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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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여성가족과장 강복옥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10시 15분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개별사항은 149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와 제목을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주무팀장인 유영분 팀장님, 박송규 팀장님, 구본순·윤정환 팀장님, 박의용 팀장님 전부 다 부서에서 많은 업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우리 강복옥 과장님 이하 주무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특히 박의용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또 부서에서 잘못이 있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의회와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와 제목을 같이 알려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연일 이종기 국장님, 장시간 같이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가 단일 과로는 예산도 가장 많이 돼 있고 직원 수도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욕구가 많아지면서 복지에 관한 업무가 과중해서 여성가족과분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으면 중간에 제지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아동양육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2017년도에는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있었다가 2018년도에 31억.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다시 39억으로 약 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변동이 있는 건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2019년도에 증액된 거면 이해가 돼요,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건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여성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20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창업 및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에는, 프로그램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창업 및 경력단절 예방사업. 왜 2019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17, 18, 19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18년 계속 했던 프로그램이 2019년도에는 없어졌어요. 창업 및 경력단절 예방사업. 그 사업이 왜 없어졌죠? 예산도 많이 수반된 사업인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상에 없어진 거는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주무관님. 이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 맨 마지막에 161페이지 보면 경력단절 직업교육 훈련에 보면 하단부에 스마트한 오피스사무 실무자 교육 있죠?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교육인원이 20명인데 수료인원 0명, 취업인원 0명, 취업률 0%. 효과가 전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교육인원이 20명이 했는데 수료인원도 없고…. 그러면 교육생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직 2019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을 아직 진행을 안 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9월 30일 자 자료라 그런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언제 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끝나는 대로…. 모든 교육은 끝나면 수료인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근로자사업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17년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17, 18, 19 다 있어요, 산업재해 근로자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참여인원, 체험인원…. 구직인원은 2017도 0명, 2018도 0명, 2019도 0명이에요, 구직인원이. 다른 프로그램은 다 구직인원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구직인원이 0명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사업이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해서 그런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쪽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2017, 18, 19 계속해서 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7, 18 0명이면 2019년도에는 안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뭘 해야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행사 관련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소액이지만. 이 자부담이 의무적인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의무적은 아니고요, 공모 시 사업계획을 낼 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66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00만 원 행사에 자부담이 20만 원이에요. 20만 2,000원. 2,000만 원 행사에 20만 2,000원이라는 거는…. 혹시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분담비율이 있나, 자부담이. 2,000만 원 하면서 20만 원 자부담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여성신년 교례회 장소 어디서 했죠, 그때? 신년교례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올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웨딩홀….

오중

권오중위원

대회의실에서 하지 않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여성신년교례회 저기서 했죠.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서 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비웨딩홀.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비에서 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세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사회자가 100만 원이에요. 사회자 섭외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 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지금 사회자 섭외비가 좀 증가하더라고요. 기존에는 50만 원도 했었는데 요즘은 100만 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2,000만 원짜리 행사에 사회자 섭외비가 100만 원인 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사회자가 누가 사회를 봤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외부에서 와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외부 사회자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과하게 하면서까지? 사회자 프로필 좀 본 위원한테 서류 좀 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주무관님.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입니다. 168쪽입니다. 여성상담소 및 쉼터가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은 뭐죠, 추가지원이라는 게? 인건비 추가지원. 인건비가 있는데 따로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이라는 게 계속 있어요, 모든 상담소에. 168쪽에 보면…. 68, 69쪽 다 그래요. 상담소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인건비 외에 이거를 왜 추가지원해 주는 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보면은 다 인건비예요. 처우개선비, 인건비, 인건비 추가지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 있는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거기서 먹고 재워주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상담소요?

오중

권오중위원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쉼터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왜냐하면 생계비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상담소하고 여성권익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원래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 부족분은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이런 지출 목을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이런 경우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국비·도비매칭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매칭을 해가지고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냥 인건비는 국도·시비매칭이고, 인건비 추가지원은 국도비는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만? 그런데 그 명목이 뭐냐고요. 매칭비율이 아니라 무슨 명목으로 인건비 추가로 준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시설하고 상담소 11개를 올해 도에서 임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된 부분을….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프로그램비는 감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추가되는 반면에 프로그램비는 감액이 된다고요,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프로그램 1,224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620만 원. 인건비는 상승하는 반면에 프로그램비는 감액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본래 목적이 뭡니까? 그분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내용은 확인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2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면 상담한 인원보다 상담 후 피해자 지원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한 대상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런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한부모가족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시설장이 같습니다. 한 동일인이 2개 시설장 할 수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는 같은 건물에 1, 2층하고 3, 4층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동생활가정하고 기본생활이 지금 같이…. 기본생활은 임신부가 와 가지고 숙식을 지원 받으면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미혼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곳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설장 급여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한 사람이 지금 같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급여는요? 급여는 두 군데서 받습니까, 아니면 한 곳에서 받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곳에서 받습니다, 한 명 한 번만.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자료 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업소 정하다 보면 22명인데 종사자가 2명이고, 미혼모는 업소 정원은 18명인데 종사자 수는 6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정원하고 종사자 수가 좀 반비례한 것 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본생활시설은 미혼모가고 출산을 해서 아이가 6개월 미만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3세 미만이라 아이가 좀….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생활시설은 3세 이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출산….

오중

권오중위원

밑에 기본생활 거기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임신부가 들어와서 출산을 하는 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임산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임산부기 때문에 종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출산했을 때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아기도 출생했으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서 들어와서 출산을 이 장소에서 하고 지원을 받는 겁니다. 숙식지원도 받고 분만혜택도 받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 2명 인건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 7,700인데 종사자 수가 6명인데 예산은 3억 9,000…. 4명이 더 많은데 예산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은 공동생활시설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1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사업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떤 사업 하고 있나요, 건강가정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도 하고…. 지금 가족역량강화도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가정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건강가정에서 하는 공동육아지원이나 가족역량, 아이돌봄 이거는 다른 데서 한다고 착각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는 따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건강가족센터에서 가족상담 사업이라는 것도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소득 관련해서는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고요. 일반인은 3회까지는 무료고 그다음에부터는 상담료를 받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상담사가 하루에 최고 8시간까지도 했더라고요. 그게 맥심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그러면 쉬지도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대로 보면. 8시간 동안.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점심시간 포함해서는 9시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시간당 수당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8시간이면 쉬지 않고 계속 8시간하는 거예요, 그 자료 통계대로 보면.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상담사는 항시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내방상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상담도 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내방상담이 많기 때문에 나가서가 아니라 센터 내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몇 명 정도가 돌보미로 지금 근무하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돌보미 돌보는 사람은 221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급여가 다 다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최고 급여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급여가 2,000만 원 이상인 분이 한 여덟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보니까는, 월로 봤을 때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279만 6,000원을 받았고요, 최저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투잡(two job)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잡 할 수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급여가 많은 분들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 많은 이유는 영아들을 종일제로 보고 또 하나는 쌍둥이나 다자녀는 급여를 200%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과장님, 이분들은 투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겸직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은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아이돌보미들 처우가 바뀌죠? 4대보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계획 없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아이돌봄사업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아마 내년부터는 처우개선이 돼가지고 직원식으로 해서 4대보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겸직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못 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도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이유가 아이들이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를 엄마들이 안 좋아해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 2세나 개월 수가 1세 같은 경우가 또 다자녀아이들이 몇 명이더라고요, 한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양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맡기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돌보미 여러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초이스(choice)가 되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 사업하는 팀에서 연계를 해주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신청했으면 예를 들어 100명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그중에 저한테 오시는 분은 어떻게 컨택(contact)이 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대기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연결을 해주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한…. 거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는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랜덤인지…. 제가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어느 방식으로 저한테 오게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아이돌보미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려운 데는 안 가시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순서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실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가려고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제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좋은 데는 가려고 하고 싫은 데는 안 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천안시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몇 군데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1개소 9월 달까지는 있었는데요, 올해 1개소 추가돼서 현재 지금 12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2개 중에 서북구에 몇 개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서북구가 지금 많습니다, 동남구보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개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0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개죠? 11개 중에 10개가 서북구에 지금 집중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동남구하고 지역편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도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한쪽으로 편중되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계속 서북구는 들어오면 서북구는 100개 될 수도 있고 동남구는 안 들어오면 그냥 한 곳으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공동육아나눔터는 원하는 데서 수요가 있어야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 설치를 하는 건데, 동남구는 제가 지금 1년이 다 됐는데도 들어오는 데는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들어오는 데 없으면 저희가 찾아서라도…. 이거는 너무 지금 불균형이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저희가 장소를 찾아서 동남구는 없으니까는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오는 것만 갖다가 신청 들어오면 하고 신청 안 들어오면 안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도 수도권총량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선 되면 더 이상은 못 하게 하잖아요. 저희도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계속해서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멈춰있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수호천사 긴급출동 사업 있죠?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서비스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됐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비슷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비슷한데 구분을 저희가 이거는 시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위주로 하고 저희가 수호천사에다 넣은 거는 그 외 없는 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때 또는…. 그러니까 외벌이, 혼자 할 수 있는 그…. 엄마가 또 산모가 출산을 했거나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분들 다 아이돌보미 할 수 있잖아요. 건가정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법정전염병은 아이돌보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죠? 수호천사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사업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맞벌이가 기준입니다. 맞벌이나 다자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집안의 애사 같은 경우, 법정전염병, 휴원·휴교, 그다음에 모의출산 같은 그런 게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다 봤습니다, 과장님. 다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중복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호천사 사업을 그만두실 의향은 없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호천사가 작년보다도 올해가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아이돌봄서비스하고 수호천사가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돌보미사업도 내년에 확대돼요. 정부시책으로 확대됩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법정전염병일 때는 서비스를 못 받았는데요, 올해 변경돼서 법정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는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해서 유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대신 중복되는 부분은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저하고 오늘 계속 행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검토해 보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를 더 주세요. 더 해도 돼요? 240쪽입니다. 천안시 아동학대하고 성폭력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있나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만 하고 저희….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천안시에 혹시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몇 명 거주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 지역이 223명.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중에 천안시가 62명이에요, 아동대상성범죄자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성범죄자 62명이 지금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아동들이 성폭력에 들어있다. 62명이 지금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나도 다 경찰서하고 연계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도 좋은 저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천안시 아동학대 없는 ‘열린어린이집’ 공모. 이런 거는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42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대상자들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42페이지 보면 5번까지 서비스하는 거 있잖아요. 한 아동이 이중에서 몇 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사람이 5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5개 다 받는 실제적으로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통계가 지원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원통계 보니까 안 맞아서 그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2017년도 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한 아동이 5개를 다 받을 수 있으면 통계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 아동이 2개 정도만 받아도 통계가 안 맞는 거고 2개 이상 받으면 맞아요. 그런데 2개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받을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확실한 답변이…. 그럼 원하면 4개, 5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5개는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 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으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운전면허 외에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전세지원 연계라든지 자립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5개 항목이 있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원하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받을 수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네.

