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회의 전체 보기 1288턴

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도시계획과장 이광세 · 도시계획과

10시 04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천안시 시민행복을 위해 늘 함께해주시는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 13건과 공통사항 28건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예,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3쪽이요.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70건 부과해서 22억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부과가 22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부과과 22억. 작년 자료를 보면, 작년 자료에는 2018년 9월 달 기준인 것 같은데요. 작년 자료 168쪽에 건수는 95건에 17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건수가 70건에 22억으로 보고가 들어 왔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건수가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거는 이거는 좀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건수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건수는 해마다 경기 경제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부과되는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과되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온 행정감사자료가 건수고 금액이고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건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해마다 경기 변동내역이라든지 개발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2018년…. 2017년 대비도 그렇고 2017년 대비 부과금액이 51억 5,000인데 2018년에 22억 5,900만 원이에요. 한 50% 이상 줄어들었는데 도시팽창에 맞춰서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발 부과건수나 금액 관계는요. 건수가 적다 하더라도 개발되는 면적은 건수에 비해서 많을 수 있고요. 그러면 부과되는 금액은 건수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건수, 금액, 면적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보면 천안시가 점점 팽창해가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반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특별한…. 개발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한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개발도 전년 대비하면…. 개발되는 건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17년도에 비해서 많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개발부담금이 많이 줄어든 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금액 관계보다도….

길자

김길자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나 그다음에 제가 보충자료 받은 게, 뒤에서…. 두정동에 아파트가 하나 소송 중인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걸려있는 금액만 해도 27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그런 변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소송 중인 아파트가 27억짜리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하나 걸려있다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이게 소송이 풀리면 그것도 부과되는 거에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드리면 더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들어오는 해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94쪽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94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신방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동사무소하고 소방·파출소로 되어 있는 기정의 시설명을 공공청사로 바꾸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신방통정지구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완료한 지구이고요. 다만 그 안에 이런 공공용지로 해서 지금 체비지 개념으로 해서 책정해 놓은 부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정할 때 공공청사 중 동사무소만 오직 들어갈 수 있게끔 용도를 한정해놓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는 신방동 지역이기 때문에 신방동은 이미 하수처리장 인근에 입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공청사 중에 동사무소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들어올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는 폭을 넓혀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이라든지 소방·파출소 이런 다양한 공공청사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게 공공청사로 하면 나중에 분동이 되더라도 동사무소가 더 들어올 수 있고 우체국이 들어올 수 있고 소방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동사무소도 포함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하여간 다른 청사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자

김길자위원

용도를 조금 넓히려고 지금 공공청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도시계획과는 상당히 많은 회의도 개최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서면 개최도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다 신규로 위촉이 됐다는 말이죠, 스물세 분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스물세 분인데 거기서 위촉직이 열일곱 분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무슨 직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위촉직.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당연직 빼고 임명직 빼고 해서 위촉직이 열일곱 분인데, 저희가 이게 올해에 신규로 위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금년 3월에 새로 신규로….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중에서 열일곱 분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두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위원회에 성비를 맞추려면 6명에서 7명 정도의 여성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반대로 남성이 그렇게 되고 여성이 열 분 정도가 되든가. 이렇게 성비를 맞춰야 되는데…. 저는 올해에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비를 이렇게 맞추셨는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 모집과정이 특성상 공모를 해서 전국구로 해서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분야, 토목분야, 행정분야, 교통분야, 경관분야, 조경분야 여러 파트로 분야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해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분야도 여성분이 참여를 하고 경관분야도 하고 교통….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항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모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공모를 하게 되면 위촉은 열일곱 분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신청을 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한 백여 명 가까이 신청은 됩니다. 그중에서 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스크린해보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50명 정도 이런 수준에서, 50∼60명 그 안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같은 직종이라면 여성에게 좀 우선권을 주셔가지고 성비를 맞추는 거에 좀 더…. 제가 위촉위원을 보니까 올해인데도 불구하고 성비가 너무 많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친화도시로 가려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가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드린, 같은 183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중복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개발부담금 관련 징수 및 현황에 대해서 9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8년도 건이 95건이 올라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70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전년도 자료하고 책을 놓고 비교를 하시면서 오기가 됐으면 오기가 됐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책을 보지 않고 김길자 위원님 답변에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2018년도 자료 뺄 때는 기준연도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뺀 사항이고요. 올해 작성하면서는 2018년도 거,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들어갔던 거는 빼고 순수하게 18년도 거만 작성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은 건수로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은 정례2차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나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그렇게 빼는 바람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과장님이 적절하게 하시든지…. 그럼 좋아요. 건수는 그렇다고 치는데 건수는 적게 나오고 금액은 높아졌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수와 면적은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경우에는 건수가 많은데 면적은 적을 때도 있고요. 또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이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면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이것도 소소한 숫자 같지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이걸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에 부합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똑같은 달수 차이로 건수가 줄었다라는 말씀에 본 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책자에도 “이래서 이랬습니다.”라는 날짜, 일수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 차례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정도만 할 건데 이어 할까요, 아니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건만 제가 이어서 할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세요.

병인

정병인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2018년도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지표이기 때문에 95건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행감에 2018년도 70건은 그 이후에 추가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김길자 위원님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조회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순서가 맞지 않아서 조회를 못한 거거든요. 이번 올해 행감 183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2018년도 1월 22일부터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건수가 70건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앞서 김길자 위원님과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 작년도 2018년도 9월 기준에 행감자료에 95건의…. 실은 올해 올라올 거는 플러스알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달 치가 빠졌으니까, 세 달 치가 빠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5건에서 더 줄어든 70건이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이미 삭제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어제 하나씩 하나씩 보다가 워낙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못 찾고 계신 거예요, 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2018년도 자료와 2019년도 행감자료에 95건과 70건을 대조하셔서 누락된 거를 찾으시고 그 누락된 사유를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국장님, 아까 우리가 2017년도 11월, 12월 달 치가 빠졌다는 거 아니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2018년도 95건은 2017년 10월부터….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 10월까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18년 9월 말까지…. (직원을 향해) 맞죠?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는 1월 달부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올해 낸 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7년 11월, 12월 치가 많았었나보네요, 양이.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연말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빼버리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개월 차이가 나는 건데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직원을 향해) 그거를 정확히 빼서 설명을 해드려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리스트를 다시 빼가지고 다시 설명해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세부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세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어서 그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요. 3년 만에 처리를 한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동안 3년간 처리한 내용을 여기다 표기한 거로 보시면….

