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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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2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당초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53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과 1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9200만 원, 토지정보과 13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등 국고보조금 13억 80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22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토지정보과는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법 위반과태료 등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2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6억 9700만 원, 도시재생과는 2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9800만 원, 건축주택과는 6700만 원이 감액된 264억 60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2억 35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도시재생과는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등 도시재생뉴딜사업비 20억 700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낙찰잔액 3600만 원 등 2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울산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45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등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페이지 토지정보과는 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비 낙찰잔액 3300만 원 등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건, 도시재생과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등 3건, 건축주택과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 1건 등 총 5건의 용역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이 47억 800만 원이 증액된 74억 3900만 원, 세출은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에 47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7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71만 원이며 보조금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급여 확대 등으로 2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도시계획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800만 원과 주민지원사업비 3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페이지 도시재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울산, 중구로다 사업 27억 74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이자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232억 8100만 원, 보전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원금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관리 등 3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5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39억 400만 원, 도시재생과 378억 6500만 원, 건축주택과 265억 9100만 원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2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등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운영장비 관리비와 DB 현행화 등을 포함하여 1억 7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주민지원사업비로 3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과는 울산, 중구로다 사업, 방어진항 재생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삼호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3억 6000만 원, 울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재정비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등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3000만 원, 건축문화제 개최 및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건립 2억 9900만 원, 주거급여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253억 3400만 원, 기금전출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원, 지적공부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정비, 지적재조사사업 등 5억 6300만 원, 도로명 주소체계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현사업 등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은 14억 8200만 원이며, 세출은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4500만 원,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에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44억 8400만 원이며, 내년 수입은 이자수입 9900만 원, 전입금 2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8400만 원이며, 지출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 3억 48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지원 1억 44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43억 6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472페이지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감액이 2억 3530만 원 감액된 이유는 당초 기정예산액 11억 6000만 원 중 입찰차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 당초예산 929페이지 202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억 5000만 원 편성한 사유는 현재 우리 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약 23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시개발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41개소인데 10년 이상된 택지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현시점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과 민원사항 그리고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검토 반영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다음은 도시재생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73쪽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1억 7000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도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구 서부동 일원에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국비 130억 원하고 시비 65억 원하고 구비 65억 원 해서 총 260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사업비 58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국비가 7억 8000만 원 감액 교부되어서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시비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좀 합해서 1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서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 933페이지 천년의 삶과 하천을 품은 걷고 싶은 내고장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사업비 40억 6900만 원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사업은 2019년도에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구 농소2동 일원이며 국비 114억 원, 시비가 79억 8000만 원, 구비가 34억 2000만 원 등으로 해서 전체 228억 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국비가 23억 9000만 원이 가내시 됨에 따라서 시비매칭액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40억 69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74페이지 울산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비 45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당초용역비 2억 3300만 원 중에 최종낙찰금액 1억 88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약잔액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942페이지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건립 설계비 2억 900만 원 신규편성한 사유는 셰어하우스는 노인이나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중구 성안동 백양사 동측 시유지에 사업부지가 지상4층 3동 36세대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 1290페이지 학교용지매입비지원에 법정전출금 14억 3600만 원 편성사유는 교육청으로부터 제2언양초등학교 신설용지부담금 14억 3600만 원 전출 요청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2페이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지원에 3억 4800만 원과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지원 3억 4800만 원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정확한 빈집현황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구·군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지원 1억 4400만 원은 빈집을 일정기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무상으로 활용할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다음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따른 감액분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3억 9000만 원 중 우리 시비 7억 원을 편성해서 입찰잔액 200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비로 9700만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면은 1910년도 토지임야 조성사업 당시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축적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별 낱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2005년 전산매체에 옮겨 등록하면서 도면상 내포되어 있는 오류를 정비하지 않아 도면 상호간 중첩되거나 이격되어 정확한 도면관리 경계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구역간 도면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추경 467페이지 세입에 보면 중구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 이것은 2건인데 800만 원 이게 어떤 거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체 3건입니다. 중구 중앙길 간판개선사업이 73만 7000원이고 그다음 중구 학성르네상스 조성 해가지고 또 593만 6000원이 있고 남구 삼호로에 보행환경개선사업한 게 139만 4000원 있습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자발생분을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바로 현장에 투하되는 게 아니고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구·군에 내려줬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밑에 르네상스 조성사업도 같은 그거네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1600만 원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재조정되면서 5만 원 갭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정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김성록위원

원래 프로그램대로 실행이 안 되고 그중에서 하다가 맞춰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국비는 사업하다가 좀 실제로는 당해연도 사업 같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다년도 사업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계속 많이 내려줬다, 적게 내려줬다 이렇게 좀 합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68페이지 측량업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16만 8000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반했다는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측량업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제때 안했다든지 그리고 임원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제때 법정기간…….

김성록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항목이 16만 8000원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과태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16만 8000원 된 것은 자진반납을 하면 20% 감면을 받기 때문에 20만 원 내에서 그렇게 감면되었을 겁니다.

김성록위원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자진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제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강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징수를 해버려야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20%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고지 전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측량업 위반형태가 발생했다 이 말은 다른 데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연1회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해가지고 대부분 발견된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뭐를 위반했는데 법적으로는 돈이 얼마다. 그래서 몇 건에 어떻게 해서 16만 8000원이다. 참 적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부동산개발업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중개보조자라든지 중개자, 계약서 뭐가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80만 원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간판에 뭘 안 되었다든지 그다음 매매거래가를 다운했다든지 그런데 이것 80만 원 봤을 때는 경미한 사항 같거든요. 부동산중개업법에 나오는 벌금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경미한 게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대충 하는데 80만 원 정도 같으면 제가 알고 있는 중개업법에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상세하게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넘어가서 474페이지에 보면 건축주택과장님, 울산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연·부곡에서 이주민을 했고요. 타 지역에 개발했을 때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택지개발해서 이주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정책입안이 1층에는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2층과 3층은 주거시설로 소요되는데 그때 당시의 주거정책하고 지금의 주거정책하고는 너무나 현격히 차이나거든요. 시장환경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거종합계획 전체 수립용역에서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기형적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능에 주거환경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가지고 건축모양만 바꿔가지고 과연 그것이 삶의 질이 향상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일화 같은 경우 옛날에 모씨가 헬리콥터 타니까 울산이 전부다 성냥개비다. 그래서 바꿔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하면 성냥박스형에서 일부분 기울기를 주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는 것도 보면 전부다 기울기밖에 없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울산시내에서도 타 지역의 건물을 똑같은 예를 들어서 150평 정도 짓는다 치면 4억 원 정도면 될 것을 지금 혁신도시나 다른 데는 6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이번에 할 때 울산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할 때 반드시 그 규정을 핸들링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주거지와 공업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도시환경이 잘된 데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조업시설이 계속 주거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온다는 자체는 위험리스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도시계획과장님도 일부분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미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체가 바로 냄새를 시내에서 맡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맡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병원에 치료 안 받고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관들도 보면 병원가고 전부다 보면 기도에 다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손해배상청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역지정을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추경에 475페이지 보면 토지정보업무 연찬회 개최가 처음에,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00이 올라왔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토지정보과에서 업무에 의미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의원 할 동안 앞으로 이것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다 올려서 했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800만 원 있는데 필요없다, 잘랐다. 2000만 원 올렸는데 추경에 올려서 통과했습니다. 남을 이유가 하나 없죠. 이게 왜 남았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금년에 2000만 원 중에서 남은 것은 계약하고 그 잔액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 올려가지고 부족하다. 2000만 원 올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 원 하면 다 필요해서 2000만 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푼도 다 소진을 해야 되고 더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김성록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800만 원을 올려서 전액삭감되어서 2000만 원 올렸다 아닙니까? 2000만 원 올렸으면 더욱 더 필요하기 때문에 800의 몇 배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모자라가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행정미스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김성록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음료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다 다 썼는지 명확한 세부자료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전부다, 맞다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은 남으면 안 되는 돈이죠. 800만 원 해가지고 적다 해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0만 원 올렸으면 2000만 원에서 한 푼도 남으면 안 되죠. 국장님 이거 맞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사적으로 쓰는 자금도 아니고 공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800만 원을 올려가지고 모자라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든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든 그것은…….

김성록위원

처음에 800만 원을 했는데, 800만 원으로 충분하다 했는데 모자란다 해서 2000만 원 올렸는데 그것은 돈이 남았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요. 800만 원이 설사 반영되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도 낙찰잔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행사규모나 이런 것은 작아지겠죠.

김성록위원

낙찰잔액 1, 2만 원 남는 것은 이해가 돼요. 14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낙찰잔액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김성록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예산 거의 막바지 되어 가는데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올해 두 분 졸업하신다면서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재생과장님부터 소감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몇 년 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울산은 제가 ’91년도에 왔으니까 한 30년 다 되어 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졸업하는 소감을 한 말씀하시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참 제가 울산 공직생활은 좀 더 오래되었습니다만 울산에 온지가 근 3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 시민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잘 해왔고요. 별 탈 없이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귀한 자리에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창조국이 더 업무를 시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도 졸업하시는데 한 말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울산시청에 들어온 지가 만4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시청에 근무한 연수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의회를 같이 하면서 많은 업무도 배우고 많은 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마음 상했다 하시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근 반백년을 한 지적직으로 생활해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정록

윤정록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하면 47년을 하십니까?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계산이 안 나올 겁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시청에 ’73년도 2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34년을 했는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계산해 보면 계산이 잘 안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6년은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지요. 저보다는 10년은 더 하셨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반세기동안 울산시정에 진짜 몸담아 오셨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간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9급, 8급, 옛날에 5급 때부터 들어오셨겠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5급 을류로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은 5급 을류로 들어왔지만 그 앞에 현 국토정보공사의 전신인 대한지적협회가 울산시청 1별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6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시청에 들어온 햇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경력은 그 옆에 잽도 안 되네요, 보니까. ‘시정 50년을 말하다’ 나중에 책 한번 발간하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것, 공직에 계시면서 해 오신 것 그 뜻을 잘 그거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도록 할 겁니다. 후배들도 그렇고 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세입에 한번 봅시다. 467페이지에 추경을 하는데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7억 8000만 원, 도시재생과에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21억 원이나 추경에 까지는데 400억 원 중에 21억 원이나 까지는데 380억 원이 남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게 국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국비 내려오는 부분인데 도심속 그거하고 그 밑에 전통의 보고, 언양 이런 게 전부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심속 같은 경우에는 39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되어가지고 31억 원으로 재배정되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차액분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차액을 감액하니까 시비도 그만큼 비율에 따라 감액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차액분을 감액을 하시겠죠. 차액분을 감액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이것도 그렇고 6억 원, 또 저거 7억 8000만 원, 실제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이게 6억 원이고 또 우리 3억 원하면 9억 원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 쪼으다 보니까 시·도별로 집행 덜 된데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숫자를 조정해서 그런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년, 4년씩 가기 때문에 끝에 가면 받기는 다 받아옵니다. 아마 집행이 덜 된 데는…….

