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전인석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페이지 대변인실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전년 62억 16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한 6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상매체 홍보사업입니다. 각종 영상매체를 통해 생태도시, 문화·관광 자원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 국제 관광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울산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국 및 지역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질서, 환경 등 분야별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3억 원,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및 시민화합을 위한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원,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주민 밀착형 생활 시정홍보를 위한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 2400만 원, 공동체 활성화를 테마로 캠페인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울산사랑 캠페인 1억 원, 친환경 신산업 도시로 가는 4대 에너지 BRIGES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3대 행복 BRIDGES 등 울산의 미래를 여는 7개 성장다리 캠페인에 2억 원, 울산비전 2040 시정발전 내실화 및 외연확장 홍보에 1억 5000만 원, KTX 및 SRT 고속열차 내 모니터를 활용한 우리 시 이미지의 전국적인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주요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웹진 및 문자메시지 통신료에 2억 4000만 원, 시정영상물 제작 5500만 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묵자판 제작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3억 원, 신문, 옥외광고 등에 활용할 지면 이미지 홍보물 제작 2억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비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사업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1억 8000만 원, 모바일 활용 홍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시 공식 홍보블로그 운영 4800만 원, 기자단데이 운영 400, SNS 콘텐츠 제작 운영에 5000만 원, 영상(UCC)공모전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600만 원, 울산광역시 영상(UCC) 공모전 시상금에 6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발 빠른 언론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신료 1억 5000만 원,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 사용료 6100만 원, 청내 신문구독료 5100만 원, 공보발행 경비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 및 전국단위의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축제,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11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진앨범 제작, 사진인화,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관 시설개편 및 유지비로 2000만 원, 시정 주요행사 프롬프트 구입 500만 원, 행사 촬영용 카메라렌즈 구입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166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어진 예산을 토대로 최적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전인석 주요 증액편성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노래 애창캠페인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새롭게 제작 계획인 울산시가가 2020년 9월에 제작 완료될 예정으로 10월부터 시민의 자긍심을 진작하고 대외에 활력 울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방송매체 홍보비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7개 성장다리 캠페인은 울산의 미래를 여는 7대 먹거리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육성전략을 중간점검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TV방송 2개사와 공동으로 기획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 홍보예산 1억 5000만 원은 산업구조의 변화, 포용적 복지로의 전환과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 등 울산의 소중한 브랜드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은 1인 미디어시대에 맞는 유튜브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서포터즈를 5개팀 운영할 계획으로 영상제작지원비 22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비 1억 원 증액편성은 다양화되는 미디어홍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적 타깃형 홍보를 위한 편성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사정이 다 어려운 가운데도 대변인실은 예산이 2억 5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전인석 예

이것은 홍보활동을 좀 더 열심히 잘하라고 한 걸로 이해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속열차활용 홍보해서 아마 KTX역에 활용할 건데 이것은 KTX에 서울∼부산 간만 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전인석 KTX 및 SRT 전 구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라면 호남선도 포함?

전인석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부는 호남선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뭘 홍보할 겁니까? 어떤 걸 홍보할거냐, 내용이 콘텐츠를 뭘가지고 1년 동안 방송할 겁니까?

전인석 고속전철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전인석 거기에 올해 2019년 같으면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었을 때 그 홍보영상이라든가 수소선도도시에 대한 홍보영상 이런 걸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걸 계속 할 겁니까?

전인석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제작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과 맞는 영상 그다음에 울산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을 다시 새로 제작해서 그걸 우리가 다시 고속전철에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작을 뭘뭘 할 겁니까?

전인석 예?

올해는 어떤 걸 제작, 콘텐츠를 해서 무엇을 제작할 겁니까? 홍보영상은, 그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인석 기본적으로 세븐브릿지(7-bridges)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세븐브릿지는 대외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전인석 그 안에는 에너지분야가 4개 분야가 있고 문화·환경 쪽에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가 도시전철망이 확장되어 가지고 편리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울산이 오기 좋은 문화생태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울산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븐브릿지는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축약한 7개를 이야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가 아니고 우리 내부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걸 전 고속열차에 다 한다는 이야기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을 알려야 될, 홍보해야 될 것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덜 되고요. 나중에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전인석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고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통신사 수신료가 있습니다. 지금 통신사하면 연합뉴스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 지금 몇 개 통신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인석 저희들이 통신사는 지금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뉴스전달체계가 빨라서 신속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전인석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 원클릭에 들어가 보면 수시로 긴박하게 뜨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그걸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체가 다변화되어서 통신사보다 인터넷 포털이 더 빨라요.