행금

김행금위원

민원에 의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할 때 의회 공청을 했었나요, 의원들한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의회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이게 올라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대학교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이하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등학교 이하는 안 된다는 그 규정, 법적 규정에 대한 법에 적용된 내역서를 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조항에 그게 있는지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호에 있는지 정확하게 그 자료를 주셔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도 그럼 지구단위 변경 이거를 할 때 의원들한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해도 무방하다는 답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취지보다도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거와 그다음에 경미하거나 이런 부분은 의회 청취가 생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어느 규정에서 의원님이 들어야 되지 않는지, 법적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행금

김행금위원

지방자치법 아니면 중앙 상위법 이런 거에 정확한 법 근거를 제시해주셔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201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단계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날짜가 죽 연결되어 있어요, 2019년 5월부터.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7월 최초실효고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 뭐냐면요. 내년 7월 1일 자로 해서 일몰제 적용되는 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20년 지난 거는 실효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실효되는 내용에 대한 조서 및 도면을 꾸며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행금

김행금위원

하실 계획을 여기에다 표기를 한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자동일몰제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모든 게 해제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실시를 하신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도면….

행금

김행금위원

이 실시를 하는 달이 지금 7월 달에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7월 1일 자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계획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게 예산은 용역비 2억을 세웠었고요. 계약금액은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약금액은 1억 7,000만 원을 계약을 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억 7,6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계약을 한 상태이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은 2억을 세우셨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1억 7,000이든 2억이든 이 용역결과를 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매번 행정부에서는 용역을 거의 다…. 모든 용역을 용역으로만 하는데 용역을 반드시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 머리 좋으시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용역을 주지 않고도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걸 용역을 줘서 용역비, 용역비…. 도시계획에 1년에 전체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가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과장님, 그 세부내역도 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부연설명을….

행금

김행금위원

2018년도…. 17년도부터 용역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갔는지 용역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용역이 천안시 전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시설도 쉰 몇 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전체적으로 현재 점검해서 고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량도 방대하고 정확한 수치여야 되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간에 17년도부터 3년 치를 연간 들어간 용역비, 용역을 한 결과, 수치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예, 허욱입니다. 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2030년 추진계획에 용역비 2억 1,000이죠. 맞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용역비….

허욱

허욱위원

21억 3,800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아니죠. 141페이지에 보면 21억 3,800만 원이 용역비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것은 우리 천안시 전체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용역을 준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진행 중인 거는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뒤이어서 들어가야 되는 게 2030.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혼돈이 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30년 천안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대대적으로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또 이게 35년 계획을 세우는데 2030년 계획을 앞에서 또 세운다는 게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뭔지를 이해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나눠지고요. 2035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장기계획이 짜지면 그걸 끊어서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걸 구체화하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장기적인 추상적인 계획이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보시면 약간 추상적인 계획이죠. 기본계획은 좀 추상적인 계획이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35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35년도의 계획은? 우리가 주민을 95만 명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모든 주거라든가 생활 모든 환경을 그렇게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느냐고…. 우리가 일봉에서 하셨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2030년도께 또 21억씩 투자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라면 그러면 이거는 단기고 35년 거는 장기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장기면서 아까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생활권역별로 중심생활권, 동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요. 시가(市街)화 예정용지 물량이라든지 앞으로의 도시가 발전하는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설정이 끝나고 나면 2030 여기에서는 앞으로 주거지역을 더 확장해야 된다든지 공업지역을 늘린다든지 또는 도로시설을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것은 구역별로 용역을 하고 그 구역 내에 맞는 단기적인 것을 구체적인 용역 때문에 21억 3,800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4구역으로 했다든가 8구역으로 했다면 구역 구역마다 따로 용역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럼 8구역으로 돼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수립이 됐는데 거기에 8구역 내에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공단지역, 여기는 산업지역. 이렇게 구체적인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용이 발생된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현재 아까 말씀하신 2030은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기 토지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걸 직접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발급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용역이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을 위한 용역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시민을 위한 용역입니까? 시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시민한테도 직접적인 영향도 미쳐가면서 저희 천안시 발전방향도 제시되는….

허욱

허욱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용역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돼가지고 시민들이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오는 몇 분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왜 2030을 계획을 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맞춰서 그 비용으로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해도 되는데 또 2035년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나눠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선에서…. 그다음에 용역비도 저희가 푼대로 하면 더 나오는데 아주 집약화 시켜서 최소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용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전적으로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혹시 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한번 재조사해서 구체적으로 해봐라 해서 자금을 이렇게 할당을 한다라면 시민이야 더 좋죠. 하지만 시 혈세로 이런 걸 조사할 때는 한 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시민들의 의사입니다. 과장님 참작해주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202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 천안시 모든 지역이 다 재조사가 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재조사 대상으로는 전 지역이 맞고요.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허욱

허욱위원

우선순위로 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전에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조사비용을 했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16년까지는 국비 90%, 시·도비 10%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그 이후로는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집행했던 지역도 시에서 10%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로 전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에서 지금 전에 이렇게 하면서는 시범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그걸 로드맵 해가지고 다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시범적으로 한 거는 이미 지났고요. 지금은 전적으로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제한 없이 받아주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선정과정을 거쳐가지고 요건이 성립이 됐을 경우에….

허욱

허욱위원

요건은 뭘 갖춰야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요건이요. 그러니까 그 지주분들의 그거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동의율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허욱

허욱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있는 5∼6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하고 싶은데 못….

허욱

허욱위원

신청만 하면 다 받아서 전부 시행이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신청된 것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역을 정해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게 지금요. 어떻게 하느냐면 리 단위로 하고 있어요. 읍·면·동으로 리 단위로. 아, 지금 여기도 잘 모르시구나…. 리 단위로 묶여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리 단위로 신청을 해도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유 없이 그냥 신청만 돼서 요건만 갖추면 100% 다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1개 연도에 한 2개 지구 정도….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청하는 거는 10개, 20개 돼요. 그런데 2개나 3개밖에 못 하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열 가운데가 신청을 하면 열 가운데를 다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지구나 2개 지구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계획을 확대해서 한다고 저희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3개 지구나 4개 지구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그게 할당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를 지금 충청남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가려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좀 예민해요, 시골에서는,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한 99%가 자기 땅에 자기 집이 안 있더라고요. 전부 옛날에…. 왜 그러냐면 전에는 실선으로 해가지고 연필 두께만 돼도 실측하다 보면 30㎝에서 50㎝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제로상태로 해서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빨리 정리가 돼서 그런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팀장님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들이 12년서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13년도에 천안시에 2개 지구가 시범사업으로 했고 나머지는 15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에 예산이 3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가지고 공무원 인원수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토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게 전 토지를 100% 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불부합지 위주로 되어 있는…. 천안시 같은 경우 약 15%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토지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아니면 각 구청에서 지구를…. 그런 불부합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를 지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임의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민들이 하고자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세 가운데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자세히 알아서 자기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무팀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 관할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서북구, 동남구.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불부합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15%라고 했는데, 천안 면적의…. 지금은 표시는 되어 있나요, 그게 불부합지역이?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그게 전에 지적재조사 법안을 만들 때요. 그때 사실…. 그게 굉장히 오래 전 얘기인데 그때 전체적인 조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재조사팀장으로 근무할 때도 저희들이 전체 오지가…. 불부합지는 일을 해가면서 파악을 하는 거지 측량을 안 해 보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LX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광대한 필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주민, 마을 중에 일부 부분씩 한 20필지, 50필지 그런 불부합지가 많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조사했던 자료보다는 더 많이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공서에서 불부합지역을 표시한 게 미비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정보 해서 해가지고 바로 찾아준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작을 해서 다시 데이터를 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든 그분들이 하는 대로 우선순위로 하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에서…. 과장님, 우리 현재 천안시의 인구가 어떻게 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 67만….

