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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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산림휴양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1일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

10시 09분

먼저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흥타령축제장 먹을거리 장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흥타령축제장 최근 3년간 음식업 참여현황 및 중복참여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37개, 2018년도에는 38개, 2019년에는 39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2017년에는 20개 업소가 선정됐고 2018년, 19년에는 각각 21개 업소가 선정이 됐어요. 21개 업소로 모집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잠깐만요. 21개 업소는 흥타령축제장 배치와 관련하여 먹거리장터 구역에 최대한…. 먹거리장터에 최대한 배치할 수 있는 운용부수가 18개소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또 축제장 본부 주변에 가깝게 즉석식품이나 커피류, 음료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느라고 세 군데 해가지고 21개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9년 흥타령춤제장 먹을 거리 장터 운영에 대해서 잘된 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흥타령축제장 행사와 관련해서 잘된 점은요, 어차피 천안시에서 대대적인 어떤 지역축제가 없는 입장에 천안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천안 지역사회의 흐름을…. 또 이쪽에 애착을 갖고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쉬운 점은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행사 전에 민원불편사항 근절을 위해서 영업자의 교육도 실시하고 매일 아침 조례, 또 위생감시기능을 활용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감시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민원인의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을 최소로 하려는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12건 정도 불편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느끼는 거지만…. 물론 이제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챙겨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자부하는 것은 삼거리문화제가 198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 흥타령축제가 2003년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2003년도 이후부터는 체계적으로 거의 자리가 맺혀가고 있는 흥타령축제 먹을거리 장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그마한 식중독 사고나 안전사고 없이 여태까지 끌어왔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게 어쨌든 매년마다 운영되는 먹을거리 장터기 때문에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그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겠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흥타령축제장 먹을거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운영결과를 보면 말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를 했더라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아영

복아영위원

2019년 운영결과 잘된 점, 짜임새 있는 업소배치와 사전준비 철저로 타 지역과 차별화. 두 번째, 민간협조 체계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 뭐 이렇게 지금 잘된 점에 대해서 나머지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개선 및 발전방안, 사업계획서까지 마찬가지로 다 그대로 복사붙여넣기에 대한 자료더라고요. 아무리 같은 흥타령축제 먹을거리 장터라고 하지만 사업계획부터 결과까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장터흐름은 기본 맥은 같습니다. 단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업소들 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당시 담당….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이 추가자료 혹시 읽어 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죠? 사업계획을 떠나서 사업결과에 2017년과 18년, 19년 세 개가 같을 수가 있나요? 2017년도 유사하고 2018년, 2019년도는 결과가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운영이 될 텐데, 그리고 각각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결과보고서가 같을 수가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운영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거기 결과보고서는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매년 이제 저희들이 다음 해 사업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결과를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다음의 흐름을 찾는 부분인데, 거의 먹거리장터가 아시다시피 주로 천안시민들 공간에 그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별다른 사고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분석을 해야 돼요.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분석이 똑같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아영

복아영위원

이렇게 같은 것만 반복되고 같이 똑같이 복사붙여넣기 했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거고 직무유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가 그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사가 거의 그런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민원,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아마 그런 부분은 약간 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고민이 전혀 안 된 결과밖에 안 됩니다. 흥타령축제 먹을거리 장터 또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참여업체도 자부담을 내고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특색 있는 먹거리 장터를 참고해서 흥타령축제 먹을거리 장터도 특색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위탁 주고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단국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단국대학교에서 현재 2014년도에 협약을 맺고 2017년도에 재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또 재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단국대학교랑 재협약을 두 차례나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사실은 수탁기관 자격이 천안시 내에 소재하는 대학 전문대학 중에 식품영양학과 관련학과 설치된 그런 학교가 대상이 되고요. 또 기타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등등 있는데 일단은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체가…. 이 시설이 그동안 3년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설을 섭외해서 관리하는데 그동안 많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프로그램이나 또 효과증대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또 실제로는 또 이 학교 측에서 그동안 교육자료 개발이나 연계교육 등 어떤 전문기관들 자기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한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재위탁하는 과정이 됐고요. 또 그리고 다른 과정으로 선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의 어떤…. 조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재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관내에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협약서를 좀 볼게요. 협약서 내용 중에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3조 위·수탁기관의 2항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산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맺은 협약서도 이와 같아요. 상위법령에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거기에 이제….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위·수탁 협약서가 작성이 됐는데 재협약을 맺고 또 재협약을 맺었어요. 상위법령에 위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준비가 안 됐어요? 잠시 정회할게요. 자리 정리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상위법령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일단은 단대를 재협약을 하게 된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종담

이종담위원장

크게 말씀하실래요, 안 들립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지침사항에도 “수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공고하여 선정할 수 있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협약서의 3조 2항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협약을 하게 될 경우에, 다음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협약서 내용 보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1조 근거로 설치가 된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지방자치법」 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보면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을 할 때 당연히 조례,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7조에 시정명령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27조 “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과 제11조 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야 하는데 조례가 없다? 할 일을 안 하고 시정명령 처분권을 행사한다?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조례가 없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이 어린이 급식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 관리법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또 이쪽 어린이 안전특별관리법에 준하는 사항 중에 지도단속을 시행하면서 같이 법에 준해서 정기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펼치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어린이 기호식품 등등의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지도·점검을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서 정한 지도단속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례 개정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부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양쪽 구청을 통해서 어린이학교급식구역위원회…. 그러니까 학교급식 주변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그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이쪽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등등 해서 학교 주변과 연관되는 지도·점검을 현재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직접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있다고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들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종담

이종담위원장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그냥 답해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충분히 필요한지 검토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은 어쨌든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법」 104조 꼭 한번 담당부서에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근거한 섬세한 행정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좀 참고해주시고요. 천안시 맛집, 모범업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맛집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맛집은 천안시를 대표할만한 음식점들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그분들의 업소관리 및 서비스 부분에…. 친절도나 서비스 등등 영업장 청결상태 그리고 음식의 독창성 부분에 적극성을 띈다든지….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짧게 물어볼게요.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추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추천은 개인업자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직접 신청을…. 천안시에서는 따로 별도로 추천을 한다거나 별도로 알아보거나 그런 건 없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숨어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부각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에게 맛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선정이 된 후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나가본다든지 연 몇 회 나가본다든가 수시로 방문을 한다든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맛집 업소는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심사위원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평가를 내려서 그분들에 대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번 시간이 지나면서 정기적으로 재선정할 때 그때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매월 하신다고 그러셨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운영하기로…. 재위탁을…. 아니, 재선정 해주느냐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현지점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는 맛집 취소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맛집 선정이 되면 상수도요금 감면도 해주고 표지판도 붙여주고 지도도 배부하고 앞치마도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홍보도 해줄 거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요, 책자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등 여러 가지 언론매체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홈페이지 관리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문광과 위탁해서 홍보담당관에 운영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천안 맛집을 치면요, 천안시청 관련된 홈페이지가 나와요. 보면은 여기 맛집…. 우리 자료에 보면 맛집이 39개 그리고 모범업소 54개가 있는데 맛집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홈페이지에 37개가 게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갈비 앤 장어’, ‘베이징’ 이런 데는 홈페이지에 개시조차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영업이 안 되어있는 업체가 맛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매해 지정하고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데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 모범업소는 더해요. 모범업소는 아예 홈페이지에 사진도 없고 홈페이지 자체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게 한 10건 이상이 돼요. 그럼 과연 이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천안 맛집을 검색을 했다, 아니면 천안시민이…. 과연 이거를 신뢰하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 관계 때문에 올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올해 1년 한 번씩 맛집 책자를 제작해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조율을 하고 또 우리 SNS나 시청 사이트, 천안시 홈페이지에 관리를 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맛집 중에, 이런 데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지금 다 추계가 되고 있는…. 이게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천안에 살어리랏다’ 홈페이지에 맛집도 게시가 되고 천안 관광지 각종 천안의 관련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맛집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보니까 시내권에만 다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거기에 저희들 업소 추천도 받고 맛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기타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숨어있는 맛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화상으로 저희들한테 물어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뭐냐면 건축물과 관계된 부분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시설이 불결하거나 해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조건에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 중심가를 벗어난 시설들은 많이 지정을 못 해 줬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펼쳐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천안 12경 있잖아요, 저희. 이런 관광지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는 맛집을 찾아볼 수가…. 있어봤자 하나…. 그런데 이런 데 위주로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관광과 연계되게…. 이렇게 먹거리와 관광이 연결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신청 들어온 사람 신청만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일하기 편하게뿐이 행정처리 안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도 1월경에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아까 말씀드린 숨어 있는 맛집 등등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를 띄워서 천안시에서 지정하는 맛집이…. 한번 신청을 해보지 않겠느냐? 또 각종 위생단체를 통해서 주변에 맛있는 업소들한테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마디로 이 홈페이지 관리, 맛집 관련된 이 홈페이지 자료는 다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도 그렇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홈페이지 관리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하늘아삭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방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화되어가고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지금은 2019년도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이 정도 예상도 하고 있고요. 주로 배 말린 건과류하고 배 퓨레 음용류인데 그중에 배 퓨레가 매출액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2018년에는 1억 2,8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가 설비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3월에 심사결과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자동 제어기나 과피기 라인 설치 건이나 퓨레 살균기 증설을 하기 위한 융자담보지원 건의 담보대출 건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율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신경을 부서에서 많이 써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 같다는 건 눈에 보이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이게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단순히 한 번 지원을 해주고 나몰라라식의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지속될 수 있게…. 이게 순수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아니에요, 법인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챙겨봐줘야 된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요. 또 사후관리나 운영현황과 관계되는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해서 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제 의정활동의 목표는 안전한 학교급식, 농민과 함께하는 지산지소 로컬푸드의…. 주 의정활동을 제 스스로가 목표를 잡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산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금 최근에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드리는 10월에서부터…. 그러니까 9월이죠. 9월에서부터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자료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제출한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할 테니까 준비해주세요. 우리 시 학교급식의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죄송합니다. 520억…. 이상 되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얼만지 모르고 계세요? 찾아보세요, 빨리.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520억 3,500만 원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특별히 고교무상급식을 통해서 많은 금액들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 이 520억에 그치지 않고 지금 향후에 예상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1,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공공급식까지 한다면 이 예산은 규모가 굉장히 크다. 동의하시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그럼 오늘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에 대한…. 분리회계에 대한 요구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직도는 두 갈래로 나눠 있어요. 농협중앙회의 유통사업본부와 학교급식 조공법인에서 학교급식과, 이렇게 해서 2개의 갈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조공법인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조공법인의 중앙유통센터, 그러니까 조공법인 안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유통센터가 이 조직도에서 균형을 맞춰서 딱 두 갈래로 되어 있는데 그럴 만큼 농협중앙회 유통센터가 학교급식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균형을 맞출 만큼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현재 원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남주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통센터가 다 루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 로컬브랜드 ‘하늘그린’ 관련해서 그 농산물을, 우리 시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물을 학교급식에 함께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유통센터가 참여하는 정도이지, 그 유통센터가 주가 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유통센터가 하고 있는 얘기는 학교급식과는 좀 사실은 별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농협중앙회에서 각 지역마다 나는 특산물을 유통하는 사업단이지, 학교급식은 그 사업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농산품을 사실은 납품하는, 그 정도로 사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다고 봅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말씀하신….

