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44호)(시장 제출)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늦기는 했지만 지금 이라도 출연금을 대폭 늘려서 정말 우리 시 출연기관 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함이니 본 위원은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다만 좀 앞으로 자체 국비 등 수익부분에 자체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출연금이 아니고서도 수익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여성가족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부터 이런 용역 연구들을 많이 의뢰하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또한 각 유관기관들이 여성가족복지 이런 쪽에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수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영업활동을 좀 단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생해야 되지 언제까지 출연금만 자꾸 가져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건 이런 획기적인 출연금을 만들어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출연금이 지금 11월에 와서 출연금이 통과된다면 2020년도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이게 반영되냐는 우려점이 있겠죠?

예, 2020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에 맞춰서 사업비라든지 4억 원이 자체사업비로 잡혀져 있는데요. 출연금에 대한 3억 5000 있는데 이에 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구성했냐는 거죠.

안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미리, 이미 책자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부터 받고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타 지자체보다도 출발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해 왔는지 또한 울산시정에 좋은 정책이 반영되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울산여성개발원이 어느 시·도보다도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이직률도 심했고 그래서 올해는 대폭 인상해서 사업도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 2018년까지만 해도 7개 사업 정도였는데 내년 2020년도에는 17개 사업을 더 늘리고 인건비도 우리가 보니까 너무 하위에 있어가지고 상위는 못가더라도 중간까지는 할 수 있는 인건비도 대폭 늘리다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사기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성개발원이 굉장히 활기찬, 이때까지 좀 침체되었다면 모든 사업 면에서 직원들도 같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과장님, 내가 아까 묻는 것은 취지 알죠? 거기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직원 3명이 증원이 되고 또 임금 처우개선이 되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울산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여성가족이나 복지분야에 과제를 발굴하고 또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해결방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제가 7월에 부임해가지고 선정할 때 어떻게 주안점을 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결과가 우리 시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연구과제 수행에만 포커스를 두었다면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연구과제 10개를 죽 보시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다음에 정책에 참고 가능한 과제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등한시했던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주안점을 둬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바라보고 왔는데 예산도 89%나 증액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실 이만큼 한만큼 또 여성가족개발원 내에 체질개선도 잘 하겠지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할 시책들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을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서로 또 교감하고 서로 꼭 시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담당행정부서에서 국장님이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또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환경복지위원들이 이런 여성가족개발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협조하는 만큼 사업추진 실적이,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꼭 내년에는 그런 성과물들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출연금이 대폭적인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개인적으로도 환영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시의회와 울산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시정에 꼭 필요한 부서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울산시민들과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같이 의논도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슴 꼭 명심하고 또 위원님들 좋은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우리 여성개발원이 좀 더 발전하고 앞으로 어느 도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호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예산은 국비비율이 63%이며 예산 증감사유가 대부분 지원대상 증감에 따른 국비 조정분이므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6억 500만 원 증액된 65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국비교부변경,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편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향후 추계 반영에 따른 것으로 70억 2300만 원 증액된 349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국비교부변경에 따라 69억 3700만 원 증액된 19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국비교부변경으로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중간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7억 700만 원 증액된 238억 8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 국비교부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시민건강과 세입은 1000만 원 감액된 227억 96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교부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34쪽 중간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1억 2300만 원 감액된 25억 88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응급의료기금 교부변경입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7200만 원 증액된 977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세출은 81억 200만 원 증액된 4826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40쪽 하단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변경내역을 반영하여 9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출산장려 활성화 지원사업은 출생아수 감소로 인하여 출산지원금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및 설치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3～5세 보육료 지원은 당초대비 대상아동과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아동 감소에 따라 1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비품 추가 보급 등 사업량 증가로 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하단 긴급복지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로 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은 일자리 확대로 자활근로사업 8억 1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지급인원 감소로 자활장려금은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 상단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은 73억 1300만 원 증액된 2970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50쪽 중간 기초연금은 지급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7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3억 3700만 원 증액된 1135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52쪽 중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상단 장애인 연금은 대상자 증가와 기초급여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6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당초보다 대상자가 증가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4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36억 1500만 원 감액된 448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58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은 현장실습비 지원확대,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가산수당 증액 등으로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교육청전출금 50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시민건강과입니다. 세출은 1억 3400만 원 감액된 349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63쪽 중간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백신 단가 감소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세출은 1억 3200만 원 감액된 3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66쪽 하단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복지부 평가결과 반영 및 대상병원 폐쇄에 따른 것으로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4쪽 세입은 309억 2700만 원 증액된 1480억 90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예비비로 148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709억 6600만 원 증액된 676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307억 4600만 원 증액된 3636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는 대왕별 아이누리 입장료, 프로그램 수입 2억 86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적립금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에 3155억 9700만 원, 565쪽 하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7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364억 6800만 원 증액된 2127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등 23억 9700만 원, 566쪽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2102억 3700만 원, 응급의료기금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21억 3500만 원 감액된 512억 8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512억 3300만 원, 568쪽 상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64억 8200만 원 증액된 25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10억 900만 원, 보조금수입에는 국고보조금 100억 9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50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에 1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단 시민건강과 세입은 4억 9300만 원 감액된 207억 100만 원입니다. 571쪽 상단 보조금수입에는 국고보조금 18억 39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18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1억 원 감액된 2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는 보조금 이자수입,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2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54억 5300만 원 증액된 1조 1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8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은 445억 2000만 원 증액된 5001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580쪽 중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노후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 확대에 따라 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64억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96억 8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상아동 증가분을 반영하여 2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8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대체교사 지원 사업량 증가, 담임교사 지원비 대상자 증가로 13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교직원 증가로 3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중간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억 8500만 원 감액하고 국공립 공관어린이집 신축 7억 2400만 원, 국공립 구울주군청사어린이집 신축에 6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하단 울산양육원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 65%, 군비 35%로 편성하다가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은 대상자 연령 확대에 따라 15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중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상단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비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상단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원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중간 상이군경 복지회관 보수공사 지원 1억 원, 울산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부지 매입에 8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은 38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126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613쪽 하단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자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32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선암노인복지관 증축 공사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상단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비 및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비 39억 8000만 원, 하늘공원 관리운영에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라 3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은 45억 5800만원 증액된 113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22쪽 중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중간 장애인 연금 3억 2100만 원, 장애수당 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은 2020년 기준인원 및 지급단가 반영분입니다. 629쪽 중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GPS배회감지기 보급에 1000만 원 신규 편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390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지원은 서비스 시간 부족 보충분 1억 원 신규 편성,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은 사업기간 증가로 3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상단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에 돌보미 수당 단가 등을 반영하여 4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중간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 9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77억 400만 원 증액된 50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643쪽 중간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일센터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편성으로 8억 3200만 원 증액, 여성가족개발원 운영 출연금 5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상단 양성평등 네트워크 운영은 성평등 인식개선사업을 위해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가족센터 건립에 18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등으로 4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자 증가 및 지원금액 증가로 13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 문수청소년문화의집 재건축은 24억 원 신규 편성하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4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7쪽 시민건강과 세출은 2억 7300만 원 감액된 317억 4900만 원입니다. 672쪽 중간 한센관리사업 차량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복지부 지원예산 삭감으로 4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중간 보건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등록환자 증가에 따라 2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하단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4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운영은내년도 개소예정에 따라 진료비 및 운영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은 9100만 원을 감액한 39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91쪽 유통 수산물 유상 수거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중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1억 1500만 원 감액, 소아전용응급실 지원육성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중간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2500만 원 감액, 울산권역 닥터카 운영 지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4쪽 세입은 212억 7100만 원 증액된 1208억 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진료 실제 이용자의 추계를 반영하여 국·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098쪽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예비비 120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저출산대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말 기준조성액 13억 900만원보다 4억 100만 원 감액된 9억 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29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말 기준조성액 30억 92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30억 9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39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말 기준조성액 18억 9400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된 18억 1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모두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건강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사회복지기금)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다보니까 문뜩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받는 데만 해도 이렇게 쉼 없이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복지여성건강국에 사업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읊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 집행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복지여성건강국에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부서에 수고가 참 많았다는 인사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부서교체가 있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 각 과별로 내역을 보면 복지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넘어갔다는 발표도 있었고 한데 예산 증액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예산들이 행감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가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이 책자에 있는 수많은 시설, 기관들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요. 정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곳에, 그리고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런 예산을 하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런 시설과 기관들의 예산을 보면 정말 필요로 한 곳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들만의 권력 그리고 사유화되고 또 그들의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 약자나 이런 정말 시민들한테 기본적으로 가야 할 복지예산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을 수없이 다뤄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것가지고 논의하면 뭐합니까? 똑같은 사업 똑같이 계속 올라오는데, 정말 과에서 시설이나 기관들이나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대로 들고 오면서 예산 새로운 신규예산은 하고자 하는 예산에는 그 뜻을 반영을 못하냐 말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사업이 지금 2020년도에 그게 사업내용이 맞냐는 거죠. 그런 우리 안에 자정노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만족도를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1조 원이라는 예산이 복지에 반영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지금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지에 가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보다 원래 정부의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게 많은 사업이 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국의 예산은, 그리고 행여나 싶어서 제가 현장도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 정말 어려운 곳은 우리가 복지국이다 하고 이렇게 선진국이다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곳도 있나 이렇게 가슴 아픈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어려운 곳이 많은데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신규사업이라고 내면서 기존사업은 보완이 안 되면서 신규사업만 수없이 뱉어내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매칭이라면서 계속 사업을 잡아야 되냐 말입니다.

