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40호)(교육감 제출) 가. 예산안총괄 나. 공보담당관 다. 감사관 라. 행정국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융합 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를 우선 반영하고 교육청 목적사업비를 시책·권장사업으로 지속 전환하여 전년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11.8% 인상·지원함으로서 학교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재정 운용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위험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능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울산시와 예산·정책협력 강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모든 학생에게 전액 지원하게 되었으며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확대 추진하고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7646억 323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7671억 5509만 원보다 25억 2279만원 약 0.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7167억 6269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128억 6961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0.7%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3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조 6673억 836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4.5%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1억 333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951억 1529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4576억 6378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418억 8244만 원과 국고보조금 189억 6885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968억 1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서 6쪽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2289억 7446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296억 144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직원제휴 복지카드 적립금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5억 2300만 원입니다. 7쪽에서 8쪽 상단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기본적 교육수입은 수업료 89억 7376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행정활동수입은 4억 2429만 원이며 자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 임대 등으로 3226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3억 7626만 원, 기타수입은 6303만 원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업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9397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무원인건비에 8410억 6917만 원, 근로자인건비에 823억 7897만원, 교원역량강화에 36억 9316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91억 4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7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438억 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30억 1046만 원, 학력신장에 43억 3934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181억 763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215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에 82억 4457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49억 5448만 원, 특성화고교육에 92억 3276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5억 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내실화에 197억 5018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75억 8344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88억 5373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55억 7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교육에 21억 7746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38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서 18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2316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비지원에 125억 4218만 원, 방과후등교육지원에 206억 2034만 원, 급식지원에 883억 3421만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에 970억 3039만 원, 교과서지원에 102억 1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559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관리에 122억 4282만 원, 급식관리에 398억 3066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에 39억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2002억 4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1193억 3735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에 809억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에서 21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총 959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교신설 사업에 가칭 ‘약사유치원’ 등 4개원과 상북중 등 2교의 신설비로 130억 1059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증·개축으로 학교일반시설에 41억 4771만 원, 석면천장 및 이중창 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87억 7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총 21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하단에서 24쪽까지입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358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업무실무사 등 인건비 교육행정 혁신에 183억 6788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74억 395만 원, 재무관리에 20억 5437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에 6억 6548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182억 53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기본운영비에 49억 8966만 원, 울산수학문화관 건립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32억 6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총 254억 5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19억 8910만 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234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일반 예비비 1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으로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다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21쪽에서 23쪽입니다. 2020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액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인 5642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울산교육 비전과 각종 교육정보의 홍보로 정책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주요일간지 및 방송매체, 외부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4억 448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현장 소식 및 각종 교육행사 소식, 미담사례 등을 발굴 하여 영상뉴스로 홍보할 주간교육뉴스에 4800만 원, 관용차를 활용한 홍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SNS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는 4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학부모, 울산시민 등 모두가 함께하는 UCC공모전 개최경비로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소식, 주요 교육정책 추진사항, 학교 소식 등 교육정보를 담은 교육소식지와 홍보팸플릿 등 교육홍보물 발간 사업에 1억 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 학교 주관 행사 등 각종행사 촬영 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청기자단 활동에 온라인 홍보 영역을 더한 ‘울산교육서포터즈’ 운영비에 1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영상제작과 영상 홍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채용된 영상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사용할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17%가 증액된 7억 5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언론 취재 지원 및 기자실 운영비 720만 원, 교육 관련 언론스크랩 이용료 4620만 원, 통신사뉴스수신료에 3600만 원, 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4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및 보도자료 현장 사진 촬영 관리비 및 촬영차량 운영비 등에 3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원의 언론 보도 역량강화를 위해 언론 커뮤니케이션기법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으로 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책을 언론 기고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 학부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전문인이 쓴 칼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오피니언리더운영비로 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홍보 및 각종 교육행사 홍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3024만 원 등 전년대비 16.82% 증액된 2억 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부서운영 세부사업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본청 부서 기본경비 예산에 3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53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3억 5977만 9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3억 486만 7000원 대비 5491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상급기관감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종합감사, 협력감사, 감사인력풀운영, 감사자문위원회운영, 복무감사, 공직감찰활동, 사안감사, 특정감사, 감사교육원주관워크숍, 감사직원협의회해외연수, 청렴시민감사관제운영과 관련하여 1억 2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수립및추진, 청렴인사초청특강, 청렴도향상T/F팀운영, 내부부패신고시스템운영, 고위직부패위험도평가,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 공공기관청렴클러스터, 공익신고보상금, 유공기관및직원포상,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총 9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예산으로 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으로 적극행정추진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운영, 적극행정직장교육과 관련하여 총 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경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9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1억 9078만 원 감액된 1조 2032억 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33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902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 및 수당 1159억 8399만 원,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인건비 등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6억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4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훈련에 4억 3101만 원과 지방공무원임용 및 승진평가 등 인사관리에 1억 95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조위금, 직장보육시설,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 16억 9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생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2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하여 공용차량 및 통학차량 교체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9174만 원이 증액된 1669억 7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120억 3536만 원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26억 2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사 및 연수, 교육공무직증 발급 등에 1억 96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5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교육비 및 통학비지원에 13억 7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2억 5550만 원, 장학금·수학여행·교복구입 지원 등을 위해 66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 461억 3734만 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재정 지원에 778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업무실무사 및 초등행정실무사 인건비 182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6335만 원이 감액된 8259억 9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인건비 등 공무원인건비 6967억 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교원인건비 672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지원금과 교육급여 수업료 지원금 7억 13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공립특수학교부지 및 사립유치원 매입비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315억 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및 결산 관련 업무를 위하여 예결산관리 8억 90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일선학교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16억 원을 편성하였고지방채이자상환을 위하여 19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8억 7674만 원이 감액된 726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 및 국외연수지원 24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 구축 13억 1926만 원입니다.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체육시설보수 및 친환경마사토운동장조성에 10억 6679만 원, 교과교실제전환학교 시설비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가칭‘북두칠성중’(상북중) 및 3개 병설형단설유치원 신설에 99억 7059만 원, 전하초, 척과초 다목적강당 건립으로 학교시설증개축에 40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에서 416쪽입니다. 우신고, 문수고 등 다수 학교의 석면천장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에 237억 5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꿈자람놀이터 증축, 울산수학문화관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69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9쪽입니다.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34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2019년 본예산 편성 후 부서 신설로 전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0년 본예산 14억 6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폐합 학교 및 사립학교 폐지 관련 교육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통합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에 8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1억 7081만 원, 신학기 학급 증설에 따른 학급 구축 경비 및 복산초 임시이전시설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수용시설여건개선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용수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3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902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 및 수당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2020년도 연금부담금 부담률 산정에 따라 1159억 8399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인건비 등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에서 지방공무원 휴직자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6억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및 교육훈련사업에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4억 31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임용 및 승진역량평가 등 인사관리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5급 역량평가를 위해 1억 9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서 사망조위금지급, 직장보육시설운영,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등을 위해 16억 9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상생과 협렵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사협력사업비와 공무원단체지원비 1억 3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에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생활 지원강화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운영비를 12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각급 학교 및 기관의 경비원 인건비 7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관리, 행정서비스관리사업에서 소통, 공감하는 교육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후화 되고 기준연한을 초과한 공용차량을 교체하고 특수학교의 안전한 통학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통학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교육청 공간 재구성을 위한 청사 공간혁신 및 원활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본청시설관리사업에서 26억 3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문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9174만 원 증액된 1669억 7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55에서 356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교육비지원 서비스개선분담금 등 4개 특별교부금 사업이 5783만 원 증액되어 2억 52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 4725만 원 감액되어 278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원아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2582만 원 감액된 968억 1249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자체와 중·고 신입생 교복비지원 분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비법정전입금으로 22억 3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인상 및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맞춤형복지비로 120억 3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신규채용 응시자 증가 및 역량강화 연수, 교육공무직증 발급 등 교육공무직인사관리에 1억 9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5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경험 제공을 위해 방과후활동교육비 및 통학비지원에 13억 7815만 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2억 5550만 원,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 등에 66억 208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립고 저소득층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8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아 누리과정 지원비로 461억 3734만 원 편성하였고 고교무상 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교육비 세입결손액 증가 및 명예퇴직자 발생 등에 따라 사립학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재정 지원에 778억 9304만 원 편성하였으며 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이 잠정합의됨에 따라 교육업무실무사 및 초등행정실무사 인건비로 182억 65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끝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2단계 전면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에듀파인시스템운영비로 5억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0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일 재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 심의에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5쪽입니다. 재정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 6013억 7989만 원 대비 130억 3641만 원 증가한 1조 6144억 163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조 3197억 6859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 등 특별교부금 25억 8781만 원, 국고보조금 167억 3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1235억 8090만 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22억 6733만 원, 시도세전입금 557억 1576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입금 258억 473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수업료 89억 7376만 원, 예금이자 33억 22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1쪽입니다. 재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8293억 6217만 원 대비 33억 6335만 원 감소한 8259억 988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등 공무원인건비 6967억 676만 원, 계약제교원보수 및 법정부담금 등 계약제교원인건비 672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교육급여 수업료지원금 등 학비지원 7억 1312만 원, 고등학교 등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315억 74만 원, 제3공립특수학교설립추진 일부 경비 및 사립유치원 매입비 등 학교신증설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에서 400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관리 등 예결산관리 8억 9061만 원, 수입·지출·계약 등 재무회계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위하여 7억 5275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을 위하여 지방채이자 19억 891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15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일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시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교육시설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07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8억 7674만 원이 감액된 726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진 및 안전점검전문교육과 교육부 주관 해외우수교육시설방문 국외연수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24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구축 시설비 13억 1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울산제일중 테니스부, 약사중 정구부 선수 휴게실증축 및 범서고 친환경마사토조성으로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에 10억 6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환경 구축을 위해 교과교실제 전환학교 시설비로 범서고, 우신고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가칭‘북두칠성중’(상북중) 시설비 및 3개 병설형단설유치원 시설비, 감리비로 학교신설에 99억 7059만 원,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지역주민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전하초, 척과초 다목적강당건립으로 학교시설증개축에 40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에서 416쪽입니다. 노후시설, 위험시설 개선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립학교의 석면천장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선,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23억 8596만 원 편성, 신설학교 및 기설학교 학생용 책걸상과 사물함 확충 및 교체비로 13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에서 420쪽입니다. 표준화된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8610만 원, 학교신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개선사업 및 BTL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관리에 3억 5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부서운영 및 행사업무 지원을 위해 본청부서기본경비에 6995만 원, 꿈자람놀이터증축, 울산수학문화관설립, 울주도서관 등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 69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9쪽입니다.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34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학생 배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천기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35쪽 세입 관련입니다. 2020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학교신설수요관리분담금 7200만 원 편성하였고 제2언양초등학교 학교용지매입비로 법정이전수입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4억 3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439쪽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에 통·폐합 학교인 상북초 외 2개교에 교육부 인센티브로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금 8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에서 440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사업에 두동초 외 3개교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통학지원금 1억 708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급 증설에 따른 학급 구축 경비, 복산초 임시이전시설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건개선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설립추진을 위한 심의수당, 자료제작비 등으로 1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하고 추경하시고 또 본예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85쪽에 시간외근수무당하고 연가보상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단가가 좀 다릅니다.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 한 달에 57시간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은 57시간을 다 넣어서 계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몇 시간 사용한다고 계산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전체 학교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교육청의 전문직원들 하고 직속기관하고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83쪽에는 교직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고, 385쪽에는 공무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죠?

