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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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예산 1조 2,055억보다 592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2,647억 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저희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그다음에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산단, 미래 구미를 위한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 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챙겨서 낭비됨이 없이 잘 챙겨서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부시장 직속 3개 기관은 시정 전체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통합, 방향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인 만큼 부시장이 좀 각별하게 챙겨서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제대로 심의 의결이 되어서 저희들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시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간단하게 혹시 뭐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부시장님 이렇게 상임위원회 출석해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오시더니만 조사특위 때 오시고 또 예결위에 이래 오셨으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처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예산서를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구미경제가 좀 어렵다고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별로 한 3% 성장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어려운 걸 감을 못 잡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대책할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고 대책 전문 인력도 거의 없는 거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면 거의 뭐 소설 쓰듯이 잘 줄줄 잘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장님 시정연설을 잘 하셨는데 그 현실을 정확히 직시를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뭐 우리 부시장님의 능력은 우리 시민들도 알고 의원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로서 지금 이런 역할에 부시장 역할이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언제쯤 또 다른 데로 갈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먼저 김택호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제 3% 성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컨트롤타워, 인력부족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중장기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시민들한테 비전을 주고 그 비전 아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국가 전체의 어떤 성장률 이런 부분들하고 감안하고 저희들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제 3% 잡았는데 아마 여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장기 비전 하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대책들이 아마 경제관련해서는 단기에 이렇게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지역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 시하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올해 미래 장기적으로 저희들 좀 성과도 좀 올렸습니다. 구미형 상생 일자리 우리가 수도권으로 해외로 나가는 LG가 이제 돌아와서 저희들 이제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삼성, LG가 기존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새로운 이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스마트산단 관련해서는 정말 큰 성과입니다. 1공단 올해로써 이제 공단50주년이 됐지만 내년에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데 기존에 많이 낡고 낙후가 됐습니다. 직접사업은 4,443억 정도지만 간접적으로 1조 4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공단을 새롭게 이제 조성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내기 어렵지만 미래를 향해서 큰 씨앗을 뿌린다라는 심정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시장 역할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 그런 평가를 해 주시니까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기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력부족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족하지만 행정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에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필요하다면 관내 전문가들 또 대한민국 전문가들하고 협조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임기 관계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각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든 조직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익히고 그거는 직원, 과장, 국장, 뭐 시장, 부시장,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1년은 전체 분위기 그다음 돌아가는 부분들 보고 아마 6개월 이후 또 2년째 접어든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이제 추진되는 그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구미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고 좀 더 분발해서 구미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부시장님 오늘 제가 출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저희 인사드리고 간다고 부득이 그걸 미뤄 가면서 지금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시장님 우리 여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도 아주 잘해 주셨고 1년이 이제 적응 다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구미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김상철 부시장, 회의장 퇴장

11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2억 9,054만 1,000원보다 18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8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활동 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 구현 등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해 예산 1억 1,500여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7,300여만 원입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20년도 세입세출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우선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감사담당관도 공모가 났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만일 바뀌시든 안 바뀌시든 공모나신 분은 언제부터 근무가 되시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공모 감사 근무기간은 2월 말까지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3월부터는 뭐 공모에서 되신 분이 되시겠네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2020년에 감사담당관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그 구미시 이제 전 공무원들이 참 많은 변화와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상이라든지 시민에 친절하는 거는 사실 많이 변화는 왔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자로서의 어떤 복무도 좀 많이 이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도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청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왔다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 자정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또 고견 의견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 포함 전 직원이 우리 구미시가 또 청렴하자 하는 자정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서는 뭐 현재도 그렇고 많이 변했다고 생각, 많은 변화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것들을 청산함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실은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덮어줄 것 뭐하러 감사하십니까? 직원들 말만 믿으실 것 뭐하러 감사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져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감사담당관실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글쎄요. 노력은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것도 알고 하는데요. 소극적인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하다 시의원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그것 지금 5등급이었나요? 그죠? 그것 12월에 결과가 나오나요? 언제 나오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12월 9일 날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의 날 우리 행사를 합니다. 그날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도 총평하고 결과 발표 예정돼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상하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전년도보다는 이제 시장님 작년 7월 1일 취임 이후에 1년간 평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등급은 향상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등급에 대해서.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234쪽에요. 투명행정구현에 임차료에 청렴상시자가 학습시스템 임차가 있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프로그램이 우리 홈페이지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 맨 앞에 표지에 보면 매일 과제가 들어가고 지금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계속 그것 이제 거의 한 1분 내지 2분 정도 그거를 보면 자기가 직접 참여도 하고 또 문제도 풀고 이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들도 확인이 개별적 개인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개인적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몇 회 했는지 다 나옵니다, 결과.

이선우위원

그리고 맨 밑에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외래강사료가 연2회 잡혀 있잖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 갖고 되세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 공무원들 청렴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전문 강사하고 또 많은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간부공무원 전 직원들 대상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들도 하고 많이 교육.

이선우위원

예, 2회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요 2회 가지고 되시겠냐고? 왜냐 하면 행동강령이라는 게 들을 때마다 매번 바뀌고 또 강화되는데 연2회로 충분하시냐고요? 아닌 것 같아서.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청렴.

이선우위원

이런 것 좀 잡으셔도 더 잡으셔야.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청렴 행동강령하고 청렴교육하면 교육 횟수가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청렴콘서트 했지만 호응도 좋았지만 또 집합교육 해 가지고 또 요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학습과 어떤 그러니까 청렴콘서트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행동강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늘 교육을 받지만 매번 들어도 답도 매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2회로 선정해 놓은 이 예산액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우선 해보시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좀 더 강화시키는 교육들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소극적인 태도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시의원으로서의 견제를 가장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앞으로 물론 그건 알아요. 늘 우리가 말하는 어느 부서에 내가 어디에 갈지 모르고 내가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제 소극적인 감사하지 마세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제가 맞닥뜨려 보니까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제가 2달이나 시간을 나눠서 드렸는데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감사를 뭐하러 하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의 그 감사부서의 이미지라든지 감사가 또 강하게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직원들 효과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직원들 생각하고 감사부서 생각이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데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요런 부분이 또 안 생기도록 저희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감사담당관실과 직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셔야죠, 감사는. 시민들의 눈높이 못 따라 오시니까요. 우선 그래서 청렴도 결과 보고 내년에 좀 더 많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우리 감사담당관 고생많으십니다. 235쪽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올해 2019년도에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부조리 신고 요 보상금은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신고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 우리 조례가 지금 11년째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경상북도에나 전국적으로 이제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게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대상이 이제 직무 관련자하고 금품수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구미시 재정에 아주 저해했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 가지고 신고 대상이 되다보니까 신고대상이 사실 없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사 결과에서 뭐 금품수수 나타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산은 또 이래 편성을 해 놨다 우리 정리추경 때 삭감 또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저희 지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공무원 등이, 이 등이라 하는 얘기는 어디어디가 관계되는 겁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이제 뭐 어떤 공사 공기업이라든지 출자 출연기관도 되지만 저희들은 구미시 공무원만 돼 가지고 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것 좀 또 기간제 공무원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이 또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지방공기업은 포함이 되고 출자 출연기관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 돼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 돼 있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추가 있어요. 다 하시고.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우선 한 개는 까먹었네. 감사담당관실도 신문구독 하시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신문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게 사업, 아, 뭐지. 사무비에 들어가 있나요? 따로 목에는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보통 일반사무비 해 가지고 풀로 요래 서가 있는 게 뭐 300, 400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선우위원

거기서 쓰시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중앙지나 지방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일반사무비도 부족하시죠? 그렇죠? 신문 몇 개 받으세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뭐 한 일고여덟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반으로 줄이세요. 삭감, 여기 그러니까 항목에서 어떻게 삭감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춘남위원장

몇 쪽 어디에?

이선우위원

없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신문구독료는 전 부서에 이제 해당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제가 지금 다 뽑았거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신문구독료랑 일간지 받으시는 것 삭감시키려고 우리 구미시가 받는 게 1억이 넘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것 좀 삭감해야죠. 돈 없다고 맨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금요일 날 받은 신문이 그대로 일요일까지 있는 걸 봤어요. 아예 안 받으셔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부담스러우시다면서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총 자료로 남겨주시고요. 지금 받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받으실지는 뭐 과에서 결정, 다 회의하시고요. 절반으로 줄이시는 걸로.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이것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되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거는 예산 삭감은 아니고요. 예산은 구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선우위원

예, 다른 사무비용으로 바꿔쓰시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도록 신문구독료 절반을 줄이시고 다른 사무비로 쓰시도록 그렇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이거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이선우위원

아니죠. 과별로 다 해야.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각 과에서 구독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래 과별로 하는데 취합을 해서? 과별로 취합해서 예산과에서 그러면 주는가요.

이선우위원

부서에 까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각 부서에 이제 공통되게 다 있는데 그전에 옛날에 보면 일부 부서에 뭐 민원실이나 보면 이제 구독료라고 별도로 있었는데 그거는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이것 부서별로 다 따로 하는 겁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부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모든 부서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요.

김춘남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우선 그렇게 정리해서.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으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체전 응원단 운영 2억 1,300만 원, 그리고 미래전략 발굴추진에 1억 9,700만 원, 전략성과업무 추진에 2억 100만 원, 인구정책사업에 5,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미래전략과는 200만 원이 돼가 있고요. 감사담당관실에는 300만 원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실은 뭐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뭐 시간상 제가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요것 시장 몫, 부시장 몫, 국장 몫, 다 저희들 자료제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전략관실이 200만 원 이유는 뭐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해당 국이 별도로 있는 부서는 하고 조금 차이점을 뒀습니다. 미래전략은 담당부서가 이제 하나가 다 보니까 국이 국 소관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뭐 좀 다른 데와 형평을 좀 줬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직원들이 적다 뭐 그런 얘기가 맞아야 되지 국 소관이 그런 얘기는 명분이 안 맞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가 뭐 국 행사라든지 전체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미래전략담당관은 이제 단독이라서 조금 이제 형평을 줬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 정도 하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자료제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담당관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수송은 별도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저희들 그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전 부서별로 이제 업무를 분장을 하면서 저희 부서가 이제 시민참여 유도부분 해 가지고 응원, 응원하는 부분하고 개․폐회식에 시민들 참여하는 부분을 업무를 맡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전국체전 관련해서 업무분장하면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래 저희 과가 예, 예.

강승수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응원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 하고.

강승수위원

시민들이 서포터즈 및.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다음에 개․폐회식에 시민들 참여하는 부분.

강승수위원

시민들 동원하는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거를 저희들 부서에 예, 예.

강승수위원

업무분장에 따른 예산이 수립됐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다 분류가 돼 있잖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토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예산서를 좀 집계해서 자료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해 가지고 한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해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물론 부기가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만들어서 전 의원들한테 같이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작년에 중앙부처 연계 시책관련해서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것보다 좀 더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뭐 어떤?

강승수위원

240페이지 중앙부처와 연계시책 공모사업 연구용역 관련해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작년에 3억을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뭐 1억 5,000으로 해 갖고 내년도 뭐 전국체전 부분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 좀 저걸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중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올해 해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 게 지금 부서에서 한 6건 정도 해 가지고 1억이 넘게 나갔고 저희들 그다음에 중앙부처 연계시책으로 해가 했는 그 과제들이 그것도 한 1억 5,000 가까이 해가 올해 한 2억 넘게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집행이 돼가 있는 상태고 또 이월해가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또 내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강승수위원

소진은 다 했는 상태고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한 5,000 정도는 지금 예 3억 중에 한 2억 5,000 예.

강승수위원

안 그래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부시장님 직속 기관은 각 부서의 통합 또 방향성 제안 이런 것들이 역할이 크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쪽 용역비가 나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알뜰히 써주기를 바랬는데 하여튼 잔액이 없이 알뜰히 정책을 찾아 주시고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 3억을 했는데 올해는 1억 5,000을 세워서 뭐 어떤 중앙 쪽에 연계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그.

강승수위원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번 짚어봤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주 추진 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연계사업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어떤 부분에 연계해서 구미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 하는 아마 나름대로 전략 정책분야가 있을 겁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예.

강승수위원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저요. 우선 질문부터 드릴까요. 239쪽에요. 미래전략 발굴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200만 원, 찾으시 있으시, 찾으셨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건 뭐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들이 정책부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현황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어떤 시책부분에 나온 걸 보고 우리 시에 접목부분을 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또 직원들이 만들어온 것 바로 용역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그전에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 놓고 가능성 있다 싶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들어간다든가 뭐 그렇게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이선우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요것 새로 세운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어떤 영향력을 기대하시고 이걸 세우셨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거 같은.

이선우위원

어떤 전문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고 싶으셔서 세우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직원들 해가 있는 아이디어 갖고는 또 바로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대경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에다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이제 사업화 될 부분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이제 실제 용역을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우예 보면 바로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부분을 갖다 낭비하는 거를 사전에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자문가 수당을 해 놨습니다. 자문수당.

이선우위원

그러면 올해 일단 보고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일단 이게 처음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기대치들 때문에 요걸 잡으셨는지 모르니까 일단 요것 올해 사업하시는 것 보고 예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자, 그다음에 241쪽에요. 행사운영비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작년, 아,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게 700만 원이에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도 1,500만 원 올해 했고 내년도 똑같이 세우고 있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요기에 대해서 하나는 행사운영비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잡으셨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또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은 안 되는 걸로 보시는 거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이름은 아카데미 운영이었지만 시민들 그 강사 교육도 하면서 시민들 원탁, 원탁토론회도 했거든요.