올해는 우리 신규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저는 지금 우리 여기 사업상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현장도 보고 또 예산도 받아보고 지출도 하고 하면서 우리도 무척 애를 쓰면서 편성하지 그냥 되었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다 어려운데 그냥 달라고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데 다 주시죠. 주시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유사한 기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센터도 유사한 센터가 너무 많고요. 또 어린이정책 중에 기존에 수없이 많은 기관도 있고 센터도 있고 있는데 또 다른 유사한 걸 만들어서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들만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해서 또 운영비 주려고 하는데 또 운영비 실제 그 기관들은 유지 안 되고, 뜻은 좋습니다만 그 유지가 안 된다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먼저 보완을 하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없애고 새로운 것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왕별아이누리 운영부분인데 이게 저희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이걸 이대로 계속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겁니까? 이대로 계속해야 됩니까?

위원님 지난여름에도 대왕별아이누리 때문에 ‘순천이 너무 잘 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루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도 그 교수님이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이라서 모시고 한번 대왕별아이누리도 둘러보고 또 내년도에 조금 더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을 하면 원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보면 생각 외로 우리가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은 거의가 다 풀로 들어가는 정도로,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설은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영이 어려운 부분은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냐는 거죠.

저희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실제 가보시면 대왕별아이누리가 실내, 실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 민간 놀이시설에 비해서 많이 수준은 떨어집니다. 단지 저희가 저번에도 아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우리나라 내에, 시·도 내에 공공기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놀이시설, 실내·외 놀이시설을 겸한 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행감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개원한 지 한 1년, 1년 조금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방식의 문제기보다는 과연 어린애들이, 아동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느냐 프로그램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달에 가장 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환산했을 때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시설 보완,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최근 들어서 8월, 9월, 10월까지 1만 2800명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가 오면 인원수는 떨어지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꽤 많이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한도까지 그러니까 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까지도 한번 수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운영방식이나 또 프로그램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냐 말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겠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저희가 이걸 만들어놓고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좀 고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위탁자 선정할 때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하고 싶은 데가 많으면 조금 더 나은 기관이나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설이 수익이 나는 시설이기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적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울산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이 위탁을 받으면 우리가 위탁한 시설이지만 자기들이 경영평가할 때 수익이나 지출에 대한 평가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위탁에 부담이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상에 이 시설이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위탁 경험이나 어떤 위탁에 대한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고 교류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관리공단에 대왕별아이누리 운영에 대해서 처음 초기에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서 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세부정산서 일괄을 다 전체 주십시오. 거기에 집행 품의서 사본하고 지출결의서 사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보시고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을 해야지 왜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죠? 다음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서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 또 과장님들, 계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또 내년도 당초예산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복지여성건강국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충 말씀하십시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20개 정도.

또 이렇게 편성했던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정말 다양하게 본 위원도 업무가 제대로 파악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분량도 많고 출산에서부터 육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양하게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런 복지사업들을 할 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꼭 복지수혜자들 정말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이 돼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열악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복지는 복지에서 노인도 있지만 건강도 식의약까지 다 우리가 하다보니까 굉장히 범위는 넓고요. 복지는 울산시민이 모두가 다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또 그리고 다문화가족들 이런 데 보면 많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렵고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찾아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보면 거의 보편화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은데 사실적으로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보듬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에 정말 소외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복지사를 통해서 발굴되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선택과 집중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복지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보면 340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기 보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기정예산액이 9억 8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서 보니까 2억 41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위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세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보면 581페이지에 같은 사업인데 전년도에 이런 예산을 9억 800만 원을 편성해서 2억 4000여만 원을 감액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그대로 예산을 9억 800만 원으로 요구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요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기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지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복지승인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세부사업을 수요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규모는 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매년도 계획사업의 가감이 결정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의 규모도 전년도 대비를 확정할 예정이면서 앞으로 우리 향후 국비 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안 편성에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액을 확정 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년도 당초예산을 전년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시민들의 건강증진, 심리상담, 문화활동 등 14개 사회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신청 이용하는 사업과 일상생활이 힘든 취약계층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을 해 주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자리사업이기도 한 사업은 매년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부내역 간 예산 변경으로 약 100명의 이용자가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590명가량 서비스를 이용하고 약 600명의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사업과 이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서로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감액해서 여기에 가사간병 지원은 심한 장애가 15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상보다 인원이 적어서 감액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는 6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돈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수혜자 감소로 인해가지고 남는 돈을 위에 세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여기는 인원이 늘고 이쪽에는 조금 인원이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인원을 늘어난다고 감안해서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던데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서비스업 요즘 추세가 서비스사업으로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복지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대한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수요자가 직접 선택해서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가 수요자들이 희망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 안마도 포함됩니다. 안마 서비스도 포함되고 그런 서비스들을 발굴해서 그게 14가지 정도가 됩니다. 14가지 정도를 발굴해서 우리가 사업을 설계해놓고 그리고 위탁기관들 그 사업들을 수행할 기관들까지 선정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상자들을 중위소득이 좀 낮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신청하라하면 그 사업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다보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수요자는 너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매년 저희 시에서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6300명 정도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보시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한 6600명까지도 저희가 올리고 싶은 욕심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결산추경 때 가사간병서비스는 1에서 3급 정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서비스가 한정돼있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아까 결산추경 때 가사간병서비스는 예산을 감액하고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쪽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한 상태지만 일단 정확한 금액이 가내시 되어 봐야 알겠지만 가사간병서비스는 금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두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인원수를 300명 정도로 늘리고 싶어서 일단 예산을 증액 요구한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시간인데요. 10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잘 나누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울산인구를 117만으로 봤을 때 여성복지 전체의 예산을 나눠보면 1인당 86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86만 원을 그냥 하나 앞에 이렇게 똑같이 절대적 평등으로 나눠주면야 여러분이 일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상대적인 평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살펴서 이렇게 개별화시켜 주려다보니까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참 본 위원은 솔직히 참담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 의원들의 예산 심의가 대표적으로 ‘어디 삭감할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쪽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시의원 모두가 ‘예산을 깎을 데가 없는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못 했을까? 조금 더 줘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영역의 전체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47억 원이 증가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11.3% 정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보편적복지에 따른 매칭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또 필요한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한 개별적인 어떤 욕구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자들은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전체 시 예산의 30%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체 기금하고 다 따져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30%를 넘지 못했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29.28%인데요. 29.28%인데 타 도시하고 다른 광역시·도 단위는 빼놓고요. 광역단위 도시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30%가 안 되는 광역도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매칭예산이란 걸 포함해서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인색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우리 복지여성건강국만 보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10.39% 증가한 9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전체 시 일반회계를 보면 30% 조금 넘어섰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꼴찌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예산이 너무 복지 쪽에 수요가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돈 벌고 세금내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봉양하고 정말 복지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복지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 수입의 수단이 생산활동이라면 사실은 이 지출 활동은 얼마만큼 복지적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선진도시, 선진사회의 가늠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복지예산은 멈출 수 없다. 특히 제조업이 너무 팽창되어 있는 우리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늘려서 그것이 우리 사회서비스예산으로 옮아가가지고 우리 제조업과 사회서비스가 60대40 정도는 되도록 50대50이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돼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그렇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이 정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실에 반드시 사회복지전문가 1명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어도 복지전체를 아우르는 서기관님들 중에 반드시 사회복지영역에 한 분을 해야 사회복지직능을 가지신 분들이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는 역시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고 또한 저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요.

