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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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4분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의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일자리경제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그동안아낌없는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면서보고순서는예산집행현황부터위원님요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이상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먼저일자리경제과에서일자리관련사업을전부통합해서새로운전략을만들어야한다고강력히건의하면서질문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는일자리만드는데매진해야합니다.국가에서일자리만드는데지역에서는돋보기같이통합추진하고분야별로진행을하면실적이나겠죠?박원순시장과이철우도지사가MOU를체결해서도시청년지역상생고용사업매칭현황을보면9개기업에지금18명의도시청년이안동에근무하고있습니다.임금은서울시가지급합니다.내년에는200명가량늘어난다고합니다.기업에서고용승계하겠다고한비율이76%라고하는데이정도면만족도가굉장히높은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안동에서이렇게서울에서내려온청년들이일하고있는그기업들에대한혹시호응도는조사를해보셨는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사업은서울시하고경상북도에서상생고용사업MOU를체결한사업입니다.그런데이사업은저희들이모르는게도에서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전액전부위탁하는사업입니다.그래거기에서공모해가지고사업을선정하고배정하기때문에저희들한테업무를같이공유가안됩니다.사실은.그래서저희들이파악해보니까지금18명이지금지역에서9개기업에18명이하고있고내년에는확정은안되었습니다마는내년에는경상북도에전체100명이파견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그런데최소한우리지역에살려고일하다보면살수도있지않습니까?그청년분들이.

맞습니다.○정복순위원그러면지역의일자리경제과에서내용을파악하고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런데그것을저희들한테도에서나우리한테시·군에서사실상은지침을내려주어야되는데그것을전혀우리한테안하고도경제진흥원에서전액위탁해가지고운영했기때문에우리는전혀모를수밖에없습니다.○정복순위원모른다고말씀하시면안되고일자리경제과이기때문에모르면먼저알려주기를기다리지말고먼저알아보실수도있는것아닙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하여튼그것은저희들이잘못했다고인정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예,이부분에대해서다른지역에서이렇게열성적으로하고있는데정작우리이도시에살려고오는청년들에대한정보를파악을먼저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질문을드린것이고어제영주에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어제개원했습니다.혹시아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저희들은모릅니다.말씀하십시오.

정복순위원

여성경력단절로인한여성들의일자리를구하기위해서여성새일센터라고어제개소식을했는데이게이러한정책들이그러니까영주는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영주새일센터개소로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지원과양질의일자리제공기회를마련하겠다고이센터를유치를한것이죠.그리고지금9월23일날업무를개시한이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업무를개시한지두달만에180명의구직희망자를발굴하고26개구인처와34개기업·기관과업무협약을맺고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이과가다른과라고말씀하시지마시고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는최소한이런일하기센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유치를하기위한노력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저희들이일자리경제과지만모든일자리를저희들과의다할수있는것은아니고소관부처가다있습니다.그러다보니그런데저희들과는저희들과나름대로하고하는데여성경력단절에대한사업을말씀드리면제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지역경제평생교육과에서사업하는사업인데여기에서는우리바리스타나요리교실,취미교실이런교실에서자격증을취득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자격증취득반을운영해서그분들이취업을하고있는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

경력단절여성을위한일하기센터가따로있습니다.따로있기때문에의외로지금우리사회가굉장히고학력을가지고있다는것이죠.학력이다들높기때문에이경력단절여성들에대한일자리마련을위해서는일자리경제과가앞장서서진행해야되는데그러한노력이보이지않다는것을지금지적하는겁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일자리경제과라서취업을다알선해주고그런것은아닌데저희들과는취업상담사도있습니다.있기는.그런데이제경력여성단절을위한그것은이제한식조리사라든지피부관리사이런것있지않습니까?이런자격증을취득함으로써해가지고일자리를자기들이스스로찾아야된다고봅니다.○정복순위원행안부에서하는것,기재부에서하는것,그리고복지부에서하는그부서별로운영하는일자리들이많이있는데이제는이모든것들을일자리경제과에서통합해서컨트롤해서다작업을해야될시점이왔다는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과에서는각부서에일자리창출실적이라든지일자리고용실적이런것을한달내지두달파악을하고있습니다.파악을하고있는데하여튼저희들부서간에소통도잘안되는것도사실상문제는있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그래되는데그래저희들도일자리를발굴하는것도한계가있습니다.사실상은.우리같은경우는저희들과같은경우는중기부나벤처고용노동부이런쪽에서우리가많이하고그다음에도에서지역주도형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을우리가매칭사업을하기때문에그렇고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는없습니다마는내년에는우리가자체사업을두가지를우리시가주도해가지고두가지를창출발굴해가지고행안부에공모선정된사업도있습니다.내년에는두건이나있습니다.내년에는사업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정복순위원그이웃의성은인구는안동보다더작지만일자리가많습니다.물론파트타임지금은9시,6시이런일자리개념보다는파트타임개념의일자리도많아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부분들도좀고민을하시고요.지금어쨌든지금여기보시면공공부분일자리창출사업추진으로해서지금추진실적이189개사업에6,957개죠?919억이에요.919억이라는일자리를추진하고있다는것이죠.생각보다919억이면적은돈이아니거든요.예산들이?

예.

정복순위원

이렇게하고있는데이것들이다보니까과가다다릅니다.전부다부서별로다르기때문에통합한것이지금공공부문일자리가919억인데요.이런것들도일자리와관련해서는일자리경제과에서주도적으로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지금말씀을드린것이고지금실패한사례를가지고와서벤치마킹한결과물이안동에있지요?신시장청년몰이라고말들을하는데성공하기가쉽지않은사례입니다.일단접근성도그렇고호감도도그렇고환경도그렇고젊은이들이갈수있는그런상황이아니죠?그장소를차라리구시장찜닭골목같으면오는관광객들이많기때문에훨씬유동인구가더많습니다.그리고음식의골목도그래도사람들이좀많이붐비는구역인데아쉽기는하지만어쨌든이쪽으로지정을했었으면더많은청년들이모여서무엇인가를더만들고또지속가능한장소가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들이있습니다.지금도거기에밤에가보면느낌이어떤지아시죠?8시만돼도아니7시만넘어도캄캄하죠?거기네온사인만화려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것제가청년몰에사람들대표들하고대화도나누어봤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은지금밤에갈그런청소년들이갈그런형편도아닙니다.그래서제가그런제의를했습니다.사람이청년젊은아이들이사람들이오려면일단청년몰주변이밝고무엇인가보여주는게있어야된다.그래서그런사업을제안하기도했습니다.○정복순위원그러니까어떤사업을하실때좀사람을잘뽑고운영능력이있는그러니까성공력을높이려면입지조건도잘따져보고객관적인데이터상황들을잘보고사업을진행을해야되는데지금신시장청년몰사업은이런부분과거리가먼사업이라는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정복순위원

분명히다른계획도있을텐데이제는무엇인가하실때는우선다른데서벤치마킹이라고무조건진행을할것이아니고또1,2년약간늦게시작하더라도지속가능한,사람들이붐비는,그리고정말주머니를털고내주머니를기꺼이내놓을수있는,그런환경들을만들어서진행을해야되는것이지지금예산만지금엄청나게투입하고는그리고전체청년몰중에서폐업하신곳도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폐업한곳이두군데있습니다.○정복순위원두군데있어요?

예.

정복순위원

전체몇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30개소중에서2개가폐업했고4개가휴업중에있습니다.○정복순위원휴업중?이유는무엇일까요?시에서지원을다해주는데?

그것은어차피손님이없기때문에안그렇겠습니까?○정복순위원그렇죠?

예.

정복순위원

다시가고싶은곳,다른사람들한테소개도시켜줄수있는그런장소가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부분에대해서일자리경제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일을진행할때처음부터체계적으로진행했으면하는바람에서이말씀을드리는것이고일자리관련해서는다른과이런부서에떠넘기지마시고무조건일자리에관련된것은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책임지고한다.이런마음을가지고일을진행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내년부터는우리가저희들과가하여튼컨트롤타워역할을해가지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예,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요약해놓은것을보니까현재본위원이송하동노점상때문에촉구를드린게있습니다.거기에보면현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통한특별법이렇게답변을해주셨는데이게불가처분중의하나입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그렇습니다.○우창하위원그렇죠?이게불가라는게하면안되고지금전국에이노점상을합법화한곳이있는것은아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합법화가전통시장이라고인정해줄수있는게아닐겁니다.그것은.제가볼때는그것은그게건물이있는게아니고노점상이기때문에제가볼때는.○우창하위원그러니까과장님이아시는게있다.없다.이렇게.

없습니다.○우창하위원없습니까?본위원이자료를찾다보니까그렇게합법화해준사례가있고그것을가지고본위원이지금벤치마킹을하러가려고합니다.우리시에서도적극적인행정으로행정력을동원해서타지역에그런것이없다고하더라도우리만의어떤본위원이여기에다가촉구할때많은내용을이야기했습니다.왜이것이합법화가되어야되는지를질문을드렸는데거기에대한답변이없는겁니다.그냥안된다.이게아니고알아보고추진하고다른시·도에있다고하면더더욱문제가되는겁니다.없어도추진하려고노력해봐야되겠죠?

예,그렇습니다.○우창하위원그래서시민들이원하고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다보니과장님좀신경을쓰셔서본위원하고같이한번벤치마킹을가도록그렇게건의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우창하위원그리고제205회임시회시정질의에서본위원이우리지역에맞는맞춤형청년일자리를위해노력해달라고했는데2019년도에는예산이안동시자체예산은전혀없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우창하위원그런데그예산이중요한게아니고지금국·도비매칭사업은60억이라는돈이있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맞습니다.○우창하위원그돈은적은돈이아닙니다.60억이있지만안동시의의지를보는겁니다.국·도비매칭사업돈이많으니우리시는별도로노력하지않아도된다.이게아니고우리가청년일자리에대해서적은돈이라도우리스스로청년들에게일자리를줄수있는사업이무엇인가를찾아봐야된다는것이죠.고민하고정책을개발하는데열의를쏟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실질적으로경북지역주도형사업이나모든사업이국·도비매칭사업으로많습니다.국·도비매칭사업을하는데저희들신청을받아서우리시에서저희들이진단을해주는그런형편인데그모든사업의결정은도에서심사를합니다.심사를해서이제지원해주기때문에그신청해서보니까저희들보니까신청해도50%가안됩니다.그래서그런그만큼심사가까다롭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창하위원그러니까본위원이질문하는것은안동시자체로작은돈이라도들여서시자체에서어떤일자리를만드는데고민하자는것이죠.

예,알겠습니다.하여튼.○우창하위원그부분에좀고민을많이해가지고우리안동시자체에서도청년들안동지역청년들에게일자리를만들어주려고많은부단한노력을한다는것을보여줄것을촉구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우창하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김상진위원재래시장활성화에노고가많다는것을먼저말씀드리면서고맙습니다.행감9쪽한번보실래요?시설비34억9,000만원이죠?이월할것?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것어떻게땅때문에그렇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주차타워건립부지는현재상점가그쪽에주차장부지입니다.주차장에주차타워를건립하는데중간에7㎡의개인사유지가있습니다.그때주차타워그주차장을조성할때7㎡를매입해서해야되는데그때제가알기로는보니까땅을매입을소유자를찾지못해가지고매입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주차타워사업비를확보해가지고하려고그러니까그개인땅7㎡가있어서이또한처음에는그분이팔려고했는데또한분의상속재산인데한분은또미국엔가거주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법적으로검토해가지고이것을어떻게강제수용을하든지어떻게해야추진이가능합니다.○김상진위원어렵지만정리잘해서속히주차타워가완공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김상진위원또15쪽있지요?청년전용지식재산센터건립10억있지요?

예.

김상진위원

땅은어디에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중구동에구.동신장여관입니다.○김상진위원거기는누가사는데요이것?

도시재생사업으로해가지고거기에서샀습니다.○김상진위원지금샀나요?

예,시에서샀습니다.○김상진위원매매계약다했어요?

제가알기로는산것으로압니다.○김상진위원예,잘알겠습니다.2019년도주요사업발주현황있지요?

예.

김상진위원

그것얼마전에북문시장에비가림시설왜,비안오도록한것있지요?그것은여기에없네요.발주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안에는지금거기는현재공사계약되어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김상진위원그러니까발주현황에는기재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내가봤을때는없어요.

하여튼그것은.

김상진위원

확인하시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김상진위원우리예산중에청년몰사업장이벤트사업4,500만원있지요?

예,있습니다.○김상진위원미집행되었죠?

예.

김상진위원

지금어려운데그청년들이일할수있도록좀늦었지만과장님이나서서예산을잘소화해서청년들의주머니가두둑하게할수있도록좀대처해주시기를건의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김상진위원그돈이청년몰예산입니까?중앙신시장상인회몫인지?○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것은청년점포활성화이벤트행사비입니다.○김상진위원청년몰예산이다.그죠?

그것이청년몰그쪽에상인들예산이지요.

김상진위원

그래이런부분도이제상인회하고청년몰있는데자꾸다툼이된다고요.상인회에서우리돈이라하고청년몰에서도우리돈이라하고이렇게하니까내년에할때는이런부분을좀감안해서과장님이좀배분을해주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김상진위원정밀진단용역4,900만원했지요.전통시장아케이드?

예.

김상진위원

있지요?4,900만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잘제가파악이안되었습니다.몇페이지죠?○김상진위원목적이무엇이죠?○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이것은신시장에아까구시장주변상가철거되고거기에이제보강공사를해야됩니다.그래서그에대한예산인것같습니다.○김상진위원이게신시장예산아닙니까?신시장아케이드새로건립하려고그러면안전진단을받아야되는데그예산아닙니까?4,900만원이?○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이것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김상진위원자료보다는이런것을할때는먼저용역을시행하면바로일을시행하도록해야되는데지금상인회에서이것동의서를못받아요.이것을하기전에국비를따려고그러면일단용역을주어가지고용역결과보고서를가지고또토지소유상인80%의동의서를받아야국비신청을할수있습니다.요즘은3월에지금6월에바뀌었는데자,이것지금4,900만원해놓았다.이게시효기간이있을겁니다.이게아마작년에한것같은데지금은움직이지도않는데이것4,900만원이것그냥내버립니다.예를들어말하면.나는법령을잘모르나뭐든지기간이있을거예요.그죠?내가진단했을때는몇년동안그기간을지나면4,900만원그냥없어지는겁니다.과장님이좀챙겨보시고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알겠습니다.○김상진위원과장님,글로벌명품시장육성산업운영세칙갖고계세요?

안갖고있습니다.○김상진위원좀가져오세요.지금가서.이것좀가져오세요.

이상근위원장

뒤에팀장님도와주세요.

김상진위원

이것복사해주세요.자,과장님이것도하나.아니그것은과장님드리세요.요구자료.세칙은복사하고요구자료.이것요구자료를내가11월6일날하고과에전화를세번이나했는데자료제출을안하는이유가무엇이죠?과장님놔두고김태성주무관님좀답변해주세요.과장님놔두고김태성주무관님답변해주세요.내가본인한테했으니까.○위원장이상근예,팀장님과장님한테대신전달하시고과장님이이렇게대답을하는걸로○김상진위원답변을못해요.답변을할수가없어.○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제가이사업에대해서는정보공개개인정보공개저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직원들하고도물어봤는데그래서좀어렵다는말씀도드렸고그날이사업하는것하여튼다른방법을찾아보라고했습니다.그래가지고하여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김상진위원자,그렇게해서본위원이대전에소상공인지원센터가관리했어요.이게요.해서내가전화를해서담당부서한테.담당과장한테하니거기에뭐,이래안동시청경제과에의뢰를했다그러더라고전부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의뢰했는데도아래김태성주무관한테물으니까알아보겠다해놓고뭐,접속해서한다해놓고소식이없어.그게벌써5일째예요.이것은행정사무감사자료를감사를하지말라는것하고똑같습니다.이것은.한번과장님내입장본위원입장에서생각해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저.○김상진위원자다시한번드릴게요.또지금이제중요한것은무엇이냐하면게스트하우스있지요?

예.

김상진위원

게스트하우스건물주와글로벌명품사업단간에계약서가있어요.그계약서를제출하라니까개인정보라해서개인정보다빼고계약서만달라고했어요.안주는이유가무엇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계약서는계약당사자가우리시하고개인하고계약서인데그개인의계약서를정보를공개한다는것은그것은제가볼때는안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김상진위원그러면과에는보고시민들대표가시민들이뽑아놓은시의원은그것을볼수가없는가요?

볼수는있지요.

김상진위원

아니시민들이.○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자료를제출해달라니까그러니까.

보여주어야지요.내가개인정보때문에내가뭐라그랬느냐하면개인정보다지우고계약서만달라그랬어.계약서만.개인정보다지우고.그러면소상공인센터에서는전화하니시청에가면다주기로해놓았다고얘기를하는데그게벌써5일째거든요.그리고내가3일전에김태성씨한테도불러서얘기했었어요.사무실에왔는거자료빨리달라고.내가좀해야된다하니까.뭐,접속한다그러더니만접속하는데3일걸립니까?내가보면IP번호가있는데IP번호를들어가면들어갈수있는데이거는계획적으로행감을하지말라는것보다더합니다.이것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김상진위원아이참나.자,그중에게스트하우스를글로벌명품사업으로할수있나요?세부규칙에보면?

그때사업계획에는들어가있었기때문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김상진위원자,사업비는토지구역건물신축등자본을형성하거나사유재산가치증대를가져다주는판매시설상품이나제품구매등을위한비용으로는사용할수없다고되어있어요.명시가되어있어요.여기에.그런데어떻게하게되었어요?그당시에할때는내가어떻게했느냐하면추진위원명단까지회의록까지다제출하라고했어요.왜이것회의를해서했는지안했는지궁금해서.

글로벌명품사업은그전에사업을중기부공모사업에이제선정되어가지고사업비45억이들었습니다.45억들여가지고한것인데그때안동시만한게아니고중기부하고같이사업을확정해서사업단이구성되어가지고합니다.그래서추진하는것인데여기에제가오니까사업이거의마무리된그런상태였습니다.○김상진위원그래과장님,본위원은이제말하는것은그게아니고이사업을했으면세부내역서하고이런것을자료제출을하라면자료제출만해주면아무일이없을텐데그것을안하는자체가의심스럽다는겁니다.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

하여튼계약서는정보를삭제하고하여튼제출토록하겠습니다.○김상진위원지금가져오세요.지금계약서가져오세요.○위원장이상근김상진위원님,말미에질문기회를더드릴테니까마무리하시고말미에다시한번질문기회를드리도록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김상진위원예,그렇게하겠습니다.이렇게제출해오면이것다툴필요없을것인데뭐제출안해가지고서로가입장난처하게이왕들고왔으면충분히3일전에주었으면내가충분히공부를할기회도될텐데.○위원장이상근자,정리해주십시오.○김상진위원아쉽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과장님.