전인석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빠릅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리고 각종 채널 방송이 하도 많이 생겨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일 링크 연계되듯이 뉴스가 발송되고 있는데 통신사에 이렇게, 통신사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석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쪽에 활용도가 높아진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중이용시설에 4억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을 말하고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겁니까?

전인석 주로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는 대표적인 게 전광판과 영화관 쪽에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보면 CGV라든가 롯데시네마, 전광판 같으면 울산에 있는 전광판 그다음에 서울 광화문 쪽, 부산 그다음에 지하철 쪽에 있는 광고판 이런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는데 4억 원이 든다. 만들어가지고 4억 원이 드는데…….

전인석 영화관 쪽에서 하는 게 사실 많이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요? 이걸 통털어가지고 다중이용시설 홍보라고.

전인석 목은 전광판, 영화관 그다음 지하철 이 부분까지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시민들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성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공보관은 거의 다 예산을 전부 다 1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중이용시설이 어떤 홍보를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4억 원이라니까 ‘그냥 하는 갑다.’ 이리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대변인실 예산편성이 다 이런 방식입니다. 상세내역없이 이렇게 하는데 다중이용시설 홍보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방송매체 홍보,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 울산사랑 캠페인, 7개의 성장다리, 시정발전 홍보, 고속열차 활용 홍보 각 단위별로 세부사업 내용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163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이 전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모바일 활용 홍보, 블로그 운영 이런 것은 이해되는데 포털사이트 홍보, 모바일 활용 홍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걸 저들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만 주세요. 우리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석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전에 이해도를 구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다음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은 타 기관과 중앙부처와 함께 되는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이 약간의 유도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와 사업이 딱딱 정해진 사업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적기에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협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홍보관에 1년 계획 중에 불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할 줄, 그리하면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정리가 되어있을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전인석 예,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 주요시책 홍보 60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고요.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이 6000만 원 정도 또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해서 1억 원이 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기타직 보수에서 1억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변인실이라고 하면 행감 때도 그렇고 늘 얘기했을 때 시정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갔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사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더 올라가고 시정에 주요시책 홍보라든가 그리고 시정시책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은 더 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해지고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것은 2억 원이 지금 늘어났어요.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인석 저희들 대변인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디어 쪽에 계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승진이라든가 전보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간선택제를 운영을 하고, ‘나’군과 ‘라’군 해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신문과 방송 스크랩하는 쪽에는 ‘나’군의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거고요. 2020년도에는 ‘나’군에 대해서 미디어콘텐츠 쪽에 전문인력을 저희가 해서 연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억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에 우리가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정홍보위원을 대변인실 소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부터는 시민소통 쪽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감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더 널리 시민들과 소통해서 알리는 부분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영상홍보비용에 추경을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더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2페이지 시 이미지 홍보를 보면 2억 원이 감해져 있거든요. 시 이미지 홍보는 더 해야 되는데 왜 이게 2억 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전인석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이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애니메이션부분에서는 우리가 스마트스터디에 핑크퐁회사가 있습니다. 아기상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상어와 제작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4계 12경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계약단계에 갔다가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걸려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회사와 컨택도 해 봤지만 인지도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2억 원이라도 해서 2020년도에 새로운 좋은 아기상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울산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감액된 거고 또 시의 어려운 상황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현황을 봤습니다. 신규사업현황을 봤을 때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7개 성장다리 캠페인이라든가 시정발전홍보라든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이것 시가인데요. 시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는 건지 아니면 5기, 6기, 7기 이러면서 바뀌어 지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석 울산시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활용한 것은 2000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2018년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019년도 7월경인가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대구 중구 시가와 4음절이 거의 동일하다는 표절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대구 중구 시가를 만든 분과 울산시가를 공모해서 선정된 분이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시가로 쓰기는 부적절하다 해서 새로운 시가를 만들려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만들면 새로운 시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할 비용이 필요해서 1억 원을 신규로 책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대변인실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각 실·국에 다 예산을 긴축예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변인실에 2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표절때문에 이길언하고 장태주 부부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울산시가를 다시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도 우리 시에서 추경이 두세 번 있습니다. 언제 또 공모를 해서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계획은 10월에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저번에 그런 사건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원 편성해 놓은 부분이 이른 감이 좀 있다, 꼭 필요하면 추경 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당초예산에 올리느냐,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올렸으니까 저희 의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7개 성장다리하고 시정홍보 이 부분이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 계획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 회의 끝에 자료로 정확하게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고속열차 활용 홍보 이 부분이 1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KTX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전국적인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더 증액을 해서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1억 원을 감액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편성 자체에서 신중을 못 기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다중이용시설 홍보도 지금껏 3억 1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광판에 영화관, 광화문, 지하철에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1억 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1억 원을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대변인님 아시겠죠?