근데 위원님 울산이 전국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우리 인구와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 같은 데도 40.53%, 37%인데 우리는 28.22%니까 굉장히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울산이 5개 구·군이 아닙니까? 5개 구·군을 딱 나눠보면 거의가 다 중구도 51.50%, 남구도 51.43%, 북구는 50.21%, 동구도 54% 그런데 단 울주만 25% 울주는 조금 예외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반 정도는 넘으니까 그렇지만 울산시 전체로 보면 많이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할 때는 반드시 우리 복지전문가가 한 분이 예산실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런 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복지 쪽에 서기관 한 분은 꼭 계셔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각 구·군을 말씀하셨는데요. 각 구·군이 사회복지예산이 50% 넘는 것은 각 구·군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것은 재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구·군에는 매칭예산 포함해서 50% 넘으면 구·군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 일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의 복지예산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구·군 전체에 일반회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고요.

예,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못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것이죠. 지금 이 매칭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 구·군들은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정부분 우리 복지가 낮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더 재앙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구·군에서는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다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울주군만 일할 수 있고 나머지 구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울산시의 인구 저출산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341쪽, 본예산 583쪽에 보면 2018년도에 32억 1800만 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22억 56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9억 6200만 원이 반납됐어요.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27억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22억 6000만 원밖에 못하고 잔액을 4억 4000만 원을 반납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5억 4000만 원을 또 책정했어요. 그죠?

예.

이게 결국은 2019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금액 뺀 금액을 그대로 세웠네요? 예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서 4억 40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면 딱 그 정도 남지 않습니까?

금액은 비슷합니다.

딱 그러네요. 이것은 밥 먹고 와서 힘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사회복지 예산비율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2019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28.21%입니다. 대전이 아까 40%, 광주가 37%되고 가장 낮은 데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 시·도 중에 인천이 그나마 낮은데 그게 32% 저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과연 우리가 울산시에 복지예산이 진짜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합리적인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가장 귀중한 통계치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비율을 죽 살펴봤습니다. 통계치를 내봤는데 3개 분야에서 전부다 저희가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개 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고 어르신도 가장 적고 장애인도 가장 적고 그에 대해서 건강한 청소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약자의 비율들이 전체적으로 낮다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예산부담률이 다소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답변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통계를 낼 때 그 시에 해당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이 되겠지 우리가 제일 낮아서 그런 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저는 자료요구로 대처를 하고 오후에 다시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자세한 것은 적어드리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서 2년 치하고 보훈단체에 지역별보훈단체 보훈행사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집행내역서 3년 치 부탁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일단은 올해는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 초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추가로 내년 같은 경우는 139억 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돼가지고 일단 내년도 2020년도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2021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추경하고 또 추경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럼 당초 계획보다는 1년이 늦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거기 중에 지금 615페이지에 보면 목 중에 노인복지관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하고 건립 인증 비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립노인복지관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것은 지금 시립노인복지관이 달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1개하고 근로복지공단 옆에 그다음에 제2시립복지관은 2021년도에 할 예정인데 그 시립복지관에 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 있는 시립복지관.

그러니까 그 홍보물 그건 아는데요. 이 홍보물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각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설명서 이런 것을 저희들 제작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비치할 그런 용도입니다.

그럼 인증 비용은?

인증 비용 이것은 저희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법에 규정된 인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건축물 관련 그다음에 장애 없는 그런 인증 그다음에 안정성 검토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저희들 1900만 원 6개 정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관련 내용입니다.

그럼 설계 시에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설계도 검토 중에 인증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 건물이 설계가 끝났으면 거기 관련해가지고 녹색건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기존에 필로티 구조물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꼭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옆에 추가로 하면…….

추가로 하기에는 예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일단 그 공간이 지금 입구 쪽에 비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1, 2층 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걸 막아버리면 건물이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 이용객이 하루에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선암호수공원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커피라든가 이런 것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좁은데 들어가는 메인 입구에다가 여기다가 증축을 한다는 게…….

근데 증축을 다른 데 붙여서 증축을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소비용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해가지고 그게…….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더 겪지 않습니까?

그것은 옆에 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암호수공원을 이렇게 가는 분들은 거기 풍경이 정말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딱 있고 있는데 건물도 거기에 잘 어울리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입에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다 막아버렸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은 그냥 출입구로 사용,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출입구를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세한 설계는 아직…….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은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들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추가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재원투자현황에 사업비 목 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증축공사 말입니까?

예, 총 사업비 9억 원 중에 공사비 7억 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 1억 원이 있는데.

아,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자산취득비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치매전담형 관련해가지고 남목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그다음에 제2시립노인복지관 그 안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북구에 내년도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세부적으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속 저희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각 시설별, 센터별로 요구하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유형별로 해서 사회복지회관도 새로 신축을 요청하고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울산에 지금 건물 공실률이 많이 있으니 기존 건물로 활용해서 유형별로 묶어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비싼 땅에다가 또 신축을 해서 건축비까지 모든 것을 했을 때 비용하고, 그건 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부분을 이야기를 드린거죠. 아니면 과장님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위탁이나 시설을 만들고 사업을 위탁 주면서 각 단체별로, 법인별로 사무실이 다 필요하고 거기다가 또 운영비도 다 들어가고 그에 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있지만 이 많은 일단은 위탁, 많은 위탁 법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규모가 큰 단체들이나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던 것들 한번 모아보자 라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개념으로 하나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해 주시는 사회서비스보장원 그니까 이렇게 많은 기관들에다가 산발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를 통합하고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는 게 사회서비스원이고 그 두 가지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기가 당장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당장 각 유형별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어떤 용역을 하든 아니면 자체 우리 전체 복지국에서 전체다 뛰어나신 분들 아닙니까? 꼭 굳이 어떤 울발연이든 다른 데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외부기관의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21년도부터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서 그런 기관들이 ‘아, 울산시가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충분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 612페이지, 어르신복지과 신동기 과장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지금 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에 통합되어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뭉칠 것은 뭉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이 기재된 부분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을 통합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네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그러니까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2020년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 해가지고 4개 영역에 그 사업을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돌봄인원도 내년도에는 6700명으로 한 2300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던 것을 14개소로 수행기관이 확대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연연이 아마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맞습니다.

정말 참,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622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8억 2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하고 콜택시하고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 5대 증차하고 그다음에 노후차 2대 또 교체하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 상승했고 또 거기에 요금을 한도액이 4500원에서 9000원 됐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이 되면 4500원하면 인건비가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데 임차한 원거리 이런 관외지역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고 또 유류대도 지원해 줘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운영을 24시간 운영합니까?

예, 24시간 운영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있어가지고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거기는 노조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연초에는 노조 측하고 민원이 있고 이랬는데 원만하게 협의도 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별 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콜센터하고 콜택시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콜센터는 거기에 상담원들, 전화 오면 상담합니다.

전화 받아가지고.

상담원 10명에 대한 그거하고 그다음에 콜택시는 기사분 58명에 대한 거기에 부르미 기사 58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장애인들은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불평·불만사항이 없고 일부 ‘약간 지체가 된다.’ 이런 말이, 약간의 민원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보완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은 1· 2급 수준의 지체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1·2급이고 3급 중에서도 중복장애, 여러 가지 중복장애인분들, 심한 장애인들 이래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콜택시 운영하기,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화하면 대기도 하고 바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또 1시간씩 대기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에는 이용하는 장애인들 그런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GPS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1000만 원 신규사업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 원가지고 발달장애인들 보급이 다 됩니까?

현재 발달장애인 4200여 명 됩니다. 되지만 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00대 정도 시범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 추가 확대사업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100명 한정해서 한번 사업을 펼쳐본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그 질의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구·군에 복지비가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국비사업 매칭도 우리 시가 어려워하면서 우리 시 역시 시 자체사업을 구·군에게 매칭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시가 또 시 사업을 구·군으로 너무 무리하게 매칭으로 내려 보내게 되면 이건 구·군이 자기의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안 한만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군 매칭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사업에 구·군 매칭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시비사업을 자체적으로 늘리는데 그래야만이 지역균형발전이나 복지서비스의 어떤 형평을, 지역 간 형평을 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걸 또 그대로 구·군에게 답습하게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자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을 보면 2018년도 추경에 보면 32억 1800만 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22억 56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약 9억 6200만 원이 남았다가 반납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 다시 또 약 27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2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4억 400만 원을 반납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또 줄여서 25억 4000만 원을 지금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출산지원금은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내려서 계획을 잡다보면 결국은 두 가지 다 동반하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반납하죠?

예.