「네.」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 하실 거 있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권오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40쪽 이어서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보도를 접했어요. 우리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10월 22일 날 생후 2개월 된 아동이에요.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부모가 운다고 폭행해 가지고 징역 4개월의 실헝을 받았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생후 2개월 된 아동한테…. 이런 보도를 접하고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면서 근무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51쪽입니다. 기간별 종사자 초과근무현황이 있는데요. 혹시 초과근무…. 시간 외 수당이라고 그러나? 그거 혹시 이분들 지급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학교 간 외의 24시간 그 외의 시간을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근무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 어제 저희가 시간 외 수당 갖다가 다른 기관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외 수당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 어제 그걸 보면서 이 공동생활가정 초과근무는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이분들이. 반면에 근무수당은 없어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이 있는데 연령별로 0세에서 2세는 아동 2명당 하나, 그다음에 3세에서 6세는 5명당 하나, 그다음에 7세 이상은 아동 7명당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 연령을 보면 대부분 보육사 배치기준이 1명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보육사를 2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보면 아이들이 17세, 19세, 18세, 17세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보면 갈 시간에는 굳이 보육사들이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해가지고 초과근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답변 잘 들었…. 맞아요. 아동 없을 때 굳이 9시 출근, 10시 출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초과근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253쪽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건물,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친화도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정책적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가 전략사업을 도출을 아직 시기적으로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원탁토론회를 하고서 아동친화예산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략사업을 도출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하나는 부서끼리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아동친화사업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도출을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이 보도자료 봤나요? “천안시민 아동친화도 지역별 격차 커.” 이거 혹시 보셨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좋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민식이법이라고 혹시 아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5분발언 하신 거….

오중

권오중위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아동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보면, 아동친화도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협약기관. 경찰서하고도 하고 교육지원청하고도 하고 소방서하고도 하고. 이런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진짜 아동들 안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동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아동안전을 위한 정책적인 거.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3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아까 아동학대에 이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학대사고와 관련돼서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이라든지 기관명 하시지 말고 ‘A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아동학대 내용은 혹시 또 개인정보라…. 친구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훈육방법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가고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사실상 학대를 한 경우도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모 대학교에서 신고된 건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자료에 없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모 대학교’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모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게 있었는데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천안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관련돼서 많은 보도가 나와요. 이건 4월 18일 자인데, 서북구 도심 A어린이집. 4월 달. 또 7월 달에, 이거는 동남구. 교사로부터 학대. 이런 보도 나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교육은 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 원장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1쪽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만든 것 같은데, 부모 모니터링단. 어린이집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내년부터는 시민감사제를 활용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시민감사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같이.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혹시 모니터링단에서 몇 군데 정도…. 실적을 보니까는….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은 곳은 할 수 없겠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실적이 177건이고요.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는 170건 개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우리 중식시간이 어떻게 되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12시에 끝내 주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12시에 끝난다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12시에 끝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교희위원

제가 늘 짜투리 시간 쓰게 돼서 그런데…. 14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다른 거는 그런데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게 천안에 두 군데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한부모시설이 어떤 곳인가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구세군에서 다 하는 거죠? 구세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세군 아름드리하고 천안 새소망의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 있어서.

이교희위원

한 건물에 있으면서 유량동 120번지로다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법적으로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은 시설 면적당 입소정원을 했는데요. 한 군데는 18명, 한 군데는 22명으로 지금 정원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22명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속 들락날락하실 거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계속 다 보고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입·퇴소 때는….

이교희위원

입·퇴소 관련해서 보고하죠?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혼모도 있을 테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상 홈페이지는 있지만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행사 때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소 그쪽에서도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글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면 혹시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부족해서 지금 한 군데는 18명, 22명인데요. 저희가 연간 평균 인원을 보면 한 군데는 그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14.2명, 그다음에 한 군데는 5.1명 해서 정원이 부족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업이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유사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군데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데고요. 출산을 하면 본인이 안 키우고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출산을 해가지고 본인이 키울 때는 다른 쪽 공동생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한 군데는 미혼모자 기본생활을 하는 데고 또 한 군데는 공동생활을 하는 데인데,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건물에 2개가 있더라고요. 혹시 중앙정부의 소관 부서가 다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교희위원

이게 여성가족부 거예요, 2개 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입소기관을 보니까 아름드리 같은 경우는 1년, 새소망인지 뭔지 2년 이내. 그다음에 각각 연장을 할 적에는 그거의 절반씩 6개월, 1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기본생활시설은 1년 이내고 최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서 키우는 미혼모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는 2년이고 최대 1년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한 부모가 키울 수 있으면…. 희망하면 저희가 21군데 매입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여기 와서 2년이고 그다음에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해서 6년을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시설의 한계는 규정에 의해서 1년 플러스 6개월,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해서 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서 있는 기간만 해도 6년, 3년, 4년, 6개월이라 거의 10년 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이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를 처음에 임신해 가지고 와서 기본생활시설에서 1년 이내인데 최대 6개월을 할 수 있으니까 1년 6개월. 그다음에 공동생활시설에서 2년 이내며 최대 1년을 연장을 하니까 여기서 4년 6개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에서는 2년 기본인데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6년이니까 10년 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아니고 다른 시설로 가서 보호 받을 수 있으니까 토탈 한 10년 정도 된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 정도 해도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동일 건물에 두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한 군데서 있다가 동일 건물에서 층을 바꿔서 다시 가는 거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매입 임대주택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매입은 별도로 있는데 이 시설에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시설에서 2년 반 하고 1년 반이면 한 4년 정도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쵸? 이게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 지침이에요? 아니면 중앙 행정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중앙.

이교희위원

중앙 정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참, 정상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 어느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사례 같은 게 통계로 잡혀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 시설은 미혼모들이 오는 시설입니다.

이교희위원

미혼모라고 하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원치 않게 임신이 된 분들도 있고 임신됐지만 별도 사유로 인해서 와서 혼자 키울 수 있는 미혼모들이 오고요.

이교희위원

연령대가 대개 어떻게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연령대는 지금 20대에서 30대까지….

이교희위원

30대도 미혼모가 나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한 군데를 갔었는데요. 기본 시설을 갔었는데 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가지고 입양을 보냈는데 안타깝게 또 임신이 돼서 들어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교희위원

이런 시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이들이? 어때요? 미혼모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 시설에 들어오는 미혼모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미혼모 여기 시설에 오는.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보통 아이를 병원에 가서 낳는데 미혼모들은 가끔 가다가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낳으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낳는 미혼모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이 시설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복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동생활가정이 있는 데가 아동도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해가지고 공동생활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공동생활가정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 좀 파트별로 저한테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너무 혼돈스러워서, 너무 많으니까 본 위원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건데, 활동내역을 봤더니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아이돌봄지원, 취약한 한부모가정 역량강화서비스, 미혼모 부자 가족지원사업,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가족돌봄사업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상황마다 다 있기는 한데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성가족과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천안시 홈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정보라고 해서 복지를 클릭을 하면 여성, 아동, 이쪽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하나로 클릭을 하면 전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천안시 홈페이지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 관련인데 이게 처음에 혼자 찾아볼 적에는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YWC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죠? 이게 충무병원 옆에 있는 곳인데…. 하는 일도 비슷하고 명칭만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시는데 이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네 번 정도 갔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일 잘하고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렇게 한 건물에서 팀장으로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겉에서 보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또 하나로 합쳐지고…. 이게 각각 중앙 부서가 어떻게 달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건물은 하나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 지정이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 지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이렇게 비슷한 일을 가지고 도 따로, 행정부 따로. 꼭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충원해서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취업을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일인데 그중에서 하나만 딱 떼어 가지고…. 그렇죠? 그중에서 하나를 뗀 거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학으로 따지면 부분집합입니다. 거기서 하나만 딱 떼어 가지고 그거를 별도로 또 하는 거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 내에도 아동하고 보육하고 별도로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여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교육하고 취업 연계고…. 대신 여기 새로일하기센터는 그중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여성들 일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쬐끄만 거 하나를 딱 떼어 가지고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통합이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1개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교희위원

1개의 홈페이지에 그냥 그거 통합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 참….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돈을 쓸 이유가 있나, 별도로. 어차피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상명하복이라 밑에서 건의는 안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그런 지침이 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밑에서 위로 바꾸는 거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건의 좀 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 밑에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민세금을 가급적이면 덜 쓰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애매는 한데…. 193페이지하고 194페이지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디테일한 거를 계속 하셔 가지고 제가 대충 건너 뛰는데요. 2018년 사업량 315, 사업비 3,987만 원. 그다음에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2019년 사업량 227, 사업비 3,950만 원. 역시 매칭비율이 똑같이 내려왔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게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쵸? 갑자기, 사업량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한부모….

