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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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에 대한 의견제시와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안건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하십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1공단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간략하게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혁신지구 사업은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혁신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어제 사실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이드, 도착이 되었고 본 사업이 하면서 크게 이제 3개 사업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장터 분야로 우리가 정해서 구미산업 서비스 지원 통합플랫폼 목적의 기업지원 시설과 인재양성 전담교육실, 창작발전소 등의 혁신창업지원시설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터 분야로 창업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제공과 근로자들이 이용 가능한 편의공간 등의 제공이 있으며 세 번째는 상상터 분야로 국가산업 역사에 대한 산업문화 콘텐츠박물관과 기록관을 운영하고 AR, AI 체험 테마관의 놀이마당과 창작실험 공간 등을 위한 산업문화 상생플레이스 분야로 계획을 세 가지로 크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인사말씀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6억 1,500만 원, 세출예산 1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미 대표맛집 발굴 및 육성 5,000만 원, 제101회 전국체전 시 구미를 찾는 방문객에게 먹거리,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북식품박람회 특별관 운영 3,500만 원, 구미 대표맛집 라이브 경연 품평 4,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8억 3,000만 원 등 총 1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31, 142, 185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에서 30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한 16억 정도 되네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16억 중에 어린이급식센터 8억을 제하면 한 8억 정도 예산 그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차기 연도에 우리가 구미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에 하나의 뭐 도로정비나 시설정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 내방하는 구미를 내방하는 선수단이나 임원진들이 숙박이나 또 식당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도시에 가보면 먹거리,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시를 평가를 하고 또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친절교육이라든지 숙박하는 데 그런 교육 같은 걸 그 업주를 상대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거의 뭐 잘 없더라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교육 숙박업소하고 일반음식점 교육예산을 당초에는 했는데 지금 삭,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아니, 전국체전 대비해서 다른 데 예산 다 뭐 편성하면서 신규 도로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정말로 맞닥뜨려서 꼭 해야 될 이런 예산을 우리 국장님, 이거를 편성을 못 했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뭐 저희들 많이 노력을

안장환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노력을 했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내년도 예산 포커스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다라고 전부 말도 하고 신규예산 전부 안 잡는다 하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못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저희 도와주시면 저희들 추경 때

안장환위원

제가 뭐 도울 게 뭐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 올라와야 뭐 돕든지,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해서 정말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냥 뭐 한다라고 하면 그 업소들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정말 구미를 알리고 또 이미지 홍보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교육을 단단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추경 때 누락된 거는 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쪽에 구미 맛집 발굴 육성에 5,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음식 발굴사업도 3,000만 원 있어요.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구미 대표맛집 발굴은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미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제 금오산에, 금오산에 백숙집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그리고 맛집 개발은 별도의 공약사항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업무 보고 때 그때 금오산 백숙집 관련해서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그겁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난 그래 내용이 같은데 어떻게 2개로 분리되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에 공식적으로 구미시에서 인정하는 맛집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올해까지 맛집을 선정한 집은 지금 50집입니다.

최경동위원

아, 50집?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은 뭐라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선정기준은 처음에 업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위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이제 구미대학교에서 식품조리과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처음에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처음에 한 10분의 1로 축소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미대 위탁업체에서 현지 방문해서 그래 조사해서 선정된 겁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50군데 맛집이 실질적, 저는 사실 손꼽을 정도밖에 알 수 없는데 구미 대표적인 맛집을.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되는가 그렇게 뭐 맛집 하면 50군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홍보 좀 홍보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맛집 선정 50군데 해 가지고 12월 6일 날 구미대학교에서 맛집 최종결과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시식도 하면서 전시도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 특산품을 이용해서 파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무을의 표고버섯 그리고 인삼 그리고 한 가지 수점 밤고구마 그걸 이용해서 8개 품목 정도 개발을 해 놨습니다, 구미대서. 그거를 전시를 하면서 그리고 SNS라든지 안 그러면 책자라든지 발간을 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어떤 음식 정말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 도시의 어떤 이미지하고 연관성이 많거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심사를 통해서 맛집이 지정이 되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특히 외부에서 와서 구미 가면 어떤 맛집이 있다 하는 게 좀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301쪽에 보니까 구미 대표맛집 라이브 경연 품평 이거는 뭡니까? 4,000만 원짜리 있는데.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전국체전 때 경북도 식품박람회와 같이 저희들 50집 올해 50집 하고 내년도에 또 50집 해서 총 연차사업으로 해서 100집을 선정을 합니다. 그 100집 중에서 20집을 대표집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3일간 해서 도 식품박람회하고 같이 20집이 음식 조리 경연대회를 합니다. 현장에서 경연대회를 하면서 그 경연된 그 음식은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경동위원

이게 맛집 발굴하고는 물론 이제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맛집 발굴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싸리 정말 이런 예산으로 50곳에 지정된 맛집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더 전략적으로 한다든가 뭐 경연대회 전국대회 전국체전 맞춰가지고 그냥 일회성 행사하는 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싸리 맛집에다 어떤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런데 전국체전도 성공적인 전국체전도 목적이 있지만 저희 시에 100개소라는 그 맛집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라든지 안 그러면 임원진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 축제를 하는 것도 큰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경동위원

그런 일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 위원님, 그 기간 중에 저희들 경북 식품박람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 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는 그런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과연 전국체전 때문에 구미를 오는 분들이 여기 행사에 얼마나 참석할 것인가,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아싸리 구미시 맛집에 대한 어떤 이 예산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뭐 선수단이든 뭐 그 체전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구미에 맛집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맛집에 가서 그 음식을 맛보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대표맛집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거 하는 거니까

최경동위원

일반인들이 식당 그 맛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최경동위원

여기 구미 대표맛집 라이브 경연 품평대회 4,000만 원 예산 일단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290쪽에 위생업소 환경정비 그래서 소독을 하는데 1,86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금액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만도 6만 원가지고 310개소를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한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 숙박업소에, 숙박업소에 바퀴벌레라든지 유해해충 구제, 구제를 하고 그리고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 살균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310개소밖에 안 됩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전체는 개소 수는 많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때 숙박업소 주위에 있는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도 전체가 308개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체전에 소요되는 그 숙박업소는 한 200몇 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식당하고 같이 해서 300여 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금액도 적고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나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해 줄 것 같으면 쭉 다 해 줘야지 싶어가지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선수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주위를 위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이제 파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저는 292쪽 한번 보셔요. 우리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구미 맛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바로 그 위에 일반음식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여기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연우 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2,000만 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황 계장 나와서 설명 좀 하지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292쪽, 예.

송용자위원

예, 자. (이연우 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그러면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거 예, 한참 찾으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일반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미대학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9회에 거쳐가지고 380명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됐고 이제 이거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대상은 이제 으뜸음식점이라든지 모범음식점 그리고 구미 대표맛집 그리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시설이라든지 양호한 식당을 엄선해서 그래 가지고 현장방문 컨설팅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식전문가, 전문가들의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조리실습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주들 그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음식점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맛집을 발굴합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여기는 경영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맛집을, 발굴된 맛집도 여기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경영이 지금 어렵고 하니까 그 경영에 대해서 이제 뭐 세무사라든지 안 그러면 성공사례든지 그런 분을 초빙해서 그래 어떻게 앞으로 이제 식당을 이끌어가면 경영이 호전될 것인가 그런 걸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을, 일반음식점한테 그러면 여기서 친절교육 같은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다 합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친절교육도 같이 합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친절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송용자위원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뭐 경영 상태라든지 음식 맛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총체적인 일반음식점 주를 대상으로 해서

송용자위원

예,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 업그레이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외식 경영 성공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초빙을 해서 강사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맛집이 발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발굴된 맛집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예. 293페이지에 보면 예, 위생업소 시군 교차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거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으로 단속을 나가시나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지역은 업종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식품제조라든지 이런 업소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집니다. 도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23개 시군 직원들이 단속요원이 모여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항상 이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미가 청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주류를 판매해서 단속에 걸린 그 자료가 많이 있어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송용자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우리 구미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 나갈 거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가, 그 지역은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가 어떤고,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위생부서에서는 합동단속을 나가면 식품제조 쪽에, 제조 쪽에 이제 단속을 나가고 미성년자 관련 주류제공이라든지 하면 풍기문란 행위로 해 가지고 사법기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거의 단속을 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렇게 해서 시청으로 통보해 주는 건가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시청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현재 8,300만 원이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8억.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8억.

송용자위원

8억 3,000만 원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송용자위원

예,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현재 어디서 진행하고 있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이제 전문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위생이라든지 영양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구미대학교 산업단에서 지금 공모계약을 해서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3년간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270만 원 되어 있는데 예, 이거 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학교 주변에 조리 판매하는 그 업소에 이제 고열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영양식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카페인식품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식품을 판매 안 하는 그런 업소를 이제 업소 매점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용자위원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현금 지원합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현금 지원 안 하고 이제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온장고라든지 안 그러면 진열대라든지 그런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는 거의, 거의 아이들한테 유해한 식품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이 버젓이 나와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어떤 업소가 지원을 받는지 저 무척 궁금해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아, 이 사업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입니다. 판매업소는 뭐냐 하면 그 학교에 대상은 이제 매점입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매점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매점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학교 내에서부터

송용자위원

학교 안에 매점?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안에 있는 매점 예,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아, 예,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저희들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점이.

송용자위원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개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라이브 경연 품평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그 앞에 300쪽에 있는 그 행사운영비에 식품박람회하고 특별관 운영하는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식품박람회는 경북도에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경주에서 해 가지고 2억 도비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도에서 4억을 해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도에서 주관을 실시하는데 그 주관하는 그 부스 안에 전체 안에 이제 23개 시군 그 부스가 들어갑니다. 그 식품제조 업소 제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시군의 특색 음식이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스 운영하는 데 그 설치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기간 중에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전국체전 기간 중에 이거 같은 행사 맥락으로 보면 되느냐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우리 전국체전 기간 중에 이건 맞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제 위생과에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지도단속 이런 얘기가 많은데 구미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사실은 음식점들입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단속보다는 좀 지도하고 사전에 홍보활동을 좀 강화를 해서 어떻든 이분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조금만 과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계,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위생과에서 이런 어차피 식품발굴을 하고 대표맛집을 발굴한다면 시에서 이제 어떤 젊은 층들의 소비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우리 구미의 젊은 분들의 어떤 그 소비패턴을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식품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제공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292쪽에 일반음식점 맞춤형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지금 9회째입니다.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9년째 매년 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이 컨설팅을 함으로써 우리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한 9년간 하면서 실적이랄까 모범사례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이 모임 단체는 지금 모임이 단체를 지금 하고 380명이라 하는 수료해 간 사람이 전체적으로 모임을 해 가지고 경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맛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네끼리 이제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저희들 맛집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 의제나 안을 내면 그 수료한 그분들이 안도 참고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경영컨설팅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요식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 컨설팅이랄까 이런 지원하는 우리 요식업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요식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갔는지 예, 어떤 모범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를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주로 교육인 모양이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주로 교육을 하고 이제 조리실습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문강사 성공한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면서 그래 지금

신문식위원

예, 1년 사업하고 나면 사업보고서랄까 이런 거는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보고서 들어옵니다.

신문식위원

보고서 들어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는 되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책정이 내년에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식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나는 어떤 그러니까 그 상가 상점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부서 협의해서

신문식위원

예, 예.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선수단 환영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거 선수단 환영 현수막은 위생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저희들 이제 위생업소 이제 위생업소를 관리를 하니까 위생업소 그 담당을 해 가지고 그 환영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숙박업소나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식당 거기에 이제 환영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전국체전 기간에만 거는 거잖아, 그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지금 400개가 걸리는데 예산에 누가 오셨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선수단 환영 현수막 여기 위생과 말고 딴 데는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게 이제 위생과 쪽에는 위생업소 쪽에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숙박업소를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숙박업소 쪽에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다른 데는 또 이거 또 현수막 별도로 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별로 다 있죠? 제가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거는 여기 숙박업소 쪽에만 그렇게

양진오위원장

제가 왜 걱정하는가 하면 구미가 안 그래도 현수막 때문에 지금 뭐 거리가 미관이 보기 안 좋다는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현수막은 다부 더 거리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니 어느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데 다 걸어버리면 총괄하는 시스템이 없어지거든요. 이건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양진오위원장

그럼 한 과만 하고 그래 할까요? 예, 그럼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271억 1,29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 및 수변도시 조성관리, 공원녹지 조성,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전년 대비 14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26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68억, 도시교통사업 76억 등 14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교통행정의 2020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수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건설수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17, 144, 145, 152, 153,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에서 409쪽이며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가 889∼892쪽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27에서 93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경동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동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인노천 관련해서 그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최경동위원

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에 대한 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떠며 그 관련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지난 이제 태풍 시에 이제 18호 태풍 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터파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보니 기존 흙하고 기존 단면하고 이제 우리가 되메우기한 단면하고 거기서 이제 층이 생기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게 슬라이딩 되어 내려오면서 한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사했는 부분이 이제 그 흙이 수분을 많이 함유해 가지고 약간 주저앉았는데 그 주저앉았는 부분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하니까 안전진단을 좀 맡겼습니다. 안전진단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럼 이게 바르게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이 50년 이상 100년을 가야 되는 시설물인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올바르게 좀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좀 해 주시오 하니까 이제 내려오면서 그 처진 부분이 이제 밀어내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약간의 이제 크랙이 갔습니다. 크랙 갔는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문의하니까 해 가지고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기초를 제외, 그 콘크리트 쳤는 기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들어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주민들께서 보시는 눈이나 또 다른 분야에 보시는 눈은 뭐 부실시공이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기존 흙하고 높이 쌓다 보니까 그 물을 품은 흙의 함량이 좀 묽어져서 그래 된 사항으로써 공사가 좀 거기에 위에 풀이 수변이 좀 풀이 빨리 좀 자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게 좀 늦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전면 재시공이라고 그 언론에 나왔어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고마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거는 일단 그거 했는 거 그 배관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거 싹 들어내고 기초를 제외한 부분에, 기초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싹 들어내 다시 합니다.