우리 과에서 자체로 쓰는 것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출산장려금이지 않습니까?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는 돈을 다른 출산장려금으로 써야 출산이 장려되고 출산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예산서를 제가 몇 가지만 봐도 보세요. 저출산 극복 우수자 및 공모전 시상식에 800만 원을 동결했어요, 그냥 그죠?

예.

늘리지 못했어요. 이런 것 홍보해야 출산율이 늘어날까 말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이것은 정말 저소득층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애기를 낳아라. 키우는 것은 우리가 안 굶기고 기저귀 못 갈도록 안 할 테니까 낳아 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4200만 원을 삭감하고 2019년에서 2020년 예산에는 1680만 원을 삭감했어요. 안 썼다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동이 줄어드니까, 출산이 줄어드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과장님 12개월 미만 영아가 하루에 몇㏄ 분유를 섭취하는지 아십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것 과장님이 아셔야 출산정책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유 한 통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지원합니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으로 보면 아동발달에 있어서 12개월 아이들은 약 800㏄에서 요즘 아이들은 좀 많이 먹어요. 900㏄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분유 한 통 가지고 3일, 4일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분유가 요즘 싼 게 2만 5000원에서 비싼 것은 프리미엄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대요. 그런 것들은 3만 8000원까지 가요. 평균 3만 원만 잡아도 8통이면 얼마죠? 분유 값만 24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저소득에게, 이거 출산장려금 맞습니까? 이게 출산장려책이 맞냐고요. 한 달에 8만 원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죠. 분유 값으로 8만 원 아닙니까?

예.

기저귀 값이 얼마더라, 기저귀 값이 6만 얼마인가요?

기저귀가 월 6만 4000원.

그렇죠?

분유가 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이것 어떻게 키웁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낳아주세요. 키우겠습니다. 이거 굶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데로 전용해서 못 씁니까? 그런 삭감 반납을 했으면 자, 우리 이런 돈에 이것은 출산율이 저조해서 이런 돈은 못 썼는데 이 출산장려금을 늘리든지 그 삭감되는 만큼, 그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올려줘야 애기를 낳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세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몇 년째 지금 3900만 원 동결입니다.

예.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5100만 원 삭감했어요.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연령이 늦어집니까, 빨라집니까?

늦어집니다.

늦어지죠? 그럼 만혼에 만산입니다. 그죠? 고령출산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 고위험 출산입니까, 아닙니까? 고위험 출산이죠? 고령자출산, 그럼 이런 예산 늘려야죠. 왜 이걸 삭감합니까? 더 줘야죠.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것 7200만 원 삭감했어요. 이거 왜 삭감합니까? 도덕적으로 청소년들은 엄마가 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예, 아닙니다.

그냥 출산이 떨어지니까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수요자가 많이…….

기계적으로, 그죠?

수요자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돼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런 건 늘려야죠.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큼 남는 그것만큼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야 이런 친구들이 숨기지 않고 이왕 낳은 거 잘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런 것 더 주세요. 더 주시면 고위험 엄마들도 낳으려고 용기를 내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그것 삭감해놓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삭감한 만큼 절대적인 금액을 늘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유도하려고 하면, 근데 현금 정책은 이미 우리가 실패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라도 늘려서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저귀나 조제분유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독자적인 사업이기보다는 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하고 합쳤을 때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렇다면 국비 지원사업에 50대50이란 매칭으로 정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시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저희들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률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기존에 있는 시책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출산시책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아쉽게도 저희가 예산 핑계대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는 다소 반납할 금액들을 다 모아서 다른 시책이나 또 다른 사업개발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내년에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이나 차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애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출산지원금은 전액 국비사업이죠?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아, 전액 시비사업이죠?

예, 시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예.

개발하시고 서로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회복지 일을 하신 분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원님 여기 보면 기저귀든 분유든 가격이 얼마가 아니라 최저가격이 싼 것부터 아까 말씀하신 비싼 이게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연령 차이도 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분만 넣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분유가격을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제일 싼 게 2만 2000원, 2만 5000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도 2만 2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분유 값 한 달 8만 6000원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2주일밖에 못 먹여요.

많이 먹는 원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얼마 안 된 몇 개월 안 된 또 신생아 같은 경우…….

저는 만1세를 지금, 12개월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24개월까지 지원책이지 않습니까? 중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폭이 많이 넓으니까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이 들어서 이유식 먹기 시작하면 더 먹어요. 그러니까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8만 6000원 가지고는 무조건 부족하다, 반도 안 된다,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일반가정에게 주는 비용 같으면 국장님 말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저소득층.

저소득, 기초생활수급 정말 돈이 없어서 애기 못 키울 수 있는 가정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애기를 키우는 엄마는 일을 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애기 때문에 돈 벌러도 못 가고, 돈 벌러도 못 가는데 분유 값도 보탤 수가 없는데 나오는 것은 반밖에, 반도 안 되게 나오고 못 키우는 거죠. 그러면 애기 하나 낳고 난 뒤에는 아이고 뜨거라 싶어서 이것 임신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책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지제도가 조금은 더 아주 예리하게 조금 더 전문적인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 우리 서휘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앞에 86만 원씩 나누어서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왜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대폭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김시현 위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얼마죠? ’20년 예산요구액이, 6200만 원입니까?

예, 6240만 원.

이 산출액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면 104개소 어린이집에 4달 치,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이 감액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우리가 이걸 안 줄 수도 없고 주려고 해도 돈이 너무 적어 중간에 하다가 또 조리사들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고 시하고 5대5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럼 5대5로 해서 30만 원씩 104개소, 4개월 곱하기 50%.

예, 맞습니다.

이거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저희들 부서의 욕심으로는 30만 원을 12개월 동안 주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매칭은 50대50 구·군하고 시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쉽게도 예산이 지금 여기 62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저희들 아직까지 오늘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도 듣고 그래서 만일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정을 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교감 그다음 구·군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만 원씩 4개월을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준다면 12개월씩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낮추어서 올해는 지급하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 10만 원에서 인상하는 방법 아니면 4개월 치를 3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연초부터 4개월을 주기는 힘들겠죠. 시작을 늦추어서 8월부터 12월까지 주는 방법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살아있다면 그 두 가지 방법일 것 같고, 그 의견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 의견, 구·군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교감이 되고 난 뒤에 추진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백운찬 위원님이나 아까 서휘웅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울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 지금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형이든 민간이든 어린이든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없는 것보다 점을 찍어준 것에 대해서는 무한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요구안이 다 관철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4개월을 점을 찍었다는 것은 6개월도 아니고 4개월을 찍어서 시작한다는 것들은 이게 해 주는 건지 그냥 우니까 젖 주는 건지 도대체가 모를 수밖에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고민을 깊게 하셔갖고 아까처럼 10달로 나눠서 10만 원씩 이것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더라도 아쌀하게 줍시다. 지금 복지과 쪽에서는 전부다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휘웅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통합적으로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인원을 다 이렇게 투입시켜서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기관, 단체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울고 있는데 우리는 울고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줘서 달래는 행정 이제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깊이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서 의회하고 내년도에 살림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같으면 또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중간에도 그렇고, 1년 주려고 해도 10만 원씩 그 나머지는 또 다 보충을 해야 되고 그것도 부담이 되고 또 9월, 10월, 11월, 12월 그것도 네 달 주려고 하면 그 앞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 보면 공공형 주고 나면 틀림없이 가정, 민간 다른 데도 당연히 또 요청이 오면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하나를 통일해가지고 줘도 원망 듣고 안 줘도 이런 게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이 나오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고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운영비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사업 관련입니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저희들 운영비하고 수당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각 구·군하고 지금 운영은 안에서…….

운영은 재단별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그 안에서 재가노인분들한테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예, 그런 사업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비용들은 각 기초에서 지금 다 지원됩니까?

그것은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재가노인분들한테 나가는 도시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 본 적은 제가 없습니다. 주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남구 시니어클럽 이런 데 반찬가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급을 하고 한 8군데인가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서 지금 재가 도시락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단가는 저희들 3000원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식대가요. 나가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셔가지고 그분들 탓을 하시지 마시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분들은 정말 어렵게 자기들 시간 내서, 여성분들이20㎏, 30㎏ 그 박스를 들고 나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락이 어떤 수준으로 나가느냐 하면 담을 케이스, 각 시든 기초든 좋습니다. 도시락 비용이 우리가 지불해 주는 게 밥하고 국하고 과일하고 이렇게만 사는 비용만 나가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담을 케이스가 없겠죠?

예.