전인석 예.

그다음에는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이 부분도 3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올해 이 원고가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163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에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내년에 36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부족해서 원고는 들어왔는데 지급을 못해서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몇 건이나 했었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인석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을 4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관광 이런 쪽에 가서 기사를 블로그에 올렸을 때 원고료로 4만 원에서 6만 원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최대 월 1인한테 2회 정도 지급해서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30명으로 계산하면 그 부분이 36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고요. 우리가 블로그가 11월 지금 현재까지 443건이 블로그 기자단들이 블로그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료가 36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올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정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인석 예.

올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제가 계산하기에는 7680만 원인데 올해 896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업무추진비를 올해는 각 실·국이 다 줄여야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늘린 부분은 왜 늘렸는지?

전인석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잘못보신 것 같은데 2019년도는 8820만 원, 2020년에는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2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목을 제대로 보고를 못해서 착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것도.

착각은 아니고 제가 작년 당초예산 자료하고 올해 비교해보니까 예산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인석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기타 관내출장 이런 부분은 전부 삭감된 게 맞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인석 예.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조금 전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라’급 2명을 내년부터 채용하겠다는 그 얘기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인석 2019년 하반기부터 라군 신문 스크랩이랑 방송 스크랩하는 직원은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연속성을 가지니까 2020년도는 1월부터 급여가 지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나’군에 대해서 미디어콘텐츠 쪽에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랑 기타 제경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럼 ‘나’급이 내년부터 새로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하고 다 조율이 되었고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인력 증원에 대해 서로 교감이 되었습니까?

전인석 예, 교감이 되었고요. 만약에 또 국이 하나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다른 직원들을 필요하다면 타 부서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협의는 다 마친 것입니다.

대변인님, 제가 어제 뉴스 모든 언론사에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인해 부정당선되었다, 울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될 거고 앞으로도 파장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역할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대책회의는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저희들 당초예산부분이라서 정치적인 부분에 제가 적절하게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허나 전반적인 것 오보나 아님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검찰조사라든가 기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워낙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날조된 부분이 있다면 판단하고 정확하게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도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부정당선이라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울산이미지 실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줄 알고 있는데 대처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인석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 문자메시지 통신료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금 400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전인석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산정했지만 예산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웹진을 우리가 협상에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거기서 약간의 금액이 또 최고가 하고 적합성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거기서 보면 약간의 금액이 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서 같은 맥락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에 입찰에 응할 건지 업체들이, 일단 공고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전체 통으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 주지 않나요?

전인석 입찰을 봐서 합니다. 문자메시지가 매주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당으로 하지는 않고요. 또 다른 업체를 다시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1년에 계약을 맺습니다.

1년에 계약은 맺는데 전체를 계약으로 맺지만 건당 38.5원 해서 발송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건당 했는데 4000만 원 이하로, 예를 들어서 문자가 저희들 3000만 원 발송했다 그래도 4000만 원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5000만 원 나왔다 그래도 4000만 원 지급하는 건지, 계약에? 건당 38.5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인석 우리가 지금 2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33.3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 4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해서.