정록

윤정록위원

결국은 다 내려오는데 하다가 거질러놓지는 않겠지. 그런데 내 이야기는 사업에 당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추진일정하고 이게 계속 늘어질 수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게 다른 사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처음에 부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지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빨리 진도 안 빼는 데는 조정해가지고 이쪽에 줬다가 빨리 되는 데는 조금 조정해가지고 주고 이래가지고 국비가 그렇게 조정됩니다. 결국 다 내려오기는 다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계획했던 걸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도 계획했던 이 물량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획연도에 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마무리 되는 데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공사 계속 늘어지듯이 늘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지역에.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022년도나 2023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면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꼭 못하게 되면 국토부에 다시 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국비를 못 받아서 사업 지연되고 그게 오히려 재생사업이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떡 걸쳐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도 나가는 만큼 충분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를, 이게 뭡니까? 과태료 1건입니까? 20만 600원입니까? 이 1건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아준 것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제가 이게 어떤 건인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에 이런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전혀 기정액이 없고 20만 6000원 딱 잡혀있어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보통 보면 조금씩 잡아놓잖아요. 중개업 같은 경우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조금씩 잡아놓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니까 전혀 안 잡아놨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다시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뭐해서 발생을 한 건지 봅시다. 그리고 세입·세출부분에 가서 이것은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7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이게 28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뺀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내용이죠? 기정액이 제로 되어 있고 세목, 결국은 110만 원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11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저희들 상담요원의 연장근무수당하고 휴가를 안 가면 보상금을 잡아놨는데 연가를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장수당하고 휴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서 표기방법인 것 같은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책자 인쇄해도 역시 그렇게 나올라나, 이걸 예산실하고 이야기하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잘못 오류된 게 있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표기방법이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서가 잘못되어 버리면, 다른 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제 멘트를 잘라 가시면 이 시나리오가 무력화되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추경에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72쪽 좀 봐주세요.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가 당초에는 11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용역은 11억 5000만 원으로 처음에 잡았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떤 용역으로 갔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박병석위원

총예산은 11억 6000만 원인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1000만 원은 저희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체계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방안 별도로 1000만 원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박병석위원

빠지면 되는 건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 연구용역비가 11억 6000만 원인데요. 도시기본계획에 감액되는 용역만 11억 5000만 원 표시한 내용입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용역이 1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것도 원래 표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전체 총예산이 11억 6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가 무슨 용역이 뭐가 없고 집행잔액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표시가 다 되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완전 제로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1000만 원 중에서 약 900만 원 이상이 계약되었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불용으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감액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건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는 거죠.

박병석위원

자동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로 말씀하시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추경에는 표시가 안 되고 나중에 결산서에는 표시가 됩니다.

박병석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어쨌든 용역비 총 1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2개 용역이 표시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1000만 원이 여기서 증발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처리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용역비가 2035 용역비는 11억 5000만 원으로 했고 뒤에 보면 용역 하나 그것은 2억 3300만 원으로 했고, 그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예산서를 보면서 용역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요. 용역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2035는 11억 5000만 원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고, 똑같은 뒤에 2030은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지침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딱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기준연도에 공시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을 발주를 하고요. 아마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용역이 워낙 많은데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몇 천만 원대부터 10억 대 이상까지 가는 것.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의 차이에 따라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게 용역비에요. 도대체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것은 우리 국에 국한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박병석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도 옛날에 산업단지 업무도 하고 또 하수도 업무도 하면서 각각의 용역이 가지고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저도 다년간 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가령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거기에는 현장조사라든지 투입인원, 비용이라든지 또는 협의문제라든지 그에 따라서 또 도서작성하는 것, 아주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수십억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또는 수도분야의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계획은 학술용역 이런 것들은 약간 그것보다는 좀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FM대로 완전히 곧이 곧대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요인이나 우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이 사업이 또는 이 용역이 이끌어져가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는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주거종합계획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거종합계획은 아무래도 연구하는 또는 접근하는 범위가 작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보다는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종합계획이 작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워낙 도시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둘 다 법정계획이지만 포지션이나 또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되고 시정 전반에 관해서 다 핸들링 해야 되고 국토부하고 상당히 지리한 싸움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씩 상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가장 머리가 아픈 게 용역비더라고요. 이걸 좀 잘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인 설계를 저희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용역비 몇 억, 이것을 절반 날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용역에 있어서 가령 A금원이다 그러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해서 산정한 기준이 있고 또는 내역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각 국비가 조금씩 삭감된 것은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풀예산은 그대로 다 온다는 말씀이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연차별로 조금 조정된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매년 제작비가 들어가죠? 완료시점이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종료시점은 없고 신규제작은 다 끝났고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수치지형도가 다 작성되어 있고…….

박병석위원

매년 수정이 들어갑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매년 일부분 도로개설이라든지 지형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이 수치지형도는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나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어디서 받을 수 있죠? 국토지리원 그런 데서 받나?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거기도 들어가고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박병석위원

우리 시청에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박병석위원

시민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윤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74페이지, 사업설명서 232페이지 주택건설 사업현장 안전점검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현장 감소로 인한 것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주택건설 사업현장 7개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4개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4개 현장인데 한 현장에 전문가들이 몇 분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보통 3명인데 도움받는 분까지 하면 5명이 사실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들어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 현장에 토목, 건축, 안전 다 나가게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기초공사일 경우에는 토목부분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기초가 끝나고 나면 거진 건축 위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우리 주택건설 사업현장과 공동주택에 전문가들이 점검을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최고 우려하는 제품의 질, 건축물의 질, 안전도라든지 질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안전관련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입주민들이 혜택을, 입주할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죠. 사전에 골조공사 때.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산업단지 옹벽 등에 대해서도 사고가 잦은데 그런 곳에도 점검을 나가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 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분에는 건축물에 한정되고요. 사업부지에 접해있는 옹벽 정도,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거기까지도 다 봅니다. 그런데 아마 산단부분에서는 산단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하지 싶은데 위원님 말씀은 그쪽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모든 것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사고가 나고 대응책을 찾기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7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5페이지 공동주택 전문지원단 감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감사를 요청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자치회에서 30% 이상의 일정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구·군에 이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자격요건을 검토한 연후에 저희 시로 올라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일정조율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요청한 곳은 몇 곳에 들어 갔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17개소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처음 계획은 몇 곳인데 7곳만 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7개 사업장에 한다고 한 게 아마 지금 신청이 6개인데 이게 조금 모호하게도 예산은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저희들 감사반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울대에 전문 실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만 감사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순까지 잡히는 바람에 한 건이 지금 들어온 것을 갖다가 구청장, 군수업무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라고 회송을 시켰는데 재차 재접수되어서 시로 또 올라온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감사일정하고 안 그러면 위원수를 늘린다든지 저희들이 조정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1건을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공동주택 기준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가구수당 얼마 이상 이렇게 나갑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가구수당 그렇게 안하고요. 저희들이 감사나 진단 보는 내용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각종 예산집행의 방법, 공사발주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하게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첫째는 관리비집행이죠. 관리비집행이고 일반관리부터 해서 잡수입에 대한 집행 그다음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문제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 예방차원에서 진단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요청이 한번 정도 트레이딩을 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제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를 나가면 한 곳당 며칠 나갑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보통 7에서 8명인데 사전에 예비감사원이라고 해서 사무보조원이 사전에 서류검토는 먼저 하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예산절감 일부분이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처음부터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만 보조원들이 일정은 한번 검토해 주면 문제가 된 부분에 한해서 전문가를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도 빠르고 일정도 좀 줄일 수 있고 작년에도 일정을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가지고 집행되는 예산도 절감이 일부 되고 그 잔액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감사결과를 구청장, 군수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군수를 통해서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는 행정지도와 필요하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면 과태료 처분, 부득이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사의뢰 정도 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잘 안 하지만 과태료부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담요원까지 해서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이러한 업무를 의뢰하는 내용들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게 활성화되어가지고 상담이 우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례집도 저희들이 만들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진단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울산지역에 지금 대명루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에 두 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신정동하고 야음동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입주했던 첫 번째 현장도 기부채납해야 되는 공원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야음동 선암 호수공원대명루첸 거기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 도시 관련된 어떤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으면 원만하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조기에 문제가 해소되거나 봉합이 되거나 해서 정상적으로 잘 입주하시고 그러면 제일 좋을 텐데 저희들이 그 사이에 몇 번 정도 양자 간에 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워낙 양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의 입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울산광역시 안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런 행정에 관련된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같은 건설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행태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법의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주를 못한 많은 분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형태로 준공이 되면 그 많은 민원을, 아마 여기에 관련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다 안아야 됩니다. 시에서 해결 안 하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반시설공사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업무지침 상에 같이 합병해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다들 역량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현행법에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면 길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1차적으로 법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다툼이 있게 되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할 때 ‘그게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상대방에서 반대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단계는 이미 원만한 합의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고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따져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요.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노정되고 있을 때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미래에 한번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 2개의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치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좀 더 정교하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장래에 어떠한 부관이라든지 또는 절차적인 귀속을 담보로 해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방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국장님,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원인하고 그 과정을 다시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시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제에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울산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작년에 연찬회 회비 800만 원 할 적에 뭐뭐 하겠다고 세부내역에서 업무보고 올라왔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자세하게 제가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내역은 제가 어렴풋이 기억은, 명확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올해는 1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뭐뭐 하겠다고 올라왔던가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뭐뭐 하실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김성록위원

아니요. 자료보고, 이 자료에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연찬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저희들 토지정보연찬회에는 올해까지 17회째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당일 하는 경우도 있고 1박2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800만 원 올린 것은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작년에 800만 원에 했어요. 800만 원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으니까 거의 3배인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1850만 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 된 거죠. 그리고 올해 또 3년차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연찬회 계획이 800만 원 갔다가 2000만 원 갔다가 1500만 원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찬회에는 사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사이다 한 병, 컵 하나까지 전부다 해서 상세내역을 다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전부다, 연필 하나까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뭐…….