예.

김호석위원

일자리경제과업무를보시느라고노고가많습니다.일자리경제과,이것경제도시위원회경제산업국이다.그죠?이것보면경제활성화가있어야일자리가늘어나고또일자리가있어야만경제도활성화되는이게상부상조하는것같은데아무튼나라전체에세계적으로경제가어려운것은사실입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안동도많이어렵죠?

어렵습니다.○김호석위원경제일자리창출하기도힘들죠?

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겁니다.그러나우리가최선을다해서안동지역만큼이라도경제도활성화시키고또한일자리도많이만들어야될그런상황에있습니다.그죠?

예.

김호석위원

또일자리도일자리경제과뿐만아니라농정과등그농촌에관계된업무는다른과에서하겠습니다마는우리일자리경제과에는특히소상공인그다음전통시장이런곳에우리시내상가이런곳에집중적으로관리하고또청년일자리이쪽으로관심을많이갖고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시내중심가빈점포를보면지금현재안동시내중심가에도빈점포가상당히많습니다.그죠?

예많습니다.○김호석위원늘어나고있지요.지금현재?

예.

김호석위원

여러가지여건이있겠습니다마는안동의어떤시내상가점포가살아야만이안동경제가활성화된다.이런생각을가지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시내빈점포가많이늘어나는것은사실상건물주들의상당히높은임대료도있고그다음에옥동이나정하동이쪽부분에서또그쪽에사업이활성화되기때문에또시내는상대적으로죽는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김호석위원어쨌든간에옛날에는다잘돌아가던점포들이경기침체인데도불구하고임대료를낮추지않고그대로받다보니까또장사가덜되다보니까빠져나가는데도있고또외곽지에상가점포가늘어난다는그이유로도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어쨌든안동시내뿐만아니고용상도마찬가지,옥동도마찬가지이렇게빈점포가늘어가는상태입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안동구시장보면22개가빈점포,중앙신시장66개,점포비율이21.1%에요.중앙문화의거리열다섯군데,한10.5%정도,이렇게늘어가기때문에우리가지금소상공인과전통시장육성발전및지역자금역외유출방지를위해서안동지역상품권을만들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이것도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맞습니다.○김호석위원지금보면이게시행을언제부터하죠?

지금상품권을수령해가지고12월2일부터판매에들어가겠습니다.○김호석위원12월2일부터?

예.

김호석위원

지금가맹점숫자가얼마라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모집중에있습니다.○김호석위원모집중에있는데,지금까지?

1,500개된답니다.○김호석위원1,500개정도들어왔죠?

예.

김호석위원

발행규모는50억이고상품권은5,000원권,1만원권,3만원권이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그중에유효기간이5년으로되어있고이게이제발행기념으로할인몇%까지합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발행규모는우리시에서정하는데10%까지할수있습니다.○김호석위원지금아직안정해졌어요?

10%는할수있습니다.○김호석위원할수있다.아니면한다?

지금저희들이시장님하고부시장님하고협의해가지고내년1월설에10%행사를같이.

김호석위원

그것은우리가상시6%할인해주고또조금전에얘기했지만명절그다음발행기념10%까지할수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발행기념은안하고이제구정때명절때같이한다고?

그래할계획으로있습니다.○김호석위원그런계획으로있다고?시기가얼마안되니까?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은12월부터는6%만한다.그래보면됩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명절때는10%할인하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우리가지난번에9월에조례제정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발행비도했고지금발행준비가다되었습니다.그죠?

지금상품권을수령했습니다.○김호석위원수령했어요?그러면이판매장소는어디로정해졌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판매장소는우리금융기관38개소입니다.○김호석위원여기서설명을한번해봐요.어디어디에라고?○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금융기관은다라고보면됩니다.○김호석위원1금융권,2금융권,3금융권까지전체다?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판매비용은얼마줘요?수수료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줍니다.0.1%그래줍니다.○김호석위원예?

1.2%판매대행수수료주죠.

김호석위원

너무많은것아니에요?판매수수료가있고또환급수수료가있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것판매할때얼마팔면거기수수료주어야할것이고또환급할때수수료가있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김호석위원그러면너무많은데?아직안정했어요?

그것은정해져있습니다.○김호석위원여기보면부칙으로한다고해놓았는데.수수료를?

판매때는1.2%를주고환전은0.5%를줍니다.○김호석위원그비용을지금인근에다른데는어떻게하는지비교를해보고,지금1.2확정이났어요?

이것은저희들정해졌습니다.정해져가지고해놓았습니다.해놓았고이6%할인은다포함된겁니다.○김호석위원그것을확인을해보고어떻게정해졌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1.2%너무많아요.지금타시·군에얼마나하는지보고보통판매할때0.5%,환수할때0.5%.1%줍니다.다른데는.물론조금더주는데차이도있겠지만그것을비교분석해서또돈이많이있으면안동시에서많이주면되지만그래도타도시에비해서너무많이주는것도좋지는않은거예요.

그것은아닙니다.저희들타시·군하고같이형평성을맞추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형평성을맞춰봐요.제가알기로는판매할때0.5%환급할때0.5%가많더라.그말씀을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김호석위원그리고여기에보면가맹점으로등록할수도있고등록못한데도있지요?예.지금임의적으로보면대형마트,준대형마트,그다음에농협하나로마트,하나로마트포함되어있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거기는저희들이제재하고있습니다.○김호석위원제재하고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을보면지금농협하나로마트도보면지금일반판매장이나이런데보면다대표자가조합장으로되어있어요.그조합장으로보면농협전체로보면다중소기업이상됩니다.그래서아까도목적을말씀드렸습니다만소상공인과전통시장육성발전을위해서는그것은제재할때는과감하게하셔서이것으로인해서아까이야기했습니다마는중앙빈점포가경기가활성화되어서살아날수있도록아,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함으로해서이게우리한테도움이되는구나.쉽게말하자면통닭집이라든지중국집이라든지서민옷가게,음식점이런곳에이지역상품권을발행함으로해서손님들이우리한테오는것을느낄수있도록이렇게과감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

그래야만잘했다고또더하라고손뼉을칠것이에요.그렇게되니까그렇게하시고이지역상품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다음에소상공인이제대로피부로느낄수있도록그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김호석위원그다음에도시가스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도시가스공급이지금우리안동에들어온지가몇년되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제법오래되었습니다.2012년도인가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2014년부터시작한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는자료에보면2014년부터로되어있네요.지금현재60%가공급되었습니다.안동시내에그렇죠?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송천지역은한번보면작년에우리안동대학교하고앞에아파트거기관이다깔렸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공급관이되었습니다.○김호석위원관을다깔았는데도불구하고그쪽에는도시가스가공급이안되고있어요.

그쪽에는이제그다음에일단은공급관을깔고그다음에는그지역에이제우리가또선정을해야됩니다.○김호석위원선정을내년에할수있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지금내년에.○김호석위원그쪽에보면현대아파트에서송천용마아파트,용마가남선이죠?거기까지는되어있는데그중간에관로가다깔려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이송천지역은몇가구안되어있어요.그것도좀파악을해서.

주택공급하는것은우리가신청을별도로받습니다.별도로받아가지고.○김호석위원당연히받아서해야지요.당연히받아서하는데관로가깔려있으니까그쪽에도관심을가져달라는말씀입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김호석위원그다음에청년일자리는다른분이했고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위원장이상근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앞에도비도청년전용지식재산센터건립하는데도10억이있고한데우리안동시가표방하는지식재산도시로표방하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배은주위원그런데우리지식재산도시타이틀에맞는실적이뭐있어요?

청년지식센터하는사실상이름은맞지않습니다.여기에서우리가이름자체가좀이상하게되어있는데사실상공장주도형창업지원센터라고봐야됩니다.이사업이.그런데이상하게도시재생사업으로하다보니까청년지식센터라고이렇게이름을가칭으로지어있는데사실상공장형그런창업지원센터라고봐야됩니다.그래가지고각종전시시설이라든지창업공간도마련하고그런것이거든요.○배은주위원그러면우리시는그러면지금이타이틀하고일하는것하고다르다는내용이에요?

이제말제목자체는조금약간상이하다고봐야됩니다.도비가이제도비를이제10억원을우선배정받았습니다.이사업도사실상도시재생사업하고물려가지고하는사업인데.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이게도시재생센터하고연계되어서하는사업인데어쨌든이게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고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을이제우리가지금현재도시재생사업에서우리가건물을매입해가지고저희들이인수를받으면그에맞도록우리가.

배은주위원

일자리를창출하셔야되지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여기타이틀에맞는실적도발굴해야되고그러면혹시지역민중에이지식재산도시라고표방하는데대표할만한성공사례는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지식관련해가지고는다른상표등록이런쪽으로인데여기도시재생사업센터에하는것은사실상은이름이상이한것인데우리지식재산으로그러면우리가상표등록이나이런것을말씀하시거든요.사실상은.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사실상그런데이것은우리는안동은표방하는그이미지가다른것이에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을통일시키든지아니면이렇게도시재생센터에서뭐일을이렇게하든지이렇게분리를하든지해야되지어쨌든여기에서일자리경제과에서일은여기에서주관을하면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명칭은저희들변경하려고합니다.이게사실상지식센터이런것은우리가상공회의소에위탁의뢰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거든요.그렇다면아파트공장형창업지원센터라고이렇게생각해야되는데.

배은주위원

저도이제이게어디가니까경기도어디에가서이것을봤는데청년들아까과장님말씀하시던그런용도로그냥운영을해가더라고요.그래서안동시하고이게표방하는게좀달라서그래서물어봤습니다.그런어쨌든안동시에서는추구하는게다르더라도거기에대한운영이나여기에대한대표할만한성공사례도발굴도하셔야되고그런실적도내셔야됩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배은주위원어쨌든이런지식재산도시를표방하는데거기에걸맞는타이틀에맞는실적을내시기를건의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배은주위원예,그리고우리요즘에는국가정책사업중에맞물려가지고기획하는민간경상보조사업이예산이되게크죠.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전체예산이다얼마예요.민간경상보조사업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과도상당히,저희도한20억쯤될겁니다.○배은주위원20억이요?예.여기에그런데그여성에대한여성경력단절여성이뭐일자리가별로없더라고요.우리안동시는요.그래서이것도건의하고싶은데요.경력단절여성일자리를좀창출을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것은저희들과보다는지금현재평생교육과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

배은주위원

평생교육과는이렇게과를이렇게일자리를창출하는것보다는교육을시키는것이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평생교육과에서요리사라든지미용사이런교육을하고있습니다.○배은주위원그러니까그것은단순한그냥일자리지요.

자격증취득이거든요.그사업이.

배은주위원

자격증취득이어도우리가경력단절은자기가일하던여성이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자기일하던분야와역할이있을것아니에요.그죠?거기에맞는기업하고연결시켜주는그런경력을인정해주는기업을찾아서일자리를맞춤형그러니까취업지원을해주셔야된다는그런얘기입니다.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안동에일자리상담사가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우리시에서종합민원실에하나있고경상북도에서파견되어가지고하는평생교육과에서자리만제공하는그한사람있습니다.두사람있습니다.○배은주위원두사람이오?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사실이두사람이일자리전체를지역뭐그냥일자리를다상담해주기는부족한것같은데거기도또관련분야도다르고이러면그한사람이일자리를다그냥해줄수는없잖아요.그죠?또다알수도없고.요즘에는워낙다양한분야의일자리가있는데그상담사한사람가지고과연될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찾아오는분도있고그다음에기업에서어떤분을고용해달라는고용신청도있습니다.그다음에일반인들은와가지고구직신청서도내고가고있습니다.그러면거기에서연결해주고그런사업을,연결을해주고있습니다.○배은주위원그래서하여튼일자리상담사도뭐,육성해야되고경력단절여성도거기에맞는맞춤형취업을지원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배은주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과장님우리예산집행현황을말씀하셨는데상대적으로불용액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한50억가까이되니까.40억이넘네요.

많습니다.○권기탁위원이월금액이?

예.

권기탁위원

불용액도한6,000만원이넘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부분은보니까우리정리추경에는이월금액을최소화하기위해서집행부는상당히애를쓰시는것같은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이유는내년도에이월금액이많은지방자치단체는페널티를준다고그래서교부세나보조금을감액대상에산정기준에삼는다고이런이야기가나와서이월을최대한줄인다고하는데일자리경제과에서이월이많으면페널티받는데일조하는경우가생기는데어떻게말씀하실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저희들사실상예산이추진이불가능한주차타워사업이라든지지식재산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가많습니다.우리가최대한집행할것은집행하고안그러면사고이월이나그다음에시비같은경우에는삭감해가지고그래가지고다음추경에그렇게하도록그래노력하겠습니다.○권기탁위원열심히노력하셨지만결과는문제점이발생하는.○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맞습니다.○권기탁위원앞으로는이런일을줄여갈수있는예산집행을요구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건의드릴게요.

예.

권기탁위원

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일이여러가지있는데뭐투자유치과에서일을만들고기업을유치하고이래하지만실제로는일자리경제과는정부에서하는일을대행하는듯한이미지를지울수가없어요.그이유가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라하면취약계층을일자리로연결해주는그런가교역할을한다면사회적경제가활성화된것은바람직한것은아니죠?어떻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사회적경제기업에서지금상당히그사람들그분들의고충도상당히심각한걸로알고있습니다.이국·도비,시비를지원해가지고인건비를지원해주다보니까그일하시는분들이사업주가네가당신이임금을주는게아니잖아.국가에서주는데나한테그래부당하게부당은아닌데사실상은말을잘안듣는다이거죠.

그러니까제가묻는게그런것도일정부분포함되어있는데자본주의사회는시장경제에순수한선순환을유도하는것이맞지,정부에서일자리를만들어서고용창출을한다는것은이것은시장경제에정부가개입한다는이야기가되기때문에이제말씀같이정부에서돈을주는데사업주는네가왜그러냐라는말이나올수밖에없어요.그러니까우리안동도일자리가만들어져야되지만사회적기업이라는부분은어느일정선을넘어서면안된다.이부분은저의주장이기도합니다마는경제하는분들은거의대동소이하게저하고맥을같이할것으로봅니다.그러니까관주도가아닌민주도가될수있는일자리창출이될수있는쪽으로유도할수있는마인드를과장님이가지고계시는것이맞지않느냐.하는것을한번이야기드린것이에요.그래야만선순환되는시장경제를도입하자.동의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것우리가사회적기업같은경우에는5년동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마는개인기업이만약에그것저거하는데지금개인기업같은경우는어차피일자리창출고용을하려면경영에손익계산이따릅니다.그렇기때문에어떻게사람을쓰고.○권기탁위원사회적기업은정부에서돈주고도에서주고시에서돈주어가지고이루어진다.이래보면답인데사회적기업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그러니까.

권기탁위원

그런데그것을개인적기업이무슨문제가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그래5년밖에지원을못해주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사회적기업이활성화너무활성화어느적정수준까지는모르지만활성화되어서는어느정도선에서는끝이나야된다고본다.이말이에요.그렇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권기탁위원그것을동의하느냐고물었어요.

맞습니다.그것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자본주의사회이념을따라가면좋겠다.이말을드린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그래서이런부분들은국가적사업이기도하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일정수준안동이라는경제라는게따로있잖아요.그부분을좀간과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거기에한번더덧붙여서물어볼게요.사회적경제여기보면1사1청년더채용릴레이운동이있어요.1억사업인데이것설명좀해보십시오.

이것은상공회의소에우리가1억원을주어가지고사업하는사업인데거기에서는각종컨설팅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뭐,창업지원이런세미나이런것을하는사업입니다.○권기탁위원그래18년도,19년도,2000년도도있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2000년도도있습니다.○권기탁위원이게그러면이제말씀은5년간이루어집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이것은.○권기탁위원18년,19년이니까앞으로3년정도더갑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앞으로는그것은한번생각을해봐야됩니다.저희들도1억원예산을주고있는데사실상그.○권기탁위원우리사회적경제등일자리창출사업현황보니까경상북도마을일자리뉴딜사업빼고는사업이전부다똑같네요.18년,19년사업이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이사회적경제사업은이루어지면3에서5년가는가보죠?한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은2년간지원해주고요.거기에서이제올라가면사회적기업으로되는데사회적기업은3년을지원해줍니다.그래서총5년간지원된다고보면됩니다.○권기탁위원그러면1사1청년,내년도예산도확보했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1사1청년은우리상공회의소에주는시비입니다.그것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순수시비라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도비3,000만원있는데뭐시비야.도비3,000,시비7,000만원하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이부분도따로자료한번받아볼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그리고신재생에너지있잖아요?

예.

권기탁위원

신재생에너지는소위이야기하는태양광이주가됩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렇다고보면,예,맞습니다.○권기탁위원또일자리경제과의자료를받았는데연료간가격경쟁력비교해놓은것을받아봤어요.과장님알고계시겠지만원자력에는63원이들고Kw당전기발생하는데그렇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유무연탄은78원,수력은88원,엔진은89원,풍력은90원,유류는110원,태양광은169원.실제로원자력의3배더들어가죠?3배정도들어갑니다.야,그런데이것을계속권장하는것은국가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까?국가정부에서보조금이나오니까따라가는겁니까?제가국가사업하는부분을원자력을없애는원자력없는사회를만든다는걸반대하는것이아니고그정부마다기조가다다르겠지만정말로이렇게태양광무분별하게안동도여기도로에서보면전부태양광유치가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풍산신양리에가면신양저수지만가도겨울에얼음이안얼어요.저수지안에.태양광하고부터.이거는제가봤을때는자연생태계에막대한영향을주고있다.저는이렇게본겁니다.자연이그대로들어와선순환되어야지인위적으로만들어가니까자연을자연의선순환을막고있으니까자연이선순환이되는게아니고이상한기류현상,게릴라폭우가온다든지집중호우가온다든지이렇게만들어지는현상이만들어지는것같은데자연을이렇게너무훼손하는것은좋지않다.특히나태양광에대해서이렇게막대한비용이들어가는데도불구하고계속지속적으로가는것은옳은것인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고민할때가되었다고보는것이에요.제가그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태양광같은경우에신재생에너지사업에해주는것은개인적으로해주는것은잘없습니다.많은저수지이런것같은경우는더전부다저걸하는데.

권기탁위원

아니,당연하죠.내가이렇게묻고또물어요.기업을하거나농어촌공사에서했고또개인이또개발해서산을개발허가를득해가지고하고산도안동도헤집어놓은데많아요.태양광.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권기탁위원그래있는데그것도태양광해놓은데보면완만한경사지가아니고급경사지에다해놓았어요.예를들어거기의폭우가내렸다그러면그밑에마을은어떻게될까?상상이가죠?