33.3원이라고요?

전인석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3.3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 자료를 제공…….

아니요. 뒤에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석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원 틀렸죠?

전인석 예, 맞습니다. 구독자수도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5회에서 주1회로 줄어든 이후에 구독자수가 월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8% 가량 증가했다고 들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곳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이 40%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전인석 저희들이 보면 모든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할 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한 기관이 모든 제작, 활용도 다 마친 다음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당시 행감하실 때는 추후에 지급할 금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출된 금액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통신사 수신료요. 통신사 수신료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연합뉴스랑 뉴스원, 뉴시스 해서 수신료가 1억 5000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00만 원 가량이 증가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전인석 통신사 요금이 지속적으로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년 동안 상승이 한 번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통신사 쪽에서 시대에 맞게끔 물가인상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3000만 원은 5년 동안 인상폭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연결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1억 8000만 원하고요. 모바일 활용홍보 1억 8000만 원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전인석 작년에는 각각 2억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각각 2000만 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고 인터넷 쪽이랑 모바일이 원체, 모바일은 휴대폰 쪽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인터넷은 예를 들면 PC쪽에 하는 부분이라서 양분화시켜가지고 요즘에는 PC보다는 휴대폰 쪽에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비율을 동일하게 두고 다음, 네이버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PC 쪽으로 홍보하느냐 아니면 모바일 쪽으로 홍보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까?

전인석 꼭 똑같은 것은 아니고 약간 우리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PC 쪽이랑 휴대폰 쪽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는 같은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휴대폰 쪽에 빨리 진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음, 네이버 쪽에서 우리가 거기에다 주는 비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영상물 올렸을 때 대한 비용이 아니라 홈페이지랑 관리하는 다음, 네이버 쪽에 제작·편집 우리가 뭔가를 기본적인 걸 주면 거기서 또 편집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똑같은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물 제작시간도 똑같은 개념이고 배너라든가 시행일자, 추진일자라든가 그래서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질의가 아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매체를 각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매체 별로 특성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광고홍보효과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인석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효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방송과 신문이 주요 광고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측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광고를 통하지 않더라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지면을 통해가지고 시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저희가 광고비를 투입해가지고 언론 쪽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시대적으로 지금 방송이나 지면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모바일 쪽이라든가 우리가 SNS 쪽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매체가 우리가 제작한 걸 했을 적에 우리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다시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쪽 매체를 활용한다고 해서 어떤 성과에 도달한다고 보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든 누구든 평가를 해서 매체가 현대는 다양한 이제는, 개인유튜브가 더 인기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죠?

전인석 예.

그렇기 때문에 매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 특성, 그다음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주위의 반응, 이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쪽에는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다양하게 해 갈 필요가 있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줄여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업체에다 광고를 줬고 홍보 줬고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연말쯤 되면 냉정하게 대변인실에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할 무렵에는 ‘이쪽 부분은 우리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석 명심하고 그렇게 홍보효과에 대해서 판단해서 빅데이터 이런 부분까지 연구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히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 이후에 일방적으로 쏟아내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기업에는 그걸 반드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자기들은, 제가 옛날에 공무원 할 때 광고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피드백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갖고 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우리가 시정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면서 안타까운 게 한 발 늦든지 아니면 숨죽이는 꼴이 되어가지고 해명기사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목적사업비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잘못 보도했다든지 아니면 대상을 과장되게 보도되어서 허위로 보도되었다든지 요즘은 가짜뉴스가 워낙 판을 치는 판이기 때문에 그걸 대변인실과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변인 기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언론과 직접매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많지 않아요.

