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9회 제340차 교육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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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40호)(교육감 제출) 가. 예산안총괄 나. 공보담당관 다. 감사관 라.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며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의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융합 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를 우선 반영하고 교육청 목적사업비를 시책·권장사업으로 지속 전환하여 전년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11.8% 인상·지원함으로서 학교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재정 운용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위험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능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울산시와 예산·정책협력 강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모든 학생에게 전액 지원하게 되었으며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확대 추진하고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7646억 323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7671억 5509만 원보다 25억 2279만원 약 0.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7167억 6269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128억 6961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0.7%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3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조 6673억 836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4.5%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1억 333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951억 1529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4576억 6378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418억 8244만 원과 국고보조금 189억 6885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968억 1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서 6쪽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2289억 7446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296억 144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직원제휴 복지카드 적립금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5억 2300만 원입니다. 7쪽에서 8쪽 상단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기본적 교육수입은 수업료 89억 7376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행정활동수입은 4억 2429만 원이며 자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 임대 등으로 3226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3억 7626만 원, 기타수입은 6303만 원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업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9397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무원인건비에 8410억 6917만 원, 근로자인건비에 823억 7897만원, 교원역량강화에 36억 9316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91억 4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7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438억 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30억 1046만 원, 학력신장에 43억 3934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181억 763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215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에 82억 4457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49억 5448만 원, 특성화고교육에 92억 3276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5억 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내실화에 197억 5018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75억 8344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88억 5373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55억 7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교육에 21억 7746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38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서 18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2316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비지원에 125억 4218만 원, 방과후등교육지원에 206억 2034만 원, 급식지원에 883억 3421만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에 970억 3039만 원, 교과서지원에 102억 1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559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관리에 122억 4282만 원, 급식관리에 398억 3066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에 39억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2002억 4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1193억 3735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에 809억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에서 21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총 959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교신설 사업에 가칭 ‘약사유치원’ 등 4개원과 상북중 등 2교의 신설비로 130억 1059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증·개축으로 학교일반시설에 41억 4771만 원, 석면천장 및 이중창 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87억 7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총 21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하단에서 24쪽까지입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358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업무실무사 등 인건비 교육행정 혁신에 183억 6788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74억 395만 원, 재무관리에 20억 5437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에 6억 6548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182억 53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기본운영비에 49억 8966만 원, 울산수학문화관 건립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32억 6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총 254억 5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19억 8910만 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234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일반 예비비 1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으로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다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21쪽에서 23쪽입니다. 2020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액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인 5642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울산교육 비전과 각종 교육정보의 홍보로 정책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주요일간지 및 방송매체, 외부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4억 448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현장 소식 및 각종 교육행사 소식, 미담사례 등을 발굴 하여 영상뉴스로 홍보할 주간교육뉴스에 4800만 원, 관용차를 활용한 홍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SNS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는 4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학부모, 울산시민 등 모두가 함께하는 UCC공모전 개최경비로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소식, 주요 교육정책 추진사항, 학교 소식 등 교육정보를 담은 교육소식지와 홍보팸플릿 등 교육홍보물 발간 사업에 1억 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 학교 주관 행사 등 각종행사 촬영 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청기자단 활동에 온라인 홍보 영역을 더한 ‘울산교육서포터즈’ 운영비에 1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영상제작과 영상 홍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채용된 영상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사용할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17%가 증액된 7억 5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언론 취재 지원 및 기자실 운영비 720만 원, 교육 관련 언론스크랩 이용료 4620만 원, 통신사뉴스수신료에 3600만 원, 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4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및 보도자료 현장 사진 촬영 관리비 및 촬영차량 운영비 등에 3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원의 언론 보도 역량강화를 위해 언론 커뮤니케이션기법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으로 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책을 