최경동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였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산액

최경동위원

그 공사, 부실공사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 그게 이제 나왔는 거 재시공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최경동위원

아니, 재시공 그 예산 말고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원래 자체 그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공사비는 한 65억 정도 됩니다.

최경동위원

그건 전체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최경동위원

아니, 그, 아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도급액은 그렇고 이제 관급액 따로 있고 또 우리가 토지 보상비가 한 100억 원 됩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인노천 관련 정비사업 전체 일하는 중에 그 한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인노천 정비사업에 전반적으로 다 그걸 하는 사업체입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구미 사는 업체입니다.

최경동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 그게 이제 진단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그 업체에서 재시공을 한다 하니까 야, 물론 뭐 공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사업체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인노천 관련 예산이 여기에 15억도 있고 또 이 내용 보니까 있던데 그것도 그러면 장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시도비 합쳐서 15억이고 우리 시비 10억 투자해서 25억을 하고 또 인노2교 그 고아읍에

최경동위원

예, 그 교량공사.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체육시설로 들어오는 거 교량 이제 증축 부분에 대해서 세웠는 7억하고 그 두 가지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요, 저는 인노천 관련해서는 뭐 구미 금오천도 있고 또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그 천도 이렇게 청계천처럼 그렇게 해서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외곽지역에도 그런 어떤 보기 좋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 잘하시고 성공적으로 제대로 그래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박교상위원

아, 신문식 위원부터 먼저 하시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아, 예. 407쪽에요. 파크골프장 조성 있습니다. 예, 3억 5,700인데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해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신문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우리 구미에 파크골프장 어떻습니까?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8개 구장이 있는데 8개 228면이, 228홀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8홀, 228홀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 드시고 60세는 좀 그렇고 65세 넘으신 분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가 500m 이상에서 780m 미만으로 이제 9개 홀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걷는다는 자체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신문식위원

예, 그 정도는 저도 다 이해,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해를 하고 있지 싶은데 타 시나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보았을 때 우리 구미시의 파크골프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규모랄까,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저는 상당히 좋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4대강을 하고 나서 유휴부지라든가 고수부지 이쪽에 둔치에다가 우리 구미시민의 건강증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찾아오는 거는 우리 낙동강 체육시설도 있고 또 그 이면에도 이런 파크골프장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주민이 참여한다면 아주 좋다 싶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도로도 많이 닦으면 언제 사용해도 사용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공평하게 좀 사용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우리 구미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선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이게 파크골프장이 지어지면 또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뭐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다른 데는 18홀인데 나인홀로 18홀이니까

양진오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다 끝났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검토의견 좀 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아, 저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런데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윤종호위원

혹시라도 참고로 하시라고, 이거 같이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구미둔치에 유휴공간이 많아서 이제 또 우리 시민들 어떤 정서로 볼 때는 파크골프장이 필요한데 이 해평골프장이 지금 현재 나인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께서 이제 18홀 심지어 36홀까지 이제 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최소한 18홀, 27홀까지는 해 줘야지 다른 지구하고 형평성에 맞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어떻게 보면 9홀까지 거리가 500m에서 700m 차이인데 그 또 18홀 한다 해도 1킬로에서 1.4킬로의 상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또 여러 우리 구미의 이제 8개 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형평성도 맞게 한다면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또 우리 과에서 유지관리 면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제 생각에는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하면 이거 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도 시에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골프장이라는 게 원래 좀 관리가, 관리 측면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파크골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잔디 관리 잘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하면 그 인력이랄까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어떤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분 정도 여기에 잔디 깎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예, 예, 안 그러면 잡초를 뽑는다든지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우리가 이제 체육공원 인력도

신문식위원

안 그러면 주위에 어떤 꽃나무가 있으면 꽃나무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체육공원의 인력도 들어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클럽의 회원 상호 간에 자기가 거기 운영하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주변 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올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전담인력을 좀 마련해서 하고자 해서 우리 인력을 이번에 5명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문식위원

그게 그 관리를 어떤 동호회 분들, 회원분들 관리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면서 그게 전유물이 되어 버려요. 예, 관리하는 자기, 그렇게 관리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전유화 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지 않을까. 우리 양궁장하고 똑같은 사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래 사유화되는 시설 그래

신문식위원

전유화 되거든, 점유를 한다는 것이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제가 화요일 날 동호회 8개 구장에 있는 그 관련자 불러서 이거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지하고 또 금액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반드시 주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상호 간에 문제를 당신, 그러면 그쪽의 클럽에서도 오시오, 우리도 나가겠다 그래서 뭐 밑으로도 밀양이라든지 김제라든지 한번 가보고 위에 있는 양평에도 올라가서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도 가겠다, 당신도 거기 같이 가서 봐서 운영하는 거 보자 그랬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예, 관리상에 여러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신문식위원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 이런 사항에서 또 짓는다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 검토의견을 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거기 좀 같은 저거 같아서 제가 정리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하고 그 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안을 한번 내라고 했었는데 그냥 특별한 저거 없이 그냥 그대로 넘겨주겠다 하는 안으로 거의 끝이 났어요. 그 뒤로 아직 연락도 전혀 저거 한 건 없었는데 우리 402쪽에 보면 운영비가 전부 다 유지관리비가 나오고 이게 한 8,600만 원 되고 지금 전기요금 해서 그다음에 보면 1,800만 원 이래서 또 여기 관수 차량도 사실은 구입해야 될, 2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1억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우리 건강들을, 건강을 생각해서는 이 예산은 아주 뭐 많은 예산도 아니고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이제 사유화되고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고 했을 때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 말로만 해서는 사실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익도 이래 보면 그 물놀이장 같은 데 1억 수입이고 캠핑장 운영을 우리 4억 3,800만 원인가 수익이 연간 수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운영에 나중에 가면 일반회원들이 다시 가입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저게 없어요. 그런 쪽을 좀 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이거 말썽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파크골프장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축구장이라는 데 쓸 때는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사용료를 안 내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급자족 뭐, 예? 원인자 분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 골프장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골프장이 확정지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맞지를 않아요. 왜 골프장을 그렇게 지어서 그나마 골프를 치는 사람은 어르신 중에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무상으로 이래 하는 거는 나는 이거 맞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시설해 놓은 수영장 갈 때 돈 다 내요. 낙동강 체육공원 구장 사용할 때 돈 다 내요. 그런데 왜 골프장은 특혜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지침을 내라, 시에서 관리를 해라,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누가 미리 가서 몇 명이 모아서 우리 구장이라는 식으로 하고 이거 하잖아요. 치고 싶은 사람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고, 운동장 가서 치는 데 가서 내 여기 좀 치겠습니다, 합니까? 시청 수변과에서 접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하면 하나, 둘, 3개 있으면 그런 지침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여기 내용이 좋더라고요. 사용료 건설수변과에 내 쭉 훑어보니까 사업 계획하고 예산 같은 거는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쪽의 이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차 구입을 하는데 1대가 이렇게 비싸요? 2억이나 하는데 관수차 그래 비싸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관수차 좀

안장환위원

아니, 물 그 탱크만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비싸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물탱크 그것도 이제 단순하다고 보면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반이 약한데다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의 문제 있어가지고 이게 또 우리 저희들이 보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보니까 뭐 몇 대 사나 싶은데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1대입니다.

안장환위원

1대가 2억 같으면 엄청 비싼데 그 가격조정 좀 해, 한 1억짜리 사면 안 돼요? 1억짜리는 없어요? 아니,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는 하고요. 소하천을 우리 관리하는데 과연 자동화시스템 그런 걸로 해서 관리가 되나요?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웃음

「비싸긴 비싸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소하천은 우리 소하천 개수율이 약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용역비입니까? 이게 올라왔잖아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용역을 해서 그래 돼서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하려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하매 2017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장환위원

되어 있는데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2017년 구축되어서 이제 현재 우리 유지관리비 나가는 상간의 문제입니다.

안장환위원

유지관리비 그 부분이에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 그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매년?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1,000만 원

안장환위원

얼마요? 1,000만 원이라?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1,000만 원 맞습니다.

「1,000만 원」하는 담당 있음

안장환위원

아, 1,000만 원 예, 그 정도는, 예. 그리고 생태 탐방로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비 2,000만 원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우리 낙동강 그 공원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데가 없어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낙동강을 그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숲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런데 지금 그쪽에 사실 가로등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해요. 시급한 게요, 가로등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자연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생화 군락을 만든다든지 숲 자연 숲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겠죠? 그래서 그 용역도 어떠한 틀을 주고 용역할 거 아닙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난 그게 궁금해요. 용역 결과가 무작정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우리 의견을 들어서 이런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큰 데이터를 주고 용역을 해야 되지 무작정 하면 그 사람 의도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큰 틀로 하여튼 어떤 큰 구심점을 가지고 용역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용역비를 제가 삭감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404쪽에 보면 야외 물놀이 수영장 우리 3억 5,000, 매년 뭐 3년인가 계약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연간입니다.

안장환위원

연간 그렇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3년인가, 2년인가 계약했잖아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연간입니다, 1년.

「연간, 1년」하는 이 있음

안장환위원

1년간 단위로 계약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1년 단위,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억 5,000을 들여서 우리가 연간으로 계획했다라면 전년도에 3억 5,000이라고 올해도 3억 5,000 하면 안 됩니다. 전년도는 처음 했는 거잖아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처음을 해서 과연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더 뭐 3억 5,000까지는 들 필요가 없겠더라, 이 정도 규모 한 2억 정도면 하겠더라,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전년도에 3억 5,000 했다고 올해도 똑같이 3억 5,000, 그거는 나는 맞지, 그 업무를 어떻게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하다라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필요치 않다면 좀 감액할 수도 있는데 그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낙동강 이게 이제 물놀이장 하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하여튼 5만 2,000명 분 오셨습니다. 그래 입장료는 1억 4,000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수준으로 봐서 운영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좋고 내부적으로 또 운영하는 거는 또 입찰된 분들하고 또 우리 하는데 이 기본시설 이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최상이라고 우리가 전년도에 이제 전년도 두 달에 걸쳐 운영하면서 느껴가지고 또 우리 기반시설은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된 상황에서

안장환위원

예,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와서 그 사람들이 차리고 가서 와서 하고 가는 이런 상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예, 좋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3억 5,000을 줬으면 적어도 그 업자들하고 만나서 오늘 이렇게이렇게 운영하니까 당신 어렵게 뭐 적자는 안 났나? 제대로 마진은 어느 정도 됐나? 적어도 그 정도는 보고 그러면 마진 폭이 너무 많다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 그래서 뭐 1억, 2억 벌었다면 뭐 예를 들어 한 5,000만 원으로 삭감하자 이런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전년도 3억 5,000 줬다고 올해도 3억 5,000 주고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어떻게 보면 뭐 3억 5,000 중에서 10% 뺀 3,500 뺀 나머지가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입장 수입 1억 4,000이 나왔는 중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로 들어가는, 실제 시로 들어가는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래 시설이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5,000만 원 증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한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장환위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인데 좋은 계획인데 2억 5,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관로

안장환위원

그러면 뭐 둑에 합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제 둑마루 그 부분은 됩니다.

안장환위원

둑마루 그런 데는 할 수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사면, 사면에 예, 턱 정도로 보면

안장환위원

그러면 2억 5,000 규모라면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들 것 아닙니까? 남녀, 아니에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따로따로 해야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따로 요즘 다 수세

안장환위원

아니, 남녀 따로따로인데 같은 동 안에 그래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동이 다릅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 가보셨지만 제가 말씀드려, 이제 우리 물놀이장 같은 데도 이제 이동식으로 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3개소인가 되어 있는데 이제 남자 한 칸 한 동, 여자 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해 놔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를 이제 지금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 있잖습니까? 수세식 화장실 그걸 원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요구사항에 지금 미치지를 못하고

안장환위원

예, 그럼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비탈면 부지보다도 바닥에 이동식으로 발통을 달아서 하는 이동식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우리가 이제 관로 하수관로를 이제 매설해서 가는 거하고 또 이제 안 하고 자체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니까 예산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안장환위원

저는 2억 5,000을 들여서 과연 몇 칸이나 합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3개소요? 그리고 여성 화장실을 대폭 좀 더 많이 하고요. 남자는 간단간단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조정해서 그 시민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원해요, 화장실 문제가. 그래 그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빨리 해서 내년 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조기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3개소」하는 담당 있음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 왔다고 내년 또 뭐 10월 달에 하고 이러지 말고요. 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예산이 승인되면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어린이도 해 가지고 어린이 화장실 그런 것도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396페이지에 인동 세듬천 정비공사 이거는 뭔가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 세듬천.