예.

이 계산을 할 때 한 분이 57시간을 쓴다고 계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전체, 우리 학교까지 포함해서 대상, 직원 전체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385쪽에 있는 이 계산 금액은 지금 15억 3166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57시간을 해서 계산한 금액인지 아니면 그전에 보통 초과근무를 20시간 했다, 30시간 했다. 이걸로 기초계산을 한 것인지요?

급별로 단가는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은요?

시간은 평균으로 봐서 합니다.

그럼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셨는지요?

지금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시간?

7시간 내지 10시간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분은 10시간이고 나머지는 7시간 내지 8시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5급 같으신 분은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 57시간?

월 57시간.

월 57시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시간은?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직원들은 초과근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108명 이분들이 7시간을 사용한다 라고 계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참 많더라고요. 올해 10월까지 지급된 저희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에 초과근무수당 보니까 9억 7387만 원 나오던데 맞지요?

예, 9억 7300만 원 1월부터 10월까지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초과근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본청에 170시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10개월로 봤을 때 17시간이거든요. 전체 맥시멈 57시간으로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으로 볼 때는 상당한 비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연가휴가 있지 않습니까? 연가보상비요. 385쪽에 연가보상비 그것은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연가보상비는 이것도 직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연봉제 3급인 경우는 12일을 사용한다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12일분의 수당을 드린다?

예, 12일 지급한다고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줄이면 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5∼6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전 자료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워라밸이라서 일을 적게 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적게 소요되고 그 남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그 부분도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가휴가는 작년도에 제가 보니까 임원의 연가휴가보상비가 64일 중에 25일이 연가휴가보상비로 사용 되어서 39%가 지급되었고요. 그리고 4급 이상이신 분들은 35%였는데, 4급 미만 분들의 연가보상비 지급률이 46%더라고요.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를 적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50% 이상은 무조건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 성과급도 반영합니다. 부서장 성과급도 반영해서 50% 이상은 연가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50% 이상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된 날짜는 50%는 넘어가는 날짜인지요?

예, 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한 10%…….

50% 이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인다면 시간외수당하고 연가수당 이 두 부분을 합치면 아마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 많은 휴식군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사업설명서 한번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조금 아쉬운 점이 사업설명서 11쪽에 들어있는 부분에 예산총괄 편하고요. 이어서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11쪽에서 예산안 총괄에서는 공모전운영에 올해 본예산과 작년도 본예산 금액하고요. 13쪽, 14쪽에 보이는 공모전운영부분에서는 올해 예산과 전년도 예산부분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일몰사업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현상인데요. 증감내역은 예산안 총괄 앞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눈에 봐도 알기 쉬울 정도의 설명서가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치명적인 것은 16쪽에 울산교육서포터즈 운영에서 보시면 2020년에 밑에 계가 없고요. 잘못된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아마 한글파일에서 자동계산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은 1915만 8000원인데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시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자님에서, 팀장님 다 검토하시면서 올리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사소한 숫자보다 좀 더 큰 정책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언론부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원래 5000만 원 증액되었죠? 언론사 예산이 5 000만 원 증액되었던데 혹시 작년에는 몇 개 언론사 매체에 홍보를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은 주요일간지에 주로 요청이 많았습니다. 주요 일간지 예산이 실제로 5년 동안 한 번도 물가상승분도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렵다는 요청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되면서 예산을 좀 더 받게 되는 언론사가 있는지요?

예,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신문 같은 경우는 A, B, C 기준 그리고 실제 구독률 이런 걸 따져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론사 예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언론사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버스관용차활용홍보비가 1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내년 홍보사업을 두고 새로운 매체들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광고를 알아 봤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1면에 한 달을 집행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비용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할 수 있나 알아봤었는데 영화관 같은 경우는 한 달 홍보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되어서 사실 버스든 영화관이든 저희들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대 교육청 산하에 25인승 이상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스가 통학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빈도는 낮지만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했을 때 일정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 소속 버스이기 때문에 소속감도 높이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랩핑 정도는 보통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행정기관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시도한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랩핑에 대해서는 햇빛에 바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것 같아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후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이상옥 위원님 방금 하셨던 질의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청 관내 관용차량 버스랩핑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저는 굉장히 칭찬 드릴만 한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울산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통학버스 노선들을 다 받았습니다. 행복학교,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역을 차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차 토털 8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강남, 강북에 통학버스 다니는 구간들을 보면, 통학버스 다니는 이유가 첫 번째 외지에 있어서 통학거리가 좀 멀어서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강동, 주전, 언양권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의 운행거리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과연 이 지역에 있는 버스를 랩핑해서 했었을 경우에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 이 통학버스는 하루종일 울산전역을 운행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2번 합니다. 통학할 때 1번, 하교할 때 1번. 그 이외는 학교에서 그냥 차가 서 있어요. 과연 이 부분에서도 하루에 딱 2번 운행되는데 충분한 광고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이런 정책에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점이 들고요. 혜인학교와 행복학교의 통학버스는 울산전역을 돌기 때문에 통학시간 내에는 그래도 홍보효과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통학거리가 좀 있어서 운행하는 것은 그 주변만 돌기 때문에 홍보에 관련된 실효성이나 등교, 하교시간만 운행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한 대의 한 면 같은 경우에 제작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운행구간을 고려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운행구간 노출도가 높은 구간 15대에 연간 2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버스를 집행하든지 그건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어제 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어요. 이걸 몇 대를 운영할 계획인가 했더니 지금 총 서른 몇 대가 있는데 그중의 15대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혜인학교, 행복학교 이 학교들은 혜인학교 4대, 행복학교 4대 이렇게 울산전역을 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8대 정도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과연 언양에 있는 학교라든지 주전 강동에 있는 학교는 그 부근만 돌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랩핑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광고효과가 있겠느냐, 정책의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생각하지만 15대를 랩핑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차들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안타까운 점은 등·하교할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를 랩핑까지 해 놓고 등·하교 시간만 하고 학교에 세워둔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9페이지고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비인데 기존 경상교육지원, 투자교육지원, 학교특별교육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8억 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2020년에는 16억 원 정도 해서 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산액의 0.1% 정도를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0.04%, 8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1억 원씩은 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 돈은 시급성 경비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학생후생복지라든지 안전 이런 데 사용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0.1%를 다 한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감님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육장님이 방문했을 때 학생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하고 좀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2회 추경 때도 보니까 재량사업비라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재량사업비부분들이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으로도 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100%까지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하고 균형도 그렇고, 형평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돈 16억 원을 편성하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원청에 2억 원씩 재배정하면 12억 원 정도 해가지고 교육장님 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대부분 급한 쪽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전설비가 고장 나서 4천몇백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삼평초 병설유치원에 실내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실내에 하는 이런 학생들 후생복지, 안전 쪽에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이 돈은 조금 있으면 시급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요구, 학부모들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동기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행감 때 동료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가지고 학교 커튼이라든지 차양막 설치라든지 이런 목적외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였었어요. 기존에, 그리고 뒤에 불용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2017년, 2018년에 불용액이 조금조금씩은 남았었는데 2019년에는 전부다 집행했거든요.