이선우위원

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선우위원

할 수 없다는 거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직원이 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선우위원

1번에 1,500인가요, 그러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아, 위탁비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위탁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한 번 더 지켜보겠고요. 242쪽에요. 3번 행사운영비에 구미시 발전전략 포럼개최 2회, 학술대회 개최가 3회죠? 차이가 뭐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했다가 올해 조금 또.

이선우위원

줄이셨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줄였는데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방, 전국에 학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우리 구미시에서 유치를 해서 이제 우리 구미 관련한 주제부분을 갖고 예 학회에서 이제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학술대회를 하는 부분들을 뭐 개최하는 걸 매년 한 2001년부터 지금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발전전략 포럼은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요거는 그런데 2개가 성격이 어떨 때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술대회라는 목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자체적으로 발전부분에 어떤 비전이나 전략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포럼으로 해 가지고 뭐 개최하는 부분 요렇게 나눠놨는데.

이선우위원

2개가 목은 나눠져 있으나 성격은 비슷한 행사라는 거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뭐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같이 뭐 건수가 많을 때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요것 검토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몇 쪽에 있는 거죠?

이선우위원

242쪽에 3번 행사운영비. 그리고요. 245쪽 맨 밑에 기본경비 맨 밑에 신문구독료 15부나 받아보시네요? 245쪽 일반운영비에.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245쪽, 아, 예, 예.

이선우위원

요것 60% 삭감이요. 한 5부 정도 일단 받으시고요. 아예 그것도 안 보시겠지만 60% 삭감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245쪽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전략들을 어떻게 수립할 거죠?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의견이라 하는 부분들은 뭐 시민들 어떤 참여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참여라 하는 부분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작년에 이제 토론회라든가 요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뭐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각종 이제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부서에서 또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또 뭐 각종 시민들 의견부분 청취하는 부분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파트별로 들어오는 의견을 가지고 미래전략을 짜겠다는 부분입니까? 전략실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래 하고 저희들도 이제 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부분은 사실은 여 그거로 인해가 따로 별도 예산은 뭐 세워놓은 거는 없습니다만.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용역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용역이나 이런 부분 용역비 안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도출해가 할 경우에는.

재우

김재우위원

용역비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과제를 도출해 내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전략들 구미시는 어떻게 보는가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책 모든 예산서에 다 봐도 그게 들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미래전략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를 따로 별도로 뭐 시민 참여에 대한 의견 부분을 하는 예산은 따로 세워두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포괄 용역비 안에다가 두고 잠정적으로 시민이 어떤 필요한 부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용역을 하면서 이제 의견 부분에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포괄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전략에 관련 미래에 관련된 구미시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없는데요. 용역을 다 별도로 하실 겁니까, 그럼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우리 저것 전체적인 용역 중에서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SOC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이제 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도 수요조사나 요런 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또 진행 중인 부분들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충족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추가질문 받아줍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담당관님 많은 애를 쓰시는데 정책개발디자인단이 어떤 단체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미래, 직원들 젊은 직원들로 8～9급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들 미래디자인단입니다. 그 직원들이 이제 신규 직원들이나 이제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 가지고 뭐 국내 벤치마킹이나 국외 벤치마킹 가서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을 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뭐 시정에 혹시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을 한다든지 그런 것.

강승수위원

전년도에도 추진을 하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올해 지금 최종 갔다왔는 것 보고는 12월에 지금 계획이 돼가 있는데 그 지금 국내에 대한 어떤 분과별로 나눠 파트별로 해서 6개 팀, 5개 팀이 6명씩 해서 지금 국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강승수위원

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해외 벤치마킹도 저희들 뭐 도시 어떤 야간 경관이라든가 뭐 괜찮은 부분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지금 다녀왔는 상태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국제화여비해서 6명 3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요 관련 디자인단 현황하고 또 뭡니까, 성과.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자료 집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저기 원탁토론 하셨잖아요, 저번에? 작년에, 아니 올해 원탁토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인구 말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원탁토론 예 저번에.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인구. 예, 올해 예.

홍난이위원

올해 했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제가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거기 나온 의견들 부분들은 지금 부서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거를 부서에다 실과소에다가 해당 파트별로 전부 해가 지금 공문은 다 나갔는 상태고 아마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의견들이 그 뭐 일자리라든지 정주환경 조성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큰 덩어리 부분들로 의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의견 부분들을 최대한 요래 나왔으니까 업무 정책부분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부분으로 나갔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서 반영한 거는 체크는 안해 보셨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업무계획이 보고는 됐지만 최종적인 거는 또 저희들 12월 말에 이제 업무가 업무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볼 모양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토론회를 한다는 거는 토론을 한다는 거는 많은 의견을 듣고 좋은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해서 부서로 이렇게 하면 데이터로 또다시 이거를 집계해서 어떤 부분이 됐는지 그런 거는 좀 하셔야 된다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피드백.

홍난이위원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이제 12월에 저희들 이제 예산부분이나 확정이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받아 가지고 과연 했는 부분에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거를 체크해 보셔야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 그게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한번 뭐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예산이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잘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많이 그걸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담당관님. 실제 그 부서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학술대회하고 포럼개최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되는 게 나는 미비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 향후에는 비전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사실 학술대회를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제 전국에 각지 학회에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구미에 이제 오므로 해 가지고 구미에 대한 뭐 우리 시에 대한 부분도 홍보도 할 겸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구미하고 어떤 인적네트워크도 구성을 할 겸 그런 의도부분에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또 그 학회 오시는 분들이 보면 또 중앙부처나 다른 데 어떤 평가위원들로도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미에 왔다가 학회 일 한번 학술대회를 한번 하고 나면 구미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은 해 왔는데 사실은 과제설정을 하는데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구미하고 연관되게 자기들이 또 주제를 그렇게 잡아가 하기는 하고는 있어요.

안주찬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구나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안을 내서 거기에서 토론회하고 개최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분이 이제 학, 그 주제는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학회를 구미에서 하려고 하면 되도록 구미시하고 연관된 주제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이제 어느 학회 하면 그 학회와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부분을 구미하고 연관된 부분 이제 얼마 전에도 했는 그 학회 계획되어 있는 11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는 부분 그것도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미하고 관련된 그것도 맹 우리 여기 과에서 나갔는 학술대회 그 예산이거든요. 지금 요것 잡혀져가 있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일단 부서에다가 혹시 올해 학술대회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주제하고 연관돼가 할 부분이 있는지를 부서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부서에다 주면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안주찬위원

그래 이제 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최고 현실적인 문제는 미래전략에서 뭐 어떤 방안을 내서 현장에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제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실제 좀 막연하지만 그런 개발을 해야지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저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대해 부정하십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뭐 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요 학술대회하고 포럼부분은 어차피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갖고 지금 학술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적에 적합을 하다고 봅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마트산단 구미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상 유치했는 분들은 많다고요. 기여했다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다면 약 1조의 투자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실에서는 어떤 그 역할로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는 뭐 해당부서는 있지만 그 부서만이 아니고 뭐 도시재생과라든지 뭐 도시계획과라든지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과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실무부서 회의라든가 하면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과제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올해 지금 디지인진흥원하고 용역 중인 뭐 키즈산업디자인 그 육성 용역이라든가 요런 부분들도 스마트산단이나 이런 부분들 해가 또 다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래전략실에서도 어느 부분은 할애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황한 질문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제안제도에 대해서. 지금 요부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시민들 대상이에요.

장미경위원

이게 올해 ´19년도에도 했고 지금 ´19년도에 처음 했던 겁니까? 지금 요건 ´20년도 건데 그전에도 있었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지금 이거는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가.

장미경위원

보통 연간 한 몇 건 정도 올라오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제안제도가 이제 상시로 하는 게 있고 공모 해가 하는 거 있고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1년에 사실은 뭐 300,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건수는 뭐 한 500건 정도 해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보면 그 제안이라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건의성 민원성 부분이 많아 가지고 실제 이제 뭐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고 보는 거는 좀 수치가 거의 좀 작습니다.

장미경위원

혹시 ´19년도에 채택돼 가지고 실행된 게 있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올해 거는 지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상반기 했는 것 부분은 저희들이 한 4건 정도 그중에 이제 부서에다 일단 받으면 부서에서 이것 부분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가 일단 1차로 해가 받아가 채택가능하다하는 부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보고 이제 접목할 부분들은 시상도 하고 하는데 일단 부서에다가 결과 부분은 뭐 가지고 부서에서 이제 채택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에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올해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반기 했는 거는 부서에서 추진 뭐 내년도에 뭐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체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장미경위원

공모는 1년에 그러면 1회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건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수시로 해요. 연중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그 제안제도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하도록 돼가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전을 하면 주제를 좀 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또 한 번씩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이상은 제안 들어오는 게 또 제안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안을 노리고 이제 전국에 똑같은 구미시 무슨 시 이름만 바꿔가 한 사람이 10건씩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꾼 비슷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이제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가 이래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극히 조금 프로테이지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거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장미경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요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장미경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안제도도 있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공무원도, 여기는 지금 예산이 이제 시민들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보상금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공무원도.

장미경위원

아! 지금 여기 시민이라고 해 놨지만 이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요 예산에는 지금 시민들만 해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고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 예산 우리 부서만 아니고 전 부서에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뭐 제안이든지 뭐든지 해가 시상하는 거는 총무과 예산에 총괄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요건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요건 시민만.

장미경위원

이와 같은 제도가 지금 총무과에도 있다는 거네요,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공무원들 대상으로. 예, 그렇게 할 때 시민, 공무원,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서 같이 받습니다. 그래가 이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시상을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시상을 하고.

장미경위원

공무원분들이 해서 들어온 그 제안에 대해서 채택돼 가지고 실행되는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공무원.

장미경위원

개략적으로 퍼센트로 말하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공무원들은 예 건수가 보면 뭐 퍼센트로 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비해 가지고는 건수가 그렇게 작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장미경위원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뭐 제 개인 생각인데 뭐 제안을 이제 자기 부서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일하면서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내가 하는 거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서에 의견 부분들을 냈을 경우에 또 이제 그걸 내가 다른 부서에 또 일 하나를 더 줄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장미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좀 메리트가 뭐라 그럴까 여기 제안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 좀 더 많은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예산과장님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한 전국체전 관련 자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기획 위원님한테 다 같이 좀 주시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240쪽에 아까 중앙부처 연계시책 공모사업 발굴용역, 아까 한 6건 정도 하셨다 하셨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올해는.

김춘남위원장

그것도 과장님 예, 올해 하신 자료하고 2억 정도 쓰셨다 하셨는데 올해 했는 자료하고 우리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있지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공모하는데 이제.

김춘남위원장

공모사업들이 예, 예. 그래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했는 6건이 어떤 건지, 왜냐 하면 공모를 하되 저희 구미에 꼭 필요하고 연계가 되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용역결과를 갖고 정말 구미하고 맞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막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만 하는 막 공모사업은 무조건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실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요 자료도요 저희 우리 기획 위원님들한테 6건 됐는 것 하고 지금 2억 정도 쓰셨다 그랬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2억 2,000 예, 그래가 지금 내년도 좀 이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김춘남위원장

이거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한 공모입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공모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공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가 부서에 예를 들어가 갑자기 이제 계획이 떨어져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 부분을 만드는 걸 거의 전문가 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줘서 신청하도록 저희들 부서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밖에 시민들은 구미에 정말로 구미 인구 대비 너무 공모사업을 못 따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이 뭐 김천이나 타지에 거의 1조가 다 넘어요. 저희 인구 반도 안 되는데. 물론 그걸 뭐 그게 그것만 갖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 구미시 예산이 너무 타 지역에 비해 공모사업이나 국가에서 공모해 오는 게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줄여놔서 일단 결과 그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다른 부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얘기하셨으니까 저기 245쪽에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 이것 꼭 민간위탁을 줘야 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거도 요새는 이제 인구의 날 기념식 해가 이런 부분들을 뭐 딱딱하게 하지 않고 올해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토요일 날 거의 문화공연처럼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에도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뭐 해가 행사운영비로 해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왜냐 하면 여 민간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이것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금이나 사실은 저희들이 하면 이것 반으로 할 수 있는데 물론 바쁘고 뭐 직원들이 모자라겠지만 이런 부분에 여 성과가 241쪽에요. 아카데미운영 이것 실적 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200?

김춘남위원장

요번에 회의 처음하셨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240?

김춘남위원장

예, 지방분권 아카데미운영 요것 민간위탁금 요것 실적이나 회의했는 것 자료도 요것 우리 위원님들 좀 주시고요. 241쪽. 그리고 맹 245쪽도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인구의 날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어떤 것 말입니까? 245쪽에?

김춘남위원장

241쪽.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1쪽에?

김춘남위원장

예, 예. 요것 지방분권 아카데미운영, 요 요번에 회의했는 것 결과 자료하고 241쪽. 아니 그것 자료 주시면 돼요. 그것 적어 놓으시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음, 예, 예. 그것 11월 19일 날 얼마 전에 했는 것 그것 별도 자료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예. 왜냐 하면 콘서트 개최 이거하고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요걸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꼭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우리 구미시에서 민간위탁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 이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줘서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날 기념식 이거는 미래전략에서 처음 갖고 오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던 겁니까, 이것?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거는 인구정책계가 기획예산, 기획실에 있다가 저희들 올해 부서 신설되면서 오면서 그거는 뭐 작년에 하고 한 3년째 지금.