김성록위원

그리고 연찬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뭘 했다. 그러면 국가대회가가지고 뭘 해서 어떻게 했는지 전부다 가져오란 말입니다. 그게 100장이든 1000장이든 간에 다 갖고 오란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연찬회가 10몇 년 동안 해 온 것 아닙니까? ‘올해 800만 원 했다.’ 그다음에 ‘올해는 좀 더 사람이 늘고 다르게 해서 좀 더 색다르게 하겠다 9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좀 더 잘해 보자 15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800만 원 갔다가 2000만 원 갔다가 1500만 원 갔다가, 연찬회가 고무줄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물론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김성록위원

이 연찬회가 그만큼 중요하면요. 여기 지금 주신 것 봐요. 당초예산 부서별 우선순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국가대회 나가가지고도 좋은 결과들을 하는데 당연히 중요사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연찬회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처음해서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려서 또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다시 예결위에서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예산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시의 행정업무상 8월 휴가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복잡한 업무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시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논쟁에 앞서가지고 예산을 짜고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8월에 정기휴가가 끝나면 그때부터 해서 와요. 그러면 사전에 뭘 어떻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게 있을 때 1500만 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8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8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올해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15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맞습니다. 하루를 하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사실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강도 더 들을 수가 있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 내용,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그 강사프로필이 다 있을 거거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전부다 있죠. 그러니까 샅샅이 하나까지 ‘ㄱ’자부터 ‘Z’까지 다 갖고 오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하고 다 보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올해 1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이 나오게 되었는가의 부분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싶다 이거죠. 저도 공부 좀 하게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다 대처할 수 있느냐, 저도 한수 배우겠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이번에 그린벨트 조사를 하잖아요. 항공촬영을 하시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울산에는 지금 항공촬영하는 업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다가, 지역 한정을 둘 수가 없다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항공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공촬영된 사진을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사진만 받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항공촬영된 사진 자체가 그 지역에서 정밀하게 그 사진을, 원래 목적한 바의 자료를 전부다 받을 수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기업체에 입찰을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업을 내려가지고 그 자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그게 울산의 전체적인 그린벨트?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그린벨트 구역…….

김성록위원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시설물.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진을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이 항측실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요. 우리가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지목은 도로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도로로 활용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일몰제 끝나게 되면 엄청난 분쟁이 될 것 같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은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농경지를 절성토하기 위해서 50㎝ 이상 하는 부분은 전부다 불법…….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게 다 조사가 되어서 전부다 가능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형적으로, 사진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판독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불법건축물 이런 형태로 많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반을 돋아서 옛날부터 돌담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흙을 매립해서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런 자료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사진으로서는 불법 절성토에 대한 부분은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구·군에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주변여건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GB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이고 그랬을 경우 이번에 GB조정까지도 들어가실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조정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도시확장이 되기 전에 1·2급지를 과다하게 너무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전체적으로 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엮어서 한꺼번에 이 부분을 핸들링 하실 것인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공영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린벨트의 해제라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이런 항공사진에 대한 어떤…….

김성록위원

이것은 전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김성록위원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을 7500만 원으로 전체 다 볼 수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게 해마다 하기 때문에 직원이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 말입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예산이 49만 원해가지고 많이 삭감을 했는데 아마 회의를 많이 개최 안 한 모양인데 이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명단 한번 봅시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여기는 우리 시에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 연1회를 개최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시개최가 아니고 연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닌데 연1회하는 목적은 매년 사업지구지정을 할 때 재조사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평균 연1회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는 데는 많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하려는 데는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많더라고 보니까. 이 회의를 이렇게 연1회로 하실 게 아니고 좀 하셔가지고 좀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로 많이 못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현재 조직을 가지고는 재조사사업을 하는데 한 개 지구를 시작하게 되면 약 2년이 소요됩니다. 2년이 소요되면서 담당직원도 그렇고 민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까지는 연 150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시·도에 배분해서 줬는데 내년예산부터는 4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해가지고 최고 600억 원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내려줄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50억 원이 내려오면 울산에도 그에 따른 업무량을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따른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의 양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좀 의욕적으로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원 충원하든지 뭘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은 많이 밀려있는데 ‘우리가 할 만큼만 하겠다.’ 아무리 민원이 많이 있어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거꾸로 생각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도 좀 저거하고 국비 예산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것 하려는 데는 많은데 저도 여러 군데 민원을 좀 받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것 지금 이야기해 놔도 1, 2년 후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중간중간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그렇게 길게 잡혀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여러 군데 시키면 합의가 빨리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되는 데는 또 투입해서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서로 간에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산물입니다. 토지업무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뭐 하면서 임의대로 길 내고, 그 당시에는 지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가지고 남의 땅에 집도 짓고, 번지도 제대로 안 맞고, 측량도 안 하고 대충, 옛날에 어렵게 살아온 역사의 산물인데 빨리 정리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십시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일의 양에 맞춰서 사람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되게 많으면 특별히 토지정보과에다가 지적재조사사업 특별추진 TF팀을 구성하든지, 추진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에도 있잖아요. 지적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퇴직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에 있으니까 그 인력을 넣어가지고 기간제로 좀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차후에 도로개설 업무에 민원이 발생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일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지명위원회도 자주 안 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는 1년에 2회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원인이 발생할 때…….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명을 저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명위원회 하실 때 물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에 내가 신화리 이야기하던가요? 지명에 대해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면요. 동이 법정동과 행정동 이렇게 구분됩니다. 법정동 같은 명칭을 바꿀 때에는 지명위원회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로 말하자면 자치행정부서에서 여론수렴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법정지명 같은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남알프스리 같은 경우도…….

정록

윤정록위원

그 도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영남알프스 등억리 같은 경우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행정구역상 지정할 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도로명을, 그러면 도로명위원회에서 했는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지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등억알프스리로 했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어요. 지명위원회하실 때 지명에 대해서 고증이라든지 이게 지명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추경은 이것으로 끝내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에 보면, 뒤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세입에서 국토부에서 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11억 4500만 원이나 줄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각 해마다 국토부에서 심사를 나와가지고 주민지원사업과 생활환경사업으로 구분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 금회 신청한 것 중에서 중구지역에 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1건이 탈락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야구장은 뭐예요? 그것은 왜요? 야구장 조성이 왜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중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생활환경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타당성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말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사민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사업 2016년도에 됐는데 올해 처음 내려왔어요. 이것 어디서 합니까? 세입에.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내나 이것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처음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 하느냐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노사민 이것은 동구 쪽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동구 어디, 염포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자동차 옆에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자동차 마주보는 편 거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북구가 되지요.

정록

윤정록위원

북구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소금포라는 역사가 거기 있는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내나 소금포, 염포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 하는데 소금포 역사관도 짓고 골목길 그것도 하고 소통발전소도 하고 그런…….

정록

윤정록위원

뭘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소금포의 역사를 그렇게 하는 도시재생인지 노사민의 어울림마당 도시재생인지 내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름을 소금포 이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 하니까, 이게 뭔 그것인지…….

박병석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박병석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어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뭔지 특색이 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사업하는 것은 그렇고 주로 보면…….

정록

윤정록위원

노사화합행사인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소금 먹고 화합행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소금포역사관도 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소금포역사관도 짓는 게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역사성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자동차 맞은편에 보면 시장가는 길이 있어요. 시장길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테마거리…….

정록

윤정록위원

마치고 따로 이야기합시다. 끝나버려 가지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이게 매년 이렇게 연속사업인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고시되는 도시계획 결정사항들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내년도에는 2년 동안 연결사업이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2년 동안 하네요. 사업기간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박병석위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인데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정보화체계사업 중에서 전산장비는 2년까지 계속 연간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박병석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1년이 되면 DB 현행화가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 것인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내황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 4억 원하고, 또 같은 내황인데 내황공원 씨네마천국과 아나바다운동 금액은 2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같은 내황공원 쪽이 아닌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울산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 자체는 최소 5000만 원에서 한 4억 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동네별로 주민자치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소규모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각각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보니까 같은 내황마을 일원에 지역도 같은데 굳이 사업을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한 개 사업으로 묶어서 해도 될 것을 가지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한 개로 묶어서 하면 단위도 좀 사실 크고 사업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구동 내황마을 시네마천국 아나바다 이것은 주로 야외영화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신규사업인데요. 3억 원으로,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경관계획…….

박병석위원

936쪽, 도시창조국은 이 설명자료에 예산서 페이지를 딱 첨부해 주니까 보기가 좋네요. 다른 국은 페이지를 안 붙여가지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이것은 우리 경관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다시 조정하는데 최초는 2010년도에 수립했고요. 이게 용역기간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 8월까지 됩니다. 이게 주로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것하고 야간 해양경관 정비하는 것하고 특별경관 정비하는 것, 우리 특성에 맞는 경관 기존 현재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미 용역은 다 되어 있는데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은 2010년 당초에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2015년도 한 번 했고, 그다음 2020년도에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가 3억 원이나 필요한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용역비는 처음에 할 때에는 경관사업만 해가지고 옛날 1차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에 할 때는 경관계획에도 해안하고 야간 이것도 추가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긴 있습니다. 경관계획하고 해안, 그다음에 야간 경관계획에서 색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또 옛날에 2010년도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박병석위원

태화강 국가정원 공공디자인개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태화강 공공디자인 그게 국가정원 지정되니까 예를 들어 벤치라든지 모든 표지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화강 국가정원을 특화시키기 위한, 알리기 위한 디자인을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리는 것도 알리는 것인데 알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벤치를 만들면 벤치를 둥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박병석위원

거기에 설치될 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한다는 얘기인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표지판도 이렇게 좀 보기좋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부서가 지금 달려들 겁니다. 이 국가정원이 워낙 우리 시에서 최근에 큰 성과를 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서에서 아마 달려들고 녹지공원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단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서, 도로부서도 있을 것이고 하천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 하나의 시설물에 여러 부서들이 총망라되어서 들어가다 보면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의 사인들이나 또는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정신을 관통하는 그러한 공공디자인적 성격을 가지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우리 쪽에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글자체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색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속에서 각 부서에서 각각의 소관 시설물들을 만들어라’ 그렇게…….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재생 예산이고 특별히 궁금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여비 있죠.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국 전체 각 파트별로 한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인원수 해서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할 겁니다. 균형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봐도 어떤 데는, 관내여비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위원

이게 여비가 똑같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대비해서.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관내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 1일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편성기준도 예를 들어 실과별로 해서 인원수 곱하기 해가지고 거의 유사하도록 그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관내여비가 너무 과대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에 다 합치면 1억 5000만 원 가까이 돼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국 전체 말씀입니까?

박병석위원

예, 도시국 전체, 그러니까 관내·관외여비 합치면 국내여비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것은 아무래도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시기보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2020년 예산편성지침이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지시하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 같고요. 자세한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병석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의 대부분 소화를 다 하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각 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박병석위원

집행잔액이 보면 여비 집행잔액은 별로 안 올라오던데요. 돈 주면 그냥 다 쓰는 것 같은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과거에 제가 각 부서에 있었을 때에는 각 과마다, 부서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약간씩 모자랐던 기억이 많습니다. 오히려 남아넘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부서가 아마, 제가 있었던 데는 대부분 모자랐었습니다. 오히려 좀 짜쳐가지고 연말 되면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박병석위원

돈 있으면 출장 갈 수 있으면 가겠죠. 그런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현업부서들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단순히 보면 국에서 1년 동안 국내여비가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건축주택과 윤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점검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7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 과장님, 품질검수단 운영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품질검수는 사전에 입주예정자들하고 시공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준공단계니까 현장을 한번 챙겨주라’ 구로 들어가면 구에서 우리 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을 해서 일정 날짜 조율을 한 후에 분야별로 전체 점검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운영계획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운영계획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운영계획 대상은 당초에 500세대 이상을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운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인원 구성이요?