’17, ’18년 남은 부분은 쓰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등이 이런 신청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계속 0.05% 이내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다른 시·도는 0.1%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 시·도를 따지기보다는 저희 재정에 맞춰서 해야지. 타 시·도에 무조건 맞춰서 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별로 안 가고, 그러니까 예측 못하는 사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합니까? 타 연도에 비해서 계속 올라옵니까?

그런데 꼭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급성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 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0.1%입니다.

0.1%, 지금?

예.

그러면 얼마까지 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때 17억 원 정도거든요.

맥스가 17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재량사업비들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렇게 100% 증액을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세가 이런 신청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 의구심들이 좀 들거든요. 작년에 집행내역 같은 경우 우리가 행감자료로 받았었고 그것 말고 2019년에 신청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자료로 받아 보고 싶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저번처럼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하고는 사업목적 자체가 별로 안 맞지 않습니까, 차양막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뭔가요? 영재교실구축 관련해서 쓰시고 하시던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또 드릴게요. 이것은 무상교육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미시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무상교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21년부터 들어가고 내년에는 2, 3학년만 합니다.

2020년에는 2, 3학년, 지금 현재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 금액이 얼마나 지금 투입되었습니까?

90억 원 정도 더 투입되었습니다.

90억 원이요?

예.

재정분담비율 같은 경우 보니까 전체 금액의 47.5%를 교육청에서 내고 중앙에서 47.5%를 주고 나머지 남은 차액의 5%를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세입 예산서상에 보니까 국고에서 165억 원 정도, 특교에서 21억 원 편성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자체 전입금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교부금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쯤 통과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시에서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얘기가 다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국고라든지 특교부분에 대한 재원은 지금 내려왔습니까?

예, 증액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왔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여쭤볼 부분들이 학교신설 관련해서 3개 학교 통·폐합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도 620억 원, 625억 원 정도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건 적정규모추진단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진행상황만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20억 원 정도가 중간에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3개 학교 신설, 통·폐합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을 해가지고 죽 되어 있고요. 재원이 교부금으로 하느냐, 자체로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이미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승인이 안 되고 캔슬이 되었을 때는 이 돈이 감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잡으신 건가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걸 투트랙으로 잡아서 예산을 통·폐합 승인을 받았을 때 하고,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하고 충분한 상황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재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건부 승인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하고는 현재까지 그게 없습니다. 현재 진행은 다 되었고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보통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대책은 안 나왔네요?

계속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18일에서 19일 간 수시 중투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도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 관련해서도 저번에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시하고 조율이 되지 않아서 100억 원 이상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상황도 생긴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해서는 150억 5000만 원 중에서 20억 원이 지금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전입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재원이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 만약에 시하고 원만히 안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울산교육청에서 자체 만약 다른 사업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고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 큰 부분들이 계속 맞물려 있어서 5000만 원, 1억 원짜리 재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 짜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때와 미승인 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제가 봐서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재원이 큰 만큼 우리가 확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 특강 같은 것 매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특강이 이루어졌어요?

관리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두 차례 외부 청렴강사를 모시고 특강을 추진했습니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감할 때 공보담당관님한테 현장스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청렴연수 관련된 연수과정 영상을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주무시고 계세요. 과연 이 특강이 잘 이루어졌는가, 개인적으로 저도 강의를 받으러 가면 졸음이 오고 자기도 잡니다. 이것은 들으러 온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교육의 트렌드는 이론식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 이런 분들을 이용한 원탁토론 강의부터 해서 이런 게 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게 교육효과가 더 높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교육청이잖아요. 그죠?

예.

교육을 담당하는 청에서 조차 이렇게 비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한 절반 넘게 주무시고 계세요. 보니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앞으로 교육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적으로 아무래도 청렴마인드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교육을 계속적으로 2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청탁금지법이나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하긴 하는데 사람 마음을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강의를 하면서 강사들 보고도 뭐라고 하냐 하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하고 호흡을 좀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잠이 안 오도록 강의를 즐겁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잠자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간을 점심시간대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한다든가 수강자들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청렴 관련 연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대상은 거의 고위직간부 아니면 학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급이 높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을 불러놓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강당에 다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간부급 정도 되면 나이도 다 있으시고 한데, 웬만하면 잘 참석 안 하려고, 잘 안 들으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근속연수도 있으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강의시스템보다는 원탁토론이라든지 참여형 교육이 되어야 된다. 지금 교육청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교육을 도입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고위직 간부급들은 이런 교육을 했을 때 다들 졸고 계시고 하는 부분이 맞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그것은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전에 말했듯이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방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여쭤 봤었을 때 지금 목이 잡혀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원탁토론 형식의 교육방법을 바꾸라는 거지 하지마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대부분 절반 넘게 졸고 계시는데 교육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눈 뜨고 계신 분도 집중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교육을 해서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감사관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연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강당에 모아놓고 이론식 주입교육을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도 교육청에서 혁신이 좀 필요하다, 저번에 오늘은 없지만 학생문화회관 갔었을 때 퍼실리테이터 이런 진행강사분 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원탁에 모아놓고 할 때는 정말 그건 참여 안 하고는 교육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졸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연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야지 계속 모아놓고 주입식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교육효과가 정말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인원이나 장소가 가능한 형편이 되면 참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원탁토론 형태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스케치가 또 찍히겠죠.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하고 계속 이어지는 얘긴데요. 조직개편안 얘기입니다. 우리 본예산에도 조직개편안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조직개편에 관련된 예산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이 부분도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개편안이 좀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직제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죠.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그 예산들이 또 갈가리 쪼개져요.

예, 이체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산안 심의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른 과로 다 쪼개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심의하면 이 예산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 쪼개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쪼갈라진 예산을 우리 의회에 심의 받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안 받죠? 그냥 그거는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의 통과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업무대로 다 쪼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넘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개편안이 빨리 되어서 올라왔더라면 처음 에 본예산 짤 때부터 조직개편안대로 짜서 올렸으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결국엔 또 두 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선 본예산에서 예산심의 통과되고 나면 또 예산 쪼갈리는 작업을 다 해야 되고.

맞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적 낭비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 좀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데 안일하게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이번에 신문스크랩 위탁용역하는 부분 효율적인 공무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방송스크랩은 이제 위탁 주지 않고 신문스크랩만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3사를 스크랩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아주 줄어듭니다.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3사는 시간에 비해서 업체에 맡길 경우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용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신문스크랩하는 업무보다는 방송스크랩은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거의 없습니다. 방송이 보통 30초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방송사당 하루 1건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보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신문스크랩은 용역이 울산에 하는 업체가 없어서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에서 주로 스크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지방방송사에 대한 뉴스내용을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가 없어서 방송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스크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가지고 스크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경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신문스크랩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사실 위탁용역하는 금액 대비 공무원들의 초과수당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초과수당하고 비교했을 때 용역이 훨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용역이 훨씬 절감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용역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직원 2명이 아침 6시까지 출근합니다. 6시까지 출근하려면 적어도 5시 이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직원 2명이 아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저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외부용역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신문스크랩은 빼고 방송스크랩만 하게 되면 공보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6시에 출근하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30분 정도, 출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개요부분에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7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에서 자산수입부분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물론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거의 170억 원 정도에서 3억 원 정도로 완전히 줄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언양초등학교 토지하고 건물을 작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 됐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구.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뒤늦게 다 받은 거잖아요?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앞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힐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구.울산초등학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협상 진행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협상하고 있습니까?

240억 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b-04지구에서 주택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저희들 하고 협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수입부분이 예를 들면 무조건 다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꾸준하게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너무 수입이 적게 잡혀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생활지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총괄적인 개요부분에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담당과에다가 질의를 할까요?