김춘남위원장

호응도는 좋았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아니 이제 그 문화공연식으로 하니까 뮤지컬 관람도 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와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그날도 사진전시도 하고 뭐 같이 또 했는 부분이 있어서.

김춘남위원장

제가 못 가봐서 죄송, 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이제,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에서 이제 공연하는 부분이라서 예 요새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족들 와 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김춘남위원장

지금 작년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한번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올해 했고요. 작년에도 기획실에서 인구정책계 있을 때 작년에도 했고 3회째로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했는 자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빠트린 게, 다른 분 질문할 줄 알았는데 사전에 설명이 잘 안 됐는가 저도 뭐 만날 시간이 없어 못 만났는데 구미시 정책과제연구개발비 누군가 질문해서 좀 짚을 줄 알았더니만 요것 한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몇 페이지?

강승수위원

어떠한 맥락이고 성과는 어떤지? 물론 신생된 과다 보니까 전년도 실적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243페이지.

「맨 위에」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정책과제연구개발, 아, 이거는 정책연구위원회에.

강승수위원

위원회에?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정책연구위원회 그 저희들 분과별로 과제발굴 해가 하는 것 이거는 저희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해온 사업인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위원회에 주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 분과가 이제 4개 분과가 있는데 5,000만 원 가 이제 1,000만 원씩 해가 4개 분과에서.

강승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왜 부기 과별 편성이 달라서 없었어요? 예산이 왜 없었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관리계하고 인구정책계는 기획실에 있다가 넘어오면서.

강승수위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기 기재가 안 됐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래 저희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신설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다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가 여기 지금 전부 신규로 다 돼가 있어요.

강승수위원

그래 갖고 없었다는 얘기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자료 관련 자료 좀. 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올해 총 26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3억 2,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요인은 구미 홍보영상물 종합적인 홍보영상물을 필요해서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늘렸고, 그리고 노후 카메라가 조금 사용이 조금 뭐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 렌즈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내년 체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저희들 홍보실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뭐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세입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필요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저 먼저.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기 254페이지 보시면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운영.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아, 요거는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은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데 거기 가면 구미시를 비롯한 대구․경북의 지자체 단체들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시를 대표하는 그런 농산물 그다음에 뭐 산업 이런 걸 모든 걸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를 해서 전시회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주로 여기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이것 해서?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실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특히 뭐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판매를 별도로 또 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미 공단에 나와 있는 구미 공단에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 중소기업들 그런 판로도 또 개척해 주고 그런 일환에서 필요한 박람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요걸 했었습니다.

홍난이위원

했었어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아! 했었네, 했었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음. 우선은 아, 이게 실효성이 저는 사실은 계속 느끼지만 실효성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일단 중소기업에 또 뭐 이게 판로 개척이나 그다음에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민들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긴요한 그런 행사의 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게 되면 또 이 뭐 중소기업들 또 홍보하는 것 또 돈을 들여서 일부러 부스 차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부스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에 봐서는 뭐 예산보다는 또 뭐 굳이 이걸 실적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런 창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농산물하고 산업 쪽하고 퍼센트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어떤 거요?

홍난이위원

퍼센트가?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구미에서는 산업도시다 보니까 전자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미 농축산물 뭐 이런 쌀부터 해 가지고서 버섯부터 해서 특수작물들 멜론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홍보하는 그런 또 코너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올해 했던 것 자료를 전시했던 품목들하고 리스트를 좀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전 대비 홍보비 지출 계획 대충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산 통과되면 나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아, 저기 사실 우리 체전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운 거는 3억 1,110만 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사실 순수한 홍보비는 2억 4,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체전을 치르다보면 나중에 또 백서가 필요합니다. 그 물론 도서에 의한 백서도 필요합니다만 영상물에 대한 레코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또 별도로 또 브랜드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서 전국체전 구미 전국체전 치면 뭐 경기장소 어디서 뭐 하고 하는지 그 상세한 내역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지만 자료를 한번 다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50페이지입니다. 아무도 지금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또 욕을 먹더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일반수용비 통신사하고 방송사, 케이블, 인터넷, 인터넷협회, 라디오팟 이런 부분에 홍보비 들어가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2018년도, 2019년도 홍보 관련된 비용 지급됐는 그 리스트를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자료를 보고 요거는 자료를 보고 예산심사할 때 예결특별위 할 때 제가 최종적으로 그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좀 하도록 하면서 요거는 일단 검토로 통째로 좀 검토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토의해 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냐 하면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 이런 부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번 전체적인 판을 보고 아마 결과를 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을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관련된 부분은 전체 요까지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통신사 관련된 부분.

김춘남위원장

몇 쪽에서 몇 쪽 그래 얘기해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250페이지.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 묶을까요, 그냥? 요것만 묶을까요? 이것만 묶으면 불편하겠죠?

이선우위원

방송미디어를 다 묶어야.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요것 같이 묶어 가지고.

「다 같이 묶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방송미디어를 다 묶으면 되겠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홍난이위원

우선은 다 묶고.

재우

김재우위원

다 묶어 가지고 보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하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예결위 가 가지고 결정을 할 것 같으니 그래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억 3,700 요것 다 묶어 가지고 한번 보고 예결위에서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요 위에까지 공공운영비 위에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공공운영비 위에까지. 요것만 사무관리비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사무관리비까지만요.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검토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8쪽에 구미 홍보영상 제작,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를 어쨌든 이 부서에서 하든 저 부서에서 하든 어쨌든 한쪽에서 해서 만들어서 관광진흥과에 줬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홍보영상 1편, 도시이미지 영상 1편인데 이게 행사내용에 따라서 짧게 1분짜리가 있고 2분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5분짜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1편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행사에 1분짜리를 해야 되는데 5분짜리를 계속 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 해서 어쨌든 협업을 잘해서 좀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것 우리 1억 원을 사실 예전에는 없던 예산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마음을 먹고 세웠습니다. 예산이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3억 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예산 사정이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 원만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또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도비받고 해서 하는데 그 각 부서별로 만들어지는 영상물은 그 특성에 맞게끔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투자유치와 관련된 투자유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 맞게끔 디테일하게 투자유치와 관련 그런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에 관련 문화와 관련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소구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홍보실에서 예산 세우는 1억 원은 용도가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특성에 있게 만들어지는 거는 그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홍보실에서는 자, 그러면 총괄적인 뭐 문화․체육․교육, 그다음에 모든 걸 총괄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1분짜리든 3분짜리든 5분짜리든 그런 홍보영상물이 없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흔히들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구미를 이렇게 알려와야 돼요. 행사 전에 알리게 되면 그래도 기업 투자유치 그 영상물만 틀 수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만 틀 수가 없거든요. 구미가 어떤 도시다라는 것들 쟤네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국내행사더라도 이렇게 모아놓고서 구미가 이런 도시다라는 걸 갖다가 한 3분짜리나 짧게 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 원을 세우는 거지 부서에 각각 만들어지는 영상물하고 또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지금 홍보영상 1편, 도시이미지영상 1편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2편이 제작되는 거잖아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내용에 따라서 1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 2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 5분짜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편으로 다 틀 수는 없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이 제작 형태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하는 거는 시간 그 뭐 지적하셨다시피 1분짜리하고 뭐 2분짜리를 만들든 그거는 예산 사정이 1억 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퀄리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그럼 요것 검토로?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248쪽요 구미시 홍보물 제작 검토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 예.

이선우위원

예. 자, 홍보담당관실 제가요 요 지금 전체 이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보면서 쭉 뽑아보니까 홍보에 들어가는 매체나 전국체전 운영 언론매체 홍보 2억 4,800, 시정 언론매체 홍보 9억 3,000, 전략적 도시마케팅 6억 8,000, 도시홍보 4,200, 뉴미디어를 향한 시정 홍보 1억 4,500 다 합치니까 15억이네요? 예, 15억입니다. 대충, 제가 지금 찾아낸 것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아니다. 예, 15억 정도 되네요. 자, 247쪽 1개씩 가볼게요. 전국체전 운영에서 일반수용비에 언론매체 홍보가 있습니다. 4가지 그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홍보 여기서 제일 떨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요?

이선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선우위원

요 4가지 중에?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효과가 제일 적은 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저희들 봐서는 각 분야에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매체마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못하다 더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뭐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힘드시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통신사 인터넷 신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이 통신사 인터넷 신문이 뭐 어떤 매체를 생각하시는 거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통신사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뉴스1. 이런 통신사를 얘기하고요.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건지 알겠고요. 자, 요것 50% 삭감입니다. 통신사 인터넷 신문 홍보 50% 삭감.

김춘남위원장

247쪽에.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통신사 인터넷 신문 홍보 50% 삭감.

이선우 위원, 박수원 홍보담당관에게

이선우위원

다 듣고 말씀하세요. 예. 249쪽 언론매체 홍보 있죠? 9억 3,654만 원 50% 삭감입니다.

김춘남위원장

249쪽에요?

이선우위원

예. 자.

김춘남위원장

천천히 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240, 적었습니까?

이선우위원

49쪽에 언론매체 홍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50% 삭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진짜 안 보잖아요. 인터넷 신문 중에서 지역 인터넷 신문 진짜 맨날 똑같은 기사 우리가 내는 것들만 우리가 내는 기사들 그냥 Ctrl+V, Ctrl+C,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 똑같아요. 자, 과감하게 50% 삭감합니다. 그리고요. 255쪽요. 제가 이제 모든 부서에 할 건데요. 관서용 주, 월간지 구독료는 살려두겠습니다. 그러나 관서용 신문구독료 1,500만 원에서 50% 삭감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개 더 있네요. 죄송해요. 255쪽에요. SNS서포터즈 원고료 왜 이렇게 됐어요? 작년에 부족해 가지고 더 세우신다더니 작년과 똑같이 세우시면 또 상반기에 또 서포터즈는 열심히 하는데 원고료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지도 못하고 SNS서포터즈들 활동들 아예 이제 하반기에는 안 보이고, 왜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홍보예산이 언론매체나 이래 홍보예산을 사실 상반기에 필요한 거고 또 추경 때 또 나머지를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될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게 SNS서포터 원고료도 사실 더 세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선우위원

활성화 되도록 했었는데.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원고료가 1,920만 원인데.

이선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또 예산 사정상 일단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가자. 그리고 사정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추가로 추경 때 또 편성을 좀 추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에이! 프로가 왜 그러십니까. 예산 사정 어떻게 나아진다고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다른 것 삭감시켜 드리고 예특위 가서 요것 제가 증액시켜 드릴게요. 한번 그렇게 해보죠. 다른 것 삭감하시고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홍보담당관실이 주도적이 되는 SNS서포터즈 금액들은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나머지 삭감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하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상반기에 그러면 삭감하면 또 편성할 때까지 기간이 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초창기부터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게 원고료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40명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이선우위원

작년에 몇 월 달에 소진 다 됐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선우위원

9월 전에 소진됐잖아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그래서.

이선우위원

추경에 아예 안 세우시고 못 세운다 했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선우위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SNS서포터즈는 돈이 얼마 안 돼서 안 세우시고 언론홍보매체 언론매체 홍보는 눈치 보시고 세우시고 그러지 마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 개념이 아니라 언론홍보비도 이게 100% 다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 삭감시켜 드릴게요. 100% 못 세우셨으니까 제가 필요할 때 9억 5,000까지 필요없어요. 자, 뭐 또 욕은 제가 먹을 테니까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참고로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죄송합니다만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통신 인터넷 매체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저희들 기사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이미지 광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홍보를 할 창구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선우위원

고민하십시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유일한 그 매체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구미시에 있는 인터넷 홍보매, 인터넷 언론매체가 100개가 넘는데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저희는 스크랩 해 준 것 외에는 안 보는데 시민들은 아예 모르세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저희가 포스팅 하지 않으면.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래 그거를.