케이스는 어디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구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도시락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는 식판 나가는 데도 있고, 식판으로 해 가지고 식판을 가지고 직접 거기서 배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제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담을 그릇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후원해 주는 곳이 없다보니까 자기들 사비로 하다가 하다가 못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적자를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있고.

그것은 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락.

그런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위원님, 그 센터에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서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고 싶고요. 또 제가 아는 북구에 그런 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청결하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후원을 많이 받는 곳은 그렇게 해요. 후원을 못 받는 곳, 재가서비스 하는 곳을 가보시라는 거예요. 잘되는 데 가보면 뭐합니까, 못되는 데를 가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346페이지, 348페이지에. 344페이지에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구입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어떤 목록을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을 좀 봐야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시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보면 제3회 추경 요구사유 밑에 보면요. 일단 제가 아까 자료를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증가를 해서 그 운영비가 5만 원씩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운영비가 아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가 감액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항목별로 좀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아마 일부 조정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요구사업 밑에 보시면 전년 대비 증액 지원분 각 5만 원씩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수 증가로.

예, 이것은 저희가 국비내시분을 반영해서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 되지만 실제 지원되는 것은 감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 남는 부분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20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20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게 이 예산 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정액지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올해 대비 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체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다보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기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모든 것이 상승하는데 비해서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실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기들은 더 해 주고 싶은데 프로그램비를 자기들은 2만 원이든 3만 원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일부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예산에, 복지여성건강국 예산에 담겨있는 예산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총액기준으로 3% 정도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어렵고 힘든 데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회의를 하면 건의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특수성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은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역할은 비슷한데 지역아동센터의 태동이나 설립 초기 당시에 어떤 그런 환경들, 그리고 이게 국가정책으로 들어오면서 포함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문제가 복합적으로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황들은 어려움은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지만 약간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내일설계지원센터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항목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위탁금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보조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보조사업으로 할지 위탁사업으로 할지는 저희가 보조금조례라든지 위탁사업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각 사업별로 우리 위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항목을 정할 때 예산과목을 어디에 편성할 것인지는 좀 차이는 있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단지 예산을 민간위탁금에다가 포함할지 다른 보조사업에다가 포함할지 아니면 경상보조에다가 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혼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보조금관계법령이라든지 관리 조례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집행해야 될 민간보조사업은 위탁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과에는 위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산서 600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2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중식이나 방학 중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6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급식단가가 4500원입니다. 4500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청소년이니까 아동들이니까 성인하고 비슷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0원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너무 적다, 최소한 아동들에게 급식만큼은, 저소득 아동들에게 급식만큼은 제대로 제공해 주자라는 그런 목적하에 내년에는 단가를 1000원 올려서 5500원, 1식에 5500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 한 끼 식대가 평균 얼마 정도 되죠?

저희 울산시 같이 4500원 주고 있는 데는 상당히 적고 대부분이 5000원 정도를 현재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부 6000원, 7000원도 주고 있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이 5000원 기준…….

평균.

평균 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많은 시·도에서 최소한 5000원 인상, 55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5500원 정도를 지원하면 좋겠다 해서 5500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 우리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들.

예, 맞습니다.

한 6000명 된다고요, 울산시 내에?

예, 내년도 기준으로.

내년도 기준?

예, 6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 학생들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방학 때 저희가 학기중, 방학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외에도 또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방학중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부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똑같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개 구·군에 단체보조금이죠, 그죠? 내려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601페이지에 아동수당 지원도 전년 대비 156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많아서 그래요?

예, 만6세 이하에서 중간에 몇 번의 과도기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만6세 이하 또 상위,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만7세 이하 전 아동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올해 대비 15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아동대상이다 그죠?

예, 만7세 미만입니다.

만7세 미만.

예.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 지금 선암호수노인복지관, 그 복지관 건립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증축사업 한다고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죠?

지금 일단 예산은 9억 원인데 예산은 신속집행 해가지고 우수되면 인센티브가 구·군에 내려갑니다. 그 몫으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남구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몫으로 내려가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증축 사업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층에 필로티에 커피숍, 커피를 파는 커피숍 1·2층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물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입구, 출입구 위에 보면 필로티가 있어가지고 기둥이 있습니다. 출입구에, 그 기둥을 1층에 커피숍을 하고 2층까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다시 덧대가지고 붙이는 것은 아니고 그 1층에 통유리로 해가지고 커피숍을 만들고 2층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계속 연연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시설도 거의 포화상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제2시립노인복지관도 지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울주에 또 중부노인복지관도 건립 계획 중이고 앞으로 4개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구지역구다 보니까 남구에도 지금 문수·선암·도산 이렇게 있는데 정말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남구에는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일단 아직까지 남구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3개 복지관이 있는데 7000명 정도, 1개소당 최소 500명, 많은 데는 1000명까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시 내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연연이 늘어날 추세이고 정말 어른신복지과에서도 그런 각 5개 구·군의 복지관 실태를 잘 파악해서 또 보강·신설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각별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실 시간인데 그래도 몇 가지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린이집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 키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울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는 많은 지원들을 아끼고 있지 않죠.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쓰고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다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은 59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게 제가 2019년 결산추경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 30개 정도를 국공립화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어린이집 몇 개를 국공립화 했죠?

민간에서 가는 게 13개 정도.

13개 정도 했죠?

예.

그리고 올해도 6개소를, 이것은 사실은 증설이죠?

증설이 아니고 전환, 가정이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시키…….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주민들의 허락 하에.

어쨌든 그것을 임대해가지고 국공립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늘어난 게 아닙니까, 맞죠?

이게 대통령이 40%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국장님도 좋고, 울산시 어린이가 0세～5세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대상 아동이에요. 그죠?

예.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몇 명입니까?

5만 2000명, 죄송합니다.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5만 8000명,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5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3만 9715명이에요, 지금 현재.

예.

유치원 정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치원 현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만 7000명 정도.

정원.

정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2만 4491명입니다. 두 개 합하면 얼마가 되죠? 6만 4200명입니다.

예.

아까 현원, 전체 아동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5만 9000명.

그러면 울산시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정원수를 합친 것이 우리 울산의 전체 아동수보다 6149명이 많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전체 아동수보다 정원수가 넘는데도 자꾸만 확충합니까? 이것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유치원은 또 교육청 관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우리가 유치원이건 어린이집이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나고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유치원이 몇 명이 증설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모르시죠?

예.

신설은 송정동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총 228개 학급에 580명이 또 증설됩니다. 정원이 늘어난다고요, 580명이, 그런데 아동수가 말입니다. 2018년도 전체 출생아수가 8000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7900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8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개 연령대를 하면 8000명씩 잡아도 몇 명이라는 겁니까? 4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울산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몇 명으로 떨어진다고요? 4만 명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통계적으로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자꾸 짓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자꾸 지어요.

위원님, 지금 개인적으로는 유치원을 안 짓습니다. 이제 공립에서 지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현황을 받은 거예요. 28개 학급을 신·증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지 개인이 지금은 안 합니다.

교육청이 짓든 누가 짓든 간에 짓는 것은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국공립.

국공립을 짓든 누가 짓든 간에 정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그러면 지금도 정원이 6400명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퍼부어가지고 짓는 것이 맞느냐는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손을 안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허가를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요. 0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집이 교육과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3세부터 5세까지는 같죠?

3세부터 5세까지는 같지만 0세부터 3세까지는 다르죠.

0세부터 0·1·2세는 표준교육과정을 쓰고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잖아요. 똑같아요.

예.

과정 똑같아요.

예.

그 보육료, 교육비 똑같아요, 지원하는 것,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더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합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보면 말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울산과 같은 이런 문제를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서로가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은,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금 시청은 시청대로 예산을 그냥 계속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이것 이대로 두면 됩니다.

예.

이거 이대로 두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내일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거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이 문제를 꼭 좀 지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 지원은 3% 인상 되었죠? 과장님 그러면 대체교사는 더 확보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정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울산시의 정책도 신축보다는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공동주택에 관한,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가정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책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야 하고 국가에서 40%를 목표로 정하고 있지만 울산시의 여건은 1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의 목표는 알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도 그렇게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학부모들 대상으로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가장 1순위가 37% 내지 38%가 1순위로 꼽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희가 그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우려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민간가정에 대한 지원 활성화도 병행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와 같이 우리 수요자들이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을 전환을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치원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 골자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서로가 공멸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국공립어린이집이지 사실은 공보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꼭 국공립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겁니다.

예, 대체교사…….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민간어린이집들도 그것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당장 3% 인상하면 대체교사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체교사가 저희가…….