시우

이시우위원

운영 구성.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운영 구성이라면…….

시우

이시우위원

검수단에 보면 토목…….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분야별로 전문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분야별로 상하수도부분까지, 하다못해 구조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여부를 현장에서 판단을 또 달리 합니다마는 조례에는 공사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기는 사용검사 1개월 전에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골조공사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완료했을 때도 한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 같은 것은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400만 원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명 건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로 인해가지고 검수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손호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산단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6페이지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운영,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안전디자인 현장체험 및 홍보사업은 모두 울산발전연구원으로 용역을 줍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울발연에 용역 준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편성에서 보면 용역비,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 시에서 부담합니까?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공고하고 사업 후에 분석이 타당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사업 후에 분석을 할 겁니다. 하는데 시범사업 자체가 세부 사업은 거의 끝났고 12월 17일쯤 되면 끝나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기업은 선정과 효과를 동시에 분석합니까? 시범사업 대상기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3개.

시우

이시우위원

선정과 효과를 동시에 분석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선정해가지고 이 작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거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 되면 종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효과분석도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안전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그 노동자나 근로조건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다음에 자기들이 체감하는 것, 사업주, 종업원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분석을.

시우

이시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범사업대상지 활용 홍보 이렇게 나와 있길래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계획은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아 온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하고 저희들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추경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 이게 생활비 보조하는 것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사업입니다. 생활기반사업하고 환경문화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보통 뭐 해 줍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로확장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경관 조성사업 이런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요구하는 것 안 있습니까? 관정이라든지 이면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관?

김성록위원

관정, 지하수.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하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성록위원

안 해 줍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 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생활기반형이 되어가지고 대부분 올라오는 것이 구·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하는데 도로라든지 주차장이 제일 많습니다, 생활기반형은.

김성록위원

관정도 좀 넣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935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 보시게 되면 이것은 거의 출장비입니까? 도시경관조성 업무추진비 보면 거의 다른 데 가는 출장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김성록위원

예.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책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성록위원

관내여비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들어갈 항목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관내·외 여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위에 것이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할 때 도시경관 관련해가지고…….

김성록위원

담당자가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자문구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기관들하고 업무협의하고 할 때 그때 쓰는 업무입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34페이지 우리동네 살리기 보면 청장년 어울림 혁신타운 안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건 돈이 상당히 많은데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구.울주군청 복합개발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조금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생산적으로, 일회용 소비성으로 하지 말고요. 생산성으로 올라오도록 좀, 문화복지 이런 부분에서 일회용 비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돈이 소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로 하는 것은 전체고, 밖이 100억 원이고 나머지 안에 하는 것은 군청 재개발사업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3억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울주군 향산향 그것도 마찬가지죠? 934페이지 향산향 이것도 4억 1720만 원, 이것도 거의 같은 의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향산향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해가지고 금년도에 공모사업해가지고 신청 받은 것입니다. 상북 향산리에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이 시설 뭐가 들어갑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촌이다 보니까 마을안길 포장하고 상수도, 하수도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수해방지하는 시설이라든가 동네환경 정비하는 개선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오수관로가 잘 안 되었는 모양이죠. 대체적으로?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촌이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을 환경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좀 이렇게 시민들이 의식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3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도시미관 조성 업무추진 150만 원, 도시경관조성 업무추진 190만 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936페이지 보면 도시미관조성 업무추진비 150만 원, 935페이지 도시경관조성 업무추진 190만 원 업무성격이 비슷한데…….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게 전체 과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는데 팀단위로 해가지고 업무추진할 때 실제로 같이 쓰는…….

김성록위원

같은 계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계는 다른 계고 과 내는 같은 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과는 그렇고 계는 다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경관, 미관 각각 따로 있어가지고, 위원님들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리고 93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간판개선 사업(국가직접지원)해가지고 중구 1억 원, 북구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료죠?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행안부 주관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이, 예.

김성록위원

이것은 자부담 없는 것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이…….

김성록위원

없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매칭비율이 여기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군비 25%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그 사업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사람들의 자부담은 없다. 그죠? 맞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민간인 자부담이, 예.

김성록위원

민간인이 아니고 시민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민들.

김성록위원

예, 이것 1억 원, 그런데 왜 북구는 1억 5000만 원 주고 중구는 1억 원 주는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게 공모사업이 여기뿐만 아니고 해마다 죽 해온 과정인데 금년도에는 신청한 게 북구하고 중구인데 그 거리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반구사거리에서 학성교 입구 여기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 물량이 80개 철거하고 157개인가 다시 설치하는데 물량이…….

김성록위원

내가 5억 원 정도 놓으라 했는데.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런데 왜 1억 원이 되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북구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좀 많습니다. 거기는 보면 130개 철거하고 168개인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짜가지고 사업신청할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못사는 동네에 좀 해 줘야지, 못사는 동네일수록 더욱 돈을 까버리면 그 사람들 숨이 막혀 못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5억 원 정도로 하라 했더만은, 그래서 참……. 그리고 937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공공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건 안 있습니까?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40세 미만’ 이것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가정원 공공디자인 개발 장학금 하게 되면 자녀장학금 해가지고 오픈시켜서 전국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이미지도, 광고효과도 할 겸 안 있습니까? 전 온라인에 다 때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대상 30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장학금 해가지고 이렇게 공공디자인을 해가지고 오픈 쇼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내가 이것 보고 한번 생각한 것인데요. 이것 전문가가 하게 되면, 전문가는요. 딱 틀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석고데생을 우리가 그리면 전문가는 딱 그 선이 탁 탁, 이게 동그랗지만 실제로는 딱 딱 끊어져 있어요. 그렇듯이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젊은 친구들의 발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입되도록 공공디자인을 개발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이게 보면 전국에 시각디자인 애들, 산업디자인 애들 많거든요. 그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김성록위원

안 다릅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공공디자인 개발 그래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특정 한 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화 그…….

김성록위원

전부다 한다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 전체 다를 놓고 하는데 우리가 업체에 용역 주는 것은…….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유니버설 디자인해가지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 또 전문적으로…….

김성록위원

그 애들이 하게 되면요. 틀에 박혀가지고 참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공모로 해가지고,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정말로 참신하게 디자인 플랫폼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 안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이대로 하고 이것 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공디자인…….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너무 전문가들, 요즘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해서 할 때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시간만 많으면 제가 일어나서 자리 바꿔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성록위원

이것 나중에 안 있습니까? 담당 분,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그것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오고 하니까 다국어 표시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다른 부서에서 전체 다 들어오니까 그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그 시설물마다 정해주는 그것을 용역 주는 것이고…….

김성록위원

과장님도 지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틀에 맞춰서 딱딱 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사무관님, 담당하시는 분하고 주무관님하고 한번 봅시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있고, 이것 말고 공공디자인 공모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빼버리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노사 소금포 이것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922페이지 세입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향산향이 울주군입니까? 올해 선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울주군 어디에 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상북 향산리 거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해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울주군에서 그 당시에…….

정록

윤정록위원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공모…….

정록

윤정록위원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해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그때 울주군에서도 힘쓰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힘써 주고 해서 공모에 당선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이것도 재생사업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계속 그쪽에 그것하고 또 별개사업으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3억 7000만 원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업은 17억 원이고 그 중에 내년도에 내려오는 사업이…….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몇 년간 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2021년까지 3년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년간이요? 내년부터?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26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이 있는데 과장님, 이상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년도에 11억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되었다는 말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싶어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11억 3000만 원이 깎이고, 이 예산서 한번 보세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926페이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약 11억 3000만 원이 깎였다 비교를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은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약 1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하고의 가장 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인데, 아무리 예산이 깎여도…….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GB에 대한 용역이 있고, 연구용역비…….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3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년도가 11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싶어서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전년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연구용역비의 이름이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였고요. 그게 1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용역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변경용역비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예산표기를 잘못했네. 3000만 원이 새로 생긴 거네,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3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네요. 토털 여기 또 전산 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게 예산표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상하게 감이 보면 11억 6000만 원 깎이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11억 6000만 원 짜리가 11억 3000만 원 깎이고 3000만 원만 책정되었다.’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오해가 되실 수 있는 설명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네. 전산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 죽 보니까. 아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이야기한 거요. 그게 결국 국비가 깎여버리니까 이렇게 적어지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것 한 건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 좀 내년에 주민지원사업을 좀 많이 따와야 될 것인데, 그렇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는 예산이 40억 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데 올해 저희들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보고 드린 지역에 대해서 삭감된 바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왜 택도 아니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깎여 버렸어요. 아깝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직 시기적으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2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한 달 놔놓고 눈도 침침할 건데, 연구센터에 직원이 많이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4명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원센터에?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지원센터가 도시공사 안에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재생사업 하는 것을 구·군의 것을 다 관장하네요. 그렇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할 때 실제로 사업하는 현장하고 구·군센터하고 관장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향산향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주로 하는 업무가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4명이서 구·군의 업무를 다 저거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뽑을 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뽑을 때 조건이 도시재생 업무를 5년 이상, 8년 이상 했던 사람이라든지 관련분야의 학과를 나와서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누가 뽑았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도시공사에서 해서 뽑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사에서 뽑았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공고해서 뽑았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정식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하여튼 직원 선발에 있어가지고 물론 공정하게 뽑았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잘 뽑았으리라 믿는데, 그래서 특정 누구의 그것은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언양에 재생사업 하고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어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언양시장 쪽에.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 전에 전화가 왔던데 언양 동신약국 앞에 재생사업한다고 파뒤집어 놔서 할매가 다리 부러졌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확인해 보이소. 몇 명이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다고 파뒤집어 놓는 바람에, 언양 시장통 들어가는 동신약국 앞에, 내보고 다리 부러진 것 물어내라 하던데 무슨 구멍을 파서 뒤집어 놨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생사업 한답시고 계속 걸어가지고 주민에게 오히려, 아까도 밥 먹으러 갈 때도 내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하는 여기는 보니까 해외 여비는 없네요. 그렇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국외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재생센터라든지 직원들 해외에도 한번 가보지요. 견학도 한번 하고 여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좀 가도록 하이소. 한번 보고 다른 데 사례도…….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현재는 국내는 견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시·도에 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많이 다니면서 하고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상호 주고받고…….