담당과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학교재정지원관리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학교재정지원이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도 따로 주시던데,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학재정지원부분인데 역시나 인건비재정결합지원이나 운영비재정결합지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인상되어서 76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에서 올라와 있어요. 맞죠?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호봉이 계속 임금 이 늘어나고 있고 또 세입부분에서 특히 고교무상교육 확대를 2학년, 3학년 같이 하다보니까 결국 공납금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족분을 이제 채워드려야 되니까 그만큼 인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그대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좀 늘리도록 하자.’ 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법적으로는 ’97년 이전에 설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잘 변동하는 부분들은 사학재단에서 양심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매년마다 갱신을 해 주고 그리고 그 갱신에 따라서 실제 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투명하게 더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에서 이만큼 연간 몇십억 원씩 증가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학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 15개 학교 모두가 ’97년 이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 이후의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 수치로 계산해보니까 정말 예산이 많더라고요.

예, 한 억 원대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 원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5000만 원 정도, 적은 데는 5000만 원 돼도 상관이, 학급당 30만 원인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학교 연간 운영경비 10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2분의1인가, 총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1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97년 이전, 이후로 따졌을 때.

이것은 교육부에서 고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편성단가 기준을 고시를 안 해 주니까 금액 산출 자체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산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연간 한 800억 원 이상을 사립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800억 원을 학교 개개인별로 최하, 예를 들어서 70억 원부터 해서 100억 원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100억 원을 지원하는 학교 10배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97년 이전, 이후의 설립을 한 학교들은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이 1000억 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5000만 원 등록되어 있는데도 있고 예를 들면 토지라든지 아니면 동산, 부동산 싹 다 합쳐서도 100억 원이 안 되는 예산들을 등록해 있는 곳이 훨씬 많다 말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97년 이후 법인 아닌 데에는 총액의 2분의1이라고 하면 현재 전체 모든 사립학교 총액의 운영경비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운영경비의 2분의1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누누이 교육위원회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되고 내나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지난번에도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독려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런저런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 차원에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늘 국정감사 할 때도 지적되고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다보니까…….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 학교설립 최저기준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딱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분명히 수년을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금액이 당장 여기 예산에만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속 600억 원대에서 700억 원대로, 800억 원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사실 각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차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사수, 학급수, 학생수 기타 등등 해서 그러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운영경비는 들겠지만 최소 기준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등록하게 해서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법정부담금액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가 아닌 연간 학교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1만 등록을 하더라도 지금 법정부담금에 나오는 예산이 꽤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실상 이번에 현대학원이 수익용 재산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나오는 이자수익은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듯이 몇백억 원 이것 가지고는 위원님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즘 경제 여건상 보면 어렵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800억 원에서 최하 5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면 100억 원을 지원받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0억 원 이상은, 수익용 기본재산 2분의1 한다 하더라도 10배가 아닌, 10배라고 하면 1000억 원을 등록해야지 학교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립화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부분을 시·도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실제로 여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현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것도 사실 현행법에 기본적으로 ’97년 이후 법인, ’97년 이전 법인 해가지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이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상 현재로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행 규정상에는 자기들이 아무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지 여러 가지 여건이 워낙 법정부담금 낼 정도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예전에 100원 하던 라면을 지금 얼마에 사고 있습니까?

1000원대, 500원, 몇 백 원…….

예, 최소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어떤 물가적인 부분들 인상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그게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97년 이전이면 최소 2, 3십 년 전에 학교 설립할 당시에 5000만 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10배의 값어치를 가지고 진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진행하라기보다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일단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의 법인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영세법인입니다. 개인이 출연해서 한 그런 학원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놔둬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어떠한 교육청에서 연간 운영경비 800억 원이든 아니면 법정부담경비 40억 원이든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세금을 투입하면서 학교에 계속 그만한 권한을 주면서 법인을 인정해 주고 재단 사학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교육청에서는 그만한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의 쓰면서도 아무런 권한행사를 젼혀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안에 비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일단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말씀이지만 늘 반복해서 해마다…….

그런데 실제 울산이 타 시·도…….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이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세금을 이렇게 쓰면서도.

설령 그렇게 타 시·도도 내나 법정부담금 인센티브하고 벌칙 주는 이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한들 근본적으로 사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부터 교사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울산도 진행하죠?

예.

전체가 아니고 몇 군데를 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도 같이 일찍 이루어져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또 교육청에서 공교육화를 해 나가는 사학이지만 실제 공교육의 개념으로 예산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재정적 안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 공교육의 개념이 없다고 하면 왜 우리가 사학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세금을 무조건 그렇게 몇백억 원씩 투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거는 저희들 계속 지도하고 있으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원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들이 전혀 선도적으로 해 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17개 지자체에서 15개가 우선교사채용이라든지 교사인사권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할 때 울산은 못했거든요.

아마 그때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꾸준한 계도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본적으로 여기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분의1에 상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재단이라든지 법인은 계속 몸을 불려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법인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몸을 불려가는 법인 또한, 예를 들면 아까 가난한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내지 않다 보니까 같이 점점 내지 않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은 계속 그냥 쓰이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각목서 410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봐 주시고 사업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사립학교시설공사 학교회계전출금이 항목별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화장실개선사업에서 현대청운중, 제일고, 울산예고, 현대고 4개 학교에서 총 32억 원이라는 예산이 교부가 되고 내진보강하고 위험시설 개선에서도 3개교에 약 13억 원씩 교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모두가 학교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 저희 학교 돈이 나갑니다.

그럼 지금 모든 공사에 해당되겠지만 내진보강이나 위험시설개선의 경우에 특히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데 학교에서 계약부터 설계 그리고 준공까지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시설공사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떤 형태는 저희들이 예산 해가지고 학교에 전도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 나갈 때부터 저희 시설과에서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자료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환특순위를 결정할 때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학교에서 해 온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점수를 다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산편성 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다 돈 나갈 때 설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약이 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계하는 과정이나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집행이 되고요. 집행될 때도 감독도 감리를 통해가지고 감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중간검사를 하고 아마 공사 중에 서너 차례는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체크를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공사가 감리를 통해가지고 준공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준공검사까지도 입회하에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사립학교 돈을 학교에서 준다고 해서 공사관리를 시설과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립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일부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일상감사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상감사 실시현황을 보니까 사립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은 사립학교 공사의 일상감사나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이고 이런 게 금액기준이 있는데 금액기준에 해당되면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금액이 일상감사 실적이 없는지 그것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사립학교가 아마 그전에 홍명고등학교 부실공사 우리가 전도나간 부분에 대해서 부실처리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마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근 십 몇 년 되었죠? 그 이후로는 교육청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공사로 인해서 부실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께서 규모가 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학교 자체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전문성 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립학교는 모든 공사를 학교에서 추진해야 하니 더욱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의 사업 주체가 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한 발 물러서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 관리 소홀이나 부적절한 행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사립학교 시설공사 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이번 본 예산의 예산들이 한 곳에 많이 집중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7페이지,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 보면, 적극행정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목내역서 5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개선활동지원에 사업내역으로 적극행정추진이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과 적극행정직장교육이 있는데 신규편성되어 있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예전의 규정으로는 적극행정면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잘못이 지적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실수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책해 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정부에서는 적극행정면책만으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해서 징계에서만 면책해 줄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잘해서 학부모들 불편사항이나 학생들 교육여건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하거나 이렇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시킨다든가 상여금을 S등급을 준다든가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또 우리 교육부에 적극행정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행정직장교육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서 앞으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새로 도입된 시책입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신규로 이렇게 올렸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 위원회를 보니까 전부 내부위원으로 할 것인지, 내·외부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11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외부를 포함해서 할 겁니까? 비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부를, 그것은 내년에 별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위원 중에서 특별히 공무원들 인사나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우선적인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외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외부전문가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외부비율이 좀 높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 잘해 보려고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시행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시면 내년에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처하게 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하자면 적극행정 관련해서 올해는 직장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적극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한단 말이죠. 제가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수사례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올해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도 차차 잡으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적극행정이 우리 울산시교육청에도 장려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적인 어드밴티지라든지 아니면 우수사례경진대회를 위한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울산시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더 장려하고 사업을 키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올해에 이렇게 사업을, 직장교육을 잘 이루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셔서 경진대회도 꼭 내년에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이 경과한 관계로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청사공간혁신 보충질의하겠는데요. 23억 원 정도가 잡혀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컨설팅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여기도 예상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 놨어요. 추계를 해 놨는데 보니까 계획을 단기, 중·장기로 이렇게 나눠 잡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청사공간혁신을 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 여기에서는 30억 원 정도 잡았고요.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22.8억 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차이나는 것은 단기용역에서 하라고 하는 객실대여 하고 이런 좀 큰 것은 저희들이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나머지 저희들은 이 예산 금액도 사실은 설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한 어느 정도의 소요가 예상될 것이다.’하는 추정금액이라서 저희들이 계산 가능한 면적은 예산편성지침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계산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3억 2500만 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올라온 건가요?