언론 기고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 학부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전문인이 쓴 칼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오피니언리더운영비로 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홍보 및 각종 교육행사 홍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3024만 원 등 전년대비 16.82% 증액된 2억 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부서운영 세부사업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본청 부서 기본경비 예산에 3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53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3억 5977만 9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3억 486만 7000원 대비 5491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상급기관감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종합감사, 협력감사, 감사인력풀운영, 감사자문위원회운영, 복무감사, 공직감찰활동, 사안감사, 특정감사, 감사교육원주관워크숍, 감사직원협의회해외연수, 청렴시민감사관제운영과 관련하여 1억 2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수립및추진, 청렴인사초청특강, 청렴도향상T/F팀운영, 내부부패신고시스템운영, 고위직부패위험도평가,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 공공기관청렴클러스터, 공익신고보상금, 유공기관및직원포상,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총 9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예산으로 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으로 적극행정추진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운영, 적극행정직장교육과 관련하여 총 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경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9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1억 9078만 원 감액된 1조 2032억 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33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902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 및 수당 1159억 8399만 원,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인건비 등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6억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4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훈련에 4억 3101만 원과 지방공무원임용 및 승진평가 등 인사관리에 1억 95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조위금, 직장보육시설,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 16억 9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생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2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하여 공용차량 및 통학차량 교체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9174만 원이 증액된 1669억 7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120억 3536만 원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26억 2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사 및 연수, 교육공무직증 발급 등에 1억 96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5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교육비 및 통학비지원에 13억 7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2억 5550만 원, 장학금·수학여행·교복구입 지원 등을 위해 66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 461억 3734만 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재정 지원에 778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업무실무사 및 초등행정실무사 인건비 182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6335만 원이 감액된 8259억 9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인건비 등 공무원인건비 6967억 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교원인건비 672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지원금과 교육급여 수업료 지원금 7억 13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공립특수학교부지 및 사립유치원 매입비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315억 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및 결산 관련 업무를 위하여 예결산관리 8억 90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일선학교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16억 원을 편성하였고지방채이자상환을 위하여 19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8억 7674만 원이 감액된 726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 및 국외연수지원 24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 구축 13억 1926만 원입니다.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체육시설보수 및 친환경마사토운동장조성에 10억 6679만 원, 교과교실제전환학교 시설비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가칭‘북두칠성중’(상북중) 및 3개 병설형단설유치원 신설에 99억 7059만 원, 전하초, 척과초 다목적강당 건립으로 학교시설증개축에 40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에서 416쪽입니다. 우신고, 문수고 등 다수 학교의 석면천장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에 237억 5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꿈자람놀이터 증축, 울산수학문화관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69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9쪽입니다.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34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2019년 본예산 편성 후 부서 신설로 전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0년 본예산 14억 6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폐합 학교 및 사립학교 폐지 관련 교육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통합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에 8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1억 7081만 원, 신학기 학급 증설에 따른 학급 구축 경비 및 복산초 임시이전시설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수용시설여건개선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용수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3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902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 및 수당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2020년도 연금부담금 부담률 산정에 따라 1159억 8399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인건비 등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에서 지방공무원 휴직자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6억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및 교육훈련사업에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4억 31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임용 및 승진역량평가 등 인사관리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5급 역량평가를 위해 1억 9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서 사망조위금지급, 직장보육시설운영,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등을 위해 16억 9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상생과 협렵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사협력사업비와 공무원단체지원비 1억 3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에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생활 지원강화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운영비를 12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각급 학교 및 기관의 경비원 인건비 7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관리, 행정서비스관리사업에서 소통, 공감하는 교육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후화 되고 기준연한을 초과한 공용차량을 교체하고 특수학교의 안전한 통학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통학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교육청 공간 재구성을 위한 청사 공간혁신 및 원활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본청시설관리사업에서 26억 3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주용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문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9174만 원 증액된 1669억 7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55에서 356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교육비지원 서비스개선분담금 등 4개 특별교부금 사업이 5783만 원 증액되어 2억 52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 4725만 원 감액되어 278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원아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2582만 원 감액된 968억 1249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자체와 중·고 신입생 교복비지원 분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비법정전입금으로 22억 