이선우위원

그 이유이기 때문에 50% 삭감하고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행정에서 하시는 거예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다른 것 다 세워 드렸잖아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아, 다른 것 다 놔뒀잖아요. 나머지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있으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통신사를 통한 인터넷 매, 인터넷 홍보 그리고 시정에 대한 인터넷 매체 홍보 50%씩 삭감입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올해 2020년 예산은 대비했을 때 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예, 약 6.79% 나오는데 맞습니까? (박영일 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14%, 14.35%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러십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아, 제 계산하고 좀 다른데.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돌다리를 우리가 예로 들어요. 돌다리의 간격 남성하고 여성의 뭐 우선은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예산이 수행되는 방식에서 성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19.76퍼센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고 작년에 어렵게 3개 지자체는 탈락이 되고 우리는 재지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정보들이 지금 저한테 주신 예산 자료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액만 비율로 나와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다가 아니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전체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비율이 얼마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중앙부처에서 좀 약간 이제 객관성을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지침이 곧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목을 더 늘려서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행정에서 하시지 말고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뭐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구현이 되잖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성별이나 혹은 연령별 세대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물으시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 단지 구미시의 스펙을 위한 퍼센트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요번 우리 예산에서 자체사업 대 보조사업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게 자체사업 보조사업 비율이 조금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부분은 법정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 비율이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런 비율 또 전체 예산 규모를 봐서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 그리고 시 자체 보조사업 비율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 365에 보면 우리 구미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 비율, 자체사업, 보조사업, 인건비 비율이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걸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작년 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자체사업 비율이 17.90퍼센트, 그다음 보조사업 비율이 62.78퍼센트, 인건비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낮은 27.96퍼센트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매년 하는 얘기가 알기 쉬운 예산보고서,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말씀을 드려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나와 있는 공무원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아셔야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약식으로는 나왔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늘 뭐 결산보고서야 회계 다른 과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냈던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상을 받은 결산보고서나 예산보고서를 벤치마킹 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보고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늘 이래 심사를 하다보면 어떤 개별적인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좀 다들 다르세요. 연령대도 다르고, 어떤 개별적인 사실에서 우리 모두 다가 바라보는 시각이 늘 다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연역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요. 왜냐 하면 옳고 그름을 개인적인 일로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파일로 제공해 주시든 말씀드렸던 요약분이든 읍면동별이든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뭐 홍보담당관님 나와 계신데 하실 말씀은 아니지만 예 그 외에 뭐 자체사업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홍보영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미시 이미지가 도시 이미지가 너무 약한 부분이 홍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견들은 다 각각의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요번에는 좀 예산이 나는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이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생각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SNS를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다른 시․도,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영상물하고 도시홍보를 너무 재미있게 하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라디오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약하다고 꼭 짚을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전 부서들 전 과에서 지금 다 좀 약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기일 때 이럴 때 홍보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홍보의 특수성이라는 게 계속 같은 것을 반복을 또 하고 또 홍보를 접하는 사람의 사고나 또 인식의 전환 또 태도의 변화를 또 이렇게 해서 우호적으로 하는 그런 게 홍보의 수단이고 결과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홍보예산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걸 뭐 이게 없는 예산 가지고 뭐 하려니 그리고 부연해서 아까 이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통신사든 뭐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SNS나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린다 그건 「공직선거법」 상에 잘못 하면 저희들이 법률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법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언론매체를 매개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맡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양한 채널로 뭐 옥외광고부터 해 가지고서 여러 채널로 다양하게 채널을 갖다가 뭐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홍보라는 게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알리는 게 되는 거지 금액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물론 전략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홍보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좀 숙고를 하셔서 많이 좀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선우위원

저, 추가.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삭감을 해야 돼서 죄송하고요. 삭감시키는 것들 다른 데 붙여 드릴게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데.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자, 250쪽 아까 검토의견 내셨던 전체 검토 중에 저는 딱 집어서 삭감의견 냅니다. 아, 다섯 뭐야 네다섯 번째 인터넷 신문 시정홍보, 인터넷협회 시정홍보 2개 묶어서 각각 50% 삭감하고요. 다다익선 맞고요. 매체에 따라서 그 기능들 달라요. 그러나 효과에서는 매우 구미시는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짚어냈고 며칠이 걸려서라도 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전국체전 핑계로 늘어나는 홍보비,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줄여야 할 홍보비 전국체전 핑계로 줄여봅시다. 그래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다른 데 붙여 드릴게요. 홍보 전체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효율 효과가 있는 홍보들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우선 고민을 같이 해 보고 예특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홍보담당관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제가 과장님이 오시고 좀 많이 변할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셔 갖고 좀 많이 홍보가 바뀔줄 알았는데 와 닿지가 않는 홍보를 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들 홍보비를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와 닿지가 않아요. 과감하게 어떻게 구미시를 홍보할까 홍보를 좀 어떻게 해서 이미지를 바꿔볼 것인가 그런 걸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던 것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 이선우 위원님 다 짚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래 담당관님이 한번 정말로 지금 저희들 뭐 구미시가 너무 어렵다 어렵다는 소리를 하는데 계속 언론도 계속 정말로 으쌰으쌰 하는 언론은 별로 없잖아요. 과장님이 계시면서 이 홍보 언론비를 가지고 그런 좀 관계를 좀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지금 체전 관련해서 홍보비나 체전 관련해서 했는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요청해 놨는 상태니까 아까 그 1억 같은 경우도 모자라면 하지 마십시오. 뭐 하러 합니까?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홍보를 할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3억 필요하면 3억 안 하면 나 할란다 해서 안 하면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셔 갖고 했는 것도 아니고 안 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이 좋은 기회입니다. 전국체전의 기회인데 우리 구미 이미지를 정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뭐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삭감을 하시지는 안 하실 것 같고 그걸 모아서 좋은 데로 줄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다 모아서라도 부서별로 걸 다 모아서라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면 다 줄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번 해 보시고, 부서별로 특징이 틀린데 이렇게 내년에는 하지 마시고 부서별로 다 합쳐서 그걸 모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대대적인 홍보를 한번 해서 정말 전국체전 하는 참에 구미 이미지를 한번 좀 확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잠시만 한마디만 할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죄송해요. 점심때인데. 제가 왜 인터넷 굳이 홍보비만 이렇게 했냐면요. 구미시 검색을 해보니까요. 똑같은 기사가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다 똑같은 문구에 통신사만 그러니까 그 언론사만 다 달랐어요. 이게 무엇 효과적일까요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삭감입니다. 한 페이지 똑같은 기사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는 한 기사만 클릭하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요 저 같이. 예,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진짜 홍보비 많습니다. 뭐 민간위탁도 언론사에서 하는 것 많고 정말 모아보면 많습니다. 좀 모아서 효율적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김춘남위원장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 검토하고 이 전에 정말로.

이선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은 세입예산이 3,6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2억 증액된 1,0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총무과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2억 2,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8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58억 6,000만 원으로 9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전재난과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3억 4,000만 원, 방재관리에 5억 3,000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1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0억 800만 원, 정보인프라확충에 4억 4,3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7억 9,000만 원,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 6,5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3억 1,700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에 3억 400만 원, 체납세 징수에 1억 9,300만 원, 주택가격산정에 2억 2,3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회계업무 관리에 7억 6,000만 원, 공유재산 경영에 13억 8,100만 원, 청사관리에 17억 3,900만 원, 청사건축에 1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표로 인사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저는 요즘 총무과 일하면서 아 일이 재미있을 수 있구나 많이 배웁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어요. 440쪽이네요. 아, 439쪽이네요. 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사업지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요것 교육내용 받았었거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변화된 거를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를 그때 약속하셨고 내용이 너무 올드하다라는 지적 드려서 지금 현재랑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40쪽에 있는 통일안보 워크숍 및 평가대회, 선진민주화 의식강화 지원사업, 그리고 나라사랑 호국안보 현장교육,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연 및 한마음 전진대회에 교육자료,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자료 자료요청 하고요. 그리고 440쪽도 밑에 이통장 역량강화에 우수 통리반장 워크숍 2019년에 다 하신 것 있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것도 자료요청 같이 드릴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451쪽 공무직 근로자 신분증 발급하시잖아요. 요것 설명 잘 들었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뿐만 아니라 단기근무를 하시거나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신분증을 꼭 만들어 주시고 구미시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업소 외부사업소들도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우리 소속감 그리고 구미시가 이렇게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가장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트리지 않고 저희도 신분증 있는데요. 한 분도 빠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짚고 싶었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자, 455쪽 갑니다. 요것 삭감인데요. 맨 위에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구독료 합쳐서 1,100얼마고 18만 원 맞습니까? 합치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요것 각각 50퍼센트 삭감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뭐 총.

김춘남위원장

455쪽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총무과가 유독 많은 이유는 몰라서는 아닌데요. 일단 다른 부서들도 일괄적으로 50% 삭감을 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꿔 쓰기로 했으니까 총무과, 더 삭감해도 되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배부되는 곳이 이제 시민사랑방하고 시장님실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 그다음 국장님 방.

이선우위원

안 보셔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50%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어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행정안전국이 특히 총무과가 이례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제가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요번에 항목이라든지 요런 게 변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총괄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유일하게 행정안전국이 12% 정도 감소를 했는데다가 총무과인 경우에는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국이 작년에 하고 조직변경이 되다보니까 전년하고 조금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런 이례적인 일이 있으면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중에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자료.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4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지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원되는 거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이제 실제로 저희들은 보육기관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이제 그 위탁된 어린이의 그러니 공무원 되겠죠. 거기 실제 나간 금액을 정부 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22만 원씩을 위탁어린이집에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거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연령에 따라 다르고.

재우

김재우위원

연령에 따라.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자기가 또 받는 혜택에 따라서 다른 거죠. 총 금액의 5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직접 이용을 해야만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이 대부분 국가보조금하고 아동보육과에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이것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린이 자녀들이 가서 뭐 입학금이라든지 현장학습비, 급식비 같은 것 직접적인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OK, OK.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뭔 말인가 알겠고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한 2번 정도 느꼈는 부분인데 외부 손님들 오면 만약 외부에 뭐 고위급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 왔을 때 어떤 선물을 지금 주고 있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은 뭐 시기적으로 봐서 뭐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 나오면 농산물도 구입해서 줄 때가 있고요. 또 안 그러면 우리 기업체에서 만든 이런 뭐 해서 실크 목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구입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없지요, 지금은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뭐 구입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걸 구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우리 에코숨에서 만든 친환경 스카프를 좀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단적인 예로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저는 기초의원이지만.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을 보며) 음, 예.

이선우위원

아, 죄송해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선우위원

답답해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선우위원

관광진흥과에서.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김춘남위원장

왜요?

이선우위원

아, 아니, 요거 요거요. 대답을 총무과 과장님 잘 모르. 관광진흥과에서 요것 때문에 공모 이번에 사업비 올리셨더라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이선우위원

예, 그것 참고하시라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다시피 저는 기초의원이지만 타 시․도에 가면 뭐 그런 걸 받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간단한 부분들을 주면서 그 지역 그 관련된 봉투에 넣어서 하나 주더라고. 정말 얼마짜리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줬을 때 “아, 정말 저희들을 챙겨주는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여기서 정말 서울에서 고급 손님이 와도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돈 얼마짜리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를 KTX부터 해가 서울까지 홍보할 수 있는 백에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나 참 내가 갖고 내려올 때 참 좋았었거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열차에 실을 때도 좋았었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보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고민을 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정말 큰 홍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다른 홍보비로 들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직접적인 홍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434페이지에.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434페이지요?

홍난이위원

시민안녕 기원행사가 이것 언제하는 거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요것 이제 12월 31일 날 12시에서 다음 새벽까지 하는 행사입니다.

홍난이위원

아,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다음에 43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여기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제 이것 국회에서 거의 그 수업료 다 지급하는 걸로 지금 거의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반영이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이렇게 반영하신 건가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제 아직 2020년도, 2021년도가 전면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2학년, 3학년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난이위원

2학년, 3학년은 내년.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2020?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2021년도가 전면 무상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홍난이위원

음, 그래서 금액이 그럼 작아 진 건가요, 그래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아니, 아니 죄송해요. 441페이지. 이게 지금 440페이지하고 441페이지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우수 통리반장 워크숍, 또 우수 통리반장 워크숍 아 여비군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또 연수대회, 여비인가요, 요것도?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여비, 그건 또 실비보상금, 예.

홍난이위원

아! 그리고 또 이통장 해외문화체험, 한꺼번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많아 보여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게 뭐 부기가 이게 또 목별로 갈라져 있다보니까 예.

홍난이위원

조금 이게 너무 많지 않은가요, 금액적으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운영해 봤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실제 이통장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난이위원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 맞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맞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또 줄었고요. 예산이.

홍난이위원

아, 그럼 우선은요. 모범 이통장 해외문화체험, 요거는 검토로 좀 부탁드릴게요.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홍난이위원

예, 441페이지에.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맨 상단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예. 447페이지에 여성리더 및. 천천히 할게요. 예.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447」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게 연수를 가야지만 제대로 양성할 수 있나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상북도 교육원과 인재개발에서 교육 과정 중에 있는 그 해외연수입니다. 이거는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홍난이위원

예, 이것 그러면 공무원들 대상이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일단 놀러가는 거네. 예,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우수직원, 어, 잠깐만요. 예, 우수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여기 가서 벤치마킹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가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홍난이위원

해 가지고 벤치마킹 했던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부탁,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제가 뭐 이 내용들은 사실 공무국외여행서를 보고 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따로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요거는, 요것도 자료를 주시면 검토로 우선은 잡아 놓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장기근속 공무원들하고 우리 해외 무체험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세계 글로벌 마인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체험예산이니까요.

홍난이위원

국제마인드도 좋지만 우리는 국내마인드도 아직 안 돼 있는 건데 꼭 국제를 가야지만 이런 마인드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저희가 다른 타 지역의 공무원들을 보고 아니면 뭐 어떤 기관이나 갔을 때 많이 차이를 느껴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꼭 해외에 가서 이게 연수라는 명목으로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여행뿐이 더 되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마다 좀 다른 게 다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있으니까. 예, 요거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450쪽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450페이지에 우수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에요.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예, 자료를 보고 어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왔는지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지만 구미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와 구미시 자율방범연합회 통합은 어렵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통합에는 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무소속 자율방범대라도 어쨌든 두 단체에 통합을 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소속 자율방범대 이거를.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구미시 자율방범대로 통합을 시키든, 구미경찰서 자율방범대로 통합을 시키든 이 무소속은 이 양쪽에다 통합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무소속 자율방범대 쪽에 구분에 보면 신평2동, 선산 노상리, 공단1동 김기훈 대장, 선산교리, 사곡동, 선산 이문리, 이건 뭡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선산 지역에 같으면 동네 구성된 자율방범대로.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공단1동은 선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분에 보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렇지요. 요것 이제 신평2동, 공단1동, 사곡동, 선산, 선산에 3개 이렇게 6개가 이제 무소속인데 이게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실제 어디 또 통합을 시킨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로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하여튼 무소속 자율방범대는 통합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리고 어디 갔노. 6급 무보직 Good리더십 교육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110명의 6급 무보직 우리 계장님들은 이 워크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직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이제 우리 정원, 정원상에 보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보직 상태에서 뭐 멀지 않아 또 이제 보직을 받게 되는데 보직을 받기 전에 좀 더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들은 이 무보직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다 똑같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왜냐 하면 이제 무보직 승진 확대율이 자꾸 뭐 20%에서 30%, 30%에서 40%, 이래 올라가다 보니까 뭐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계급은 올라가 있는 사항이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하여튼 걱정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김춘남위원장

아니, 추가 같으면 여 이선우 위원님 먼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아, 몇 페이지지. 아, 우선 질문이 있는데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리장 자녀 장학금 구미장학재단에 장학금 안으로는 못 들어가나요, 시스템적으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구미, 예를 들어 장학금이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통리장 장학금 제도가 폐지를 하고 구미장학재단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지, 법으로 안 되는지?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사실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저희 장학재단에 편성돼 버리면 내가 성적이 안 되어서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특혜라고 보느냐 아니면 혜택,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생에 대한 혜택으로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공교육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장학금 제도가 필요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생각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분들의 고생과 희생에 비해서 이런 혜택들을 드리는 거는 당분간은 지속된다라는 것 설명 감사드리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설명 자료를 보다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하잖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내년 예산이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1,140만 원이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혹시 페이지가?

