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이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에 따라 소폭상승 할 전망이며,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1.2%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15.9%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분은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지원,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비 지원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시설 및 생활SOC분야의 지출증가와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13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보다 8.2%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264억 원으로 8.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 원으로 0.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101 페이지 자체재원으로 주민세 12억 2,400만 원, 재산세 55억 8,600만 원, 자동차세 62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28억 원, 지방소비세 51억 8,300만 원, 지방소득세 72억9,0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이 286억 원이며, 재산임대수입 9,600만 원, 사용료수입 21억9,300만 원, 수수료수입 13억9,800만 원, 사업수입 1억3,300만 원, 징수교부금 6억4,100만 원,이자수입9억8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96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321억 원, 부동산교부세 149억 원 등지방교부세에 1,470억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60억 원, 국․도비보조금 1,126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3억 원,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1 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억 6,100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8,400만 원 등 5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1 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44억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등 44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23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 1,900만 원, 일반회계 의료급여진료비 전입금 3억 7,400만 원 등 7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5 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 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6억 5,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300만 원 등 3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7 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1억6,300만 원, 의정운영 추진 3억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2,300만 원 등 5억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 제작 2억 5,200만 원, 군정시책홍보 4억 5,000만 원, 군정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 2억 원, 예비비 20억 4,400만 원 등 총 42억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8억 5,9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2억 5,000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1,500만원,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7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6,900만 원,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 5억 8,000만 원 등 총 235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7억 2,600만 원, 기초연금지원 244억 4,2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24억 7,300만 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급여 46억 3,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0억 3,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1억 3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400만 원 등 총 562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7 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원 1억 5,6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3억 7,400만 원 등 총 7억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39 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2,000만 원과 예비비 6,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9 페이지 민원과 소관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 200만 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3억 1,000만 원, 농촌공공형 버스지원 6억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3억 원,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원 등 총 10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6,6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분담금 4,600만 원, 물품신규취득 등 1억 3,000만 원, 본청 및 읍면ㆍ사업소의 인력운영비 426억 9,900만 원 등 총 467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3억 400만 원,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10억 1,000만 원, 대가야 역사문화 클러스터 사업 60억 원, 대가야생활촌 물안개 터널설치 공사 2억 원 등 총 136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13억 1,8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10억 8,0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8,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2억 700만 원, 월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총 99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창작문화콘텐츠 뮤지컬 제작 2억 7,000만 원, 군립가야금 연주단 육성지원 3억 200만 원, 고령군지 편찬사업 2억5,000만 원, 주산성 정비사업 9억 4,000만 원, 지산동고분군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사업 10억 원 등 총 7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3,8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10억 3,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6,300만 원, 쌍림행복이음터 조성 부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매입비 3억 원, 대가야읍 체육시설 정비 10억 원 등 총 19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2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3억 3,4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40억 3,500만 원, 생활편익사업 등 수해복구공사 10억 500만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15억 원 등 총 11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26억 5,500만 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6억 6,300만 원, 개진 진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6억 2,900만 원, 고령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57억 1,300만 원, 수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8억 3,400만 원 등 총 352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5 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29억4,6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5억1,500만 원 등 총 58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15 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2억7,000만 원 등 총 44억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 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안림지구, 운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10억 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5억 7,100만 원, 도진-예곡간 도로정비공사 10억 원, 다산-동고령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사업 13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억 1,300만 원 등 총 246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49 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시설물 유지 4억 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및 하상정비사업 4억 원, 대가야문화물길 정비사업 25억 9,100만 원 등 총 37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1 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일반 예비비 100만 원 총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 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등 43억 7,800만 원, 우곡문화공원 조성 5억 원,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조성사업 6억 1,800만 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15억 6,900만 원,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 13억 3,400만 원 등 총 13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과 진료의약품 구입 2억 8,400만 원, 출산지원사업추진 4억 5,8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시행비 지원 1억 8,0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3억 2,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 7,600만 원 등 총 56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35억 6,9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4억 4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5억 6,100만원, 양파-마늘 생산자재 지원 8억 2,500만원, 원예작물 현대화지원 11억 1,80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6억 3,0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0억 1,600만 원, 재선충병 방제 사업 8억 7,500만 원,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적립 5억 원 등 총 353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제14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5,000만 원, 가야문화 기획특별전 전시 1억 원 등 총 9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2억 5,500만 원,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 3억 1,500만 원 등 총 2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58건에 8억 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 7억4,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6억5,400만 원 등 42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하고 더 큰 고령 달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 설명은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부서 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관련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국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3. 2020년도 고령군 자활 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20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백승욱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25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8만 7,000원으로 수입합계금 1억 1,033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2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이월 잔액 1억 33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3억 9,381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27만 5,000원, 기타수입 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8,553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전문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냉동탑차 구입비로 2,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6,381만 2,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5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687만 9,000원으로 수입합계금 4억 243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개소 이상의 경로당에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료 등으로 555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9,687만 9,000원과 보통예금 이자 등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주로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인데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응 방안은 그러면 전출금으로 돌린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운영해 보고, 원금을 많이 잠식하게 되면, 일반 예산에서 전출시키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됩니까? 모범적인 학생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준이 나와 있는 게 학업성적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그러니까 그 조례를 한번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순으로 자꾸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저번에 작년 질의 때도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장 하나로 다 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입출금을?