성민

배성민위원

목표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이번 2035에서는 현재 94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2035년까지….

성민

배성민위원

좀 수정이 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수정이 됐습니다. 좀 조정을 해서 줄였습니다, 약간.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고…. 우리 혹시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할수록….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보고가 있어요, 연구보고가.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2018년 1월 8일 날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보면 1인당 지금 현재 공원면적이 어떻게 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인당 공원면적이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현재요? 천안시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1인당.

성민

배성민위원

1인당….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알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2017년 기준 9.8㎡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몇 년도 기준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2017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17년 기준….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계획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법정 기준면적이….

성민

배성민위원

법적 말고요. 천안시 현재 1인당 기준면적이 몇 제곱미터냐고 물어봤어요. 파악도 안 되어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9.8㎡라고 하셨죠?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아니, 담당 부서에서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2017년도 기준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9.8㎡….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은 2019년도이고요. 현재를 물어봤어요. 어허. 알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공원면적을 저희가 법정 기준면적하고 계획면적 위주로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게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법정 기준면적을 자꾸 따지지 마세요. 현재 지금 2017년도에는 9.8㎡였는데, 2019년 현재는 지금 몇 제곱미터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여간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안에는 2020년도에는 8.4㎡로 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최소 9.8에서 8.4㎡ 사이에 있겠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6점 몇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혼돈했습니다. 법정 기준면적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2025년도에는 8㎡로 하기로 되어 있고요. 2030년에는 7.7㎡, 2035년에는 7.2㎡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자꾸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민

배성민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떨어진다고…. 반면에 저희 인구는 제가 서두에 이것도 여쭤봤듯이 현재 67만에서 94만으로 한 40% 정도가 늘 거예요. 반면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반면에 1인당 공원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이 수치로 따져보니까 23.4%가 감소가 돼요. 인정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공원면적….

성민

배성민위원

최종보고회 끝나고 언론에서 이 사실 지적받은 적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모르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나 그런 것도 안 했겠네요? 언론에 나온 것도 모르고 계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대응방안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이 계획대로 나가시겠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황관리보다는 현황관리는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저희는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줄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2020년 7월 1일 되면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공원 계획상 계획면적도 현저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계속 줄 게 내버려두는 게 계획에 맞는 건지 해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면적을….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율을 좀 높게 갖고 가면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도시계획 추세는 자꾸 현실화시켜서 인구도 옛날 같으면 계획인구를 막 10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잡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줄이는 그런 기본계획을 하는 도시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한번 지적 받아서 그렇게 줄인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 공원면적도 현실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하여간….

성민

배성민위원

도시계획을 왜 짜는데요? 도시계획 짜는 이유가 뭐죠? 시민을 위해서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이 왜 필요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터무니없이 줄일 수는 없을 테고요. 어쨌든 현실화시켜서….

성민

배성민위원

터무니없이 줄었잖아요. 이십…. 몇 프로야? 23%나 줄이고…. 인구는 40%나 느는데…. 이게 말이 되는 계획 아니냐고요. 제 지적은 이해가 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어떻게 수정보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야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그런 공원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을 잡게 되면 결국은 현재 시나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다가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다 설정을 해야 되는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자, 우리 처음에 당초에 신규 시가화용지에서 3.85를 공원용지로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최종보고 할 때는 빵 프로로, 0%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에서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계획 다시 잡아주세요. 네? 시민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라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까 줄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보완계획을 잡고 있는 게….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보완계획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수정보완된 거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수지를 활용해서 현재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4페이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14요?

성민

배성민위원

수의계약은 어떨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일상으로는 지금 현재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인 경우에는 일단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2,200 이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여기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20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한양프레임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한양프레임.

성민

배성민위원

보면 이곳이 도로명판 만드는 곳 같은데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가….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나 아니면 전국에 도로명판 제작하는 곳이 없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천안에는 현재 당연히 없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없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없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타 인근 도시에는 없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현재 나라장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검증을 거쳐서 등재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한양프레임이 한 것은 아무래도 설치를 하려면 지역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가 쉽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지역에는 조달된 곳이 한 곳밖에 없고 인근 지역에는 있긴 있는데 지역현안을 알기 위해서…. 저도 사실 지역업체 쓰는 게 맞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천안업체는….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에 있으면 천안업체를 써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18년, 19년도밖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러면 계속 이 업체만 계속 썼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전 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한양프레임 주식회사가 몇 군데 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2017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실 계획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그렇지가 않은데 현재까지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니까 1년에 1억 정도씩은 꼬박꼬박 써줬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거는 못 느끼셨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이요? 그렇죠, 조달청에서 아까 나라장터라고 하는 거기에 검증을 거쳐서 올려놓은 업체 중에서 그중에서 제품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봐가면서…. 또 한 번 설치를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디어디 설치하라고 품을 주면 위치파악이나 이런 데가 잘되어 있으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같은 이쪽, 저쪽 하다 보면….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 쓰는 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수의계약을 어느 한 곳만 치중되게 하면은 합리적인 의심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한양프레임 이게 천안 업체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천안 업체가 아니죠. 경기도 업체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에는 없고요, 아예 이 업체가.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본 위원한테는 천안 업체라고 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천안에 아니라고 그랬죠.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에, 천안 업체라 천안의 실정을 잘 아는 업체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천안 업체냐고 물어보셔서 천안 업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 위원님이 아까 잘못 들으신 거 같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조달…. 우리가 의뢰할 때 의뢰서가 있잖아요,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조달에서 물건 선정할 때 우리가 신청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수량하고 설치품이 정해지면 그거를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을 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어느 업체가 이거를 잘하고 이런 거를 사실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조달해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요청한 거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배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천안 업체인지 알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니, 그러면 몇 군데가 있죠, 이거 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조달청에 등재된 것만 해도 꽤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한 10개 정도는….

성민

배성민위원

10개 정도 되는데 천안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만 계속 썼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한양프레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와서 천안지역을 다니면서 설치를 하다 보면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연속성도 있거든요, 이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의 어려움으로 얘기하면 앞으로도 쭉 써야 돼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근데 아까 말씀….