전인석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쪽에 해명 란을 개설해서 우리가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올리는 부분도 실·국에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행자위 쪽에서 버스만족도 최하위라는 부분이 나갔을 때 이것은 실·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기자실로 가서 해명하고 ‘개별노선제가 실행되어서 만족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다음 날에는 방송과 신문에 좋은 기사가 다시 또 우리 시를 이해하는 부분이 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더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든 메이저언론에서도 사실을 비틀고 왜곡해서 시민들한테 이게 전달되는 뉴스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가짜뉴스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하는 이런 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언론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변인실과 부서와 긴밀한 협력 하에서 신속하게 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하고, 그거 할 때 무게 있게, 그냥 당연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죠. 정정보도를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그냥 자기들 그 이튿날 그런 있었던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좋은 뉴스로 바꿨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언론중재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언론중재까지 하든지 좀 이렇게 과단성 있는 홍보활동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인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진짜로 악의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우리가 제소를 해서 판단까지 받아 오도록, 그런 부분이 사항이 발생된다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요. 아직 울산시가 보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언론중재까지 간 사항이 있습니까? 최근에 없죠?

전인석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죠. 최근이 아니라 몇 년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과거에는 공무원노조가 이런 걸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언론중재를 하고 제가 직접 언론중재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직접 자기들이 정정보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무원노조도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보니까, 대변인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변인실은 언론과 좋은 것만 역할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런 것도 정도를 걷도록, 언론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하게 정정보도다. 그 회사에서 어제 보도된 사항은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정정보도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도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언론중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1대1의 언론이 공정해지고 더 이렇게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행정기관이라 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도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인석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 같으면 보도국장이라든가 편집국장 통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해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살펴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은 정정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변인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망설이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옛날에 홍보관하고 지금 대변인하고 차이가 납니다. 조직을 그렇게 우리가 대변인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변인 역할이 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당당하게 보도가 잘못 나가고 이런 것 같으면 진상보고를 받고 각 부서에 시장과 대변인이 간부공무원들이 진상보고를 받고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대변인이 직접 프레스센터에 서서 알려야 돼요. 그런 역할을 대변인이 해 주셔야 됩니다. 대변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 대변인이 직접 우리 시정을 홍보브리핑을 하는 자리를 내가 못 봤습니다. 중요한 걸 시장님, 부시장님 하지 않은 것, 국장님 안 하는 것 매일 매일할 수 있는 걸 대변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하시라고 지금 대변인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전인석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 중앙부처에 대변인역할은 아니고 울산광역시도 상당부분은 중요한 큰 규모이기는 하나 저는 오히려 실·국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옳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도 했고 시장님 부분도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옆에서 사회보는 선인데 만약에 대변인이 나서서 대변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보관실을 갖다가 대변인실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좀 더 우리 시정과 우리의 보도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변인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이거든요. 과거에 공보관실은 문제되는 언론보도가 나오면 해명보다는, 물론 해명을 하겠죠. 저거하면서 이렇게 언론사를 대표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변인 자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전체에 대해서 공정하면서도 투명하고 품위 있게 우리의 뉴스를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산한 공공서비스의 뉴스를 대변인을 통해서,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이런 것 그리고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는 거는, 대변인실에 허용해서 발표하지 않는 거는 우리 기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변인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과거의 공보실은 홍보만 했어요. 사실상 각 부서에서 알아서 다 했고 언론과 접촉하는 것도 대변인만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다른 차원 그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지난 정부하고 달라진 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대변인께서는 지금 스스로 멈칫거리고 안 하시려 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참모회의 하실 때 대변인 배석하죠?

전인석 저는 들어갈 곳은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매일 들어가셨으면 그 업무와 관련된 사안 전반에 대해가지고는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보도 나온다든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대변인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 받고 바로 기자들한테 프레스센터에 서서 직접 해명하고 직접 설명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전인석 예,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각자가 지금 다른 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언론과 접촉이 돼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몇 가지 예를 들면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해 달라고 지금 대변인을 만든 겁니다.

전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 국장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료를 낼 때는 저희들하고 다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내는 부분에는 100%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더 하면요. 우리 매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언론사에 배포하죠?

전인석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직도 옛날 관행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한을 정하셔가지고 매일 일정시간에 언론이 마감이 대부분 오후 4시 아닙니까?

전인석 신문이랑 방송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지만 오후 4시가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오후 2시나 3시쯤 돼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직접 하세요. 매일매일, 그 시한을 만들어가지고 대변인께서 그냥 언론사에 뿌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깨뜨려가지고 대변인실이 충분히 대변인이 직접 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언론에 무게도 더 실리고 그렇게 됩니다.