그것지금그런문제때문에옛날에는경사도25도에서지금은우리가강화를해가지고15도로했습니다.강화를시켰습니다.○권기탁위원지금우리안동에산지개발은25도경사도만개발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있는데태양광문제는산에는이제개발허가를안내는것으로내가듣고있습니다.

15도입니다.○권기탁위원산에는산지에는태양광허가를안내주는것으로듣고있습니다.그러면결국에는이게너무보급도보급이지만너무무분별하게개발되니까좀지양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어서저는참다행이다싶어서.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을우리마을회관도공급을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이런마을회관에공급하면유지비나등등의우리시에서도움이많이됩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일단마을에경로당이나마을회관같은데하면마을에기금이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전기료이런쪽에서는마을에서는상당히도움이된다고봅니다.사실상설치비는사업이많이들지만.

그러니까이돈이라하는것이일정부분개인이다.행정이다.분리하는것이아니고사회경제공동체라고본다면우리시민이나안동시나경제공동체잖아요.시민이잘살아야행정도돌아가고행정이잘되어야시민도행복해지는것이고서로경제공동체라고보면사전에돈이많이들어가고특히나보니까또내가자료보니까또개보수사업도계속들어가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권기탁위원개·보수사업이런데는또어디에씁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전에예전에2012년도그때태양열하고태양건조기사업하고같이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오래지나다보니까또기계가또손상이된것도있고그다음특히문제가무엇이냐하면그마을회관에경로당관리하는책임자가없습니다.책임자가없다보니까방치가되고방치하다보니까고장이나고철거하게되는그런문제가생겼습니다.○권기탁위원그러니까태양광안하면이런부가적인개·보수사업이들어갈필요가없잖아.예산이오?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런데처음에설치할때막대한돈을지출을하고개·보수사업에도이제말씀하신대로관리자가불분명해서문제가발생되어서개·보수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만들어진다.앞으로계속더하겠지요.그래이런부분들을신재생에너지라고해서좋은것만아니다.제생각은.그러니까이런부분들도태양광을설치해서보급하는것보다는지금있는그대로가도제가봤을때연료비때문에문제가발생되는큰일이없는것같아요.노인정에도.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부가적으로연료비가다시개·보수사업에들어간다든지또그사업을추진하고그사업을유지하기위해가지고예산이투입된다는일은앞으로지양해야된다.그래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많은고민을해서시행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우리나들가게사업은올해끝납니까?19년12월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끝났습니다.○권기탁위원끝납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

권기탁위원

거기에사업한게104개점포.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안동에나들가게가제가볼때는골목상권이나골목침체되어가는골목에대한가게작은가게그런이야기죠?나들가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슈퍼마켓이런것을이야기합니다.○권기탁위원그런데이게돈이8억이나9억돈들어갔는데과장님사업끝난시점에서소회를밝힌다면효과가있다고생각하세요.

이것도소상인들이기때문에사실상돈도없습니다.그렇다보니까우리가배송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지원해주고그다음에인건비라든지이런것을지원해주는것인데하여튼그것은그래도계속지원을해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시비만하는것도아니고국·도비하고이런것을지원받아서해주기때문에그것은또지원해주어야된다고그런생각이듭니다.○권기탁위원지원해주는데내용을보니까내용때문에내가물었어요.점주마인드개선견학,조직화지원홍보,나들가게좁은구멍가게가이런데기대효과가만들어지겠어요?이돈저는국비를확보해서우리3억이고국비5억이니까우리가한40%쯤되겠네요.그죠?40%정도된다면돈도국비확보하는것도좋지만실효성있는예산집행이이루어지기를건의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제가봤을때는이내용을다이야기하면답답할것같아서이쯤할게요.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LPG소형탱크보급사업순조롭게잘되고있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지금올해사업은세군데인데거의다마무리다되어가고있습니다.○권기탁위원그래이부분도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이게보급이되면서이제가정경제에도조금도움이되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그러니까이제LPG저장탱크를큰대형탱크를설치를하면거기에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지역주민들반발이있을때도있잖아요?

많습니다.○권기탁위원그러면어떻게해결합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하여튼일단은사업을하게되면마을부지가있어야됩니다.마을부지가있어야되고그다음에참여하는주민들의동의가있어야가능하기때문에거의처음에신청할때는다사업을착공해가지고다하는데막상저장탱크를놓을때는반대하는부분이조금있었어요.그래서지금설득중에있는데그것은하여튼저희들풀겠습니다.○권기탁위원그러니까LPG용기대형용기를설치할때는만약에사고가발생했을때를생각해서반발이만들어질것아니겠어요.그렇죠?그러니까.

그터지는것보다는자기집앞에시야에거슬린다.쉽게말하면시야가안좋다경관이안좋다그런얘기입니다.○권기탁위원조망권도침해해서는안되겠지만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LPG용기설치는좀마을과떨어진곳에설치하는것이저는맞다고봐요.그래서주민들의불안을해소할수있는방향을찾고또이제말씀하신대로조망권도침해가안되어야되고그래설치해서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일자리경제과장님일자리도만들어야되고경제도살려야되고과장님의역할이상당히참시민들한테중요한부서인데수고가많다는얘기드립니다.우리동료위원님들이이렇게다지적을하시고또질문을하셨는데짧게몇가지만궁금한점질문드리겠습니다.우선우리시장에여러가지축제비슷하게하는행사들이많죠?

예,많습니다.○김백현위원중앙시장문어축제,구담프리마켓,서부시장먹거리축제,북문시장막걸리축제이렇게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보조사업으로이렇게진행되는게많은데행사장가보면참예산이참아깝다는생각이들때가많죠?과장님생각은어때요?

일부행사가잘되는부분도있고못되는부분도솔직히있다고인정을하고있습니다.인정을하는데특히행사가보통이제먹거리그다음홍보성이런쪽으로많이빠지다보니까좀흠은있습니다.○김백현위원물론침체된전통시장을홍보하기위해서는이런전략적으로이렇게하는것은좋은일이라고생각되는데기대만큼가보면손님들보다이렇게상인들이나행사관계자들만북적거리고거의끝나면또사람이없어요.그죠?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그지역에상권을가지고있는분들도크게행사가달갑지않게선호를하지않는것같아.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문제도있습니다.저희들이지금내년도행사때는적극우리가그평가해가지고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김백현위원그래서그목적에맞는지를파악해가지고내년도사업에반영을해주시기를시정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김백현위원한가지지난번에이것은도비가지고했는데구담프리마켓행사했는데집행내역을보니까좀궁금한게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인건비가코디네이터가뭐하는겁니까?코디네이터?

프리마켓행사하기전에계획을잡을때어떻게하겠다는추진계획이라든지이런설계부분입니다.○김백현위원설계하는데이제200만원씩이게용역비비슷하다.그죠?

예.인건비입니다.○김백현위원이것을왜한번에지급을안하고두번씩갈라서합니까?인건비가?

그것은제가자료를아직정산서류를못봤는데나중에별도로챙겨드리겠습니다.그것은.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선진지답사하는데일반용역비로해가지고이게420이나가고또300이또잡혀있어요.이게선진지견학가는데몇명이가는지또버스1대에얼마가드는지구체적으로안나와있어.그래서그냥이렇게결산할때대충끼워맞춘것같은느낌이드는데이것은한번주무부서에서감독을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김백현위원과장님이지금답변못하지요.이것?

이것은저희들이것도비행복씨앗마을해가지고전액도비사업으로한것인데이것아직정산서류를안받았습니다.이것은.

김백현위원

올연말인데정산서를아직안받았어요?6월에했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정산하면하여튼저희들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김백현위원그뒤에우리시비를2,000만원들여서또했죠?

예,했습니다.○김백현위원거기도그러면정산안되었겠네요?

아직그것은이제사업이끝났기때문에하여튼연말.○김백현위원그행사에두번이렇게했는데도비로한번하고또시비로한번했는데솔직하게행사장에가서느낀점을과장님좀말씀해주십시오.

그사업은솔직히제가볼때는아주미흡하다고봅니다.인정합니다.○김백현위원인정하죠?

예.

김백현위원

아까운혈세를들여서이렇게행사를하면목적에맞게또구담시장이도청주변에이렇게전통시장이있으면서도청에있는신도시에우리소비자들을유입하기위한전략인데전략이좀코디가잘못되었다고설계가잘못되었다고볼수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홍보가아주미흡했다고봅니다.○김백현위원위치라든지이것도선정도그렇고홍보도그렇고이것정말로전통시장을배후도시에제대로하려면새로운전략이필요한것같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김백현위원다시내년에하려면새로운계획을세워서하고이대로하려면사업예산세울필요가없다.맞죠?

예,안그래도저희부서에서올해각종행사에대해서분석을다했습니다.분석해가지고내년에이제사업을축소할것은축소하고없앨것은없애고그렇게하여튼하도록하겠습니다.○김백현위원검토를해서해주시기를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다음에우리전통시장연계관광투어상품있지요?

예.

김백현위원

이것우리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8,200만원입니다.○김백현위원8,200인데지금일부집행하고미집행이상당히3분의1남았는데이게왜이렇게많이남았지요?한달밖에안남았는데?

그러니까우리가올해관광버스작년에1억5,000만원예산을2018년도에1억5,000만원인데올해제가보니까8,200만원반으로줄였더라고요.반으로줄였는데도불구하고올해도추진실적이적은데어떻게보면우리가올해는관광여행사를네군데를선정했습니다.네군데를선정해가지고전통시장을두시간이상방문하게되면우리가버스지원비를55만원을지원해주는데하여튼이실적이저도그래서늘여행사에자꾸촉구를하는데그래그만큼안동의전통시장오는사람들이돈55만원지원이문제가아니라그사람들이전통시장을방문하는데는멀리서오면두시간을빼앗겨야되거든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안꺼리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김백현위원그렇지않죠.예를들어서이것은안동우리관광지하고연계를시켜주어야되는데뭐시장만보러오라.그러면안오죠.

아닙니다.시장에두시간동안있어야55만원을지원해줍니다.○김백현위원두시간그것뭐시간딱잽니까?어디?물건만좀많이팔아먹으면되지.그죠?

그런데시장에와서물건을살것보다는실질적으로관광객이안동에이제도산서원이나하회마을이나갔다가시장에가서사려고그러면누구말대로고등어냄새가나지않습니까?그다음또식품같은것사도좀사가기곤란하지요.그래서주로오는게보통오시는분들이어디를이용하느냐하면구시장찜닭골목,그다음간고등어이렇게잡숫고가거든요.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댐이라든지도산서원이되든지또하회마을이되든지관람을하고점심을뭐구시장이나신시장에가서찜닭이나먹고특산품좀사가지고가고이렇게하라고하는것인데잘안되지만그것을어떻게잘해야되는데이게이돈예산세워놔도집행도못하고.지금안동에관광차가어디에서많이오느냐하면포항시장관광차가많이와요.포항에서부터싣고오는거예요싣고오는데거기는잘되는데여기는돈주는데도안되는이유가있어요.그래서이것을가만히앉아서는안된다.출향인사들이라든지이렇게각종단체모임을통해서라도안동으로관광을유입시키고또소비를경제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이렇게유도를해야되는데여기에서55만원버스하루일대가55만원으로됩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안됩니다.○김백현위원자부담해야되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좀문제인데좀지원을조금더상향조정하더라도좀이렇게안동경제를위해서이게필요하거든요.필요한데이게작년에50%줄였는데도지금50%를소진을못했다면문제가있는겁니다.지적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김백현위원그다음에우리가공공시설물있지요?시청이라든지공공시설물에태양광설치를우리가예산을들여서하잖아요?국비또지방비?이것은궁금해서질문드리는데그러면수익이발생하면어디로들어갑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수익발생은할수가없습니다.그런데는설치할수가없습니다.○김백현위원아니지.공공건물에는예를들어서시청지붕에했잖아요?시청지붕에태양광을설치하면매달이렇게전기가발생되잖아요?발생되어서한전에보내면거기에대한요금이있을것이라고.그것은안동시청에서쓰는전기요금을상쇄하는것인지남는것을그러면돈으로이렇게안동시로주는것인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건물에전력소비량하고이래가지고계산해가지고거의맞도록해야되지남는다해가지고우리가한전에우리가팔수는없습니다.공공기관은설치그러면사업차체를할수가없습니다.○김백현위원그러니까공공기관이수익을위해서하는것은아니지만국가전력시책에따라서태양광을공공건물에다가이렇게지붕에하잖아요?하면예를들어서전기를100㎾만쓰는데300㎾를생산할수도있어요.그러면200㎾에대한대가를우리시가받느냐?안그러면국가가그냥가져가느냐?○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더설치를했을경우에남는전력에대해서우리가저거할수있느냐이말인데그자체를더이상그공공건물에만약에10와트면10와트초과로태양광을설치를못하게됩니다.○김백현위원못하지만전기라하는게일정하게딱쓸수는없잖아요.한달에100㎾쓸때도있고여름에에어컨많이돌리면150㎾쓸때도있는데전기생산도날씨에따라일정부분이다르다는말이에요.그러면그것을어떻게하느냐국가가책임지느냐안그러면남는것을지방으로돌려주느냐?

그자체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사용량을통계적으로놔가지고만약1년에연평균10㎾면10㎾에8㎾까지만허가를내주고그이상은허가를안내주기때문에남을수가없습니다.그것은.

김백현위원

안남도록설치한다는말입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그렇죠.

안남도록?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할수가없기때문에.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전기세가한달에100만원나오면한80만원정도까지쓰고20만원은돈내도록한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자부담그런식으로되기때문에공공건물은요.

그것은뭐,알겠습니다.하여튼시민들의우리살림살이가잘될수있도록신경써서이렇게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김백현위원위원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추가질문하기전에좀한말씀좀드릴게요.우리가늘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자료제출과관련해서계속이렇게논쟁이오갔어요.여러가지이런쟁점에대한판례라할까그런것을보면의원이요구하면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어요.안된다는데는거의못봤어요.뭐꼭필요하면개인정보유출관련되어는이렇게과에서잘판단하셔가지고이렇게하시고좀자료제출요구할때좀성의껏이렇게제출을응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그리고우리의회에서도지금거의자료요청을하면거의다실명제로다하거든요.의회에서도그렇게하고있으니까좀안심하시고의정활동편하게할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상진위원과장님정리를좀할게요.맞다,안맞다로정리할게요.○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김상진위원자,본위원이11월6일날자료를요청했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제출안하는것은행정사무감사를방해하는행위로본위원은생각하는데맞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것은아닙니다.○김상진위원그래이런것은과장님한번잘제가본위원이대전까지전화했으면얼마나궁금했으면대전까지전화를했었겠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저도직원한테그랬습니다.잘검토해가지고빨리제출해드리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래가지고그래했는데하여튼좀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김상진위원이런것은제출해주면아무이상이없어요.실명제도아니고아무관계가없다고요.다시한번보시고이것세부내역계산서포함딱시켜가지고자료제출우리위원들이다볼수있도록부탁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알겠습니다.○김상진위원부동산계약서한부갖고계시죠?이것?요청자료?○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김상진위원지금게스트하우스에외국인편의서비스시설점포재생대표상품개발운영비로1억7,000만원이지요?

예.○김상진위원게스트하우스복합문화공간대표상품기반조성2억8,000만원,이게게스트하우스에투입된금액이죠?

예,그렇습니다.○김상진위원이많은돈을남의건물에자,계약서를한번보세요.이계약서가잘못되었어요.이것한번자,사용기간,해당부동산에대한무상사용기간은2018년1월1일부터2021년6월30일까지해놓고괄호안에어떻게해놓았느냐하면이게지금3년입니다.그런데보면3년점찍어놓고5년으로약정한다.무상이용기간산정에대한자료별첨.그자료가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이것이런계약서를쓴다는자체가있을수가있나요?우리가부동산사면서오늘200만원주고내일모레300만원줄수있나요?자,여기에보면비고에보면3년에서5년을약정해놓았어요.기간은3년을해놓고.이런계약서어떻게과장님있을수있나요?그러면자,돈2억8,000,1억7,000만원그것도남의건물에다가리모델링싹해놓고지금3년동안해보면공사하는데1년,2년밖에지금2년,2021년내년하고저내년에끝이에요.과장님직접투자하라면하겠어요?계약서이래쓰겠어요?이것은과장님오늘가셔가지고담당계약한부분책임소재를분명히해야됩니다.이것은.예,책임소재를분명히해가지고처리결과도본위원한테제출해주세요.내가이런것때문에자료제출을몇번한겁니다.또자료제출거부한이유가바로이런겁니다. 또한가지안동구시장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중외국인편의시설이에요.조성사업이.목적이지금목적에부합되나요?글로벌게스트하우스가지금운영이안됩니다.두번째는그안에1층에주방시설해놓고한번도주방을사용하지않았어요.지금한50%도이용률이없어요.2만원받아가지고.그러면앞으로2년있다가가버리면그러면우리돈시비얼마나없애요?이것은감사를행정사무감사를떠나서이것은책임소재를분명히해야될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또한운영세칙에보면이것회의할때무조건처음에할때는내가봤을때는공무원하나,위원들이몇분이있었을겁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4,5명있습니다.○김상진위원있었죠?

예.○김상진위원자,사업비는토지구입건물신축등자본을형성하거나사유재산가치증대를가져다주는판매시설상품이나제품구매등을위한비용으로는쓸수없으며.못을박아놓았어요.이런데도불구하고이런행위를했다는것은책임소재를분명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질문의요지파악하고계십니까?

예.

이상근위원장

그것좀설명할기회를우리정식감사기간내에우리위원회에따로이렇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준비해가지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예,정복순위원님.○정복순위원아까과장님께서사회적기업과관련해서답변을하신것에대해서제가꼭하고싶은얘기는이사회적기업이라는것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그사회적목적을위해서영업하는기업입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

정복순위원

그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해서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관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즉기업의영리성과자선의사회성을통합한새로운개념의기업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한예로어떤기업은행복도시락사업단을만들어서실직자에게는조리와배송의업무관련일자리를주고결식이웃들에게는양질의먹거리를제공하고있는것이죠. 선진국에서는1970년대부터시작되었고우리나라에서도2007년부터7월부터노동부주관으로시행이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자선단체와는달리수익을냄으로써일회성이아닌지속가능한사회적기업가치실현을추구합니다.그래일반기업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지만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이윤을기업또는지역공동체에환원하고재투자하거든요.지금안동에도지금예비사회적기업총36개,여기에근무하시는분만해도600명이됩니다.그것은알고계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올해공공부문일자리에있어서도1,064억이지금예산이잡혀있는데지금달성률이86%를해서919억,남아있는돈이145억입니다.나머지145억,올연말에다집행하실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집행하겠습니다.우리저희들부서만있는게아니고전부다있는데우리가통합하기때문에그래야우리가또우리예산다음에확보를할수있기때문에.○정복순위원아까보고하실때도비에중소기업인턴사원제2,500만원,이것지금일반보상금과민간이전1,500,1,000로해서불용처리하셨습니다.2,500.