그게 전부다 할 수 없고, 주로 이것은 시설이라든가 건축을 하는 부분 같으면 그 편성지침에 딱 맞게 떨어지는데 거의 사실은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부분이다 보니까 외부공간이라든가 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 전문가들 컨설팅업체 것을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과장님, 예산은 목과 세목에 맞게 쓰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20-03은 어떤 목이죠?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시설비목이죠?

예, 시설비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물품구입비 다 목이 다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뭉뚱그리로, 이게 지금 420-03으로 내려가면 다 시설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물품구입해도 됩니까?

사실 물품구입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감리비 지급 됩니까? 설계용역비, 감리비, 물품비 세목이 다 달라요. 지금 이 목으로 잡은 것은 시설비, 공사비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20-03은 시설비에요. 설계용역비는 420-02로 용역비를 잡는 거고요. 감리비는 420-04입니다.물품구입비는 430으로 넘어가죠.

예, 물품구입비는 다릅니다.

예산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짜도 되는 겁니까?

예, 잘못…….

이게 사실 뭉뚱그리 예산인데 제가 이것 돈을 내려주면, 만약에 시민의 돈을 내려주면 다 공사비로 이 돈 써야 돼요.

위원님 말씀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변명을 하자고 하면 저것도 나중에 최종 용역을 받다보니까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시기가 좀 급하다 보니까 청사용역이라는 제목을 넣고 이래갖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목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지침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진행했었을 때 지금 공사비 19억 2600만 원 빼고는 다 저는 삭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맞지 않게 심의를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그 세목으로 사실 집행하기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설계비하고는 세목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죠?

사실은 다시 다 구입은 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맞게 올린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 마치셨는데요. 이상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간혁신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있잖습니까?

예.

현재도 외부에 있습니까?

예, 대강당 옆에 외부에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이용을 많이 합니까?

거의 지금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안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놀이터를 좀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린이놀이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부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내부에 둘만한 공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교육청사 내에는.

그렇지만 외부에 만들어 놓으면 역시, 지금 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에도 돈을 1500만 원, 맞죠?

예.

이만큼 있는데 이 돈을 들여서 역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가 그 주변에 다 아파트잖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교육청에 볼 일을 보러 오시거나 지금 교육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을 누가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내 따라다니면서 놀이터도 잠시 쓰기는 쓰는데 지금은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좀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체는 필요하지만 이것은 내부에 마련해야지 지금은 이 놀이공간이 외부에 있다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놀이터가 기본설계에서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용적으로 사용하려면 내부에 새로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하면 원생들이 쓰기는 좋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런 공간이 나올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야외놀이터를 새 것으로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혁신 자체가 전체 교육청, 물론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용역결과도 외부에 그대로 두자고 나왔는지요?

예,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둘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공간이 있으면 원생들을 위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

공간을 하나 빼서라도 어린이놀이터를,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요. 전에는 보면 아파트놀이터,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아파트놀이터에 놀러가다가 교통사고 난 건이 제법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은 적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놀이터를 안에 넣거나 아니면 차라리 손을 안 대거나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리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생들을 선생님들이 데리고 그 놀이터에서 놀고는 하는데 그게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 이것 좀 새 걸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저희들한테 많이 있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부도 저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로서도 잠깐 보충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억 원이라는 소요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지금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육청을 갈 때마다 놀이터에는 한 명의 아이도 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많이 노후화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다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위기인 지금 23억 원이라는 예산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하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이 그동안 불편은 했겠지만 지금까지는 공간 때문에, 교육청이 그 공간 때문에 일을 못했는지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공간혁신사업이 당장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일을 못하는 시급한 사업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기에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불요불급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뜻이 좋아도 왜 하필 이 시기냐는 생각이 들고요. 연차적으로 층별로 또는 목적별로 분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복도 같은 경우에는 1층하고 2층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이름도 공간혁신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시에 한참에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래야 모든 게 드러나고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시민분들 3분의1 정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허덕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미뤘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회의 이후에라도 한번 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돋구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공간혁신 부분이 좀 이슈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예산을 짤 때 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청사공간혁신 부분에 주민참여예산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요?

예, 예산부분 의견이나 이런 게 수렴…….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의견수렴 이런 것들.

의견수렴 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했는데 방문자들한테 설문조사는 한 부분은 있습니다.

방문자들한테 설문조사.

예.

몇 분 정도가 응해 주셨어요?

100명 정도의 의견을 받았답니다.

100명 정도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공간혁신을 하는데, 전체 여기 총무과에 본청 시설관리 부분에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완전 교육청 전체를 대수선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 사항인 것 같거든요.

예산금액이 말씀이십니까?

금액과 더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청사방송 및 통신장비유지보수용역이라든지 지금 용역도 좀 많이, 전기설비점검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건축토목시설 수선유지 이런 금액들이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필요한 예산들도 있겠지만 특히 청사공간혁신과 맞물려서 전체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육청의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청사공간혁신은 새로 온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편성되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연계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수선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실제 상임위별로 층을 나누어서 의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우리 의정활동의 어떤 효율성과 대민활동에서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선에 관한 계획을 짰다가도 예산이 10억 원 남짓 되는데도 실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사공간혁신이나 이런 계획이 미리 나왔다고 하면 미리 이것을 보시고 자료요청하셔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 나온 것을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1, 2천 하는 금액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은 일일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 게 사전에 사실은 설명하러 다 왔었는데, 자료도 위원님한테 드리고…….

그런데 예산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에 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회기 중이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일반 예산적인 측면이면 저희들이 그 회기 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이번에 특징 자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상촬영 기간제가 들어오셔서 그런지 영상촬영과 관련된 물품구입과 더불어서 예산편성 부분이 눈에 좀 띄거든요. 그리고 영상촬영 차량부분들도 연간 12개월 계산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던데 영상촬영 차량 자체가 특징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촬영용 차량이 아니고요. 사진촬영용 차량이고 사진 전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죽 운영을 해 오던 차량입니다. 차량이고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이브리드급 이상으로 차량을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비가 약간 오른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렌트비가 좀 올랐는데 그러면 그 차량이 특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차량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임대료 자체가 이번에도 책정해 놓은 게 연간 해서 600만 원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량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일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임대보다는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에 좀 더 낫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봤었는데 리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리스비에는 보험료와 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저렴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리스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리스차량으로 전환한 게 언제죠?

리스로 계속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도 고려를 했었는데 구매보다는 유지비를 포함하면 리스가 저렴하기 때문에 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예를 들면 600만 원 정도 들면 차량구입 예산은 어떻게 되는데요?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면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운행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행거리가 하루에도 교육감님 일정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감가상각까지 고려를 하면 리스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임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했을 때 그냥 리스를 하는 게 더 예산적으로 저렴하게, 조금은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리스를.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변경하는 차가 전기차 종류인가요?

전기차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로 리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인상도 좀 되고 안 그래도 임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매입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냐 비교를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관운영관리 기본운영비에서 기본경비가 감사관이 이번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적극행정추진이나 뭔가 의욕적으로 감사 관련해서 교육청의 청렴부분과 더불어서 계속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의욕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경비 자체가 좀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인은 알겠는데, 특히 전체적으로 거의 반, 거의 배 가까이 예산을 책정하셨기 때문에 이것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주로 인원이2019년도에 20명 대비해서 25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인원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에다가…….

감사담당공무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직책급 기관업무추진비가 올해 2019년까지는 정책관, 감사관이 없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600만 원 추가 계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경비가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에, 지침기준에 맞춰서 지금 진행된 거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은 더 어떤 부분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 증가 말고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가…….

예, 예산편성기준에 책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는 교육청에는 국장급 이상의 기관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해석에 행정국장, 교육국장 대상으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교육청 공통으로 기관운영비를 600만 원씩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내년부터.