3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인상 및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맞춤형복지비로 120억 3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신규채용 응시자 증가 및 역량강화 연수, 교육공무직증 발급 등 교육공무직인사관리에 1억 9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5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경험 제공을 위해 방과후활동교육비 및 통학비지원에 13억 7815만 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2억 5550만 원,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 등에 66억 208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립고 저소득층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8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아 누리과정 지원비로 461억 3734만 원 편성하였고 고교무상 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교육비 세입결손액 증가 및 명예퇴직자 발생 등에 따라 사립학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재정 지원에 778억 9304만 원 편성하였으며 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이 잠정합의됨에 따라 교육업무실무사 및 초등행정실무사 인건비로 182억 65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끝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2단계 전면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에듀파인시스템운영비로 5억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0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명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일 재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 심의에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5쪽입니다. 재정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 6013억 7989만 원 대비 130억 3641만 원 증가한 1조 6144억 163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조 3197억 6859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 등 특별교부금 25억 8781만 원, 국고보조금 167억 3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1235억 8090만 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22억 6733만 원, 시도세전입금 557억 1576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입금 258억 473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수업료 89억 7376만 원, 예금이자 33억 22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1쪽입니다. 재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8293억 6217만 원 대비 33억 6335만 원 감소한 8259억 988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등 공무원인건비 6967억 676만 원, 계약제교원보수 및 법정부담금 등 계약제교원인건비 672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교육급여 수업료지원금 등 학비지원 7억 1312만 원, 고등학교 등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315억 74만 원, 제3공립특수학교설립추진 일부 경비 및 사립유치원 매입비 등 학교신증설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에서 400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관리 등 예결산관리 8억 9061만 원, 수입·지출·계약 등 재무회계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위하여 7억 5275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을 위하여 지방채이자 19억 891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15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송종일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시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교육시설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07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8억 7674만 원이 감액된 726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진 및 안전점검전문교육과 교육부 주관 해외우수교육시설방문 국외연수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24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구축 시설비 13억 1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울산제일중 테니스부, 약사중 정구부 선수 휴게실증축 및 범서고 친환경마사토조성으로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에 10억 6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환경 구축을 위해 교과교실제 전환학교 시설비로 범서고, 우신고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가칭‘북두칠성중’(상북중) 시설비 및 3개 병설형단설유치원 시설비, 감리비로 학교신설에 99억 7059만 원,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지역주민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전하초, 척과초 다목적강당건립으로 학교시설증개축에 40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에서 416쪽입니다. 노후시설, 위험시설 개선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립학교의 석면천장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선,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23억 8596만 원 편성, 신설학교 및 기설학교 학생용 책걸상과 사물함 확충 및 교체비로 13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에서 420쪽입니다. 표준화된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8610만 원, 학교신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개선사업 및 BTL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관리에 3억 5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부서운영 및 행사업무 지원을 위해 본청부서기본경비에 6995만 원, 꿈자람놀이터증축, 울산수학문화관설립, 울주도서관 등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 69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9쪽입니다.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34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학생 배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천기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35쪽 세입 관련입니다. 2020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학교신설수요관리분담금 7200만 원 편성하였고 제2언양초등학교 학교용지매입비로 법정이전수입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4억 3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439쪽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에 통·폐합 학교인 상북초 외 2개교에 교육부 인센티브로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금 8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에서 440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사업에 두동초 외 3개교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통학지원금 1억 708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급 증설에 따른 학급 구축 경비, 복산초 임시이전시설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건개선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설립추진을 위한 심의수당, 자료제작비 등으로 1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행감하고 추경하시고 또 본예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85쪽에 시간외근수무당하고 연가보상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단가가 좀 다릅니다.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일주일이나 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한 달에 57시간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계산은 57시간을 다 넣어서 계산한 것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아닙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몇 시간 사용한다고 계산한 것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여기에는 전체 학교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교육청의 전문직원들 하고 직속기관하고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83쪽에는 교직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고, 385쪽에는 공무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 계산을 할 때 한 분이 57시간을 쓴다고 계산한 것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전체, 우리 학교까지 포함해서 대상, 직원 전체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385쪽에 있는 이 계산 금액은 지금 15억 3166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57시간을 해서 계산한 금액인지 아니면 그전에 보통 초과근무를 20시간 했다, 30시간 했다. 이걸로 기초계산을 한 것인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급별로 단가는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시간은 평균으로 봐서 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셨는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7시간?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7시간 내지 10시간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분은 10시간이고 나머지는 7시간 내지 8시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직 5급 같으신 분은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 57시간?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월 57시간.