예, 하나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금을 보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적금을 해지했어요. 1억짜리를 해지했는데, 8,000만 원만 다시 적금을 들고, 2,000만 원은 보통 통장으로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알아요. “담당자, 그 당시 그분은.” 근데 그 뒤에 분들은 몰라요. 이 자금 흐름을. 그러니까 보통 통장 하나로 해야만이 모든 자금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기금 운용관리하시는, 기금에 대한 따로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엑셀로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작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수기가 있더라고요?

예?

수기로 하는 게. 장부 정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보통 통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1개로.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수기가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 외에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프로그램해서 누가 봐도 다음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찾아보기가.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전영판 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근거로 조성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부터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있으며, 지원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미관 개선 및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광고물의 정비ㆍ개선사업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입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각종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 전입금 462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 5,064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합한 총 5,577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까지 기금 적립금은, 향후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옥외광고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0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적립을 하실 생각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약 5,000만 원쯤 됩니다. 안 그러면 지정걸이대 설치는 이런 부분인데, 다만 1억 정도는 되어야만 큰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전입금이 다양하게 적립이 됐습니다. 5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 단위도 있고, 수치에 따라 적립을 합니까? 적립금을 일반회계에서?

우리 광고 현수막 같은 것, 지정걸이 현수막 같은 이런 수수료 이런 부분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것 거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아니, 현수막 설치를 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가 3,000원씩……

얼마씩 나옵니까?

예, 들어오는 그 기금입니다.

그것으로 적립이 지금 한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예.

14년 전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아마 적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기금을 마련해 놓고, 어떻게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기금으로서의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활용성이. 그게 의문이네요.

그래서 아까 거리사업이라든지, 간판사업, 환경부분 개선사업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생각은 1억 정도 되어야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정걸이대 설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이런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인위적으로 길거리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업계획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하면 관련부서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끼리 원활하게 협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정리도 빨리 하셔서, 사업을 한군데라도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기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을 때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딴 시·군에는 시범거리가 다 해서 간판도 바꾸고 했는데, 고령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금 더 모아서 그런 시범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인가 대가야읍에 (구)대구통로 구간을 한번 시범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할 때에는 간판규격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이 일률적으로 하고,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상가에서 반대가 많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간판 부분 있어서 상호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딴 시·군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고 딴 시·군에는 대구근교 다 했습니다. 다녀 보시면 우리 고령만큼 이런 거리가 없습니다. 독특하게 디자인도 하고, 계획을 잡아서, 기금도 어떻게 마련하셔서, 거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광고물 설치할 때 받는 수수료의 그것을 기금으로 하고, 안 그러면 기금을 전출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자체적 예산에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그 부분은 지난해에 달성군 현풍에도 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고아배수펌프장이 위에 몇 평 됩니까? 전체?

예?

평수가, 방수한 평수가 몇평이에요?

평수는 정확한 면적은 숫자로 모르겠는데, 우리가 2층하고, 3층하고 옥상방수를 했는데 거의 면적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평수를.

방수하는데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건데 그렇죠?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들이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집행잔액 약간 남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돈을 입금시킵니까? 집행잔액 남는 것은.

집행잔액은 다시 그대로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기금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본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다시 입금됐다는 것은.

아까 2019년도 예치금 회수금이 9억 2,000 보통 포괄회수금인데 작년 쓰고 남은 예치금하고 정산을 꼭 합니다. 같이 다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보통 정산이 몇 월 다 됩니까?

12월에 정산하는데 보고를 먼저 드리니까, 12월이라서 12월에 정산 합니다.