이교희위원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9월 30일 기준이라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줄지는 않았어요? 혹시, 매칭비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2017년도도 똑같겠죠? 매칭비율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이교희위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매칭비율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5 대 5였는데 4 대 6으로 줄었다가 7 대 3으로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이 변화가 있다.”, “우리도 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올 때 매칭비율에 대해서 어떤 규정 같은 것도 같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국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지방비는 정해져 있고…. 대신 지방비에서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 관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이교희위원

국비는 어떤 거는 80%, 어떤 거는 50% 다 다른데,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좀 봤어요. 봤는데, 매칭비율이 자치단체, 천안시…. 예를 들어서 도하고 시하고 있으면 시 매칭비율이 거의 95% 이상이 50% 미만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비율이 높기도 해요. 그 밑에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행령이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매칭비율을 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법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백 열 몇 가지를 쭉 나열해 놨는데, 거의가 50%입니다, 지방이. 심지어는 도가 100%, 시가 0%인 것도 꽤 있어요. 간혹 가다가 3 대 7이 보이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도와 시 사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법은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85% 재정자립도 되는 시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매칭사업이 왔을 때 법적근거를 좀 보시고 이 매칭비율이 맞는지, 안 맞으면 좀 건의도 하시고 해서…. 위에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어떻게 도는 갑이고 시는 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되는 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상식으로는 행정기관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칭비율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라면 법 시행령 바꿔야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국도비 매칭, 도비 매칭은 지금 저희도 내려놓은 걸 보면 저희 과는 비율에 맞게 하는 것 같은데, 국비 매칭보다는 도 사업이 사실상 많거든요. 도 사업도 많은데, 도 사업 매칭비율을 봐도 도보다는 시군 비율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교희위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천안시 자체 사업도 있고 도에서 핵심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핵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사업은 5 대 5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7대 3, 8 대 2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시에다가 자꾸 재정부담을 줍니까? 시 자체사업도 있는데. 그렇죠? 그쪽으로 건의 좀 해주시고…. 다른 도는 빼고요, 양이 많으니까 충북이나 전북, 경북 이렇게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이 인접한 도시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과연 그런 시도들은 충남처럼 매칭비율이 되고 있는지 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건의할 건 건의하고…. 시행령이 엄연히 있는데 시행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시행령을 안 지키면 문제가 크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천안시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세요. 법제처에 문의하시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이의제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게끔. 그렇죠? 행정기관부터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교희위원

어렵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을 사실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과는 그 규정에 의해서 매칭비율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하고는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거는.

이교희위원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공부하신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제가 볼 때 별로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193페이지하고 19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생활가정용 주거지원 해가지고 21이 나오네요. 사업량이 뭘 의미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호수입니다. 원룸 같으면 1개, 2개, 그 21개…. 아까 미혼모들이 거주하는 여기 매입…. 여기서 거주를 합니다. 구세군, 새소망의집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사업량이 21개라는 얘기는 방이 21개라는 얘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방하고 원룸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25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이게 하루에 금액이 얼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번에 1인당 3,000원씩이고요, 일주일에 두 번 주는 걸로….

이교희위원

일주일에 두 번 3,000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6,000원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6,000원 정도네요. 이 아이들이 공동생활가정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6,000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국·도·시비 매칭 관련 중에서 매칭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 자체 사업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천안시 자체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자체 사업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생계비로 밥은 먹지만 혹시 영양상 불균형 같은 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세워 가지고 비타민 과일도 섭취하라는 의미에서 건강과일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타 시군에서도 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타 시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교희위원

3,000원을 책정했을 때는 예산 위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정도면 되겠다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거거든요. 1회당 3,000원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2,500원이에요, 건강지원이. 그런데 여기는 3,000원인데…. 이 아이들 간식은 어떻게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간식은 아이들 입소를 하면 생계비가 나오거든요. 생계비에서 주식하고 간식 같은 거는 생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간식은 별도로 비용이 또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생계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생계비 내에서?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9개소는 100% 다 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다른 시설들은 어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육시설도 세 군데는 있지만 큰 양육시설은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동 그룹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공동 그룹홈만? 혹시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 안 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 세 군데에서는 요청 안 왔습니다.

이교희위원

안 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왜 저쪽만 지원해 주냐, 우리도 똑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정보가 그쪽까지 안 간 모양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마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그룹홈은 좀 열악한 시설이라….

이교희위원

여기도 후원을 받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후원은 받는데, 센터장 외부활동에 따라서 후원을 받긴 받는데 신화원이나 삼일원 그런 데보다는 후원금이 훨씬 적습니다.

이교희위원

물론 아이들 먹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충분한지, 다른 시설하고 형평은 맞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비고란에다가 이거는 ‘시 사업이다’ 아니면 ‘도비·시비 매칭사업이다’ 이 정도라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요. 이거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매칭비율이 보육료가 65 대 35에서 현재는 반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5 대 5?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여성가족과의 매칭비율 중에서 점점 시 부담이 많아지는 쪽에 매칭이 더러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행히 이번에 양육수당도 그렇고요, 보육료도 내년에는 국비 매칭비율이 더 높아져서 시 차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육료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매칭을 할 때는 복지지수하고 재정자주도 같은 거를 참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내년에는 좀 올라간다? 그래도 이쪽은 국도비 매칭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쭉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뭐, 골고루 많잖아요. 정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래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금 0.88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초고령화를 넘어서 이제 머지않아 인구소멸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 여성가족과 쪽에 토탈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1년 반 정도 있었고요. 여성가족과 온 지는 1년 정도….

이교희위원

아, 이제까지 공직 생활하시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본청에서, 이 과에서 한 업무만….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이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일자리, 주거도 큰 부분이 있지만 요즘은 인식 쪽에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인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보면 요즘은 힘든 거, 어려운 거는 조금 기피를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개선사업을 조성을 하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정책이라든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참 아이 키우게끔 촘촘하게 그물망이 짜여져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거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나?’ 할 정도로 촘촘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큰 아이가 5살인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쯤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월급이 적지는 않을 거야. 충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진짜 상위 클라스의 봉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만 낳고 안 낳겠다는 거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없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도 아이를 한 명 낳고 안 낳고, 비혼주의자도 좀 있고….

이교희위원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 물어봐요. “야, 너 왜 결혼 안 해?”, “아이고, 자신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결혼도 포기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이나 지원으로 봐서는 충분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정책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100가구씩 결혼하면 5년 동안은 무료 내지는 최소비용으로 살 수 있는 주거를 만들어주면 차라리 어떨까. 그래봐야 1억 2,000∼3,000 정도 잡으면 1년에 130억이면 됩니다.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 100명한테 주거시설 그냥 주는 거예요. 130억 많은 것도 아닙니다. 천안시 예산 2조 4,000억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인구소멸국가가 된다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5년 정도 하면 500가구니까 1년에 100명씩 집 돌려가며 줄 수도 있고, 또 한 10년 정도 하면 1년에 200명한테 주거시설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서 제안 좀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부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도 LH에서 행복주택도 짓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청년주택, 매입주택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LH에서 행복주택….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들어가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신혼부부 그다음에 임금에서 조금 고소득이 아닌 소득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딱 결혼한 사람한테 5년 동안, “결혼하면 너네는 5년 동안 주거문제를 천안시에서 책임지겠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0명 정도. 그런데 LH에서 하는 거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속사업이 되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호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한번 제안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원래 보통 아동양육시설, 보육시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신화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룹홈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이 책에서도 뭐라고 언급하냐면 양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재워주고 먹여준다는 개념이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은 거주를, 생활을 아예 하는 시설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아이들한테 먹여주는 선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지의 패러다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의 대물림 못지않게 교육의 대물림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가난을 이겨내는 데 교육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육시설, 보육시설을 교육을 제대로 가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는 어차피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세 끼 먹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육시설이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시설로, 다른 개념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양육시설하고 이용시설을 구분을 해놓은 거는 이용시설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갔다가 와서 잠 같은 거는 집에서 자는 거는 이용시설이라고 하고, 삼일원이나 그룹홈 같은 거는 아예 생활을 하고 잠도 거기서 자는 거는 생활시설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한테 그동안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소한 먹고 자는 문제까지는 국가가 그동안에 개입을 해서 책임을 줘 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동안 기숙형 중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원 연구모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플러스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있던 시설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끝났는데 거기다 교육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기숙형 중학교, 기숙형 초등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에 위원님이 5분발언인가 그것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천안에서 1년에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약 700명입니다, 중도 포기자가.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400명 정도는…. 한 300명 정도는 해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한 400명 정도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부유하다고 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 안 하고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런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1년에 400명, 엄청 큰 숫자입니다. 1년에 400명이라는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육, 보육, 이용시설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엄청나게 포기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은 뭔지 이런 거를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0명이면 적은 인원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해가지고 엄청난 아이들이…. 본 위원은 한 5,000명 정도라고 추산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아이들은 200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몇 명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네.