더 이상 확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올해말 기준, 그러니까 2019년도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 지금 책정을 한 것인데 저희가 대체교사를 시작하고 올 초에 시작할 때 당초에 6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67명에서 96명으로 증원이 좀 되었습니다. 올 말까지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년에는 96명 이상 확보를 하려고 120명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결산추경 기준 96명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5명 정도를 요청을 해 놓았지만 그것은 100%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올해에서 좀 증가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계속 좀, 과장님 우리 울산에 보육교직원이 7569명이죠?

예, 7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7569명이 최소 몇 개씩 연차를 쓰게 되어 있죠?

최소한 15일.

15일 연차 쓰게 되어 있죠?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곱하기 하면 13만 3535일이 나옵니다. 이 13만 3535일을 한 사람의 대체교사가 20일을 한 달에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달에 그렇게 20일을 대체한다고 보면 몇 명의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죠?

위원님 산술적인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가 대체교사가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 대체교사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저희가 요청한 건 대비 지원율이 90% 정도 됩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아마,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마 이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실제 신청 대비 지원율은 9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개수를 정하고 1년에 쓸 수 있는 개수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90%이지 어린이집 전체 수요자의 90%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계산을 잘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린이집 못지않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17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좀, 매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저희가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부가적인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장이라는 것은 주52시간제라든지 이런 제도들, 각종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될 것은 해당 사업장이나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단지 공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기 어린이집에 맡겨놓지 말고 행정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대체교사가 생긴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요.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시간제 이용이거나 또는 점심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약간의 틈이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보육은 들어와 있는 시간만큼은 잠시도 그냥 할 수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사용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면 이런 조건을 맞춰주고 사용자가 하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노동법은 따라라, 그런데 니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려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유치원을 계속 신축한다고 들어가는 그 돈 또 우리 울산시가 국공립화 한다고 계속 쏟아붓고 있는 돈, 이런 돈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대체교사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이거 말고도 시간제보조교사라든지 이런 거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 대체교사만큼은 노동법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지 이것은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앞으로는 아마 점차적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계속 이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오니까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이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이것만 딱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또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들 돌보는 곳인데 왜 지역아동센터에는 보면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법에 취약아동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100%는 아닙니다. 일반아동까지.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일반아동까지 수용을 하되 대부분이 8, 9십%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시 또 다함께 돌봄은 그냥 일반아동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는 점점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못사는 아이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약아이들로 굳어진 개념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 달라야 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다함께돌봄.

예,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다함께돌봄.

그것은 저희가…….

왜 어린 애들부터 잘사는 놈 못사는 놈 이렇게 나눠서 정책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런 것보면, 우리 복지가 왜 이렇게 가야되는지, 이 어린 애기들 저거 집 못사는 것, 잘 못사는 부모한테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 억울한 일인데 왜 어른들이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너는 못사는 아이들끼리 다니고, 너는 잘 사는 아이들끼리 다니고, 이게 무슨 복지정책입니까,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떳떳하게 하셔야죠. 왜 자꾸 따라갑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저희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나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비슷한 업무의 성격들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중앙부처에다가 다함께돌봄사업 우리뿐만 아니라 학교도 있고 또 여성청소년과에도 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기관이, 중앙부처가 다르고 또 사업과목이 다르다고 해서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점들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루빨리 이 돌봄은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되고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개선이나 제도개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노력하도록 하고 단지 현재로서는 이 사업들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지침이나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상자를 통해서 서비스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예산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605페이지.

605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저희가 크게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400만 원 정도 별도 편성 돼 있습니다. 그것은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취득이라든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가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조리사 2명 포함해서 총 우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는 정원 3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30명 풀로 다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추가수용이 불가능한 상태고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전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3% 정도 인상한 거 외에는 사업비 증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울산시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노숙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저희가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이 30명인데 타 시·도에도 노숙인 자활센터가 있지만 우리 시가 좀 작은 규모에 속하고 한 개소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꼭 노숙인이 아니어도 주취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원파악이 당장 불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노숙인 자활지원센터로 인계해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실제 종사자들도 많이 있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숙인 지원센터의 추가 확충은 필요하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장 확장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원 외에는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나머지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원확인을 통해서 최대한 돌려보내는 작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의 사업비가 자격증 취득하는데…….

위에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거는 1400만 원,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자체 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취득 또 자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위에 1428만 6000원이고 그 밑에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억 7100만 원 이거는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부분이고 그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라 해가지고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사업 5300만 원 이거는 그 안에서 노숙인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주부식비 그다음 피복비, 의료비 등 그렇게 크게 구분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훈사업에 보면 행사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현충일행사 각종 인쇄물 제작이 이게 얼마죠? 700만 원인가요?

잠시만요.

700만 원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인쇄물을 제작하신 거죠?

저희 현충일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데 대한 현충일행사에 관한 간략한 안내 팸플릿도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에 관련되는 홍보물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무슨 홍보가 필요한가요?

현충일 참석하시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사에 참석하시면 내빈분들이나 참석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안내 팸플릿을 의자에 놓는다든지 배부해 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류의 행사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현충일행사를 하는데 보훈행사 유족리본 제작도 있고 진혼무 무대설치도 있고 이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 행사에 관한 사항 외에 이 항목들이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보훈행사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위에 보면…….

그러니까 지역보훈행사가 1년에 몇 번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큰 사업들이 뒤에 606페이지에 보시면요.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도 큰 항목 안에 6억 원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현충일 행사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차료가 또 있네요?

잠시만요. 현충일행사 장비 임차료입니다.

장비 임차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웬만하면 저희 시청 내에서 하는 행사는 원래 설치돼 있던 방송장비라든지 앰프시설을 이용하지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방송장비를 임차를 해서, 또 전문적인 그런 장비들 임차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송장비에 관한 임차료 그다음에 또 몽골텐트도 필요할 경우는 치고 그다음에 의자도 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다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차를 해 와서 행사를 준비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일자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요구액이 또 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가적으로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거고 실제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 3분의2 정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실제 국비내시 내려온 것은 거의 42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50억 원 했지만 추경에 150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죠?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돈이 이만큼 몇백억 원씩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420억 원만큼 일을 하시나요?

내년 같은 경우는 1만 2000개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도 있고 노노케어, 자기 어르신들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해서 예를 들면 반찬가게 이런 데도 가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카페라든가 커피숍 이런 데서 일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정원관리사업단 여기에도 태화강 국가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127개소 사업기관을 해가지고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 책임에 의해서 돈이 이렇게 국비가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아까도 우리가 복지인구정책과의 얘기를 하자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시고 장애인파트는 장애인대로 이제 뭐 여러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다 부족하다고 하시고 노인은 노인대로 또 부족하다 하시고 청년도 또 부족하다 하시고 다 부족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예민하게 바라본단 말이죠. 노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취약계층으로 ‘너만 어려워.’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노인들을, 왜냐하면 노인도 나이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65세 돼도 노인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연세에 맞는,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냥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공짜 돈이라는 개념으로 시간만 떼우다 가는 일자리창출은 이제 되지 않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재능기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재능기부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자원봉사로 딴 데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도 가르치고 예를 들면 자기 어르신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벽지라든가 이런 거 무료로 그냥 고쳐드리는 그런 것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가 늘면서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담인력은 또 청년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울증도 상당히 감소가 되고 예를 들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자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울증도 상당히 감소되고 그다음에 병원 가는 횟수도 3분의1로 줄어들었다 그런 공식적인 통계도 있고 하여튼 사회적비용하고 포함되면 이런 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맞춤형일자리도 제공을 해 드리고 또 사회에다가 봉사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봉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올해 정년퇴직이라고 들었는데요. 가시면서 우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없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또 장애인복지과가 이번에 신설됐고 이래가지고 관심도가 높은데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이 단체들의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할 동안 보니까 장총회관이라든지 시각장애인복지관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퇴직을 맞이한 거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행사가 연말에 많아서 다니다보면 장애인협회장님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시현 위원님부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서 2억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몇 개, 지금 설명자료를 볼 때도 대상에서 등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거부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장애인단체 5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보통 2년 단위로 하는데 갱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임대주가 거기에 인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인상분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임차료 포함해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임차료는 기존에 있고 이거는 인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이 안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총 얼마란 말씀이시죠?

총 2억 원입니다.

그럼 기존에 1억 원하고 총 3억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거기에 2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요. 기존에 ’18년도 예산에 1억 원이 잡혀져 있으니까.

’19년도에는 2억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1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2억 원을 또 편성을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인상분이 해가지고 계약이 된다면 또 지출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인상이 안 된다면 다시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3억 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전체 2억 원입니다. 추경에…….