전인석 예.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육입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87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1200만 원과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8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600만 원,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 200만 원, 감사관계자 연찬회 등 행사잔액 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액은 2019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수행은 2019년도보다 1100만 원 감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앙부처 감사 수감용품 등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관계자 연찬회는 2019년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이행입니다. 2019년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 2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4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2019년도보다 국내여비 69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지원은 2019년보다 2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2019년보다 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도보다 8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종합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3회 추경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예산 800만 원 감액 사항입니다. 이 홍보물 예산은 청탁금지법이나 부패 공익신고 등 우리 시나 국민권익위 정책 등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제작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청탁금지법과 부패 공익신고 등을 알리기 위해 연 4회 정도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데 기존에 시, 구·군 직원이나 시민들에게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올해는 청렴교육, 어울림 한마당, 청렴정책포럼 등 직원과 시민의 참여나 직접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제작비 소요가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한 공익제보 포상금 신규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편성근거는 금년 6월에 제정한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포상금 소요 예산액은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과 타 지자체의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래도 최소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는 공공분야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와 예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추경을 하면서 1174만 7000원의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비를 이렇게 직접 삭감해 준 데는 시민신문고위원회 이후 처음인데 또 감사관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말까지 다 쓰고도 이 정도 남는다고 확실하게 판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절감해서 한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부처하고 회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거의 매달 한 번씩 또 회의를 했었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감사원에서 한 두 차례 하고 행안부에서도 감사관이 변경이 되면서 어떤 회의를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관외출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관내출장은 저희가 매년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꾸준한데 그런 관외출장이 줄어서 저희가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또 감사관이 다시 임명이 되었고 또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한다고 돼있어서 내년에는 비슷한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을 이렇게 보면, 여비를 삭감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어느 기관에도, 과도하게 편성된 것 다 썼으면 썼지 반납하는 곳은 못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나 우리 감사관실만 이렇게 지금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여비 같은 것도 이렇게 청렴하게 운영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체험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와 덧붙여가지고 청렴마인드향상, 청렴문화공연을 1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되고 나서 같이 함께 해서 청렴어울림 한마당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공연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이제 5회였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권익위에 부탁을 해서 권익위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렴콘서트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좀 크게 저희 시청에서 했고 내년에는 또 그건 할 수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공공기관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인건비 수준도 안 되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스토리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최할 때도 있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서발전이라든지 다른 큰 강당 있는 곳에서 하기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도 참여를 했고 또 저희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해 보면 예를 들면 내년에는 태화강에서 해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또 야외에서 할 기회가 있고 일반적으로 의견도 수렴이 되면 태화강에서 야외에서 한번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걸 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루 공연짜리라도 제작비를 이렇게 보면 형식에 이 정도 비용 같으면 그냥 단순한 형식회 정도, 그냥 스탠드 개그 정도 밖에 안 되는, 무대의 장치 없이.