정록

윤정록위원

국내에 했던 것대로 하면 안돼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해외는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실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구·군에서 하는 것, 구·군 현장지원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민들 역량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주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만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전부다가 우리 재생한다고 해서 전국 가면 공히 다 똑같아요. 벽에 페인트칠하고 뭐 이것하고 이래서 다 똑같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성 문제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 지역에 어떤 역사성이나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또 해 봐야 전에 제가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저도 그 재생사업이 지금, 저는 또 다른 나중에 또 역사를 또 사라지게, 없애는 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것, 참고로 저는 제발 좀 데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데크 업자들 내보고 달려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 오면서 도시 환경개선한다고 온 천지 자연공간에 전부다 데크 만들어서 그게 썩어 자빠져가지고 또, 그래놓고 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제발 재생사업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100년이, 1000년이 가는 것, 돌을 하든지 자연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면 갈수록 때가 묻어가지고 더 고색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 안 있는교? 그것을 하십시오. 제발, 제발 온 천지에 데크 천지 만들어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지고 어디고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나니 썩어가지고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는 데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사업성격이 또 안 맞으면 승인도 안 해 주긴 안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선은 빨리 되고 보기는 좋은데 오래가면 역사성은 없어져요. 오히려 역사성이 있는 것을 데크로 덮어가지고 다 망쳐놓는 게 천지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100년이 가도 남을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역사적으로 ‘자, 손호준 과장이 옛날에 이 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100년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더 가면서 역사를 간직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마이크 안 들어왔는데요. 야당이라고 1분 늦으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질의를 딱 들어가시면 되는데 설명을 너무 많이 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효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7쪽 디자인 전문가용 컴퓨터 구입, 도시재생과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석위원

5,000,000원×4대, 이 구입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 전문가용인데, 일반컴퓨터는 PC하는데 이것은 2D하고 3D 거기에다가 그림하고 책자 인쇄 이런 것을 직접 여기에서 만드는 그것하고…….

박병석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에서 쓰는 컴퓨터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전문직 직원이 다섯 명 있는데 그분들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기존에 2013년도가 1대 있고 2014년도가 4대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쯤 되는데 다 지났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일반수용비 중에 신문공고료 870만 원에 대해서, 87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면 고시공고를 일간지에 하도록 법령사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제 처리되는 조항까지 일괄 도시계획사항, 사업승인사항 일괄 고시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870만 원이 수수료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다음에 945쪽 토지정보과, 아까 오전에 좀 논란이 되었는데 연찬회 개최비가 1500만 원인데, 일단 800만 원에서 다시 2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지금 1500만 원으로 삭감한 게 일관성이 없어서 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1500만 원이면 1박2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1500만 원도 1박2일이 가능하고 사실 2000만 원이 있어도 1박2일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강사 초청비를 쓰는 부분하고…….

박병석위원

퀄리티를 높이면 2000만 원이 들고, 안 그러면 15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박병석위원

이런 예산은 일관성 있게 좀 요구를 하면 훨씬 더 주장에 근거가 있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사실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병석위원

또 건축주택과는 1000만 원에 업무연찬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교해도 좀 서로 같은 국 내의 과가 업무연찬회 예산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947쪽 토지정보과에 고성능 영상처리 컴퓨터 2600만 원, 이 용도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고성능 영상 처리 컴퓨터 구입비 2600만 원.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항공, 그러니까 드론을 구입해서 영상촬영을 하면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고 나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서 후처리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고성능 컴퓨터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내용은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컴퓨터를 새로 사는 건데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컴퓨터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영상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고…….

박병석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몇 대고 소프트웨어는 얼마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컴퓨터 1대 3900만 원.

박병석위원

예?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컴퓨터하고 처리장치, 측량 드론하고 해서 3900만 원 잡았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측량장비라는 것은 드론이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박병석위원

드론 1대를 1300만 원 주고 구입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26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 컴퓨터 1대인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1대요.

박병석위원

1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700만 원이고.

박병석위원

2600만 원 중에?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5800만 원이 듭니다.

박병석위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네요. 일반컴퓨터하고는 다른 것 같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면 되니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계획과 윤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4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래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 지금…….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주전이라든지 청량, 갈현 이런 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을 주로 했고요.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제우 유허지라든지 옥동 저수지 주변경관사업, 그다음 남목마성 누리길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지원사업에 따라 국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국비에 대해서 구·군비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한 10억 원이 가면 11% 1억 1200만 원 정도, 국비가 90에서 70% 정도, 구·군비가 10에서 30%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실제 현장에 나와 가지고 환경문화사업 같은 데는 자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해마다 생활기반사업하고 환경문화사업을 합해가지고 40억 원 내외가 보통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생활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른 구청에 한 건이 탈락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10억 원 넘게 적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선정할 때 물론 사업내용도 보겠지만 지역 배분도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든지 구·군별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3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0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을 놔두고도 벌써 13건이 집행되고 있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위원들 참석하실 때 심의안건에 대한 수당을 과거에는 주지 않았는데 조례에 의해서 건당 심의안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당 한 건당 3만 원씩 해가지고 주는 부분들을 다 합하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위원회의 인원은 20명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전체 25명인데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일반인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5명 중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20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회의는 몇 번 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각 심의안건이 몇 번보다는 보통 한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1건, 공동위원회 해가지고 1건 내지 2건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는 거네요.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한 번 이상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보면 위원회 수당은 기본 7만 원에 초과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통과 안 되면 심의가 안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당이 없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 예산을 좀 운용해서 쓰려고 이렇게 모자라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무조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그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적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행정이 자체적으로 수당을 올리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이 수당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안 계시고요.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 보니까 수당 지급내역 비고에 보니까 수당 합계가 나와가지고 질의해 봅니다. 위원회 다들 선정될 때 그 정도의 기준을 알고 승인하실 건데요. 왜 굳이 선정되고 수당이 문제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수당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당을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심의안건 열릴 건수라든지 심의안건을 추정을 해가지고 잡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손호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1페이지 방어진항 재생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어진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방어진 내진길 하고 중진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문화축제거리하고 그다음에 도로입면 개선하는 것하고 기록물전시관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18개의 세부사업 중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도로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진길하고 중진길 입면개선해가지고 외국인거리 식으로 만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점적으로 하는 길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지원은 언제까지 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21년에 내려올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2021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내년도에 내려오면 국비는 잔액이 없습니다. 현재 국비 50억 원 중에서 33억 원, 약 34억 원 내려왔고, 이번에 16억 원 더 받게 되면 잔액은 없습니다. 이제 다 받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의 몇% 정도 진행되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은 한 38%.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몇 번 여러 가지 투입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현장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방어진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도시재생박람회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데 있어가지고 행사 4000만 원 정도 책정해 놨는데 올해 참가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도 했고 이것 두 번 참가할 겁니다. 이게 국토부 주관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한 번은 서울 쪽에서 했고, 한 번은 순천에서 하고 해서 두 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거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전년도 예산은 도시지원센터에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좀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시지원센터는 이런 사업보다는 현장센터하고 연계해서 주민들 역량강화 이 위주로, 비예산사업 위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김성록위원

이것은 울산시에서 직접 참여하겠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이 가시니까 볼 것 있던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볼 것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정확하게 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실제로…….

김성록위원

별 효과 없죠.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다 오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런데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으로 참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재생에서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 나왔거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현장에 가시면 부스별로 해가지고 시·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특색 있는 것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굳이 각 시·도 안 찾아가도 그 현장을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김성록위원

콘크리트나 나무나 어떤 밀랍이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뭐냐 그러면 공간창출이죠, 그냥 공간창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1차적인 공간창출의 형태는 다 나왔다 이거죠. 거기서 제일 좋은 게 일단적으로 뭐냐하면 벽화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벽화, 날개라든지 그런 작품성 그 형태이고 그 외에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전 국토로 했을 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1차 공간에 대한, 시멘트와 이런 것 재료에 대한 것은 다 나왔지 않았나,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참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울산만의 도시재생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이 참가비 40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직 도시재생 이 업무가 하고 난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끝나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료되고,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부터 종료되어 나가는데 그때 되면 조금 효과 분석이 되기는 됩니다. 현재로서는 얼마나 효과 있다 하는 것은 그런데…….

김성록위원

중앙에 있는 모 공직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사실상 돈은 많이 갔는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게 걱정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 전 국토가 재생이 똑같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유사한 것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내가 그랬습니다. ‘유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국토가 똑같다.’ 유사하다는 거죠. ‘왜 유사하냐?’ 그러니까 1차적인 재료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 치중을 하고 시야적인 그런 것을 보다보니까, 언론에서 그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재생이라는 자체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좀 유사하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에서 무엇 무엇 이렇게 한다고 죽 하는 것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재생을 이렇게 했을 때 ‘울산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 살고 있는 울산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해 주는 게 재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시에도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요.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몇 개월 부임을 하는데 울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내 방에 왔는데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는데 구에 가면 전문가가 또 있거든요. 이번에 중구청에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바뀌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뭐냐, 과장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면 아무것도 못 꺼내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과장님 집에 가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울산에 와서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재생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서울에 골목길 몇 번 해 봤다 이거지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박람회 참가하는데 4000만 원 보다는 울산의 도시재생을 하다가 안 되면 진짜 울산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장학금 주는 의미에서도 좋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정말 이런 것은 ‘울산시민 전체에 공개 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해서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하는 게 더 값어치가 진짜 있지 않겠느냐’ 나는 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전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경관 용역 있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경관계획에서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용역 주체가 어디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그것은 용역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줘야 됩니다. 주로 울발연에서…….

김성록위원

아직 발주는 안 했네요.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울발연에서 주로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발연이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경관이 이것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아니 그런데 울발연에서요.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뭐 신적인 존재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울발연 같으면 울발연에서 계속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본으로 안 있습니까? 기본이 얼마인지, 기본이 울발연에 내려가는 게 얼마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과에서 내려가는 게 얼마입니까? 3억 원이 아니고, 이게 용역이 아니고 기본과제로 내려가면 얼마 주죠? 내려갈 수 있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기본과제로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사업으로 별도로 했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앞에 기존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과에 기본과제로 해가지고 울발연에다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것 기본과제로 내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진흥에 이렇게 보면요. GD 마크 선정 작업 이것 하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심사비 해 놨는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GD 마크 하기 위해가지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보냅니다. 실제로 말하면 공모를 하는 택입니다.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심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심사비 명목 조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심사비도 주고 전시비도 주고 동판도 주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동판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센터가 이번에 특허청장상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특허청에서 상을 받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동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이 GD 마크 그쪽에서 해가지고 우리 뭐 큰 효과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 서로 타려고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 하라고 해버리세요. 우리는 안 한…….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GD 마크 이것은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까지 다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우리는 안 한다 하세요. 이것 별 효과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것 인지하고 있는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저도 상당히, 사람들이 GD 마크에 대해서 상당한 인지, 자각을 갖고 GD에 대해서 접근을 하냐 이 말이죠. 울산시민들이, 저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지금 GD 마크 보고 심사비 주는데 ‘왜 주지?’ 이런 생각이 절로 나거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GD 마크 이것은 공공부문만이 아니고 민간인까지 다 참석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했을 때 효과가 있냐는 거죠. 울산시민들에 대해서 파급효과도 있어야 되고 자각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이 뒤따르는, 동행을 할 수 있는 이미지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냐 이 말이죠. GD 마크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진흥위원회하게 되면 속기료를 준다 아닙니까,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23만 원씩 6회 주는데 이것을 울산시에 공무원 분들 계시면서 그거해가지고 그분들 복지비로 전환시켜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속기료 이것은 단가를 정해가지고, 원래 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증거를 남길 것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에 속기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자금으로 해가지고 전환해서 사용처를 좀 더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것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데 2D 프로그램 해가지고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것, 이게 책하고 포스터 하는 것인데…….