성민

배성민위원

2020년도에도 써야 되고, 2021년도에도 써야 돼요, 그 프레임으로 가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도 어제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한양프레임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성민

배성민위원

좀 많이 한 게 아니라 독점이에요, 독점, 제가 보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자료 모두 다 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공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녹색도시라는 우리 전체적인 천안의 큰 틀을 좀 철학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좀 저는 들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현실에 맞게끔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현실에 맞게끔 뭐를…. 이렇게 이유를 만들지 마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가 어떤 건지를 잘 감안하시고 천안이 정말 녹색도시가 되게끔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공원 관련해서 실무부서에다 예산을 많이 또 편성해줘야 되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될 몫이지만 같이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천안이 정말 녹색이 풍부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한양프레임 주식회사 도로명판 배성민 위원 말씀에 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에 도로명판에 관계된 모든 수의계약이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천안시에 있는 도로에 관계된 그 회사 전체 내역을 주시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부내역을 주셔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천안의 업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었다면 반드시 그 업체를 썼어야 되는 게 맞는데 2017년도부터 한양프레임을 줬다는 이 부분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주시고요. 197페이지 우리 천안시가 도로명 도로, 새 도로를 홍보하면서 도로명주소로 가자라고 시작한 처음 날짜 기억하시죠, 몇 년도인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백구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197페이지는 도로명 정착사업이라는 페이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 건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97페이지는 다른 게 나오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이건 2018도 거고요. 올해 거는 204페이지. 204쪽.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행금

김행금위원

예, 204페이지에 우리 천안시에 도로명주소를 새로 홍보하면서 시작된 기점, 몇 년도인지 기억하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96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96년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으로 도입된 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새도로…. 몇 번지에서 지번으로 가지 않고 도로명을 쓰게 된…. ‘청수로 99로’ 이렇게 쓰게 된 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14년.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 쓸 때 계획이 몇 년도 계획이었어요, 도로명을 새 도로명을 쓰자라는 게? 우리 시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몇 년도 계획이 뭐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서 홍보를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획이, 우리 시의 계획이 몇 년도로 기준을 잡고 시작을 했는가. 물론 이게 이제 상위에서 내려왔겠지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언제 완성이 된 거로, 완료가 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시작됐으면 금년이 만 5년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년인데, 계속 도로명에 관계된 거로 지출이 나가고 있어요. 도로명, 도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로명주소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비가 투자된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국비 지원하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걸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내려 왔어도 천안시에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입각이 됐으면 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어서 도로명주소 예산이 들어오다가 정착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정착해서 계속 도로명에 관계된 이런 지출을 하겠다는 행정부 뜻인지,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고 도비가 있으니 계속 내려오면서 이와 같은 수의계약과 연동성이 있을 계획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 정착률이 한 80% 정도는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언제인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직접 홍보도 직접 참여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자기 집주소를 한번 써보시게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상세주소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다 정확하게 정착이 됐지만 예를 들어 원룸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데는 예를 들면 무슨 길 몇 번지까지만 나오는 거지 뭐 그 이후에 상세주소는 현재 부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이 현재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지방자치에서, 국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에 볼 때…. 실태조사를 과장님 해보셨어요? 비율이 도로명주소를 많이 쓰고 있는지 저조한지를 실태조사는 안 해보셨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실태조사까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막연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자리가 잡혀있지만 원룸촌이라는…. 원룸촌 앞에 입구에 가도 도로명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5년 정도라면 자리가 완전히 잡히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계속 정착사업으로 이거를…. 국가에서 내려온 거라도 지방자치에서는 실시를 해보고 진행이 되면서 “아, 잘되고 있으니 이 정도에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기준이서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의 국가사업이면 시비 안 들어갑니까? 국비보다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서서히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맡겨야지, 이걸 사업으로 규정을 둬서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제 정착사업으로 매년 갈 겁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5년이면 그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거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팍 줄여놨습니다.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현재 줄여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그게 더 줄이면서 이렇게 마무리 단계로 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팍 줄이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 줄였어요, 수치상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2,670만 원인가 이렇게 편성요구를 해놨고요. 작년에는 8,000만 원 정도 올렸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속기록에 남기셔요. 본 위원은 이 정책사업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도로명주소가 생긴지 5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 가지고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시오.” 하면 아마 못 찾아갈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번으로 치면 됩니다. 지번 치랴, 도로명 치랴. 혼돈이 더 오는 거예요. 그 주소는 지번을 쳐도 돼요. 오히려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건 도로보다 지번이 정확합니다. 오히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도로명주소 생긴 취지가 옛날에 지번으로 했던 것이 일본방식이라고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100% 됐다고 하기는 이르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 얘기한 대로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정착단계로 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국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정부 예산은 받고, 받아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지방자치에서는 적당한 선에서는 정착을 하면서 지원은 받고 다른 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도로명판이 노후화되면 교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쓰되, 이걸 가지고 목적적으로 계속 “홍보가 덜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실태조사를 해 보셔요. 과연 우리 천안시의 시민의 의식이 얼마만큼, 얼마만큼 국가정책에 부여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5년이면 도시계획 변경도 5년에 한 번 하고 수립도 10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이걸 다 따라서 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라고 봐요.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없이 국가정책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지금 현재는 계속 점차적으로 축소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춤축제 홍보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시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파악을 해보면 아직도 자기 집주소를 정확하게 못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현재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태료가 붙어야 고칠 모양이니까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도로명주소를 못 쓴다고 할 경우에, 잘못 썼을 경우에 과태료를 먹이는 어떤 기준이 서야지…. 그러면 시민이 언제까지 인식이 안 된다 해서 이걸 계속 가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양프레임이 독점하는 그런 것도 막아야 되겠고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는 낭비를 막는 게 맞죠. 5년이면 이거는 홍보될 만큼도 됐습니다. 천안시민의 의식이 이렇다면 의식을 바꿔주는 방법은…. 국민들은 그래요. 과태료 먹이면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나가니까…. 그런 거라도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셔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금

김행금위원

속기록에 남기셔요. 분명히 이거는 연구를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식으로 남기셔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과태료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문제는 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도 어느 정도 많이 저기가 됐기 때문에 축소되도록 노력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가법을 지방자치에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벌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천안시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 유리한 쪽으로 행정부에서도 가야 맞습니다. 뭐 하나 조례 발의하려면 “이거는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찾아서 이로운 걸 만드는 것처럼 국가 정책으로는 내려왔어도 지방자치에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자리 잡혔으면 이거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민이 아니에요. 정책을 바꾸시게 꼭 하셔요. 고민만 하시면 머리만 아프죠.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하여튼 김행금 위원님의 취지는 도로명주소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정착이 더디니까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한도 내에서는 도로명주소가 계속 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문제는 디자인 쪽으로 더 이쁘게…. 지금은 남색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남색으로 해가지고 일정 규격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쁘게 해가지고 건물도 살리고 도시미관도 살리게끔 더 진화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목적과 이런 사업이 맞게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홍보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최대한 그런 적절한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순서상 2035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나서 2030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성장관리방안. 이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는 게 편하시겠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2019년도 4월 달에 과업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2040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충청남도 도 종합계획도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정확하게는 저희의 전략목표는 2040 5차 국토종합계획에 이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는 게 전략계획인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국토….