이선우위원

이게요. 435쪽인 것 같은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저는 주신 자료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1,140만 원인 것 같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 전체 예산은 1,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내년에는 교육이나 홍보에 집중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단시간에는, 우선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좀 우수 우리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뭐 이런 계획입니다.

이선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통과할 때 그 열정적인 패기에 비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글쎄 예산은 많이 세우려 해도 왜냐 하면 4월 전까지는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아!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주민동원을 못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그래도 작은 것 같은데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추경 때는 제가 또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아. 예산과장님 얘기된 겁니까? 추경.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일단 뭐 부서 요구 오면 그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력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아서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직, 아, 이것 페이지 모르겠네요. (이선우 위원, 예산서안을 찾아보며) 직원들 심리, 어디 있지.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것 몇 페이지고, 아, 이건 거 같다. 449쪽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449페이지 예.

이선우위원

신규 이것 448쪽에 있는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양양의 일환으로 사업 안에 있는 목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449쪽 중간에 있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 작년에 하셨나, 하셨?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이제 노동조합비로.

이선우위원

했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시범운영을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했는데 금방 떨어졌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이선우위원

호응도 굉장히 높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업무 스트레스에 비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후생복지차원이 현실적으로 상담 또는 약물치료까지 가셔야 되고 수면장애까지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심하신 데에 비해 2,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산과장님, 오늘 많이 불러 죄송한데 더 세워 주세요. 이것 3월인가에 다 소진됐다 했잖아요, 그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1인당 뭐 한 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회 정도 하게 되면 한 35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정말 더 필요해서 상반기에 다 소진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덜 힘드셔야 일들도 적극행정 조례도 통과됐는데요. 적극적으로 일하시니까 저는 이것 추경에 더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본예산에 요만큼 세운 걸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부터 예 직원들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꼭 챙기십시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산부서에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을 보며)

이선우위원

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한 가지는 지금 이선우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그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것 체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적극 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목이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연 및 한마음 전진대회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이것 주관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정리를 좀 하면 안 됩니까? 민평통에서 하든 자유총연맹에서 하든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부분을 어느 부서에 좀 총괄을 했으면 좋겠는데 분산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43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은 어느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건가요? 민간경상경비면 또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이거는 어디로 지금 위탁, 아직 결정은 한 거는 아니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일단은 경북하나센터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경북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하나센터에서 주관을 하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하나센터에서 주관하고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민평통에서도 하고 민족통일 구미시협의회에서도 또 통일에 관련된 부분 하고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다라면 이 부분들 한 군데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글쎄 이 이제 3개 단체가 전체가 뭐 통일과 안보에 관련된 단체들이다보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통일과 안보는 각각에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부분들은 묶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뭐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서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단체의 회장님들과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산돼 갖고 진행이 되면 이분들이 도에서도 해야 되고 자유총에서 해야 되고 민평통에서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덧붙여서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맹 그 페이지인데 440쪽에 제일 위에부터 한번 불러보이소. 통일안보 워크숍 및 평가대회 요거는 어디서 합니까? 요건 평통에서 합니까?

이선우위원

아니, 요것 자유총연맹.

「자총에서 하는」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두 번째는요? 선진지 읍면동분회 이것 다 자유총연맹 전체 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전체 자유총연맹의 사업들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요것 5개 다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럼 밑에 거는요? 밑에 이것 5개는 어디서 다 합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관내 청소년 요거는 전체 민통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요 5개 다 말입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이 부분도 사실 자문위원들 통일 역량강화 교육.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 여기 있잖아요,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이것 좀 하나로 좀 묶어 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송년 화합 한마당 할 때 이게, 아, 이것하고는 안 되네. 통일기원 한마음 축제 할 때 통일염원 사진 전시회를 같이 하면 어때요? 이 행사가 많아서 과장님도 힘드시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이게 지금.

김춘남위원장

이 제목 너무 많이 따로 달아 놨다. 한 단체에서 이것 다섯 개씩.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 지금 이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되면.

김춘남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단체에서 5개씩 이래 이게 하면 과장님 국장님들 힘들 건데. 다섯 번씩 나가야 되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유 저 힘든 거는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장

아니, 이게 같이 묶을 수 있는 건 좀 뭉쳐서 합시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단체 특성이 있어서.

김춘남위원장

그래야지 행사가 행사 같지 돈 찔끔찔끔 나눠가 이것 지금 뭐 하자는, 하시는 분 힘들고, 가시는 분 힘들고, 행사는 행사 같지 않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단체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단체가 존속한다면.

김춘남위원장

아니 이런 거는 얼마든지 축제하고 전시회하고는 얼마든지 엮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일단 단체 내에서 뭐 큰 행사로 뭐 묶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단체 흩어져 있는 것 이렇게 모아가 하는 거는 정말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유총연맹도 여 저것 의식강화 지원사업하고 한마음 이것 뭐가 전부 틀린지 뭐, 아이구! 저희들이 다 일일이 못 가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 좀, 아니, 예산을 떠나서 5개에 1년을 행사를 한다는 게 이분들은 뭐 이 행사를 하면서 또 힘든다는 분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면 한번 뭉쳐봐 주이소, 이것. 지금은 당장 안 되겠지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 해 보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한번 뭉쳐봐 주시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제가 부서별로 봤는데 이건 총무과에는 지금 이게 정수기 임대가 6대네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6대인데 5만 6,000원이고 뭐 교육지원과는 2대인데 4만 원이고, 감사담당관은 1대인데 5만 5,000원이고, 미래담당관은 전부 임대인데 2만 5,000원이고, 홍보담당관은 5만 원이고, 또 기획예산과는 4만 원이고 2대라고, 문화예술과는 4만 2,000원, 이 정수기 임대가 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게 정수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 3년을 임차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는 좀 높고 사용을 하며 가다보면 일정기간 지나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다 같이 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혹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한 업체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불만이 생기면 새로운 업체로 바꿔주는 경우가 생기면 그게 신규가 되다보니 금액들이 차이가 부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왜냐 하면 저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가격이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이게 뭐 총무과는 6대인데 돈이 제일 비싸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공기청정기는 이제 작년부터.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거는 다 똑같더라고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 작년에 보급되다보니까 아직.

김춘남위원장

그럼 요번에 정수기가 그럼 총무과는 다 바꿨다는 겁니까? 6대를?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그런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정수기가 임차료가 렌트가격이 일정하게 회사마다 똑같지는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이 4만 원에서 5만 6,000원 같으면 1대에 그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제가 요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거는 부서별로 제가 다 뽑아봤는데 요거는 조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도록 좀 통일 좀 시켜 주세요. 금액을 떠나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요거는 한번 제가 살펴보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아니 제가 이때까지 왔는 부서만 제가 적어봤는데 차이가 너무 막 천차만별이어서 이거는 뭐 1～2천 원 차이는 날 수도 있는데 정수기 임대가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안 그러면 몇 년을 계약하되 몇 년 기간 안에 하기 때문에 그걸 일괄로 해 주고 다음에 바뀌어도 그렇게 3년을 하니까 이거를 해 주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한 개만 추가.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북한이탈주민 사업 때문에 보다보니까 438쪽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네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요거는 어떻게 운영? 요기는 이 단체는 뭐죠? 이거는 이탈주민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에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원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 협의회를 만들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럼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뭐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노동부, 고용노동부 이런 데로 해가 취업까지 신경쓰고 하는.

이선우위원

요거를 요런 협의회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시에서 이제 위원장이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저고요.

이선우위원

예, 아, 그러세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들이 행사도 행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가 하던 것들을 각자의, 각자가 뺏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좀 이 사업에 정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이 드네요. 요것도 이제 뭐 당장 이걸 어떻게 하자는 못 하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37에서 138, 172, 173쪽이고, 세출예산은 459쪽부터 484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이선우위원

저.

김춘남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461페이지에.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맨 상단에요.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워크숍, 신설됐나요, 요거는? 아닌가요?

김춘남위원장

461쪽입니다. (권동철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61쪽 제일 위에.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워크숍 말씀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안전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워크숍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안전네트워크?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안전관리하는.

홍난이위원

단체인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전관련 단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네트워크 워크숍을 가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 활동 내역이 작년에, 올해도 했나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갔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우선은 검토로 해주고요. 내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진행 그 방식을 했던 거를.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그건 올해는 울산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 가서 이제 네트워크 위원들이 한번 보고 우리 시에 뭐 접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한번 보고 그래 왔습니다.

홍난이위원

우선은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4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중학생 생활안전순회교육하고 어린이 교육안전체험장 운영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중학생 생활안전순회교육 말씀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홍난이위원

있었던 거네요, 예.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우리 27개 교육청에 협의를 받아가 27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전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겁니다.

홍난이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올해는 안실련에서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안실련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안실련이.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경북안전실천시민연합 구미지부에서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요 반응은 어떤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이제 안전,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조치 이런 것 해 가지고 학생들이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요. 예, 여기 국제안전학교 운영 요것도 보조사업이네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여는 이제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국제안전도시 내용에 학교도 보는 경우 7개 항목 중에 학교를 봅니다. 그래서 안전학교 형곡초등학교를 정해서 거 지원하는 그런.

홍난이위원

그럼 내년에는? 올해는 형곡이었고 내년에는 다른 데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형곡인 건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계속 형곡초등학교입니다.

홍난이위원

계속 형곡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거는 몇 년까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3년 동안 3년마다 이제 재공인을 받습니다.

홍난이위원

재공인 받아서 이제 뭐 다시 다른 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요것 운영실태 저희 좀 보내 주세요. 자료 좀. 우선 검토로 잡아 놓을게요.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어디요?

홍난이위원

예, 463페이지에 국제안전학교 운영.

김춘남위원장

검토입니다.

홍난이위원

여기 약간 중복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웃으며)안 잊으셨네요. 아, 저는 뭐 특별히 뭐 삭감 뭐 그런 거는 아닌데 469쪽에요. 맨 위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10개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그 유형 형태의 그늘막이에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아마 그런 형태로 아마 할 겁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저희 구미시 전체 지금 현재 몇 개.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지금 작년에 25개 그 전에 해 가지고 총 50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50개. 그런데 올해.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50개소.

이선우위원

올해는 10개밖에 안 하셔도 돼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걸 이제 50개 돼가 있고 자꾸 이제 시민들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 10개 정도로.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냐고요? 10개가.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일단 10개 만들고 또 다음에 만들고 뭐.

이선우위원

얼마나 더울 줄 알고, 적어 보여 가지고요 양이, 왜냐 하면.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날씨가 자꾸 더워지는데.

이선우위원

예, 예. 지금 사실은 그게 짧은 시간 서 있는 거지만 되게 효과가 있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잠시라도 쉬어가는 것들이 시민들이 어떠냐 하면 배려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10개소가 너무 작아 보여요. 요것도 우선은 10개소 계획 나오면 좀 자료 주시, 아, 계획 잡혀 있나요, 내년에?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대충.

이선우위원

장소 잡혀 있어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빠진 곳은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예산을 늘리는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거니까 우선 요것 자료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내년에 설치할 곳까지 자료요청 드릴게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우리 기획위원들 다 좀 주세요, 자료를.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뭐 행안부에서 뭐 상 탔다는데 뭡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그 저저 범죄예방.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대상을, 범죄예방, 아, 행안부에서 탔는 것 말씀입니까? 요번에 12월 4일 날 그러니까 안전재난 관련해서 대통령상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재우

김재우위원

축하드립니다. (권동철 안전재난과장, 고개 숙여 인사함)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늘.