장세구위원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세듬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계지역까지 올라가서 우측에 있는 경지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세듬천의 원래 시점부가 있습니다. 시점부가 있어 우리 소하천 기본계획이 딱 잡혀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땅에 사유지에 유로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보수해, 그거 해 주고 보상해 주고 거기에다 다시 이제 보상했는 길로 이제 하천 개수해 가지고 물이 흘러갈 수, 유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인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물길을 돌리겠다는 말씀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이제 사유지의 땅을 보상을 해 주고 보상한 데로 이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현재 흘러가는 방향 그 유로는 건드리지 않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보상했는 쪽으로 지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보상 예, 예, 흘러가는, 흘러가는 사유지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보상해 주고 그리 개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사유지를 하천인데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통수단면이 이제 우리 홍수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세천으로 되어 있는 게 통수단면 복잡해서 적어서 더 확대한다, 그럼 확대하면 사유지까지 침범 되니까 이제 보상을 해서 통수단면을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거는 뭐 국도비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상 저걸 보전을 좀 못 받습니까? 순수 시비로 2억 가까이나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소하천은 시비, 소하천은 이제 땅 자체가 매입하면 시

장세구위원

홍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홍수 관련해서. 그리고 과장님, 지금 최근에 저희들 이쪽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모든 정비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변 환경 특히 이제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화장실 부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해서 이런 예산들은 낙동강 전체 공원을 한번 둘러보시고 화장실은 물론 저희들이 짓고 싶다고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번에 잠깐 말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 구미대교 밑에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야구장 있는 곳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든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행락철에 오시는 시민들을 생각을 해서 화장실을 제가 봤을 때 뭐 법이 까다롭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행정력 총 동원해 가지고 그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장세구위원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자연 친화적 하천 해 가지고 정비공사 하는 거 구미 금오천 해 놨는 거 안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어떤 조경수나 이런 거 쪽으로 식재를 하실 계획입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세구위원

지금 작업해 놨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이제 우리가 친수 이제 치수, 이수 개념을 좀 떠나서 시민들도 이제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천에 나가서 밋밋하게 도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지금 호안을 해 놨는데 그냥 맹탕 있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친수시설이라는 거 뭐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도 생각했고 또 뭐 제가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으로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해 가지고 하천을 좀 아름답도록 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산계 한 개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비산나루터 뒤쪽에 거기에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 올레길 조성해서 용역비가 당초에 올라왔는 걸로 아는데 왜 여기에 없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건설수변과 용역비가 3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 판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담았습니다.

장세구위원

한 가지를 담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뭐 하천 정비공사니 이런 얘기 지금 전부 신규사업에 이래 담아줄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용역 사전심의 할 때 그 건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분명히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들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내가 봤을 때 그거보다 급한 게 없어요. 낙동강 체육공원 연결 길을 만든다 그러는데 걸어서 거기를 지나가고자 해서 그거를 작년에 예비 타당성을 검토를 다 했고 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하천에 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 친화적 하천 뭐 하면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조경수 식재하고 이게 급하지는 저는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우선사업, 부서의 의중을 따라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땐 그게 지금 그거 때문에 제가 우리 여기 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우리 담당 과장, 계장, 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용역비까지 다 빼놔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산 그거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후에는 이제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장세구위원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예산계에서 물론 내년도 예산 어렵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써놨는 게 불요불급하게 시한을 다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다른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분명히 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장세구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뭐 여기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다, 어디다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바쁜데 거기 뭐한데 부산 갔다, 서울 갔다, 쫓아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담당 부서나 저희들이나 거기에 뭐 시간 내서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씀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저희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우선순위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장세구위원

여기 우선순위 그거보다 선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건설수변과에서 그 사업보다가 낙동강 체육공원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그거보다 우선해야 될 사업이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올해 행사 가을에 행사 무수히 해 보셨잖아요. 행사시간 잡아 놔놓고 30분, 40분 전에 들어가서 차량 끌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지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지사까지도 그 시간을 못 지켜서 행사를 30분, 40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다 연계를 해서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를 걸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지금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쫓아다니는데 연구용역비 올려놨는데 그거마저 빼버린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답변 받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내년 추경 때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꼭 좀 챙겨줘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추경 때, 추경 때 하고 있다 하고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교량이라든지 다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청장까지 만나가지고 일을 풀어보려 하는데 그래 용역비마저 날려버리면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저희

장세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아따, 우리 과장님 예산 1,100억인데 쓰기 참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1,100억인데 적은 거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골프장마다 잔디깎기가 손으로 미는 손으로 하는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거 대당 보통 70만 원, 80만 원, 그렇죠? 조달청 단가는 좀 틀릴 수가 있겠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지금 우리 잔디깎기 900만 원 올라왔는데 1대 있는데 이건 차량입니까?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차량? 차량, 차량 맞죠?

「승차식이겠지」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지금 차량이 있는 데가 고아에 파크골프장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섯 대인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니, 고아에도 일단 있고 그렇죠?

윤종호위원

수변계장님.

김재상위원

(웃으며) 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양진오위원장

예, 수변계장님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있죠?

그래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파크골프장에 차량용 잔디깎기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비를 맞고 햇빛을 보게 되면 일찍 그게 차 관리에서 마모가 빨리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햇빛가리개라든가 비를 막기 위해서 조립식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래 그걸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보관해요.

그래 최소한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줬을 적에 최소한 어디다 보관하는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파크골프장은 사실은 시설 면이나 조건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전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주에 가보니까 거리도 뭐 한 40m, 30m 이런데 구미는 뭐 80m, 90m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힘껏 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엄청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시설들을 우리가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건설수변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사용자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차량 1대 900만 원 해요?

그런데 900만 원이라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또 이게 만약에 구입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몇 군데 더 사줘야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이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기계를 뭐 사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첫째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방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거 지금 생태 탐방로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김재상위원

1,000만 원 용역비 그거 정확하게 설명해 줘 봐요. 내가 알기로는 낙동강을 따라서 가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그쪽 고아 괴평에 정자 있는 데까지 가는 연결되는 거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매학정까지.

김재상위원

그래, 그래 설명해야 되지 뭐 낙동강 전체에다가 뭐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금년 4월경에 이제 도지사님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체육회에 있는 부회장 분이 우리 현재 보면 수변하고 제방하고 있으면 중간으로 이게 이제 자전거 길도 나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가니 야, 이거 밋밋하게 뭐 있노? 뭐가 되겠노? 이래 가지고 수변으로 가라, 수변에 가서 중간에 그러면 어느 거기 가면 하중도 거기 가면 철새도 보고 또 이쪽에 가면 또 중간 쪽에 풀 나 있는 거 갈대도 이런 것도 보고 좀 데크 길도 만들고 이래서 그런 상황의 문제인데 그래 금방도 이제 또 하면서 또 맨발 길도 좀 조성하고 이래 전체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김재상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 중에서 데크도 만들고 철새도 구경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에 있죠? 인접해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철새는 맞은편, 맞은편에

김재상위원

예, 맞은편에 철새 도래지 아니에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 뭐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시끄럽게 떠들면 철새가 오겠어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뭐 철새 도래지까지는 한

김재상위원

철새 때문에 길도 돌렸는데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800m에서 거의 1킬로 정도 되는 문제인데 여하튼 탐방로로 해 가지고 어떻게 관측, 관측 되는 거 보고 이래 가지고 뭐 해 가지고 철새한테 좀 지장이 없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김재상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낙동강은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 지을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구미의 가장 큰 자산이고 미래의 보물입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구미의 가장 좋은 자산을 물려줄 장소가 낙동강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 설치할 적에는 최소한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구미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김재상위원

낙동강 수변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김재상위원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전체 우리 시민의 의견을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아닌가도 싶고 하여튼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김재상위원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참고는 해야 되겠고, 구미시에 이번에 2019년도 교부세 얼마 정도 확보했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올해 1,099억 원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작년보다는 약 500억이, 500억 가까이가 556억을 더 확보했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래 교부세라 하는 게 뭡니까? 많이 받아오면 많이 받아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국가로부터, 그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로 핑계를 좀 가끔 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교부세 받을 확률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현행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또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개념인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교부세가 좀 적게 오는 편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부세가 포항이 5,275억이에요, 2019년에.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김재상위원

구미가 1,099억이라. 가까이 있는 김천만 해도 3,955억이라. 경주가 4,013억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 교부세가 지금 내려오는 게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서 이 교부세를 우옛든 간에 우리 집행부 장부터 국회의원들 우옛든 설득해서 구미에도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갖고 오는 그 자체는 우리 구미시를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 전 분야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게 이제 교부세 산정방식이 이제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따라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그래 일단 우옛든 간에 지금 우리가 예산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면적이 구미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김재상위원

계장님, 예산 확보된 내용은 이게 틀림없잖아.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계나 집행부 전부 건의해서 우옛든 간에 국회의원들 동원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지 건설수변과에도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낙동강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뭐 나라 경제도 안 좋고 구미도 안 좋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세입이 많이 줄어들려나 왜 건설수변과에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이죠, 예? 먼저 앞장서는 것 같아요. 건설수변과 예산을 보니까 37억 6,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여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줄었던데 소하천 관리라든가 뭐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소하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나 또 뭐 도 의원님께서 좀 소홀한 감정이 없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도로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거는 하지만 또 제가 건설과에 있는 소하천이나 여기에는 좀 사람들이 접근성이라든지 하지만 이게 또 우리한테 제일 1차적으로 피해가 오는, 수해가 오면 1차적 피해가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민생이라 하는 게 처음부터 먼저 가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먼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앙이라든지 또 도라든지 중앙으로 가서 이래이래 하니 꼭 좀 해 주십사 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는 지금도 뭐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한천이라든지 산동에 성수천이라든지 또 뭐 인동에 백곡천이나 이런 데 국비를 받으려고 여러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가 하면 또 위원님께서 또 저희 건설과가 하천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404쪽에 민간위탁금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비 있잖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난해 얘기할 때 4억 예산을 세웠었어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3억 5,000이 세워졌는데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 있었느냐 하면 이게 1년에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도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시설비를 이렇게 갖추는 데 있어서는 장비 이런 걸 갖추는 데 있어서는 새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사람이 다시 1년을 다시 그 사람에게 계약이 된다면 가격이 만약에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얘기 됐었고 또 이게 5만 몇천 명이나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네, 그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거 또 혹시나 또 이래 성과는 있었지만도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더 잘해 주고 싶은 사항은 물놀이장이 어떤 유아가 오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서 올라오는 더 즐겁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주고 싶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확충해 주고 싶고 또 어떤 가게라든지 푸드시설도 좀 더 잘해서 우리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뭐 그늘 작년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도 했는데 그늘막이 좀 모자라가지고 또 기업체 오는 입찰자 보고 그늘을 갑자기 급조해서 치고 이랬는데 어차피 그거는 또 우리 시 이제 시설물 더 이상 확충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좀 더 그런 걸 좀 더 또 유도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 우리들이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올해는 뭐냐면 지난해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잖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올해는 비가 많이 왔어요. (웃으며) 일요일도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지나가면서 몇 번 들러 봤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운영 못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은 그래 해 놓고 운영 못할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뭐야, 주민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 이게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뒷담을 들었는데 이 전국대회를 여기 구미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직업이 없어서, 직업이 없잖습니까. 집에서 부부가 노니까 부부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와서 구미에 한 주일 정도 있는대요. 대회 전, 전까지 한 주일 전에 와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말이죠.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구미로 봐서는 굉장히 그런 관광객 유치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해평 쪽에 하는 거는 아까 차도 잔디깎기 차도 900만 원이나 주고 사는데 차라리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데서 가깝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비도 이용할 수 있고 관리하기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장을 해 보고 싶어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장비 사용은 이제 우리들 인력을 보강하면서 차도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우리 이제 그 회원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 문제기 때문에 장비를 아까 김재상 위원님께서는 좀 더 잘, 저는 생각에는 더 나은 걸 사서 더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낙동강변에 보면 스쿠터라 그럽니까? 쪼그만 거 뭐 전동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 대여해 주고 하죠? 민간인이 대여해 주는 게 있더라고. 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406쪽에 자전거 수리 부품 및 정비가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 구급 의료비가 64만 원,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4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전거 구입비가 900만 원이 있는데 이 자전거 구입비가 이거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도 이래 제가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에 대해서는.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자전거, 우리가 거기 우리 자전거 관리소가 우리 저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자전거가 자전거를 보니 교통정책과에서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하는 데 있고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 일부고 또 우리가 관리대를 우리가 저희들이 운영,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900만 원 같으면 몇 대 정도를 삽니까, 자전거를?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몇 대 정도

송용자위원

30대, 30대.

「서른 대 돼요」하는 이 있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30대

권재욱부위원장

30대 삽니까? 지금 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예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재욱부위원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 그리고 수리 비용이 이제 400만 원 그러는 게 그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면 시설비 인노천 관련해서 예산이 7억 7,9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10억 원이 있어요. 이거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인노2교?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 인노2교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인노천을 정비할 때 나왔는 그 돈하고 거기에 대한 8m가 있고 그 이제 8m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성지에 들어오는 우리 이제 한 8만 5,000여 세대 분들이 오가면서 좁지 않나 해서 어떻게 확장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제 나중에 체육공원이 들어오고 나면 전체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들어가고 그것도 진출입로가 큰길하고 바로 묶여, 간선도로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7m 해 가지고 하면 한 대,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8m 계획된 걸 7m 좀 더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제 그건 국도비는 먼저 인노천을 하고 8억은 하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7억을 해 가지고 좀 더 넓게 해서 진출입 원활하게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위원

예, 저 송용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전거를 30대 구입하신다고, 그리고 총 200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용하러 가서 보면 고장 나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때그때 다 고쳐지지를 못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고쳤나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못 고쳤는지, 그렇거든요. 그야 물론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적지만 거기 옆에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주말 같은 때는 수요자가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고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송용자위원

406쪽에 보면 여기 낙동강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신청하는 겁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전년도에 예산 1억 있었는 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총만, 27억 총으로만 적어놨나요? 여기는 없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씩 따박따박 들어갑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1년에 1억이 더 올해는, 낙동강에는 이제 우리가 체육공원 형성됐는 그 64만 평(2,112,000㎡) 형성된 데는 저희들이 연간 국가에서 15억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 줬는 그 시설물 안에만 저희들이 그 돈을 주고 나머지 구미시에서 만들었는 거 뭐 구미시에서 이제 이번에 물놀이장이라든지 캠핑장 만든 건 그거 너희들이 구미시에서 당연, 시설 만들었는 건 그 시설 풀 깎고 유지관리비는 너희들이 물어라 이래가지고 그쪽에는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

그거는 저기 이쪽에 407쪽에 보면 낙동강 둔치 체육시설 잔디 이런 거는 깎는 게 다 따로 있고 제가 여기서 그 밑에도 또 406쪽에도 보면 꽃길 조성사업이 따로 있고 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것이 꼭 1년에 1억씩 들어가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1억씩 어떻게 보면 더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4대강 사업이 완성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 공사도 완료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따라가는 것도 차후적 따라가지고 했는 게 조금 늦게 되어 '15년도도 좀 주고 '16년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파손이 우리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보다 좀 빠르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꼭 1억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지만 그 1억보다는 금년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마라톤 대회도 이래 하니까 갑자기 급조해서 또 우리 시에서 또 해 달라 하는 주민 요구사항이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1억 가지고 실제적으로 모자라는 사항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

과장님.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송용자위원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자, 많은 시민들이 볼 때 계절에 꽃길 조성 같은 것은 다달이 해마다 1억씩 들어갈 수 있어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송용자위원

왜냐면 그거는 1년생 꽃이니까 다시 또 사다가 심어야 되고 가을 되면 다, 겨울 되면 죽고 그러니까 그렇다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지공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이 1년마다 얼만큼 오래된 시설인지는 몰라도 1년마다 1억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궁색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자료 좀 요청해 가면서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송용자위원

일단 이것을 좀 검토의견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가 인원 충원을 5명 요청했지 않습니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원 가지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5명.