박남주위원

답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재되어서 회계가 된다는 거는 관리·감독에서도 맞지 않고 투명한 행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저해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회에서도 분리해서 해주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을 무시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으나 결산보고 등 운영방식도 관계되는….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기로는 농협회계를 준해서 하니 농협회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사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적예산 특히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시민의 혈세 그 단 한 푼도 어떻게 쓰여졌고 이게 어떻게 투입돼서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환원되어서 이게 공익에 일조를 했나 하는 그 예산의 투명도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예외가 되는 단체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500억이 넘고 연차별로 거의 300억 이상씩 매년 투입되는 이 큰 사업에 5년간 단 한 차례도 행정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런데 그 연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 사실 시정질문 이후에 행정부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감사를 하지 않은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성역이 따로 있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짧게 답변해주세요, 짧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초창기 원활한 학교급식 기틀을 잡기 위한 행정기능 수행에 목적을 뒀던 거 같고요. 안전한 건강식재료공급과 농가소득증대 또 그리고….

박남주위원

예, 답변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 그 부분….

박남주위원

왜 학교급식만 감사를 한 차례를 하지 않고 이 수십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제가 그러면 일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초창기다 보니까 진행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들, 우리 조직 관계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기틀을 잡는데….

박남주위원

과장님, 초창기 그러면 1년 정도 2년 그거까지…. 뭐 길게 봐서 한 3년 그렇게 이해해줄 수 있지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리고 또 이제….

박남주위원

5년 차가 되도록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센터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어떤 작부체계 구축….

박남주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잠시만…. 과장님 답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리면 제가 30초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지도·감독과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단 늦은 감이 있으나 학교급식결산부분의 운영방식과 관련한 부분들, 또 분리…. 단일회계 학교급식사업하고 유통사업단의 분리 사업, 또 이것에 대한 결산…. 저희가 회계를 우리 천안시 회계감사를 맡았던 변호사…. 세무사들한테 저희가 위탁해서 특별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박남주위원

실시하는 결과 볼 거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결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업부분별로 사업현황이나 연도별 결산서류, 또 그리고 자산부채 비용부분 등등….

박남주위원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 들을게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체크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해주신…. 이거 아침에 제가 받아서 이거를 꼼꼼하게 볼 시간도 없었고 이렇게 이제서야 갖다 주는 저의가 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냥 한번 볼게요. 복리후생비에 보면 실명을 거주하지 못 하니까…. 외조부 부상, 근저화환, 부의금, 피복비, 임직원 피복비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축하화한, 결혼축하 화환, 축의금, 직원 축의금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비가 후생복리에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 달라는데 주지 않았고요. 모 계장의 결혼축하 화환, 그다음에 주임의 어머니 환갑축의금, 계장 축의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아이들 급식과 농민들과 함께하라고 준 이 피 같은 시민혈세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아니고 유통사업단의…. 무슨 자기 용돈 쓰듯이 쓴 이 회계를 제가 2018년도 거만 급하다고 해서 하나만 봤는데 이 정도인데…. 지금 몇 년이 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거를 전혀 지도·점검을 못 했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저한테 주기 전에 한번 검토하셨을 텐데 이런 식의 예산이 지출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박남주위원

아니,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를 떠나서 우리가 위탁업무를 주는 위탁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위말해서 개인경조사까지, 축의금까지 주는 이 집행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집행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공직에 계셨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 많은 예산, 결산 심사를 다루어 보셨을 텐데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위탁업체…. 위탁하는 기관에서 예산결산서에 이런 항목으로 올라오는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

박남주위원

한꺼번에 답변 듣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재택당직비가 보니까 월별로 계속 나갔더라고요. 200만 원, 100만 원, 170만 원. 이 재택은 어떤 업무를 얘기하며 이 업무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한꺼번에 얘기하고 답변 들을게요. 업무추진비 이거 누가 쓰고, 업무용 카드 지출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급식관계자 미팅 이후에 식대가 380만 원 나왔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설 명절 사은품 248만 원, 유통관계자미팅 후 식대 152만 원, 천안시농업경영인연합회 간담회 후 식대 263만 3,500원. 업무추진비가 교류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지금 이 간단히 살펴본 이 항목들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급식비내고 이렇게 다 하는 것들이 특정인들의 식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면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자료준비 및 답변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및 자료시간이 부족하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회를 했고 점심시간을 가졌는데 박남주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받은 자료…. 자료를 임박히 받아서 답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정회하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충분히 자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참고자료가 될만한 공동사업법인 정관하고 편성지침을 저희가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에 관련된 우리 천안시 앞으로 계획서를 같이 놔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급식팀장한테….

박남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정회 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남상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기간이 좀 짧다 보니 이 내용의,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좀 미비하여서 그간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뒤에서 답변을 보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학교급식팀장 최명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최 팀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남상태 과장님이 아니라 최명섭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히 질문의 순서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한 번도 감사가 없었는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납이 되고 있는 거를 행정부는 전혀 감지 못 했는지, 그리고 위탁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지출함에 있어서 엄격한 규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방만하게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아 있는 천안시농협조합공동법인 정관 및 규정집을 왜 올려놓으셨습니까? 이걸 올려놓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요청하지 않은 자료인데 본 위원 지금 행감 이 테이블 위에 이게 올려져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신 연유에 대해서 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놓아드린 이유는요, 아까 복리후생비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과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놨습니다.

박남주위원

자, 팀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의 어떤 공공성 공익을 위한 업무의 지침에 맞추어서 시 행정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맡겼을 때에 그 기관에 가지고 있는 정관을 항상 존중에 대해서 그 정관에 준해서 행정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행정이 정한 이 법에 맞추어서 그 정관과 상관없이 행정의 원칙에 맞추어서 집행합니까? 이거 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농협이 이렇게 경조사비까지 다 지출하고 이미 인건비에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 중식비, 임직원 중식비, 중식비 다 이렇게 남발하고, 하다하다 환갑경조사비, 화환 이런 모든 걸 다 했는 걸 이 정관에 있기…. 농협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 뭐 이런 뜻에서 이 정관 올려놓으셨어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조금 이따가 부연으로 설명드리고요.

박남주위원

지금 하세요. 부연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왜 올려놓으셨어요, 그럼. 그럼 이렇게 합니까? 다른 기관도 위탁할 때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관에 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관에 존중해 줄 테니까 행정부 집행이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집행하라고 그렇게 설명합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산 편…. 조공법인에서 예산 편성을 그 기준에 의해서 하였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이거를 오늘 봄으로써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단계였습니다.

박남주위원

개선방향을 얘기하려고 올려놓으신 거지, 이런 정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는 이 정관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하려고 올려놓으신 게 아니다. 이거죠?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계속 진행하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2학기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장을 하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개장을 했고 초기에 본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부지가 협소한 바람에 또 150평이라는 건축을 별관을 신축을 하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조기에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우선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이 안정이 되고 농산물 공급이라던가 작부체계가 구축이 되고 식재료 안정성 확보에만 저희가 그동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깊이 못 들여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잘못된 건 인정하지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혀 우리 시민 아무나 붙들고 얘기해도 5년이라는 세월이 어수선해서 감사를 한 번도 못 했다? 누가 어떤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천억대가 들어가는 이 사업이 단 한 차례도 감사가 없이 이루어졌는 게 어수선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못 했다. 가능합니까? 이해, 설득하기에?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정화라든가 그런 쪽에 전념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더더구나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지적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한 10년 뒤에 가서도 안정화가 안 되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이때까지 10년째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박남주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 시민 혈세 또는 출연기관이 되면 그거는 행정의 사무에 관련해 가지고 위탁사무에 관련해서 반드시 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셨냐고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에 소홀한 부분 인정합니다.

박남주위원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잘못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감사 없이 진행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식의 결산서나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은 다시 받아보지 않아도 되죠?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부분은 저희가 보더라도 경조사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참 놀랐습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경조사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출을 지양하고 앞으로 상조회의 구성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여지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감독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위탁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에 있어서, 하다못해 보조금을 단발성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비가 범위가 어느 어느 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이 없고 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법도 최근 얼마 전에 수년 전에도 개정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이 공공…. 농협이라 하면 일개의 어떤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고 맡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일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된 것은 할 수 없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치유하면 되고 그 이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부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서 얘기해 주시고요. 후생복리 관련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최명섭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뒤에 보면 이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세 페이지 앞서 가면 업무차량 및 학교급식 배송차량 주유비라는 제일 머리글이 있고 그 중심 하단부에 보면 ‘대전유통’이라고 되어 있는 농산물출장차량비가 있는데 이 대전유통은 어떤 명분에서 차량유통…. 차량비까지, 출장차량비까지…. 바이어 미팅출장 차량비까지 왜 학교급식에서 금액이…. 크든 작든, 이렇게 됐다는 게 좀 뜻밖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중앙유통사업단하고 학교급식 분리회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요, 첫 번째. 출장차량비가 왜 이렇게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뒷부분에 가면 업무차량용 리스비가 69만 원씩 매달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바로 밑에도 있을 거예요. 그 업무차량이 69만 원짜리 매달 들어 간 리스비의 그 차량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누가 쓰고 있는 것인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찾으셨어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박남주위원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업무용차량비 69만 원짜리 매달 지출되는 내역. 중간쯤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료 단락에, 챕터 임차료 쪽을 보시면 됩니다. 렌탈비하고 쪽 나오는 부분. 하단에 보면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69만 원, 69만 원. 임차료 찾으시면 더 빠를 거예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미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용역회사에…. 파트너스사에 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인지….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네, 렌트차량 임차료….