홍난이위원

작년에 이어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작년에 이어서 연속 우리가 안전재난과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시민의 재산과 안전 잘 챙겨주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도와주셔가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4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CCTV설치를 지금 9,400만 원 정도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느 지역인지 좀 자료를 좀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만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혹시 건설수변과에서 물차 요청 안 왔던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물차 요청 왔었죠, 그죠? 그것 지금 올해 예산 반영됐는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반영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차를 살 때 안전재난과에서 폭염 대비 도로 살수차량을 지금 임대를 해가 쓰고 있거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물차를 사면 물 공급도 되지만 살수도 될 수 있는 차를 사면 돼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앞에 살수라인만 깔면 되거든요. 물을 뿌리는 살수라인만 깔고 밸브만 열면 살수도 되고 물차도 쓸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차량 구입할 때 그 차를 사버리라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관련부서하고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싣고 있고 살수는 펌프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앞에 라인만 붙이면 돼요. 살수 라인만 붙이면 차를 그렇게 돼가 만들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폭염 대비 해가 우리는 살수차량 임대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항시 폭염이든 겨울이라도 도로가 더럽거나 이러면 이 살수차량을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쓸 수 있게끔 안전재난과 했고 건설수변과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재난과장님하고 건설수변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함께 쓸 수 있도록 만일에 이것 쓰면 여름에만 임대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임대를 안 해도 상시적으로 저희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고 만일에 도로가 더렵혀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안전재난을 통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뭐 아까도 축하했지만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신청사 예산이 좀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11억입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설계비 좀 잡아 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설계비 잡혔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신청사에 다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가 후임자한테 또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이전하는데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서요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신청사 계획에 이걸 포함시키지 누가 안 챙기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 또. 지금 월 임대료 주고 있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신청사 짓는 김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 자료도 과장님 다 우리 위원들 다 좀 주시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덧붙여서 456쪽에 우리 요 관제센터 앞에서부터 쭉 있는데 우리 CCTV가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여 CCTV가 내년에 25대 요게 다입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산은 그래 해 놨습니다. 예, 지금 총.

김춘남위원장

올해, 올해 총 몇 대 했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올해 신설할 것 말씀입니까?

김춘남위원장

아니 올해 했는 것?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올해 했는. (권동철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올해 25대? 49대? 아, 올해 49대.

「49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야, 그런데 25대 저것 갖고 맨날 이것 적어서 막 여도 못 해주고 저도 막 그러는 것 같던데.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지금 이게.

김춘남위원장

그 위에 올건데, 예, 예. 그것 지금 25대 해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뭐 추경에 뭐 과장님 좀 세워 주시겠죠, 뭐. 그죠? 이 CCTV는 뭐 우리 구미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는 막 늦게 했더니 막 없더라고 계속.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정말로 그냥 저희 동네에 계속 미루다 1대 하기는 했는데. 과장님, 그리고 여 456쪽에 제일 위에 다목적 CCTV모니터링 용역 초등학교 요것 설명 잠깐만 간단하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CCTV관제소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저.

김춘남위원장

아,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것?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 그건데 거기 예산이 조금 더 증감됐는 겁니까? 1억 7,000 정도.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이제 최저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요.

김춘남위원장

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인부들 인건비가 뭐카노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올라가.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너무 힘들던데 예산이, 예산이 뭐 여기저기서 부족하지 싶은데 우리 거기서 하는 역할들이 많죠? 범죄예방도 많이 하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요즘 막 음주운전자까지 막 잡으시던데.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에 뭐 많이 부족한 거는 없으십니까?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저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로 들어와야 되니까 예 제가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어째 들어올 때까지 좀 모자라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뭐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같이 좀 주십시오. 공유할 수 있도록.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485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정보화마을센터에 지금 예산이 요번에 많이 잡혔네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금액이 꽤 돼요. 이거는 무슨 비용인가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고아하고 도개하고 2개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빌해 가지고 중앙단위 홈페이지가 있고 각 마을별 홈페이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매년 이제 상품이 올라오는데 그 상품을 이제 개발한 상품을 팔기 위해 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게시판 관리도 하고 또 홈페이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연간 이렇게 계약을 하신다고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요거는 전국에서 도별로 시․도별로 해 가지고 도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는 2개 업체가 그래 23개 시․군을 그래 반반씩 해가 그래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차라리 이걸 사람을 뭐야 채용해서 이것 어디서 그럼? 여기서 그럼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용.

홍난이위원

업체에서 하는 거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것 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때는 안 됐나요? 이게 빠른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업체에 맡기면?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고난이도 되는 업무는 사실 좀 그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 업체에서 이제 한 12개 시․군씩 맡아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것 좀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게 뭐 업체에서 하기에는 비용이 7,400이면 한 사람이 채용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업체에서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겠지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아, 이거는 다 들어갔는 금액이 7,400이고요.

홍난이위원

예,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금액은 890만 원입니다, 연간.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홍난이위원

유지보수는 그만큼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쪽 업체에 많이.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일반운영비.

홍난이위원

우선은 요것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는. 예, 자료를 좀 주세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예.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홍난이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지원사업 1억인가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1억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요거는 도비 3,000만 원 하고 시비 7,000만 원 하고 자부담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가 사업비는 총액은 1억 2,000입니다.

홍난이위원

이것 도개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도개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요게 정보센터 바로 앞에 모례가정 권역 그 주변에 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안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경유해서 이제 도청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홍난이위원

아,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하여튼 활성화시키려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서 건물까지 있고 뭐 그래 가지고도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던데.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례가정 권역에 거기 보면 숙박동이 2개 동이 있는데 그게 연간 거의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 금년같은 경우 86건에 숙박비용 매출만 한 1,100만 원 정도 그래 있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 요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우선은 요거는 검토로 좀 잡아 놓을게요. 자료를 보고 다른 분들이 또 예결위에서 또 다룰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삭감할 것도 없고 정보, 정보화마을 지금 좀 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전국체전 대비도 그렇고 상품개발들을 하신, 공모를 하신대요. 정보화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좀 소규모 단위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소규모 단위로 포장해서 택배 지금 전국을 택배하고 생산.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이선우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거를 공모가 구미시에서 있는 공모를 정보화마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좀 해 주세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관광진흥과에 문의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니 우리 상품을 더 소규모화 시켜서 아까 김재우 위원님이 총무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우리의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에 농산품이 나갈 수 있잖아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것들을 연계할 수 있게 공모에 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도 조금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보화마을이 가지는 게 정보화교육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판매루트를 만들어주고 지금의 시스템에 맞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실 발전 필요한 것 맞아요. 예,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 고아같은 경우 제가 도개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고아같은 경우 굉장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고민도 하시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좀 문제가 조금 힘이 들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 계속 좀 체크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선한 것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진짜 좀 편해졌어요. 예, 들어가는 거나 검색이 좀 편해져서 그런 안들 신경써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고민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지금 정보화마을은 홈페이지라든가 운영위원 교육참가 여비, 지도자대회 참석 여비 보상을 하잖아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구미팜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구미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물건 가격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하고 구미팜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제품 가격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딱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것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가격이 구미팜이 싸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똑같은 제품이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어떤 제품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 이야기했지만 홈페이지가 저도 이제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안 불러도 저도 이제 구미시청 홈페이지는 마음대로 찾아들어가요, 이제. 그만큼 좀 편리해진 거는 맞아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1년 만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일정 관련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홈으로 들어가면 “아, 구미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없어요. 24시 일정에 관련된 거는 아예 등록이 된 게 없거든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중요시정 구미시 중요행사일정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참고로 부탁드리고 다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일전에 사전 설명할 때 저하고 조금 대화를 좀 했었는데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우리 정말 고민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수년 차에 매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 우리 수년 전에 만들 때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이걸 가지고 거론하고 논의한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실제로 현장에 치고 들어가 보면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정말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또 이제 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 기 하는 거다 보니 또 운영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자꾸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고 개선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 다른 파트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매년 이렇게 그냥 뭐 권고만 하고 넘어갑니다만 개선이 안 되고 어떤 역할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옳게 형성도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어그덕 삐그덕 운영해 가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인테리어 사업하고 관련해서 검토 자료 좀 주시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참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고 도개도 하나 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종합적으로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건 마을별로 좀 특성이 있어 가지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정보화마을 육성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지역 주민 간에 분란만 야기시키고 어거지로 지금 끼워서 가는 게 현실입니다. 만들어진 정책이다 보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과감히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고 한번 검토 자료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요청 들어가고요.

김춘남위원장

어느 것 어느 것 삭감합니까?

강승수위원

정보화마을 2개 다.

김춘남위원장

2개 다요?

강승수위원

관련.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 조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면밀히 조사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490쪽」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어느 것 491쪽에?

홍난이위원

490하고 91페이지 2개 다.

김춘남위원장

다 말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정보화마을 관련.

홍난이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시는.

강승수위원

정보화마을 관련.

홍난이위원

모든.

강승수위원

이 정책을 살려서 확실히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하십시오. 우리 정책이 현실적인 정책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요 사업 설명하다가 낙동강이라든지 교량 그 정보시스템 있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건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49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최고 하단에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서비스 이용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을 연초에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IoT 사물인터넷 관련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한번 해보자는 과제로 그래 응모를 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저희들 구미대교를 비롯해서 10개의 교량과 그다음에 해마루초등학교하고 중흥아파트 뒤에 절개 사면에 그다음에 옥계 지하차도 그다음에 저...... 그쪽에다가 IoT센서를 235개를 설치를 해서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지진 어떤 교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에 창녕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1분 이내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신호가 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면밀히 출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봐서는 한 1분 내에 주파수가 지진에 의한 변동이 생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루초등학교에 보면 작년에 절개지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학교 초등학교 식당에 토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애들이 하루 굉장히 좀 불편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1,600인데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4억 1,000만 원, 민자가 3억 600만 원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1년에 회선 사용료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1년에 회선 사용료는 이제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센서당 한 8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기준하면 센서당 3만 2,300원이 들어갑니다.

강승수위원

토털 비용은?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강승수위원

토털 비용은?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 구축비용은 민자에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5억～6억 되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매년 우리 회선 비용이 구미시에서 안 나가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회선비용이 나가는 에 저희들 부담률이 센서당 한 3만 2,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승수위원

총계를 하면 얼마쯤 됩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총계를 하면 저희 4억 1,000만 원입니다.

강승수위원

4억 1,000?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54개월.

강승수위원

54개월 4억 1,000만 원?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예, 예. 4년 6개월 그래 협약을 했습니다. 중앙하고.

강승수위원

저는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요. 스마트 관련해서 각종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건 참 좋은데 실제로 옥계가는 지하차도 낙동강대교 관련해서 아까 옥계 어디 비탈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실제 회선료가 또 아까 얼마 4억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4억 1,000만 원입니다.

강승수위원

회선료가 4억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물론 돈이 넉넉하면, 넉넉하면 얼마든지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좋아요. 좋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이건 KT에 회선사용에 따른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입안된 거지 싶어요. 제가 분석하건대는. 우리가 과하게 지금 실제로 옥계지하차도 낙동강 다리들이 아직까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사용을 해도 몇 년 뒤에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왜냐 시비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 없는 재정 속에 올해 오만 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체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단 국비부담이 좀 있고 KT에서 사비로 부담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가치성이 있느냐 시기성 문제를 저는 논하고 싶어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저희들이 좀 스마트시티 좀 선점하자는 의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참 좋은데 우리 시 실정과 재정에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이 제 본 위원의 판단이고 따라서 요 관련 자료제출 해 주시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본 위원은 요걸 검토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신문 받아 보십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과에도 5부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5부 보고, 50%로, 이것 사무비로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과에는 사무비 안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반으로 줄이시고요. 다른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쓰십시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면 삭감보다는 그게 나으시겠죠?

김춘남위원장

삭감해 줘야지.

이선우위원

아, 삭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이 없어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목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안에 있으니까.

김춘남위원장

아, 사무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사무비로 그냥 돌려쓰시되 삭감은 하지 않을 테니. 그런데 제가 아까 까먹었는데요. 국장님.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안전재난과에도 같은 지금 목이 없어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부.

이선우위원

예, 그것도 반으로 줄이시고 사무비로 돌려쓰시는 것.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 나중에 정례회 끝나고요. 국․과별로 다 받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을 보며) 과장님.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정보화마을에 대해 말했는데 여 492쪽에 청소년지도자 우수정보화마을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도개입니까, 고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아, 요거는 이제 그 전년도에 중앙에서 평가했는데 도개정보화마을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수마을에 한해서 이제 청소년지도자를 하나 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마을에 이제 사업에 돕자는 의도에서 그래 진행됩니다.

김춘남위원장

하시는 분 중에 우수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지도자를 발굴했습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별도로 하나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1명을.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올렸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작년도 5월 1일부터.

김춘남위원장

아휴 이것 자료를 다 좀 쳐 가지고 좀 주이소.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통합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은 통합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도자 인건비를 이것 공모를 했네, 그죠?