기존에 집행된 1억 원하고 포함해서 전체 5개 임차료가 3억 원이란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에 당초에 올해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억 원 편성했는데 1억 원만 쓰고 임차료가 전체는 우리 7개 단체에 1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인상분에 대해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원만 거기에 집행을 하고 1억 원을 삭감하고 또 2020년도에 인상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 원이 아니고 1년에 또 인상분 2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여기 가까운 데는 신장장애는 신정3동 쪽에 있고 녹수한의원 쪽에 있고 그다음에 시각은 바로 하나로마트 옆에 건물 2층에 있고.

세부자료를 주실 때 세부단체별로 임차료가 얼마씩인지 그런 것도 기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래 놓으면 한 건물에 다 있는 걸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갱신기간에 해당되는 것 하고 전체 7개 단체에 대한 임차료 지원현황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4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원사업해서 1억 4200만 원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이고…….

624페이지요?

예, 사업비가 16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3명인데 나눠보니까 1명당 반올림해서 38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업비가 200만 원, 19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4200만 원을 들이는데 사업비가 200만 원씩, 190만 원씩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624페이지 어디 쪽에 말입니까?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아, 재활지원사업.

총 1억 4200만 원.

여기에는 주로 인건비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주로 인건비 3명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된 게 1억 42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주신 세부자료 보십시오. 418페이지에 설명자료 보시면,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 그리고 사업비가 2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짜리가 3개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아닙니까? 정말 재활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맞는지, 재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인데 실제 재활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는 500만 원도 거의 안돼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주시면 재활할 수 있도록 높여서 제대로 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는지.

인건비하고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는데 인건비 비율이 높고 운영비 비율이라든지 보다는 차이나는 거는 앞으로 이거는 조정할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편성할 때.

그러니까 뭐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1억 4200만 원을 들여서 장애인분들 재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곳인데 지금 재활을 하는 사업들이 없다 아닙니까? 한 사업만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다른 곳도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소외된 분들과 약자인 분들이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분들이 수없이 예산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데 그 기관이나 센터를 운영하는데 70%에서 80%가 다 쓰여 버리고 정말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나중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는데요. 2억 3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버스 3대 34인승 버스입니다. 이거는 장애인지역서비스협회에서 운영하는 버스 3대인데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3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은 지금 노선별로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3회에서 6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대상이라고 해 놓은 게 노인분들과 임산부 등 해서 어려운 대상자 분들이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이 차량이나 사업명을 보고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잘 사용하고 별 민원도 없고 지금 운행이 잘되고.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만 쓰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 콜택시에서 돈 또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더 장애인 콜택시 늘려서 사용하는 게 맞지. 사업명과 목적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가 안 되니까, 여러 유형별로 해서 많습니다만 유형들이 서로 같이 공감해서 사업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장님, 복지여성건강국에 국장님 권한으로 풀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좀 많이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 그런 풀예산이 좀 있으면 정말 복지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긴급을 요할 때 요긴하게 참 쓸 수 있는데 없다하니까 아쉬운 감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각종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해당되는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거는 많이 부탁을 해도 개인적인 거는 없고 일단 센터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자기 사업을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늘 하는 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런 복지시설의 책임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성실하게 열과 성을 다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댕기다보니까 의원이라고 또 부탁들을 합니다. ‘아, 우리 시설에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정말 한번 바꾸고 싶은데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우리 의원이 나서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받아요. 사실 그런 것 받을 때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차량지원해 주고 하던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확 이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드만 어떻게 그런 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차량문제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도 워낙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 하다보니까 공동모금회도 너무 이게 힘들다. 어쨌든 공평하게 차가, 주라 하는 곳은 너무 많고 차량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올해 공동모금회 차량이 나와도 우리한테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 줬습니다. ‘공평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저기 부탁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한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정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다 노후되고 또 필요한 곳이고 이러다보니까 안 준다 말하는 것도 사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꼭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곳에는 5년만 쓰면 폐차한다는 그 차도 어떻게 이용할 수 없는가 또 우리가 알아보니까 장애가 타야 되면 모든 이런 개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또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좀 빨리 해소를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듭니다. 예산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합니까?

다 자기 부서마다 주로 장애면 장애 각 부서마다 다 그게 연관이 되니까.

장애인보호시설 같으면.

예, 장애인복지과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또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훈에는 보훈도 지금 많거든요. 보훈은 또 어르신복지과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쪽만이 아닙니다.

참 수요자가 많겠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가 다 필요합니다.

정말 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나중에 회의 마치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인구정책과 질의마치면서 복지인구정책과의 작년부터 올해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예산편성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비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증액되었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증액했다는데 대해서 어려운 시설에 적절한 증액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인상, 프로그램비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비는 또 상대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이런 독지가들의 어떤 그걸로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는데 정말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운영비에요. 운영비가 너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투사업하고는 정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노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인사업에서 우선 칭찬부터 하고 할게요. 노인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아주 처지에 따라서 시간도 늘리고, 시간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사실 줄었는데도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나고 또 금액도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참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라가 제일 효자다.’ 이런 말을 하던데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 이런 데 보면 말이죠.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4500만 원이 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도 800만 원 이건 는 게 아니죠. 사실은 800만 원 늘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인건비인상분 3% 또는 호봉인상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가노인지원센터라든지 시니어클럽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800만 원 인상해 가지고 거의 동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건비인상분이나 호봉인상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하라는 거죠?

일단 시니어클럽은 지금 200만 원씩 해가지고 구·군에 800만 원 다 인상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기초사업비에 초기투자비에 반영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 결국은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인건비인상분과 호봉인상분 이런 걸 어떻게 충당하라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서 수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들 운영비에서 조금씩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거 아시죠? 이쪽은 복지관 같은 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걸통으로 줘가지고 알아서 하게 있는데 여기는 딱딱 나눠놨어요. 아시죠? 이렇게 되면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인건비를 빼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그냥 운영비 이렇게 해서 주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오면 이거 밖에 못 쓰니까.

운영비를 좀 아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방법이 없는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예산을 짜셨죠?

저희들 지금 보니까 운영 주체가 구·군으로 해가지고 구·군비에서 보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어줘야, 태워줘야 구·군에서 반영을 하든지 하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시니어클럽마다 사업개발비가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800이라도 올랐으니 그렇다치고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이거는 지금 인건비는 일단 3% 인상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당초예산 18억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인건비를 3% 인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산을 사업비 조정으로 해가지고 약간 감된 사항입니다. 4500만 원이.

마저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절대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작년에 2019년도가 19억 3600만 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기관 당 500만 원씩을 더 받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당초예산만 반영하니까 추경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4500만 원이 감한 게 아니고요. 500만 원씩×16개니까 그러면 5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억 25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과장님은 아시죠?

예.

어떻게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살림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분들의 운영 그걸 보면 다른 데도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 이걸 통으로 이렇게 줘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안 하고 딱 닫아놨어요.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건 닫아놓고 전체 운영비를 이렇게 인건비 반영도 안 해 주고 삭감해 버리면 제 말은 이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이 서류상으로는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이거는 당초예산 기정예산이니까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 말고 500만 원씩을 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8000만 원 되는데 그럼 1억 2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용적으로, 1억 2500만 원이 16개면요. 이런 집에는 굉장히 빈 집에 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길에 그냥 어르신복지과요. 민간위탁, 울산하늘공원 좀 보겠습니다. 울산하늘공원 이거 정말 여기 보시면 지금 울산하늘공원이 2018년도에 59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잔액으로 남겼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보면 4300만 원을 잔액을 남겼어요. 그죠?

3회 추경에,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인상을 했어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보통 우리가 올해 예산 다 안 쓰고 반납하면 내년에 예산 안 잡을까봐 막 찾아서 쓰고 하지 않나요?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늘공원 올해 3회 추경에 43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하늘공원 관리직원 중에 육아휴직을 2명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이게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늘공원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뒤에 하늘공원 민간위탁임대료 지원이 1억 6800만 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1억 6800만 원이 민간위탁임대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공원 운영주체에 주는 돈이죠?

맞습니다.