박남주위원

자,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또 물을게요. 렌트해서 이거 누가 쓰고 있고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하나. 그다음에 용역을 다 발주할 수 있는데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클레임 배송차량 지원비가 또다시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클레임은 누가 처리하고, 그럼 용역은 왜 줬으며, 그 용역 안에 이게 포함이 된 건지…. 그렇게 분리해서 설명 좀…. 두 가지 일단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비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먼저 말씀하신 렌트차량 임차료 69만 원에 대한 것은요. 지금 직원관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직원 출장용차량 카니발을 임차를 했습니다. 카니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9만 원은요.

박남주위원

보통 어떤 용무로 이걸 쓰죠?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관내 및 관외 학교급식이라든가 유통사업단 농산물 작부체계라든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주로 유통사업단에서 쓰고 있죠, 이거?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니라 유통사업단에서 사업확장이나 사업관련 바이어 관련 이런 데 주로 활용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렌트비를 왜 우리 학교급식에서 이렇게 다 물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결국 유통사업단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클레임 관련돼 가지고 배송차량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연간 그거에 대한 사용비가 나가는데 한번 클레임 차량이 운영될 때마다 건건당 이렇게 지금 다 예산이 다시 출납이 되어 있네요? 클레임 배송에 대한 차량은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어요? 성환고 추가 발주 클레임 차량비 1,900원….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이거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하이패스 차량비는 또 따로 있던데요? 업무용차량 후불하이패스 따로 있고. 그러면 추가 발주되고 하면 클레임 비에 우리가 농협파트너스사에 주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이게 전부 다 낱낱이 세부항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고속도로 휴게소통행료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클레임 하이패스 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한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레임으로 인해서 이미 다 통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건건이 해서 이중으로 혹시 지급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그거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렌트 임차료. 지금 방금 봤던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하늘그린 배세트 하나로마트 4월 특판행사 도우미비 정산비 231만 6,770원. 바로 밑에 4월 도우미 정산 행사비 142만 5,000원, 하나로 배 세트…. 하나로마트 4월 특판 또 누락분 도우미 184만 1,130원. 하나로마트 배 특판행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배 특판하는 곳입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이 업무…. 지금 말씀하신 업무 비용은요, 유통사업단에서 전액 지출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전액 유통사업단에서 지출했습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박남주위원

총계정원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익으로 잡혀서 늘 얘기하셨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마이너스 부분을 유통사업단의수익금 배당금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전량 유통사업단 업무였습니다.

박남주위원

전량 유통사업단의 업무고 유통사업단에서 비용이 지출된 것 확실합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예. 제가 지금….

박남주위원

그 자료 다시 갖고 와주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

박남주위원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료 본 위원한테도 전달…. 임정희 주무관, 저 자료 지금 저한테 바로 좀 전달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점심시간에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박남주위원

선서하셨기 때문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고 말씀하십시오.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한 이 18년도…. 본 위원이 얘기한 인건비하고 개별적으로 몇 개의 판매비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학교급식과 무관한 인건비와 그와 전혀 상관성이나 연계성이 없는 그런 많은 비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 밥상에 또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급해 주는, 도가 지급해 주는 그 비용들이 활용됐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도 그 부분까지 깊은 내역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살펴볼 의지라도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농협은 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냥 믿고 갔습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도 후자 쪽으로, 잘 하는 쪽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반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최저입찰가를 기본으로 하고 계시죠? 몇 개 축산품하고 몇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빼고는. 그렇죠?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일반농산물유통업체 납품 농산물의 경우 최저가입찰로 알고 있는데 입찰물량공고에서부터 학교납품까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납품업체가 가격결정까지 해가지고 최저입찰로 해서 업체가 결정되냐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박남주위원

최명섭 팀장님,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모집공고는 그동안 저희가 가공품이라든가 타 품목은 시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례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모집공고부터 선정까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농산물 공급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산물 공급업체는 LH농협물류와 SCS가 일반농산물이고요. 콩나물이라든가 전처리 농산물인 ‘하늘농산’ 이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일반농산물 공급업체는 5개 중에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들도 적법하게 공고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위원

그 말씀에 제가 반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선정하고 하는 게 이게 천안시 본청에서 이제…. 담당부서에서 해왔어요. 2016년도 거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적격업체 선정에 65개 업체가 있고요. 3개 품목에 60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생산자단체도 5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천안시가 함께 했을 때는요, 가공식품도 26개 업체…. 다양한 업체가 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입농산물 최근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줬지만 수입농산물은 올해 9월까지 대영F&M이라는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었어요. 독점하고 있는데 최저입찰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칙에 맞지 않고, 더 놀라웠던 거는 최저입찰가…. 학교급식은 사실은 대량으로 수입…. 구매를 하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소매가격이 아니고 도매가격으로 입찰을 받아서 갖고 오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바나나, 오렌지, 씨 없는 포도. 참 포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우리 시가 포도 주산이고 우리 시의 명품 농산물로 취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수입농산물 싸게 먹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라는 게 같은 달에 가락동 농산물시…. 도매가, 아니면 소매가에 비해서도 2.5배씩 비쌌어요, 이 농산물은. 특히 오렌지 같은 경우 3월부터 무관세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 대영F&M이 이렇게 독점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도…. 독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5개 업체가 농산물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니, 수입농산물은 대영F&M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5개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5개 업체 외에….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농산물 5개 업체 중에….

박남주위원

예, 농산물 중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수입만 묻는 거예요. 최저입찰가로 이거를 선정하고 이렇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수입농산물에는 특혜를 주지 않고서야 특정업체가 다년간 모든 수입농산물, 과일뿐만 아니에요. 감초, 계피, 레몬, 망고, 바나나, 아몬드, 오렌지, 크렌베리, 파인애플, 씨 없는 청·적포도, 해바라기씨, 황기 그 이외에도 다수가 있어요, 수입농산물. 아니면 경쟁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좀 들쭉날쭉하기라도 했었어야지. 이 대영F&M이 어떻게 이렇게 다년간 독점을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좀 저렴한 가격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했다면,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금액으로 좀 더 양질의 다른 것들이 좋아졌다면 상쇄가 될 텐데 그나마 더 비싼 가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있으셨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가 볼 때는 이 업체는 지금 타 시·군에서도 보면 수입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일 먼저 수입농산물구입을 중지를 하였고요. 수입농산물공급업체에서는 타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농산물만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는 수입농산물을 일반농산물과 취급하기가 곤란성도 있고 그러하니 어떠한…. 저희가 봤을 때 특혜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급업체가 제한되어 있다….

박남주위원

그 답변을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올 거 같지 않아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제출해 주신 5월의 공급 농산물 중에 몇 가지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SCS 그것하고 일반농산물 납품하고 두 개 업체가 최저가 입찰하나요? 두 개 업체 말고는 농가가 없더라고요. 시정질문에서 질의했듯이 농산물업체도 대량으로 특정업체가…. 지금 전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만 계속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품목 중에 대파 한번 볼게요, 5월달. SCS가 제시한 가격이 단가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천안 농가는 2,25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5월 달에 대파를 이…. 왜 SCS가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데 천안농가…. 가격이 사실 바꾸어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아, 천안농가를 좀 비싸게 매입해줬구나.’라고 이해를 했겠는데 SCS는 6,000원 단가에 매입하시고 천안농가 거는 2,250원에 매입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설명 좀 해보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도 물품가격을 결정을 할 때 이 정도까지 가격편차는 이렇게 두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도….

박남주위원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세 개 업체, 두 개 업체가 전량을 다 유통하다 보니 어떻게 이게 공정한 입찰이 되고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납품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운영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일부를 보고 지금 살펴봐도 본 위원이 지금 대파만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 감귤, 감자, 대파, 메론, 부추, 사과, 수박, 시금치 다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지금 한 사례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품목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좀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으로 어디서,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가 물품가격을 결정을 할 때요, 어떠한 주먹구구식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박남주위원

주먹구구식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요청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 몰랐다.”라는 답변 말고 지금 하실 수 있는 답변이 없잖아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가격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속 시원한 답변은 하나도 없네요. 2019년도 3월에 납품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하늘농가에서…. 하늘농가가 전처리 농가라고 설명을 행정부에서 해주셨는데 봤더니 가지, 고구마순, 부지깽이 나물, 고춧잎 일반농산물 다 하고 있었고요. 더더구나 이 업체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고구마순, 고춧잎, 곤드레 이런 거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한 품목이 다변화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양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70만이 넘어가고 13, 15만이 넘어가는 학생, 또 앞으로 확대해서 공공급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급식에 아주 필요하고 늘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라도 사야지 납품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5년 차가 지나도록 남양주 외에 지역업체 하나도 제대로 발굴 안 하고 성장 안 시켰어요? 남양주에 있는 업체가 최선이었나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지금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박남주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하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전처리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우리 시에서도 참여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결국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런 전처리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농가소득 증대, 노령화 되어 있는 농민들 그리고 어르신들 일감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 생강이라든지, 깐생강, 깐마늘 이런 것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많은 수량을 전처리 하고 해야 되는 이 내용은 타 지역 걸 갖다 쓰고 있어요, 타 지역 거를….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깐마늘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위원

오늘 제출해 주신 이 감사자료, 추가…. 이 자료에 아까 클레임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협파트너스사에서 물류 관련, 배송 관련해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급식의 성격상 10시 이후에는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 않죠? 10시 전에 이미 배송 완료되잖아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오전 9시 전후에…. 10시 전에는 다 끝납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했을 때 분명히 그 차량이 서있는 걸 보면서 클레임 대응한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클레임 대응차량입니다.

