고만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해보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해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는 제가 더 있으나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나하나 강평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 것이고 어찌됐든 조합에 문제가 있음에도 저희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저희 구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변명을 하셔도 그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해결책 전혀 찾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동안 제가 업무보고 때 수차례 말씀드렸고 자료요청 했을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을 때 “아무 문제 없다.”가 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컨대 유능하신 우리 공무원께서 저희 서대문구의 적소에 잘 오셔서 저희 구의원이 떠드는 것보다 더 파급효과가 컸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서류만 봐서 이게 문제 있다 했어도 저희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 주민들 등치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합에서 아무리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정말 훌륭하신 주임님이 오셔서 이걸 다 조목조목에 밝혀주셨어요. 저희가 말을 했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저 구의원이 뭘 알아? 지까짓 것이.” 그렇게 나가시다가 우리 공무원분께서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잡아주시다 보니 이렇게까지 제가 힘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더 힘 받아서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공무원이 주민의 세비로 급여 받으면서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게 저희 공직자들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밝히시는 공직자가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 공직자 또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검토보고 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조목조목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조목조목 보신 내용이 헛되지 않기를 꼭 바라고요 주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행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관계자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제발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서대문구에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차후 이야기는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는 받는 대로 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