우회적으로 돌아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수입도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또 이렇게 운영비도 또 자꾸 지원을 한다, 인상을 한다? 이게 우리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이죠?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설공단 다 우리 식구들인데 말 안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늘공원에 이렇게 인상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또 외부적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회적인 수입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관리·감독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제가 시니어클럽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계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의 일거리가 그러니까 품목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저번에 계장님이 그걸 막 개발해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봤는데 또 그런 식으로 올해도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제가 조만간 우리 장애인기업하고 어르신일자리 시니어클럽을 모시고 우리 재활용 쓰레기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외부, 대구나 이런 데 뺏깁니까? 그런 거 우리 노인일자리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회를 한번, 상품설명회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가입 추진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꼭 용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필수사업입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작년부터 1단계 마치고 올해 12월까지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전체적인 고령친화도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거고, 그다음에 노인사업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그걸 한 거고 2단계는 실행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실행계획을 WHO에 제출해가지고 고령친화도시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행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을 안 하면 네트워크에 가입을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 꼭 WHO에 고령친화도시라는 네트워크를 가입을 해야만 우리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들을 더 잘 모시는 그런 도시로 판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일단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외에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잘 돼 있으니까 많이 볼 수도 있고,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실행계획 만들어가지고도 예를 들면 진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지 그런 거는…….

여러 다수의 비슷한 친화도시라든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존 다른 과에서도, 어제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고요. 무슨 도시, 무슨 도시해서 있는데 이걸 해야만 우리 울산이 좋은 도시고 안 하면 나쁜 도시고 저는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실제 울산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점점 갈수록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지자체별로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울산은 고령친화도시를 받으면 안 되죠. 젊은 도시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왜 자꾸 고령으로 가려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법안이 발의된 게 있는데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얼마 전에 조례도 지금 제정됐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국비는 확보를 1억 원을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얼마를?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원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50대50입니까?

시비는 저희들 일단은 당초는 3억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요청했으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 장기요양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개략적인 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았으면 국비 받은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는 일단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일단 기본사업계획서라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장님,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데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부지 매입비용에서요. 이게 기존에 우리 달동 문화공원을 사용하는 게 자산관리공단에서 따로 우리 울산시에서 돈을 주고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 달동 문화공원 자체 내에 국유지, 시유지가 전체적으로는 일부 혼재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유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시설물들 중에 그러니까 영구건축물은 대부분의 시유지 부지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이라든지 영구건축물이 아닌 일시적인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그다음에 조경부분은 국유지라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해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달동 문화공원 내에 전체 부지를 감안했을 때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은 항일독립기념탑이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같이 혼재돼 있는 적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저희가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은 영구건축물이기 때문에 법령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88억 원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달동 문화공원 내에는 입지적 조건이나 전체가 또 건축물뿐만 아니라 전체 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에 의해서 조경 이런 것들이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조경을 허물고 저희가 기념탑이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달동 문화공원이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다른 공원도 있고 우리 시에도 많은데…….

그건 아마 공유재산 계획이나 회의할 때도 몇 번 거론 이 됐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사항인데 이 사업이 1, 2년에 걸쳐가지고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난 2002년도 초반부터 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 또 구·군 간의 다른 의견들 그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정하다보니까 달동 문화공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고 모든 유족들이나, 일부 단체들의 반대는 있었겠지만 구·군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유족회의 의견 그다음에 각종 단위유족회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정하는 과정들이 장기적이고 너무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국유지 매입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의논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온 과정들을 감안하면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옮기기에는, 다시 위치를 재선정하기에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 많은 과정들을 다시 거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려다보면 최소한 제가 보기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 왔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에도 거기에 참여했던 유족분들이나 이분들은요. 회의가 전에 한 번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전체를 끌고 나가요. 전체의 뜻이 아닌,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에 탑의 디자인이라든지 탑이 어떻게 들어가고 유족들의 이름이 한문으로 하느냐, 한글로 하느냐 아주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세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한글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한자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감 때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요. 복지여성건강국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되는 부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1월, 12월 되면 각종 보조금까지 담당자분들은 캐비닛에서 온갖 서류를 다 쌓아놓고 정산 다 해야 되고 또 그 금액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찾다찾다 안 되면 개인 돈으로 메꾸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비판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연차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연차수당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직원들이 적절하게 정말 연차에 대한 기본 취지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까지만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는 어느 국보다도 정말 일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예산 준비 하느라고,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할 정도로, 11시까지도 다 근무를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둘러도 봤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런데 우리 국에는 정말 힘들고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때로는 토요일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시고 일요일도 근무를 하세요. 그 얼마나 집안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데 우리 국만은 정말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저녁 늦게까지 계실 때 제가 엊그저께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일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다 토, 일요일 다 쉬고 싶죠. 그런데 시간외 저녁 늦게까지 근무도 모자라서 토요일도 나와 근무하고 일요일도 나와 근무하는 게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입니다. 그런 걸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백운찬 위원님께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어제 행정부시장님 찾아가서 복지직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기조가 안 바뀌어요. 이 부분에서 답을 좀 정확하게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한 번 서면질의를 한 적 있죠. 그래서 관심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장님, 복지계의 선배로서 직을 걸고 하십시오.

많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같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가 국비 삭감이 많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3100만 원 증액해서 장애인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장애인들을 제가 만나보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을 이야기 했더니 장애인들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와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울산광역시 전체 본예산에 일반회계가 3조 1319억 원입니다. 과장님, 그중에 우리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113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몇% 되는 거죠? 3.몇%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우리 시 자체사업만 보면 본예산 전체예산의 1%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 뭐 제가 자꾸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장애인 인구를 우리 울산에 5만 명 정도 봅니다. 약 5%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5% 정도 반영이 되어주는 게 이건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특수성과 한계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구비율적으로 5% 정도만 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지금 거의 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독립한 장애인복지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돈을 어디 쓰란 말이냐?’, ‘할 거 다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개발을 해 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정책개발원 같은 것을 두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상 그럴 수는 없고 저는 장애인 정책개발센터 같은 거라도 둬가지고 장애인들과 또 우리 정책입안하시는 과장님하고 이런 분들과 또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함께 장애인정책을 개발해 내고 발굴해 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5%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은데 과장님은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사실 할 거는 많은데 할 게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 같아요. 할 거는 많은데 할 거 없어요. 왜? 예산 이거,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수어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나서서 구·군을 설득하고 한다면 이분들도 양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각 구·군의 수어센터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의 노력이 조금은 그냥 현 상황에서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상하게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돼’ 해도 안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정책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생명이거든요. 우리 말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수어센터를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이 예산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여기는 예산을 전혀 증액을 안 했던데 종사자 호봉이나, 여기에도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그죠? 삭감이유하고 삭감했을 때 종사자 호봉이나 어떤 급여 인상분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직원 인원이 줄었나요? 627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이 줄었죠?

예, 지금 기존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당초에는 한 가지 사업해서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변경내시 해가지고 분리됐습니다. 사업을 분리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그거죠.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입니까?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까?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 지원을 별도로 분리하다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분리됐지만 발달장애지원센터의 사업은 오히려 인력은 줄지 않고 사업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줄었습니까? 인력 안 줄었잖아요.

인력은 그대로인데 그 사업을 그쪽에 분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달지원센터에 8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8명이죠?

인건비는 현재 6명이고 주간활동은 2명이고 그렇습니다. 8명입니다.

8명이죠. 8명인데 여기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달리 그냥 1억 원이 줄여진 거고. 그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하나의 사업이 떨어져 나갔지만 인력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다른 일을 또 하지 이게 예산이 줍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인력이 줄었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인력이 안 줄었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이제까지 과부하가 걸려 있던 것을 한 개 빼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다시 또 그 인력들이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반드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거를 현재 저도 그게 분리됐다 해서 감됐다고 아는데…….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되면 그 밑에 예산이 운영지원에 그쪽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 운영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감하고 1억 원이 증액되고 또 인상분 그게 호봉 승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기본급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밑에는 주간활동 그거는 1억 원이…….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간활동서비스를 1억 원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운영비로 보태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별개.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서도 영역 간에 칸막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주간활동서비스를 달리 1억 원을 떼어줄 게 아니고 그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에다가 1억 원을 주고 같이 운영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 쪽은 반납하게 되고 한 쪽은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따지기보다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별도로 사업비, 운영비는 현재 분리돼가지고 별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되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금액이 위에는 3000만 원 감 됐고 밑에는 1억 원이 증 됐는데 인상분하고 전부다 계산해서 밑에.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 지원하고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건지 살림살이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건지, 만약에 나눠져 있으면 나중에 연말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한 쪽은 반납하게 되고 한 쪽은 부족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죠?

예.

그렇게 확인해 봐주시고요. 어쨌든 장애인과는 뭐 사실은 분과 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특별히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맨 밑에 계의 팀에 한 명씩 인력지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김시현 위원님 추경부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아까 당초에 부모교육지원 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아까처럼 3개 분리 사업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당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