윤종호위원

그럼 지금 아까 답변을 잘못 전달되니까 전달 과정에서 차량은 2억 주고 사서,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윤종호위원

잔디깎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장마다 잔디를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렇게 하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요.

윤종호위원

지금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잔디깎기가요, 수동식에서 전 구장이 자동으로 다 보급이 되었어요. 딱 한 곳만 빼놓고,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이게 답변이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평 파크골프장도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어째 보면, 다른 데는 18홀에서 27홀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평만 유일하게 나인홀이라서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신규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아주 추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나인홀밖에 없어가지고 해평을 추가로 해 주는 거고 잔디깎기도요, 아까 설명대로 맞네요. 봐요, 차량을 사서 충원 5명을 해서 잔디를 깎아주러 다닌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1개 이거 가지고 주면 다 구장들 자체 관리가 되는데 관리는 뭐냐, 지금의 인력 관리라든지 동호인들 간에 문제점 그리고 동호회 못 들어온 분들 또 구장과 구장 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유료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누구든지 시민들이 가서 접근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는 게 관리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전 구장에 자동기계를 작년에 보급을 다 해 놓고 지금 이제 들었을 때는 신규 기계 1개 사가지고 잔디 깎아주러 다니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답변도 그래 하시네. 그죠,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구장 관리는 그런 게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는 우리가 막대한 시설을 투자를 했는데 시민들이 어떤 불평등 의식을 느끼거나 아까 치는, 출입하는 데 문제점, 구장 간에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유료화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 시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만약에 차량을 그래 사는 것 같으면 차량 살 필요 없어요, 이거요. 차량을 왜 사요? 이걸 갖다가 2억 주고, 잔디깎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관수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관수차는 내 들었는데 금방도 내가 물어보는 게 답변이 과장님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잔디깎는 기계도 모르겠어요. 내가 저도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잔디깎기를 가지고 충원을 인원 5명 해 가지고 5명 할 필요 없습니다. 왜 5명을 여기다 5명을 해요? 그렇게 전달되면 엄청난 방향이 딴 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리라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관리의 효율성,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보시고 그에 대한 어떤 포맷을 만드셔 가지고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저도 한 두 가지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인노천 관련해서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우리가 24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죠, 그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 안에 우리 교량하고 이런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여기 다시 또 인노2교가 나와 있는 거는 왜 이렇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 그거 인노2교의 문제는 당초에 8m로 되어 있는 거를 그 수요의 문제, 우리 주민들이 오가는 문제에서 좁다 해서

양진오위원장

아뇨, 아뇨, 자, 그러면 8m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8m는 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8m는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그게 인노2교 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문성 저수지 안에 지금 이제 수영장을 짓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량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인노천 재해예방 사업을 할 때는 교량이 8m 뭐 예를 들어서 10m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시설이 추가로 더 확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매칭 사업비가 안 맞아요. 재해예방 사업비 매칭 사업비하고 인노교 매칭 사업비하고 매칭 사업비가 안 맞습니다. 내가 봐서 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 묻는 겁니다. 한 사업이 맞습니까? (방성봉 건설교통국장, 강창조 건설수변과장을 보며)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이제 인노2교 하는 거는 별도로 진입로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인노교는

양진오위원장

자, 자,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자,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내년도 사업구간 어디까지입니까? 자, 올해는 지금 그거 했는 거 재시공하기로 했어요. 그건 알아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내년도는 어디까지라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이제 내년도는 이제 우리 원호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교량 3개 하고, 교량 3개 하고 저쪽 물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좌안 개수 들어가는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그리고 다 돌아, 여력이 돼 돈 금액이 다 돌아간다면 그까지 돌아가죠.

양진오위원장

자, 그럼 문성지까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년도 사업이.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문성지까지는 예, 아직 그까지

양진오위원장

안 내려오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안 내려오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뭐, 예.

웃음

양진오위원장

문성지까지 제가 그래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내 계산해 보니까. 자, 그러면 인노2교는 추가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수영장 이런 거, 수영장 완공시기가 언제죠? 혹시 누가 예산계서 누가 얘기해 줄래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수영장이 아마 내년 말이나 그다음 해 초에

양진오위원장

완공이요? 착공이 아니고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착공은 지금 우리 지금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걸로

양진오위원장

올해 말에 완공할 수 있다? 사업비 다 잡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아, 올해 말이 아니고 내년 말이나 그다음 해

양진오위원장

예, 내년 말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전부 다 애들 먹고 고생들 하셨는데 사업비도 보니 목도 다른 것 같고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재해예방을 문성지까지 내려오면 다시 또 손을 대야 돼요. 안타까워서 해요. 왜냐면 재해를 하천은 계속 해 오잖아요, 그죠? 해 오다가 문성지까지 왔는데 여기는 정비해 놨어, 그죠? 그러면 이 하천하고 얼마, 맞는지는 몰라도 또 이상한 모양이 되고 교량에 여기 매칭 사업비는 국비 대비 시비가 3배 높아요. 그런데 우리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는 국비가, 시비가 국비의 한 그러니까 과반, 과반 조금 더 되는 수준이라요. 그러면 이쪽에 하천 재해예방에 넣어가지고 했다면, 했다면 시비를 엄청난 시비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에 이 사업비를 넣었다면 국비를 최소 참, 시비를 최소 제가 봐서는 칠팔 억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추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전체 사업계획이 없으면 이것만 있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시비를 아낄 수 있지 싶어가지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답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미에 발전소가 하나 있죠, 그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거기에 우리 주변 지역 우리 보상차원에서 개발해 주는 게 조금 있죠, 그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거기서 주변 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창조 건설수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1,400만 원 예산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아니,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누가 말씀해도 됩니다. 예, 예.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아, 구미보

양진오위원장

예, 예, 계장님,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구미보가 설치되고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되었잖아요.

5년, 6년 됐나? 사업비가 대체로 어느 쪽에 들어갔죠?

그래요, 큰돈 아닙니다마는 고른 분포와 배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뭔 뜻인지 알아들었죠?

예, 그거는 한쪽으로 구미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치중되는 것보다는 서로 고르게 이래 배분하는 것도 아마 좋지 않나 싶어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중식을 위해서 우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시나리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회의장 입장

권재욱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8, 109, 128, 130, 145, 157, 188,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에서 43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 삭감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뭐 화초도 심겨져 있고 수목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관리 상태를 보면 그렇게 뭐 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뭐 적은 인력으로 적은 장비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최근 들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미가 공원과 녹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데 비해서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잘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물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이 공원 관련 예산들이 새로 조성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많은데 저는 관리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인력을 지금의 배 이상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을 한 개 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예, 공원을 한 개 만들어지면 또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관리가 안 되어지는 공원은 사실 좀 보기가 흉할 때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사항이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관리 인원을 지금의 배 정도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예산이라도 반영이 좀 되면 좋겠고 관리가 좀 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429쪽에요. 보면 과장님, 은행나무 열매제거 있거든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은행나무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이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죠? 자웅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 숫자 파악은 지금은 이걸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그 비율이 돼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가로수가 4만 5,000본 정도 됩니다. 가로수

박교상위원

아니, 은행나무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되는데 그중에

박교상위원

은행나무가,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은행나무는 10,000본 정도

박교상위원

10,000본입니까? 암수의 저거는 안 되어 있어요? 파악을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암수 구별은 아직 저희들 못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앞으로도 그래 가면 계속 은행나무 열매제거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숫자의 그 암수 중에 그거를 제거를 해 버리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아니에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적은 숫자를?

박교상위원

만약에 암수가 있다, 나무 은행나무가 수그루가 뭐 하나밖에 없다, 아홉 나무는 열매 맺는 저거 뭐 암컷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그거를. 암수 나무가 수종이 그렇다면 그 수놈을 제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수정이 안 되어서 열매를 안 맺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당초 심을 때 그걸 뭐 옛날에는 뭐 감별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박교상위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 암수 구별을 해 가지고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은 또 기술이 좀 좋아져가지고 뭐 전에 보다 확률은 많이 높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지금은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나무를 없앤다고 해서 암나무가 뭐 수정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저게 벌이 2킬로 날아가는데 제가 알기로 4킬로? 2킬로인가 이런 식 반경 안에 수나무가 있으면 이게 수정이 되는 걸로

박교상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수나무가 없으면 수정은 안 되죠?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이게 수나무 구분할 수 있는 게

박교상위원

커야 안 됩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 열매가 달리는 연령이 처음에 쪼만하게 심어 놔놓으면 그게 15년인가 30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암수가 구분이 안 되고 크다가

박교상위원

예,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갑자기 열리니까 이제 그래 하고 지금 그거 때문에 여러 말씀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써도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사람도 거세를 하는데 소도, 저걸 수정을 못하도록 만드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돈이 안 되니까 학자나 뭐나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수정을 못하도록 적화제를 뿌려가지고

박교상위원

예, 예.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게 이제 수나무에서 날아오는 그게 포자 그거 못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무 잎사귀가 있어놓으니까 올바른 방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잘 안 되죠.

송용자위원

아, 안 되죠.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 그루 수의 파악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네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10,000그루 정도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암수의 그 비교해서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암수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건 아직 구분 못 합니다.

박교상위원

그의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수의 비가 수컷이 많으면 수나무가 많다면 암놈 제거해 버리면 아예 열매를 안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구적으로 우예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약품까지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그거 뭐 좋지만 그럴 저거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은행나무 이거를 열매제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거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뭐 각 동네마다 이래 떨어지는데 거기다 차 가지고 차나 이런 거 다니면서 한번 지나고 나면 엄청 문제가 되는데 계속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 해서 열매제거를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이거 해도 다 열매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주로 뭐 상가 주변이나 주택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열매제거를 하고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그거 나중에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를 은행나무를 그 열매제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수정이 안 되는 쪽으로 가든지 일단은 암수의 나무 파악부터 먼저 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나중에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이걸 좀 대책을 수립, 대책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한 말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43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식 정비 전년도 예산은 2억인데 올해는 1억이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지금 구미시 관내에 물론 도심지역에는 좀 그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으로 나오면 특히 꼭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선산IC에 딱 나오면 말입니다. 거기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중간에 훼손된 나무도 많고 또 거기에 뭐 아카시아가 덮어써서 뭐 가로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의 예산이 뭐 2억이 섰는 경우에서도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 1억 가지고 올해 뭐 가로수 보식 관련해서는 큰 뭐 보완이 안 되겠네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제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경기장이나 또 마라톤 코스 이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뭐 거기는 기대도, 기대할 수도 없겠네, 그죠? 앞으로 이런 예산 좀 세워서 아까 우리 신문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원도 공원이고 우리가 식재한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래 식재하는 그 목적을 살릴 수가 있단 말씀이죠,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최경동위원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라든지 예산 좀 충분히 확보하셔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국체전 대비 꽃 조형물 이게 한 군데 설치비용이 7,000만 원이나 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좋은 거는 뭐 2억까지도 갑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를?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조형물은 이제 시 3개 이제 IC

최경동위원

아니야, 위치 말고 이거 7,000만 원짜리가 어떤지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전국체전 서울서 열리는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체전 임박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아마 할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그래 설치토록

최경동위원

7,000만 원짜리 꽃 저걸 만들면 조형물 꽃 조형물을 만들면 그게 뭐 어느 정도 한 중간쯤 갑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한 중급 정도 됩니다.

최경동위원

중급밖에 안 됩니까, 7,000만 원인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예, 뭐 전국체전 대비해서 조형물은 필요한데 저는 이런 데 감이 없어서 7,000만 원씩이나 하나? 그런 게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경동위원

장 411페이지 2억이 서 있네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아,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수립 이거 말씀이죠?

최경동위원

예, 2억 서 있는 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거는

최경동위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공원녹지에 대한 그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10년마다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제, 이제 도래 되는갑죠, 이게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예, 2020년 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2040년도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용역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제 구미시 전체 인구 대비 지역 대비 또 이렇게 공원이 이제 더 필요한 부분들 뭐 그런 거를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확충해야 될 부분들 또 뭐 미래에 이제 구미 발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지도

최경동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나오는 겁니까? 1년 걸립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1년 걸립니다.