박남주위원

클레임 대응차량이 있는데 왜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클레임 대응차량에 대한 비용을 톨게이트비까지 이렇게 무료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괄 운영 안 하고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클레임 대응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이 대응차량이 직접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말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데에 의하면 유통업체나 친환경단체나 농산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인근에 있는 하나로마트나 지금 그쪽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레임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비 부담하면서 배송차량을 이용하는 관계는요. 그 차량이 성환 북부지역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배송을 할 때 고속도로를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풍세에서 북부 쪽으로 넘어갈 때.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파트너스사에서 클레임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용역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에 대한 적합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작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센터에서는 클레임 대응이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그 클레임 대응차량이 아니라 편의에 의해서 여기 저기…. 특히 갑을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장목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파트너스사는 배송만 책임지고 있는 거고요. 일반 클레임은 급식센터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남주위원

배송만 지급하고 파트너스사에서는, 클레임은 학교급식센터 안에서 클레임 전담 직원이 따로 있어서 그 직원이 하고 있다?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전담 직원이 클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농협파트너사는 1차 배송만 전담하는 것이지 클레임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클레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담 직원이 우리가 클레임을 예상해서 탑차를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지금? 센터에?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센터에 자차차량이 14대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14대를 활용해서 그 직원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성환 북부나 이쪽에서는 편의상 그쪽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그럼 이 14대는 그냥 쉬고 있는 거네요? 클레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급식을 관주도형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한 전달체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환에 있는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클레임 관련돼서 물품 배송할 때 햅썹 시스템에 준해서 그 차량의 안정성에 대해서 담보하거나 확보할….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차량이라면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믿고 클레임을 배송한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더 수월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차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서로 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지원센터 뭐 하러 만듭니까? 그 14대 차량 뭐 하러 거기다 키핑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활용도 안 할 것이면서? 지금처럼 활용할 거 같으면 이렇게 차량 14대 세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그리고 이제 9시 학교 1차 급식 배송이 끝나면 9시 이후에는 그 차량들이 클레임 대응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남주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클레임대응 14대 차량이…. 17, 18, 19년도 거 다 주세요, 3년 치 거. 클레임 출동했는 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차량 몇 회인지 회차 수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

박남주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난 5월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8년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별 매출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농산’이라고 되어 있고 ‘친환경’ 또 ‘일반농산’ 두 갈래로 해서 매출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거를 보면 금액이 5만 1,100원, 그다음에 친환경 5만 1,100원, 일반농산물은 2억 7,300만 원어치 샀더라고요. 엄청난 차이이고요. 2017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은 41만2,150원이고 일반농산물은 3억 삼천구백…. 3억 4,000에다가 또 8,000원 더하니까 거의 4억 넘어…. 4억 5,000 정도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심지어 친환경농산물은 5월 달에 한 건도 없습니다. 빵 원. 그리고 일반농산물은 8억이네요. 68억하고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17억하고…. 이 친환경농산물이 아예 이제 제로까지 나오도록 5월 달에 이게….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정부가 3농혁신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차액지급분 앞에다가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해서 딱 달아놓고 있는데, 우리 시가 15년부터 연차별로 18년도까지 집행됐던 내용물을 보면 이건 지금 전혀 정책하고 엇길로 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납득할 수 있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구라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어려우면 최명섭 팀장님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차이가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계절적이고 그런 요인이 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5월 달 같은 경우는 노지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가 없으면 농작물 재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설하우스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물량이 나오는 게 되겠고요.

박남주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5월 달에 보면 농가에서 SC에서 하늘농가, 황토, 대영엔에프, 농협대전유통, 농손에 위메프 다 이렇게 보면 친환경이 더러더러더러 있어요. 는 거는 그 목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농산이라는 유통사업단…. 학교급식지원센터유통사업단이라는 항목에서만 유독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농산은 뭡니까? 이거는 어떤 유통…. 누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유통사업단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농협중앙회 유통사업단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제가 볼 때 그거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일반농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괄호 농산유통사업단 여기는 결국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한 갈래의 유통사업단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로 보면 되겠네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박남주위원

결국 유통사업단은 처음에는 생색내기로 조금 5만 원, 40만 원 하다가 18년도에는 아예 빵원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 유통사업단은 농협이 이 학교급식에 대한 인지나 이 학교급식의 취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해가지고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통사업단이 일반농산물만 취급하고 친환경농산물 4만 원, 40만 원 하다가 이제 아예 취급도 안 하는 얘기는 결국은 유통사업단이 큰 갈래로 두 갈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밖에 더 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제가 볼 때는 유통사업단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을 하려면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인증 이런 절차를 모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따른다라고 생각됩니다.

박남주위원

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생산자연합회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두 개의 유통단체가 우리 학교급식에 유통하고 있고 결국은 조합 조공법인의 유통사업단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은 일절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되지 않든 인증이나 하는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사실은 의지만 있다면 그쪽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편의상 취급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하늘그린농산물은 참고로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위원

친환경농산물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유통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매번 이야기했던 거대로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라 세세히 깊이 따져 묻지 못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파, 마늘까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작부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천안농가에서 지난번에 서울 기준도매가 800원일 때 1,383원으로 일괄 구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직접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형성됐다 이렇게 되고요. 외지업체, 일반농산물 취급업체에서 공급된 가격이 1,300원대라면 유통경로가 많아진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남주위원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죠.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실무하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나가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학교급식센터에….

박남주위원

예, 팀장님의 직함이 뭡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는….

박남주위원

어느…. 무슨 파트의 팀장님이십니까?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학교급식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학교급식팀 업무를 보는 팀장이시죠?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예.

박남주위원

학교급식 이 급식의 모든 행정이나 관리·감독이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 앉아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팀장님은 실무죠?

명섭

최명섭학교급식팀장

저희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바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하고도 협의할 사항이라든가 그 외로도 각종 회의라든가….

박남주위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팀장님,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니까 정작 챙겨야 될 거는 하나도 못 챙기고 깨진 독에 물 갖다 붇듯이 부은 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천안시의 이렇게 좋은 시장을 몇몇 사람들의 이익창출이나 추구하고 아이들 밥상 제대로 못 챙기고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쓰는 이런 행정을 관리·감독하라고 팀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민 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현장에 주로 치중되어 있으니 그 팀이 그 업무하는 위치를…. 장소를 변경하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자료준비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284쪽에 급식센터 확장하는…. 건립센터 짓는 것 있잖아요. 질문 좀 할게요. 어떻게…. 지원센터 건립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현재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요.

도희

정도희위원

실시용역…. 실시설계용역 중인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현재 1월경에….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1월경에 착공에 들어가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착공하신다 그 말씀…. 본 위원은 원래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이유는 우리가 지금 학교 수가 220개를 급식센터가 소화하고 있는데 증축하려고 하는 명분이 고등학교 새로…. “23개 고등학교를 새로 수용을 해야 되니까 장소가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새로 증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총 사업비가 59억 5,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중에서 국비가…. 국비가 얼마죠? 20억. 시비가 39억.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는 확보된 건가요? 국비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는 올해 본예산에 올리셨고? 얼마 올라갔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게 19년도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년도에 39억 전액 확보됐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현재 정리추경 때 12억 확보해 가지고 전부가 확보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 건립센터 지원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부지 매입비가 19억 5,000만 원이에요. 부지가 2,000평이고….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97만 7,500원이 나와요. 97만…. 그러니까 지금 새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가 임야 아닙니까, 산이죠? 산 중에서도 악산이라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땅인데 97만 원까지 주면서 이걸 그걸 사야 되나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공시지가 얼마 잡혀 있어요? 공시지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공시지가까지는 잠깐만.….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땅을 사면서 공시지가를 모르고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땅은 우리…. 주무과 아닙니까. 땅을 사는데 공시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고 샀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게 전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만 7,000원?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평당?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를 8배 이상을 주고 79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제곱미터당 3만 4,000원이면 평당 12〜13만 원. 그렇죠.? 그 정도 금액인데 그걸 97만 원을 주고 계약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걸 어떻게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과장님 개인 돈…. 땅 사시는 거면 이렇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것이 주변에 인근 보상가 개념해 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보상가도 그렇고 현 매매가도 그렇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공시지가 아닙니까? 지금 천안시 내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 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8배씩 주고서 계약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정당하게 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문제없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어차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구입한 사항이다 보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부지 매입비 관련은 일체 자료를 주세요. 계약서 사본, 공시지가. 그리고 임씨 중종땅인가요, 이게? 임씨 문종땅이죠, 풍천 임씨?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 거래내역, 중계업자, 중계업…. 누가 중계를 했는지 거기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가의 8배 이상을 주고 땅을 매입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주세요. 건축비 볼게요. 우리 400평 짓는데 40억 건축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 그런 건데,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를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시설들이 저온저장시설하고 기타 필요한 시설…. 시설이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필요한 시설, 저온냉장고 이런 시설 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가요? 그거까지 전부 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거기 건축과 관련된 토목공사부터 통신소방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당연하고, 토목공사나 소방설비야 당연히 건축비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제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냉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별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거기가 시스템화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게 냉동·냉장시설로 관리가….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시설비까지 다 들어 간 거냐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그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앞으로 확장하는데 40억 말고는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는 거네요, 그쪽에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후에 시설 보강한다고 의회에 예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정리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우리 김철환 위원도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맛집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맛집이 39개가 있고 모범업소가 54개가 있는데 아무리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맛집하고 모범업소의 차이점을 뭐냐…. 어떤 게 맛집이고 어떤 게 모범업소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맛집이에요? 맛만 있으면 맛집이고 친절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모범업소인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주로 선정기준는 모범업소하고 맛집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맛집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맛을 많이 낼 수 있고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추천을 받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위생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어 가지고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주로 맛집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음식의 맛하고 가격의 적정성 문제 아니면 독창적인 메뉴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모범업소는 전체적으로 위생적인 환경, 시설관계 등등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서 지정해서 관리되는 부분이고 맛집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천안 내 어떤 향토음식 내지 천안 특산물을 활용한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현재 진행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원내용도 똑같거든요, 지금 맛집하고…. 모범업소하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지원내용은 거의….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차이점 없이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원도 좀 더 늘리고 업주들이 모범업소나 맛집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범업소라는 이름에 걸맞는 식당으로서의 위치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8년, 19년 지원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비슷해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진흥기금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높여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외식업체 150군데에 “반(半)값 공기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우리 맛집이나 모범업소에 지정하는데 페널티 주겠다. 공문 보내셨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시행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낭비 없는 음식문화, 외식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선에서는, 식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위생등급업소나 모범업소, 맛집 등을 중심으로 현재 제공되는 밥의 양을 필요에 의해서 반(半) 공기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150군데고, 가격도 그 이하로 내려라, 한 공기 값의…. 다운해서 내려라….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적정가격에 맞춰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도희