이교희위원

저소득? 지역아동센터도요,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은 평균 250명이 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조손가정. 조부모가정만.

이교희위원

한부모, 조손, 그다음에 조손입양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학년당 2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나이대별로 보니까. 그런데 중학교로 가면 얘네들이 한 70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고등학교로 가면 한 20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산을 어떻게 했느냐, 250 곱하기 18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할 수 있는 애들만. 왜? 초등학교는 250명인데 어떻게 고등학교가면 25명으로 줍니까? 특별히 환경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250 곱하기 18 해보세요. 엄청난 인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했던 애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중학교 학생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부모가 부자가 되거나 상황이 확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다닐 때하고 안 다닐 때하고 어떻게 좀 달라졌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춘기거든.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게 더 싫은 거예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더 불편한 거야. 그러면 애들이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사각지대를…. 굉장히 어렵죠, 과제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많이 포기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알고 계셨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렇게 많은 숫자라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교희위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거의 700명입니다, 1년에 천안시에서 학업 중도 포기자가. 이거는 우리 사회가 뭔가 미스(miss)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손을…. 아유, 참…. 이런 일이 좀 적도록….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자료 검토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강복옥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고령,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도 1명의 어린이라도 더 갖기 위한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교육이라든가 무슨 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 173쪽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에요. 영유아 맞춤 인형극 동화구연 32회 3,760명,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140회 3,900명, 저출산 극복 대학생 퍼포먼스 경연대회 500여 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3,700명 32회 하면서 680만 원 예산이 들었고요. 142회 3,907명 하면서 1,600만 원 예산이 들고 500여 명 해서 664만 원 예산 들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추진실적, 가성비가 아주 좋거든요. 이런 교육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우리 시가 발전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런데요,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초등학생, 중학생 고학년 이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인구교육하는 것 좋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학생 퍼포먼스 경연대회 아주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유아 맞춤 인형극 동화구연.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건 저출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무슨 연관이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인형극을 하면서 나중에 결론은 아이가 요즘 거의 한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형극을 하면서 결론은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동생 낳아주세요.” 그런 주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결국은 “동생 낳아주세요.”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연관이 있는 거네요, 저출산하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관선상입니다. 시책으로 일반 우대 스토어를, 임산부 우대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우대 스토어는 5%에서 30% 할인율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갖고 5%에서 30% 준다고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그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데요. 지금 30개 읍면동에 11개 읍면동 36개 업소만 지금 참가를 하고 있어요. 30개 읍면동인데 11개 읍면동만. 그럼 19개 읍면동은 아주 신청이 없었던 건가, 이게 어떻게 해서 11개만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다 공문을 받아 가지고 기간도 좀 오랫동안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체는 읍면동에도 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쌍용동 지역구인데요. 쌍용 1·2·3동은 아주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큰 신방동에도 한 군데도 없고요. 이거는 그럼 쌍용 1·2·3동, 신방동….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공문을 보내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보냅니까, 행정복지센터에도? 복지팀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읍면동으로 보내면 읍면동에서 여기 관련된 팀으로 갔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복지팀이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복지, 네.

영채

유영채위원

19개 읍면동 복지팀은 일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 사실은 36개소도 저희가 조금 많이 했는데 시 홈페이지, 읍면동에다 협조공문을 다 보냈는데도 이게 이제 직원이 가서 홍보는 하지만 업체 자영업 업주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 동참이 지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1개 읍면동 36개 업소 중에요, 17개. 그러니까 47%예요. 17개 47%가 5%를 해주고 있어요. 5% 할인율을. 5% 할인율을 임산부들께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아주 잘 된 데도 있어요. ‘박준 뷰티랩’. 박준 헤어샵이죠? 뷰티랩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제임스딘’ 속옷. 제임스딘은 속옷도 비싸고 이런 데는 25%, 30%까지…. 이런 건 진짜 체감 느낄 수 있죠. “아, 괜찮다. 싸다. 저기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거의 5%, 10%. 이걸 체감 느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영채

유영채위원

“몇 프로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원하는 데를 정하는 거는 음식점이면 그 사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몇 프로를 해줄 거다.” 이렇게 정하는 거라 저희가 강제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이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이겠네요? 복지팀, 그렇죠? 복지팀 직원이 신청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몇 프로 해주실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5%, 10% 이렇게 답을 얻어 와서 정한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들어온 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에다가 업소하고 이름도 있고요. 전체 업소에서도 할인해 줄 수 있는 품목도 업주가 정하고 할인품목도 업주가 정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임산부 우대 스토어입니다. (자료 제시) 그죠? 아주 뭐 현판이…. 이게 현판이 붙여주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 업소 입구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나에 6만 6,000원이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상당히 엄청 비싼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가서 직접 달아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달아주시죠? 아마 ‘참 많은 임신부들이 우대를 받는 가게구나.’라고 다들 생각하실 건데 결국은 47%가 5%를 해주는 곳이에요. 과장님, 이거 한번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참여업소를 홍보를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늘릴 때 늘릴 뿐, 수치상으로 늘려서만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거를 5% 하시는 분들 해서 10%를 좀 해주십사…. 최소한 10% 정도는 해주셔야만이 피부로 느껴서 임산부들이 “아, 우리 임산부들 우대하는 가게니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지.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좀 생각을 해주시고…. 19개 읍면동에도 내년에는…. 내년 사무감사 때는 30개 읍면동에 11개 읍면동에서 지금 36개입니다. 30 읍면동이면 한 80개, 90개, 100개는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아이 낳기 좋은 천안”,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천안” 이런 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내업소를 더 늘려 가지고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가정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0원, 2017년 지역사회…. 이건 지금 복지협의체가 잘못된 거죠? 복지협의체가 따로 있나요? 2017년도에는 복지협의체로 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잠깐만…. 213….

영채

유영채위원

214쪽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있어요? 보장협의체가 복지협의체로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똑같은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신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 협의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 말은요,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데 2017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예산이 사업비가 0원이에요. 그죠? 맞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0원이고 2018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원이에요.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업비가 0원입니다.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센터 자체로 하고 있는 거라 보조금이 아닌 사업비로 해서 0원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센터 맞죠?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 실무분과의 여성가족 분과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의견이…. 정리하기 위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이. 거기에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없습니다.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이 실무분과가 9개 분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9개 분과에 여성가족분과가 있습니다. 그 여성가족분과에서 지역사회실무분과에서 받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비를 따로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0으로 나와 있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입니다. 수호천사 긴급출동 사업현황에서 지금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신청 건수도 2018년 12월 31일에 923건, 2019년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899건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연말에는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오늘 11월 27일인데, 28일인가요? 오늘까지 신청 건수는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지금 11월 말이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들 가지고 계신 거 혹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건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필요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끝나기 전까지니까 한번….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건수가 얼마 정도, 얼마나 늘어나나. 그래야지 또 이거 뭐….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이거하고 중복이 된다, 중복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늘어나고 했는데,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야지만 내년도 예산도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수호천사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많은데, 단점이라면 수호천사는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채

유영채위원

예, 100% 시 예산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시 예산이고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이 이용하는 건데, 틀린 거는 수호천사는 맞벌이가 아닌 경우 부모가 출산했을 경우에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용하라고 수호천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됐는데 2019년도에 60개월로 늘어난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수호천사도 똑같이…. 아이돌봄서비스하고 똑같이 만 12세, 초등학교 1·2학년도까지 해서 만 12세까지 지금 대상은….