병인

정병인위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건데 지금 충청남도하고 국토종합계획은 언제 정도 시간, 마감시간이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다 됐어야 되는데 거기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서두르면 하여간 금년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했던 사항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035 도시기본계획은 내용적으로는 과업이 완료가 되었고, 형태적으로 과업을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 말에, 내년…. 올 12월쯤에 저희는 충청남도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에 넘어가도 거기서 또 관련되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유관부서로 다 협의를 해야 되고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농림부 이런 데도 다 다시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말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늦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 종합계획이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보완 해가지고 바로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로망계획이나 이런 것도 큰 줄기에서는 저희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국토종합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기를 잘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10억인 거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계약금액은 9억….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9억 5,200만 원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앞에 있는 2030 도시관리계획이요. 이것도 지금 앞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종합계획에 맞춰서 지금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동시에 같이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차를 두고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둬서 하고 있고요. 올해 말쯤에 신청을 한다고 보면 늦어도 하여간 내년 안으로는 기본계획 승인이 날 거로 보고 그러면 기초자료 수집부터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0월에 현재 업체선정은 현재 종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도 예산이 계속 변동되는 것 같아요. 초기 예산하고 현재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초기에는 33억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좀 줄일 건 줄이고 축소해 가지고요. 현재 시점으로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하고요. 본론, 206페이지에 성장관리 방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6페이지요?

병인

정병인위원

어? 왜 이러지. 잠시만요. 노트북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오작동이 나고 있어서…. 실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짜배기는 이 성장관리 방안이거든요. 이 성장관리 방안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토지 용도가 딱 결정되는 건데….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 방안은 별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실질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2018년도에 용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도 올해 8월 달에 이게 끝나는 것으로 원칙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중간에 계약 타절이라는 게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용역 계약을 한 업체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미 선급금도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해소를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저희가 기성으로 그때 처리된 부분이 용역에 19%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그 19% 정도에 대해서는 정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업체를 선정해서 기존 자료는 기존 자료대로 활용해가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도시관리계획이야 도시기본계획, 큰…. 도시기본계획이 큰 틀이 잡히고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돼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장계획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시때때로…. 뭐 시시때때로는 아니에요, 조건이 있지만…. 그 성장관리 방안이 구성이 돼야 실질적인 개발행위가 제안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은 성장관리 방안도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또는 지가증가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보면 벌써 이게 계약 타절이 된 게 19년 3월인데 내년 4월 달에나 다시 용역착수를 하려고 해요. 이미 1년 이상…. 1년이 아니죠. 정확하게 연구용역이 8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2년 이상이 딜레이 된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천안의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도시가 형성되는지 점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미 그쪽 지역은 토지 거래라든지 또 지가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들이 너무 지연돼서 그런 도시에 지가 상승이라든지 투자 흐름에, 투기 흐름에 너무 늦대응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어요. 성장관리 방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토지용도를 제한함으로써 계획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이거는 지금 전국 지자체로 보더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한 데가 많지가 않고요. 가깝게는 세종시가 먼저 한 사례가 있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장관리 방안은 저희가 유도계획이지 강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 3 내지 5 평방만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빨리 하면 좋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건축과에서 건축에 제한을 하면 힘들어 하죠? 건축과는 민원 당사자니까. 하지만 도시계획과는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심지어는 성장관리방안 안에 건축물의 용적률, 용폐율, 색채, 형태까지 제한을…. 강제제한은 아니지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유도….

병인

정병인위원

예,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그 그림하에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5년, 10년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인 거거든요. 그 계획이 성장관리방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주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조금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우리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요.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죠? 총 개념하고, 총 사업비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를 못 찾았어요.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가 있어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화하는 거거든요. 지리정보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건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UPIS가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2014년쯤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UPIS에는 그전에는 다 도면을 수작업한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무담당자라든가 또 그다음에 국가기관망을 통해 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요즘은 UPIS로 전산으로 바뀌는데 이게 지금 구축 사업비하고 유지관리 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유지관리용역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고, 구축비는 얼마가 들어갔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구축비는 이제 완성이 된 상태이고요. 구축비가…. 구축비는 하여간 제가 별도로….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때 아마 구축비로 약 5억 원 정도 소요가 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구축이 되고 있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구축되는 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내용들은 다시 체크를 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정보화 사회에서…. 아, 이거는 UPIS는 행정내부망에서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오픈이 되는 영역이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행정내부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행정내부망으로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실은…. 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표준 정도는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병인

정병인위원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표준. 표준만.

병인

정병인위원

네, 네. 기본적으로 주소 찍으면 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용도 정도는 오픈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황 정도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지적재조사와 아마 이것도 연동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페이지로는 202페이지. 전체 사업량이 2만 4,324필지예요, 저희 전략목표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18년도, 19년은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추진 중이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6년간 저희 실적이 토털 더해보면 4,775필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전략목표 목표대비 16.9%밖에 안 돼요. 아까 앞서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이 불부합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보제공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빨리 단계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2만 4,000 필지를 어떻게 전산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지적재조사를 드론을 통해가지고 활용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조사 필지들을 대폭 늘리는 방법. 또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 정보를, 우리 QR코드에 넣어서, 앞서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각 건축물에 지역 도로명 부착되지 않습니까? 그 옆에 QR코드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QR코드만 찍으면 이 땅에 또는 이 건축물에 모든 정보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또 하나 아까 UPIS하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연동되는 게 요즘 충청남도연구원에서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웹을 개발한 게 밖에 나가서 야산이 됐든 토지가 됐든 웹상에서 사진만 찍으면 거기 안에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가 다 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저 땅을 사서 내가 여기에 내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돼요. 예를 들어 용적률이 얼마이고 건폐율이 얼마이기 때문에 몇 층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콘을 끌어다 놓으면 어떤 형태의 집, 어느 정도 용적률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까지가 요즘 다 나오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 위원님, 일단 그러면 정회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2시에 다시 연결해서 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청당동에 코오롱하늘채와 관련돼가지고 학교부지 최근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진출입도로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조공문 온 게 있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고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지금 앞으로 가칭 초등학교 신설 예정지 북측에 학생들이 진출입하는 보행전용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공문으로 와가지고요. 근데 올 때…. 그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면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있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토지사용동의서까지 같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예정되어 있는 학교부지는 진출입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건가요, 양쪽 다? 아니면 남쪽에만 접해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 학교부지만 놓고 보면 도로에 접해있는 건 아니고요. 좀 떨어져 있는데 북측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개념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예정지에 서측 부분은 차량이 가능한, 교사동에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진출입과 보행이 가능한 도로를 학교 결정할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북측 말고 서측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중로급 4차선 도로가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저 뒤에 LG퓨처산업단지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도로인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준공목표는 내년 4월에 준공목표인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내년 4월, 예.