정도희위원

이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선에서 식당에서 사장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 데…. 이거 하다보면 입간판 바꿔야죠. 차림표라고 하나요? 음식…. 그거 바꿔야죠. 지금 사람 인건비 구하기 어려운데 가서 반 공기 드실래요, 한 공기 드실래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한 공기를 다 먹고 추가로 시킬 때는 어느 정도 정도 이해가 되는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대체적으로 업소들에서는 음식을 시키면 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백반집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좀 추진을 해서 정책으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권고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 지킬 경우는 맛집이나 모범업소에 페널티를 주겠다, 선정 시. 이렇게 해 놓으면 갑질이에요, 갑질. 행정갑질입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계획은 그런데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제가 식당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봐도 과거에는 예약을 해야지만, 사전예약을 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예약 없이 아무 데나 들어 갈 수 있고, 점심 때고 저녁 때고 들어가 보면 서너 테이블 받고 있고, 잘되는 집들이…. 밤 8시면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불경기하에서 행정에서 불필요한 이런 것까지 내세워가지고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현재 권유를 하고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권유가 아니죠. 이게 권장사항 같으면 또 모르겠어. 공문 하나 보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맛집이나 모범업소 선정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면 그나마 쥐꼬리만하게 지원받는 것마저 끊기고 맛집에서 탈락됐다고 하면 얼마나 식당 이미지에 데미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안 따를 수도 없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계시더라고요. 요식업 외식…. 외식업중앙협의회 천안시지부 아시죠. 거기에 대부분이 회원들로 다 계셔서 하시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불만 섞인….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도희

정도희위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공문을 새로 보내서 권장사항으로 하세요. 권장사항으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리고 대체로 그것이요, 일반기존업소 같은 경우보다는 신규업소들 신청할 때 “지켜주십시오.”, “따라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공모을 보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공문 보낸 데가 어디냐면 맛집 39개, 모범업소 54개. 전부 다 포함되고, 기존에 하던 데 아닙니까? 그거 외에 68개 업체를 상대로 했다고…. 공문 보낸 데가 그렇게 보냈다고…. 150여 개를 보내신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율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식당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주들한테 우리까지 갑질해서 되겠습니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취지가 어쨌든 나온 반찬 없애는 부분의 취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단체를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설득 내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식당에서 애로점 하나가 원산지표기 있잖아요? 원산지 표기 당연히 해야 하고 우리가 어디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시민들 당연히 알고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한 번에, 일시에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으로 있는 거를 한 번에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차림표 간판 바꾸고 나면 다시 “이것도 원산지 표시해라.” 조금 이따가 다시 “원산지 표시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차림표 바꾸다 끝난다는 거예요, 식당 업주들이….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게 관련법의 시행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번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몰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중에 맛집하고 모범업소 관련해서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작년 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본 위원장이 흥타령축제 때 음식업 참여업체를 맛집과 모범업소 중에 일정 부분을 참여를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범업소 가격 물가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천안의 맛집을 선정했으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천안의 맛집으로서 선정된 업체가 흥타령축제에 참여해서 천안의 맛집의 브랜드를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본 위원이 분명히 재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올…. 지난 축제 때 당연히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2018년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없는 걸 다 찾아보니까 2019년도, 2018년도 지정업소, 모범업소나 맛집 선정된 업체 중에 흥타령축제에 참여한 업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제가 했던 얘기, 약속했던 얘기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전에 협조공문도 띄우고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숨어있는 맛집 발굴하는 데도 관심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적정한 가격에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한 청결한 음식점을 모십니다.”라는 홍보문안도 해서 그분들이 먹거리장터에 참여하게 되면 가점 부여한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한 개 업소가 모범업소 선정돼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이 분석해 봤더니 주로 유명한 업소들은 기존영업장의 문을 닫고 와서 영업을 한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실제 그쪽 영업장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현재 경험이 없고 먹거리장터 들어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들어가서 과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특허업소라고 해가지고 모범업소, 맛집이나….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93개 업체 중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에 책임질 수 있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책임질 수 있냐고요. 만약 이 업체에 제가…. 업체 중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어떤 공문이나 참여의사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떤 식으로 독려하셨는데요. 이 94개 업체 중에 흥타령축제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흥타령축제 참여업체로서 추천해서 부스를 마련해 드리려고 한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문화를 통해서 유선방송이나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범업소나 맛집 업소 중에 일정 부분을 기여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서 그분들을 흥타령축제 참여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말씀했었는데 말씀대로라면 이 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지고 오세요.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그거 했다매요. 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그런 공문 받은 적이 없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아니요. 직접 공문…. 그 개념은 저희들 맛집 선정 할 때 신청문제이고요. 이거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맛집이 문제가 아니라 맛집하고 모범업소 중에서 흥타령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거를 주라고 얘기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 38개가 흥타령축제에 참여한 업체 중에 94개 업체 중에 여기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았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자료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고…. 했던 모범업소 및 맛집에 흥타령축제 참여업체로서 참여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시스템을 통해서 반영한 사실이 없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해당 업소한테 직접적으로 준 공문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최소한 비율을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서 제가 요구했었지만 대답은 해놓고 이행 안 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가점혜택 부여 등등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시켰고요. 그런데 몇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실 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전임자가 한 사실에 대해서 후임자가 모르고 후임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꼭 기억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을 페널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이상 저의 발언은 마치겠고요. 박남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공법인이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재협약서를…. 재협약을 하였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재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기사도 났고 저희가 의정연수에서 배우게 됐던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인재 중의 인재인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혹독한 시련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만 초법적 관계법령과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 등 총체적 부실과 허점은 기관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광범위하게 빚어지고 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절차와 방법,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천안시로부터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범인단체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 천안시출자출연기관이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51조 등이 규정한 공공위탁 대상기관임에도 관련조례가 없이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자동계약연장, 수의계약 등 법적 근거가 약한 계약이 번번하게 체결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공공위탁조례에 제정된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고 그나마 경기도 또한 공공위탁에 대한 통합운영으로, 민간위탁과 통합운영으로 조문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여 의회 동의 및 수탁기관선정, 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 준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공공위탁은 없습니다. 다만 조공법인을 공공위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종을 울리고자 이 기사문을 읽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불어 우리 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 조례를 처음 개정…. 전면조례개정을 본 위원이 하였습니다. 관주도형으로 변화하는 그 시점에…. 7대 때. 그리고 7대에서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일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유통되는 그런 비율을 좀 더 높이고자 사실 도의 기준을 조금 넘어서면서까지 사실 일반농산물을 유통하는 걸 2순위에 넣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충남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도 찾아가고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조례발의 하기 전에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천안농가들에게 친환경만만 위주로 하고 전국산을 넣다보면 일반농사를 짓고 있는 일반농산물이설 자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친환경농가의 확대 또 일반농가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그런 유예의 조항들을 넣어서 했는데, 이제 5년 차가 지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맞지 않다.” “위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탁과 관련해서 위·수탁은 대부분 보면 2년 또는 3년입니다. 5년은 예외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 당시 행정부가 본 위원 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를 “큰 사업을 3년 또는 2년으로 하면 정착기까지의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니 첫 해에는 한 5년을 안정적으로 기간을 보장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 2019년도 12월로 계약이 종료되어서 위탁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한데, 재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 5년의 기간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다른 거와 형평성 맞게 고치고자 하였더니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봤더니,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좀 못 챙겨주신 것 같아요.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이 학교급식의 재협약 그리고 연장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의결이 의회의 의결을 앞설 수 있습니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보다 그게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마 담당팀장하고 과장 두 분께 다 전화를 드려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기를 “그러면 조정을 해 보겠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러한 사안들을 이야기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답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전히 5년으로 연장해서 그대로 지금 재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한 것대로 5년이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보다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더 상위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직영이다.”, “위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양질의 식품을 배급하고 하는 과정 또 관리체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사항이 좋은지 또 위탁용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한 것도 용역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답변을 짧게 듣겠습니다. 의회에 연장재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의회의 동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재협약 여부가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운영과정을 페널티보고 말씀하신 위탁이나 지정 문제는….