이상옥위원

월 57시간?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7시간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직원들은 초과근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108명 이분들이 7시간을 사용한다 라고 계산하신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참 많더라고요. 올해 10월까지 지급된 저희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에 초과근무수당 보니까 9억 7387만 원 나오던데 맞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9억 7300만 원 1월부터 10월까지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초과근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일주일에 두 번은 안 되네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본청에 170시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10개월로 봤을 때 17시간이거든요. 전체 맥시멈 57시간으로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으로 볼 때는 상당한 비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연가휴가 있지 않습니까? 연가보상비요. 385쪽에 연가보상비 그것은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연가보상비는 이것도 직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연봉제 3급인 경우는 12일을 사용한다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12일분의 수당을 드린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12일 지급한다고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줄이면 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5∼6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전 자료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옥위원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워라밸이라서 일을 적게 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적게 소요되고 그 남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지금 그 부분도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그리고 연가휴가는 작년도에 제가 보니까 임원의 연가휴가보상비가 64일 중에 25일이 연가휴가보상비로 사용 되어서 39%가 지급되었고요. 그리고 4급 이상이신 분들은 35%였는데, 4급 미만 분들의 연가보상비 지급률이 46%더라고요.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를 적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50% 이상은 무조건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 성과급도 반영합니다. 부서장 성과급도 반영해서 50% 이상은 연가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50% 이상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된 날짜는 50%는 넘어가는 날짜인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넘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한 10%…….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50% 이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여기에서 더 줄인다면 시간외수당하고 연가수당 이 두 부분을 합치면 아마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 많은 휴식군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사업설명서 한번 보셨는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이상옥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조금 아쉬운 점이 사업설명서 11쪽에 들어있는 부분에 예산총괄 편하고요. 이어서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11쪽에서 예산안 총괄에서는 공모전운영에 올해 본예산과 작년도 본예산 금액하고요. 13쪽, 14쪽에 보이는 공모전운영부분에서는 올해 예산과 전년도 예산부분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일몰사업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현상인데요. 증감내역은 예산안 총괄 앞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눈에 봐도 알기 쉬울 정도의 설명서가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치명적인 것은 16쪽에 울산교육서포터즈 운영에서 보시면 2020년에 밑에 계가 없고요. 잘못된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게 아마 한글파일에서 자동계산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은 1915만 8000원인데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시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자님에서, 팀장님 다 검토하시면서 올리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사소한 숫자보다 좀 더 큰 정책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정확한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언론부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원래 5000만 원 증액되었죠? 언론사 예산이 5 000만 원 증액되었던데 혹시 작년에는 몇 개 언론사 매체에 홍보를 하셨는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은 주요일간지에 주로 요청이 많았습니다. 주요 일간지 예산이 실제로 5년 동안 한 번도 물가상승분도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렵다는 요청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되면서 예산을 좀 더 받게 되는 언론사가 있는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신문 같은 경우는 A, B, C 기준 그리고 실제 구독률 이런 걸 따져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론사 예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언론사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버스관용차활용홍보비가 1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올해 새로운 내년 홍보사업을 두고 새로운 매체들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광고를 알아 봤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1면에 한 달을 집행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비용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할 수 있나 알아봤었는데 영화관 같은 경우는 한 달 홍보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되어서 사실 버스든 영화관이든 저희들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대 교육청 산하에 25인승 이상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스가 통학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빈도는 낮지만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했을 때 일정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 소속 버스이기 때문에 소속감도 높이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랩핑 정도는 보통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행정기관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시도한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랩핑에 대해서는 햇빛에 바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것 같아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보충질의 후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이상옥 위원님 방금 하셨던 질의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청 관내 관용차량 버스랩핑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저는 굉장히 칭찬 드릴만 한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울산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통학버스 노선들을 다 받았습니다. 행복학교,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역을 차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차 토털 8대입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나머지 강남, 강북에 통학버스 다니는 구간들을 보면, 통학버스 다니는 이유가 첫 번째 외지에 있어서 통학거리가 좀 멀어서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강동, 주전, 언양권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의 운행거리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과연 이 지역에 있는 버스를 랩핑해서 했었을 경우에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 이 통학버스는 하루종일 울산전역을 운행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2번 합니다. 통학할 때 1번, 하교할 때 1번. 그 이외는 학교에서 그냥 차가 서 있어요. 과연 이 부분에서도 하루에 딱 2번 운행되는데 충분한 광고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이런 정책에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점이 들고요. 