보통 2월 되면 다 정리 되죠?

12월말까지 갑니다.

정리 다 해냅니까? 12월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남았던 것이 다시 입금을 시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위원장님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 실행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3,200만 원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쓰는 겁니까?

그것은 작년에 도비 보조 받은 사업으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내용 그것은 금천영농조합 앞에 가드레일 설치한 그 건입니다.

그게 한 몇 미터 되죠?

그것 한 500m 됩니다. 가드레일 설치한 구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고아배수펌프장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계세요?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하시는데 그분은?

평소에는 오전에는 우리 과에 같이 와서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는 사무실에 가서 전기운용이라든가 청사관리도 하면서 평소에 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수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안에 관리는…… 연못 있잖아요. 그 관리 안 됩니까?

방수라는 게 비가 새서 그 밑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연못 안에 연꽃이 조금 피고 있거든요.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가꿨으면 좋겠는데.

연꽃은 다산에 농업인께서 연꽃을 심자해서 허락해서 해 봤는데 잘 안 크는 모양입니다. 수입이 안 되어서 못하고, 아무튼 유수지 안에는 작물을 제거하는 편이거든요. 안에 이물질이 없도록 올해는 그 안에 잡초가 엄청 우거져서 안에 다 걷어 낼까 합니다.

안 그래도 근무하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몇 명하시는지, 안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업을 금년도에도 농업인 봉급제 사업 시행을 하려고 농협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농가들 담보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융자금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이 융자금회수 2억 8,000은 뭡니까?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서식상 이렇게……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적립을 해서 향후에 농업유통구조개선에 쓸 생각입니다. 유통개선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지금 다사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RPC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이 적립되면 농협하고 협의해서, 운용방법을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설이 있어서 50억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5억이죠?

예……

적립시키는 적립금이요.

내년부터 5억 그전에 3억……

이러면 이 기간이 앞으로 7~8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저런 사업을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적립금을 더 상승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예산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금씩 높여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저쪽에 분위기 가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는 약간씩 익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에서도 적립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양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자꾸 설만 길어져서는 안 된다 적립금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어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낼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완전히 확실하게 계약서를 맺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 부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농협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는데, 농협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적립금을, 조공법인에 적립금이 8억 5천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농협에서 투자를 계속 해서 적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는데 농협장 만나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2020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문화유산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고령군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군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 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향과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출연받아 기금원금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12월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이자 59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88만 4,000원입니다. 2019년 사업내역은 고령문화원의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사업으로 연극반고령토 국내공연으로 지난 5월 3일 대구 장애인 복지관과 국제공연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뮤지컬 풍동전 공연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9년도 말 조성된 5억 788만 4,000원과 2020년도 예치금이자수입 711만 원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와 다양한 문화예술욕구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출연금 5억 원의 이자액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융권의 초저금리로는 2020년도부터 사업추진이 어려워 2020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총 5억 1,499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문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수익성 및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 고령군문화원 육성기금 육성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가 안 되면 원금에 손을 데기가 어렵습니까?

원금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올해부터 지역의 독립투사라든지, 자랑스러운 이런 분들 대상으로 연극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립투사 김상득 전을 구성해서 했고, 내년에도 이미숭 장군 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은 기금으로는 못해도 딴 예산으로는 잡혀있습니까?

일반회계로 해 놓았습니다.

관련된 분들도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합의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초저금리인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연간 이렇게 보면 금리가 1.4%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7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 모아서 하는 식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공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출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너무 여기 메여 있는 것도 그렇고, 원금도 손 좀 데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넣더라도 문화는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양성평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설치목적은 여성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복지사업을 통한 여성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여성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3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 3억 713만 9,000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말까지 적립금은 기금 원금 3억 원, 이자수입 803만 9,000원으로 원금과 이자 총 3억 803만 9,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수입은 2019년도 예치금 3억 803만 9,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420만 원 총 3억 1,223만 9,000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여성취업 아카데미 사업여성들의 취업자격증반에 1,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환경사업소장 정하 윤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9년말 조성액은 6,056만 8,000원이며, 지출은 2억 8,100만 원,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1억 550만 원, 지출은 100만 원, 2020년말 조성액은 1억 6,506만 8,000원입니다. 기금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매립장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와 출연금,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쌍림면 신곡2리 주민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내년도 기금은 총 1억 6,606만 8,000원으로 주변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입식 자금 지원사업 기금조성이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6,506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실과소별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