최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문성에 가면 문성 초등학교 있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옆에 이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새로 지금 공원조성을 전부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재일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역

안장환위원

문성 초등학교 새로 지은 학교 옆에 아이누리 유치원 그 옆쪽에

그렇지.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존의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새로 전부 다 파내고 새로 하는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리고 전년도에 내가 예산 준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왜 거기를 했나요? 거기는 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지 싶은데

거기 도시 문성 도시개발 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요?

뭐 20년 돼요? 그런 걸로 보면 공원 전부 다 새로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러면 그거 했는 내역을 나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지금 우리 자료 412페이지에 보면요. 특정지역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상모 모노실 조성공사 2억, 오태동 당산공원 2억 4,000, 예? 오태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 왜 이쪽에 편중되어 이렇게 많이 하나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상모동 모노실 공원하고

안장환위원

예, 여기 어디예요? 상모 모노실공원이 어디예요? 그런데 우리 구미가 전반적 이렇게 큰 도시에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이 거의 뭐 새로 조성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 균형발전 형평성에도 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상모 모노실공원 하고 그 오태 당산공원은 내년도에 일몰 대상지입니다. 대상지라 가지고 기존

안장환위원

일몰 대상지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한다 이 뜻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을 지금 거의 뭐 완료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공사만 하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올해 하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무리 일몰제라도 타 지역에도 그런 게 많을 텐데. 일단 이거도요, 예산결산 우리 심사하기 전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우리 은행나무가 사실 그 은행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마다 은행 때문에 저도 뭐 몇 차례 민원을 넣었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넣어서 뭐 제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보식 이런 거 할 때 은행나무로 대체하지 말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은행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로써는 가장 좋은 나무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단지 열매, 열매 때문에 이제 냄새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꺼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주변에 뭐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은행나무나 이런 데 고사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걸 은행나무로 대체하지 말고 다른 나무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특히 뭐 상가나 주택 인근지에는 그 대체수종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래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건강숲 조성 이거는 뭡니까? 우리 자료는 431페이지에 있는데 강변 건강숲길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강 건너 양호동에

안장환위원

양호?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양호동 한천하고 낙동강하고 접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 이게 접근성이 있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산책하기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옥계동에서부터 저 낙동강까지

안장환위원

아, 그쪽 주민들이 여기 이 길을 산책길로 이용하고 있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산책 많이 합니다.

안장환위원

많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쪽에는 전혀 아니고 이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도 상세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떤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좀. 그리고 우리 432페이지 정원사 교육 있잖아요. 시민 정원사 교육.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거 지금 언제, 올해 전년도에 했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하는 이 있음

안장환위원

그래 올해, 올해 했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학습원에서도 안 합니까? 경북자연학습원에서도.

송용자위원

예, 거기서 합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교육장소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교육장소를 거기서 합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거기서도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뭐 이거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그러면 인기가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뭐

안장환위원

몇 명 교육을 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한 기에 6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한 기라면 개월, 기간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한 기당 72시간 그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라요? 몇 개월도 안 되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한 한 달 정도?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거 뭐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1주일 뭐 한 번뿐이 안 하는데 하루 하는데 그 시간이 총 시간이 72시간

안장환위원

그러면 연 몇 회 합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연 두 기 배출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한다고 보면 되네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총 60명 배출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럼 전반기, 후반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래 한 기에 30명에 총 60명입니다.

안장환위원

30명에 60명,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424페이지 동락공원 포토존 설치사업이 5,000만 원 1식이 있네요? 동락공원 CCTV 설치사업 이것도 1식이고 5,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길래, 포토존 이게 사진 찍는 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래 하는, 어떤, 어떤 쪽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나 가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나온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안은 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시민들이 이제 금오산을 배경을 해 가지고 또 이래서 사진 찍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그냥 5,000만 원 그러면 굉장히 큰데 이 포토존이 지금 없습니까, 동락공원에? 이거 말고는 설치된 게 없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포토존 예, 없습니다. 없고 일단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는 있지만 이제 포토존이라고 따로 마련된 건 없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래 하면 뭐 저 금오산을 확 댕겨가지고 찍을 수 있습니까? 나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래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애들 이제 놀이시설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만들려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CCTV도 이거 5,000만 원 1식인데 5,000만 원짜리 CCTV는 뭐, 뭐 어떤 겁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동락공원계장 김영석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올해 저희들이 실외에 야외 화장실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범상으로 미흡해서 그 부분에 다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올 1회 추경 때 예산해 가지고 11대를 달았고 이번에 5대를 추가로 취약 부분에다가

권재욱부위원장

5대를?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예, 5대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 5대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총 5대예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나는 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예, 5대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5대 가지고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426페이지 인동 메가라인 주변 시설녹지 부지 매입비 이래서 20억 원이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인동 메가라인 주변에 보면 녹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상가 건물 앞인데 거기도 내년도 일몰 대상 녹지입니다. 만약에 그 녹지가 해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라도 실효를 안 시키고 녹지로써 존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일몰, 일몰로 해 가지고 해제가 되면 공원이 해제가 되면 여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녹지입니다, 녹지.

권재욱부위원장

녹지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녹지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 급히 매입을 해야 되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전에 뭐 예전에도 매입을 일부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보니까 이거 지방채까지 내가지고 매입을 하네요?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 지역이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평당 거의 1,000만 원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한,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그게 말이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총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면적이 약 4,4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얼마나 매입합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뭐 한 20억으로써 봐서는 한 200평(660㎡) 정도

권재욱부위원장

그 나머지는 또 집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매입을 다 해버려야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일단, 일단 실효를 이제 면하고 난 뒤에 한 5년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매년 연차적으로 그래 매입하려고

권재욱부위원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땅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방채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매입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저한테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변 건강숲길 조성비 7억 5,400만 원이 서 있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기는 이제 도로하고는 인접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하천가입니다. 하천가인데 농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농지하고 인접되어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도 한번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 두 건을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그거 과장님.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인동에 메가라인 앞에 지금 시설녹지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지금 대충 봐도 사유지가 지금 4,443제곱미터 그러면 1,000평이 좀 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대충 1,000만 원 정도만 계산을 하더라도 뭐 130억 이상의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0평 정도를 도시숲으로 아니면 시설녹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 빼고 부지 매입비만 130억 이상을 갖다가 투입한다는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뭐 예산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

장세구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큰 금액이지만 그 지역이 또 워낙 상업 중심지고 중심가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 해제된 부분에 이제 건물이라도 신축이라도 했을 때 신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 시로써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뒤의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유지를, 사유지를 지주들이 어떻든 개발행위를 자기들 사유지 땅에다 개발행위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거를 뭐 어떤 시설녹지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녹지공간으로 사용을 하지도 않고 주차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지 매입비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백수십 억을 갖다 넣어서 그 공간에다가 도대체 어떤 시설을 해서 녹지를 조성을 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비싼 땅을 돈을 그렇게 들여서 돈 들이는 만큼의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몰제가 해제가 되었을 때 그쪽에 어떤 뭐 앞에 뒤에 건물이 있고 앞쪽에 이제 개발행위가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지금 급하게 이걸 진행을 시킨다 하는 건 저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같이 이건 자료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오태동 당산공원 하는 데 거기에 사업명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어린이공원하고는 좀 테마가 맞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는 옛날, 옛날 오태동 구)오태동 같은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태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옛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있는데 이 지역에는 사실은 공원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코자 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든 보상하라고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테마 자체가 어린이공원이라 하니까 좀 생뚱맞은 것 같아 가지고

예.

빌라? (웃으며) 빌라가지고

그거 좀 이래 어차피 해 주는 거 내가 봤을 때는 그쪽 어른들도 좀 많으시고 하니까 테마를 좀 제대로 잡아봐요. 어린이 테마공원은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아주 옛날 오래된 어른들만 계시는 그 동네인데 굼터 있는 데 그쪽 아니에요?

뭐 보니까 지도 보니까 그쪽 같은데

거기는 생뚱맞게 어린이 테마공원 이래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안 맞아.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서

하여튼 뭐 어차피 그거는 이게 지금 뭐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어떻든 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과장님, 철로변 지금 실시설계 용역한다 하는데 철로변에 여기에 이제 쭉 이래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모동하고 이쪽에 지금 부지 확보는 되었는 겁니까? 용역비 나가는 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고 지금 철로변이 철로변도 있고 이제 선산터미널 주변

장세구위원

광평도 있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또 인동 메라가인 주변 시설녹지 이거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장세구위원

총사업비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길래 그래 한번 봤습니다. 이 철로변 얘기가 하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안장환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을 그래 많이 줬는데

장세구위원

철로변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그래 도대체 또 할 게 남았나 싶어서 그래 여쭤봤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원평동 일원하고 예, 상모동 일원, 저 광평동 쪽에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장세구위원

상모동에는 올해 예산이 지금 예산계, 올해, 올해 상모동에 철로변 뭐 이런 예산 있는 거 없어요?

안장환위원

있어, 송정동하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철로변

장세구위원

기억 안 나요? 상모동 철로변 올해 내 기억에는 그때 작년에 정리추경 때인가 본예산 때인가 올해 예산에 잡아준 걸로 아는데

권재욱부위원장

2억, 도비 1억ㆍ시비 1억 들어가 있었어요.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철로변 한쪽 뭐 얘기를 해서 계속 철로변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사업들인지 싶어서 그래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산계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자산취득이 많아요. 물품 자체가 보니까 뭐 동락공원이면 동락공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전부 다 해 가지고 뭐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게 많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게 또 매년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수명이 1년짜리도 있고 그걸 또 관리 잘하면 뭐 5년, 10년도 쓰고 할 수 있는데 자산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또 뭐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일찍 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초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관리만 잘하면 수년간 쓸 수 있는데 기계톱도 마찬가지고 단가는 다 비싼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뭐 또 여러 사람이 또 이래 만지다 보니까 또 좀 미숙하고 이런 면에서 좀 고장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내가 이래 보니까 지방채가 한 60억 정도 발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60억 정도 발행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에 60억 같으면 우리 실과에서 전체 또 지방채 발행하는 거 하면 지금 구미 부채비율이 좀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또 전부 다 예산 절감한다고 저희들 지역에 숙원사업도 다 보류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공원녹지과장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이야기 중에 메가라인 앞에는 전체 예산이 한 13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상가를 하고 상점을 하고 봐서는, 보는 견지는 틀립니다. 중심 상권에는 한 발자국이 무섭습니다. 한 발자국에 3,000만 원도 하고 한 발자국 지나면 1,000만 원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메가라인 앞에 130억 정도 지금 20억 올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만약에 그대로 지금 일몰제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는 그 지주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내비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뭐 지주들이 재산권을 뭐 어떻게든 행사를 할

김재상위원

그렇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뒷길로 들어가겠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재상위원

그렇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거기가 지금 평당 얼마라 그랬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

김재상위원

그런데 이걸 누구 때문에 사줍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김재상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녹지 조성하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걸 사주냐, 난 그래 접근해요. 내가 장사꾼 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익을 남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구미시를 경영을 한다는 뜻에서 봤을 적에는 나는 그 부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려서 상점가로써의 역할이 1급에서 2급지로 떨어진다면 거기서도 일정 부분의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그거는 뭐 차후의 이제 문제고 내년도 일몰 전에 실효는 일단 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사는, 130억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 주면 과연 만약에 내 집 앞에 뭐있다 해서 그 집 들어내 가지고 그거 녹지 만들어 줘가지고 1급 상업지로 만들었을 경우에 내가 수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직 시의원이면 또 직권을 이용한 특혜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녹지과에서 단순하게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상점가 가린다는 그런 측면만 보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쪽에서 그만큼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원인자 부담을 구미시에 좀 제공하는 것도 결코 아까운 내용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의 부가가치를 그만큼 높여주는데, 그래서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 보라고 내가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번 관련 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답변을 좀 가져오세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국궁장 있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번에 보니까 누수, 누수 거기 있던데 2억 있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424쪽에 지금 이번에 전국체전에 국궁장이 포함됩니까, 국궁이?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종목은 포함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포함 돼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포함 안 되면 삭감하려 했더니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락공원에 애견 반려견 있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이래 좀 해 가지고 나중에 포괄 사업비에서 하든지 간에 예비비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기 바라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메가라인 앞에 20억에 대한 거는 지금 검토로는 안 남길게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과 그 관계 되는 사람들의 답변을 내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아,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아니, 아니요, 아, 그래요.

양진오위원장

예, 하십시오, 예.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 420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무대 경사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7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공원 내에 무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휠체어나 이래 장애인분들이 이제 유모차 같은 거 올라가기 힘들고 또 계단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경사로로, 이거는 법에 이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래서 예, 예. 그리고요, 또 잘 알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동락공원 방문객용 구급약품이 있어요. 늘 960만 원씩 구입하시는데 주로 공원 내 어떤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1년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담당 계장이

송용자위원

예, 예, 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동락공원계장 김영석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보통은 이제 근린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이 와서 넘어져서 까지고 깨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응급약품입니다. 뭐 소독약이라든지 대일밴드라든지 뭐 구토제 기타 이제 응급 구급약입니다. 붕대라든지

송용자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렇게 되면 1년씩 지나면 안 쓰고도 날짜가 지나면 다 폐기하고 하겠죠?

담당

담당동락공원

김영석 예, 예, 유효기간 저희들이 확인해서 유통기한 지난 건 폐기합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설명 고맙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송용자위원

427쪽에 보면 여기에 인건비 안에 보면 조경지 예초 및 수목전정 등 관리인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429쪽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해서 이것도 이제 가로수를 자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도 5,000만 원이 있어요. 자, 주로 가로수를 전정할 때 굳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금액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지금 그러면 429쪽을 따로 설명하시고 좀 따로 설명해줘 보셔요.