예.

정복순위원

예산을주었음에도불구하고지급을못하고불용처리한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조금더성의있게지역에기업을좀알아봤으면이2,500만원충분히지급을했을텐데안되었거든요.이와더불어서사회적기업과관련해서더찾아볼수도있었을텐데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거기에대해서제가답변드릴게요.그것은중소기업인턴사원제그말씀하시지않습니까?그사업은기업체에서일자리하는사람들이신청을안합니다.그래서그렇고일자리하는사람이고용노동부에일자리사업이하나있습니다.나라체험공제내일공제체험상품이있는데거기는2년을근무하게되면1,600만원을적립금을타올수있습니다.그다음에3년했을때는3,000만원을타오는데그쪽으로다몰리기때문에이사업이성공이없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사업을포기합니다.이것은.

이것작년에도불용처리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정복순위원

작년에도이것불용처리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작년,올해연2년에걸쳐서불용처리한것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사업도제가알기로는제가오기전에이사업을사업비를확보한것은어떻게보면좀모순이있지요.우리는신청을안하고싶었죠.솔직히.

정복순위원

아,그래도최소한있는예산을불용처리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달라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나라사랑체험공제그게훨씬좋은데그쪽에주민들이거기로가지이쪽으로갑니까?안가죠.그것은.

정복순위원

그러면요,이것은정책적인부분들이기때문에내년도엔이것은신청안하신다는말씀입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없앴습니다.○정복순위원예,좀안타깝기는합니다.안타깝기는한데요,이지역에있는예비사회적기업과관련해서는전체인원이상당히많은부분이기때문에지원할수있는부분들은지원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건의를합니다.이상입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과장님.뭐,우리위원님들이렇게의견들많이들었잖아요?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데일자리와관련해서는우리시에서각과마다일자리와관련된업무를거의다하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위원장이상근거의다하잖아요?오히려안하는과가적을정도로이렇게다하는데우리일자리경제과가어쩌면컨트롤타워역할을해달라는그런의견들이대부분인것같아요.

예,맞습니다.알고있습니다.○위원장이상근그런부분명심하시고업무해주시고아까우리김상진위원이질의하신그내용과관련해서이렇게일정으로시간이별로없어요.내일회의시작하기전에1시45분,50분정도오셔가지고그자료와관련해서이렇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알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예,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잠깐쉬었다하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 중지

16시06분 감사 계속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농정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농정과장이재홍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재홍입니다.지난한해동안농정과업무추진에적극적인관심과격려를아끼지않으신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이상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농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의문나는사항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예,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본위원이어제농업기술센터행감에서요,질문했던내용입니다.안동시에지금농업에노동력에최대노동력은어디입니까?안동시농업의노동력중에최대의노동력이누구라고생각하십니까?○농정과장이재홍연세많으신어르신들이죠.

우창하위원

고령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뒤에팀장님들도그래생각하십니까?○위원장이상근팀장님들한테묻지말고발언권이없으니까.

발언권이있든없든한번물어봐야되는게요.지금노동력의존도가외국인노동자입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외국인노동자에대한예산이여기에있습니까?○농정과장이재홍없습니다.○우창하위원전예산에?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죠?외국인노동자를지금이용하는게그게다불법입니까?○농정과장이재홍불법이라고는할수가없지만그래도취업비자를가지고국내에들어와서취업을해있는사람도있는반면에또형편에따라서취업비자가없는데도일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또가족관계방문을해가지고노동력을제공해주는사람도있습니다.○우창하위원그렇죠.그것실태는대충아시지만그쪽에대한예산의고민은전혀없으셨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까지는없었지만앞으로지금외무부하고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어느정도의견이도출되면우리도지금외국과같이MOU를해서한번해보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우창하위원그보다현실적으로접근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현실적으로지금외국인노동자가안동에서어떻게노동력을행사하는지에대한현황이분명히나와야됩니다.그냥지금본위원이노동력이최고노동력이어디냐.이러니까전혀고령자.그것은뭐,초등학생들한테물어도아는내용이고그내용을물으려고본위원이질문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현장에서농업분야에담당행정을하시려면그정도는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최대노동력이지금그분들없으면노동력이없어서농사가안될판입니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고민이있어야만농업에노동력을원활하게공급한다는겁니다.본위원의취지입니다.그리고제가이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은지금안동농민고등학교,지금은이름이바뀌어가지고생명과학고등학교가있습니다.그런데안동에지금청년농업인에대한내년예산도편성이되어있죠?

예.

우창하위원

그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농정과장이재홍그것월급받는청년농부제하고청년농부참여형마을하고여러가지로섞여가지고.○우창하위원본위원이파악한것은주요사업예산중에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이있습니다.○농정과장이재홍예.

그렇죠?4억8,100만원이네요?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사업입니다.거기에도2억예산을편성하셨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창농에대한부분들여기에는기준이있습니까?지원하는데?그러니까소득분위에따라서창업을하는데내아버지의농업기반시설들이나농업에모든기반을물려받아서그대농,부농을갖고창업을하는지소득분위에따라서지원하는게구분이있느냐는겁니다.○농정과장이재홍예,구분이있습니다.○우창하위원그러니까구분이어떻게됩니까?○농정과장이재홍정착지원사업은청년예비농업인만40세미만해서영농경력3년이하로독립경영1년차되어야.○우창하위원그러니까거기에는소득분위가없지않습니까?○농정과장이재홍예.

그러니까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청년창농이중요한게아닙니다.창농을하되여유가없고농업을하려니농지가없고농지는있는데농기계살여력이없는그런창농청년들에게지원이가야된다는겁니다.그부분을고민하셔야지요.자,농업1년차,2년차,3년차,아버지때대농을물려받았어요.예?그러면축산도영농이고다창농아닙니까?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에다가또지원해주는겁니다.그러니까고민해야될부분은진짜농사를짓고싶은데농지가없어요.농기계가없어요.그런사람들을발굴해서우리농업이계속존속되도록해야되는겁니다.그러니까여기에기준에나이,그리고연차이런게중요하지않아요.면적이많고부농들에게계속지원하면안됩니다.그분들은하지말라그래도농사짓습니다.왜?부농이니까.그죠? 그러니까과장님도그청년들이창농을하기위한지원을하시려면그부분을고민해야지그러니까저는농업전체적인이야기를합니다.디테일하게농기계를지원해야된다.여기농자재를지원하는데얼마가왜들어가는지이것을고민할때가아닙니다.총체적인쉽게말하면탑싱크가없는거예요.그냥생각들이계속맹목적으로해왔던사업들을하는겁니다. 이제는창농을하더라도우리생명과학고등학교학생들이졸업을하면대학을가는것보다더좋은농촌에서농업을창농을해서영유하는것이소득에이득이되면그것안할겁니다.그러니까그젊은인재들을창농으로해서영농에끌어들일수있는그런예산을만들어주셔야된다는거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우창하위원그부분을제가강력히예산에편중해서그리고소득분위에의해서농지를구입할수있는지원책,안동에특유한어떤정책을만들어야죠.안동만의정책.국비도비해가지고매칭사업요,정부에서지원하는사업들요,성공확률이별로없습니다.그사람들탁상공론에의해서현실을모르고반영하는부분이많습니다.지금문재인정부에서소득주도성장,나라가다망할판이에요.그런부분들고민을하셔가지고국·도비매칭사업에전념하지마시고국비의존없어도안동시의새로운정책으로안동에서농민들이젊은사람들이창농을해서안동농업을발전시킬수있는그런기반조성을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농정과장이재홍예,감사합니다.○우창하위원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예,지역의일자리때문에모든과부터시작해서관심이집중되고있는데어제성과보고한것을쭉보니까청년창업농36명,후계농6명,그리고2030청년리더3명해서총45명이더라고요?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2019년도농정과예산이지금436억9,000만원인데농촌정예인력육성예산이9억7,400만원입니다.정책은예산이라고하는데전체예산중에서이청년들과관련된예산이턱없이부족하다는생각인데과장님은이예산을어떻게생각하세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안동농촌농업을위해서미래가걱정되지않을수가없습니다마는지금농업계고졸업생들과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든지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이라든가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지금농촌에는고령으로그다음세대가농업을이끌어갈수있는현실태가지금조금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우리가지금이런분청년들한테우선많은지원보다는실질적으로와서자기생각과정착하는데조금같이매치가되어야되지않겠나싶어가지고이런사업을하면서또청년들이여가쪽으로일을할수있도록6차산업인증업체라든가이런데에서농외소득도올릴수있도록지금최대한노력은하고있습니다.앞으로예산과지원되는것만중요한게아니고첫째농민들이청년들이일을할수있는분위기가먼저되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그렇죠?청년들이넘치고시골에도아이들의웃음소리가울리는그런농촌을위해서청년농부들에게좀더과감한예산과지원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서건의하면서두번째질문하겠습니다.올해농업분야소득보전예산을보면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이81억입니다.81억이고실제로지금지급된내용을보니까이것최종은아니지요?지금71농가에97건으로해서4억3,000만원이나갔다고지금되어있는데최종분아닌것이죠?작년에는208억이나갔고2017년도에는시·군별농작물재해보험결과를보니까143억이지급되었습니다.올해지급된것이4억3,400만원되어있던데이것맞습니까?○농정과장이재홍4억6천아니,46억5,000만원정도지금예산집행이지금되었습니다.○정복순위원그이후추가로신청들어온것은아닙니까?○농정과장이재홍아직도덜들어왔습니다.○정복순위원덜들어왔습니까?○농정과장이재홍예.

정복순위원

이예산을보니까요,사업비집행현황을보니까지금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지자체부담금지급을받습니다.이게272억이거든요.그중에국비가50%해서135억이고도비가지금7%해서192억,농가부담이20%인데올해부터시에서5%더부담해서15%된걸로지금있는데이게55억이나된다는말입니다.전반적으로이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처음부터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싶은데요.272억을지금재해보험으로지원을한다?이것은예산이집행에있어서문제가좀있다고여겨지고작년에는보니까2017년에는보니까요133억,지금혹시이자료갖고계십니까?○농정과장이재홍그것은없습니다.○정복순위원안갖고계세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208억이작년에도보험금지급이208억이에요.올해는아직최종적으로결론은안났지만이렇게많이지금국비,도비,시비,농가부담농가에55억이라는것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래서.○정복순위원이것을근본적으로어떻게좀손을봐야될것같은데요.

농가에서는앞으로시장님공약사항입니다마는10%대로당겨올리도록자부담률을부담을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자부담으로이것이줄여도지금올해기준으로보면55억인데20%일때도55억이거든요?

예.

정복순위원

그래도농민들한테22억정도가자부담이라는말입니다.그래도굉장히큰돈인데요.농민들한테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보고된것은지금2018년도에는자부담률이20%이고2019년도에는자부담률이15%입니다.내년되면10%로우리가농가부담률을줄일계획입니다.○정복순위원그러면내년에는.

10%로줄일생각입니다.○정복순위원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에관련해서농가부담이10%로줄어드는것을예산이지금잡혀있습니까?○농정과장이재홍예,요청할계획입니다.본예산에지금세워놓았습니다.○정복순위원본예산올라왔습니까?○농정과장이재홍예.

정복순위원

그래도전체적으로270억이나되는이재해보험료는너무크다고생각되어서지금계속말씀을드린것이고요.안동시농정과예산이346억이라는말입니다.346억인데,차지하는비율이높아서이부분은뭐,간담회를하든공청회를하든전반적으로조율을해야된다싶어서지금질문을드렸습니다.그냥자부담농가부담10%줄이는걸로만하면됩니까?이것을?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그래도최우선과일등해서57개품목이들어갑니다마는농가부담이그만큼들어가기때문에내년도에는올해는5%를상향시키고내년에는10%을상향시켜서자부담을줄인다하면그래도우리농가에는큰도움이되리라고생각됩니다.○정복순위원농가에도움을주려고이사업을하는것인데전반적인그예산이생각보다많다는것이죠.270억이나된다는그자체가.결국은농협한테지원하는것이지않습니까?○농정과장이재홍농협으로지원하는게군비가50%들어오고하기때문에그것은이제농협에서보험을이제계약을합니다.계약을해가지고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기때문에우선보장형이있고이제과실보장형이라든가과실손해보장이라든가또옵션으로특별약관으로해가지고봄에동해라든가상해라든가가을에또동해라든가상해라든가집중호우를받았을때라든가또때에따라서일시적으로피해를입었을때라든가이런게특별한특별약관에따라서농가에서부담하는것이좀달라질수가있습니다.그리고농협에서는이제판매를하게되면그에따르는수수료는국비에서지원되기때문에우리자치단체우리시하고는별개라고생각합니다.○정복순위원전체이제혜택받는농가들이건수는지금계속늘어나고는있습니다.늘어나고는있는데그래도지급하는것과받는것하고금액이거의비슷한것같아서본위원의생각에는이것직접적으로농민들한테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더효율적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린것입니다.○농정과장이재홍직접적으로하는것은지금우리가그것을보험이라는것이조사를해가지고또지금현재조사원이조사하게되면보험을지급하는농협이라든가아니면정부기관에서그마을에사시는분이라든가또그해당품목을잘아시는분이라든가아니면또한분은또가령우박이라든가아니면서리라든가지형에따라서다다르기때문에지형에따라서가는재해도있을것이고우박에또산이라든가등고선에따라서달라질수도있기때문에그것은우리가지금현재입장에서는조금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정복순위원가장많이받는작물이어떤작물이죠?

지금알기로는지금과일이가장많이받고있습니다.이제과일4종이사과,배,단감,떫은감이런식으로지금많이나가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예,이지자체부담금시에서내년도에더많은부담을하겠다고했는데이정책은한번더고민을많이해봐야될것같아서일단은이것은좀길게봤을때그죠?부담이농가부담은줄어든다고하니다행이기는한데결국은그부담이시지않습니까?그죠?국비나도비를더확보해서하는것이맞지않나싶어서건의를드리는것이고지금138쪽에보니까귀농귀촌정책에관련되어서나와있습니다.그런데여기도지금귀농인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영농기반및주택구입조성자금인데이것자꾸줄어듭니다.안동에귀농하시는분들이점점줄어드는것같은데.

귀농분야에대해서는최대한으로.○정복순위원예산도많이줄었어요.작년의절반정도.○농정과장이재홍귀농이라하는것이도시에서생활하시던분이그냥직업이있는데오시는분이극히드물고우리가지금운영해보니까그래은퇴를해가지고또이런분들이많이오십니다.또주목적이귀촌이목적이있고또그다음귀농이있는데한80%가귀촌이고20%는선대에물려받은땅이라든가또는자기가투자를해가지고오는것은극히드문사례입니다.그래서또대소가를위해서또는고향을위해서향수에젖어가지고오시는분들이다수입니다. 그러니지금우리가하고있는것은청년들을어떻게하면유입을할것인가대도시에은퇴했지만다시농업인력으로활용할수있는65세미만이라도최대한으로유치를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1년에세번내지네번정도도심권에가서박람회에적극적으로참여를해서우리안동에땅이라든가지형이라든가특산물이라든가또수입관계라든가이런것을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도서울안동빌딩에서1년에한40명에서50명정도정상적으로귀농귀촌할수있는사전교육을좀시키고있고그리고이분들이현지에교육기관에오셔가지고우리귀농인집에서생활도해보고또한가지는오셔가지고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데가서묵어가면서한번그마을의정서도좀보고자기가갖고싶은토양의질이라든가형태라든가그런것을한번해보려고지금애는쓰고있습니다마는작년같으면재작년같으면우리가농정과에서할때38명이50명정도에38명희망은했었는데사실상우리하고대화를하고상담을받은사람은한열분이안됩니다.그래오셔가지고한분은오셨다가3일있다가와룡면이하귀농의집이있는데오셨다가그부인이함께오셔가지고무서워서못살겠다하면서돌아가신분도있고최대한으로이것을좀한번모면을해볼까탁벗어나볼까해서한것이아까말씀하신청년농부,어른한테물려받았지만그래도농업을이끌어가고농촌을리드해갈수있는이런분위기를조성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예,그와더불어서137쪽한번보면농민단체해외여행지원현황이있습니다.2017년,18년,19년도가있는데요.17년,18년도에는유럽여기에보니까호주,뉴질랜드간게있고17년도에베트남,캄보디아간것있고18년도에태국하고미얀마간게있습니다.홍콩,싱가포르도갔다왔는데19년도에는한건도없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청년젊은청년농부들이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를가고거기에서직접보고듣고하면그러니까백문이불여일견이라청년들에게더많은기회를주어야된다고건의를하고싶은데요.왜올해는해외선진지견학에대해서예산이10원도없네요?

사실보시다시피농업인단체협의회라든가안동시연합회라든가여기가우리농업인은한모임에가입되어있는회원이농업인이극히드뭅니다.농업경영인회에도들어가있을수도있고또농업인단체협의회도들어갈수도있고또자기가작목하는단체에도들어갈수있고이러다보니까지원을하게되면또돌아가면서가야되는게사실인데우리도그렇게계속했었어요.했었는데작년올해금년같으면당초예산편성할당시에지침에예산편성지침에그런것은좀뺐으면안좋겠나그래해가지고이게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고령화되고있는이농촌에젊은혈기있는청년들이와서살수있도록하는정책중에여러가지가있겠지만정착자금부터시작해서이런기회도한번주는것도해외농업연수를갔다오면좀다르지않습니까?유럽같은경우에는요?아시아하고좀많이다른데일단거기젊은층이많이갔다와서많이배우고왔으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하거든요.고령화대신어르신들이가는것도물론필요하겠지만이왕이면젊은층들한테좀더많은기회를주고이것을투자라는개념,길게봤을때사람에게투자하는것이죠.사람에게투자하는것이필요한데지금그런것들이결국은정책은예산인데그런것에대한정책이안보이니까과장님께서좀더노력하셔가지고젊은청년들에게더많은지원과기회가될수있도록건의하는바입니다.○농정과장이재홍예,열심히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호석위원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농업정책에많은관심을가진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지금하는얘기는답변을안해도됩니다.앞에서다했기때문에.지금현재농촌에농업인구가구수도줄고농업인수도많이줄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아까우리동료위원들이얘기했습니다마는농업을농촌에농업을누가할것인가?외국인이할것인가?또연세드신분이농사를지을것인가?또귀농귀촌을귀농을많이시켜서청년들이할것인가?여기에답은아까과장님이하셨기때문에그렇게넘어가고일단농업인가구수와농업인들이자꾸줄고있다거기에대해서큰관심을가져주기바랍니다.아까보고하는과정에고구마종순증식온실지원이사업포기로해서지모모씨가사업을포기해서반납하게되었지요?