그래서 저희는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참여형 교육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실내에서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무대장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인기가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은 처음에 행사를 알리고 또 대표적인 분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다짐대회를 하고 또 행사 공연식으로 해서 판소리가 됐든 아니면 청렴연극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른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라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참여형 교육위주로 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60회 정도 하니까 한 번 할 때의 단가는 또 상당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저희가 이 정도 부담을 하면 부족한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그 정도 금액 이상을 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청렴포럼도 했었고 그래서 기관별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진도 있을 거고 이걸 스토리 제작하는 작가가 있어야 되고, 감독도 있어야 될 건데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무리 계산해도 1인당 100만 원은 다 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우리 자체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협의도 해 봤는데 이게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콘서트 같이 1년에 수십 곳을 갈 수 있으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곳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만 해도 되면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한 곳 또는 1년에 5곳, 6곳 정도만 봐가지고는 아까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경제성이 상당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권익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민간교육의 프로그램이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 단가에 맞출 수 있는 곳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종 문화예술과라든지 우리 연극하시는 분들의 연극 제작비를 보면요. 1000만 원 같으면 거의 껌값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품위 있는 무대장치 비용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도 알뜰하게 된다면 제가 더할 나위없지만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해마다 안 바뀌고 똑같은 걸 계속하는 것 같으면 그건 너무 진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레퍼토리는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진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권익위에서도 평가를 또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설문을 다 해서 한 행사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그리고 잘 된 부분은 잘 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또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저는 여기서 다 끝났고요. 한 가지만, 지난 번 우리 감사관실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울산시 여성공무원들의 성 관련된 조사해가지고 파장이 컸는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성교육, 성과 관련된 이 부분을 문화를 바꿔 갈는지 그에 대해서는 구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해서 처벌사례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제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각각의 수사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성부서를 통해서든 시작이 되면 그 각각의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갑질이다.’ ‘보조금이다.’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뿐만 아니고 유관단체에도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의 예산을 봤습니다. 172페이지 예산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되어있는 곳이 감사활동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감사관계자 연찬회에서 500만 원이 감했고요.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종합감사업무추진에서 5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그리고 또 그 연관선상에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에서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감해졌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을 보면 2020년도는 기강을 더 잡고 또 특정감사 업무수행을 하려면 이건 더 증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장애인사무처장 등등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터지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더 과감하게 잡아서 할 건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감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실은 크게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시 전체 예산사정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또 다른 부서도 다 동참을 하는데 저희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이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면서 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님이 다른 실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가 행정지원국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공직자 기강이라든가 여타 그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체육회라든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굉장히 기강이 흐트러져서 더 강하게 하려면 예산 자체가 저는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조금 감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감사실에서는 ‘안된다. ‘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도 당했고 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더 다니고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2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했는데 그래도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우리시에 닥치고 있는 재정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2020년 때는 똑같은 사례가 안 나온다는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실·국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불 하나 끄고 오는 것도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회의 들어오면 불 안 켜고 옵니다. 불 끄고 옵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 전기세 안 나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불 끄고 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 해야 할 때는 돈을 과감히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성관련 해가지고 실태조사 관련해서 얼마나 파장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체육회관련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또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감사관님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련해서 행사가 하나 더 늘더라도 예를 들어 성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얼마나 지금 파장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75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감해진 것은 기본사무관리비라든가 급량비, 임차료, 복사기 이렇게 아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앞에 부분들은 특히 계약심사업무 수행에 보면 또 마이너스입니다. 계약심사업무 안 보실 겁니까? 저희들 관내업체 좀 많이 쓰자 그게 회계과에서도 나름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지만 가까운 부산만 하더라도 그걸 지방분권화시대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지방에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또 감해져 있거든요. 이게 다 감해졌다고 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2020년 예산을 세울 때는 과감하게 세우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담당 기획실이나 얘기할 때는 그걸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부서의 입장도 있고 일정 이 부분 중에서도 몇 가지 조그만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하고 또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감사관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3회 추경 152쪽에요.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3회 추경 때 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청렴자가학습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개별적으로 2시간 이상을 청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참여가 안 되는 경우를 위해서 저희 전산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근무시간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행동강령에 대한 안내라든지 공익제보에 대한 기본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학습할 수 있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위탁계약을 하면 그 부분을 전산으로 연계해서 저희 시스템에서 업무시간 중에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렴교육도 확대를 하고 청렴한마당이라든지 청렴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2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게끔 추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 자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또, 올해는 권익위 청렴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청렴포럼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보완적으로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금액은 약간 삭감을 하더라도 잡아놓고, 혹시라도 2시간 의무교육 이수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예산을 600만 원 편성했다가 실제로는 기본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 이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4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다?

예.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여비라든지 다른 걸로 당겨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용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아서 금액도 아주 크면 모르지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목이 다른 사항 내에서는 이왕이면 별도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회 말고 2회나 이럴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나뒀다가.

가능은 한데 기본적으로 추경에서 그런 소소한 항목까지 반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 이상.

3회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똑같이 시행하면 내년에도 전액 삭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외부전문가 강사 참여 보상금요. 이것도 5회에서 2회로 3회 추경에 삭감했고 당초 예산에 또 삭감했습니다. 외부전문가 강사참여, 왜 횟수를 줄였는지,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는 것 이름 그대로죠?