영채

유영채위원

만 12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만 12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다자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연령이 12세까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에는 36개월 이하 쌍둥이 다자녀를 둔 부모에서 2019년도에는 60개월 이하로 지금 늘어난 거 아니냐고요. 3년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24개월 2년이? 맞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수호천사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는 만 12세지만 쌍둥이 개념에서는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년 확대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수호천사 긴급출동 이용 건수도 늘어나고 예산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호천사가 지금 천사분들이 줄어들었어요. 예산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났는데 수호천사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사실 아이 돌보는 게 좀 힘듭니다. 나이가 연령대가 있으면 그나마 수월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다고 수호천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나….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수호천사를 모집을 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교육을 하고 면접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인들 아무…. 자격 같은 거, 자격요건은 전혀 없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자격요건은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이거는 가서 돌봐주는 거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아마 모집요강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팀장님들 이거 혹시 보셔 가지고요, 모집요강이나 자격요건 같은 거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는데 더 많은…. 지금 18명에서 17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1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분들 일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억 1,000 갖고 예산을 집행을 다 했어요, 900건 이상이. 그런데 지금 15억을 들였는데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게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1억 1,000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인원도 늘리지 않고 한다는 거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영채

유영채위원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요, 수호천사를 늘리세요. 늘리시지 않으면 예산을 이렇게 1억 5,000씩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거는 아이들 신청 건수에 하는 건데요. 사실상 활동도우미가 적다 보면 긴급할 때 배치를….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인원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늘리시라니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 267쪽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 지적사항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2020년도에 4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 확대될 예정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요, 네.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도에. 그리고 또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3개가 신설이 되네요.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까지 39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서북이 27개고 동남이 12개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4개가 늘어나면 더 벌어져요. 서북이 30개 동남이 13개. 동남구에서는 자꾸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지금 동남보다는 서북구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수도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사실상 이쪽 부분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다고 인원이 이렇게…. 지금 개수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구가 더블로 인구 되는 것도 아니고…. 동남구에도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는 8개 확대를 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5개소가 동남이죠? 3개소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중에서 동남구가 6개고 서북구는 사실 2개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랬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같은 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시는 거죠?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공립집을 늘려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기자 현황 좀 한번 봐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입니다. 지금 36,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6개, 38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500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어요. 보니까 100명이 넘는 대기자가 17개 정도가….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14개 정도가. 이거는 이렇게 지금 대기자가 성성호수어린이집에 389명, 390명 정도. 차암어린이집 415명, 성성푸른어린이집이 501명이…. 대기자예요, 이게 지금. 이런 대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면 이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기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대기자 현황은 일단은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도 두 군데는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 다니면 3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숫자는 4,951명이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중복된다는 얘기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만약에 501명이에요, 성성푸른어린이집이 501명인데…. 500명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대기를 한다고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대단한 거는 입장어린이집하고 동면어린이집은 대기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거 아주 대단한 건데, 이건 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건가요?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동면어린이집은 기업체도 이제…. 사실은 동면 지역은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기존의 기업체에 있던 직원들도 많이 빠져나오고 해서 지금 여기는 사실상 동면은 저희가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폐쇄를요? 입장은요? 입장어린이집은 38명이에요. 동면은 21명이고. 그런데 입장도 1명도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입장은 어린이집 정원수는 채우고 있는데요. 동면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배치하는 기준 아동 수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폐쇄….

영채

유영채위원

어린이를 채우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38명이 있다니까요, 입장어린이집에. 38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만 대기자가 1명도 없어요, 여기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는 정원이 꽉 차가지고 이 어린이집 그 지역에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대기자가 있는 거지만 정원이 차서 원하는 아이가 없으면 대기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9개에서 대기자가 없다는 거는…. 그래도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입장은 38명 정원인데 현재는 21명 정도가 다니고 있고요. 한성아파트 내에 있는데 지역이 외지다 보니까 부모들이 출퇴근하면서 데려오거나 하기에는 조금 거리나 이런 면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이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여기서도 입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만한 보조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줄어들고 있고 벌써 38명에서 17명 남았으면 21명이 이미 빠져 나왔다는 얘긴가요? 그럼 17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네? 그만뒀다는 얘기죠?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18번 세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죠? 36번 세린어린이집 한번 봐주세요. 18번 세린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가 31명인데요, 36번 세린어린이집은 22명. 이거 지금 틀린 어린이집인가요, 세린어린이집이? 일반이 4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18번 세린어린이집은. 36번 세린어린이집은 지금 13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동에 있는…. 세린어린이집이면 우리 저기 9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아닌가요? 아, 거긴 어디에요? 대기자도 같아요. 51명 대기자도 같고, 기초수급자도 같고, 한부모도 1명 같습니다. 장애부모도 1명 같고, 다문화도 2명 같고, 다자녀도 2명 같고, 영유아도 15명 같아요. 조손입양 0명 없는 것도 같고요. 세린어린이집 18번과 36번 세린어린이집. 이거 잘….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21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하는 사람 있음

「뒤에 36번의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다시 정정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름이 아니고 지금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린이집에는 정원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연령에 따라서 받는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인원 정원은 필요하지만 정확한 인원은 해마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틀립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정원은….

각현

김각현위원

정원은 0세부터 0세도 있고 0세부터 1세, 또 2세부터 3세 이렇게 돼서 그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거기에서 대기자 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0세 유아가 많아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인원이 0세는 3명씩 교사분들이 돌보죠? 그럼 만약에 6명을 받기로 했는데 한 10명이 돼요. 그럼 거기에 대기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1세부터 2세도 마찬가지고, 3세부터 5세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가 있어도 그게 효과적으로 대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수의 대기자도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어린이집 담당자 팀장님 누구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려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도 정원이 맞지 않는 거라니까. 한번 어린이집 저기 찾아봐서 한번 봐봐요. 그거 안 맞지. 만약에 0세만을 다 고집을 하면 몇 명 정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연령별로 다 틀린 건데 이 정원이라는 개념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모집하는 그 수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언제든지 1년이 지나면 입학기에는 정원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틀려요? 맞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유영채 위원님한테 해줬어야 맞는 건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다 보면….

「정원책정은 사실은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어린이집 정원 책정방법은 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아 3명당 하나는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아니, 평수로 해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가 다 0세만 받으면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는 기준을 설정을 하면 정원이 나오지만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0세를 더 받아야 되고 3세 이상을 덜 받게 되면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라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어린이집마다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현원을 들여오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원론적인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은 유치원에서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받겠다는 기준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정원이 허수도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알고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얘기한 거를 답변을 해주면 더 편안하게 답변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회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속기하면서 얘기해도 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얘기되면 훨씬 더 답변이 클리어하고 좋은 거를 어렵게 답변해 가지고 좀 답답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175페이지 보면 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보면, 아까 유영채 위원님하고 이교희 위원님도 출산장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산장려를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그죠? 지금 현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앞에 부분은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거기 다 나와 있고 뒷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그 분위기 조성활동을 하면서 가장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홍보를 하면서 효과를 거두었던 그러한 사업 내역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만족도 조사 쪽에서 출생 축하금 지원을 주는 거니까 만족도 조사 좋다고 생각하고요. 수호천사도….

각현

김각현위원

출산 축하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출산 축하용품도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2만 원 상당에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수건 같은 거를 해줍니다.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 부모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받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를 더 낳는지는 그거는 효과는….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마지막 부분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한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혹시 과장님만의 특별한 정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지원은 사실상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거는 지금 추세가 비혼주의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아이를 낳아도 1명 낳으면 두세 명을 안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극복으로 들어가려고 저희가 올해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인식 극복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서 그런 것도 틀어주고 저희 회의 때도 그거를 영상을 틀어줘서 인식 개선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최종적인 목표는 인식 개선이지만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구상도 필요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같이 가야 됩니다. 일자리하고 주거 쪽하고 다함께….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인식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뒷장에 보면 우리가 임산부를 위한 스토어 운영 여러 가지 하고 유영채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거를 업체하고 같이 조인(join)을 해가지고 이러한 D.C를 받을 수 있도록,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업체.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더 좋은 방법으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우대 스토어 운영은 저희 강제사항이 아니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지만 결정은 삼가하고 하고 할인율을 업주가 결정하는 거라 저희가 강제사항은 아니고 단지 권고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권고 플러스 뭐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더 좋은 방법.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임산부 우대 스토어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고 단지 같이 참여를 한다. 이 홍보 쪽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좋지만 후자에 얘기한 인센티브를 우리 천안시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 증가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제도만 가지고 홍보 암만하고 방법 강구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10%, 20% 이런 거를 다 보면 속옷이나 이런 거는 마진율이 한 50∼60% 되니까 20∼30% 깎아줘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5%나 10%짜리들은 이 사람들의 이익률이 굉장히 적은데도 그래도 뭔가 소비자 측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발 벗고 나서야지. 여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속옷가게에서 사인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우대 스토어를 모집을 하면서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근거를 만들어야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근거를 만들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모두 하는 일이 조례에 100%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기타사항도 있어서 예외적인 항목도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다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사업비를 주고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00%?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조례 없이 주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거….

각현

김각현위원

있어요, 있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조례, 근거, 법령이 있어야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이 저출산하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한 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면요, 과장님도 금방 국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일 했는데 나라에서도 칭찬해 주고 천안시에서도 더 칭찬해 줘야죠. 뭔가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이 있어야지, 있는 제도에서 뭐든지 찾으면요, 여기 있는 거 다 뭐…. 여성가족과 것만 문제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문광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하시면 틀림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좀 증가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적극성을 띄워서 운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출생축하금 지급 있죠? 지금 우리 천안시가 2018년도에 출생자 수가 431명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만 이렇게 한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79쪽….

각현

김각현위원

178쪽.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셋째 아이 이상만 주는 거….

각현

김각현위원

셋째 아이? 셋째 아이를 2018년도에는 431명….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316명이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2018년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316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 316명이야, 2019년도가 316명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 19년도가 316, 2018년도가 431명.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지, 431명. 431명이 토탈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셋째아.