예.

김호석위원

그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첫째,우리농가자부담이부족한점도있고.

김호석위원

자부담이많았어요?몇%였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0%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김호석위원20%인데자부담이많다.그러면선정과정이잘못된것같은데그죠?포기는언제쯤했어요?

포기를당해연도포기를.

김호석위원

당해연도에했지만초에했는지선정되자바로했는지아니면늦게했는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또그리고요즘은2,000만원이상되면우리가보조사업자라도입찰을해야됩니다.입찰하는데부담이있어가지고못한경우도있습니다.○김호석위원어쨌든간에선정이되었다가포기한것에대해서는과에도책임이있다.그래서앞에차석으로하고싶은사람도있을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사람으로해서포기하지않았나?그래서차석이할수있는사람이못하지않았나?그런것도잘선정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주기바랍니다.○농정과장이재홍예,열심히하겠습니다.○김호석위원예.그다음에치유농업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에보면적은돈이아닙니다.5억을들여서도·시·자부담을들여서5억을들여서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을2018년도12월말로사업기간을정해서마무리지으려고했는데어떤상황에서올해말까지하게되었죠?○농정과장이재홍그것은토지용도변경이라든가그리고농지전용관계,이것때문에그리고그것도시간이걸리지만설계하는과정에서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김호석위원전용과정설계과정때문에늦었다?

예.

김호석위원

사전준비가안되어있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사전준비는농가에서준비가되어있었습니다.있었는데문제는설계입니다.○김호석위원계획을잘못잡았더만.18년도말까지하기로했는데19년도1년이나늦은데에대해서는.

사실은도에서추가사업으로해가지고시범사업으로우리시에공모를했었는데그때4월에2017년4월에확정이되었습니다.확정이되고11월에컨설팅을마치고그사업본사업자대상자로확정이되어가지고그‘18년도에.

김호석위원

자,이런저런사유는있겠습니다.어쨌든간에사업기간을‘18년8월부터’18년12월말까지잡아놓았어요.서류에보면.그래이런저런이유에의해서늦어진것은계획을잘못잡았다.기간계획을그래서아예2019년12월말로했더라면내가이런말씀을안드리는데,그리고저뒤에보면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있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도예산이5억입니다.도·시비자부담해서이두가지육성지원사업에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어떤사업을하는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돌봄농장지원육성사업은당초에문재인정부가들어오면서농외수입사업으로공약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도에서이게시범적으로7개를했습니다.안동에서되었고,치유농장사업은돌봄농장이이름으로명칭이변경되면서금년도에지난해말에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으로변경되었습니다.내용은사업내용이라든가그런것은비슷한데그사업이완료가되었을때는사업이완료되었을때는사업형태가비슷합니다.

김호석위원

자,그러면어쨌든하나는일직조탑리에있고송리리,하나는이천동에되어있습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두개다’19년말부로거의완성이되어간다.그러면이것을치유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는데이것은어린학생들유치원내지초등학교아니면건강이안좋은사람이런흙을통해서체험을통해서이렇게치유하는그런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명칭은치유농장이지만이치유농장을함으로써돌봄농장과맥락을같이합니다.같이하는데,사실상장애인이라든가그다음에은퇴하신분들이라든가열심히일을하다가어느순간에공허감을가졌을때위축감을느끼는이런사람들을상대로,그리고학생들이지금우리장애인학교가두군데있는데이학생들은너무과거에는너무귀하게컸는지땅을만지려고그러는그런것은없어요.흙을만지면서식물을키우면서자연을느끼면서정말로식물이크면서그아름다움이라든가자기생명과같은귀한마음이라든가이런것을느낄수있도록해주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참치유프로그램그것참좋은프로그램입니다.그것을잘계획을잡아서이제올연말이면2개다완성이되니까잘지도잘될수있도록이끌어주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다음에농민수당관계는우리예산할때좀다루겠습니다.그다음청년농업인은아까동료위원이했기때문에넘어가고요.그와중에한가지만짚고넘어갈게요.월급받는청년농부제있지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월급받는청년농부제는사실상우리안동시에주소를두고직업이없는청년을상대로우리6차산업인증업체가이런사람들을고용을해서일을해보고싶은데6차산업인증업체가워낙영세하니까여기에대한지원을우리시에서좀지원을하고도비사업으로지원을해서이사람들을고용을해서조금일자리라든가아니면좀수익사업을수입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2019년도에시행을했네요?올해?

지금결과는잘되어가고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안동6차산업인증업체에서지금두군데에서

김호석위원

예,두군데하고있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4명을고용해가지고2명씩,2명씩고용을해서지금잘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퇴사를안하고잘지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영호진미백진주재배현황에서질문을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여기에안동농협작목반일직작목라이스텍,서안동농협작목반라이스센터토털지원금이7억8,000,8억정도됩니다.이게농민한테직접적으로혜택이갑니까?아니면안동농협라이스텍센터에갑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민들한테직접가지요.가는데,여기에따라서이제생산을하게되면지금백진주같으면한올해같으면7만2,000원에수매를하기때문에농가에직접간다고볼수있습니다.영호진미도직접.

김호석위원

아니,제가이야기하는것은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가격이높기때문에그게혜택이직접갈수있다고보는게아니고이사업비가7억8,000까지되는데이돈을생산과정에돈이들어갈것아닙니까?그래농민한테직접주느냐아니면안동농협을통해서간접적으로가느냐이말씀이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간접적으로가는것도있고,직접적으로가는것도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직접적으로가는것은어떻게갑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퇴비라든가,유박이라든가,비료라든가,농약대라든가.

김호석위원

간접적으로가는것은어떤방식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제여기에대해서는종자대라든가,종묘라든가여기는직접그것으로가야된다고봐야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자세한내용을나중에상세한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라이프텍.라이스센터이것은어떻게보면안동의특미다보니까해마다이렇게지원이나가고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계약재배할때농민들이계약재배하겠다고신청을하면다받아줍니까?아니면어느정도한계를두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한계를두는것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계두는것은없고,농민들이신청을하면다받아서한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뭐,백진주같으면몇년전만해도남아돌았잖아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남아돌았는데백진주를수매를해서판매하는데직원들도그업체도고생을많이했지만또안동에이백진주만구입을해서인터넷판매를하는서후에모씨가있는데그분은인터넷으로판매를해서없어서못팔정도로이만한안동의백진주역량을키웠습니다.그러니그이후부터지금은올해도예상합니다마는올해도생산된백진주는아마내년6월전에는매진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몇년전에백진주가남아돌아서농협직원들과장한테몇포이렇게떠맡긴적이있어요.그래서우리상임위에서지적을많이했었어요.그래서안동내에팔지말고외부로팔아라.그렇게지적을해서지금그결과가지금나타나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전부다도와주신덕으로

김호석위원

내부에팔면지원안하겠다했어요.그당시에그결과물이외부에팔아서이렇게나타난것같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잘지도해주기바라고요.한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보조금내역보면2017년도’18년도에이렇게보면농업경영인대회지원이라고해서1,200만원,그다음에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지원2,500만원있어요.이것어떤성격입니까?두가지다설명을해주세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업인대회는순수하게농업을과거에농업후계자라고그러는데요즘은농업경영인이라고합니다.

김호석위원

예.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원들이시·군간에모여가지고정보교류도하고그다음에농업에대한농촌에대한같은고민을또해소도하고또모여서농업분야에단합대회도하는것이지금농업경인대회이고.

김호석위원

그러면농업경영인대회이것은일회성이아니고그농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수시로만나서예를들어서월에한번씩만나든지정보그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1년에한번씩만나서시·군으로돌아다니면서시·군으로모여서그래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시·군에1년에한번이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면단위로돌아가면서이렇게하는것이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시·군으로다니면서하고.

김호석위원

한마음대회는며칠전에했기때문에그성격은제가압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한마음대회는우리안동시자체에서

김호석위원

그내용은아는데,그래서그런성격이좀다르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런경영인대회는도차원에서하는것이고,한마음대회는우리자체사업으로이제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말그대로체육대회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가족들이라든가.

김호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예,우리올해사업한것쭉한번보겠습니다.우리청년농부창업기반구축사업올해신규사업이었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사업비가2억인데선정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설명한번해주시죠.2억정도지원했습니다.어디에계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청년농업인은이제지원대상자가요건이어떻게되느냐하면독립경영청년농업인으로서만40세미만입니다.그리고농업경영경력이3년이하.

남윤찬위원

예,어쨌든선정했었잖아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선정되신분이2억의예산을받아서어떤사업을주로사업내용이어떻습니까?올해그분이하신것?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지은행을활용해가지고농지를임대차라든가농지구입이라든가또농업에필요한농자재구입이라든가이런것을또기계도구입을할수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사업을계속하실생각이십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우리청년농업인육성에대해서는뭐어떤사업을불문하고청년농업인육성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사업을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예,예산2억을지원해주었는데요.자부담도있습니다마는우리농정과에서요,제가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점점고령화되어가고하는데이렇게이제젊은청년농부가들어와서사업시행하고끝까지이렇게우리과에서도와주셔서이분이이제정착하는데우리과에서도움을주시고이분이계속해서농업을이어갈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셔야되고요.2019년도는한분을했고그죠?계속해서이것확대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랍니다.이어서이제농어촌진흥기금에대해서한번여쭈어볼게요.우리농정과에서농어촌진흥기금관리하시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출연금도한3억정도매년내고있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2019년도에는우리안동시에서기금을사용한액이얼마쯤되나요?한30억되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7억됩니다.

남윤찬위원

예,그러면그27억이면몇분정도이기금을사용하셨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3개소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약1억정도씩돌아가네요?그죠?27억에23개면.이것신청자가많아서1억밖에안돌아갑니까?이런사업을쓰는것은규모가좀있을텐데요.기금을우리농민들이쓰려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업진흥기금은사실상도에서우리가사실도에서받기전에우리자체조사를합니다.수요조사를해가지고그러면어느정도목표액이도에서결정되면정말로수요신청하신분들한테신청금액을다드리지못하고.

남윤찬위원

다못하지요?이렇게나누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다드리지못하고비율에맞추어가지고이렇게배정을하기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요.신청하시는분이아마목적이있을겁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목적에맞게끔예산을이렇게꼭분배하시는것보다어떤분이3억이필요하면거기에맞추어서3억드리고,그리고지원자가많다면몇분은뒤로내년도로미루시고신청하신분들이목적에쓰일수있도록그렇게예산배정을하시는게맞지않느냐이렇게한번말씀드리고우리과에서도한번요구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어서FTA대책팀의업무인데요,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우리올해3건했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첫번째안동사과명품브랜드화지원사업한개소20억이것은공모사업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공모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이사업은가공유통이런사업인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사과를구매해가지고1차농산물을이제구매해서선별과정을해서서울이나대도시로판매하는시설을갖추는현대화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18년,’19년,2년차사업인데사업거의준공다하셨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마무리다되어갑니다.

남윤찬위원

올해까지사업이네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금년말까지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이것또한적지않은예산이고요.이분맨자부담이많이들어갔을겁니다.이부분도우리FTA팀에서관심을계속갖고꼭성공할수있도록뒤에서계속보살펴주시기바라고요.그밑에보면전통발효식품을활용한고부가가치6차산업화이것도10억정도들어갑니다.이것은어떤사업입니까?이것연차사업입니까?20년까지사업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연차사업입니다.연차사업인데이것공모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공모사업이면사업주는정해졌습니다.그죠?공모했으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그러면전통발효식품이면된장사업인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아닙니다.이것은안동에서우리논타작물로또는보리휴경지에우리일모작을나락을하고난뒤에논이휴경지로쉬고있습니다.이럴때이보리를파종을해서보리가생산된것을가지고엿기름이라든가요즘트렌드에맞는새싹이라든가또생산되는보리라든가이런것을이용해서엿기름도만들면서새싹도만들고또누룩도만듭니다.이것을이제전통발효식품으로제목을붙였습니다.

남윤찬위원

업체는어느지역에있는업체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용상동에안동엿기름영농조합법인입니다.

남윤찬위원

엿기름영농법인?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영농조합법인입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이사업은20년되어야준공되는사업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죠?그래요.한개더하겠습니다.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사업5,000만원이사업은어느회사에지원해주는사업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은6차산업인증업체입니다.농림부에서인증하는인증업체인데.

남윤찬위원

우리안동에6차산업인증업체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한24군데됩니다.24군데되는데,여기는안동니껴바이오입니다.안동에서생산되는쥐눈이콩을올수매를전체해가지고낫토라든가그다음에여러가지만들어가지고판매하는데여기는브랜드개발이라든가또마케팅홍보또그다음에체험벨트를많이판매하기위해서는어린이들도.

남윤찬위원

니껴바이오나름6차산업으로성공한우리안동의기업인이라고우리많이들말씀하시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으로는좀괜찮은업체입니다.

남윤찬위원

괜찮습니까?어떻습니까?거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니껴라니껴보다도낫토가일본식품이다보니까.

남윤찬위원

니껴바이오안에서낫토라는제품이나오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니껴바이오라는회사에서낫토라는그치즈같은발효식품나오는회사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5,000만원인데요,이것은공모사업이아니고100%시비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도공모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거의국·도비같이매칭되는공모사업이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지특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아,지특사업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사업이많아서궁금해서몇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6차산업경영체육성및농촌소득증대지원사업입니다.3건에10억입니다.10억7,000만원인데요,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사업에요,1개소에5억입니다.이사업도한번간략하게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사업.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촌소득.

남윤찬위원

아,5억을지원해주셨는데요?왜냐하면이런모든지원해준사업체가지금성공적으로되었는지,안되었는지확인하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은지금우리지금현재는각업체에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1개소니까뭐선정은되었을것같고?그죠?이것은자료로한번끝나고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인데요,우리11개소가있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휴양마을을할때우리시에서다지원해주셨을것같은데이휴양마을을?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건설과에서구역단위하는사업하고,그다음에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전부다엮어가지고우리11개소가됩니다.

남윤찬위원

우리농정과에서이것관리하시는것아니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녹색농촌지원사업해가지고이것3개소를더해가지고우리11개소를만들었는데주로이제건설과에서나머지8개소는권역단위로묶어.

남윤찬위원

그러면농정과3개소산내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건물만있으면별저거하니까여기체험마을을지정을해서체험을할수있고그다음에농촌에서생산되는농·특산물이라든가음식맛이라든가정말로농가에서농촌에서해주는손맛을볼수있는그런공간을제공해서농외소득창출하는곳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정기적으로한번점검관리해주시고요.또불편함이무엇인지확인한번해주시고요.마지막한개만더하겠습니다.우리농작물피해방지우리포획기지원사업하시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다음에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설치지원사업하시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방지기지원은57대고요,포획시설은6대인데요?포획시설은우리틀로말씀하시는건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틀입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올해한번지원해주어봤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우리올해지원했습니다.

남윤찬위원

6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6대지원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대당제법가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가격이좀비쌉니다.60만원정도.

남윤찬위원

요즘어느어디인터넷에보니까요,트랩이라합니까?옛날에우리목로라그러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트랩.

남윤찬위원

우리발이렇게짚는것.그렇죠?예,그게상당히효과적이라고나오는데그것비용도안비싸고그것한번연구해보셨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

남윤찬위원

지금우리야생동물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에서도하고있고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농정과에서는포획시설을하고있는데포획시설을규정에위배되지않는한그범위내에서여러가지한번연구좀해주십시오.어떤게더효과적인지그것한번포획틀을한번연구좀해주시고요.부연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이제우리농작물재해보험료가지원해주는게너무많지않느냐에대한질문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이좀부족했습니다.우리재해보험료우리국·도·시비다지원해주는금액이얼마인지아세요?지금우리과장님께서감사자료에주신것은요,국비34억4,600만원,도비5억8,700만원,우리시비가19억1,600만원입니다.합이7억입니다.자부담이10억이고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70억정도가우리자부담10억포함해서재해보험료로우리나가는겁니다.맞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11억6,200이자부담입니다.

남윤찬위원

예,자부담있지요?우리재해보험우리법률에근거가있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농어업재해대책법이있고요.국회에서만든법률내에.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다음에농어업재해보상제도법률은아니지만제도입니다.이것도하나의규정입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죠?