그러면 이것 감사관님이 집행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집행하실 생각이세요?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업무 관련해서 유관기관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안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업무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새롭게 예산 편성되어서 내년부터 집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서 감사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더 잘 이루어져서 실제 청렴과 더불어서 울산교육청에 전반적인 감사 관련한 여러 부분의 헥타에서 지표들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정국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김종섭 위원이 설계용역비 차액으로 다른 데 용도를 변경해서 썼던 부분들, 이번에 이런 부분도 이 세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올려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하는 부분들, 또 조직개편하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인 오류 부분들, 사실 시의회나, 우리 교육청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해야 되고 예산은 그 목에 맞게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현황들을 보면 의회의 눈만 속이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구조 국장님,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이런 부분도, 사실 저도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계획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죠. 아침에 받아서 뒤에 뭐 어디 쓰고 뭐 어디 쓰고 이러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품구매비는 여기 써도 되는 겁니까?’ 하니까 총무담당하시는 분이 뜨끔하시더라고요. 자꾸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눈을 속이는 행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와서 어떻게든 무마해가지고 넘어가면 또 1년 가는 거고,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모든 행정을 전반적으로 관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런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 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 또 지난번 시설집행 차액으로 긴급한 유치원 증가학급에 대한 설계비 사용 또 이번에 청사공간혁신에 관한 세목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한편 송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면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올해 연말에 청사공간혁신 또 집행률 올리는 여기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행정을 해 봤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사실 아까 그 부분도 이런 설명서를 보고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아침에 알아서 이런 세목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우리는 그런 행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례로 세겠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행정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의회에 일시적으로 조금 숨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과도한 집행률 올리기 또 조직개편, 청사공간혁신 이런 여러 가지 맞물려서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일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불용률을 줄이는 그런 행정업무가 많았다면 조직개편을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좀 미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몰아서 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직개편도 미룰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또 청사공간혁신도 저희들이 새로운 민원인에게 편리한 공간, 우리가 타 시·도는 안 보더라 해도 울산에 다른 공공기관을 한번 방문해 봐도 정말 시민편의를 위한 그런 공간이 잘 되어 있고 또 직원복지 공간도 충분히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도 좀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이 기회에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하지만 시민편의 공간제공과 우리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향상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되었고 조직개편도 역시 지금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이고 집행률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이후에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청사공간혁신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저번에 핀란드 연수도 교육청하고 같이 갔다왔지만 저는 학교공간혁신이나 청사공간혁신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청사공간혁신을 하는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공간혁신은 잘못된 정책이니까 하지 마라.’는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함에, 저희가 아무리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실수가 적게 나게 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 이어가겠는데요. 청렴매거진 발행하시죠?

예, 발행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청렴매거진은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팀을 우리 울산교육청의 직원들이 모여서 전자적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청매화, 청렴한 날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예, 그렇습니다.

매월 잘 발행되고 있죠?

예.

발행되고 있는 것은 잘 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확인을 하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부전문가들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는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청렴퀴즈를 풀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었어요. 퀄리티를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청매화 저는 매거진 잡지라고 하기에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저희 집 애가 유치원생인데 조금만 엑셀을 가르치면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겠어요. 너무 디테일한 면이 떨어지고요. 정말 매거진이라는 잡지잖아요. 잡지치고는 너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공무원한테 메일로 다 보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다 보내서 보는 잡지인데.

우리 전문가들한테 위탁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내부 직원들이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술이라든지 기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하는 부분을 연수를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래서 제가 교육청 공무원분한테 몇 분 물어봤어요. ‘이런 거 매달 가던데 보시냐?’하니까 ‘오기는 매달 오는데 잘 클릭 안 한다고 잘 안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퀼리티를 높이는 부분에 감사관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신고보상금인가요?

예.

지금 2000만 원에서 다시 500만 원으로 감액해요.

예.

이 부분이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익제보센터를 만들면서 제보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신고보상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그런데 공익제보자들이 대부분 보면 보상금보다는 자기 개인정보보호를 더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고, 최근에 하나의 실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60만 원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하면 계속 불용액이 최대화되니까 500만 원 정도를 추정해서 세우고 추가로 앞으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해서 50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공익제보가 생겼을 때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쁜 금액의 10배 이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과다한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면 추경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사실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좋은 제도가 왜 감액되는지 사유를 듣고 싶었고요. 어쨌든 계속 어떤 일이 발생하면 추경에 잡겠다고 하시니까 그 설명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깐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고 다음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감사관에 대한, 본예산에 보면 아까 1500만 원을 감액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어떻게 보냐면 시민의 혈세가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거나 또 때로는 여과장치를 거르기는 걸렀는데 제대로 못 거르다 보니까 의회가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도 하고 공무원들께서 예산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제고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관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장이 드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울산교육신문고에서 예산낭비 관련된 부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을 더 돋보이게 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드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고방법으로 우리 시에서도 국민신문고도 있고 전화로도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신고사례금을 줘서라도, 지급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강하게 한다면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전보다는 그만큼 많이 청렴해졌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해서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요.

각목내역서 말씀입니까?

예, 각목내역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내역 자체가 2019년도보다 올해는 130억 원 정도 맞죠?

예.

증감이 되었는데 2019년도의 증감액을 보면 2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증감내역이 꽤 많이 증감이 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맞춤형복지비부분들이 새롭게 증감하고 기타 나머지 인건비부분도 매년마다 인상되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실제 기본인건비 외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맞춤형복지나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처우들이 어떻습니까?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는 거의 17개 시·도가 비슷한데 약간 기본포인트가 저희 교육청은 지금 현재 700포인트인데 내년에 100포인트 인상해서 800포인트로 인상하는데 타 시·도도 보통 700포인트 또는 800포인트처럼 하는 데가 우리 교육청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교육청에 없는 부분이 타 시·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비 이런 것도 200포인트를 격년제로 주는 시·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시·도별로는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맞춤형복지는 비슷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포인트 외에는 근속연수나 가족관계에 따라서 약간 가감이 되는데 기본포인트는 대부분이 70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포인트 내외로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복지가 낮은 편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역들을 보면서 결코 공무원들도 인건비를 총체적으로 했을 때 낮은 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매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지만 특히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직급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고 복지포인트는 시·도별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로 되고 있고,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은 시·도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건비로 해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맞췄고 그다음에 근로자인건비라고 해서 계약제 근로자들은 따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맞췄네요?

비공무원,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직들은 우리하고 임금협상을 통해서 매년 임금이라든지 맞춤형복지포인트라든지 전체가 정해지다보니까 그게 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점검하면서 봤을 때 결코 낮지 않은 인건비들이 집행되는 만큼 실제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보면 민원발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대민에 있어서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편성부분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만큼 솔직히 더…….

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 각 급수들이 있는데 공무원대우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6급 이하 직원들이 승진을 못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 승진을 못했을 때 상위직급에 맞는 대우수당을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분들이 꽤…….

만일에 8급에서 5년을 근무하면 7급으로 정상적으로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승진 못하는 이런 분들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가 되면 그에 맞는 수당을 매월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공무원이신데 진급을 못한 부분?

승진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직급별로 근무연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데 만일에 8급에서 5년을 근무해도 7급으로 승진 못했다 이런 경우에 7급에 상응하는 수당을 대신 매월 지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예산서를 보는데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급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대우와 급여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간만큼 진급을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어떤 수당 이렇게 보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다가 나중에 그분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면 그 금액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승진하니까 없어지는 건 맞는데 이 부분들을 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건 법에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6급 이하만 그렇습니다.

금액도 똑같고요?

금액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에서 6급으로 관계되면 6급에 맞는 수당을 주고 8급에서 7급 관계되면 7급에 맞는 수당을 주고 9급에서 8급이 되면 그것도 수당을 그렇게 주고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을 책자를 주셔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승진·승급에 맞춘 급여와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공무원대우라는 부분들의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좀 생소해서…….

대우공무원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당 규정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요. 이번에 지방채상환이랑 예비비부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방채상환은 전년도에는 지방채상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지난 2019년에 1000억 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통교부금 자체에서도 지방채상환은 없었습니다. 65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건전성은 유지된다고 봐서 이번 본예산에는 지방채상환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실제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예비비를 책정했다가 중간에 예비비를 다시 전환해서 올해 추경 때 보니까 다시 쓰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1% 정도…….

예, 1% 이내 입니다.

1% 이내라서 지금 이렇게 책정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 정도는 책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1% 이내가 되어 있고 예산에서 원안통과하기를 바라지만 삭감되면 그 부분은 1%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에서 관리를 합니다.

내부유보금에서 관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도 예비비가 많이 남게 되면서 불용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환해서 다시 일반사업비로 사용하시는 걸 보고 그런 걸 대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따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똑같이 책정해 놓으셨길래 한번 더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활용하실 예정이시네요?

예, 대부분 시·도에도 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여쭤볼게요. 청사공간혁신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금액들이 다 나오지는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전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시설 노후화로 사용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놀이터가 청사 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대강당 옆에 보면 조그맣게 어린이놀이터가 미끄럼틀하고 시소하고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청사가 처음에 개청하면서 있다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이 쓰기에는 바닥도 시멘트고 해 놓으니까 쓰기가 좀 위험하다고 시설개선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열린 시민공간 조성부분에 대해서 안에 직원분들 사용하시는 어린이집 따로 있죠? 그것 말고 외부의 사람들도…….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놀이터는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놀이터는 없는데 청사 안에는 혹시나 유치원이나 직장어린이집은 따로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여기 이용 많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 자녀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조금 그렇지 싶습니다.

어려운 곳이고, 그러면 오로지 우리 청사 내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예, 시설이 크지가 않습니다.