양진오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세요, 준비됐으면.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예, 조경관리계장 홍순관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첫 번째 있는 그 인건비 관계는

송용자위원

예, 그거는 안 묻겠습니다, 그거는.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예, 두 번째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일반 기간제 인부들이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사업을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고

송용자위원

그 속에도 그럼 그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예,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저희들이 볼 때 가로수를 이렇게 전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자르는 역할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모양이 예쁘다거나 그 지역에 맞도록 모양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전기톱을 대고 올라가서 자르던데 그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하고 굳이 기술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일반 민원들께서 뭐 전정을 좀 해 달라, 긴급히 이런 거는 저희들 인부임으로써 하고

송용자위원

예.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그다음에 기술적인 전정을 한다든지 차량을 임대를 해 가지고 같이 이제 장비구입을 한다, 장비를 사용해서 전지할 수 있는 그거 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장비를 이제 넣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구미지역에 특별하게 주민이 원해서 모양이 좀 색다르게 그렇게 전정을 한 곳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많습니다. 지금 상모 쪽이라든지 형곡동이라든지 이런 상가 쪽이나 주택지 부분에서는 민원들이 하루에도 보통 일고여덟 건은 들어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니까 잘라달라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모양을 자를 때 모양을 어떻게 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간판이나 이런 거 가리기 때문에 잘라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고요.

송용자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특수하게 전정을 필요하는 그런 기술적인 요한 거는 저희들이 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래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주문해 볼게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예.

송용자위원

어느 도시든지 가면 간판이 안 보이고 또 표지판이 안 보이고 이래서 자르는 것은 그냥 쑥떡 잘라요, 쑥떡. 저는 그걸 쑥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밑에 그 나무가 앙상하도록 이렇게 뚝 잘라놓는데 저희도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에 맞는 그런, 그렇게 지역에 그 지역에 좀 스토리텔링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맞게, 그야 물론 간판 있는 쪽 보이는 쪽은 보이게 자르게 되면 어떤 나무는 우리 특히 유명한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 보면 그 회사 로고가 사과 한쪽 싹 베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예, 앞으로는 할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어떤 때는 그 잘라진 나무를 보면 제가 보기도 어떤 때는 민망한 나무도 있어요. 민망한 나무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좀 주문해 드리고요.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홍순관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또 하나는 예, 아까 그 은행 열매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은행나무가 그 미세먼지를 잡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또 이 나뭇잎이 썩으면 거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송용자위원

밭작물에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청소과에 근무할 때 일부 농가에서 은행잎만 또 요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은행 열매하고 잎 같은 것을 어디다가 야적해 놨다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 빈 터에다가 그렇게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지금 도롯가의 청소는 이제 청소과 쪽에서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송용자위원

아,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낙엽만 따로 안 모으고 저희들 동락공원에서 이제 일부 낙엽만 모아가지고 따로 이제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농가에서 정기적으로 싣고 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농가에서 가져가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농가에서 이런 은행잎이 어느 작물에 좋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또는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지를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 집에 와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적으로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락공원에 주로

송용자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처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산만 해도 읍내 안에 은행나무가 있는 거 참 골치 아프다고 냄새가 나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한번 좀 포괄적으로 한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인동 메가라인 앞에 시설녹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게 지금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고 이 사업이 처음 사업입니까? 매입 이 사업이, 아니면 기존 한 게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을 해 가지고 녹지로 조성한 곳도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김재상위원

위치가 틀려요.

최경동위원

예?

김재상위원

지금 말하는 위치가 틀려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길 바로 사이입니다.

최경동위원

이게

김재상위원

지금까지 했는 사업은 메가라인 앞이고 이건 메가라인 앞에 건너서

「메가라인 앞에」하는 위원 있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길 건너 앞에.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한 라인이 아니네, 그러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도로 양쪽으로 이제 녹지가

최경동위원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사실은 평당에 1,000만 원 정도로 그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녹지를 한다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좀 어찌 보면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예? 그거 예를 들어서 시효가 지나면 거기다 상가를 건립할 수 있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기존 있던 상가들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뭐 이선으로 밀리니까 또 그 앞에 뭐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또 없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선산에도 똑같은 그런 예가 있어요.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일부 건축한, 그 지정된 이후에 건축한 사람들은 그거를 시설녹지를 감안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 또 있는 데는 이게 뭐 어차피 시에서 이거를 다 매입하려 하면 그거 요원하잖아요, 시간이.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 시점 돼서 실효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물려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거 뭐 실효시키기도 부담이 되고 또 실효 안 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동위원

기존에 그 시설녹지 감안해서 건축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거 때문에 좀 부담가는 거잖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시에 2,200명 뭐 서명 진정이 지금 들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뭐 어떻게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걸 빨리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녹지로써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최경동위원

그래 그게 너무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이잖아요. 그게요,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정 시점에는 그걸 저거 결론을 내줘야 되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일단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라도 이제 해 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동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다 매입해야 되겠네, 그러면?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은 그래 이제 준비를

최경동위원

그런데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뭐 구미시 예산 사정이 이제 문제지 뭐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동위원

이게 내년 언제죠, 실효 시기가?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7월 1일 날 실효됩니다.

최경동위원

7월 1일 되면 다시 또 매입은 할 수가 없고 5년간 이렇게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저게 있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실시설계 인가만 나면 5년 동안 또 유예가 되죠.

최경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5년 동안, 5년 안에 그 매입 다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5년 내에 그걸 다 저거 시설녹지가 실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5년 이후에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실시설계 이거 하고 나면 5년 시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그 연장 뒤에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 기간 중에 이제 단계별로 매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그게 실시계획 인가라 그렇게 이제 도시계획 용어상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기간 이제 5년 안에 끝을 내도록, 인가를 받으면 이제 그걸 우리가 5년 동안 사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하는 게 아니고 그 녹지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인가 그 내용만 가지고도 토지 소유자가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저는 그 지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결론이 나야지 내가 그에 맞춰서 건축을 하든지 그래 할 수가, 아니면 시에서 그걸 사 가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특별히 인동지구 같은 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가 지금 현재 이제 빌딩이나 이런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만약에 이제 시설녹지가 없어지고 어떤 토지이용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뒤에 있는 이제 상가나 이런 데 이제 길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엄청난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참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려 하니 이제 이런 부담이 있어 지금 걱정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걸 지금 우리 고민을 엄청스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저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걸 해 가지고 어떤 인동 시가지의 기존의 어떤 권리도 좀 보전을 시켜주고 또 지금 현재까지 시설녹지로 가지고 있는 사유지는 적당한 보상을 해서 상호 좋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최경동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메가라인 맞은편에 시설녹지 매입 부분이.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토지를 이 시설녹지를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물론 뒤에 건물이 재산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서 뒤에 상가에 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장사도 그렇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지역은 우리 지역구의 다운타운입니다. 메인 시가지입니다. 메인 시가지인데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 메인 시가지의 이 땅값이 조금 비싸다손 치더라도 이걸 매입을 안 하면 도시계획이 정말로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동의 얼굴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잠깐만, 잠깐만, 예.

양진오위원장

자, 잠시만. 안 한 분이 있어가지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양진오위원장

손 안 들었어요? 아,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메가라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맞아요. 인동을 진입하는데 가장 앞쪽에 있는 진짜 말마따나 포스터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인동에 지금 우리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개발 해 가지고 형성되면서 구포동까지 전부 다 시설녹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옥계도 지금 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시설녹지 되어 있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금오시장 여기도 시설녹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접근을 잘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라.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결코 이런 걸 알고 가만있을 리는 없다 이 말이라. 금오시장에도 지금 강남병원 일대로 해 가지고 저 한촌설렁탕까지 전부 다 앞에 시설녹지가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로변에서 전면에 가려가지고 상가로써의 기능을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는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하고, 옥계도 마찬가지예요. 옥계도 사거리 코너에서 전부 다 샀는데 시설녹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안테나숍을 역할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도 이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맥락을 같이 해요. 그래서 아까 나름대로 아까 내가 원인자 부담이라 하는 거는 주무 과 담 두드리는 소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장 과장님이 관계자하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한번 그런 안을 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거 전부 다 이해 가십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41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원호 산림공원 조성사업 이게 원래 국비, 도비 해서 사업 이뤄졌던 거 아닙니까? 12억에 3억 추가되는 거 이건 뭐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주민들 공청회 때 그 지역에는 또 어르신이 많다고 이래 가지고 게이트볼장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설치 장소를 그 인근에 있는 학교부지, 부지 용지를 임대해서 이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 매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비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그건 참 매매하면 낫겠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나는 사업이 그래 국도, 시비를 매칭으로 해 끝났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길래 뭔가 약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20억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 다른 공원조성 이런 거는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는데 이거는 채권발행 해서 시비로 다 매입한다,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몰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도 뭐 일몰 대상인데 저희 시의 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뭐 채권발행 해서 일부라도 일단 시작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여기가 어디인가는 아시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양진오위원장

허허벌판인 것도 아시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뭐 허허벌판이지만 지금 대형 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래서

양진오위원장

구미가 언제부터 예상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실효되는 걸 대비해 가지고 공원녹지계획으로 해서 5년간 지금 연기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 사업들보다 이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집행부로 봐서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14년 전에 이 건너편에 봉곡인가, 봉한입니까? 봉한에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 하려고 계획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봉한 말씀하십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예, 봉한에.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봉한에는 그게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대상이 아닌 걸로

양진오위원장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전에, 시정질의 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4년 전에 봉한지역을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 지구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 당시에 민간인의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 지주들이 땅값 때문에 반발을 해서 그 지구를 폐지하고 그것을 선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 그 당시 거기에 선산지구에 14년 전에 부지를 매입 다 했습니다, 매입을. 그리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14년간. 그런데 얼마나 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산 하나 건너편에, 산 하나 건너편에 20억을 그것도 순수 시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개발한다? 퍼뜩 이해가 안 돼서 합니다. 14년에 매입해 놓은 땅은 아직까지도 아무 사업도 없이 그냥 있고 주민들은 그 땅 다시 시에서 팔아라 하고 있는데 이곳은 택지가 개발된 곳도 아니고 택지 개발하는 단계인데 뭐가 이래 급한지 채권까지 발행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위원

잠시 좀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 109, 111, 128, 130, 145, 153,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439에서 45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문식 위원, 손을 들며)

신문식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441쪽에 저희들 인동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구평∼3공단 간 도로 6억 5,000만 원 예산 잡혀있네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이 6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시작입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가 공사할 구간이 840m 됩니다. 840m 되고 칠곡군이 1킬로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구간은 보상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내년에 총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러면 공사는 한 언제쯤 되면 끝난다고 보십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저희들은 뭐 하면 한, 저희들 구간은 한 2년 안에는 끝납니다.

신문식위원

2년 정도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럼 칠곡하고 그게 같이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그거는 이야기가 잘 되어서 교부세가 구미하고 칠곡하고 다 포함해서 한 34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한 85억만 부담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칠곡군도 54억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저번에 11월 달에 협의는 다 잘 되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그동안 한 10여 년간 우리 지역에 공사 시작하고 중단되어서 이때까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워놓은 계획 앞으로 내년에 공사 시작해서 한 2년 내에 마무리 되는 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최경동위원

아이구, 도로과장 여기 계시다가 가시고 시원시원하게 업무 추진해 주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449페이지 무단횡단 방지펜스 이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이게 7억 4,000여만 원이네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거 사백?

최경동위원

예, 449페이지.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 이거는요. 이제 생명 살리기 일환으로 소방 방재청하고 그리고 도에 이제 교통안전시설과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학교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중앙분리대가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로 안 건너가고 중간에 무단으로 많이 횡단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펜스를 설치하는 그 시설입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도로변에 왜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건너는 거기 말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펜스 설치하는 그겁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로 센타에다가 요.

최경동위원

아, 중앙선에다가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이렇게 플라스틱 봉처럼 이렇게 하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그냥 펜스, 펜스 같이 생겼는 게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그래 그거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7억 4,000만 원 이래 들어가는가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장소가 좀 많아요.

최경동위원

아, 구미 전역에?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니요, 전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데 그리고 학교 주변 그런 데 이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최경동위원

나는 그래 처음에는 그걸로 이해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 뭐 다른 건가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자, 북구미 하이패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 사업 예산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 연도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올해까지 98억을 도로공사에 이제 납입을 해 갖고요. 지금 이제 보상이 한 60억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90% 정도 되었고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연말에 공사가 이제 보상 되었는 부분에 가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방음벽 옛날에 기존 되어 있는 거 철거하고 방음벽 설치하고 뭐 내년 연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경동위원

아, 들어갑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에서 김천 가는 구)도로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그쪽에 그게 지금 북구미 하이패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거기 북구미

최경동위원

진입도로입니까, 그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진입로, 예.

최경동위원

그게 연결이 그러면 거기 가다 보면 교량을 쪼만한 거 한 개 놨어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거는 아니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최경동위원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옮겼는가?」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위원

아니, 그러면 해원 쪽입니까? 옛날 구)도로, 구)도로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옛날 구)도로입니다, 구)도로 그러니 옛날 그러니까 지금 지방도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그 관련 그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자료는 드릴게요.