농작물재해보험법이있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법률에의해서하고.왜이렇게하느냐하면요.자연재해한발,태풍,우박기타병충해그죠?이런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봤을때경영불안을해소하고농가소득안정을도모하고요.그래서농가경영안정을확보하는목적이죠.국가의존재의이유죠.국가의존재이유가다있는겁니다.국민을편안하게경제적으로도안정시켜야될의무가있고그게국가의존재의이유아닙니까?단적인예로한개더들겠습니다.우리학교농정과에서무상급식해주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사업비가35억됩니다.우리시비가한22억되고요.그죠?이렇게우리시는우리학생들에게안전한먹거리를공급해주는게우리무상급식이죠.국가든우리시든우리시민에게골고루이렇게다필요한데마다이렇게지원해주는겁니다.농작물재해보험료도다이렇게근거가있어서지원해주는겁니다.답변을하실때이필요성을정확하게해서답변해서우리의회의원님들이조금이해할수있도록그런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심의회위원들성함을앞으로는기록을다해주세요.정보공개하고무슨관계있어요?다른과에는하는과도있고,안하는과도있는데이게개인신상에문제있는것같으면모르지만아니면공개다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이’17,’18,’19년도계속이렇게이어져오고있는데최대한3억원지원하고있습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분들이계속적으로농사에전념하고후계인력육성농민후계자즉농업경영인으로활동을하려면해외연수는꼭필요하지않아요?왜19년도에일괄적으로해외연수예산을확보하지못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확보하려고노력은했습니다마는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과장님은계속농정과에계셨잖아요?과장하시기전에도그렇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랬으면농정과의생리는다알고계실것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소신껏행정을펼쳐주셔야되지제가봤을때는요.어쩌면개인개인아주우수한세계적인농업경영능력을가진농업인들도우리나라에많이있습니다.특히안동에도계신분이많이있습니다.그러나대부분의농업인들은역량이나이런부분이상당히뒤떨어진분도많이있습니다.깨우쳐줄필요가있고해외연수를통해서농업기술향상을도모할필요가있다.딱정해져있잖아요.추진해주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해외연수를시키려면일정부분지방자치단체에서책임있게소신있게행정을펼쳐주심으로서되는데찔끔찔끔1인당30만원,40만원지원가지고가니까후진국밖에못가는것이에요.어느일정부분자부담비율을하향조정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적어도농업은백년대계라고이야기하면서농업에대한관심입으로는전부농업,농업하는데다원적기능을다하고농업이160조우리나라자연재난등등을막아주는것을하면다원적기능이160조로본다고그러면결국에농업인이하는역할은상당히큰것이에요.무한입니다.이런부분에서도책임있는공무원상을보여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제가이제이것먼저할게요.쌀가공업체택배비지원을올해는또안했어요.’19년도는.아까동료위원이말씀계셨는데백진주,영호진미가밖에나가서히트치는것은이런택배지원도있음으로해서원활하게이루어진다고할수있는데제일문제는이런겁니다.아시다시피지금중앙정부에서개발도상국지위를포기했지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개발도상국지위를포기함으로해서보조금이농촌에지금까지1조5천억정도되는보조금이8,500억으로반토막딱준답니다.알고계시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개발도상국지위를포기함으로해가지고관세가쌀은513%에서154%내려갑니다.선진국으로간다면,선진국지위를득한다면고추는270에서81%로,마늘은360에서108%로딱데이터다나와있어요.다알고계시죠?대충?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에는쌀이상당히위축당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위기가왔다고못느낍니까?그런데이런부분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쌀에대한농사에대해서위축하는행위를농정과에서자행하고있다.이것엄중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택배비지원도하루속히강구해주실것을건의드리고요. 우리동료위원께서도5분발언을통해서벼재배농가건조비지원문제를대두했습니다.답변을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이부분도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개발도상국지위를포기함으로해가지고얻어지는농민들의위축,소득감소자명한사실로드러날겁니다.앞으로.왜이렇게지원을예산을만들어놓은예산을지급하지않습니까?이게치중하고중앙정부의공공비축미수매하고시장경제하고아직도결론도지지않은부분을미리예견해서한다는것,또’18년은특별한사정입니다.’18년도산은.그래이런부분들을지속적으로지급될수있도록,이부분도간과하지말고책임있는행정을펼쳐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다른부분은동료위원들이여러가지말씀하셨기때문에그다음에저것한가지할게요.유기질비료.유기질비료는해마다말이말썽이많은데농민이부족한부분도있고남는부분도있고한데지금이것보니까신청량대비해서36%가모자란다고데이터이래나와있는것맞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결국에는실제로필요한분들은못하더라고.예?이런부분들도일괄적으로배분하는것이아니고정말필요한부분들에필요한농가에게지급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좀잠깐디테일한부분을성격을좀도입해야될것같아요.해서,실제로이부분이필요한농가에직접적으로다지원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또건의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농작물재해보험말씀인데제가본상식을이야기할게요.계속줄었네요.’19년도?전체포괄적인예산은.그죠?’17년,’18년,’19년보험계를보면농가가입호수는늘어났는데이것도로줄어든이유가다른게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농가에서가입하는금액에따라서좀틀려지거든요.

권기탁위원

그러면가입을하게되면정부에서부담하는부분은언제든지무한으로될수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제품목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그것은제가정확하게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내가보니까’18년에는이게돈으로하면270억에서’19년도는77억으로내려왔어요.200억이줄어버렸어요.총보험금액이그렇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나는잘못기술했나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그것은다시한번찾아보시고제가주이야기는내년도부터는10%한다고그랬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10%그래해주십시오.그래서10%하면제가보니까우리올해농가에서부담액이11억쯤되니까15억조금넘겠네요?16억쯤되겠네요.그죠?지금기준으로했을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큰부담이아니잖아요.그래농민이10%하면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할수있는농가가상당히늘어날것으로본다.그래서적극행정을펼쳐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어려운농촌을위해서농정하시느라고수고하십니다.과장님우리농정에오래근무했지만증인석에는오늘처음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도오랫동안근무하셔가지고답변잘하시네요.동료위원님들이다이렇게건의하고,지적하고한사항이지만나름대로또의문나는사항을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까농업후계농업인,또청년농업인얘기가많이나왔는데우리가실제로귀농·귀촌하는젊은청년농부들이얼마나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젊은사람으로우리가지금판단하기에는조금그렇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하여튼그러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한60세미만우리한14명,15명정도.

김백현위원

사실은미미하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많이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성공률도약하죠?정착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건의를드리는건데인근,우리인근입니다.어제지방뉴스를통해서도나왔지만정말로이제고령화되어가는우리농업인들이많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자녀들이농촌에돌아와서농사지을때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된다.인근에서는조례를제정했어요.왜냐부모들이물려주는농토는포기하고가기가쉽지않다.마음먹고자기아버지가짓던농사이어받아서후계농업인이될수있도록하는정책이맞다.그래서우리가조금뒤따라가지만이것도검토해서우리도조례를제정할필요가있다.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김백현위원

예,객지에가가지고직장제대로못구하고,또농업기피현상때문에이렇게부모들돈만타가지고객지에있다가직장못구하니까농촌에들어오려니까이렇게좀주위눈도있고해서그런데지금은생각을바꾸어야됩니다.그죠?그분들이어른들이연로하시면와서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우리가조례를제정해서지원책을마련하면가능하다.이것이오히려성공률이높다.맞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아까동료위원님이짚었습니다마는유기질비료관계이것은해마다5억씩반납을했습니다.그렇죠?올해도반납많이하죠?8억인가얼마되어있더라고.예산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우리가유기질비료는매년받아가지고보통한63%에서64%정도받습니다만은받아가지고안쓰는농가가있습니다.몫은받았는데또우리11월에조사를해가지고,자기몫인데.

김백현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방법을제가제시합니다.지금행정을하는것은연도말이되어서조사를해서반납하면이것국비를반납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1차읍·면·동에복명을낼때마을영농회장을통해서신청을받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받으면경지면적에준해서배분을할겁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자가에서유분이라든가다른기타퇴비가있어서안쓰는농가들은예를들어서뭐,6월말이되든지3월말이되든지다시반납을해서재배정을해주면돼요.그러면100%다소진이될수있는데,11월말까지가서반납을받으니까11월말에누가쓰는사람이누가있겠어요?그래서이런정책을획기적으로좀맞추어서써야돼.이것.맞추어서행정을하시면그런일이없다고.그래서지금풍산풍천에이모작하는농가들은절대부족입니다.지금.왜그러냐하면경지면적대로배분하다보니까하우스는최소한2기작내지3기작하기때문에1기작하고나면퇴비비료를사써야되는데안돌아오니까자가로쓰는거예요.그래서원성이있는것이에요.이것명심하시고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쌀문제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올해추곡수매가거의마무리단계에있는데추곡수매가는언제쯤결정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12월지금수매어제날짜로완료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완료되었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완료했고,3만원지급하고연말이되면나머지결정나는대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공공비축미가격결정은국가가하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국가가하는결정하는대로지급한다?이말씀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52만5,000가마중에서공공비축미가몇%차지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10%정도.

김백현위원

10%정도밖에안되지요?그래서제가5분발언을통해서안동브랜드쌀제고를위한지원을아끼지말아야된다는발언도했는데우리가쌀정책은참잘못하고있는게많아요.인정하시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열심히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노력은하지만결과가지금그러니까전국대형매장에가면안동쌀이한쪽구석에처박혀가지고소비자들이안찾아.그래서가격이떨어지는것이에요.지금1인당쌀소비량은자꾸줄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외식도있고해서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정말로밥맛좋고,질좋고한쌀을비싸봐야하루에한끼한그릇에얼마치이지않아요.그렇기때문에좋은쌀먹는것이주부들의생각이에요.그래서가격싼쌀을안사니까가격이더떨어지는것이에요.그래서이제브랜드관리도좀시가신경을써주어야된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아까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2018년도에건조비13억예산을확보해놓고도7억8,000만원연말까지지금가지고있지요?거두었습니까?쓸데있어요?왜안쓰는지답변좀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난번에우리1,000원씩지급을했습니다.지급을하고균일하게지급을했는데.

김백현위원

왜3,000원씩예산했는데1,000원씩지급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보증금이지금우리가2017년산이라든가이런것도내평균지급액이1,270원정도지급이됐는데.

김백현위원

평균,지금까지안동시가그래도쌀농사를위해서쌀농사가한60%넘잖아요?농가수가.그죠?농가수가60%넘는데한8,000농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한3,000농가쯤.

김백현위원

아니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은5,800정도.

김백현위원

8,000농가되죠.쌀재배농가가8,000농가예요.약8,000농가인데경상북도를봐서도울진도2,000원,영천시1,800원,영덕1,800원이렇게쭉다주고있는데우리가3,000원씩주었다가한10년정도이렇게주다가작년에1,000원주니까주고농민들한테고맙다소리못듣고원성듣는것이에요.그래서당초에그러면영농교육할때올해는1,000원준다든지이렇게예고가되었어야되는데우리지금예산13억해놓은것안동농가들이다아는데1,000원만지급하고7억8,000만원계속연말까지끌고가니까불신을하는것이에요.그래서앞으로이런사례를막기위해서는올해10억예산세워놓았죠?내년도에.2020년도예산?예산서보니까10억올라와있는것같은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2,000원정도계산.

김백현위원

그러니까그것이무계획인거예요.그냥이렇게10억정도해놓았다가계획도없이이렇게하려고그러는데참답답한데이게당초에예산세울때그러면농가에다가올해는2,000원준다든지안그러면어떤기준을설정해주어야돼.그렇지않으면주고욕얻어먹고지원하고도고맙다소리못듣는게현실이라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지원기준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야되지.예를들어서공공비축미가격이하로갈때준다든지뭐이런대책이있어야되지.그러면지금까지준것을보면공공비축미도주고,또공공비축미보다20%더받는것도종자또백진주뭐이게기준이없어보면.이래가지고는주고도고맙다소리못듣고괜히또지역의의원들말이야왜안주느냐졸리기만하고이래가지고는안된다는얘기죠.그래서이제건조비를보면와룡건조곡물건조는3,000원나오고쭉풍천광덕건조기는2,500원이렇게데이터가있어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있는데이것을고품질쌀을만들기위해서건조비를주는것이에요.쌀값보전하는게아니라는말이에요.그래야서리맞기전에벼를빨리베어가지고건조해가지고저장을해놓아야그쌀이대외적으로나가면미질을좋게하기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맞죠?목적이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목적을자꾸그렇게생각을하니까이게자꾸행정이일하고도욕얻어먹는것이에요.그리고자체수매가를보면이게지금2018년도기준보면요.안동농협에서수매한백진주는7만원농가에지급했어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와룡농가에는6만6,000원40㎏기준입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동안동은6만4,000원,남안동은6만1,780원,북안동은6만1,000원,국립종자원에는종자는8만3,080원,또RPC서안동RPC죠?라이스텍은저거다.백진주그죠?이것은6만2,000원,농협라이스텍은6만7,600원,친환경쌀은7만2,050원이렇게되는데이것을가마이당똑같이취급하려고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일어나는것이에요.그러면예를들어서좀살림이안좋은농협에는똑같이농사짓는농민들한테가격을싸게받잖아요?지금요.싸게수매를하는데,그러면덩달아그분들도혜택을못보는것이에요.작년에그러면1회공공비축미보다약하게수매를농협이했는데도불구하고건조비1,000원밖에안나갔잖아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무엇인가잘못되어가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내년부터는기준안을마련해가지고하겠습니다.기준을마련해서오해없도록시민들한테오해가없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목적이안동쌀을정말로이렇게밥맛좋게해서대외적으로고품질화해서제대로농가가농사힘들게지은벼가쌀이소비자들한테가서선호할수있도록,호평받을수있도록이렇게정책을펼쳐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꼭시정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7억8,000어디에씁니까?답변안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서면으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연말되면반납해야되잖아?하여튼우리힘들게농사짓는지금고령화되어서전부어른들아닙니까?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농기계값주고.

이상근위원장

자,정리좀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

비용이많이드는데,정말로좀그래도희망을가지고농사지을수있도록안동시가이렇게관심을가지고좀농정을잘펼쳐서우리농가들이좀그래도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우리동료위원들이많은이런지적들을하셨습니다.하여튼업무할때잘반영해서업무해주시고요.몇가지만이렇게저도물어볼게요.우리개도국지위가이렇게포기를했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어떻게될것같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아마지금앞으로보조금총액제가아마이루어지지않겠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또사회적인분위기가공익형직불제로나가게되면공익형직불제는보조금총액제에서제외가되기때문에아마지금문제가되고있는타시·군에서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이제는쌀에서직불금가던것이이런전작목으로,그다음에일부많은농가는지금재배가면적이많은데는좀많이받지만적은농가에서는면적이적은데는적게받고있기때문에아마일률적으로어느평균선을만들어가지고하지않겠나?이래생각되고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쌀은올해5개국에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배정된것으로알고있고이제관세는513%그대로유지하는걸로알고있고,문제는이제우리가GDP12위에다가수출세계6위에다가국민소득3만불이넘는선진국이라고하지만앞으로우리농업분야에조금어려운게있다면이제농업인들도이제는온실가스배출기준이라든가좀지켜야줄여야되고,또.

이상근위원장

예,그쯤들을게요.이렇게많이연구도하셨는데실제이렇게보면이제개도국지위포기하면서행정이나어떤관료분들은대부분다뭐염려스럽지만당장은큰피해없을것이다.이렇게미온적으로반응한게대부분그렇게들었어요.그런데우리농민들이나농민단체에서는이제큰일났다고그러거든요.정확하게과장님파악하고계시는데그런부분,그에따라서이제우리가전국적으로지금이슈가되고있는농공위수당제도입이런부분그리고또가까이과장님이가장고민을많이하셔야될부분이우리안동농업의미래.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이런부분을선제적으로우리동료위원자주쓰는용어입니다마는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직원을두든지,팀을꾸리든지해서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야될것같아요.농정과업무가매년행정사무감사를6년째하고있습니다마는내용똑같아요.6년전에지적했던것이나지금지적했던것이나별반차이없어요.사업또한올해사업그렇고내년사업도신규사업없어요.정부국비내려오면그것넘겨주는게농정과업무다인것같아.좀이런부분을우리가좀국제어떤정황이나국내의어떤그런정치적상황이나이런것을충분히이렇게해서우리안동농업정책도선제적으로이렇게대응해나갈수있도록농정과에서이렇게해주었으면좋을것같아요.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조금전에우리의무수입물량이야기지요?507톤유지하겠다는것?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게유지가올해만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올해만도.

권기탁위원

그것이발표를해서나도봤어요.정부에서513%유지하겠다.우리나라생각인지개도국지위를포기하면서선진국수준으로가면가능한것인지답나와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아직답은안나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나와있는데그것을갖다가기정사실화하듯이과장이그래말씀하면돼요?안돼요?무슨이야기를하고있어.지금?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올해유지를한다고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결정되지않은상황을과장이무시하면되느냐는말이에요?농민들한테비수꼽는이야기지.개도국포기하면농민들다죽어요.조용조용하게말씀드리려니까말이지.513%결정지었어요?발표만했을뿐이고아직도개도국이우리나라포기했지만아직어떻게될지모르지만이것은의무물량받는것이에요.의무물량에대한513%적용이에요.아시겠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그래도좀쉬었다좀짧게쉬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 중지

17시45분 감사 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유통특작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우리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성원과지원을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보고너무그래해버린다.너무훌쳐버린다.처음에예산액이왜43억정도왜차이가났지요?첫줄?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첫줄말입니까?

이상근위원장

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집계가잘못되었습니다.그래서고치려고하는것제가감사자료보고시에보고드린다고놔두라고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증인석에앉아주시고요.유통특작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먼저생강출하조절센터준공까지많은노력이있었다는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생강출하조절센터가준공이됨으로써우리농민들한테무슨큰이익이있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생강농가수매하고해서농민들한테많은이익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생강수매를농협조합원만대상으로수매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금년도는10월에준공했기때문에우리농협조합원상대로수매를하고향후내년부터는이제우리안동뿐아니라경북도내생강을다수매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국비도들어가고,시비도일부들어갔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런데그게다세금인데농협조합원만혜택을준다는데에대해서는조금부정적인감이많다고생각을하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내년부터는전체혜택을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안동전체가생강출하로조절센터가생김으로써생강가격조정은잘되겠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이게한목에쏟아지는물량을조절할수있기때문에가격조절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일전에는생강가격이폭락을한적이있지요?몇년전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작년하고올해는괜찮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에는좀많이비쌌고요.올해는작년보다는쌉니다마는가격이괜찮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이게출하조절센터가생김으로써가격이괜찮은지안그러면전체적으로가격이괜찮은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직출하조절센터가생겨서거기에대한효과는아직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가물어서생강이사실생산량이적었습니다.그러니까공급이적으니까수요에비해서비싸고,금년도같은경우에는생강작황이평년도수준보다금년은그렇게좋은것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가격이어느정도유지가되는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무쪼록큰예산으로한이생강출하조절센터가안동시민농민누구나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과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실것을건의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과장님이제퇴직이얼마안남으셨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다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내년일도못하시는데내년걱정하지마시고요.유종의미를잘거두어가지고하셔야될것같고.우리가농업예산이전체적으로보면우리유통과도367억,농정과436억,축산과해가지고1,100억이넘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1,100억이넘는예산들이요.진짜농민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갈수있는예산들이쪽으로배정이될수있도록마지막유종의미를거두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본위원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작년에안동무역수출물류비지원업체에사과납품대금이부분은완료가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지금예안사과작목반에1억2,000정도미납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직도미납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안동무역이기업회생신청을해놓았는데법원에서뭐10월에난다하다가,11월하다가이제12월에나는걸로이렇게지금알고있습니다.그회생신청이되면받아들여지면관리인이와서그분이경영을해서이제수입을이제일정부분인건비를주고나머지는빚갚는것으로.

우창하위원

연말전에그것이조속히해결되도록.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적극건의드리고요.그리고농업분야에서제가농업기술센터에도그렇고농정과도그렇고이렇게질문을드렸습니다.지금우리농업에가장큰노동력이외국인노동자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유통특작과도전혀예산이반영되어있지않아요.그래서그부분들그분들하고농민들에게그분들에게그분들이나지금현재우리인력이나거의수준이비슷합니다.오히려그분들을선호하는게그외국인노동자를쓰게되면일은또열심히한답니다.그런데그분들이언어가통하지않고작업의어떤향상을못하기때문에기술수준을조금높여주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미흡한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한유통특작과지만농업기술센터나같이협력해서그부분에고민을좀해주셔야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인력문제는농정과뿐만아니라농업을관여하는과에다해당되는문제이기때문에농정과나기술센터랑협의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공모사업시범사업농기계농자재유통은특히기업지원도많이하지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부분에농정보조시스템지금완료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것전산이완료되었는데지금과거에것처넣고입력하고하는작업이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일이바쁘다보니그런데.그게되면이제각부서별로농정부서별로중복지원이있는가확인을합니다.저희들다른것같은경우에도우리가지금그시스템으로는못하지만각과에공문을내서중복지원이되는것을파악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습니다.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농정보조시스템을완료에대해서2019년도에는농정분야3과1소에농업기술센터까지해서공동으로이렇게작업을해주기로하셨는데아직까지도시행이안되어있습니다.이부분을조속히처리해서농민들에게한쪽에편협된어떤보조라든지지원사업이안이루어지도록강력히촉구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예.고생이많으신데요.뭐,퇴직이얼마안남으셨는데그러면서제방에와서불평을하셔가지고카메라발너무많이받게한다고그런불평을하셔가지고그런데오늘이제하여튼짧게할게요.그런데유통특작과는요상품알리기나홍보나부스운영이런예산은되게많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많다고는볼수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예산이엄청나던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가유통예산이많아야되는데사실은유통보다사과나고추,채소하는그런예산이훨씬더많습니다.