병인

정병인위원

어차피 거기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쪽이 주 출입도로가 되는 게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출입구 개념은 서측에 있는 4차선 도로, 개설 중에 있는 도로에서 별도의 진입로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확보가 될 거고요. 다만 북측으로는 현재 청당 코오롱이나 앞으로 들어설 두산 또 그다음에 킴앤코 또 하나가 서희스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4개 업체 만약에 성사가 돼서 아파트 착공이 되면 그 부분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진출입하는 접근성이 용이한 북측에다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제로 아파트라든지 학생들의 주 동선은 학교를 중심으로 북쪽이나 북서쪽에 아파트가 다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쪽 방향에서 학교로 오는 형태가 될 텐데….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주 출입로는 서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정식적인 출입도로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기능이 양분화 될 것 같습니다. 기능상.

병인

정병인위원

북쪽에 두산위브 쪽으로 보행전용통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학생만 가능한 보행전용 소방도로인가요? 도로인가요? 아니면 보행….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차량은 비상응급차량 시에만 이용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오직 학생들 등하교 전용도로가 된다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보행전용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보행전용도로. 예, 기능상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 통학의, 부모들의 통학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측에 4차선 도로에 접한 그 도로에서 학부모라든지 교사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은 그쪽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서측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그런데 가장 용이한 게 북측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북측 도로에는 아이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북측 통로를 통해가지고 아마 등하교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다 보면 그 앞에서 차량하고 아이들 동선하고 엮여서…. 거기서 유턴할 자리도 없거든요, 아파트 진출입도로라서. 아이 내려놓고 다시 돌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는 그 도로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일단 보행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차량의 동선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동선하고 특히나 차량이 이용 가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이 통학의 안전 부분들과 관련돼서 좀 상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서측의 주 도로와 보행로를 더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또 저희 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백석5지구 개발과 관련돼가지고 백석동의 마지막 개발지역인 거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백석5지구가 문제가 됐다가 다시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백석5지구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백석5지구는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고요. 사실 현 단계에서는 공사착수만 되면 되는데 공사착수 직전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저희한테 구역지정 제안 신청이 돼가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금년 7월 30일에는 조합설립변경인가까지 최종적으로 다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원래 계획은 금년 12월에 환지처분도 다 완료까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조합장이 앞에서 추진하시던 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조합장도 새로 현재 선임이 됐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아마 한 봄 3월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착공도 되고 가동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새로운 조합이 구성이 됐고 올 12월까지 환지처분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공사만 착공하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풀려야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민사로 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정상화 될 거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 조합장과의 민사소송도 내년 상반기에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다 매듭이 지어질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저희가 민간도시개발에 천안시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또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할 수는 없지만 천안시의 정책적 입장에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방치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방치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분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합리적인 틀 안에서 최대한 잘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도 많이 지체되어 있었어요. 물론 천안시에 여러 재개발 지역이 다 답보상태이고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신도심이 개발되기 전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실은 서둘러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만약에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이 합리적인 틀 안에서 잘 문제들이 해결되면 환지처분과 이후의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199페이지에 우리….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99페이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변경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 성성3지구의 경사지붕 비율이 완화 요청이 됐고 그 뒤로 처리가 된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원안대로 가결이 돼가지고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 2, 3, 4지구 할 때 동일한 데서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설계? 용역?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같은 데서 했어요? 1, 2, 3, 4지구 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아, 같은 데서 했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그 당시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도로라든가 일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3지구를 지붕을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경관이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붕을 100% 경사지붕을 갖도록 현재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그렇게 딱 명시가 돼있는데 아시겠지만 사업은 각각 1, 2, 3, 4지구가 각 개별적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그거를….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의 1, 2, 4지구는 경사지붕이 아닌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경사지붕에서 100%에서 30% 정도는 평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3지구만 그렇게 조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따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따로 지정했다기보다는 하면서 그렇게 필요에 의해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똑같이 지정됐다가 1, 2, 4지구가 변경되고 3지구가 따라서 변경된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처음에 같이 됐다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 2, 4지구가 변경되고 3지구도 같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원에 의하여, 청에 의해서 1, 2, 4지구는 이미 선행해서 변경이 됐고요. 3지구는 나중에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조사해 봐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은 매입을 하든지 조취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매입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매입을 하려고 양 구청에, 그다음에 본청 내에도 사업부서에 요청을 해서 협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끝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내년 7월 1일 되면 물리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고시를 할 수 있게끔 도면이라든지 조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대로와 중로와 소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각각의 실효가 됐을 경우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고민해가면서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태

김선태위원장

글쎄 이게 좀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실효되는 것들 때문에 진즉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대처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야 나름대로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니까 밟는 거지만, 여기서 또 나름대로 빨리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 우리가 또 결정한다고 하면 예산을 따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서 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 미리 내년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소로라든가 중로급 중에서도 폭이 좀 좁은 폭의 도로는 아예 미리 해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도시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불과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그전까지 내년 6월까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보상이 가능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실효고시를 통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꼼꼼히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잘 분류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204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도로명주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되게 간단했잖아요. 밤나무골, 은행나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것만 들어도 대충 어딘가 딱 알 정도로 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되면서 무슨 신흥리, 무슨 리 해가면서 새로운 도시 만들면서 이상하게 변질되고 최근에는 갑자기 그게 무슨 도로명으로 무슨 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딱 들어보면 이게 어딘지 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천안지역에 여러 가지 역사문화 관련된 좋은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로명주소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름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석오 이동녕 선생님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석오로 이런 게 있나요, 현재? 석오 관련된 이동녕로나 석오로 이런 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석오로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석오로 이런 식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예…. 호를 해가지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유관순로, 석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유관순길은 있습니다. 석오길 이건….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약 석오로 한다면 “아, 거기는 아마 목천, 동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겠구나.” 뭔가 이렇게 딱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일하고도 많이 부합이 되는 거고…. 그것도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 연결되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하여간 어쨌든 길이 초창기에 정해질 때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의견도 분분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로 정리가 돼서 지정이 됐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왜냐하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실행이 되고 나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변경이 될 경우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론로 그러면 “아, 수신 쪽 이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오이로 하면 “병천 쪽이겠구나.” 나름대로 말을 다 들으면 대충 어디일 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거봉로라든가 포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아이디어를 잘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도적으로는 지금도 그 도로명을 쓰고 있는 사용자의 50% 이상이 연명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3분의 2 동의로 막 이런 과정이 있기는 있는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천안삼거리로도 없잖아요, 그죠? 천안삼거리가 천안의 아주 핵심적인 콘텐츠가 천안삼거리인데…. 아마 천안삼거리로도 없을 걸요, 지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이해관계만 얽히지 않으면 독립로라든가 독립기념관로…. 그 안쪽에 독립기념관 가는 이런 데는 좀 저희가 변화를 준 데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딸린 데는 섣불리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설득할 거 설득하고 밀어붙일 거는 밀어붙이시고 해야죠, 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쟁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면 소 취하되고 이런 것들 중간에 끝나는 게 많네요, 보니까. 229페이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29페이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원고 소취하. 원고 소취하.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 비용 같은 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취하 되고 이러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승소한 경우에는 다 비용을 저희가 징구해가지고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승소하면 다 징구하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중간에 취하되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질 경우에는 역으로, 반대로 또 물어주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원고가 소취하 하려면 피고한테 동의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동의….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동의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갔던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자체 진행한 경우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른 비용이 특별히 없다?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행해요, 다 그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세 분이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직접 소화하는 것도 많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게 쟁송이 발생 안 되면 좋겠지만 일단 발생했으면 당연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소송비용 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잘 집행하시고…. 또 소취하 같은 거 할 때 혹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비용 관련해서도 중간에 손실 안 되게끔….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취하가 되는 거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14시 24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19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허욱입니다. 439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건축 인허가 관련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3년간 통계를 보니까 우리 19년에는 건축 거의 없다시피 했네요. 어때요? 원인이 뭐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국내의 건설경기 전체가 침체된 상황이고요. 특히 천안지역이 최근 불당지역 도시개발지역 건축이 거의 완성됐고 하니까 현격히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경기가 이만큼 안 좋고 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아파트 공실이 얼마나 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소관 하고 있어서….