혜인학교와 행복학교의 통학버스는 울산전역을 돌기 때문에 통학시간 내에는 그래도 홍보효과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통학거리가 좀 있어서 운행하는 것은 그 주변만 돌기 때문에 홍보에 관련된 실효성이나 등교, 하교시간만 운행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한 대의 한 면 같은 경우에 제작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운행구간을 고려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운행구간 노출도가 높은 구간 15대에 연간 2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버스를 집행하든지 그건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사전에 어제 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어요. 이걸 몇 대를 운영할 계획인가 했더니 지금 총 서른 몇 대가 있는데 그중의 15대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혜인학교, 행복학교 이 학교들은 혜인학교 4대, 행복학교 4대 이렇게 울산전역을 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8대 정도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과연 언양에 있는 학교라든지 주전 강동에 있는 학교는 그 부근만 돌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랩핑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광고효과가 있겠느냐, 정책의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생각하지만 15대를 랩핑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차들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안타까운 점은 등·하교할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를 랩핑까지 해 놓고 등·하교 시간만 하고 학교에 세워둔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9페이지고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비인데 기존 경상교육지원, 투자교육지원, 학교특별교육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8억 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2020년에는 16억 원 정도 해서 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산액의 0.1% 정도를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0.04%, 8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1억 원씩은 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 돈은 시급성 경비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학생후생복지라든지 안전 이런 데 사용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0.1%를 다 한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감님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육장님이 방문했을 때 학생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타 시·도하고 좀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2회 추경 때도 보니까 재량사업비라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재량사업비부분들이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으로도 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100%까지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다른 시·도하고 균형도 그렇고, 형평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돈 16억 원을 편성하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원청에 2억 원씩 재배정하면 12억 원 정도 해가지고 교육장님 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대부분 급한 쪽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전설비가 고장 나서 4천몇백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삼평초 병설유치원에 실내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실내에 하는 이런 학생들 후생복지, 안전 쪽에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이 돈은 조금 있으면 시급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요구, 학부모들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원동기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행감 때 동료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가지고 학교 커튼이라든지 차양막 설치라든지 이런 목적외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였었어요. 기존에, 그리고 뒤에 불용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2017년, 2018년에 불용액이 조금조금씩은 남았었는데 2019년에는 전부다 집행했거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17, ’18년 남은 부분은 쓰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등이 이런 신청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저희들은 계속 0.05% 이내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다른 시·도는 0.1%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를 따지기보다는 저희 재정에 맞춰서 해야지. 타 시·도에 무조건 맞춰서 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별로 안 가고, 그러니까 예측 못하는 사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합니까? 타 연도에 비해서 계속 올라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런데 꼭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급성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 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0.1%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0.1%, 지금?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편성이 가능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때 17억 원 정도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맥스가 17억 원 정도?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재량사업비들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렇게 100% 증액을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세가 이런 신청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 의구심들이 좀 들거든요. 작년에 집행내역 같은 경우 우리가 행감자료로 받았었고 그것 말고 2019년에 신청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걸 제가 자료로 받아 보고 싶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저번처럼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하고는 사업목적 자체가 별로 안 맞지 않습니까, 차양막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뭔가요? 영재교실구축 관련해서 쓰시고 하시던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적으로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또 드릴게요. 이것은 무상교육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미시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무상교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21년부터 들어가고 내년에는 2, 3학년만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20년에는 2, 3학년, 지금 현재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 금액이 얼마나 지금 투입되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90억 원 정도 더 투입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90억 원이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재정분담비율 같은 경우 보니까 전체 금액의 47.5%를 교육청에서 내고 중앙에서 47.5%를 주고 나머지 남은 차액의 5%를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세입 예산서상에 보니까 국고에서 165억 원 정도, 특교에서 21억 원 편성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자체 전입금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교부금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쯤 통과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시에서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얘기가 다 된 거네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고라든지 특교부분에 대한 재원은 지금 내려왔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증액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왔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볼 부분들이 학교신설 관련해서 3개 학교 통·폐합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도 620억 원, 625억 원 정도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건 적정규모추진단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진행상황만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20억 원 정도가 중간에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3개 학교 신설, 통·폐합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을 해가지고 죽 되어 있고요. 