박남주위원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과 그 역할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천안시 조례 안에서 움직입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련한 천안시 조례를 능가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의회관련 조례 8조에 보면 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거든요. 재협약 같은 경우는 “시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그렇게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재협약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민간위탁 중에 위탁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에 연장을 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재협약이나 수탁하는 것을 의회 동의를 얻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갈음…. 되어 있고요. 8조 2항에 보면 의회 동의에 대해서 그 내용이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소관 상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상임위에 보고한다.” 저도 같이 지금 살펴봤는데 이거를 근거로 하여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거는 그냥 보고형식으로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의 동의만으로 이걸 갈음한 건데 이건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일단은 심의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박남주위원

개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행정부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리 좀 해당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검토 이 질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처리 규정에 대한 법정규정을 지금 갖고 왔더라고요. 공익감사청구처리 규정, 훈령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이 2018년도 5월 8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구대상은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한다.”라고 공익감사청구에 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왜 하였냐면 감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천안시가 감사를 안 하면 공익감사는 공공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감사하는지 알아보다 보니 이런 것까지 제가 고민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행히 천안시가 앞서서 감사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천안시가 자체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천안시학교급식에 관한 한 행정부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좀 옳지 않다. 또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정의 원칙에 벗어난 급식운영, 또 공익이 훼손되는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고자 이번 감사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해서 마무리 짓는 발언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전체의 가장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각오 또는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한 뒤에 국장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구의 제목은 농협학교공공급식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서 보고서입니다. 농협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같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계약재배 추진, 기획생산 등 생산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직화사업 특히 중소가정농의 참여가 미흡하였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공적 자금, 시설지원 등을 상당히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투명성 또한 떨어짐. 농협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에 소홀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셋째,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추진본격화 이후에도 지역생산물보다는 개통출하중심의 전국 유통에 의존. 이 보고서를 보면서 마치 천안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연구했나 그럴 정도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제안들을 여러 차례 하였고 민간에서도 얘기했고 본 위원도 두 번의 시정질의 말미에 정책제안이 좀 더 합리적인 또 그리고 안전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의 방향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향후에도 계속 페널티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준비한 학교급식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센터가 2015년 7월 시행 처음 시작이 돼서 약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학교급식센터가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정질의나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잘 챙겨보지 못한 그러한 불찰, 담당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일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단일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통분야와 급식사업분야로 분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농산물 공급을 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혁신안을 만들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국장으로 다시 한번 잘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산림휴양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5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추진된 청수공원은 제외되고 지금 네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태, 일봉, 청룡, 백석. 이렇게 네 군데 하시려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녹지비율을 높여라, 신규도로 개설해라, 학교 학권 조정해서 학교대책 세워라, 고도제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법에 의해서 민간공원 조성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혹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또 사업진행 속도에 차질이 생길까…. 사업 안 하면 천안시에서 전부 다 매입해서 공원을 꾸며야 되는 그런 재정적 부담이 올 테고 아니면 공원 해제해서 난개발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가지 사유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대부분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협약서 쓰셨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군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일봉공원하고 백석공원…. 아니, 노태공원에 대해서 협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태하고 일봉공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협약서 내용 좀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신청을 했는데 안 주셨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협약서는 당초에 협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표준…. 건설교통부에서 제시된 표준협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협약을 체결하면서 비공개로 협약을 체결을 하게 그렇게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도희

정도희위원

비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비공개를 합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이제 하여튼 비공개를 하는 것이 협약서든 사업계획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단계입니다. 이 협약서는 천안시와 민간업자와 같이 공원을 해소를 하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의 협약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상황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법률에 비밀로 협약을 맺으라는 법률조항이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법률에는….

도희

정도희위원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없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협약은….

도희

정도희위원

잠깐만 기다리셔요. 저희는 「지방자치법」상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 법률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비밀 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 책임이야…. 그걸 가지고 누설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자료를…. 법에 주게끔 되어 있는 자료를 왜 안 줍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우선 법에는 그거까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도희

정도희위원

확인을 못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몇 조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40조. 지방의회 의원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에요, 자료요구권이. 집행부에 대한….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행정에…. 밀실행정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라고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그런데 왜 그걸 감추고 있느냐고….

「40조.」하는 사람 있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가지고 와요.

도희

정도희위원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야 우리 산림과 감사 진행이 되지. 자료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누설에 대한 책임은 위원들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에 의해서 사업주한테 피해가 가든지 집행부에서 피해가 가든지 누가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 책임이고 비밀누설은 우리까지가 비밀누설이고…. 법에 우리가 자료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자료를 왜 안주느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주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법률 조항을 가져오라니까. 일봉공원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협약서가 먼저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협약이 먼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협약이 먼저예요? 환경영향평가보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원래 협약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하면 협약을 맺을 수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맺은 것이 “잘못 됐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원래는 이 협약이 10월 달에 맺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차를 밟아가면서 내년 7월 1일까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보다 협약서가 앞선다는 것. 행정절차 중에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 알잖아요. 환경영향평가가 먼저냐, 협약체결이 먼저냐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인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고 과장님 말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협약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먼저라는 법적 사항은 없으나 환경영향평가가 안 끝났어도 협약은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법 조항….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원녹지…. 관련에 관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조항 제출해 주시고 그게 이 사항과 맞아떨어지는 건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우리 일봉공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왜 설득을 못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어떤 저희들이 이 공원 조성사업이 천안시의 어떤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원해소를 목적으로 어떤 법령을 정비를 해서 그 사업에 따른 로드맵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도희

정도희위원

알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말 있어도 조용히 하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민원이 생겼으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행정에서…. 왜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하게끔까지 행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집행부하고 얘기 안 되니까 의회로 오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분들이 오셨겠습니까? 의회로 쳐들어와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의회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협약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약서….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하셔요.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사실은 지금 협약이 체결됐지만 사업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거를 보려고 제가 협약서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계약이 된 건지를 한번 정확히 보려고 협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느냐고요. 왜 못 주냐고요.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반대 측이나 이런 데에서도 첨예하게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회는 우리가 아까도 40조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자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개별 위원님들이 다 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설에 대한 책임도 질 테니까 협약서 가지고 오세요. 잠시….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저 발언 종료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협약서 준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감사 이후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15시 27분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정말 천안시민들이 학수고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내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으로 삼거리공원이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나 지금 발표하신 대로 공사완료 기일까지 차질 없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 계획에 관련돼서 일부 업체하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 반영하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 내용을 중간에 계속 함께했던 것들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국도비 또는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할 계획들을 잘 수립하고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저희가 기존에 확보하기로 한 국도비는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유수촌으로 관련해가지고 물의 수량에….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현재 완공되었을 때도 물의 어떤 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건천으로서 사실은 공원의 품위나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좀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에서 결국 정화되었던 물들을 펌프로 올려서 하시기로 했잖아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유지용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2,000톤까지 저희가 공급해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수량은 1,300톤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차질은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여유가 있게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라 물 수량 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박남주위원

예,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보고 받은 대로, 그대로만이라도 잘 실천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12월 달 공사 완공인데요. 공원 설명 듣다 보니까 봄철 굉장히 이쁠 거 같더라고요. 12월 달 완공 관련 해가지고 완공은 되더라도 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생목이나 이런 식생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조경…. 토목공사 같은 게 별로 없고 조경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2022년 3월부터 아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박남주위원

2021년 3월이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22년 3월입니다.

박남주위원

22년 3월. 아, 그러니까 참 22년 3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푸드스트리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사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될지 또 공원 안에서의 음식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전에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이 명품화문화공원 사업단하고 협업해야 되는 그런 행정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완벽에 기한 모습으로 시민들 오래 기다렸으니까 차질 없이 실망감 갖지 않게 그런 것도 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잘 소화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조성만 이쁘게 하고 운영에 차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관계에도 지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A/S 기간이라든지 나중에 향후에 생길 후속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계획도 차질 없이 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었다, 이런 말이 후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18일 날 우리가 최종보고회 가졌잖아요. 최종보고회 가졌는데, 그 당시에 보고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 사전타당성평가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어저께 공문이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삼거리공원은 별 문제없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도 그게 사실 걱정이 돼서 알아본 바가 있어서…. 왔으니까 제대로 추진되겠고, 또 한 가지 공사비가 한 65억 가량 증액됐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토지매입비를 빼고 445억에…. 총 공사비 594억으로 했는데요. 공사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연약지반 때문에 파일을 900개 정도 박다 보니까 그게 20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 나머지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저희 삼거리 취지에 맞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좀 늘어가지고 저희가 한 505억 정도, 총 공사비 그렇게 들어가고 감리비가 당초 계산이 안 되어 있었는데 감리비가 한 20억 정도 해서 8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공사비 늘어난 거는 낙찰가액의 보통 한 85%에서 보통 낙찰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450억 선에서 공사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토지는 민간 집 있던 거는 다 매입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들어가는데 수용은 실시설계승인이 끝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말까지 실시설계 승인이 끝나게 되면 바로 몇 번 더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도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의원 처음 당선되고 와서 178회 임시회 때 삼거리공원과 남원에 있는 광한루를 비교해서 우리가 삼거리공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었고요. 또 그게 시장님의 대표공약이 돼서 이렇게 전 국민이 찾는 천안시민의 명품공원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 천안에도 전 국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또 삼거리공원이라는 역사성이 부합되는 그런 공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공과정에서나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단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5시 42분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은 개별사항 2건, 공통사항 25건으로 먼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가서 장을 보면 쾌적하고 깨끗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동절기를 맞아서 수산동에 과다하게 미끄러움을 어떻게 좀 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낙상이나 이런 사고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 지금 사업 설명하는 거 뒤에도 보니까 해수구라든지 이런 게 개·보수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바닥에 물이고이는 거 방법이…. 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소장님?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동은 청소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물청소를 자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니다보면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려면 또 청소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미끄러워서 넘어질 정도는 아닌 거 같거든요.

박남주위원

저도 장보러 갔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수산물을 쓰다보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뭘 다듬고 하면서 물을 계속 재사용하다 보니까 다니는 통로가 항상 젖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제 외부온도 차이도 있고 하지만 물이 없는 건조한 거 같으면 괜찮은데 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끄러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미끄럼 방지를 위해 타일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수산시장에는 이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설, 노량진수산시장이라든지 부산자갈치라든지 또 또 포항의 죽도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미끄러우면…. 거기 가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아주 특별하거나 했으면 저도 사진을 찍어 오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불편함은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도 강구를 못한 거 같은데 좀 고민을 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산시장에 대해서, 수산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저렴하고 또 공간도 잘 되어 있어서 식사하거나 외식하는 데도 굉장히 좀 좋더라. 다만 이제 장소가 조금 외딴 곳에 있어서 미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홍보를 조금 해서 상인들에게도 소득도 증대하고 우리 수산동에 좋은 이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채소라든가 과일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수산 쪽은 부족함이 있는데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쪽에 대해서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 와서 수산물 사서 바로 회를 떠와서 먹어도 좋고….