외부전문가 저희가 산하기관 대상으로 어떤 곳은 경제 쪽이고 어떤 곳은 금융 쪽도 있고 연구 쪽도 있고 해서 회계사라든지 또 어떤 곳은 시설공사 관련하신 전문가들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은 참여를 하고요.

어디 참여 한다고요?

정보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 두 곳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같이 종합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나 시설관련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계속 편성해 왔는데 2019년, 2020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종합감사가 잡혀있는 곳을 모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사라든지 또 건설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 그 시간에 맞춰서 타진을 해보면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회계시즌이 또 있더라고요. 일반 민간기업들의 어떤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그런 시즌에 맞춰버리면 본인이 참여를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설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못 하시는 거고 왜 5회에서 2회로, 그러니까 회계사라든가 건설전문가가 왜 이번에는 빠졌느냐, 2019년하고 2020년부터 안 해도 괜찮은 건지, 대체방안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외부전문가가 아니라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협조부서에서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있으면 외부감사 참여 없이도 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까? 이게 2019년, 2020년 두 번만 빠졌거든요. 그전에는 있었거든요. 계속 5회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두 하려고 하는데 2017년,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시간에 맞는, 그다음에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이 제때 제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면 항상 100% 참여를 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이, 감사를 외부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감사는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횟수를 줄인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데 그것을 내부에 있는 또 다른 전문가를 쓰시겠다 하시면 그전에는 그럼 왜 안하고 2019년 올해부터 하셨는지, 그 전에는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신설하셨는데 물론 이런 제도는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증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포상금을 어떻게, 지금 1000만 원 예산 잡아 놨는데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또 포상금만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이게 공익제보자 조례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을 심의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고 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 그 중에서 우리 시에 직접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예산을 보조를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익제보 조례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 자체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을 하자는 의결을 하면 저희가 직접, 바로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지급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조례 마련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금은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게 금액적으로 확정이 돼야 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도 보면 부패신고든 아니면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이든 이런 부분이 완전히 확정되고 그 수입까지 잡히기에는 짧으면 1년에서 길면 3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에 해도 되고 포상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연간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라도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자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특히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공익자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주민감사청구 이런 부분이 회의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안건처리 할 때도 크게 복잡한 것도 없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1시간에 마무리가 되면 7만 원 정도를 했고 다른 부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나 도시계획이라든지 복잡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하다 보니 대부분 1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저희가 죽 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1시간 내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 각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자격은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어떤 법조계부터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간적으로 크게 길지가 않아서 저희가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 앞으로 활성화 될 경우에 1시간 내에 끝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후에는 상향을 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보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에 대해서 조례를 반영하고 예산편성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제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에 좀 더, 물론 보완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근에 있었던 일이든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그 당시에 바로 해결이 됐으면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의수당도 1시간 회의지만 1시간에서 10분을 넘기면 바로 1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잘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다 닦아서 안 쓰시고 반납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감사관을 2년간 하면서 감사관 자체의 보람도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한다고 했지만 이 감사관 운영 자체는 직원들 위주로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서류를 보고 위법사항을 발견을 해서 처분까지 하려면 한 건을 지적하기 위해서 상당한 페이퍼웍을 요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사무관이나 감사관이 하나 하나 들여다보기는 어렵고 마지막에는 결정하겠지만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절차를 밟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담당자들이 합니다. 그것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또 지적 당하는 사람들에게 허물이 잡히면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개별적인 신분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업무상으로도 또 많이 공부를 해서 알고 해야 지적을 하고 처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해도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체의 여비를 쓰고 시간외를 하는 부분도 알게 모르고 다들 눈치를 서로서로 안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혜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무를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마음은 불편하고 금전적으로나 자기발전상으로는 크게 이득도 안 되는데 또 1년, 2년 가지고는 크게 노하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을 해나가면서 특히나 감사부분, 총무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관리라든지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떳떳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예산에 있어서 여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우리도 따라가고 또 다른 부서도 앞으로는 계속 더, 기존에도 잘 해 왔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도 올해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굉장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