재원이 교부금으로 하느냐, 자체로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이미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승인이 안 되고 캔슬이 되었을 때는 이 돈이 감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잡으신 건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걸 투트랙으로 잡아서 예산을 통·폐합 승인을 받았을 때 하고,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하고 충분한 상황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재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건부 승인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하고는 현재까지 그게 없습니다. 현재 진행은 다 되었고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보통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대책은 안 나왔네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계속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18일에서 19일 간 수시 중투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도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 관련해서도 저번에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시하고 조율이 되지 않아서 100억 원 이상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상황도 생긴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해서는 150억 5000만 원 중에서 20억 원이 지금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전입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재원이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 만약에 시하고 원만히 안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울산교육청에서 자체 만약 다른 사업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고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 큰 부분들이 계속 맞물려 있어서 5000만 원, 1억 원짜리 재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 짜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때와 미승인 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제가 봐서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재원이 큰 만큼 우리가 확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 특강 같은 것 매년 하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특강이 이루어졌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관리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두 차례 외부 청렴강사를 모시고 특강을 추진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잘 이루어졌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전에 행감할 때 공보담당관님한테 현장스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청렴연수 관련된 연수과정 영상을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주무시고 계세요. 과연 이 특강이 잘 이루어졌는가, 개인적으로 저도 강의를 받으러 가면 졸음이 오고 자기도 잡니다. 이것은 들으러 온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교육의 트렌드는 이론식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 이런 분들을 이용한 원탁토론 강의부터 해서 이런 게 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게 교육효과가 더 높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교육청이잖아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을 담당하는 청에서 조차 이렇게 비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한 절반 넘게 주무시고 계세요. 보니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앞으로 교육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교육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적으로 아무래도 청렴마인드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교육을 계속적으로 2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청탁금지법이나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하긴 하는데 사람 마음을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강의를 하면서 강사들 보고도 뭐라고 하냐 하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하고 호흡을 좀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잠이 안 오도록 강의를 즐겁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잠자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간을 점심시간대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한다든가 수강자들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청렴 관련 연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대상은 거의 고위직간부 아니면 학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급이 높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을 불러놓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강당에 다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간부급 정도 되면 나이도 다 있으시고 한데, 웬만하면 잘 참석 안 하려고, 잘 안 들으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근속연수도 있으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강의시스템보다는 원탁토론이라든지 참여형 교육이 되어야 된다. 지금 교육청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교육을 도입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고위직 간부급들은 이런 교육을 했을 때 다들 졸고 계시고 하는 부분이 맞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그것은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전에 말했듯이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방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여쭤 봤었을 때 지금 목이 잡혀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원탁토론 형식의 교육방법을 바꾸라는 거지 하지마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대부분 절반 넘게 졸고 계시는데 교육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눈 뜨고 계신 분도 집중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교육을 해서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감사관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연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강당에 모아놓고 이론식 주입교육을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도 교육청에서 혁신이 좀 필요하다, 저번에 오늘은 없지만 학생문화회관 갔었을 때 퍼실리테이터 이런 진행강사분 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원탁에 모아놓고 할 때는 정말 그건 참여 안 하고는 교육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졸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연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야지 계속 모아놓고 주입식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교육효과가 정말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인원이나 장소가 가능한 형편이 되면 참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원탁토론 형태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현장스케치가 또 찍히겠죠.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하고 계속 이어지는 얘긴데요. 조직개편안 얘기입니다. 우리 본예산에도 조직개편안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조직개편에 관련된 예산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이 부분도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개편안이 좀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직제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죠.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그 예산들이 또 갈가리 쪼개져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이체되어야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예산안 심의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른 과로 다 쪼개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심의하면 이 예산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 쪼개지잖아요.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쪼갈라진 예산을 우리 의회에 심의 받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근호