각현

김각현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출생축하금은 셋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셋째 아이 이상을 낳는데 지금 431명이 신청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급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전부 다 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건 굉장히 잘하고 있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한 거는 이것도 신청한 사람만 준 건줄 알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런 건 굉장히 관리를 잘하셨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뭔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새로운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저는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구정책을 써야지. 여기 보면 많잖아요. 뭐 임산부 우대 스토어도 있고 또 그 앞에도 있고 이런 행사 이거 암만 많이 하면 뭐하냐고, 이거. 여기 뭐 1,000명, 500명, 1,000명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을 함양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도움이 안 되냐? 그 뒷페이지 봐봐요. 거기 보면 천안시 출산율 추이 보는 거예요, 최근 5년간. 거기 보면 2014년도에 1.38%, 2015년도에 1.29, 2016년도까지 피크를 찍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생아 수 현황. 이건 인구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출생아 수 현황을 보자고. 2016년도, 14년도, 15년도, 17년도, 18년도…. 거기서 차이점이 뭐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7년도, 18년도 출생아 수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줄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출생아 정책을 쓰면서 인구가 처음에는 늘었잖아요, 그래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출생아 수는….

각현

김각현위원

출생아 수를 얘기하는겨. 인구는 늘었는데 출생아 수가 지금 2017년부터 2018년도 줄고 2019년도도 내가 봐서는 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느끼기에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각현

김각현위원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돼요? 2019년 현재.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천….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5,000명 조금 넘을겨. 그냥 대충 아우터 라인으로 봐도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증가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책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위원님, 저희 출생아 수는 작년 18년도에 5,213명이었지만 이 숫자는 전국 시군구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홉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군구에서 아홉 번째라도 우리는 지금 인구 증가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는 우리가 안 타고 올 수는 없는 거지. 자연 증가로 인해서 인원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아기 낳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보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국내 상황이 저출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더 정확하게 챙겨보고, 아까 같은 그런 스토어 관련도 지원책이 있는 건지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보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국장님이 또 이렇게 대신 답변해 줘서 감사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거를 좀…. 본 위원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웃으시고. 그래요. 하여간 인구 증가정책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사실상 어렵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다음은…. 저는 많이 안 해요. 2개 뿐이 안 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단골 메뉴로 계속 오르내리고 있죠?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7대 때 1년 차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많은 게 시정되고 지금 사회복지사 봉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최저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중에서 가장 최저임금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그분들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자꾸만 건의를 해서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우리 천안시에서 건의돼서 그게 개선됐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한 모범적인 답안도 우리 여기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면 될 것도 같아요.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에서 그러한 정책적 제안을 위에서 묵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왜 오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게 됐냐면,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방문을 하고 점검을 나가죠? 그럼 수시점검도 있을 테고, 불시점검도 있을 테고. 그러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없이 가서 그냥 공무원이 가가지고 “야, 이거 잘못된겨, 잘못된겨.” 하면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건데요. 이제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나갈 때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평가표를 받았는데, 그 평가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표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되는 특수한 모든 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없이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표 외에도 저희가 지도하고 권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지켜주세요, 이런 거 안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있어야지. 본 위원한테 갖다준 건 뭔지 알아요? 점검표하고 채점 몇 개 있는 거 이거는…. 여태까지 그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6년인가 7년 됐죠? 몇 년 됐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각현

김각현위원

오래 됐어요? 그럼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지금 그러한 지침서가 없다는 거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 지침서 외에도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 같은 것도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민원사항 때문에 해결됐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항상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걸 단골메뉴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30인 미만에는 센터장하고 복지사 1명, 그리고 공익 1명 그렇게 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30인 이상은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공익 2명. 맞아요? 30인 이상은 공익 2명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익은 저희가 정원기준은 없고….

각현

김각현위원

필요할 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사하고 주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봐서는 30인 미만은 1명 같아요. 30인 이상은 2명 같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센터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죠?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센터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특실하고 좋으면 그러한 일이 없을 텐데 다 센터가 열악해요. 열악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센터장을 남자가 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여자가 해요. 두 사람이 부부여.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그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된대. 불시에 검열을 나가든 수시로 나가든 2명이 다 있어야…. 만약에 없으면 여기에 페널티가 적용이 된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냐? 이 사람들은 1년 365일 철인은 아니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쉰다고 해도 철인은 아니라고. 그러면 평상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조금 이해가….

각현

김각현위원

안 가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안 가는 부분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나도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겨.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도 파견을 하고 학생도 자원봉사를 하고 공익도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센터장이 어디 필요해서 나갔으면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센터장하고 누가 자식이 효도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가야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익도 있고 또 누구를 대신해서 세워놓고…. 그 대신 책임은 정확하게 져야죠.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센터장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미는 줘야지, 그거 갖다가…. 어느 한 분이 초상이 났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센터장 어머님이. 그럼 센터장 사회복지사가 사모님이니까 둘이 한 번 비우면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도 한 번 비워 가지고 징계를 먹었대. 그래 가지고 불안하니까 “여보, 당신이 오늘 가서 아버지 지켜. 내가 여기 지킬게.” 그래서 여기 와서 지키고. “내가 갈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암만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그런 일이 되면…. 그러니까 그분도 조마조마하는 거지. 또 한 번 들키면 그때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 서로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의 규칙으로 돼 있어도 그런 일은 나중에 우리가 불시로 가서 검열 나갔어도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절대로 안 된대, 절대로. 어디 규정에도 안 나와 있고 상위법에도 안 나와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일부 직원이 와서 그거를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법 제도 안에서 진짜 만들어진 거면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유동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각종 포상 관련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공모사업 여성가족과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제가 이것을 했냐면요. 과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따오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한 4개를 땄어요, 4개. 2018년도 7월 다문화 이주문화 플러스센터 재정지원 해가지고 3억짜리 공사에서 국비 1억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부서가 어디에요? 팀장 어느 분이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가족행복팀장인데요, 오늘 SOC 사업 해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러 갔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한 직원이 우리 천안시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빛내는 공무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안 계시네. 하여간 대신 다른 분이 축하해 드리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에 대해서 거기서 또 5,500만 원 따왔네? 이건 어느 분이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다 가족행복팀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요? 네 가지가 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가족행복팀만 이렇게 열심히 잘한 거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인구정책 같은 데는 공모사업이 아예 없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진짜 이런 공모사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팀도 이러한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면 아마 진급에 도움될 거예요. 왜 그러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진급을 해야지, 남이 진급하면 배 아파 갖고 이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천안시의 미래가 밝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이건 맨날 어떻게 질문을 해도 늘어나지가 않아. 그런데 쬐금은 늘어났대? 우리 여성가족과 1년 예산이 얼마여?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800억이 넘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얼마를 사야 되는겨? 장애인 생산품 얼마 구입하게 돼 있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른 데에 보육료 같은 게 나가는 거고요, 사실상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우리 부서 전체 읍면동이나 본청 부서에 비교하면 저희가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상위권이여? 몇 프로예요? 영 점 몇 프로 될 것 같은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정해 주는 프로 수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실적이.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생산품도 구입하게 돼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일이 거진 다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돌보미 무척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 있는 제품을 많이 구매해 줘야 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구매할 수 있으면 가능한 구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더 늘어나나 한번 지켜볼 거예요. 알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이건 제 자랑입니다. 제가 7대 때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저도 야심차게 했는데 지원 대상자들이 별로 없었네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입양가족이 한 몇 가족 되나요? 본 위원이 이거 발의할 때는 200 가정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출입이 생겨 가지고요, 한 198….

각현

김각현위원

줄어들었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신 올해 입양 아이는 4명으로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천안시가 입양가족한테 서운하게 했나, 왜 전출을 가지? 천안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살라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데. 지원액이 좀 부족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요, 작년에는 4명 입양돼서 축하금을 주고 금액도 또 늘어나 가지고 올해 300만 원씩 네 가정에 줬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번에 도에서 입앙가정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좀 더 산술적으로 금액이 올라갔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임산부 우대 스토어요. 이게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11개 읍면동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내년에는 30개 읍면동이 다 참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북부 4개면하고 동부 6개면은…. 그래도 지금 목천읍하고 직산읍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지켜볼 건데요. 이건 꼭 30개 읍면동으로 확대하셔 가지고 최소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지금 11개 읍면동에 36개 업소인데 30개 읍면동 하면 80개에서 100개 될 것 같아요. 독려하셔 가지고 꼭 30개 읍면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임산부라는 거를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 건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가면 산모수첩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산모수첩? 아, 그럼 이제 아이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바로 산모수첩이 나오니까 그 산모수첩을 가지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보여 주면은, 네.

영채

유영채위원

네. 그리고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해서요. 19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란에요, 지금 거의 600명 이상 읍면동이 8개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직산, 성거, 성환, 목천 아마 중소기업 같은 공장 같은 게 많아서 지금 이 다문화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룡동하고 신방동에 8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신방동하고 청룡동에서 다문화가족이 많은 이유를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많은 이유는…. 많은 이유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나온 자료라 이유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지금 청룡동하고 신방동은 공장 지대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의 아파트가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해보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나요? 간식은 잘 드셨나요?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양성평등 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운용과 사업선정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성평등은…. 저희 양성평등 기금은 21억 원이 예치를 되어 있고요.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사업신청이 들어 왔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천안시의 여성 권익증진과 또한 여성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였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제 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공모를 내면 신청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합여부, 효율성, 수행능력, 적절성 등을 평가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심의를 할 때는 물론 신청자 이름 같은 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나고 나면 놓고 가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양성평등 천안시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선정을 하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노력을 해서 앞으로 천안시가 이 양성평등 사업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개선 의견이 3개가 나왔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개선 의견이 이렇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례나 시행규칙 같은 거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요. 그 조례안에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남자 또는 여자가 위원회 쪽에서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구나 또는 개선의견 3건은 저희가 이제 성별 통계를 작성해야 되는데 신청 양식에 남인가 여인가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통계를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을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성평등 계획서나 프로그램에 보면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가지고 아빠와 함께 하는 그런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그런 소통 프로그램 등 이런 사업대상이 다양한 것 같은데 그거를 추진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다음은 165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집행 내역을 제가 지난 201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한 거 아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회의록을 그전에는 못 보셨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요근래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못 보고요. 요근래에 행감…. 요근래에 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공문이 다 띄워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셨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 행감 자료는 제가 사실상…. 지금 현재 작년 거를 빼봤더니 페이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이거 보면 각 단체 모임에 단체장님들이 여기에 구성이 돼서 이렇게 모임단체협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는 몇 번하셨는지 아세요? 올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월례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우리 여기 지자체 여기. 시의회와의 간담회라든가 공무원들 하고 간담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의회하고 간담회는 한 번 올해 한 걸로….