위치상 아이들 노는 모습들이 밖에서 좀 보입니까?

위치상으로는 다른 데서는 사실 보기가 힘들고.

힘들죠?

예.

그래서 위치상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 선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뛰어놀고 하면 밖에서 충분히 볼 수 있어야지 안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청사공간혁신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지 않아야 되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사무공간 관련해서 이 출입문에 보니까 무거운 철문으로 시각적 답답함, 방문자 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철문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 철문을 부셔서 여기에다 유리를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냐, 다른 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많은데 이게 과연 지금 현실에 맞느냐, 현재 우리 재정 가지고 이걸 바로 할 수 있는 시점이냐, 이렇게 좀 의문이 가져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사실은 많이 반영했습니다. T/F팀이라든가 직원 전체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직원들이 밖에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막힌 벽면이고 출입문이다 보니까 너무 갑갑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리문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반 정도를 시트로 하든가 이래가지고 좀 환하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물론 직원분들하고 워크숍도 두 차례 가지셨고 직원분들 상대로 해서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충분히 하시면서 해 오신 건 알아요. 제가 왔던 방향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굳이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청, 이런 부분에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철문을 굳이 부셔서 여기에다가, 지금 추후적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뜯어서 바꾸고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철문을 뜯어서 유리창을 내고 하느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청사 외곽에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입이 좀 더 되면 어떻겠느냐.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 외부 같은 데 보시고 이게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외부는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외부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 가셨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조금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무거운 철문 깨가지고 유리창으로, 지금 멀쩡한 철문 아닙니까? 사용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지금 시점은 아니다 하는 이런 입장을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둔 건 밖에 공용공간이 대부분입니다. 사무공간은 딱 유일하게 출입문 이것 하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잘 쓰여질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칠게요.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90억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그죠?

신설학교 예산이 우리가 금년도 8개 정도 신설학교가 있었는데 내년에 신설학교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410억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나머지 190억 원은 어디에서 줄었나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정책사업이라든가 체육관 운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요는 아마 신설학교 때문에 400억 원 줄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500억 원 이상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거의 40% 이상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학교시설 증·개축에 관한 다목적강당 증·개축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다목적강당 증·개축부분은 전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척과초등학교 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척과초등학교가 학교에서 하고 동창회에서, 울주군에서 대응투자를 2억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을 사실 나머지는 우리 돈 대서 하는 건데, 체육관부분은 돈이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것 말고 학교 교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식당하고 컴퓨터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 1층에 10억 원 정도 해서 이번에 체육관하고 같이…….

그러면 울주군과 5대5 매칭인가요?

5대5는 아니고요. 실제로 학교규모를 봤을 때 교육부에서는 대응투자사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규모 체육관을 짓는 것은 교육부에서 5억 원 정도 대응투자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평체과에서 아마 대응투자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아까 여기 일반시설에서 학교시설 증개축부분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역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사실은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본다고 하면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체육관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아이들 이용과 맞물려서 또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에 늦게 지역주민들에게 오픈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동창회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보면 저녁에 아마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체육도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시설과에 전년도보다 물론 학교가 새롭게 지어지는 게 조금 빠져서 400억 원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190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지금 학교시설 증개축부분에서 다목적강당 개축부분은 37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설의 어떤 노후함을 제대로 보강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다목적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활성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설과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데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일단 교육청에서도 감독을 나가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감리를 줘서 공사를 맡기기도 하는데 감리한테 전체적으로 맡겨놓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보통 보면 일주일에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두 번은 현장에 다 나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예를 들면 관급공사라고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인으로 했을 때보다는 공사대금은 더 높고, 대신에 공사 자체가 더 부실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세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 전체에 대한 어떤 고용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를 함께 다 서로 윈윈하자라고 해서 지금 그곳에서 어디로 이전하기보다 그 주어진 곳에서 학습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지금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현재 있는 곳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부모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아마 그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인고등학교가 이전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존속을 한다고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되어가지고도 저희들 교육청의 다른 예산으로 재정과와 협의해서 환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화장실을 새로 짓듯이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년 쓸 것을 새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외부에 도색이라든가 방수, 내부도색 이런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우선 2년 동안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금액을 뽑아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대로 있는다 하면은, 그리고 화장실도 일부분 저희들이 가보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는 개수를 좀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막 어디 수선하고, 개선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 부모님들이 매년마다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적어도 2015년도부터 이전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나 노후하거나 당장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실 정도로 열악한 조건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 앞으로 2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환경이 그대로 주어진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2년 동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자율학습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 위험하고 어둡고 깜깜해서 못하는 부분들까지 점검하셔서 전면적으로 수선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 중에서 진짜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추진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추진단에서도 아이들 통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규모에 맞게 학생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느라 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을 정도로 이번에 새롭게 구성해서 움직이고 계신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14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역시나 이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인고등학교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세인고등학교 현재 1, 2학년이 한꺼번에 갈 그런 공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부득이 현재의 위치에서 학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 어제 한 스무 분 이상 참석하셨죠. 거기에서 피켓도 들고 오셔가지고 요구를 계속 하셨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 한 해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한 해는 사정을 조금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노력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법인하고 울산시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서 하여튼 학교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모님들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1, 2학년 아이들이 학교와는, 그다음 1학년 신입생들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 이전하기로 했었지만 처음 잘못 안내 됨으로써 지금 현재 1, 2학년이 다 같이 이전할 공간을 못 찾다 보니까 심지어 그 학생들을 데리고 네 군데 제안했던 데까지 장소마다 다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하다 보니까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세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1, 2학년들이 다 졸업을 할 때까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교육청에서 함께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건 사정의 문제인데, 정말 그것은 저희들의 욕심에서는 어떻게 하든 관철시키고 싶은데 지금 이게 산단 승인이 언제쯤 날지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업시행자의 이해관계도 있는 만큼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도 한번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을 한다는 용어를 쓰기는 참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대한 노력이 우리 아이들을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에 두고 내린 결정들이 계속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제가 올해 2회 추경 때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올해도 사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특수아동들에게 전학이라든지 인원변동이 생기면 누군가 우리 아이들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건 맞죠?

예.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고는 봐요. 그죠?

예.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이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121명, 33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을 때는 인건비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것 때문에 추경을 잡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보고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병무청에 요구해서 수요가 있으면 오고 하는데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보고는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장애아동들의 변동이 좀 있으면서 충원도 받았지만 이미 사람은 쓰고 추경에 예산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제 입장에서는 하지마 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것은 맞으니 의회에 사전보고는 되고 서로 소통은 되어야 된다.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좀 당겨쓰겠습니다.’하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소통은 되어야지 저번 2회 추경처럼 이미 사람 받아서 다 써놓고 추경은 11월에 올리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으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보면 우리 교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원체 요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하다보니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줘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공무직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런 장려금을 쓰지만 다 같은 공무원 식구인데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받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어차피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당장 그것을 제가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신했거나 출산하는 분한테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많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니까 교육공무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공무원하고 교원에게만 그런 혜택들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 내년이나 할 때 어쨌든 올해도 교육공무직과 임금협상을 할 거고 단체협상을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은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전적으로 하면서 이 공무직 임금관계는 노조에서 요구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단지 근속 맞춤복지 점수만 지금 현재 45만 원 주고 있다가 올해 50만 원으로 금액적으로만 임금협상이 되어서 5만 원이 올라가는데, 우리 공무원처럼 둘째자녀출산축하금이라든지 셋째자녀출산축하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세하게 단체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으로만 올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데 나중에 협상을 할 때 그렇게 세세하게 요구를 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임신교직원근무편의용품지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

이 부분도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포함’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죠? 적용이 다 일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교원하고 공무원만 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경우는 우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제외하고 그다음 주 15시간 미만인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육공무직분들도 이 부분은 지원을 받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꿈자람놀이터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교육시설과에 시설비가 하나 잡혀 있고요. 유아교육진흥원에 또 꿈자람놀이터 시설비가 하나 잡혀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있는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과에 잡힌 예산은 순수하게 건물 그 자체만 외부 일부 조경부분 하고 예산이 잡혀 있고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잡힌 예산은 건물 안에 각종 놀이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부분 예산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잡아넣었습니다.

우리가 기관을 설립하든가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원래 예산이 잡히나요?

아마 그 부분은 한 기관에서 같이 잡을 수도 있고요. 따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같은 어린이놀이시설부분 경우는 실제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옛날에 그 학교가 뭐였죠? 어쨌든 학교에서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어졌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놀이시설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물은 그때 교육시설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책정했고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책정해서 진행했나요?