손근호위원

안 받죠? 그냥 그거는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심의 통과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업무대로 다 쪼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우리가 이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넘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개편안이 빨리 되어서 올라왔더라면 처음 에 본예산 짤 때부터 조직개편안대로 짜서 올렸으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결국엔 또 두 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선 본예산에서 예산심의 통과되고 나면 또 예산 쪼갈리는 작업을 다 해야 되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왜 이렇게 행정적 낭비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 좀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데 안일하게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이번에 신문스크랩 위탁용역하는 부분 효율적인 공무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방송스크랩은 이제 위탁 주지 않고 신문스크랩만 주더라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한 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방송 같은 경우에는 3사를 스크랩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아주 줄어듭니다.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3사는 시간에 비해서 업체에 맡길 경우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용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신문스크랩하는 업무보다는 방송스크랩은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방송이 보통 30초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방송사당 하루 1건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사전에 공보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신문스크랩은 용역이 울산에 하는 업체가 없어서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에서 주로 스크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지방방송사에 대한 뉴스내용을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가 없어서 방송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스크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가지고 스크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경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신문스크랩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사실 위탁용역하는 금액 대비 공무원들의 초과수당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초과수당하고 비교했을 때 용역이 훨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용역이 훨씬 절감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용역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직원 2명이 아침 6시까지 출근합니다. 6시까지 출근하려면 적어도 5시 이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직원 2명이 아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저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외부용역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신문스크랩은 빼고 방송스크랩만 하게 되면 공보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6시에 출근하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한 분이 30분 정도, 출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NS홍보운영에 대해서 콘텐츠운영에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절반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원래 이전에 카드뉴스를 매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디자이너가 개방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상전문직원도 개방형으로 1명 채용했기 때문에 일부 영상비용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영상 관련된 직원도 채용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현재 개방형으로 1명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유튜브 영상가지고 지적을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분이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래머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프로그래머 역할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분은 언제 채용되었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9월 정도에 왔는데요. 지금 와서는 직접제작은 올해 장비가 일단 없었고 현재는 업체관리 정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업체를 보통 위탁할 때 어떤 기획콘텐츠 같은 것 하는 것 아닌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과제를 내려주고 그 과제를 가지고 협의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평상시 행사영상 같은 것은 자주 외주를 주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전에 말씀하신 스케치영상이나 현재는 저희들이 전문제작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5개 업체 정도에 거의 대부분 외주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영상은 사실 최근에 제작된 영상이었는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개선이 내년에는 안 되겠네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영상 찍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실제 홍보팀과 별개로 거의 대부분 미디어팀으로 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보통 확보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들도 올해 영상 인력에 대해서 한 명 정도 더 충원을 요청했었는데 정원부서에서, 올해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청 인원이 좀 빠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당장 충원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일단 되고 난 이후에 영상 인력은 혼자 자체 제작하는 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충원해서 채용했지만 사실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공보실 상황은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이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내년에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직원해외연수가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올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에 보면 500만 원에서 1명 1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저는 의아한데요. 가면 기관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혼자 나가서 이게 가능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에 감사담당공직자 한 명씩 추천받아서 교육부에서 인솔해서 감사 선진국 몇 개국을 다니면서 선진감사를…….

안도영위원

그러면 17개 시·도가 한번에 모여서 가는 거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1년에 한 번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나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공익신고보상금이 올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75%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주요사유로 보면 2019년도 공식신고보상금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공익제보자가 없다는 거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이 예산을 너무 빨리 삭감한 게 조금 아쉬운 게, 왜냐하면 뒤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운영 해가지고 또 새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익제보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75%를 삭감하니까 이게 딱 방향이 모호한 것 아닌가? 아예 올해 한 번도, 작년만큼 기록은 못했지만 집행잔액으로 핀잔은 들을 수 있으나, 오히려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까지 이번에 신설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겉으로만 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건지, 방향성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이 없어서 2000만 원에서 계속 불용액이 있으니까 500만 원을 예산에 올리고 만약에 내년에 추가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에 올리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하반기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500만 원을 올리면 합리적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도영위원

보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최근에 그저께 심사위원회를 해서 60만 원이 한번 최초로 지급 결의…….

안도영위원

아니요, 신고보상금.

차원

이차원감사관

신고보상금은 횡령액 신고 같은 경우는 10배 이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액 기준으로는 최대 2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최근에 행정력에 대한 신고가 1건이 있었는데, 30만 원 신고에 대해서 두 배인 60만 원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도록…….

안도영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에도 보상금이 나간 적이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 부분이 보면 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기명으로 신고해야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익명으로 신고하다보니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계속 무기명으로 하겠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