김성록위원

포스터하고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부분에 해가지고 이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게 5대인데 하나가 129만 원쯤 이렇게 듭니다.

김성록위원

5대 구매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645만 원 정도 들고 입체조감도 해가지고 3D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것은 1개인데 이게 앞에 나와 있는 한 430만 원, 440만 원, 450만 원 해가지고 전체가 6개인데 3080만 원 드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자료 받은 게 오히려 받고 보니까 더 이상하네요. 과태료 수입이 117만 4000원인데 20만 6000원만 했는지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보니까, 추경에 조정하는 게 아까 20만 6000원이대요, 보니까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20만 6000원.

정록

윤정록위원

117만 4000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맞는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 자료가 보니까 또, 이게 가산금이 얼마가 되길래 6만 원이나 됩니까? 20만 원의 가산금이. 이 자료하고는 안 맞는데 받은 자료가, 그러면 세입을 117만 4000원으로 세입조정을 해야지 이게 안 맞는데, 그 20만 6000원밖에 조정 안 해 놨더라고, 추경에 한번 보이소. 나중에 보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하이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안 맞아요. 또 20만 6000원도 아니고 그 자료에 보이소. 부과금액이 과태료 20만 원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도 또 안 맞아요. 가산금이 6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6000원이 아니고 26만 원이 되어야 되고, 이게 가산금이 몇%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 다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이게 안 맞아요. 세입정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한번 챙겨보이소.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934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 이것 보니까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이게 예산이 신규로 갈라먹기 해 놓은 거네, 이거 갈라먹기 했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오전에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이게 우리 시 관내의 활성화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니까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무슨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주민들로부터 그 사업을 신청하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갈라먹기 해 놨구만. 울주는 쏙 빼고 중구는 이것 뭡니까? 보조금해가지고 중구에, 이게 무슨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음악회, 이게 재생사업 예산을 갖다가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주지를 않나, 그다음에 뒤에 가면 935페이지 여기는 또 도시재생사업은 내황마을, 남구 방범시설, 동구 대송농수산물, 북구 뭐 이렇게 죽 해가지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 68개소 했는데 매년 국토부에서 받는 것은 3개, 2개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언제…….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참여예산한다고 해서 그 지역사람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줘버립니까? 사업을.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왜 빠졌나 하면 재원 자체가 균등할주민세가지고 이 재원가지고 했는데, 균등할주민세 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40억 원쯤 됩니다. 40억 원쯤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를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균등할주민세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로 들어오고 울주군은 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재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울주군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울주군 자체에서 이것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공모하고 결정된 과정을 제가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봅시다. 중구, 남구, 동구 전부다, 그다음 중구에는 행사운영비 음악회까지 다, 도시재생과에서 음악회 경비까지 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게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했을 때에…….

정록

윤정록위원

600만 원까지 다 넣어가지고 무슨 음악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전체가 38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가 1차적으로 구분했던 것은 활성화지역 내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구분 해가지고 하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 이야기는 도시재생과가 문화예술과도 아니고, 문화예술행사 경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가 문화예술업무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음악회까지 다 지원하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체 열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해당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 경제, 빈집, 골목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주민역량하고 이런 것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이야기 오래 해 봐야, 이 자료를 왜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지 제가 이 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나눠먹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중구 같은 경우에는 14건이 들어왔고, 남구 같은 경우 5건 밖에, 동구는 1건, 3건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추리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가지고 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울주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하는 재원 자체가 균등할주민세로 하다보니까 균등할주민세는 군으로 바로 가서 울주는 좀 빠졌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건축주택과장님, 건축하는 것 있는데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이것은 저번에 조례 통과된 그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해서 예산 20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이것은 왜 합니까? 이게 어째서 하게 되었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어려운 분들, 나이 많은 분들이나 청년들, 이분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이야기 빨리하면 안 되겠는교.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이걸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록

윤정록위원

공모해서 되었다 이 말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됐고, 그러면 노인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세 동에 해서 한 동은 노인…….

정록

윤정록위원

노인, 청년.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한 동은 남자 젊은 층, 한 동은 여자 젊은 층 이런 식으로 섞고…….

정록

윤정록위원

공모사업해서 당선되었다 이 말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일본이나 미국하고 여기에 보니까 노인 하우스 해서 지었어요. 골프장도 있고 온갖 것 있고 아주 고급스럽게 지었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좋았다네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좋았어요. 골프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멋지게 좋았는데 그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폐단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매들이, 노인네들이, 어른들이 계시면 그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거기에 노인들만 계시니까 결국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집에 청소도 안 되고 결국은 그 동네가 오래되니까 노인네들이 또 거기에서 돌아가신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새롭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촌 돌아가시는 분들, 그 형태가 되고 도시가 지저분하고 또 그 안이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하고 나중에 어느 집은 냄새도 나고 거기에 이런이런 문제가 많아요. 노인들이 결국은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결국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문제는 또 그렇고, 거기 들어갈 때 사람하고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고 할 사람만 거기 계시니까 그런 문제, 젊은이와 노인이 어울려 있는 공간은 괜찮은데 그렇게 노인만 모아놓으면 결국 고려장 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도시에 결국 안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암흑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일본이나 미국에서 선진 사례가,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 오는 것을 하숙집처럼 지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여기 이 단지에 다 유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다 내려와서 울산에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셰어하우스라고 지어가지고 하숙생 비슷하게 혼자만 와서 있는 게 결국 그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안 거기 혁신도시 옆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겠지, 물론 하는데 제약조건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지역개발과에서 정착하는 주민을 끌어넣는 것하고는 배치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옆에 지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지역에 맞게, 아마 이 문제가 행자위원회에서도 시끄러웠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셰어하우스 자체가 50세대 미만이고 노인가구는 그중에 2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장년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놨거든요. 배분해 놨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안입니다. 안이고, 실제 실시설계할 적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해서 최종 설계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참고로 이 사업 추진해야 됩니까?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해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을 안 하면 내려올 국비하고 또 반납하고 하면 내년에 또 페널티 받고 하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국비고 금비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하셔야지 독약이라는 것을 공짜로 주면 다 먹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셰어하우스의 정의가 말이죠. 아파트 한 가구 안에 방이 4개 있고 거실, 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거실, 부엌은 공용으로 하고 방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한 가구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애가 있으면 애도 들어오면 임대기간이 더 연장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용공간이 있고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방 안에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용공간에서 과장님은 사시겠습니까? 애 데리고 와서 마누라 데리고 와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더불어서 다 잘 살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도 계속 또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는 것이니까 일단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 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계속 추진할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재생과 손호준 과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예산서 9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7페이지 도시재생 삼호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을 보니까 스타트업 창의차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어떤 사업요?

시우

이시우위원

삼호둥우리, 사랑과 철새를 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재생 삼호사업 중 아닙니까? 삼호동.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삼호동 여기에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시우

이시우위원

스타트업 창의차고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창업하는 그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창업하는 공간 만들어주는 그겁니다. 창업할 때에, 스타트업 할 때에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생소한 거라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생사업 해가지고 남구로 해서 국비 내려 와가지고 시비는 보태주는 것이고, 시비 25%, 국비 50%, 남구에서 25% 해가지고 남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과장님, 혹시 경제진흥원의 창업사업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창업공간만 자꾸 만들고 좋은 것은 압니다만 처음 사업 신청할 때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업신청 할 때에 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 국토부 특위에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확정이 지어지면 그 전체 예를 들어서 4년, 5년 연간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부지보상하고 그다음에 사업 여러 개, 여기 같은 경우에도 4개 단위사업에 12개 사업이 있거든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진행되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계획서는 남구에서 신청한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궁극적으로 남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호동 거기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그래 신청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 신청하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부지매입 해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있네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기존 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가 이것은 조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이 예산으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물어봅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여기 삼호 둥우리 이것은 다른 데보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 공부를 해가지고 질의하거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게 원룸 구입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시우

이시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나오고 수리사업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스트타업 창의차고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게 단어상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규모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가령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아주 소규모입니다. 과거로 굳이 표현하자면 가내수공업 수준? 그 정도 수준이지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뭘 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그 전 단계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 보리라.’ 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또 실패를 하면 시장에서 아웃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견지를 해나가면 거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단계는 지난 것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업이 본래 그런 사업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완전히 그것은 요즘 이야기하는 강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창업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그 수준보다 그 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있는 원룸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주거 약자층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대단한 무슨 아파트 짓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집수리 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들이 처음 신청할 당시와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변경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변경되는 것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주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지에다가 뭘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래 했는데 해 보니까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주로 사업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좀 맞지 않아서 조금조금씩 변경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9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7페이지 방범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삼호동 방범시설 확충사업 2억 원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안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신규로 이렇게 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울산형 소규모 해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소규모 해가지고 주민들은 꼭 필요한데 국토부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해서 남아 있는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CCTV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그 정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면 사업신청할 때 좀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우리 울산형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에 올려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사업 국비매칭 없이 전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네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서 9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9페이지 동구 명덕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우리 명덕에서 2기로 수료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 도시재생대학이 몇 기 했나 그 말씀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몇 기까지 했는지…….

시우

이시우위원

왜냐하면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보면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인터넷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명덕에서 2기로 수료했더라고요. 이것은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금년도 시작 해가지고 2022년까지해서 4개년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실적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자체가 사실상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도 주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사업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개 중에 도시재생주민대학 설치가 포함되어 있던데 그런 효과를 보고 준비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단위사업별로 그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원해가지고 짜가지고 그것을 성문화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활성화 계획 용역은 끝났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이런 것은 활성화 계획이 끝나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확정되어서 다 시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 예산 안에 스마트시티형 사업 60억 원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거기에 그거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스마트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 면 수 같은 경우에 몇 면이 남았다든지 그다음에 불법주차 안내가 된다든지 하는 것, 공공와이파이존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스마트…….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미세먼지측정기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액이 60억 원이나 포함되어 있길래.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다른 부처에다 한 것을 그게 당선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포함된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디자인 해가지고 아까 보면 디자인전문프로그램인데.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거 전문적으로 5명이 다 씁니까? 이거 컴퓨터 한 사람 정도 안 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 같이 쓴다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컴퓨터를 하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쓰면 안 되나?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각 컴퓨터마다…….