강승수위원

저는 이거를 어떤 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이 예산을 다뤄보고 하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대폭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말든지 뭔가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다뤘고요. 뭐 삭감이라기보다도 검토죠. 하여튼 간에 관련 자료 좀 주시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강승수위원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요것 도개, 고아 요래서 해 가지고 그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것 싹 다 이것까지 해서.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자료를 위원들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6, 127, 132,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503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내년 지방세 수입이 얼마 정도 줍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그 자료에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5억 4,300만 원이 지금 세입이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부터 시세로 새로 들어오는 지방소비세 110억을 빼면 330억 정도가 줄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25억 정도.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것보다 더 줍니까? 아니면 이것만큼만 줍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이 자료 낼 때는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경기지수를 보시면 언론에 보면 2/4분기까지는 전년도 비해 수익이 한 56% 정도 감소됐다 그러고. 지금 3/4분기에는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서 50%까지는 거의 육박한 걸로 그래 분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당시 낼 때보다는 50% 정도 수익이 감소된 걸로 보고 세입이 한 215억 주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향후 대책이라 할까 대응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우리 SK하이닉스 주식사기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가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봐도 330억 정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대책이라면 사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수는 늘어날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요 자료에 보시면 재산세가 우리 시 전체에 한 622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분석되거든요. 전체 예산 3,517억 중에 재산세는 622억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 증축 부분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재산세 과표가 오르면 오르는 요인은 조금조금은 늘어납니다만 결국은 수입은 지방소득세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 하는 게 뭐 강제로 세율을 높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경기를 활성화 하지 않으면 소득세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구미시 세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그 한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 세수는 많이 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늘 보시면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세출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 세입부분에 돈이 들어오면 일은 자동 됩니다. 세입이 준다하는 거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하실 일도 많고 우리 시장님도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재원이 없고 복지재정이나 이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하셔야 되고 사실 기업이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소외시 할 필요는 없지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내는 회사에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관심을 갖고 격려는 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고맙다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뭐 삼성전자에 가서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뭐 어쨌든 더 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선수를 격려하는 게 아니고 기업인들을 격려를 좀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만이 그들도 구미에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비메모리분야 세계 1위를 한다면서 133조 투자계획을 발표한 걸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미시도 어느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수는 감소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하여튼 큰일입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일반 시민들은 구미시 예산이 왜 경주보다 적나 구미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3등이에요. 그리고 뭐 경산이나 상주나 김천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걸 보면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이것 구미시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이 적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산 규모라 하는 거는 재정수요하고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파악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수요가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 면적입니다. 구미시가 지금 면적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김천도 우리보다 2배까지는 안 돼도 2배 가까이 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안 그래도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이런 좀 다른 데보다 교부세가 우리 자주재원입니다. 바로 돈을 주는데 교부세가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개선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교부세는 교부세 관련 법령이 있어서 거의 좀 딱딱 부러집니다. 쉽게 해서 계산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요번에도 뭐 사실 교부세를 과도 방문했지만 “우리 경기 감안을 좀 지수를 좀 해도”해서 조금 약간 조금 작년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뭐 교부세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비교하면 조금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면적이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가 면적만 컸다라면 우리가 예산규모는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포항같은 경우는 2조 86억 정도 돼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인구 우리보다 9만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천지차이예요, 이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 포항은 특히 우리가 포항도 우리 구청이 2개 있고 거기 재정수요가 우리보다는 세입은 우리가 나을 수가 있는데 비율은, 그러니 재정자립도나. 포항은 면적도 차지하지만 면적도 거의 우리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청도 2개 있고 50만이 넘는 것하고 밑으로 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항만도시라 하는 또 국비가 바로 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단을 5공단까지 끼고 있는데 공단에 대한 수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수요가 지금 현재 교부세에 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는 계속 하고 저희들도 그런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함부로 또 “교부세과가 교부세 산정을 잘못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돈을 받아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일반 시민들은 이 자료만 딱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다니면서 또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어떤 면적당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자주도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재정자주도가 전국 기초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죠, 우리? 거의 꼴찌 수준이죠?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닙니다. 지금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경상북도에서도 꼴찌예요. 2019년 기준으로 경상북도 꼴찌 맞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우

김재우위원

자주도 내가 지금 포항시부터 쭉 내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56%고요. 포항시부터 시작해가 50%대가 한 군데도 없어 지금요. 자주도가. 다 봤어 울릉군까지 다 봤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현재 자주도 기준입니다. 자립도 말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울릉까지 봤을 때 구미시가 꼴찌인 게 지금 현재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자립도는 구미시가 월등히 높습니다. 1등입니다. 지금 현재요. 경북에서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립도는 높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꼴찌입니다. 거의 자립도는 자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죠? 그게 아까 그게 땅 면적 인구 이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재우

김재우위원

자립도가 40% 넘으면 지원되는 교부세가 줄어들어가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재정지수를 판단해 보고 전전년도의 재정지수에 지금 올해 재정지수는 후내년에 나타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 산정방식이 너무 복잡아서 사실은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힘겨울 것 같고 그 부분은 별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구미시는 지금 44.2%로 나와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요. 2018년 기준으로 44.2%인데 포항같은 경우에는 31%입니다. 자립도 기준요.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이 차이에서 기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설명을 지금 해내지를 못 하겠어요. 다른 분이 물으면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자주도가 2020년도 53.7%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경우가 발생되냐 그해 아마 교부세나 이런 게 줄었을 겁니다. 교부세를 보면 우리가 종전에 500억대 받았는 게 전전년도 2018년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교부세가 좀 많이 감됐습니다. 그해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랬어요.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래 판단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100억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교부세가. 그런 부분에서 재정자주도가 53.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왜 구미가 그러냐 교부세가 왔다 갔다 하느냐 우리는 세입의 영향이 내년에는 타격이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세 산정은 전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당해에 세입은 갔다 왔다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갔다 왔다입니다. 2018년도 교부세가 줄었는 게 그 전전년도에 아마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세입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다 챙겨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들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2018년도 교부세가 떨어지니까 타격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타 시군에서 의원들하고 저희들이 만나가 교류를 하면 저희들은 예산 쓸 게 없다라고 하면 왜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없느냐.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칠곡, 김천 같은 경우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을 지원을 다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돈이 없어 못 준다 하니까 왜 돈이 없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요. 그만큼 가용예산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들보다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지금 현실이 그렇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내고 시민들한테도 알려내야 돼요. 왜 이런가에 대해서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계속 저희 속만 앓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제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줘야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왜 그게 없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되레 왜 그걸 쓸 돈이 없느냐라고 묻는 정도로 우리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자주도가 낮으니 우리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가용예산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걸 좀 시민들한테 알려내고 왜 이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 알 수 있게끔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말에 정년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수고하셨고요. 참 소신있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듣기가 쉬운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회의록에 남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하셨으며 지방세 대책도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또 못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시면 인사말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시간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정리추경 자리는 한번 있습니다만 미리 또 말씀드리라 하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41년째 공무원을 ´79년 8월 2일부터 해서 지금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재정이 전체 규모가 경주시에 졌다는 사실은 지난 25일 자인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졌다는 저희들도 2등인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3등이라 하는 데 대해서 이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참 많은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1등은 못할망정 2등은 지켰어야 되는데 그마저 밀려가 3등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먼저 뭐 의원님들한테도 사과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도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 게 사실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통계를 보시면 포항이 시세가 3,655억이고 우리 시는 4,473억을 거뒀어요. 그러면 시세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641억을 더 많이 거두고 도세같은 경우는 포항이 오히려 많습니다. 포항이 2,367억이고 저희 시 같으면 1,760억 해서 355억 정도가 이제 포항이 많이 거두는데 사실 우리 저도 여기 1년 반 정도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연말가면 이제 1년 반이 되는데 세무직들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도 다 힘이 들겠지만 창구민원에 시민들하고 사람에 지치는 부분요 엄청나게 과로가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야근을 시키려 해도 그 말을 못할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세수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오히려 포항이나 인근 우리보다 적은 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세무직들에 대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내가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의원님 여러분께도 한번은 서면 심의한다 그랬을 때 왜 세입을 서면 심의하냐고 내 반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세입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하겠지만 공무원보다도 사업자들이 돈 주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많은 관심 가지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요. 제가 작년도 7월 9일 자 와서 9월 달에 전년도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하고 보도자료를 다 써 놓고 기다려 봤는데 야 이것 과연 내야될까 경기는 이렇게 나쁘다 하는데 세수가 9월 말에 하매 100% 달성했다 과연 시민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것인지 그래서 접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 정리추경 자료가 넘어옵니다. 저희 당초 목표액에 1회 추경에 200억 냈습니다. 2회 추경에 100억을 냈어요. 3회 추경에 359억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목표달성은 이렇게 저희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3등이라 하니까 저는 1등 아니면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아까 뭐 우리 기획예산과장 설명했다시피 자주도 지방세 수입은 우리가 월등히 높은데 재정자립도는 사실 높습니다. 그렇죠. 1번인데 쓸 수 있는 돈이 시장님 지난번에 1월 달에 의회 설명할 때 내 쓸 돈이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가 어렵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은 거는 후순위로 좀 돌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가 일어나야만이 구미시가 앞으로 다시 우리가 1위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책임감을 다같이 느끼고 정말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그게 다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 또 구미만의 또 장점을 살려서 다 사실은 언론에서 그걸 하나도 모르고 언론보도만 저래 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걸 모르고 언론에서 저래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 제일 많이 만납니다. 왜 국비를 왜 너희는 못 받아오나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설명을 저희들도 못 들어 봤고 오늘 과장님 처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릉도 한번 보세요, 울릉도. 물론 면적도 있고 다 있지만 그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 시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어떻게 답할 것인가 뭐 어떻게 답을 못 하겠어요. 오늘 그나마 과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뭐 면적, 인구, 뭐 이래 다 대비했는데 그 말씀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1등 하다가 2등인 줄 알았었거든요, 저도. 오늘 또 3등이라 하니까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저희들도 시의원 하면서 저도 이렇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 과장님이 이제 그만두는 시기에 지금 12월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제가 하신 말씀 중에 1등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력하신지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저희들도 의원들도 좀 기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몰랐는데 이 삼성에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 그런 고마움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도 같이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이선우 위원님 예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남는 것 있으니까 신문구독료 까야죠.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509쪽에 신문구독료 50% 삭감만 하면 됩니다. 예.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뭐 10부 되어 있는데 줄이시면.

이선우위원

예?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10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선우위원

예, 50% 삭감 금액으로 50% 일단 삭감할게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그건 뭐.

이선우위원

모든 과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우선 요렇게 하겠습니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아마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본 설명의 자료를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지방세 수입 분이 상당히 이제 줄고 있는 과정 속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보면 그것도 그렇고 주민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제 올해만 당면의 과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두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과 국장님 고민을 해 보셨는지, 실은 오늘 부시장님 계실 때 내가 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실은 이 심각한 데이터입니다. 맞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소득세 법인세분도 거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지방세 수입 부분만 봐도 구미시 경제가 틀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부분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안에 대해서 우리 뭐 실제 국장님은 전반적인 걸 잘 모를 것 같고 예산담당관님으로 봐서는 어떠한 전략계획이 좀 바탕을 깔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일단 지방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후내년 가면 교부세가 보조는 됩니다.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자주재원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타 지역보다 적은 거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 뭐 어떤 지역은 우리보다 3배나 더 넓은 지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 하면 우리가 순수 시비로 쓸 거를 국도비를 받아서 물론 우리가 뭐 일부 매칭사업을 다 통털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순수 시비를 넣을 것을 조금 이제 국가나 특교세나 그리고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좀 예산을 아끼는 방향 그런 방향을 많이 연구해 보고 교부세는 교부세과에 저희들도 자주 올라가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런 부분 공단을 끼고 있는데 왜 5공단 공단비율은 또 반영을 감안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 하고 제가 봤을 때 구미 실정이 지금까지 보면 구미 실정에 맞지 않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책사업들이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짚었던 여러 가지 금오산에 무슨 관입니까? 디지털체험관인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총체적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실질적으로 돈이 교부세가 내려와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목을 가져와야 되는데 도 시책추진금도 전부 이름을 다 지어서 내려오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강승수위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 그렇고 실제 재정자립도 아무리 높아 봐야 뭐합니까. 총체적인 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은데 3위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통해서 이것 심각하게 전략과 전술을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사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래 공인된 제안을 통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제가 세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부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대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해 보고 발언을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전부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하여튼 올해까지 지방세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2등 자리를 안 뺏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하는 위원 있음

「오～」하는 위원 있음

「애쓰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강승수위원

사석 같으면 박수도 한번 치고 싶지만.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경에 얼굴 한 번 더 봬야 되니까.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6, 127, 132, 134, 138, 173에서 174쪽이며, 세출예산은 511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빨리할게요, 저.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519쪽 신문구독료 50% 삭감합니다.

김춘남위원장

519쪽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신문구독료.

이선우위원

예, 50%.

김춘남위원장

예, 위원님들 저것 보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징수과는 지금 세금 저것 뭐야 체납자들 어떻게 관리가 좀 잘되고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지금 체납세가 우리 지방세 체납세가 한 4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체납이 300억 되는데 그걸 콜센터를 통하고 그리고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전년 대비 그 예.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특별대책기간도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체납률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체납률이 한 몇 % 늘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늘었지요?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몇 % 늘었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참 걱정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아, 예. 저.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기 (웃으며)갑자기. 여기 넘어가 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징수과에 지금 소프트 개발해 가지고 휴대용으로 그것.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아, 신용카드 현장수납 시스템 구축.

홍난이위원

예, 예, 예. 시스템 구축.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홍난이위원

징수과에 하나 제가 저것 있는데 요 모델명하고요. 어떤 걸로 하실 건지?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개발업체가 제이컴모빌하고.

홍난이위원

예, 예.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에프원아이엔씨 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 제이컴모빌이 이제 경기도 고양에 있는데 여기가 한 15개 시군에서 그걸 하고 그리고 에프원아이엔씨 이거는 한 5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신용단말기는 뭐 현장체험 이런 것 현장에서 체납금액 조회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방세 하는 거는 현장에서 차량번호를 넣든지 개인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체납자 조회되고 결제 세목도 이제 되고 요런 식으로 구축해서 현장에서 바로 낼 사람은 휴대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구축할 계획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1식이 몇 대죠?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지금 현재 2대 정도 구축하고.