최경동위원

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진척도 해 봐야 지금 시작도 안 했네, 그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지금 이제 뭐 보상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 하면 내년 한 2, 3월 돼야

최경동위원

그러면 계획적,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2021년도에 완료할 예정

최경동위원

아, 2021년도?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이런 행사를 시에 대단위로 하면 통상적으로 도로 노면 같은 게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포장 그 공사를 하잖아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주민들한테 많이 전화도 받고 비 오는 날 노면이 불퉁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저 봉곡 사거리에서 우리 여기 신평까지 가는 그 도로 노면이 정말 안 좋아요. 내년도에 여기 노면 포장공사 합니까, 안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올해도 10월 달에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내년에 전국체전을 할 때 그 도로가 주 메인도로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김천도 가고 하는 그 구미에서는 그래도 중심도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게 포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일부 이제 올해 못 했는 부분은 내년에 이제

안장환위원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산은 없는데

안장환위원

그럼 턴키로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에서 씁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풀예산으로

안장환위원

아이, 풀예산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제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그래 그 정도에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신규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편성 안 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래 돼서 나는 당연히 주 메인도로는 정비가 된다라고 보여졌는데 오늘 예산서를 제가 어제 꼼꼼히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 앞쪽에 한번 보세요. 지산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나는 여기 크게요, 그 지산동 계획도로라는 것은 지산동 안에 있는 그 소도로라고 보여져요. 이게 과연 내년도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6억이에요. 공단동 도시계획도로 6억 그거는 도로 큰 도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전부 소도로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쪽에 보세요, 신규사업. 여기에 444페이지에 보면 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고아 이례∼대망 간 개설공사 3억, 도개 가산 간 확포장공사 10억, 이게 과연 우리가 도시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우리들은 전국체전을 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도 실질적으로 요구도 못하고 그렇게 양보 비슷하게 그냥 묵묵히 있었는데 우리 주 메인도로도 진짜 노면 보수공사 예산도 하나 없는데 그냥 양보만 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예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또 내년도 그러면 전국체전 하면 여기 시내도로 이런 데 전부 포장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여기 삭감 몇 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 전체 다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산동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골목 안에, 안에가 아니고 원지교에서 선산 가는 방향에 보면은 노면이 좀 험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 이제 보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단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이것도 수출대로하고 저쪽에 이제 강변도로 보면 거기가 도로 훼손이 억수로 심해요.

안장환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 부분에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거는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요, 도의원 저이들이 도의원들이 확보해 오면 최우선 순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최우선 순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도의원 도 예산에 대해서 도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지적한 신규사업 있잖아요. 444페이지에 아까 지적한 그 4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특위 끝나기 전에.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용자위원

한 개만.

양진오위원장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5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00만 원이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이라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관내에 불법 이제 노점상도 있고 노상 적치물도 있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으로서 다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부쳐서 이제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3명입니다. 3명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지금 노점상이 어디가 지금 구미에서 어디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제일 민원 많은 게 이제 옥계하고 인동입니다.

송용자위원

여기 뭐 큰 상가 앞에 이런 데서 노점상을 형성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제 옥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주변하고

송용자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이제 인동도 이제 안에 이제 공원지역에 그 부분에 이제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참 다들 요즘에 살기가 경기가 어렵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바로 뭐 상가 옆에 와서 장사를 하고 이러면 세금 내는 분들이 참 힘든 줄은 알지만 아파트 좀 외곽진 아파트 옆에 같은 데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특히 소방도로 같은 거만 뭐 확보만 된다면 그거 좀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외곽도로 같은 데 특히 그런 데는 젊은 엄마들 차 끌고 아이 태워서 시장을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제 동네별로 간담회를 해 보고 했는데요. 대다수 주민들은 이제 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카는데 원칙적인 거는 이제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인데요. 그걸 단속을 하려 하니까 돈도 뭐 한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돈이 그래 뭐 1년에 하려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사오 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오 억을 갖다 투입한다 하는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또 불법을 단속 안 하기에도 그렇고 단속하려 하니까 이제 인력이나 이제 모든 게 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송용자위원

그야 물론 불법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법이 다 그때그때 1년마다 한 번씩 정해서 하는 법이 아니고 몇십 년 법을 만든 지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것이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현재 거기가 특별하게 뭐 옥계나 그런 데는 새로 신생되는 도시고 그래서 나중에 도시가 다 생성이 되면 정비가 돼야 되겠죠.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신생되는 도시는 충분히 그런 것을 우리 구미시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도 다 정비가 나중에 되잖아요. 아파트가 다 관리가 되고 정비가 되고 그러면 다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구미시가 이만큼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은 겁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이제 1억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내 전체를 이제 도로상에 놓여져 있는 물건이든지 이런 것도 치우고 단속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 분들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왜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분도 많은데 그걸 뭐 우리가 한번 단속하는데 돈이 뭐 한, 많이 들어가면 한 2,0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러면 한 몇 번 해 버리면 돈 1억 5,000만 원은 없어지고요.

송용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돈이 투입이 돼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된다면 괜찮은데 이왕에 정비 안 될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 장사하는 사람 단속도 하지만

송용자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 이외에 도로상에 놓여져 있는 그 물건이나 이런 것도

송용자위원

예, 관리를 해야 된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우리가 단속을 하고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 그 돈은 최소경비입니다.

송용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쪽에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었는데 20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걸로 이제 보수 보강이 가능합니까, 완벽하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 돈이 한 21억 정도 더 정리추경 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총 들어가는 게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렇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저는 그래 한 52억 원을 얘기했었는데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20억이 올라와 있길래 이걸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닙니다. 돈이 좀 부족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니까 북구미 하이패스 IC 신설에 대해 지난번에 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했었네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사용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도로공사에다가 다 불입을 다 했어요.

권재욱부위원장

아, 도로공사에 불입했는데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98억을 부담했는데 이 지방채 발행했는 거하고 또 우리 시비 일부하고 그래서 98억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납입했는데 지금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네, 그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그래 이제 공사를 하려 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게 이제 보상이 완료가 돼야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때문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우리 과장님, 전관예우 해 드려야 되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 큰일 났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447페이지에 구)금오공대 이런 도로정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4억이 지금 서가 있는데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여기는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지금 이제 인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데 그 인도 정비하는 예산이고 그 부분에 지금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서 경찰서로 진입하는데 진입하고 또 나오고 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래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갖고요.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이게 이제 3월에 구미경찰서가 신규 개청이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벌써 11월, 12월이 다 됐는데 그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봉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하고 경찰서하고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협의를 좀 해서 시에서도 그래도 구미경찰서가 가장 큰, 시를 빼고는 가장 큰 기관단체인데 거기에 그래 새롭게 신청사를 만들어서 가는데 주변 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지금 안 만들어 놓고 계속 공사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참 딱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내년도 전국체전 하면서 구미IC 주변으로 폐도 되다시피 해서 구미경찰서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것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가 어떻든 간에 여기는 도시계획을 좀 바꾸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그래 구미경찰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다 하는 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그쪽 교통계하고 우리 시의 도로과하고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같이 고민을 좀 하셔갖고 이거는 뭐 예산을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제대로 좀 정비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여기 예산에는 지금 빠져가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우리 비산동의 가스충전소 도시계획선하고 좀 변경되었는 그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전국대회 때 구미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도로입니다. 하여튼 도로과에서 충분히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밝은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 153,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461에서 469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895에서 9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과장님, 계장님 설명을 잘 하셨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크게 뭐 예산도 없고 뭐」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좀

양진오위원장

(웃으며)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웃으며)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3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4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화 전산으로 지금은 이제 그 신호기 밑에 가서 하나하나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 조정해 놓고 저기 가서 연동을 이제 수작업으로 해 나가는 걸 이게 되면 제일 이제 서버를 우리 사무실에 하나 두고 경찰서에도 이제 서버를 하나 둬서 거기서 또 카메라를 달아서 실시간 교통을 체크를 해서 그 카메라 그거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경찰관이 컴퓨터로 자동으로 조정하면, 그래서 우리 이제 예상하는 거는 한 20% 정도 속도가 쪼매 더 빠를 수 있다 이래 이제 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지금부터 개선을, 개선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 이제 35억 공모해서 따왔고 올해 이제 40억 이래 가지고 80억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급한 대로 저 5단지 놔두고는 엔간히 이제 우리가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주로 대중교통 버스를 얘기하잖아, 그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신호를 이야기합니다, 신호.

권재욱부위원장

신호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신호, ITS 사업은 신호

권재욱부위원장

교통이 아니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신호체계, 신호체계를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신호

권재욱부위원장

아, 지금에 하는 것보다 이래 개선하면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작업으로 조절하던 걸 이제 실시간 교통을 제어해서 교통량하고 다 파악된 걸로 이제 그러니까 아침으로 공단에 들어가는 신호를 많이 주고 나올 때 퇴근시간에 또 퇴근, 그러니 하루에 잘하면 4번 정도 신호를 바뀌는 걸로 이런 식으로 대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서 다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여기서 이제 컴퓨터로 다 조절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 자전거 50대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1,5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거 건설수변과에서도 9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아, 그 건설수변과는 낙동강 이쪽 체육공원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빌려주고 있고요.

최경동위원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우리는 동락공원에 있습니다. 동락공원에 우리 지금 있는데 자꾸 노후화 되니까 빌려주고 이래서

최경동위원

아, 동락공원은, 동락공원을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아니, 공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만, 우리 자전거 교육장하고 그것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이런 걸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낙동강 거기는 뭐 우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합하는 그 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최경동위원

이런 거를 이원화보다는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임대는 그래 하고 교육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이교육과 이제 주부교육 이거를

최경동위원

이거 그러면 저는 한번 사용도 안 해 봤습니다만 어디 거기에 이래 자전거를 비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빌려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주민등록증 내면 한 사람이 한 대씩 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타다가

최경동위원

그 공원 내에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최경동위원

공원 내에서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뭐 딴 데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가서 반납만 하면 됩니다. 그 신분증을 맡겨놨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아, 다시 그 빌린 곳에 와서 그거 합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아직 그렇습니다, 우리 체계가.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뭐 여기서 시청 여기서 빌려서 저쪽 스마트화 되어 가지고 인동 가서도 반납하고 이런 자치구도 있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우리 구미시가 자전거 여기에 뭐 우리 전체적으로 보험도 넣어주고 있고 또 뭐 자전거 녹색 대행진이라 하는 큰 행사도 하는데 가만히, 창원이나 어디 보면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빌렸던 곳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어디 이동, 이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쪽에서 또 다른 거점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번 이런 확대 한번 시행해 보시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이제 새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학생들도 이제 빌려서 학교 쪽 근방에 갔다가 자기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면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최경동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래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춘천도 시범으로 한다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하고 춘천하고 한번 갔다가 잘 되어서 이래 한번 검토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예, 그래 여기 구미가 IT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스마트도시인데 이런 거를 그냥 뭐 빌려서만이 아니라 문은 시내 전역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교통수단으로써의 어떤 활용을 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그래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제가 추가로 한번.

양진오위원장

아,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특별 예산안 보면 말이죠, 895쪽에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에 3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세입이. 그런데 900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1억 3,000 아, 1억 3,000만 원이네. 1억 3,040만 원이네요. 이 금액이 좀 차이 나는데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세입

권재욱부위원장

세출하고 좀 틀려요. 나머지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없어졌는데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세입은 그래 잡지만 이제 저게 그게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은 좀 작게 잡아야 됩니다. 그걸 다 들어온다고 보고 이제 예산을 잡았다 안 들어왔을 경우는 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보통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잡히는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나서 한번 물었습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이건 과태료 같은 거는 세금도 뭐 그래 잡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 얘기가 아니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도 쓰기 때문에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이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정윤호 예산담당을 보며)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양진오위원장

예산계장님, 계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이제 세입은 잡아놓고 과가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가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과가 쓰기 때문에 그게 합산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아, 합산하면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합산하면 똑같이 나중에 나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좀 이상해 가지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덜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464쪽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3억이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박교상위원

원래 처음에 업무할 때 옥계도 한 군데 더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이제 우리 올리기는 옥계하고 세 군데로 올렸는데 이제 도에서 황상동에는 저게 캠코 땅입니다, 그 자산관리공사.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 돈이 안 된다 이래서 그래 이제 저희가 이제 유리한 구평 거기 이제 이게 우리 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여기 한 군데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우선 그래 거기 한 군데 되었습니다. 39억 5,000, 40억 국비 해서 그래 이제 올해 내년에는 설계하고 '21년도에 도에서 이제 다른 데 진도가 늦은 데 해서 돈을 다 줄 수 있으니까 시비를 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봐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우리 시비만 이제 그러니까 국비는 39억 5,000을 다 줄 수 있으니까 시비도 39억 다 되면 1년에,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21년ㆍ'22년, '21년에 다 주겠다 이캅디다.