월영

김월영위원

올해 한 번, 의장님하고 한 번 하셨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위원님들하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타 지역에 보면 1년에 한 서너 번씩 하시더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를 주선을 해서 정말 회장님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사회봉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또한 여성들의 직장, 취업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는데 천안에서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런 것도 하고 하나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실은 여성역량 강화 쪽을 위해서 여성 능력을 위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소통을 자주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의한 그 내용은 뭘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셨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자체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아니면 기림의 날 행사 그런 것도 사업 좀 내년에는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벌써 세 번, 네 번 한…. 가까운 당진시 같은 데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여성단체협의가 타 모범이 되게…. 정말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행사 내용이 그렇지 않게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신년 교례회 때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셨다면 한번 말씀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복 쪽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올해는 강사료가 더 비쌌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얼마 더 비쌌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600….

월영

김월영위원

작년에는 600이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가 600 얼마였고 올해도 600 얼마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미경 강사.

월영

김월영위원

추가가 한 60만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 정도, 네.

월영

김월영위원

추가가 된 거죠? 그만큼 60만원을 더 강사료를 추가 한 만큼 성과가 더 좋았나요, 내용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내용은 양성평등 그 내용 주제로 강연을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하는 그 강의료 같은 거 강사료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나 교육원 같은 데는 강사료가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거는 강의료가 지금 책정이 안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미경 강사 이런 외부 강사는 더군다나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런 강사료도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강사료도 한번 비싸지 않은 데에서 효율성 있는 데를….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보면 단체복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했는데 꼭 단체복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입었던 거를 사실상…. 15개 시군구가 단체복을 다 입고 가기 때문에 안 입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회장들은, 단체 회장들은 임기가 2년이라 안 바뀌는데 가는 회원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작년에 간 회원하고 올해 간 회원이랑 바뀌기 때문에 단체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금액 쪽에서 높지 않은 걸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올해 금액이 티 하나에 얼마씩 했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6만 3,000원.

월영

김월영위원

작년에는 얼마 하셨는지 아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5만…. 거의 6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올해는 이제 물가가 인상이 돼서 그런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단체복 가격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그 단체복이 꼭 필요하다면 정말 단체복을 해야 되겠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그러나 해마다 한 400에서 올해는 좀 지출이…. 작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만 원 했거든요. 428만 4,000원이 지금 있는데…. 28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들은. 그걸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평소에도 외출복으로 입는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일회성에 그치는 그 단체복을 정말 보조금을 받아서 해마다 400, 500씩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꼭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너무 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걸로 여성단체협의회 때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고요. 모든 예산은 꼭 쓰여질 데에는 꼭 쓰여져야 되고 또한 꼭 필요한 곳에는 꼭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단체장님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한 뒤에는 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해드려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라든가 일회성에 그치는…. 옷은 물론 일회성은 아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다른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걸로 쓰여졌으면 하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꼭 좀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19페이지, 여기 보면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동육아 지원사업.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공동육아.

월영

김월영위원

있죠? 여기 세 번째 줄에. 그럼 팀장이 1명이고 팀원이 4명입니까? 그러면 합이 5명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합이 5명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235쪽을 보시면, 여기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종사자 4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는 4인이고 여기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18년도 거는 4명이었고요. 올해 이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년도, 몇 년도라는 걸 해 주셨어야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 2018년도에 종사자 4인 급여 여기는…. 19년도는 종사자….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1명이 늘어서 그렇게 됐다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네. 원래 여기에는 4인이고 여기는 5인으로 되어 있네요, 2019년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40쪽, 아동성폭력 상담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2018년도는 158명에 처리결과가 318명으로 되어 있어요. 230명, 230명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여기에 혹시 상담을 중복으로 받아서 여기에는 158인데 여기에는 230으로 되어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이 중복으로 심리정서도 받을 수 있고 의료도 받을 수 있고 기관연계나 수사법적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처리결과는 건수기 때문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건수라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럼 여기에 인원을 정확하게, 중복되는 인원을 해주면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자료에. 예를 들어 중복지원은 얼마, 중복 받은 분은 몇 명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248쪽을 좀 보겠습니다. 아, 242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 학대 없는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공모 관련 질의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몇 개소나 응모 했는지와 최종 결과는 몇 개소가 선정되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열린어린이집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7년도에는 3개소에다가 작년에는 10개소 해서 지금 올해 이제 신규로 20개소를 해서 총 33개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선정이 됐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응모는 30개소가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응모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류 평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30개 응모를 해서 20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기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선정이….

월영

김월영위원

탈락이 된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선정을 했다가 탈락이 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신청을 했다가.

월영

김월영위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된 건 기준 점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탈락이 됐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열린어린이집이 투명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하는데요. 개방성 같은 거 항시 개방할 수 있는 데, 그다음에 부모가 참관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선정을 하는데 점수 면에서는…. 선정 요건에 안 맞아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선정 요건에 뭐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표를 봐가지고 선정이 지금….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많이 미달돼서 10개소가 안 된 걸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10개의 그 거기는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20개만 선정이 됐으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원래 열린어린이집 자체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을 선정을 하려고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여건에 기본 여건에 점수가 안 돼가지고 20개만 선정이 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열린어린이집 20개 선정이 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만약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재심사를 할 때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플러스 점수? 몇 점씩이나 주시는 건데요? 거기에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플러스 점수의 기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가산점은 있는데요. 2점 부여. 공공형 재위탁 심사 시 2점. 그다음에 가점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가점으로 2점을 주신다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사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지원, 그다음에….

월영

김월영위원

혜택이 좀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점이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2점이면 큰 점수죠.

월영

김월영위원

네, 좀 어렵게 선정된 만큼 또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는 말씀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3쪽을 좀 보겠습니다. 아, 250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에 보면 정원이 7명에 현원이 5명 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3명인 데가 하늘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왜 이렇게 현원이 3명밖에 없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인 거는 지금 그룹홈에는 학대 아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대 아동이 있을 때 이제 가는 건데….

월영

김월영위원

학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학대 아동이 갑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렇게 아동학대가 많다고 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현원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제 아동 학대 아이가 있지만 여기를 원하는 아이들, 보호자하고 분리 조치해야 할 아이들 그런 데가 가는 데라 아이가 사실상 현원이 많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원이 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왜냐하면 정원을 이렇게 해 놓고 현원은 3명이고 그런 것보다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학대 아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또 골라서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입소 아동이 생기게 되면 현재 현원이 적은 데를 또 배치를 해주고 연령대도 참고를 하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혹시 골라서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인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 주는 거라…. 거기서 그룹홈에서 골라서 받는 게 아니라 학대 아동이 발생되면 쉼터에 있다가 그룹홈이나 아니면 생활 시설로 가는 데 3개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데 골라서 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월영

김월영위원

골라서 가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관련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천안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대상자를 초청해서 진행할 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2월 중에 하려고….

월영

김월영위원

12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하려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이들은 아동친화도시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 학생이 와야 되거든요. 함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필요한 사항을. 그래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지금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고 100명이 같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동전문가 그다음에 보호자들과 함께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동 시책을 발굴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의견을 듣고 우리의 부서에서도 저희가 이제 의견을 서로 나눠 가지고 필요한 아이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2월 언제쯤 예정인가요? 아직 날짜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날짜는 12월 21일.

월영

김월영위원

12월 21일? 12월 달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쁘고 연말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때 날짜가 픽스가 됐다는 얘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 친화 정책은 말 그대로 아동을 위한 그런 정책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의 대상인 아동과 또한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 장애아동이나 또한 다문화가정 등 모든 아이들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천안시를 구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에도 또 아동친화도시가 도시의 중요성 포인트는 아동의 안전, 또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또 그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동의 안전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실행에 옮겨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드림스타트, 257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 드림스타트가 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직이 7명이 저소득 아이들을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지금 30개를 하고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평가에서 수원시가 대통령 받으신 거 알고 계신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 몇 등이나 하셨나 아셔요? 우리 시는 어떻게 평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수원시가….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가 최하위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후에는 평가받을 때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향후 과장님은 저소득층 아동복지를 위한 드림스타트 발전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 아이들하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관리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바르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하고 연계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게….