예, 맞습니다. 옛날 송정초등학교였죠. 1층에 내부시설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었고 시설과에서는 외부 건물만 저희들이 담당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양쪽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단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좀 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래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 보면 완전히 과밀학급이 전체인 건 아니지만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도 2019년 기준으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제가 자료를 잠깐 좀…….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울산이 급당 평균이 24명이고요. 서울이 22.7명, 부산이 23.6명, 대구가 23.3명, 인천이 23.9명, 광주 22.6명, 대전 22.2명, 세종이 21.7명으로 저희 울산이 전체 광역시 중에서 제일 급당 평균이 많아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부분들도 중학교는 서울보다는 급당 4명 정도가 더 많고요. 자료 보이시나요?

예, 제가 전국 평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한번 더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학교 교실이나,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교실 수나 선생님 수나 정말 적정하게 추진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앞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신복초하고 무거초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받았던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중장기로 봤을 때 축소되었다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예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잠시 여기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일단 신복초 자체가 남구 무거동이고 무거초는 울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가 신복현대아파트인데요. 신복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신복초와 당장 지도상으로만 확인을 해도 신복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무거초등학교 거리를 한번 봤어요. 둘 다 매우 가까운 거리이긴 합니다.매우 가까운 거리이긴 한데 매년마다 학생 수의 어떤 어려움으로 또 올해도 학급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신복초와 그리고 매년마다 학생들이 넘어서, 물론 전체 학급 수 자체는 51학급으로 처음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무거초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만들어질 당시하고는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교실들의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실 수 자체가 최대학급이 51학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이 신복아파트라는 이 한 곳만, 예를 들면 신복초등학교나 무거초등학교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군으로만 지정해 주셔도 사실 만약에 행정구역상으로나 거리상으로 하면 신복현대아파트는 신복초등학교에 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거리상으로도 정확하게, 당장 지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무상급식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상 당시에 울주군이 예산이 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혜택이 많다고 해서 지금 잘라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잘라놓은 게 거의 지그재그로 교육학군을 잘라 놨어요. 이게 남구에요. 남구에서 아주 지그재그로 일부분만 지금 울주군에 무거초등학교로 학군 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적정규모추진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 일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학군 조정하고 그리고 학교 간의 격차나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사실 무거초등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도 처음에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그냥 예전 20년 전에 그 명성이나 아성 때문에 새로 이사를 와서 가면 무거초등학교가 학생 수도 더 많고 여러 가지 뭔가 더 많이 잘 돌아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내 놓고는 실제로 방과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방과후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신복초등학교에는 어느 방과후든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방과후를 신청해서 갈 수 있는데 무거초등학교는 내가 가고 싶은 방과후에 선착순이나 기타 명수에 잘리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이런 학교환경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규모로 정확하게 학생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 추진단이 이제 한 해 정도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학교들이 울산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준은 조금 학교 간에 격차라면 격차라 해야 될까요? 학교환경이라든지 방과후학교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으로서 학생이 좀 선호하는 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충분히 그런 전체적인 뜻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인근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적의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예로 아까 들어주셨는데 신복이나 무거 같은 경우에 만일 이쪽에 또 일반주택단지가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인가 이런 부분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전에 지그재그로 된 이 부분은 물론 그 당시에 무거초등이 울주군이었으니까 무상급식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보면 시장을 통해서 걸어 올라가면 가깝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아주 복잡하고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잡한데 차량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전체 규모를 따지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신복아파트만 보더라도……. (지도를 보여주며) 이게 지금 신복초등학교이고 이게 무거초등학교거든요. 지금 애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신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이고 무거초등학교는 울주군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신복초등학교를 두고,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에 신복초등학교가 개교를 할 때 제대로 이 행정구역의 변경이 전체적으로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더 우선으로 둡니다. 시하고 구·군경계를 떠나서 조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를 들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추진단의 이름으로 예산편성도 안 되었었는데 올해는 14억 원 이상 예산편성도 하고 내년도에 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 일들을 하시지만 이런 일들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통학구역조정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해서 조정가능한 곳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간 걸리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학부모와 더불어서 학생들 전체적인 의견수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왜 지그재그로 그렇게 행정구역이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찾아서 우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또 추진단이 있는 만큼 아이들의 교육격차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학교에 관해서 거리상이라든지 또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이러한 상태 울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대로 점검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미영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예,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저희들이 공보담당관부터 해서 감사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까지 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인지, 결국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짤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서 성차별적인 개선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차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또 다음연도에는 또 제대로 기관별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짜는 건데 총무과하고 교육시설과 두 곳만 올라왔더라고요. 실제로 성인지 예산에서, 맞죠?

예.

국장님, 총괄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이 사업수가 적은 게요?

예, 이 2개 과만…….

이것은 전 사업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이런 각 사업을 두고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은 성인지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정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서 성인지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무과나 교육시설과가 둘 다 교육부 지정사업 하나씩이랑 그다음에 총무과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하나 그래서 총 3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에는 과연 성인지 예산을 반영할 사업이 없었는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2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게 흩어져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교육부 지정사업으로만 성인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정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걸 2개과에서 올리셨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정말 없었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가기 부담스러운 시기가, 지금은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같이 진행하면서 육아도 남녀가 같이 함께…….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예, 진행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성인지 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에서 고민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민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총무과에서 선정한 이런 사업도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남녀의 참여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걸 하고 각 사업별로 검토해서 선정되기는 했는데 그 사업수가 좀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업수가 적은 걸 떠나서 분명히 보면 각 과별로 다 성인지 예산에 해당될 만한 사업들을 지금 잡혀있는 것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양성평등정책추진이나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꼭 교육부 지정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선정해서 ‘이걸 성인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에 같이 사실은 담아서, 성인지 사업 안에 담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예산서에만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인지 예산의 당초 그런 취지대로 다음에는 성인지 예산에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서 남성, 여성 차별 없는 그런 예산투입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인지’라는 부분 자체는 실제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환경들 그리고 어떤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남녀 공히 누구나 같이 받으면, 아니면 거기에 혜택을 누리면, 아니면 그 환경에 주어져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더 성인지를 하고 시설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에 있어서 더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산은 하나 예를 들면 한 구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는데 교육청에서는 성인지와 관련된 과별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과별로 했을 때는, 이것은 사업명인데 실제 과로 하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이요. 이것도 사업 하나에 두세 장 같이 설명한다고 넘어가버리는데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공보, 홍보를 준비할 때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리고 감사를 할 때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리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사업이 없는지, 교육부 지정으로 하는 것 외에도 성별영향평가분석이나 양성평등추진정책에 맞춰서 진행할게 없는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부분들도, 이렇게 좀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을 오랫동안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그냥 일반 지자체 각 구·군보다 교육청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 예산에 맞춰서 짜여진 게 교육청 지정이 대다수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한 인식개선도 함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에 성인지팀도 생겼더만요?

예, 내년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예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마치셨습니까?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은 짧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각목내역서 54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 감사관리에 자체감사활동이 있습니다. 가. 종합감사에 보면 422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대비해서 봤을 때 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종합감사 출장 기관수 증가로 아마 100에서 130기관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증가사유는 사립유치원 감사주기가 단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그리고 종합협력감사, 복무감사 등 감사 관련해서 여비가 있는데 감사활동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활동비는 무슨 근거로, 용도로 지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교육부지침으로 감사활동비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도록 하루에…….

5000원은 아예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합쳐보니까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82페이지인데요. 체력단련실 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본청 체력단련실해서 기구교체 또 신규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헬스기구가 있기는 합니까? 있는데 교체를 하신다는 건지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지금 체력단련실이 비치되어 있고 기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었다는 겁니까?

그 기구가 2001년도부터 구입된 기구가 되어서 이번에 전면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사용이 불가합니까?

전혀 사용불가는 아닌 데 수리할 것도 많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나머지는 교체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지금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규구입도 한다고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대수로 치면 열댓 대가 됩니다.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못 쓰는 것도 있고 신규라 하는 것은 요즘은 헬스기구가, 옛날에 오래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용을 잘 안합니다. 새로 나온 종합기구로 오는 걸로 바꿔달라는 요구에 의해가지고 못쓰는 것은 버리고 꼭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고 하는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완전교체고요. 러닝머신은 2001년도 샀으니까 거의 20년 이상 쓰는 이런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자체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헬스기구에도 몇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류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 8종류인가 있습니다.

8종류가 있는 중에 헬스기구가 오래되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신규로 몇 대 더 넣을 것은 10대를 넣는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간에는 어느 정도의 기구를 넣을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체력단련실에는 저희들이 다 재어보고 해가지고 이 기구는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물론 맞춰서 기구를 구입하시겠지만 이용객들이 청사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점심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일과 후에 이용한다든지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일과 후에 이용합니다.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되고 이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잦은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헬스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일과 후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열 명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매일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오고 바로 그 옆에 탁구장도 같이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탁구도 치면서 헬스기구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률은 그러면 높고 참여하는 인원들도 많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늘 오시는 몇 분만 오신다는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하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10대를 다 드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좀 더 삭감을 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