홍난이위원

2대 정도?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지금 스마트폰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탑재를 해가 조회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공용 스마트폰이 8개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우선은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검토로 해 주고요.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결위에서 조금 더 심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하고 공유를 할게요.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 부분만 515페이지에 신용카드 현장수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요거는 검토로 좀 잡아 주십시오. 예.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은 기업하시는 분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체납이 대체적으로 기업하다가 도산하고 이런 분들이 좀 고액들이 많습니다. 고액들이 그런 분들은 압류 재산도 없고 이래가 거의 뭐, 압류재산이 없고 이러면.

김춘남위원장

뭐 상위, 상위, 상위 한 20% 안에는 다 거의 기업이 많습니까?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그렇죠. 저희 고액.

김춘남위원장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있기는 있던데 그런 거는 좀 분별 잘 하시죠?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거의 드뭅니다.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는 우리 뭐 지난번에 TV같은 데 보면 뭐 서울같은 데 뭐 기동대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구미는 아직 그만한 그게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지만 그래 도에서 하려고 해도 그거는 또 시군 간에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직접 통합으로 하기는 또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6대 때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없는 것 보면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27, 128,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521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533페이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보강토옹벽 유지보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것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 지난해 옹벽이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홍난이위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었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집중호우로 일부 붕괴되어서 그때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때 하고 나서 그 위에라든지 일부분 그건 한 부분만 그때 했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저번에 저희들 안전도 검사를 해서 조금 보강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것 새로 올린 겁니다.

홍난이위원

여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계속 부어야 합니까, 옹벽에? 작년에 얼마에 했죠? 저번 예산에 금액이 얼마였죠? 금액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작년에 1억 5,000.

홍난이위원

1억 5,000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1억 8,200만 원.

홍난이위원

1억 8,200?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또 4,000 또 비 오면 또 긴급 또 들어가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 이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저희들 최근에 또 새로 안전도 검사해 가지고 그것 보강만 하도록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왜냐 하면 무슨 위치를 거기다 해놔 가지고 뭐 지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옹벽공사에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유지보수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모자란다 이것 자꾸 뭐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일단 안전도검사를 해서 나왔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거는 전체적으로.

홍난이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부을 겁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은 이것만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번에.

홍난이위원

예, 그냥 우선은 삭감입니다. 요 부분은. 왜냐 하면 이게 벌써 계속 반복돼요, 매년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요거는 안전하고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안전하고 연관되는데 왜 거기다가 그래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데 시민들은 이용 못하게 그 산에다 올려놓고는 지금 어쩌자고 자꾸 예산만 거기다? 이용 못하는 곳에 올려놓고 예산은 계속 지금 다른 데보다 동사무소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거기 지금 예산 들어간 것 유지보수 데이터 좀 주세요, 자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10년간 자료 원합니다. 예, 예. 10년간 자료 원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지었는 지가 얼마 안 돼서.

홍난이위원

몇 년이죠?

김춘남위원장

지었는 지가 이제 뭐.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5년 조금 넘었습니다.

홍난이위원

5년뿐이 안 됐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춘남위원장

아니라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5년. 이제 6년 정도.

김춘남위원장

5년 정도 됐어. 우리 6대 때 그때 안 된다고 했더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유지보수 들어갔던 비용들을 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건립하고 나서.

홍난이위원

예, 건립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갔던 비용들을 예 우선은 다 주십시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럼 요것 삭감입니까?

홍난이위원

삭감 우선 삭감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528쪽에요. 공공용지 매입에 원평동 각산네거리 시유지 지장물 보상.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래께 제가 자료 보충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금오산 사거리 쪽에 시유지에 예전부터 일반인들이 대부를 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철길 지나가는 거기입니다, 바로.

이선우위원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미관이 아주 안 좋고 해서 저희들 정비하기 위해서 대부기간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종료하고 건물은 사실 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러니까 지장물 보상 건물보상비?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얼마지 6,000만 원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 검토 좀 할게요. 삭감이 아니라 내용 조금 검토 더 해서 예결위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528쪽 검토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김춘남위원장

지장물 보상.

이선우위원

신문 몇 부 보십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에도 한 10여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것 사무.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부서운영비로 지금.

이선우위원

사무운영비로 돼 있죠? 따로 구독료로 안 돼 있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몇 부 보신다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한 15부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렇게 많이 보세요? 반 줄이시고 그것 삭감 안 할 테니까 반 줄이시고 다른 업무비로 쓰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여기 지금 부기에 없네요,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부기는 없습니다. 부서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반 줄이시고 그걸로 다른 사무업무비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소방서 부지 말이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번에 11억 올렸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11억 7,000 저희들이 5년간.

안주찬위원

전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올해 부담분이 11억 7,000만 원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5년간 향후에 연차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면 된다 이런 계산입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3년으로 안 잡고 5년으로 잡은 이유는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 금액이 많아서 그때 분할하는 걸로 하고 완료되면 진미동 그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것도 이제 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그전이라도 다 납부하면 저희들이 바로 취득 교환이 가능합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상황으로 그래 뭐 당길 수 있겠어요. 계획을 그래 잡아놨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조기상환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전국체전이라든지 시 전체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뭐 인동동사무소 있잖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 뭐 홍난이 위원 지적을 했는데 실제 5년 반 내지 6년 됐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우예보면 저 전임자가 다 저질러 놓고 했는 거라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왜 했노 내가 자꾸 문책을 하면 안 될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강토 유지보수 작업도 저는 이래 생각해요. 그 당시에 하매 그것도 2번 잡은 걸로 기억이 들어요. 우선 급한 것 해 놓고 추가로 한번 잡아가 내 기억으로 1억 8,000 얼마로 지금 어느 정도는 보수가 된 걸로 아는데 왜 가로늦게 이래 또 4,000 잡아 가지고 그래?

웃음소리

「맞아」하는 위원 있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거는 작년에 붕괴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인동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설계가 들어가 있었고 그 외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걸 안전도 검사를 해서 좀 미비한 부분으로 해서 보강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안전도검사 해 가지고 지금 4,000만 원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안주찬위원

아니 내년에 가면 또 4,000, 내년에 가면 또 8,000 이런 게 염려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다 안전도검사했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일단 전체 안전도에 대한 걸.

안주찬위원

그 부분만 했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그거는 뭐 예특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일단 삭감조치 했고 우리가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관용차량?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장미경 위원, 안주찬 위원 손을 잡음) (안주찬 위원, 장미경 위원을 보며)

안주찬위원

예? 삭감할라 하는가?

장미경위원

그것 청소용 차입니다. 폐기물.

안주찬위원

그래가 나는 이...... (장미경 위원, 안주찬 위원에게)

장미경위원

아닙니다.

김춘남위원장

말씀을.

안주찬위원

영구연한이 얼마라요, 우리?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7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킬로수에 따라서 12.

안주찬위원

13년 된 거는 왜 안 해 주고 다른 게 올라왔나 이 뜻이지 내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 뭐 15년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한데 차 이제 상태도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체 계획안을 플랜을 짜야 된다 이거지. 지금 밀렸는 차가 얼마고 이게 우리 예산 대비해가 몇 대 정도 교체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일부 좀 차를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안주찬위원

팀 만들어서 운영한다며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것 TF팀.

안주찬위원

그런 부분 연구가 되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하여튼 차량은 저희들이 조금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수요를 받아보니까 올해 28대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3대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려고 하는 취지도 온나눔하고 병행해서 하면 차량 대수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좀 들었고요.

안주찬위원

분명히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하여튼.

안주찬위원

또 급한 것 1대 좀 해주고요. 아시겠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 각산네거리 시유지 지장물 보상.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우리 지금 박일하 씨는 협의가 됐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박일하 씨는 26평(85㎡)밖에 안 되고 지금 권오승 씨가 200평 정도 209평(690㎡)정도 돼요. 이게 더큰 문제거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지금 이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요는 대부계약이 내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여기도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여기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민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 가능하다는 쪽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권오승 씨한테 보상되는 금액이?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봐서 5억이 좀 더 될 것 같고, 그럼 같이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 있습니까? 같이 해서 권오승 씨하고 여기 박일하 씨하고 같이 해버리면 되지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박일하 씨 것 매입해 놨는데 권오승 씨가 버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일단은, 일단 의사가 있을 때 먼저 하고 하려고 저희들은.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어차피 이분은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오승 씨만 되면 내가 봐서는 박일하 씨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차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지금 세를 놔 났거든. 뭐 한성전기라든가 이런 것 세를 놔 놨기 때문에 이분은 2021년 돼야지 어쨌든 비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봐서는 삭감하고 내년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삭감요청합니다.

「삭감」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인동에 복지센터 위에 지금 체육관 지으려 그러죠? 수영장 지으려고 그러고 있죠, 지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재우

김재우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것.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매일 옹벽 무너지고 옹벽 쌓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 불안해서 또 건물 지으려 그럽니까, 거기에? 더구나 수영장을요?

「더구나 수영장」하는 위원 있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체육진흥과에서 저번에 예 같이 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할 겁니다. 이것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가 모르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지금 장소 변경을 하든지 그 매일 옹벽 보수해야 되고 그 꼭대기에 또 수영하러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지금 시민들한테 만들 건지 그것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체육진흥과하고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할 거고 얘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관련된 부분 골프존 선산 관련된 부분 내가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민들 우대혜택을 주겠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검토를 했었고요. 충분한 성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만 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협의하려고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건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1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과 우리 구미시와 구미시 골프협회와 구미시민들의 반응들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강력한 우리는 계약조건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손드셨죠?

장미경위원

제가 들었는데.

김춘남위원장

손 안 들으셨나. 아니, 둘이 같이 들었는데. 예, 장미경 위원님.

「아, 내가」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옆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했던 부분은 지금 사실은 저희들 청소차량에 보면 폐기물 수거하는 차량이 예전에는 덮개가 없이 그냥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과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바뀌다 보니까 양을 반밖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량 대수지만 수거할 수 있는 게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한도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하고 수의를 했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차량 확보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2대가 배정이 됐지만 현재 상황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선으로 고아하고 산동에는 아파트 입주가 많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수거해야 되는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다가 먼저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고요. 아마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예산과장님 그 청소차량은 다른 거와 달리 이걸 분리수거해 놨는데 제대로 이 폐기물 수거를 안 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 섞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하장에 가면 또 다시 분리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들은 예산은 좀 어렵겠지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예산을 배정하셔서 차량들 구입해 가지고 폐기물 수거하는데 좀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저는 궁금해서 설명 안 해 주시길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시청사 관련해서 왜 질문하냐 우리가 의회 전산시스템을 시청사를 올해부터 내년부터 뭐 시작하겠다고 해서 전산시스템을 같이 합류하자 병합을 하자 해서 이제 보류시킨 부분인데 어떻게 빨리 진행되겠습니까, 청사부분이?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비를 저희들이 요번 예산에.

강승수위원

예, 설계비는 넣었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시공비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게 이제 설계 한 1년 걸립니다. 1년 넘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설계 의회도 지금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용도를 잘 맞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건립 완공을 어느 시점 보고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거는 한 전체적으로 한 30개월 잡으니까 한 2022년도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22년도 상반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임기 끝날 무렵이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들어오셔 가지고.

강승수 위원, 웃음

웃음소리

강승수위원

국장님 하여튼 좀 더 한 1년 당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기는 걸로.

강승수위원

그래 좀 1인 1실로 해가 좀 뭐 일 좀 하다 가야 되지. 그래 조금 뭐 1년쯤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조금 공기가 있으니까 또 설계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한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반대 의견을 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1인 1실 체제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픈 의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 한 사무실, 산업건설위 한 사무실, 그리고 미팅장소 룸 미팅룸 딱 정해져 가지고 미팅하고 있는 룸은 손님 불 딱 들어오게끔 아니면 몇 호실에서 대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픈 의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무실을 만들고 미팅할 수 있는 룸을 만들고 이런 획기적인 열린 의회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나는 반대로 드립니다. 이것 다시 같이 설계할 때 같이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서로 공부하기 불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구 과장님 인동 여 참 행정센터는 우리 안주찬 위원님 가슴 아프죠. 그때 우리도 반대하고 제가 6대 그리고 중에 나갔는데 야 우리 임은동 동사무소 지금 임은동 생기고 처음 지어놨는데 차가 5대도 못 들어가 그 돈이 없어 갖고 내가 도에서 3,500 얻어 와가 7,000만 원 주차장도 그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없어서 후진해가 나오는데 아참 너무하다 과장님 그죠. 여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앞으로 이것 좀 책임지는 사람 좀 만들어 놔야겠다, 진짜. 그때 우리 그래 반대했는데 누가 이것 찬성해서 했어요? 그 지역구 의원님 그때 안 계셨지 싶어 계셨나 그때 안주찬 의원님. 아, 그때 반대했. 아, 들어오기 전이지 싶다 실제 들어왔을 때는 추진 중이었었죠? 7대 들어왔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거의 짓고 내가 들어오고.

김춘남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반대했는데 그래.

안주찬위원

제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다.

김춘남위원장

아, 6대 때 그때 하다가 저희들이 반대하다가 나갔거든.

안주찬위원

추진위원들이 구성돼가 다 이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래, 그래 위험한 데 그래 지어놓고 아이구 또 나 수영장 온다 하니 지금 깜짝 충격받아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집행부에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것 좀 아이구!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도 인동 한 6개월 있을 때 어디 가면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김춘남위원장

그래 좀 안타깝습니다.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돈은 자꾸 들어가고 위험하다하니 안 줄 수는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 맞죠? 돈은 없는데. 좀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맞죠?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오늘 행정안전국은 전부 칭찬하다가 오늘 예산 끝나네요. 국장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