김성록위원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전문가용 소프트웨어 크게 많이 쓰지 않을 건데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외주를 줄 것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다 합니다. 전문직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아,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전문직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디, 주무관 쪽에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사무관 한 명 하고.

김성록위원

사무관이 있어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도시재생 쪽에?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공공디자인팀에.

김성록위원

나중에 그 사람 저 한번 보자고 전해 주이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각 현장별 안 있습니까? 한번 시찰을 가셔가지고 좀 단디 잘하라고 좀 이야기해 주이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몇 번 다녀오기는 다녀왔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그러면 가서 조인트도 좀 까고 그래 하이소.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형지원센터에 4명이 2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2억 4100만 원입니다. 평균 6000만 원입니다. 평균 6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CBS빌딩이 7층에 있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몇 백 나가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한 달에 임대료 180만 원 나갑니다.

김성록위원

180만 원 나가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운영비 다 포함해서 63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자기들 관리비가 2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1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가 1년에 2100만 원입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6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8400만 원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1억 원이거든요, 4명이요. 그다음에 사업비 해가지고 1년에 8300만 원이에요. 이거 다니는 사업비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대학, 활동가양성, 찾아가는 도시재생인식이거든요. 주요업무에 제일 위에 올라가야 돼요. 뭐가 올라가야 되느냐? 울산형 도시재생 발굴 및 지원이 제일 1번 되어야 되거든요. 결론은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못할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 하면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해가지고요. 지금도 도시재생교육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만고 아무 그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하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람을 볶아야 돼요. 안 볶으면 안 된다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출범한 지가 아직 사실상 그리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올 6월에 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이것도 오래 되게 되면요. 이거요 센터 만드는 거 안 있습니까? 또 원 만들려고 생쇼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조직만 늘고 예산이 느는 거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제2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될까 겁납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성록위원

그리고 2년간이거든요. 한시적 2년 끝나고 저거 없애 버릴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업진행될 동안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 딱 끝나면 이 센터 자체를 없앨 거냐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그때 돼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이거 한번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쉽지가 않은 거라요. 제가 그때 했잖아요. 사무실 할 때 ‘당신 모르는 것 같으면 나가라.’ 자존심 상하면 그다음에 와서 내보고 육두문자 날리든지 ‘니 잘났다’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죠. 아니라니까요. 그냥 안 있습니까? 서울에 몇 개 담벼락에 페인트칠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하냐? 도시재생을 하려면요. 첫째는 도시공학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사회학 모든 것을 공부한 종합적인 지식맨이 되어야 돼요. 그중에서도 실무가 겸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센터부터 해가지고 뭔가를 보여 주시고 나가 주십시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센터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거기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냥 보여주십시오. 가가지고 조인트 까버리든지 뭘 보여주셔야지, 거기 이야기해가지고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있습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윤정록 위원님 셰어하우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방이 4개다. 방이 4개면 기본적으로 남성, 여성 구분해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김성록위원

동별로 집합 해가지고 그 통로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통로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화장실하고 간단한 세면기는, 샤워기 달린 세면기 그것은 각 방마다 하나씩 저희들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따로 이렇게 좀, 그 안에서도 생활이 좀 독립되게끔요. 설계 안에 반영을 하실 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방 사용할 적에 주방도 보면 윤정록 위원님처럼 깔끔하게 쓰시는 분, 김성록 위원처럼 더럽게 쓰는 분 이렇게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방을 인덕션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후드도 따로 해가지고 주방하고 의·식·주와 관계되는 것을 그 동선 내에서도 좀 독립성이 유지되게끔, 그거 안 있습니까? 없는 분들 한다고 마구잡이 넣어가지고 너거 마음대로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개인 사생활에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안 있습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안에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실 때 과장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밖에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로 된 빈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거시설이,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없는 사람의 정말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2억 원 이것은 설계비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설계를 처음에 하시고요. 설계 변경해서 계속 예산이 안 올라가게끔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하실 때 드론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드론의 용량이 어느 정도 큰 겁니까? 드론이 1300만 원 하는데 드론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드론이 두 대입니다. 두 대에.

김성록위원

두 대에 1300만 원, 그러니까 드론 용량입니다. 띄워서 날리려면 카메라 장치를 해야 되니까 카메라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 사양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성록위원

사양을 아셔야 무슨 이야기가 되는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성록위원

일단은 그건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지적재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2030년까지 현재…….

김성록위원

지적재조사를 계속 지금 해 가지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어떤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업무를 하는데 지금 행정소송에서 지금 보면 진행 중이다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패소할 것인지 승소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감정가를 하게 되면, 하는 곳마다 행정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클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 있는데 해도 아마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저도 끝까지 붙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할 건데 이것을 지금은 스톱을 하고 처리를 해 놓고 재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아직 결정 안 난 부분을 계속 지금 진행한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사업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구지구는…….

김성록위원

아니 반구지구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행정소송이 돼 있는 부분들 아직 행정업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감정가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갈수록 문제 있을 건데요. 행정에 대한 저항이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항이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스톱을 하고 정리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 들어오는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대처를 하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대상도 시민이고 혜택도 시민이고, 쉽게 말하면 안 혜택도 시민이고, 대상도 시민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라인이, 한 사람 일을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그 대상이 신뢰를 저버린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에 대해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셰어링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도 뒤에서 이야기하다가, ‘학교 하나 지어가지고 다 넣어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저는 어려운 사람 또 젊으신 분, 연세드신 분, 지금 보니까 행복주택이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공급사업을, 임대주택도 하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동사무소 서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업이,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대단위로 어려운 사람들 넣고 했는데 그때 화정임대주택을 지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안 들어가서 애 먹었어요. 화정동 어디에 임대주택을 했는데 추첨을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태화동에 있는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9평, 6평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고 나중에, 그래서 그분들 화정, 지금도 아마 화정임대주택이 있을 겁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는 할머니나 지금 하고 있는 임대주택, 행복임대주택 해가지고 빈집이라든지 빈상가라든지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빈점포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오히려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시설 개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사이사이에, 일반사람하고 같이 어른들이 어울려 살고 이래 하는 것이 보면 참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할머니들만 또 할아버지들만 연세 드신 분만 모아놓고 그 방식을 저는 지양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만 한 데 모아놓고 또 아픈 사람 한 데 모아놓고, 그것은 아니에요.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너무 좋고 내 아는 친척분도 빌라에 거기에, 주택공사에서도 하더라고요, 당첨이 되어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가지고 자기가 되니까 너무 그게 좋대요. 자기 혼자 방에 누구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데, 과연 그것을 지금 다 개인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그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이쪽에 한 집, 이쪽에 한 집, 복판에 공동구역, 말하자 면 간단하게 그런 형태인데, 화장실하고는 이 집에 다 들어있겠죠, 기본적인 것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는데 근본적인 이 방법을, 셰어링 사업 하는 방법을 저는 다시 재 생각을 하셔라, 지금 전부다 빈점포가 천지고 지금 빈주택도 많이 생겨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 사업으로 그것을 빌려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어른들하고 아이들 또 젊은 사람이 어울려 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른들만 모아놓으니까 결국 거기가 더러워지고 지저분 해지고, 미국하고 일본 거기에는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나도 자료를 봤어요. 셰어링 이것을 해가지고 온 데다 똥을 싸놓으니까 지저분 해가지고 결국 거기를 다 가지 않게 되고, 죽음의 도시 그게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주택보급률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00%가 넘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재작년말 기준, ’17년말 기준해가지고 109.3%입니다. 지금쯤은 110%가 안 넘었겠느냐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주택보급률도 높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일반아파트가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이야기할 때는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주택보급률도 높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관이 집까지, 주택까지 지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셰어하우스는 공공임대아파트거든요. 공공임대아파트이고 사실은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국비 확보 겸 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 국비하는데 국비도 이중에 30%밖에 안 들어가는 국비인데 뭘 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이래 어려운 사업, 소규모 단지로 하는 것이 이게 첫 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처음 사업이니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를,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빈집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용역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 의견 말씀 마따나 군데군데에 빈집을 하나씩 매입 임대식으로 해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용지물화 되어 가는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울주군지역에도 가면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난 건물을 지어가지고 횟집에 회 한번 못 팔어먹고 뜯어버리고 방치하는 집도 있고, 시장통에 상가, 시장이라고 건물 지어놓으니까 봉계시장 지금 봉계장이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거기에 돈 40억 원인가 50억 원인가 100억 원인가 들여서 지어놓으니까 장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런 시대에요. 그런 것이 우리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 문제가. 거기에다가 또 이런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해가지고 또 해놓으면 그게,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한쪽에는 도시재생하면서 한쪽에는 다시 또 돌아서서 재생해야 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을 전체 계획도 잡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다른 것은 뭐,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구·군간 행정구역경계 정비하는 것 안 있습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오늘 과장님 두 분 졸업사도 하셨는데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행정구역경계 정비하는 이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시·도 간은 안 들어갑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거 같이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군 간만 있어가지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 구·군 다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읍·면·동 간에는 지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읍·면·동 간에도 자체 행정구역경계는 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적의 문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그것은 국공유지로 대부분 하천이나 도로로 행정구역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작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잘하셨고, 시·도 간에 있는지 싶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구·군의 업무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구·군에서 공시를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비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가 바로 내려갑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보조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바로 가 버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시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여기에서 편성을 안 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되어 있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아까 셰어링하는 그것도 국비 세입은 안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잡혀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국비 잡혀져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있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차피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됐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참, 국비는 아직 내시 통보도…….

정록

윤정록위원

세입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만 우선, 설계비만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잡기는 잡아놓고 시비를 하든지 해야지, 국비 세입도 안 잡아놨는데, 일단 됐어요. 안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지막 끝내는 겁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셔도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건축주택과 윤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셰어하우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타당성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배경부터 잠시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일반아파트는 전국에서 보급률이 1등입니다. 전국에서 1등인데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거의 꼴등입니다. 타 시·도 평균에 6700세대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값이면 국비를 따와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업부지 대비 셰어하우스라는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았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받았으면 언제 받았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8월인가 아마 그때 받았을 겁니다. 지금 일정별 추진사항이 자료가 없습니다만.