박남주위원

수산시장에 약간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좀 가지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우리 시에 큰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수산시장도 참여의 기회도 주고 시의 엘리베이터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여기에도 수산시장이…. 우리 시가 사실은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수산 관련해서 너무 시장만 생각하고 있지 도매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가면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그게 결국은 좋은 양질의…. 이게 순환이 잘되면 더 좋은 신선한 제품들로 상인들도 준비하고 할 것이니까…. 다른 건 뭐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 같은데 수산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산물 정가수의계약을 많이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금 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도가 전체 9.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로 해서 13.1%로 조금 한4% 정도 늘었습니다. 좀 미흡한 건 있지만….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경기도 지역은 거의 하고 있잖아요? 정가수의계약을….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안 하는 이유가…. 농가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따로 이게….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정가수의계약을 하기로 하면 사전에 가격을….

종영

육종영위원

결정하는 거, 예.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얼마로 결정해야 되는데 가격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잘 맞지를 않아서…. 안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말 그대로 가격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정가수의계약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변동이 크니까 농가에서 도매시장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가격폭이 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개선방향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중도매 법인과 그 분들하고 해서 많이 좀 생산해달라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정가수의계약을 많이 늘리도록 권장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가한테도 그런 것 좀 많이 보내야 돼요. 농가한테도…. 법인한테만 하지 말고 농가한테도 어느 정도 홍보 좀 해서, 설명 좀 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이 정가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읍·면·동 같은 데, 읍·면 같은 데 홍보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가수의계약을 하도록 권장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직접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가한테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우면 농협이나 각 읍·면 산업팀에 부탁을 해서 홍보 같은 거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시죠?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연말에 공로연수로 해서 실질적인 근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 가셔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동안 1995년에 처음 설치가 됐다가 98년 1월에 폐지됐다가 그다음에 2003년에 다시 재설치가 됐다가 2013년 10월에 또 농업정책과 폐지가 됐다가…. 그다음에 2017년 4월에 다시 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2팀 10명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재설치할 때 반대했던 입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이 폐지할 때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농정과로 폐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거기에?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7월 달에 와서 지금 6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종담

이종담위원장

5개월 정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뭐 공직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존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농정과로 가서 거기 과와 같이 함께 농정업무를 같이 살피면서 도매시장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농업정책과 업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가 거기로 가면 복잡할 테고, 저는 현재대로 존치해서 나름대로 현대화시설을 완료해서 좋은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잘 홍보가 되면 중부권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로 자리매김할 거 같은데 뭔가 지금은 저희들도 그렇고 도매시장법인도 그렇고 조금 거래량이라든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노력하려면 현재대로 해서 오히려 직원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이 10명인데 청경이 2명이고 저 포함해서 8명이에요, 사실은. 팀장 빼면 직원은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건데, 잘 좀 되도록 하려면 오히려 잘….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어떤 부분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건물관리라든가 서비스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 수도 이런 게 고장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계 그런 거를 다룰 줄 아는 직원들이 이제…. 그냥 거의 저희들이 업자를 안 부르고 고쳐주거든요. 그런 일이 알지 못하게 많고요. 또한 관리팀에서는 직원 2명인데 관리팀 직원들은 뭔가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게 아니라 다니면서 법인들하고 현지 출하처 그런 데를 방문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도매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해라,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를 하려면 직원이 좀…. 직급도 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8급 이렇게 되는데 7급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과장님. 458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좀 볼게요. 2018년에 중도매인 행정처분은 12건인데 2019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보면 12월 달 한 달이 남았는데도 보면 2배가 넘을 거 같은데 이게 주로 어떤 건이죠?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 보면 중도매인 행정처분이 올해 같은 경우 22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기별로 거래금액을 월평균 1,500만 원 이상을…. 2,000만 원, 과일채소는 2,000만 원, 수산에서는 1,500만 원을 올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최저거래금액 미달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뭐 세게는 안 하고 1차는 경고는 2차는 영업정지 10일인데 과징금으로 대부분 대체됩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하루에 8,000원 꼴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10일 해도 1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최저거래금액을 못 맞추면?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래량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법인을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했으면 열심히 해야 하는데 문 닫고 안 하고 그러면 그만큼…. 태만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한 거고요. 또 2건은 비상장거래 행정처분인데 이것은 상장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거기에서 거래하는 거…. 이런 것을 2건 적발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작년하고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철환

김철환위원

경기가 안….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떻게 저도 설명을 잘….

철환

김철환위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검토가 되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시장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편하시기도 하겠지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거는 따로 받는 창구 같은 게 있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민원 센터 같은 데가?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그냥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조치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샀는데 상했다든가 그러면 얼른 얼른 바꿔주고 하여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채소 같은 게 보면 아무래도 관리과정에서 좀 상할 수가 있는데 배추 같은 게 속이 좀 썩었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얼른 교체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민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재기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일봉….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공청회, 그다음에 주변 환경…. 주변 교통여건 개선, 그다음에 끝으로 주민투표 요구하는 그런 네 가지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018년 9월 20일에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와 담당 부서에서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즉각적으로 제안을 수용했다고 들었어요.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당시 전 시장님과 지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민간협의체 구성을 해달라는 면담 시에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은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약속 한 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월평공원의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어떤 협의체 구성을 하는 거보다는 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다른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협의체 구성을 본인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협의체 구성은 안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때 당시 즉각적으로 제안을 수용했다는 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때 만났을 때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시민분들의 반복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는 이유는 뭐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주민공청회는 공청회를 여는 법적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시 주민공청회에 대한 열람공고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30인 이상의 서명을 해서 연명을 해가지고 공청회 요청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대책위원장 명의로 해서 한 사람만, 한 사람 명의로 공청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환경부에서…. 금강환경청에서 받아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말씀드리는 거는 시 주도로 공청회라든지 민간협의체 구성을 주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묻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공청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 30인 이상이 연명을 해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환경청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큰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하니까 시에서 시민들 의견 들으라고 그…. 공청회 아니에요. 그걸 왜 안 했냐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떠나서 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지금도 대책위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먼저 시의회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는 어렵고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분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청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공청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그 모임보다도 그분들 의견수렴을 듣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아예 못 하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그 공청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 타령을 해서 저기한데 그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특례사업 지역주민홍보 설명회를 8회에 걸쳐 했습니다. 8회에 걸쳐서 그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의회에도 4차례 방문을 해서 그런 어떤 의견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 사업계획에 수용을 하고 앞으로 그런 내용 의견들이 또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최대한 참작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일봉산지키기 그분들이 열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충무병원 신방동 사이 기존….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확장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대수 각 50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 4개소를 설치를 해달라. 그다음에 신축아파트 단지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배차 증차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을 중지를 해달라. 소음, 교통, 학생편의 이런 이유로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소음 발생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 반드시 주민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열네 가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원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은 개발업자가 수용할 사항이 아니고 천안시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한테 검토를 시키고 천안시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각 실·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다른 위원님들이랑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 찾아가서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봉산을 개발할 경우에 일봉공원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붙어있고 11개 아파트단지 2만 세대, 10만 명의 주민들이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됨을 걱정하고 계세요. 결국에 개발로 인한 소음, 산사태 등이 있고 개발 이후에는 교통, 교육, 주차장, 아파트가격 하락 등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면 소음, 교통, 비산 먼지 이런 것들은 다 법에서 규정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거보다도 저희들은…. 여기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다른 아파트단지도 가깝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사장보다 더 어떤 소음이나 분진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지시설들을 다른 보통의 공사장보다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각 실·과 협조체계…. 공조체계를 이루어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주민분들이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각각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투표동의안에 대하여 단체장직권상정요구가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주민투표 방법이 시의회의 청원에 의하는 방법 그다음에 단체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은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투표를 발의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를 발의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이제 중단이 되어야 되고요.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일몰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오는….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투입이 된 돈이 어저께 환경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자기네들이 여기 200억이 지금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안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를 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몰제로 넘어갔을 때는 그 부담은 저희들이 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관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게 시간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부 입장으로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상황이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공원일몰제로 일몰되는 시민공원 100%를 매입이 결정됐다고 들었고 수원시는 지방채 1,500억 원을 발생해서 시민공원 8곳을 매입을 결정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4,400억 원을 발행해서 시민공원 20곳 매입이 결정됐다고 들었는데 왜 천안시는 민간특례사업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거는 일몰제에 걸려있는 공원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몰제에 걸려있는 공원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몰제 안 걸려있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공원들에 대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발표는 좀…. 언급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 기채발행 관계로 전에도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기채를 발행하려면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럼 포함을 시키셨어야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은 이런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분들은 작년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봉산공원의 보존을 위해서 일봉산 현장 숲에 참나무 위 6.2m 공간에서 텐트를 쳐놓고 단식농성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부에서 미리 계획을 갖고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지금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행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지금의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연 20에서 50억 정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에서 50억 정도씩 계속 투입을 해서 개인공원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몇 백헥타씩 이렇게 매입할 수 없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되어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20년 동안 어떤 걸 추진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0에서 50억씩 계속 토지공원 매입은 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토지를 매입했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가져오세요, 자료. 토지 매입했다며.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주무관님들 가셔서 가져오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몇 년도 거부터 가져올까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20년 전부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토지매입…. 장기공원 관련된 토지 매입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잠깐 정회할게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부서에 자료 보충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7분 감사중지

21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땅 매입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가져오셨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공원부지를 매입을 하고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의 사항인데 저희 부서는 단지 민간공원사업 추진만…. 그 사업만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토지 매입을 했던 자료는 제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장기미집행 관련된 토지에 관련해서인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장기미집행 부분도 있고요. 일반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장기미집행 관련된 것만 갖고 와요. 말씀도 그 얘기했으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일봉산 말고도 여러 가지 천안시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행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226회 임시회 때 산림욕장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1985년도에 공유재산 대부와 토지조성 목적으로 나갔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대부 목적대로 이용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재 용역설계 끝났고 다음 진행상황은 뭔가 그런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 삼림욕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끝났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끝났고요. 그 기간이 2017년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계획을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삼림욕장 지정승인요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국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국비가 확보가 되면 삼림욕장조성계획….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러면 현재 이 삼림욕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풍세면 풍서리 산26-3번지가 시유지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땅이 지금 현재 재산이 일반재산이에요, 아니면 행정재산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행정재산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 땅이 지금 전에 대부가 됐던 땅이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대부를 하려면 땅이…. 행정재산이 대부가 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당시에는 잡종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도 어떤 농민들이 농민목적 같은 경우는 대부가 됐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게 아니죠, 과장님. 잡종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대부가 된 거예요, 이게. 행정재산이었으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이게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대부를 할 때는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도에 행정재산으로 재분류가 되면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뀔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절차는 어떤 오기가 있을 때는 직권정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사용목적이 틀려지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기본과정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2항에 보면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뀔 경우엔 반드시 심의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심의 했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재산은…. 재산의 관리는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도 대장상은 잡종재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림휴양과…. 그 당시는 산림과죠,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던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구청이 생겨가면서 그때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분류를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대장상 이게 오기가 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직권정정이 되고 그래서 구청으로 재산관리권이 넘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원래 이 땅이 애초부터 행정재산이었다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 있던 재산관리대장에는 잡종재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잡종재산이었잖아요, 이게. 잡종재산이었잖아요,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잡종재산이었으면 재산관리부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재산은 그렇게 됐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관리가 되던 그런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부서…. 재산 그 명칭을 행정재산으로 직권정정을 했던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원래 보면, 공유재산관리대장 보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애초부터. 행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잡종재산인데 행정재산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보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기가….