배은주위원

물론그래야지요.그런데지금해외마케팅행사지원도2,000만원,또그리고그밑에도있고쭉쭉하여튼되게예산이많아요.그런데정작우리안동시공식블로그나SNS에지원하는특화농산물이나이런것은정작없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블로그나SNS를통해서농산물광고홍보를하는게맞습니다.요새는그런저걸로해가지고그런데지금내년도예산편성에는부기는안되어있습니다마는이제광고비일부를SNS나이제그런것을통해서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가장필요한진짜제일필요한것은정작안하고요,이게그냥일회성,행사성사업비는이렇게뭐라그러나예산소비형행사성은많이하는데정작이런블로그를공식블로그를운영안하고있다는데사실제가들어가보고깜짝놀랐어요.이런블로그를지금은전부다그냥젊은사람들은SNS를통해서구매도하고하기때문에농산물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이제우리농산물을소개하는그런홈페이지를좀잘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쌀문화축제소주제조업체홍보예산지원하는것있지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우리여기에홍보하는데보면지역전통주홍보마케팅을하는데여기에축제이름이뭐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이제경주에서열린것인데요,

배은주위원

예,경주에서열렸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쌀문화축제입니다.쌀문화축제.

배은주위원

쌀문화축제라고저는왜하는지모르겠어요.이게차라리우리는안동은전통주문화축제라고하는게더맞지않나,더낫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경북도에서전체23개시·군쌀로만든전통주나쌀로만든과자나이런것만오는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전통주만하는게아니고과자도하고다른상품도여러가지하기때문에쌀문화축제라고하는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저는이게경북일보에나와있는것을보고홍보마케팅을왜이렇게쌀문화라고하는가?이왕이면전통주문화축제라고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으로서의견을제시해봅니다.그리고이제태국,홍콩,베트남,미국에해외마케팅을마케팅행사지원을많이하는데요.수출실적이어떻게돼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마케팅을한두번한다고해서수출실적이바로올라가고그렇지는않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지는않은데,전반적으로보면마케팅을하고나서한1,2년정도시간이흐르고그것도마케팅을한번1회성으로가서되는게아니고그다음에가고이렇게하면실적이조금올라옵니다.올라오는데,생물같은사과같은경우에는저희들주력이사과인데국내가격이높아지면또수출을안하려고그럽니다.그런것도있고해서여러가지복합요인이있고해서홍보마케팅했는데실적이바로연결되고이런것은아닙니다.사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별로실적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게지역을선정을좀잘못했나?아니면차라리유럽이나이런데를가면어떤가이런생각이들어서물론처음에대비해서투자비용은많이발생할지모르지만중앙아시아이런쪽보다는유럽으로가보는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우리사과가일본도마찬가지인데유럽쪽에는사과수출을잘안합니다.잘안먹는가봐요.그래서주로수출하는게홍콩,대만,동남아시아쪽입니다.

배은주위원

베트남이런데서훨씬더많이먹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요?수출실적이없고이렇게이어지는이런사례는별로없는것같아가지고좀실적이나는위주로일을해외마케팅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마케팅관계는여러가지로고민이많습니다.많은데,하여튼열심히해서우리안동.

배은주위원

많으시죠?그렇죠?안동농산물을좀더홍보를열심히해줄것을이렇게촉구한다고,잘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자료를하나받았는데수출물류비지원현황을달라고하니까연도도없고수출회사이름도없고자료가이렇게부실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저는수출물류비지원현황이라고해서.

김호석위원

그래이게몇년도에했다,기간도정해서주어야되고그다음에이게수출회사가어디냐고했는데,수출회사가어디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수출회사가우리가지금금년도에관여하고있는회사가한20개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20개정도?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거기에그러면안동무역도포함되어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동무역은올해지급한적이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는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에는물류비를지급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지급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왜그러냐하면사실안동무역이대두가되는데아까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아직도사과대금을지급도안했는데그걸안동무역만믿고해서는안된다이말씀이에요.그래지금사과는수출은어느회사를통해서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안동무역은우리안동농산물을수출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안동무역이안하고사과는어느무역을통해서하시냐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과는NH나그다음에경북통상그다음에개별회사들이많습니다.많은데.

김호석위원

지금증가추세에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과는지금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안동사과를수출로서좀많이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기바라고요.또안동사과명성알리기매년한1억정도들어가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취소되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올해는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우리위원님들께서또이제사과만하지말고안동의대표농산물을같이가서행정에서주관으로해라.이래가지고저희들이금년에광화문에참어렵게섭외를해가지고했는데아까도잠깐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그내용은보고를받았고요.보고를받았는데,우리가먼저선점을안했어요?서울시청에다가우리가신청을안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신청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왜우리가빼앗겨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2개월전에신청해서.

김호석위원

그런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3개월전인가,2개월전에허락을받았는데거기에이제보수단체하고이제기독교집회.

김호석위원

아니,보수단체든기독교든한기총이든간에그런장소를서울시에서대여를하면날짜를지정해서이번에는안동이다.그러면집회신고를할것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집회신고를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왜서울시에서이중으로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왜냐하면여러경로로보수단체보다는한기총쪽에.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면그친구들은그러면법도안지키고우리가먼저선점했는데들어와가지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어떤일이벌어질지모른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우리가집회신고아닌사과명성알리기신고를했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했는데도불구하고그런단체때문에우리가못했다이말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사고날것이우려되어서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서울시에서그렇게무책임하게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니,서울시에서는장소만빌려주지.

김호석위원

당연하죠.그래약속을지켜야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장소는빌려주는데거기에서울시에서경비해주고하는것은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아니,대한민국경찰이그렇게무능한가요?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그렇지만뭐그렇지만여러가지를고려했을때.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이것을우리가계획을해서안동사과명성알리기계획을잡아서1년정도부터우리예산이서있었잖아요?그죠?물론조금전에얘기했지만사과만하지말고안동특산물다가져가라.그과정에또아까안동쌀이빠졌어요.백진주라든지영호진미도가져가서홍보를해주었으면좋겠고,하여튼이문제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취소된데에대해서는우리가무엇인가준비가미흡했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결과론이지만미리미리준비를하다보니까결과론이지만이것은앞으로사전에좀더세밀하게준비를해서꼭이런행사를해야우리안동의특산물이홍보가되어서많이팔린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로컬푸드.

자,로컬푸드안동에현황을달라고그랬더니지금현재로컬푸드매장이어떻게되어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우리로컬푸드가고속도로주변인행복.

김호석위원

그게농산물공판장이지그게로컬푸드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니고속도로에양쪽휴게소끝쪽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안동농산물판매장이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거기에있고그다음에이제기독교,천주교그밑에거기있고한서너군데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로컬푸드생산하는것은여러개되는데지금판매장계획이어떻게되어있어요?판매장.앞으로계획?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전문판매장은사실은지난번에도우리조례할때말씀을드렸지만위원님들도이제염려를하고계시는바와같이우리가전문판매장을설치를해서운영하는것은아직까지는좀시기상조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지금그,와룡에가면로컬푸드간판을크게붙였는데그것개인거예요?시직원안나갔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글쎄그것은확인은못했습니다마는수계자금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수계자금나갔어요?어쨌든수계자금도우리안동시를통해서나갔겠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로컬푸드가간판이크게붙어있어요.그렇게우리가의지대로로컬푸드매장을해서안동지역농산물을로컬푸드를통해서판매를하고자하고계획은잘세우는데상황이여의치가않아요.안동의어떤특성상.그래서그런계획을잘잡아서체계화있게해야됩니다.예를들어서우리안동에가까운대도시대구,대구는북구쪽에안동이많이가잖아요.안동로컬푸드매장이렇게하면안동쪽에북구쪽에사시는분이그쪽에많이계시고,그런계획을한번잡아보세요.또안동에는안동나름대로또어떤샵인샵을하든지그계획이진정한로컬푸드판매장이될것이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저희들도이제로컬푸드판매에대해서는이제시내같은경우에는샵인샵으로들어가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그다음에특히대구같은데는지금대구하고경북하고이제상생협력하는게있습니다.그게지금대구남구시장이운영이잘안되어서대구시입장에서는남구시장도살리고,우리입장에서는이제우리농산물을가져가서판매도하고하는데거기의점포가1개점포가한5평정도되는데그점포를이제시·군에자기네들이임대료까지내주어가면서운영을하려고그럽니다.한3년을.5년동안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3개정도를신청했습니다.해서,우리농산물대구에판매.

김호석위원

5개정도해서5개까지를5평짜리를3개를해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5개까지는안돌아오고해서.

김호석위원

그15평가지고로컬푸드매장이안됩니다.안동특산물이그것밖에안돼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신선채소같은것신선농산물은우리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야기를한다면계획을체계적으로잡아서하나의안동이라는브랜드를가지고가서안동특산물전체적으로진열을하고판매를하면매출이이렇게올라가는데5평짜리로해서15평해가지고는그저그래요.하나마나입니다.제가봤을때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래일단운영을해가면서이제.

김호석위원

계획을아예크게잡는것이우리안동의로컬푸드매장을활성화시키는방안이아니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를하십시오.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세가지한가지는건의고요.한가지는자료요구이고,한가지는추가설명을하겠습니다.우리하회마을농·특산물판매장아까설명하셨는데안하기로했었죠?여러제약때문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형상변경이이제.

남윤찬위원

예,힘들어서?그예산은여기보니까8,000만원요구하셨는데그것안하면그것은꼭거기에서만써야되는예산인가요?하회마을에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이제6,000만원인데요,시설비로되어있는데그게형상변경이안되어서그것은.

남윤찬위원

이것은그러면농·특산물판매장으로다른지역에는쓸수가없었습니까?이것?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다른지역에쓸수는있지만마땅한지역이.

남윤찬위원

아니,찾아보시고요.우리가도로변에다니다보면요,개인이조그마하게도로변에서판매하는게상당히많습니다.금액으로물량으로.제가건의드리겠는데요.이런소규모특판장,옛날몽골텐트요즘은그것지원하지않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원예산은있습니다.있는데,이제도로변에설치하는판매장은이제도로법이나이런데에적용을받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예,그것하여튼그런규정이있다면그것은못하겠고그죠?그대신에그런부분을찾아서신청을한번받아보시고요.소규모특판장이상당히효과가있습니다.그로컬푸드,로컬푸드하는데요.사실아직과장님말씀하셨죠?시기상조라고.그런데차라리이런소규모특판장을설치하는것을한번검토한번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료요구입니다.우리경북지역전통주발굴예산인데1억정도됩니다.술익는마을마다천년술향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하는언론매체가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제작다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다했습니다.해가지고11월16일날1차방영하고요.11월23일날2차방영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지역방송이겠네요?그죠?몇시에하는지이것여기에세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자료는지금이제CD나USB입니다.저희들도아직못받았습니다.그것방영은했는데자료를달라해놓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은집행했지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죠?1억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1억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한번자료한번받으시면집행한모든부분잘한번보겠습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짧게한가지만궁금해서물어보겠습니다.우리가브랜드홍보마케팅홍보비집행실적을보면소비자가뽑은2019소비자만족지수1위7년연속이라해놓았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소비자가뽑은신뢰하는브랜드대상선정이되었는데그밑에홍보비가660만원있어요.이것을660만원어디에쓰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이제언론사홍보비입니다.이게이제.

김백현위원

아니,내가궁금한것은소비자가뽑는브랜드이것뭐1위하는데드는돈이냐?아니면언론에다가이것내달라고우리가1위했으니까내달라고하는홍보비냐이말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두가지가병합됐는데요.그게이제7년연속이제1위를하면그냥상만받는게아니고그것은한경이고밑에는조선일보인데그신문에이제우리안동사과홍보가나가면서이제안동사과의어떤특성에대한이런게나갑니다.그비용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비용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이제소비자만족지수를선정하는것은언론사에서하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이제청송사과도1위라하고전국에1위가많아서나는헷갈리더라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이제각언론사에서이제하는게많이있습니다.많이있는데저희들은.

김백현위원

그660만원만주면그렇게해준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주면그렇게해주는게아니고사과하고좋으니까.

김백현위원

사과가물론좋지요.좋으니까,좋은데도좋은지역이많잖아요.사과주산지전부자기사과가좋다고그러는데우리안동사과물론좋지요.생산도많이되고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우리안동사과가.

김백현위원

연장선으로홍보를하기위해서는이게전략도필요한것은맞아요.맞는데,사과만그렇게하지말고쌀도이런식으로한번했으면싶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은그사과하고산약을했는데쌀도우리영호진미나백진주충분히경쟁력이있다고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안동농산물이대외적으로많이홍보되어가지고소비자들이찾을수있도록전략을짜서홍보를많이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2019년도주요성과를보니까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과실작물생산단지기반조성에서27억6,000만원을공모사업에당선되셨다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어디에하실것이죠?이게요?장소는다정해놓고이렇게응모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금년도는예안삼계지구에43㏊를진행을하고있고요.내년도에는우리가두군데합니다.길안만음지구하고,그다음예안주진지구하고이렇게두군데합니다.

정복순위원

이게10월2일날선정이되었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금년도요?

정복순위원

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금년도10월2일날선정된것은내년도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예안삼계에지금3㏊를한것은올해한공모.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에공모를해서금년도부터이제1차년도,그게2차년도사업인데금년도1차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러니까이제27억6,000만원은계속이어서하는그사업이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2차년도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농촌의원은아닌데요,도시에살고있는의원으로서늘보면서느끼는것이농정과,축산과,농업기술센터그리고유통특작과예산들이1,000억이넘잖아요?어쨌든.그죠?보면아,농사를짓고싶다.이런생각을막하거든요.예상외로너무많아서.그런데지금여기160쪽에보면요.국·도비보조사업만하더라도175억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다지원이거든요.SS기도있고,여러가지선별설치사업도있고생각보다예산들이엄청많은데전체175억중에서또따져보면실제로혜택받은농민들은그렇게많지않다는말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이제다어떤우리가농협이나어떤가공업체나지원을할때는그가공업체나농협을보고주는게아니고우리농업인을위해서주는겁니다.그런데가공업체에서만약에가공을많이해가지고안동농산물을가공을해서많이팔면우리안동농산물소비가많이되고,판로가있기때문에그것을보고주는것이지.우리어떤특정한가공업체에경영잘하라고주는것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가까이있는농부님들얘기를들어보면아무리뭐SS기를신청하고,소형저장고를신청해도순서가안돌아온다는것이에요.몇년을기다려도.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이것이죠.실제로농민들이필요한농자재나어떤기계나이런예산들이있지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동안앞에서다른과에얘기할때도영양제나비료는넘치는부분들이있고,또실제로뭐과수용반사필름이나이런부분들은또쓰는농민들이많은데예산이적어서주고싶어도부족한부분들도있고그렇지않겠습니까? 그러면유통특작과는예산을잡으실때그전에모든여러단체들의농민들의견을들어서실제로정말로필요한예산,정말로먼저해야될것들이어떤것인지보고좀예산을골고루현실성있게잡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이또예산을잡을때는내년도예산을한다,그러면금년도에각읍·면·동의소요량을파악을합니다.파악을해서예산을잡고하는데이게이제또농기계라든가이런데말이좀있기는합니다.하는데,저희들이농기계를각읍·면·동에뭐면적재배면적이라든가여러가지를감안해서형평성있게배정을하면읍·면·동장이농기계를배부를하기때문에저희들은뭐누구한테가고이런것은잘모르고요.그다음에또SS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올해도100대정도지원했습니다.지원했는데,워낙많다보니까한10년기다린분도계시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다품종소량생산을하는농민들에게도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예산을잡아주셨으면좋겠고요.그러니까한사람이SS기도있고,여러가지그러니까이동식저장고도있을수있고여러기계들이있지않습니까?관리기도있을수있고그러면이것을요,농민들한테좀더많은농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정책을하라고제가건의를하는겁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위원님말씀명심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농기계농자재보조사업나온김에이렇게좀말씀을드려봅니다.어쨌든지원방법의불합리성,문제점충분히알고계시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것을어쨌든개선대책을빨리마련해주어야돼요.과장님저하고약속을몇번했던것같은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기계관련해서는뭐우리위원장님이나우리여러위원님들말씀많이하십니다.하시고,또실무를추진하다보면또여러가지제약도있습니다.있는데,하여튼우리위원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걱정많이하시고하니까저희들도좀더합리적으로또이렇게배정이될수있도록.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배정의문제는저는얘기를안할게요.안하는데,지급방법의문제인데실제뭐잘알고있잖아요.SS기한대보조500만원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실제농가에서는그돈이어디로가는지몰라.그돈보조받나안받나똑같아요.그런현상들잘알고계시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런말씀도많이하시는데사실그러면서도농가에서는보조금달라고그럽니다.그러니까어느정도혜택이있는것은사실이고요.그다음에이제농가에서모든자동차도마찬가지이지만현금주고이렇게사면농기계를싸게하고,보조금으로내려간다그러면또농기계가또영수증붙여야되기때문에또.

이상근위원장

가격이올라가요.500만원보조받으면가격이500만원올라버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런것같습디다.

이상근위원장

예,그러니그런것을과에보세요.그것우리꿈나무도있고,기대주도있고훌륭한분많잖아요?하여튼머리를맞대고그런개선점을빨리마련해주셔야돼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좋은방안에대해서토의를열심히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하시고한가지추가로이렇게말씀을드리면어쨌든안동농업을대표할수있는작물이이렇게쌀등등이렇게있습니다.고추이렇게있는데,그래도사과가이렇게안동을대표할수있는작목중에하나입니다.사과명성알리기행사를몇년째하다가올해이렇게사정으로그것사과명성알리기행사는아니었습니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안동농·특산물홍보행사죠.