허욱

허욱위원

잘 모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56페이지요. 지금 무허가 주택 단속하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상시 단속업무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거 신고를 했을 때입니까? 이렇게 임의로 하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여건 때문에 일부러 단속을…. 기획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부분의 단속된 건들이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만약에 무허가주택이 신고 됐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고발·이행금 부과’, ‘시정명령 등 계고 중’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고질적인 게 있죠? 고질적으로 몇 번 계고장이나 벌금을 해도 그대로 있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무허가는 법령으로….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악질적이고 공익에 해가 되는 것들은 대집행해서 철거까지, 강제철거까지 했었는데요. 현재는 모든 국내의 관계법령들이 강제철거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1차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물론 사법에 의한 사법 고발도 합니다. 하고서, 이행을 않게 되면 매년 1회 이상씩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행정벌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대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계고라든가 아니면 벌금으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행강제금….

허욱

허욱위원

거기서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기한은 없어요? 몇 년 하면 소멸된다든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난해까지는 주택은 서민형 생계와 관련해서 5회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법률에서 예외규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은…. 저희들 조례로 1회로 정하고 있는데요.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행될 때까지 몇 년이고 계속 지속으로 그냥….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지금 그런 현상으로 된 데가 몇 집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은 추인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허욱

허욱위원

예, 하나만 더 물을게요.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지원 관련에 대해서요. 469페이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이거는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이렇게 주선을 해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를 시에서만 이렇게 임의로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LH공사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종 지자체에다 해서…. 2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매입인데, 기존주택을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임대는 전세를 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지지난해까지는 둘 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LH에다가 공급요청을 하면 거기서 공급해주는 형태였습니다.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는 전세임대만 시에서 수요자를 제출하면 거기서 해당되는 전세임대주택을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몇 가구 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시영임대주택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보다는 주택과에 한번….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빈집 정비 이런 것은 여기에서 계획만 세우는 거지 시행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 디자인과에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 지원만 하는 겁니다. 비용 지원만.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수요자 조사해서 매년 계획을 도에….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거 홍보는 어느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매년 연도 초에 한정 계획된 물량에 의해서 신청수요를 받아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자금하고 매칭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올려주면 확정은 도에서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도에서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시골에 다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떠한가 해서…. 그거는 신청되는 대로 수요에 몇 명 관계없이 숫자 관계없이 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심의를 해야 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계획된…. 예산사업이니까 매년도 계획된 물량은 있고요. 다만 대상자로 선정이 돼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를 두어서 다시 대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 물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못해도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포기하고 하는 게…. 큰 비용도 지원하는 게 아닌데 그분들이 원할 때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스스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상자들, 그런 안내를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67쪽이요. 집 수리사업 관련해서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 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이게 비슷한 형태의 그런 사업인데 2018년도에 15가구 가구당 6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고령자 주택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진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혹시 나와 있나요? 몇 가구나 되는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65세 이상은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거는 6만 6,600명 정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6만 6,600명 정도면 이게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 추산만큼….

길자

김길자위원

노인 인구수만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우선 지원대상자가 8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혹시 80세 이상은 몇 분으로 나와 있는지 그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80세….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넘어가고요. 지금 4,900만 원, 올해 7가구에 700만 원씩 4,900만 원 지급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만 700만 원씩 딱 7가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 수를 해서 700만 원씩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가구당 맥시멈이 700만 원이니까요. 700만 원, 예를 들어서 7가구 지원하고 남으면 한 가구를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을 얼마를 세워놓으시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가구당 700만 원씩 맥시멈으로 세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이게 10가구가 되면 7,000만 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예산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최고금액을 700만 원 가구당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런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는 건지…. 무한대로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국도비…. 지금 먼저 말씀드린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 장애인은 최초에는 도비하고 도·시비 매칭사업이었고요. 농어촌 장애인 사업은 국비까지 같이….

길자

김길자위원

장애인은 국비매칭….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도 계획수량 할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아, 할당….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러면 지금 7가구 정도씩 되는데 80세 이상 우선지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여기가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그 다음 해에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걸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해에 계획을 수립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이왕이면 말씀하신, 금년에 못하신 분을 내년에 이월해서 다시 우선으로 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실은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80세 이상 고령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7건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한 분만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한 분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우선지원 대상자로 해도 80세 이상이 신청하는 인원이 없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많지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많지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지 않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한 분, 일단은 여기 7가구 중에 한 분이 80세 이상이라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7가구이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가구이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더 수요가 많아서 필요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이 좀 편안한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시다가 가셔야되는데 이거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다음 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일반주택만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도 가능한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농촌지역에 주택들이 진입하는 거, 출입하는 거, 화장실 이런 게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수리·개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농촌에도 사시기는 하시지만 영구임대주택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사시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영구임대든지 매입임대든지 이런 주택 자체에 그런 장애인 갖춘 시설들은 되어 있으니까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혜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거 같아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혜택은…. 우선 배점이 많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은 여기 농어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시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이거는 농촌 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에요. 특정한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매년 65세 이상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셔요? 1년에 몇 가구 정도 신청을 하시는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9가구 신청해가지고 2가구만 제외됐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가구도 해주시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의견 주셨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많지 않으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모자라면 시비라도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령자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에 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좀 더 한두 가구 정도는 시비로라도 힘들더라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95쪽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이건 임기가 몇 년이죠, 위원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체 심의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3년 하고서 한 번까지 연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17년 9월 11일 날 선임이 다 돼서 20년 9월 11일이면 임기만료가 되네요, 건축위원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별도로 드렸지 않습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 11월은 최종적으로 위원회들 보정해서 보조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충원하는 그런 최종적인 날짜이고요. 실제는….