월영

김월영위원

내년에는 우리 천안시도 수원시처럼 대통령상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국무총리상이라도 좀 받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추진해 주시고 또한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269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전체는 5,000명이 육박한 것 같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4,951명. 그럼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집 선호 현상은 저희가 선정을 공개 모집을 해서, 수탁심사 공개 모집을 해서 절차를 통해서 원장을 선정하고….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제나 영아 전담 또 시간 연장 같은 거를 하게 되니까 취약 보육을 어쩌면 가정이나 민간보다도 더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부모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원장을 선정하고 하니까 신뢰도 쪽에서 더 선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공립 확대 방안으로 최근 3년간 20개 업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또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으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 노력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다음은요, 271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원 기본급여하고 민간어린이집 기본급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본급 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 기본급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게 선정돼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상 국공립하고 민간 쪽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나머지 이 부분 외에는 수당 면에서는 똑같이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 쪽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기본급에서는 이렇게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민간단체, 민간어린이집 하고 급여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국공립 못지않게 민간어린이집 교사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난다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이 생기면 이 잉여금을 보육교사 보수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또 이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할 수는 없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도 여성가족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한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어떠한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급여 차이, 보수 차이가 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바로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 공통사항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285쪽부터 377쪽입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몇 페이지야? 급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요, 상당한. 같은 1호봉인데도…. 잠깐만요. 충남 성폭력 상담소, 그러니까 332페이지에 보면 충남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이 21호봉이에요. 그런데 213만 원이야? 이게 얼마야? 201만 3,000원이에요. 아니, 21호봉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임금 월 급여액이 사실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다 다릅니다. 지금 양육시설 3개소는 그나마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하기 때문에 임금이 사실 많고요. 여성 권익시설도 처음에는 임금이 여가부에서 그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했는데요. 올해 도에서 임금 테이블을 만들면서 전체 호봉, 만약에 21호봉이라도 그 전체 호봉을 적용을 못하고 연수에 따라서 호봉 체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근데 그 다음 페이지 333페이지에 봐도 여기는 똑같은 상담원이에요. 똑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상담원. 그런데 여기는 3호봉인데 178만 3,000원. 또 보면 그 밑에는 1호봉인데 171만 3,000원. 어떻게 이렇게 3호봉하고 1호봉하고 차이가 또…. 어떤 기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혹시 2019년도 거….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에요. 333쪽에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아래 위 아래 위 똑같아요. 그런데도 1호봉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또 별로 없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 기준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여성 권익시설 호봉 기준을.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올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18년도만 해도 최저임금을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신화원 같은 데는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사실은….

월영

김월영위원

3호봉인데도 급여가 300만 원이 넘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사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지금 3개 시설에 제일 많습니다. 호봉제를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는 10호봉인데도, 356페이지에 비공개 시설, 생활시설 이런 데는 10호봉인데 303만 원. 그런데 여기는 가이드라인…. 그러면 뭐 내년에는 어떻게 다 잡히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준을 이제 만약에 20년을 근무를 했다고 해도 20년 호봉을 다 산정하는 게 아니라 연수에 따라서 호봉을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권익시설인 상담소하고 그다음에 공동생활시설 6개소는 월 급여액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인데 이거…. 똑같은 사회복지사도 삼일요양원이나 신화원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들은 급여가 상당히 많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높습니다,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

엄청나게 높아요. 높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많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게….

월영

김월영위원

똑같은 복지사고 그런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룹홈도 그렇고 비교를 지금 3개의 양육시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영

김월영위원

356페이지에서도 보면 23호봉이, 충남성폭력상담소장이 23호봉이 228만 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점심 시간에 과장님이 다른 과에서 오늘 하루에 여성가족과만 해가지고 혹시 우리 위원들이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무슨….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는 일이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그런 거니까는 혹시라도 우리 직원분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는 웬만한 국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도 윤정환 팀장님 같은 경우는 과장님보다 팀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까는 질의를 하는 것도 많아지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 요구사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처리결과에 “어린이집 비리 예방차원에서 지속적 감시체계 구축, 시민 감사체제 운영, 일반 시민을 무작위 선정 시 전문성 결여에 문제가 있으며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청렴 시민감사관을 구청 지도점검 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민감사제 운영을 지금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아놨고요. 내년부터는 시민감사제를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모 모니터링단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얘기 아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독교 아니라 모르시나? 오병이어의 기적 모르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오병은 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5,000명이 먹은 거를 오병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고구마 1개로 20명이 먹고 두부 2모로 50인분이 먹고.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민단체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라는 시민단체에서 보육교사, 어린이집 보육선생님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23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71%가 어린이집에서 이와 유사한 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급·간식이 지금 어린이집,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아이들에게 급·간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행감 때 말씀 하셨던 걸로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 그렇게 하는 큰 문제가 월말에 한번 이제 카드를 긁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이제 100인 이상 되는 데는 10일에 한 번.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작은 데는…. 저희가 매일 사실은 긁으라고 권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일이 많아지니까 2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금 어려우셔도 2주는 그렇고 매일하기는 또 원장님들이 힘드시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덜 할 거라는…. 물론 사실은 원장님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감시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식 개선을 한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우리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몇 개 어린이집에 지급했죠, 예산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예, 됐습니다. 혹시 그 예산 편성한 어린이집에 다 기능보강이 맞춰졌나요, 공사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개 어린이집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못 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3회 추경 때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은 기간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짧아요. 열흘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자체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뭐를 할 건가 결정이 많이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래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하든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요즘 안 하니까 하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한 군데 어린이집 어디인가 그 어린이집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입니다, 308쪽. 복지문화국에 복지에 관련된 과가 3개 같아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그런데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은 계속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수탁기관 종사자에 보면 안타깝게 장애인 비율이 0%예요. 약자를 돌보는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수탁기관에서 장애인 비율이 0%예요. 우리도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데 어디에다가 “장애인 좀 고용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 채용은 복지문화국에서 다른 부서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 장애인은 1명도 없지만 다음에 신규로 채용할 때는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후임 과장님한테도 이런 거는 계속 전달하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좋은 결과를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기지개 한번 펴시죠. 손 한번 드시고. 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하도 졸려 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수호천사 제가 자료를 요청을 또 했었는데요. 지금 벌써 현재 11월 7일까지 1,179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2018년 특수 시책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 수호천사 돌보미 자격 요건을 또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아이돌보미들 뽑는 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뽑는 거 같아요. 이분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건비를 하나요? 몇 시간 또 근무하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분들은 근무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필요할 때 가서 돌봐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 수당은 있고 그다음에 가서 시간대 시간 가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맞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콜을 받고 긴급 출동을 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하고 팀장 하나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은 가사 일을 보시다가 건가에서 전화를 주면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이가 학교를 등교시켜주는 거는 하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연계를 해 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이거 사업에 대한 또 만족도조사도 아마 작년에는 했던 것 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52 가정이 답변을 해서 만족도가 90% 이상이 긍정적 답변이 나왔는데…. 정말 양성교육 같은 거, 현장실습 같은 거를 확실하게 잘 시키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26일 본 위원이…. 여기 나와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이제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 아산 신정호에 가서 행사를 치르셨어요, 미망인들 분들 모시고.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천안에서 시행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본 위원이 여기에다 담았는데 올해에는 화수목에서 이 행사를 정말 잘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여기에 그 일회성이나 이회성 사업에서 벗어나서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각 여성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담아 있는 처리결과에 보면 “여성단체 행사 시 여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명사 특강을 실시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퍼포먼스나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지.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건지. 2,000만 원씩 행사에 정말 뜻은 깊고 합니다. 그러나 그 1년 예산안이 5,800?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자부담. 자부담은 왜 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저희가 강제 사항이 아니고요. 신청서할 때 본인들이 이렇게 부담을 이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회비를 갖고 하는 건가요? 자부담에 회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비를 걷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 하는데 20만원이 자부담인데 그러면 뭐 하러 받으셔? 그냥 해드리고 그런 어떤 행사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정말 6,000만 원이라는 예산,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291페이지 다음 이렇게 넘기면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림스타트 관련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291페이지.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조치 요구사항에 그렇게 드림스타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그 조치요구가 있었는데 처리결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전담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잦은 담당자 교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수원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천안시에는 그 몇 위를 했습니까?” 하는데도 사실 파악을 못하셨고, 업무에 바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실 드림스타트 업무를 제가 더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원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깊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불 켜진 여성가족과 사무실, 그다음에 또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 또 주말마다 나오면 여성가족과를 둘러보면 꼭 주말에 나오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입니다. 이런 거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싶은 건 몇 건 있었지만 그냥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소관 부서 팀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기도 하고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주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본영 시장님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법인에서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공개적인 정치 의견을 표명을 지양할 수 있도록 미리 여성가족과에서 안내를 해주셔서 예전처럼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 단체에서 공식적인 지지선언 기타 등 정치적 운동이 없도록 미리 과에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도, 저희가 오늘도 부서에서 보시면 직원 인건비.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법인 인건비를 보시면서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반드시 천안시의 인건비 받는 거에 대한 보조 받는 단체에 대한 인건비 기준점에 대한 어떤 용역 보고는 분명히 반드시 한번 정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5분발언 요지를 가져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아직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비를 현원 기준에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서도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어떤 문제점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정 종사자 비례해서 추가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방안과 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의 차별적 지원을 일원화해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의 차별적 지원을 일원화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앞으로 계속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왔을 때 어떠한 혼란이 계속 빚어질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심각히 고민해 주시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원분들 늘 늦게까지 고생해 주시고 불 켜진 사무실 보면서 고맙다는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문화국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