이상근위원장

예,그렇게했는데어쨌든사과축제가되든어떤형태라도농민단체에주는게어떤그런문제점이발생된다고하면우리행정에서직접잡고하든지아니면농협이나이런것을통해서하든지안동에사과축제를해야돼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장님말씀에저도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하고,우리가또사과생산이전국의1위라고자부를하고있는데또다른지역에축제가있는데우리사과축제안한다는것은사실은뭐그런면도있습니다.있는데,이문제는제가지금까지하면서보면우리사과농사짓는분들이나거기에앞서서일하시는분들이분들도이제좀생각을바꾸어야되는문제도있고.

이상근위원장

그런것들이문제가된다면우리행정에서직접하면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직접하면되는데이제행정에서이렇게제가이번에행사를준비하면서보니까행정에서직접하기에참어려운점이많습니다.왜냐하면이게이제뭐,사과를구입한다든가운반한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인건비가들고하는데우리가지출하고하는그런제약이많이있습니다.행정에서직접하는것은.

이상근위원장

그러면그런것들을보완해서그러면동안동농협이라든지그런데를통해서도이렇게할수는있잖아요.할의지만있으면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하여튼저도위원장님생각과는동일합니다.제생각의차이는없고요.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의지를갖고요.우리행정에서의지를갖고축제가되었든그유사한형태가되었든사과알리는행사는분명히반드시해야된다고저는강력하게촉구를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제가본위원이농기계장사를오래해가지고농기계관련발언을안하려고했는데요.지금현실성있게그것을추진하려면농기계도대리점별로저는업을치웠으니까이렇게말씀드릴게요.추진하실때현금영수증이든이런부분도첨부하면꼭세금계산서를들이는게아니고현금영수증도들이면그것을처리해주시면돼요.왜그러냐하면현금으로사면DC해줄수있는폭이있어요.대리점같은데.그러면현금영수증도세금계산서하고동일하게처리해주시면되는데그런부분들에행정은DC하는가격도써넣으면안됩니다.농기계책자에있는가격을그대로써주어야되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개선하면요,농가에도움이될겁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산회계법상에이제현금영수증이가능한지그것은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게가능하다면저희들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500만원짜리기계를10%DC받으면450만원에살수있는데거기에다가보조금드리면소비자들이한50만원씩줄일수있는데이것은세금계산서를딱500만원짜리끊어가야되니업체에서는450만원받고500만원짜리영수증못끊어주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이제500만원끊어야되는게아니고저희들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가격표가있다는것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금액의그것은우리가300만원끊어도관계없어요.그런데금액의50%를지원하니까그농가에서는그러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업체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을못해주고농민도혜택을못받는겁니다.그부분이있다는것이죠.그러니까첨부서류를기계는우리가실·과·소에서확인다하러가지않습니까?현장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기계있고,구매했고그리고5년동안안동시에서그기계관리하러조사하러가지않습니까?기계가있는지없는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좀어차피하는업무들이니까요.그것은그렇게좀융통성있게한번융통성이결여되어있는것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관계는우리공무원이지출을하게되면예산회계법상맞게해야되기때문에예산회계법상허용이된다면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또한번이야기를말씀드리지요뭐.예산때또한번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안전재난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신득용안전재난과장신득용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저희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를해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전재난과는재난없는안전사회구현및친환경적인하천관리로친수공간조성을위해범시민안전문화활성화자연재난예방대응및지방하천및소하천정비등다양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각종재난으로부터시민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해노력할것을약속드리며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예,안전재난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의용소방대지원있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올해예산은다연내에집행을했는데내년에도예산을세웠어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게소방직이국가직으로전환되는데계속유지가돼요?조직이?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이제소방직이이제전환,국회본회의를11월19일날통과했는데2020년4월부터이제지방직에서국가직으로전환됩니다.

배은주위원

4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4월1일.

배은주위원

아,그렇기때문에.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래서이게지금그자치단체지원하는의용소방대존치여부는실질적으로이제국가직으로전환되면서또여기는도에서조례가제정되어야시·군에서는전체적으로따라갈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한조직의유지나유지가필요하다면다른지원방안이나이런마련이검토되어야될것같아서그래서미리이제이렇게건의를드립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안동시지진대피소안내지도가일반시민들이어디에서볼수있어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우리가올해금년도에4월말에서5월초부터각가정에이것을한부씩다배달했습니다.

배은주위원

매뉴얼을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배달했고안동시홈페이지가면지진대피소가안동시에학교운동장이나공원이래가지고88개소가지정된간판을세워놓았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래요?저는못본것같아서.본위원이못본것같아서.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공원이나운동장에가면그표지판80여개를정비하였고,이것은가정마다세대별다올4월말에서5월초에싹배부를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시민공원우리가조성하거나관리하는데요,이게공원녹지하고너무나업무가겹치는부분이많은데이것업무조정을좀하셔야되지않나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하여튼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저도더동의를합니다마는우리시에서4대강사업을하고이런것은우리안전과에서하고공원녹지과나이런데서는자기들이시설한것에대해서는관리하는데실제우리가지금안전재난과에는녹지직도없고,방재직이지금송천보에서구담보까지한명이관리하니까이게지금안됩니다.그래서올해업무보고할때시장님한테건의를드렸는데,이것을시설관리공단에좀넘겨주면어떻나?옛날같이.그래서그것은안되고지금쓰레기도있고하니까내년에는더블캡을한대사가지고일단한번해보라고해가지고공무직하고또안그러면이제공공사업하고지금일부는여름철에는받고있는데실제혼자하기가너무힘들고또방재직이다보니까나무에대해서또아는것도없고이래서하여튼위원님이하시면앞으로업무조정하는데나무라그러면일단공원녹지과에서다관리하도록전문직이있기때문에그래하는게좋겠습니다.앞으로하여튼여기에대해서인력에대해서는행정지원실에대해서이야기해가지고하여튼업무가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제가이렇게물어보면또이것은안전재난과에서한다하고,그래서이게풀베기사업이계속헷갈렸어요.그래서이것은조금업무조정을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들어서건의드립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시민의안전을위해서먼저노고가많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강변에가보시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강변에가보면운동많이하시죠?시민들이?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올해는보니까나무제거하고풀베고이러면서그풀을수거를대번해가지고가야되는데수거를안하니까운동하는그인도에해놓으니까얼마나불편한지내년부터는베면서수거를할수있도록좀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낙천교부근강변역사를횡단보도밑에내려가는길이없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것도우리펠리시아주민이나또법흥동에계시는법흥동뿐만아니고그도로를이용하는분들은이길을많이다녀요.이것도과장님잘생각하셔가지고시민들이안전하게내려갈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를건의합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거기는횡단보도를당초에는맞게했는데이쪽에주민들이횡단보도를옮겨서낙천교하고두군데횡단보도를건너니까건너기싫어가지고낙천교위에서내려가는데지금도보면비탈면이사람이많이다녀서그렇습니다.그래서하여튼제가11월5일날부산청에가가지고부산공사1과장님한테구두로허락을받아가지고11월20일날하천점용허가를냈습니다.그래그게오면설계는다되어있기때문에바로발주해가지고시민들이하여튼편리하게낙동강운동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아이고과장님고생많이하셨네요.그리고또한가지는쇠제비갈매기인공모래섬조성했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것해보니까어떻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물론이번에는뭐,예견된그게없어서또전문분토나이런것을몰려가지고그런데집행을하면서도조금매끄럽지못했고,그것도이제이번에앞으로시장님한테도이제이번에는일회성이아니고앞으로는영구구조물을해야되지않겠나싶어가지고내년도예산요구했다가시장님이그러면이것환경관리과로모든것을이관하라그래가지고지금현재환경관리과로이관한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큰짐을덜었습니다.과장님.그리고저궁금한것은우리위원님본위원뿐만아니고여러위원님이궁금한게폰툰수량있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다음에소유자임대료지급여부가지금정확하게한번말씀해주세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폰툰지금인공섬이가로가50m,세로가20m해서1,000㎡인데폰툰이4,000개들어있습니다.4,000개들었는데안동호어민회에서2,500개,권오안씨1,500개4,000개그래가지고사용했습니다.임대료나이런것은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아,지급해줄게없다?그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당초에어민회것을가지고이야기했는데어민회것가지고하니까180평정도이래가지고규모가너무작아가지고또옆에해가지고이제있는사람한테같이이래하다보니까한50m,20m그래도전번에위원님들께서방문했었지만그늘어난면적에50m,20m멀리서보면아주규모가작아보이는데실질적으로가보면좀덜한데좀어떻게보면인공섬을처음이렇게만들다보니까시간도없고그래서좀멀리서보면조잡스럽게그래좀규모가작고그렇습니다.앞으로한다그러면내년도예산을해가지고또전문인의의견을받아가지고이야기할때그런식으로이야기를해가지고내년도에는좀더좋은인공섬이되지않겠나싶습니다.

김상진위원

일회성보다는중장기적으로예산이조금투입되더라도하는것이본위원도생각을동감해요.지나간것이지만앞으로는내년에환경과로갔다하니까그래도과장님께서더많이알고계시니까업무는이양하더라도그런부분을좀개선했으면합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하여튼그런위원님도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무자하고만나가지고의견을충분히해가지고앞으로내년에할때는심사숙고해서진행하라고인수인계를다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내년예산에시민안전보험신규편성하셨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시민들이어떤혜택을보는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까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보장내역은자연재해사망등9개항목인데자연재해사망이게뭐냐하면열사병,일사병,저체온증이포함되어가지고지금우리계획이아직들지는않았지만안동에는한1,500만원정도.올해한번에일사병해가지고1,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이런예산편성들은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올바른예산편성이라고본위원이생각하고요.올해는폭염이나홍수자연재해로큰피해가없었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우리지역에는경미하게났습니다.비가하여튼좀저쪽에울진하고영덕보다는좀적게와가지고다행이기는합니다.

우창하위원

그것도복인데지역적으로저희들은큰피해는없는데요,우리산이높은곳은골이깊다는옛말이있지않습니까?그북후같은데는산이높은곳은집중호우나홍수가이렇게발생하면요,갑자기그렇게쓸려나가고이러기때문에평소에그쪽으로는산이높은곳이런쪽에는평소에소하천이라든가지방하천,골짜기이런정비를좀해주셔야됩니다.왜그러냐하면거기가유실토가이렇게있거나이러면그것이범람해서둑을넘고이렇기때문에재해가크더라고요.그부분에올해는예비비많이안쓰셨겠네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올해는예비비를거의안썼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예산이남아있으면그돈을불용처리하지마시고요.본위원지역구에도계속민원이들어오는데도그것을못해주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소하천정비사업하고뭐이렇게이름이똑같은소하천일제정비가있고그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소하천정비사업추진이있고이렇게두개가방재팀에있는데이예산들도비슷비슷한것아닌가이름은비슷한것같아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말씀드리면소하천정비는소하천당초계획대로하폭을넓혀가지고하는것이고,소하천일제정비는그방재팀장이읍·면에이장회의할때가서설명을했는데지금소하천에보면퇴적토가많습니다.퇴적토가많아가지고이것을임시적으로비가오면끌어가지고위에재어놓았다가또비오면또다시원상복구되고이래서인근에하여튼신청을받아가지고객토나이런것할때한다고지금은시장님도한목에다는못하고내년에는시범지구를몇개를선정해가지고해가지고호응이좋으면이것을연차적으로확대하는게안좋겠나싶어가지고.

우창하위원

예,아무튼소하천정비사업이든일제정비든자연재해가있는위험지구일단개선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해가지고집중호우나홍수이때피해가덜가도록미리미리소잃고외양간고치면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그러니까그것은우리과장님이많은부분신경을써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범시민안전문화활성화및정착홍보하는것있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녹색,본위원도송현초등학교에가니까등하교길안전등교길이래가지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캠페인했는데하여튼녹색어머니회하고

우창하위원

다른단체도또있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유관기관하고이래가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거기에본위원이느낀것은이렇게아이들한테홍보용품도주고학용품주는데미리오는아이들은좀이렇게학용품도받고,늦게이렇게등교하는아이들은홍보용품이부족한것같더라고요.좀넉넉하게가지고오셔가지고아이들마음이또다르지않습니까?홍보를하는데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이러면좋은일하시고좋은소리들어야.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캠페인하고나면했는데일찍온아이는받아가고또뒷문으로왔다가친구들받은것을보고다시정문으로나와가지고받아가는데앞으로내년에는그기간안에용품을지금보다더구입해가지고골고루.

우창하위원

아이들하여튼마음동심안다치게이렇게넉넉히준비하셔가지고녹색어머니회도이렇게용품많이아이들주고그학교안전하게학교등하교길하라고홍보하니까아이들이좋아하더라고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것은어릴때부터우리가안전교육하는것은좋은것이니까,그런부분들의시정촉구를드릴게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질문바로하도록하겠습니다.올여름에그늘막설치해서총한70개가되었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70개입니다.

김호석위원

여름에폭염피해가참우리시민들한테그늘이되었습니다.그런데겨울에눈오면그것도펼칩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늘막말그대로그늘막용으로만하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현재상태로보면커버가없어요.커버가없으면눈이오면물기들어가면곰팡이나면여름에못씁니다.그래서이것을커버를씌워야됩니다.커버원래안왔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제가커버있는것은저도못봤습니다.2017년도에10개를하고반응이좋아가지고2018년도에.

김호석위원

47개.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47개를하고올해는13개를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했는데그걸잘살펴보시고눈이안맞게눈이와가지고만약에펴서말려서해놓으면괜찮아요.그런데눈이왔는데도불구하고접어놓아버리면내년되면곰팡이생깁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참고를하셔가지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하여튼앞으로위원님들도지적하셨는데지금올해스마트그늘막이라고지금안동홈플러스앞에하고경북도청서문쪽에두개를했는데그게1개에850만원,그것은이제바람이세면자동적으로접혀버리고이것은이제지금그늘막보다는상당히좋아가지고안동시에서이제도청에그걸하니까예천에서일반그늘막을했다가주민들이들고일어나서스마트로다바꾸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해서한말씀덧붙인다면그것을폈을때그냥무의미하게하지말고안동엄마까투리라도좀넣어서시민들이펴놓았을때아이고‘예쁘네’라고감탄사가나올정도로무늬도좀넣고그렇게하세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들어가는데돈이얼마안들어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환경이나미관에.

김호석위원

예,미관이별로안좋아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그런것도앞으로시행할때는그것을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우리아파트현황에보면요.내가아파트현황을왜하느냐하면지금고층아파트가23층,20층,23층,24층까지있습니다.그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24층이최고아파트가금곡태성아파트인데한층에2.7m로치면64m한65m가됩니다.그리고앞으로고층아파트안지으라는법도없고.지금우리소방차가최고높은게53m밖에못올라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많은게아니고한대밖에없고,굴절사다리차는35m한대고층아파트에화재가났을때두대밖에없습니다.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이했습니다마는소방서가이번에국가직으로바뀌면서안동에도여기에대비해서고가초고층고가사다리를도하고연계해서방법을찾아주세요.이것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안그래도우리지금용상119하고법흥119에있는한대씩한대씩두대밖에없는데저도이래한번알아보니까인천송도나청라이렇게소방서에보면72m가는게20층용이있는데이게지금현재보면현대에버타임하고핀란드산이있는데한13억정도예산이들더라고요.그래서하여튼이것은소방이지금국가직으로전환되니까그때한번봐가지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어쨌든국비,도비이렇게하든지해서미리대비를해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지금용정교밑에용정교다리확장공사를하고있습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고계시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지금용정교다리밑에지반을모래를쌓아놓고크게해놓았는데그것공사끝날시그지반을높여야돼요.왜높여야되느냐하면저쪽에강남하고용상쪽하고지반이차이가있어요.그런데물이지난2년전에탈춤축제할때그때성수기에비가와서침수가되었는데강남은괜찮은데용상은침수가되었어요.그래그것을높이를이왕에공사를할때그층을높이같이해주십사하는말씀을꼭드릴게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하여튼전번에올해도11월2일날태풍이오고11월3일날제가아침에여기에서자고용상으로한바퀴돌았는데용상용정교밑에는실제둔치부분이비가와서넘어서그런게아니고주차장이이렇게보니까배수구가없더라고요.그래서일부지역이한3분의.

김호석위원

그것은비가많이와서지난번에확인했지않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일단은그래3분의1이배수구가없고이래하니까물이고이는것이고하여튼그것은.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작년에2년전에는청송에비가안오고우리는축제를하고있는데용상은침수되어서그자동차꺼내고난리가났지않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하여튼작년에저도일직면에있어서이야기들어보니까올해는그것을10월2일날태풍이온다그래가지고시장님한테보고를해가지고송천보,안동보,수하보,구담보다내렸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잘하셨습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래가지고둔치가한2m이상수위가낮아졌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우리동천보지난번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왔을때제가제안한것알고계시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현장에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거기현장에같이있었는데그것을건의를하세요.왜냐하면지금몇년째그게위에서부유물이쌓여가지고그게물자체가거기에지나가면물이썩어나가요.안동의깨끗한물이내려와서거기에오면부유물썩은자체가흘러나갑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용정교그쪽에용상시민뿐아니라안동시민이여름에휴가철에많이사용하고있는데냄새가나요.썩은냄새가나고,그다음에가동보를안하기때문에밑에물이배수가빠지지않기때문에한번씩홍수나버리면넘쳐서다리가다부서집니다.그것가동보가없기때문입니다.전체를가동보를하자는것은아니고중간중간에일부라도서너군데라도물을뺐다가또닫았다가이렇게해주실것을촉구드립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셨는데안그래도11월5일날그문제도얘기를했습니다.2017년도에공문으로의회에서지적해가지고보냈는데부산청에서도참고민을많이하는데그게지금우리가송천이나안동보,수하보,구담보는가동보로해놓아가지고우리재난과에서비가많이오면여기에서내릴수가있는데지금일명낙천보하고동천보는실질적으로보가아니고이름만보를붙였지실제4대강하면서낙동강을준설을해버리니까반변천준설하니까높이차이가있어가지고이것을설치한게하상유지공으로설치했는데실질적으로그것을부산청에도이야기를하니까그러면지금사람이현재거기많이다니고있는데그것을뜯었을때는또2차적,물론물은안썩고관계는없는데그게사람통행에단절되고그것도2차에.

김호석위원

아니요,그것하고관련이없지요?밑에발이있고사람은위로다니잖아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래가동보를하려고하면그것을뜯어가지고높이를좀해야되거든요.

김호석위원

아니요,제말은가동보를지금현재높이상태에서완전히다막다보니까이렇게물이넘쳐가지고중간에어느정도거기에서밑에빠져나가도록그러니까흙탕물이빠져나가도록하면되는것아닙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하여튼부산청하고긴밀히해가지고.

김호석위원

이번에내가그것을가서직접그것을했지않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을내용은나중에또추가로상의하더라도그것이꼭관철되도록저도노력할테니까우리과에서도신경을많이써주기바랍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팀장들수고하셨습니다.예,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은산림과,공원녹지과,상수도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9시0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