박교상위원

결국 그러면 거의 8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렇죠? 이게 주차장은 어디든지 할 것 없이 다 복잡고 모자라긴 모자라요. 그런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래도 거기 좀 많이 심합니다. 먹자골목 들어가는 데

박교상위원

그런데 물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글쎄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곡, 송정이나 이런 데는 해 가지고 구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차요금이나 다 전혀 해 가지고 다 전부 다 시에서 저걸 했었어요, 운영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역적으로 어떤 쪽은 물론 주차의 혜택을 보고 급한 뭐 확보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지역에 이제 그 토지가 있어, 뭐 어느 지역이라서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할 때는

박교상위원

그 지역에 토지가 있다고 그래 하시는 걸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박교상위원

복잡한 데를 해야 되지 토지 있다고 그래 해서는 안 되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거기도 좀 많이 복잡합니다. 먹자골목 있고 그리 해서 상가하고

박교상위원

하여튼 간에 그래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좀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이게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이래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안목까지 보고 주차장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지금 뭐 도시계획 이런 거라든지 해서 아파트의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래 하는데 이거 거의 옮겨가면서 해 가지고 상권 자체가 불과 몇 년을 못가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기 어디고, 강동병원 있고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제가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원룸지역에 그렇게 들썩들썩 했다가 지금 가면 깜깜해요, 거기에도 상권 자체가요. 그런데 뭐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이래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형평성을 보고 지역, 지역에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연장선에서 과장님, 저희 주차단속 이쪽에 합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CCTV 지금 추가 설치했는 거 몇 대 했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우리 시가 11대 정도 했고

윤종호위원

추가,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확장단지 19대

윤종호위원

CCTV 설치한 데 위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종호위원

(웃으며) 제가 어제도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택가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200m 반경에 주택가라고 상가 한 곳도 없는 데도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어디 지금 저쪽에 확장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윤종호위원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확장단지에도 가봤는데 아직까지 뭐 자기들이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지금 잘못 알아, 파악을 잘 못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주민들 전화 왔는데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아니지만 우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확장단지 같은 거 14개 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한 게 사례가 한두 건도 없어요. 그 당시에 “하겠습니다.” 물론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아침에도 주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 진정서를 또 지금 올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반경 거기 한 200m 보니 상가 주차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CCTV만 달랑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 주거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 일부 그냥 통행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해 놨는데 이 단속이 되고 있어요. CCTV 작년에 우리가 올해 교통 그 평가해 가지고 전국에서 꼴찌에서 한두 번 했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

윤종호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그렇다고 CCTV를 그렇게 달면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CCTV 우리 그래 이쪽으로 우리가 11대를 달아

윤종호위원

이쪽저쪽 이야기가 아니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거기 지금 그쪽에 달았는 거 제가 지금

윤종호위원

지금도 봐 봐요, 상권이 활성화 되는 데는 활성화 되도록 주차장 대책이 없다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활성화도 없는데 이분들이 특히 물론 화물차가 대상이 되긴 돼요. 화물차들이 차고지 있는데 불구하고 조금 먼 거리에 교통량이 없는 곳 그리고 주거지역이 없는 곳 상가가 밀집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해 놨는데 어제 사진을 찍어왔어요. 달랑 CCTV만 있어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래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 세운다고 그래 그 대책위에서

윤종호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세워요, 세우기는요. 거기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이제 화물차를 거기다 이제 불법주차를 하는데 통행이 안 되니까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화물차고지 세운다 그랬으면 화물차고지를 주차증명서 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차고지에 갖다 세우도록 해야 되지.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밤으로 그거 이제

윤종호위원

아니죠, 금방 제가 우리가 이야기 지적하는 부분들은 지금 주차장을 만드시는데 주거지역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 우리 시민들에게, 이래서 교행의 불편함을 초래한 곳에 단속대상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하면 뭐 하지만 물론 그보다 더한 곳은 이 주차장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하고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밀집한 곳에도 그 이유가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래도 CCTV를 갖다 그래 금방 말씀하신 시에서, 수자원에서 19대 달았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 하나 없이 그냥 달고 싶은 데 가가지고 CCTV 소진시키기 위해 달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제가 현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건 저도 한 바퀴는 그래 돌았는데 돌아봤는데

윤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복주차장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여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CCTV가 달려있는 곳 제가 3년 전에도 실태파악 그 당시 할 때는 구미 TV 그 당시 26대인가 했을 때 1킬로 반경 공영주차장을 단 한 건도 안 만든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단속이 작년에 그래 꼴찌 했다고, 올해죠, 올해.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했더구먼요. 그렇다고 CCTV를 갑자기 한 40대 갖다 달아가지고 시민들이 그에 대한 말 그대로 의식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좀 잘못되었다 생각,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댈 곳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고 심지어 아까 여기 주거지역에 아무것도 없고 상권도 하나 없는 지역까지 CCTV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뭐 만들 필요가 없죠. 그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달아주는 게 맞지 않나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보고

윤종호위원

현장 같이 한번 갑시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한번 보고

윤종호위원

그 실태 파악도 모르고 그래 달았다는 얘기 아니라요, 과장님이.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 다 그때 이유가 다 있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종호위원

제가 사진 공개할까요, 여기서? 현장 거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하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봤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걸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같이 한번 보시고 그쪽에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다시 보고 그래 뭐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전을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이걸 하실 때 위치에 대한 부분들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만드셔가지고 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대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7, 129, 131, 145, 153,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471에서 482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897에서 899, 908, 90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476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보수 용역 해 가지고 2억 6,000이죠? 전산개발비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예, 예, 이게 그렇게 2억 6,000씩이나 이래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부의장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 BIS가 저희 구미시에 864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청 해 가지고 하매 발주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 건이 아니고 이거는

김재상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예.

김재상위원

이거는 그냥 이 예산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다 치면 3억 1,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나오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작년보다가 거의 비슷하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로 종결되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평생

김재상위원

내년에 계속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평생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김재상위원

계속 가야 되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BIS 있을 때 동안은, 까지는 계속 가야 됩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매년 2억 6,000 이상은 이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실제로 이제 산출하면 우리가 예산계 합의할 때는 3억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심사를 받아놨는데 예산 수반상 저희들이 작년하고 거의 동결해 가지고 2억 6,000 해 놨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예, 477쪽에 LED 행선판 해 가지고 4,800만 원인데 LED 행선판 버스에 필요한 겁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버스에 보면 행선판이 앞에도 있고 그다음 오른 쪽에도 있고 뒤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모뎀을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깨끗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 고장난 거를 조금 수리해 주려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이제 예산 사정상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8대인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이게 1대 설치하는데 600만 원씩이나 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뎀 3개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업체에 한번 받아보니까 600 내지 한 700 정도 되는데 이 8대는 내년에 신규로 차 8대 사거든요. 거기 달 겁니다.

김재상위원

아따, 비싸다. 1대당 그거, 그거 안내 그 행선 표지판 하는데 600만 원씩 들어가네, 참 비싸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도 처음 와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모뎀을, 그냥 뭐 이렇게 LED만 까는 게 아니고 그 모뎀을 다 이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성에서 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번호를 이제 바꾸면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게.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설치되고 난 뒤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보고, 같은 페이지에 시내버스 승하차 인원 자동계수장치 설치지원, 그죠. 이게 2억 4,240만 원인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거 이 건은 이제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이런 좋은 제도가 전국에 시행한 데 있으니까 구미에도 한번 시행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시비만 이렇게 편성하려 하다가 저희들 도에 가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의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테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 1대 한 120만 원 정도 소요하는데 저희들 차가 203대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그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이 건은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이 되면 그게 필요 없이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상위원

이 부분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김재상위원

도비는 뭐 우리가 손댈 부분이 아니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도비 4,000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도비 4,000은 뭐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2억 24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한 번 더, 가시기 전에. 과장님, 478쪽에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교상위원

전세버스 음주측정기와 택시 음주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대수가 늘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증가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들이 이제 음주사고가 나니까 우리 정부에서 시책으로 한 대씩 사주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아, 그런데 그래 전번에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 이래서 예산이 들어갔고 했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첫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처음이에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교상위원

전년도 예산은 여기 우리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라, 이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보면, 전년도 보다 2억 2,48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박교상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실제로 뭐 예산계 여기 있지만도 저희들 작년에 교통정책과하고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실제로 저희들은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걸 15대 하고 관광버스, 전세버스 65대 이래 있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예, 우리가 지금 법인이 4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택시 지부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거기서 우리가 산정했는 게 15대고 그다음에 전세버스는 회사가 지금 65개가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 한 군데 한 대씩 사주려 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래서 전세 그걸 사주고 측정을 해 보고 오늘 해 가지고 미만 같으면 운행할 수, 자동 저걸 할 수 있는 저런 만약에 아주 선진국에 그런 차가 있다 그러거든요. 사실 딱 앉으면 차가 음주가 자동측정이 되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운행을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까지는 아직 아니네. 그러니까 사주기만 하는 정도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뭐 외국 가 봐도 이제 그런 거까지는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음주측정기를 사준다고 해서 운전을 그 측정을 해 보고 운전을 시킨다는 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술 먹으면 자체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택시고 이걸 해야 되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과감하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안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

(웃으며) 그거는 사고가 나고 나면 음주 사고가 나면 안 사줘도 당연하게 문제가 되죠. 문제 있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 사고 나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80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해 가지고 2,000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뭐 그 밑으로 보면 에어커튼 설치도 있고 10개소 이래 이제 쭉 해 놓고 시설비도 이래 뭐 하는데 이거는 어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에 저희들이 아까 860개 정도 된다 했잖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불법 전단물 이런 거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가지고 뜯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런 전단지 불법 전단 이런 걸 뜯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교상위원

청소용역 해 봤자 12달 해 가지고 2,160만 원인데 이걸 업체 용역 줘가지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박교상위원

그게 되나? 그런데 그 많은 어떻게 그래 제 말이 이 2,100만 원 가지고 버스승강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1년간에 어떻게 저거 되냔 말이에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뉴스에 보면 이제 대구 같은 데는 시설공단서 위탁을 하거든요. 돈 수억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이제 그 정도는 못 따라가고 저희들이 계속 예산 요구는 하지만도 이제 예산 수반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내 뭐 어디 저걸 어떻게 한다, 이거 가지고 180만 원가지고 월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많은 걸 이걸 할 수 있나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잘 안 붙으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사정해 가지고 실제로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에어커튼 설치 이래 놨는데 이건 에어커튼을 설치를 한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 이거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제 한번 해 보려 하는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쭉 다니시다 보면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네모로 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칸막이 있는 거

박교상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런 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지금 농촌 쪽으로 이제 그렇게 설치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름 되면 덥지 않습니까? 에어커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식당 앞에 가면 바람 싹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위원

알고 있어요. 예,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려고

박교상위원

그걸 더위를 에어컨으로 해 가지고 이 찬바람에 이거 안 되고 벌레 같은 거라든지 못 들어오도록 그래 에어커튼을, 주목적이 그건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면서 벌레 같은 거 못 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죠.

박교상위원

농촌지역에요? 아, 이런 데 가거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비를 요구했는데 도비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우리 시비만 일단 시범적으로 좀 하려 합니다.

박교상위원

에어커튼까지 설치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저도 하나 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475페이지에 우리 지금까지 버스 살 때 순수 시비만 가지고 했는 거는 없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구입지원 해 가지고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전체가 16억이 넘네, 그죠? 예산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300인 미만 영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2개 버스회사가 이제 근로자 수가 18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는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노조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하면 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을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우리가 정책회의까지 해 가지고 버스는 저희들이 열네 대 사주면 주 52시간 일단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40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이 40명은 버스회사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이제 보고를 다 드려가지고 결정이 되고 회사에 통보를 했더니만 회사서 이제 그때 미리 버스를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버스가 지금은 현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현대서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버스를 신청하다 보니까 되게 지금 늦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주 52시간 구미서 시에서 하라 했어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뭐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다 얘기해서 지원금을 좀 달라고 해야 되지 순수 시비만 가지고 다 하는 거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가지고

양진오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 밑에 보면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산이 하나 더 있는데 수요응답형 해 가지고 주 52시간을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지난해 우리가 국비 3억 받았고요. 올해 지금 또 그러니까 올해 3억을 받아서 6억으로 해서 버스를 4대를 더 증차를 했고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6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내년에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 나는 몰라요, 과에서 우예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꼭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478페이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저도 물어보려고 체크해 놨었는데 음주측정기 이거는요, 저는 어디서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삭감입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정책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국가 국토부에서 이제

양진오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술이 애매한데 운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삭감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9, 131, 133, 145,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에서 4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토지정보과는 아무것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토지정보과는 뭐

김재상위원

토지정보과는 뭐 특별히 뭐

박교상위원

원래 사업이 없으니까

신문식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여기 토지정보과만 해당 되는 건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해당 되는 건데 여기 토지정보과도 있네요.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복사기가 토지정보과는 좀 가격이 저렴해요.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보니까 다들 30만 원이더라고요, 1개월에. 1개월에 30만 원에 복사기를 임차를 하는데 이거 컬러가 아니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컬러복사기를 한 개 임차하는데 그냥 저는 뭐 일반 시중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약 10만 원 내외더라고요. 이거 7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뭐 10만 원 정도 내외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한 달에 2,000매, 흑백은 2,000매, 컬러는 한 300매인가 그 이내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은 달려가 있습디다마는 우리 각 부서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다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우예 30만 원이에요. 전 부서가 30만 원인데 이거 정말로 좀 많이 잡혀있지 않은가라는, 좀 돈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관에서 하니까 조금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다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흑백이죠? 이거 복사기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컬러도 있고 흑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2대네요, 2대인데 2대 똑같이 12만 원 적용해 놨네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래 싼지 가격이 저렴한지 모르겠습니다. 컬러 같으면, 뭐 물론 복사기뿐만 아닙니다. 복사기뿐만 아니고 정수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일반 시중가보다도 조금 과하게 많이 잡혀가 있어요. 우리 관이 과하게 많이 잡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더 잡힌다 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약 2배 이상 이렇게 잡혀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이지 않을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돈에 대해서 돈 세금에 대해서 너무 좀 인식이 없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 말씀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저도.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제가 사실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새로운 거 도로명 새 주소가 있잖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도로명도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게 이제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명칭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이미지하고 이래 매칭할 일이 있어서 그 도로명을 만약에 바꿀 이유가 생겼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래 되었을 때 바꿀 수도 있는지 그리고 또 바꾸는 방법은 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찾으려고 함)

최경동위원

아니, 저 시간이 없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있는데

최경동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동의를 우선 동의를 받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 위원회에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여기 간단한 거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예.

최경동위원

나중에 그거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210쪽이며 세출예산은 745에서 7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오산에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하셨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20, 129, 130,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773에서 78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들며)

「여기는 전관예우 끝났지?」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저는

권재욱부위원장

아.

송용자위원

먼저, 먼저 하세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781쪽에 보니까 특정업무 경비 그래서 특사경 수사 활동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번에 잠깐 얘기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바빠 가지고 대충 들은 것 같습니다.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특별사법경찰 제도라고 저희들이 지금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거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있는데 그게 이제 범법 관련 차량 그런 부분들 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조금씩 주는 모양이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실제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 우리 위원님. 아, 없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