시우

이시우위원

받았으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그리고 행정안전부 수립기준에도 광역시는 4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받고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약에 안 받고 하면 중기지방재정법 위반이 되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셨습니까? 이런 사업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라 하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성 검토를 해서, 또 사전에 국토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투·융자심사, 자산취득 다 받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성안동에 건립하는데 혹시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의견청취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향후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설계단계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설명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인데 성안동에도 사실 원룸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원룸들도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셰어하우스를 건립한다면 지역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원룸 소유자들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님비사업이라고 하는 규모가 큰 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셰어하우스가 보통 한 30에서 50가구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표도 안 나고 그다음에 시설도 괜찮게 하기 때문에 지역사람들한테 혐오감도 안 주고 그래서 저희들 셰어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에 민간 셰어하우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셰어하우스가 민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사업으로는 이것이 첫 건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시우

이시우위원

잘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마 중구 구시가지 쪽에 어느 정도 있다 하는 정도로 아는데 정확한 백데이터는 조사를 좀 해야 알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야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건립 후 운영은 누가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립은 지금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도시공사로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맡길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네요,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간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공익목적을 내세워 행정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안동의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손호준 과장님, 예산서 93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5페이지, 마을 담장 미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구 관내로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 마을 담장 미관 개선 사업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여기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선정 받아서 하죠,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남구만 되어 있는데 구·군비 9050만 원은 남구청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구·군은 해야 할 곳이 없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이게 전환사업 해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

예, 이 사업을 다른 구·군에도…….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전에 보면 부가가치세 중에 균특 국세가 좀 줄고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6% 늘었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세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 남구 한 건인데 다른 시 전체 봐가지고는 아레 교통국도 했지만 전체 26억 원의 사업이 다른 데는 이런 이런 사업이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구·군에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다른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지 어느 국에는 무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공교롭게도 남구에서 담장사업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국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전부 시비로만 하고 있네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국비로 해가지고 줬는데 이게 부가가치세 중에서 국세는 줄고 상대적으로 지방소비세는 6% 늘었거든요. 늘면서 ‘너희한테 재원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국비는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재원 그것 가지고 하라.’ 이래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건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죽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시 전체는 26억 원쯤 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중에 11억 원쯤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에 보면 벽화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벽화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벽화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벽화는 전체 5군데인데요. 신정하고 무거, 대현, 수암, 선암 이 정도 해가지고 담장하고 벽화 도색하는 작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동네만이 갖는 특색 있는 그림을 그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잘 한번 수렴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서 93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0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몇 년 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거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주대에다가 불법광고물…….

시우

이시우위원

오래되었는데 이거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만 짧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처음 시작이 2008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 차례에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이거 마무리 짓고 시간관계상…….

윤호

장윤호위원장

10분 하시지는 못하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이거는 마무리 짓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방지판을 설치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방지판 이것은 정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전주대에다가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전에 갔으면 더덕더덕 전선이고 뭐고 붙여놨는데 부착이 안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얼마나 계속 하려고 합니까?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저희 생각에는 다른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1000만 원 씩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당분간 좀 더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전번 행감에서도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가 난립하고 있으니까 단속해도 돌아서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광고물 단속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줄어들고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한 예산 또한 인건비 등 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수조사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부터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가지고는 상시적으로 단속반 투입하고 그다음 과태료 징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데 좀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자료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944페이지 보시면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 밑에서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조사 관내여비가 또 200만 원이 있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담당자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밑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비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차피 돈은 다 똑같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비, 추진비 해서 밑에도 보면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는 또 30만 원이에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구·군 직원들과 간담회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받아와서 전달교육도 있고 교육하면서 직원들과…….

김성록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관내여비에서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을 쓰시면 되지 뭘 또 이것을 이중으로 해서, 있는 것은 하여튼 다 적어놓는가 봐요. 이것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원해서 1억 69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뭘 조사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비인데 구·군에서 토지특성조사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성록위원

옛날에는 시비로 안 했나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비는 없었습니다. 계속 국비로.

김성록위원

항상 국비로 했나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연찬회는 저는 두 번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단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처리를 하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9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적측량 경진대회 추진이 있거든요. 경진대회 추진이 50만 원 가지고 추진이 됩니까? 뭘 하는데 5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경진대회를 하면 구·군 직원들과 사실 국토부에서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전국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 5개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팀을 선정해서 선수를 차출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잖아요? 운영비가, 그런데 경진대회 추진해가지고 50만 원 같으면 이것은 또 이중이죠. 이중, 이것을 경진대회 할 적에 이 팀이 잘한다, 못한다 같으면 울산시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했을 때 대민서비스 및 지적측량 정확도 이래가지고 팀을 선별할 것 아니에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요즘 장비들이 최신장비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김성록위원

거의 오차가 없다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를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김성록위원

그것은 자기 역량이 안 되니까 다른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만들어서 시·도에서도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차출을 하라고 하는…….

김성록위원

과장님, 혹시 지적측량이 잘못되어가지고 공무원분들 페널티는 누가 주나요, 인사권자가 주나요? 업무에 있어가지고 지금 워낙 장비가 좋아서 옛날처럼 지금 장비는 오차가 없거든요. 하면 그대로 딱 나와요. 마이크로미터까지 나와요. 딱 나와, 그 장비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장비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 제도는 그렇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도를 거기에 맞춰야지, 맞춰가지고 공직자분이 그렇게 해서 대민행정에 있어서 미스가 났다고 하면 그 페널티는 어떻게 주냐 이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기사가 우리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김성록위원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결정하게 되면 보통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측량을 했는데 한 평을 더 못했다 그래서 시민이 이의신청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보통 어느 정도 때리나요? 업무정지 1년…….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최고 크게는 측량기사 자격취소가 있고…….

김성록위원

취소는 쉽지 않겠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보통 우리 자격정지 받은 사람 있나요. 없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울산에서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적측량 경진대회 50만 원, 이것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9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2억 9600만 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2억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적행정의 최종서비스 혜택자인 시민 자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낸 세금으로 인해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시행자하고 소송관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업무를 재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러면 나중에 계속 하게 되면 계속 행정소송을 해야 될 것인데, 패소했을 때 그 담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둘째, 이번에 농수산물 입찰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적재조사해가지고 세금납부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것 가압류 붙이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건 잘 모릅니다.

김성록위원

내 재산에 가압류를 붙이면 지방세 원천징수가 안 떼어질걸요. 지방세 원천징수를 못 떼면 투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라도 안 있습니까? 기계가, 차가 가면 섰어요.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고치고 가야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면 이건 아니지 않나…….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이 들어온다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최종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지구는 종결이 된 것이고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이 이의가 있어서…….

김성록위원

과장님, 지적공부에 등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조사를 해서 지적공부에 딱 해서 비교하니까 세 평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납부의무자에게 발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도달주의거든요. 도달한 인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요. 나중에 이것을 전체를 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다 넘겨버리면 전부다 경매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그럴 때는 ‘내 일이 아니다.’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행정의 최종소비자의 대상이자 혜택자인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업무가 추진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생활보호대상자 80 먹은 노인이 50년 동안 집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실 이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드론, 드론은 어디에 이용하려고 구매하시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드론은 지적재조사 사업하는데 측량용으로도 필요하고, 드론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산림조사라든지 다른 국공유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김성록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다 조사해 주면 입력만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상촬영을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업무영역을 늘리셔가지고, 이제까지는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이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시에 들어와서 아마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도 많이 하는 것 없고, 맞는 말도 있을 것이고, 틀린 말도 있을 거고요. 제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고, 흘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도 한번 보고, 그쪽도 저를 한번 볼 것이고 그런데,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김성록위원

간단하게 해서 제가 10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전부다 용역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무인항공을 사가지고 측량할 이유가 있나, 하면 일선에서 우리가 구청에다가 지적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필요한 거지, 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업무 과정상에서 필요 없지 않나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구·군에서 또…….

김성록위원

시에서 어떤 일을 할 건데요? 측량을 해서, 어떤 일?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아닙니까? 이것을 사고 그다음에 영상처리 컴퓨터를 구매하고, 이것 아마 프로그램일 거거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김성록위원

예, 어차피 하드는, 지금 어중간한 CPU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돌아가는 것 보게 되면 이것 전부다 소프트웨어인데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주겠다 이 말씀인데 이게 과연 필요 있나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공직자 분 있죠? 이것 담당 누가하세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시냐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재조사팀에 드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조종사분…….

김성록위원

드론 자격증 있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프로그램을 샀으면 프로그램을 산 값어치의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물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그분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구청으로 로테이션 하잖아요. 지금 중구청에 그때 저하고 이렇게 했던 그쪽의 계장님들 지금 주무관 되는데 시로 올라와 있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런 공직자 분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적과에 있는 전체적인 직원들이 여기에서 능수능란하게 전부다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 거지요. 로테이션으로 되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잘 되어야 되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 지금. 사려면 안 있습니까? 시에서 사가지고 구청에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일선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설명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설명 안 받아도 되냐 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밤낮으로 공부합니다. 일단 드론은요. 내가 밥을 안 먹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9페이지 영상지도 저장장치가, 이 영상 저장장치 뭡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외장으로서 저장했는데 용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저장장치를 탑재해서…….

김성록위원

이것 울산시 메인컴퓨터에 메모리 저장 안 합니까? 그러면 보조저장장치를 구매한다는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별도의 백업장치로.

김성록위원

이것은 그러면 울산시 전체서버하고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적과에서는 울산시 전체 컴퓨터 서버하고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 도시정보시스템은 별도로…….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국장님, 시 전산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어떤 전산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록위원

울산의 전체적인 지금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는 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메인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안 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글쎄요. 의회 건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집행부 건물을 이야기하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집행부의 경우에 전산장애가 있고 하면 정보화담당관실에 전산장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 전문인력이 와가지고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울산 서버를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서버는 거기에 있습니다. 있지만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이것을 새로 한다면 이동보조장치를 대신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영상지도, 과에서 이렇게 따로 보관이 가능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가지고 서버에다가…….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 가서 내가 자세히는 못 봐서 뭔지 모르겠는데 따로 이렇게 보조장치를 가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것…….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백업용으로 활용하는데…….

김성록위원

이동장치한다면 이것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항상 보안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백업해 놓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백업을, 이렇게 개인 저장보조장치에 하는 게 아니고 메인서버에다가 지적과부분에서 따로 메모리를 해가지고 할당을 거기에서 드라이브를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개인이 휴대한다면 이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김성록위원

과에서 한다는 말은 울산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 백업해서 이것은…….

김성록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분 컴퓨터에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도 백업을 해서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데이터는.

김성록위원

그럼 지금 이 보조장치가 지적과에는 많이 있다 이 말이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김성록위원

그 보조장치 리스트 부탁하겠습니다. 그 용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네요.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모든 전산자료는 다 백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휴대용 보조장치를 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에 내가 나중에 조사를,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금년 말 공로연수하시는 손호준 도시재생과장님과 명예퇴직하시는 이상업 토지정보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정록 위원님이 초반에 소회를 물으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