종영

육종영위원

표기오기라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 땅을 대부 받고 있던 사람이 계속 대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용료 수익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 받았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못 받았잖아요. 연장을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에요. 그게 2013년도부터…. 허가 취소는 2016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이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는 2013년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취소된 게 이유가 뭐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기를 비울 목적으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대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초지 조성된 사항은 없고요.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나무가 다 크고 다 자라고 있고….

종영

육종영위원

관리가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왜 안 됐는지 알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내용은….

종영

육종영위원

「초지법」에는 영구구조물을 축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원상복귀 안 해도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나중에 원상복구하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관리사도 짓고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얘기 들어 보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초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법 하고 「초지법」하고 어느 게 상위법입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법에서 굳이 상위법을 가린다고…. 하여튼 다른 법에서, A라는 법에서 B라는 법은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A라는 법이 상위법이 되겠지만 같은 법에서 서로가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위법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상위법에…. 「초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구구조물 축조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상위법을 당연히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지법」에서 공유재산법을 적용을 안 시킨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지법」이 상위법이 된다고 할 수 하지만 「초지법」에서 공유재산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이 필지가…. 풍서리 산26-3번지가 총 한 1만 4,000평 정도 되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중에서 사유지가 두 필지 한 600평 정도 되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사유지 600평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적은 평수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 사용수익허가를 안 해준 이유가 공공사업을 천안시에서 하려고 해서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걸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원래….

종영

육종영위원

처음에 대부의 목적에 안 맞게 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 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삼림욕장을…. 다 이 사람하고 소송해서 천안시가 이겼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겼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승인까지 맡아 놓고 이분이 계속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걸면서 이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여기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여기 길도 그냥 농로밖에 없고….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큰 계곡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없는 데예요, 사실.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분이 보니까 거기….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유지다 보니까 천안시가 여기 추진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그거를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목적은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천안시 공원에 애견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론도….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자연휴양림이고 수목장이고 간에 애견….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애완견을 가지고 어떤 애완견 훈련장소 아니면 놀이터 이런 것을 해서 영업을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하나 각각 애견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사람도 가고 애견들도, 애완동물도 같이 가서…. 어떤 힐링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구상하에 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 삼림욕장을 계획을 하게 됐던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시정질의 할 때 전국에 두 곳 잘 되는 데, 애완견하고 같이 들어가는 산림휴양림을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지지부진하고 도로도 없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도로확장계획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도로도 확장 안 하고 산림욕장을 어떻게 개설을 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거기가 삼림욕장 조성계획승인이 나면 지금 현재 지목장 도로가 3m 폭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m 폭 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 3m 폭에서 4m 내지 5m 정도의 도로 폭만 확보를 하면 진출입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삼림욕장 사업승인 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토지매입비만 시비부담으로 하고 그 사업비로 도로를 확장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승인신청 올려가지고 받아서 후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내후년부터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2021년?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시유지 이 두 필지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만약에 시에서…. 이 두 필지가 가운데 두 개가 박혀 있어요, 입구 쪽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매입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도 된다 이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매입 의사 같은 거, 공문 같은 거 보내서 한…. 천안시에서 매입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정식적인 문서로 한 적은 없고요. 이분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럼 그 토지를 매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구두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분은 절대로…. 예.

종영

육종영위원

구두로만 하신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절대로 안 판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거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안 판다고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니죠, 이거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건 수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빼놓고 빨리빨리 그 다음을 진행을 해주셨어야지. 아니, 안 판다는데 어떡해…. 그 사람은 안 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무조건 “자기는 팔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진행절차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씩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행정이 조금 잘못된 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과장님 아까도 오기표기 그런 거 잘못한 거 인정하셨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정하세요, 과장님?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사업 추진이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 있게 다음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거를…. 삼림욕장을 질의하는 이유는 천안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좀 필요하다. 70만 시민의 인구가 이제 되니까 이 정도의 공원은 천안시에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시설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빨리빨리 계획대로 추진해가지고 삼림욕장 건설하는데 별무리가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산림휴양과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던 태조산산림레포츠단지 왜 그 보고가…. 업무가 다 빠졌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태조산산림레포츠단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1번부터 16번 종축장까지밖에 없고 그 사이에 태조산이 다 빠졌어요.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리고 2017년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용역도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도 섰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예 여기서 통째로 다 빠져버렸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에 다 빠져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자료를 찾으며) 이거 없어. (자료를 건네받으며) 이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거지,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지. 업무에는…. 그리고 이 태조산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처음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설계 들어갔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11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레포츠….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를 하려고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까지 조건부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되어 있고요. 실시계획승인이….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이제 자재공법심의라든지 문화재심의, 공공디자인심의,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2020년 내년도 4월에는 공사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처음에 출범했던 게 2008년에 시작해가지고 사파리공원부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수차례 지금 연기되고 의회에서 2017년도에 5월 31일 날 현장방문 했을 때도 곧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 당시에 사파리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 하다가 이번에 그 시설을 그냥 놔둘 수가….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하는 거는 도입시설 1단계로 해가지고 포레스트 어드벤처라고 해서 숲속에서 공중모험을 즐기는 거 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뭘 즐겨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중에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 다리를 놔가지고…. 출렁다리식이죠. 그래서 그거 설치를 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하고 네트어드벤처라고 해서 지상에서 높지 않게 네트를 펴가지고 거기 위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아니면 뛰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하고요. 플라이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을 하면서 의자처럼 타고서 도르레를 매달아가지고 쭉 내려가는 그런….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디에서 어디를 내려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시설지구의 상단부터 아래 탱크 있는…. 무기전시장 있는 부분 거기까지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 공간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숲교실 놀이터 같은 거를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이…. 그게 1단계 계획이고요. 이제 2단계는 하늘숲길, 그다음에 트램폴린 로드, 에코라이더, 모노레일 이런 종합적인 시설로 해서 2차사업까지 해서 산림레포츠 단지를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총 사업비는 60억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50억이라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한 게 60억이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거기 빙판길이 계속 조성이 돼서 겨울철이면 우리 시민들이 걸어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기로 되어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걸어다니는…. 도보를 하는 거는 지금…. 가는 거는 녹색…. 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데크를, 무장애 데크라고 해서 어떤 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약간 도는데요. 올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쭉 우리 예전에 연수원 같이 조그만 거 있는 데 연못 있는 데 거기까지가 빙판이 돼서 올라가지 못 했던 그 길을 전부 개조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그 길은 작업로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거는 모노레일을 통해서 통행을 하고 그다음에 걷는 사람들은 무장애 데크를 통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최종 완공되는 게 몇 년도 몇 월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2021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내년도에 착공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1년 만에 다 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2년 내에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설치가 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여튼 그게 벌써 2008년에 시작돼서 2015년, 그다음에 2017년 계속 좌초가 됐던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우리 태조산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천안시민들 대부분이 주말도 그렇고 평일 날에도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쉼터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여기에서 보고하고 내년도 되면 또 지체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업이 이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이러잖아요, 지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의계약 관련해서, 363페이지. 여기 수의계약한 업체들 보면 용역관련은 태산엔지니어링이 거의 다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거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같고, 대부분 이게 종목별로 다 정해서 매년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 잘 아시는 데예요? 천안업체인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천안업체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보다 더 잘하는 데는 없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천안에는 설계하는 회사가 2개, 3개…. 산림조합까지 이제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태산이라든지 거산산림이라든지 여기에서 조그만 소규모 단위사업들을 하고요. 나머지 계약으로…. 입찰로 나가는 것들은 다른 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몇 년 동안 보면 수의계약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그 업체만 하고 있어서 천안에…. 물론 천안업체를 줘야 되는 건 당위성이 있는데 굳이 이 업체만 계속 올라오는 게 이거를 할 수 있업체가 여기만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어요. 왜 이 업체만 수년간 계속 수의계약을 그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지…. 바꿀 생각이 없는지, 못 해서 못 하는 건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업체가 원래 산림사업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신규로 생기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종담

이종담위원장

안 하려고 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확인해 볼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설계업체는 한두 개 업체가 계속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만 있어서…. 못 해서, 다른 업체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거와 동종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달라는 얘기죠. 수의계약….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이 업체밖에 없으니까…. 없어서 이 업체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다른 업체들은 못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다른 업체들이 이제…. 다른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들도…. 저희들도 계약은 회계파트에서 한 업체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업종이 있으면 돌려가면서 주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장

기존에 된 거 회계에서도 하지만 여기에서 추천할 거 아니에요. 추천 안 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요새는 추천을 하면 회계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항의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회계가 이렇게 한 거란 말씀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그걸 정합니다. 전에는 그런 게 통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맡는 건 어느 정도 경쟁을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 업체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