길자

김길자위원

나중에 주신 거는 그거고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건축위원회가 2017년 9월 11일에 선임이 된 걸로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보정해서 드리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실제는 2014년 4월 1일 되어 있고, 2017년…. 그러니까 3년 후에 2017년 4월 1일 자에 다시 구성하고 3년마다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연임으로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연임은 몇 번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한 번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이거 나중에 주신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건축위원회가 63명 중에 일곱 분. 여성분이 일곱 분이에요. 63명 중에 6 대 4로 맞추려면 25명 내지 26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내년입니다, 이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다시 위촉하는 날짜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비율 좀 될 수 있으면 맞춰주시기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저희들이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술 관련 분야에 아직은 여성전문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천안시에 거주한, 주소를 둔 건축사 대부분을 수용을 했고요. 교수님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에 전부 이렇게 연임 제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지역에 대학교 많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많아도 여기에 합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으로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구성토록….

길자

김길자위원

이걸 맞춰야 여성친화도시가 가능합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국장님 귀에 못이 박히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비율이 맞아져야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차기에 선임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나왔던 거 같은데 인허가 시에…. 아, 준공건축물의 구조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실은 행정에서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현장 실사를 하시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아마 그러실 수밖에 없는 데다가 실은 현장에서는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파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되팔고 이분이 연락이 두절되는…. 그래서 그 건축물을 매입한 사람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개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좀 악의적인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이 좀 필요한데, 현행 인력 가지고는 전혀 되진 않을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이 월 8회 정도해서 주 2회 현장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신고 들어온 것 가지고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실은 이 구조변경, 불법건축, 용도변경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실은 그룹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지역에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벌써 우리 건축사사무실이 벌써 152개소면 전문 건축인들이 152명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분들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신고제를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건축사협회하고 또는 그쪽 단체들하고. 그리고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한 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민간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분들에게 직접 단속권까지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사례를 조금 더 벤치마킹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구조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법제화되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법으로 설립할 수 있게끔 법이 지금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건축문화상과 관련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혹시 시청 1층 로비에 전시하고 있는 게 이거와 연계되어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격년제다 보니까 19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분을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거기 보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몰랐던 것 또는 가져서 응용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예쁜 것도 있고요. 그중에 옥석을 가려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옥석을 좀 가려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지속하시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건축 조례에도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어서요, 계속하고…. 이런 거 좀 확대해서 발전시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앞선 시간에서도 실은 천안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성장관리방안 이야기를 할 때 천안시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려면 녹색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있어서 회색도시로 전락하는 걸 방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은 이 건축문화,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제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나온 것들을 지금 당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응용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도시가 회색도시로 전락하지 않도록 큰 그림을 디자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70페이지 전세임대 관련돼서요. 임대주택 관련돼서요. 이거는 LH에서 하는 거고 천안시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H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을 하는 임대사업은 LH도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세임대로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이고, 이제 천안시의 문제인데…. 이거는 솔직히 LH가 하는 거를 우리가 대행해주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천안시가 지금 데이터를 보면 실제 많이, 임대 물량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많죠, 아직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직은 다양하게 발생이 되니까요.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제가…. 뒤에 어디 수치가 따로 있던데 거의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청취불능)…도 그렇고…. 조금 더, 임대주택에 조금 더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 앞서 천안시 예산이 실은 평균 매년 5% 이상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올해 8% 증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아마 너무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오히려 감액된 거 같아요, 내년 본예산이.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성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주어진 일을 너무 잘하실 필요도 있는데 조금 사업들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돼가지고 천안시가 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근에는 공영임대주택도 사회적인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을 어떻게 늘릴 거냐. 매입보다는…. 매입이나 신축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임대를 통해서 재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대상이 있을 거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실 거 같은데, 천안시의 부도아파트나 부도건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원도심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신설하지만 실은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실은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소형 평수기 때문에…. 재개발아파트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통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3월 달이면 이제 재개발지역이 일몰 후 해지되는 곳이 많아집니다. 내년이면 22군데가 재개발 해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빈집, 그 안에 방치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과연 그 해지되는 지역들의 주택에 대해서 천안시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때 주택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사업들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있는 주택들을 직접 임대하거나 아니면 공공임대로 할 때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형 셰어하우스(share house)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째로 만들어볼 수도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택과 부분하고 저희들 부분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공영임대나 공공임대를 건설해서 계획하고 재개발단지 같은 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큰 틀에서는 주택과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지금도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입주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쪽에서 큰 거시적인 정책은 세운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아마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천안의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 농촌의 빈집뿐만 아니라 시내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또 저희…. 네, 아까 같은 연장선상인데 천안시의 오늘 미술관, 한뼘미술관 그런 사업들이 이쪽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비어있는 틈을 통해가지고 공간을 통해가지고 괜찮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반응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지역을 활용한다거나 빈집을 활용한다거나 그러한 전시, 그러한 미술관 운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원도심 재개발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긴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개발지역의 빈집이나 재개발지역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472페이지 주거복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거복지 관련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없는 건지…. 연차별 계획을 보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연차별….

행금

김행금위원

472페이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비자가가구 지원이 저희들이 민간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이 2018년도까지는 매년 수요조사해서 진행됐고요. 금년에도 없는 건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고령자 15가구….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사회복지 연차계획이 4차 계획부터는 통합관리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도 4가구는 진행을 했습니다. 3가구. 3가구는 진행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집수리 관련해서 계획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분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집수리는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도 있을 거고 벽지도 있을 거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어느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부분이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현물급여로 하는 부분은 중위소득 44% 이하 정식 법정지원하는 세대들은 3년, 5년, 8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기보수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그거 외에 별도로 필요로 하는 그때그때 수요자들을 긴급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를 보면 현물지원 현황자료를 보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이 법정….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순위가 들어가는 자격요건은 농촌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천안시 누구나….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나 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중위소득 44% 이하 자가가구 소유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경쟁자가 치열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법정지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거비 지원에 관련한 현물지원 현황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세부내역서 좀 한번 주셔 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현물지원한 것을?

행금

김행금위원

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소지하고…. 천안시 전체 2017년도부터 17, 18, 19년도까지 3년 치 내역을 주셔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쟁송 관련 보시면 18년도 거 말고 19년도 9월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로 천안시장 1심 계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하고의 관계로 계류 중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불당동의….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소송내역….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불당동의 자동차 용지지구단위로 해가지고 문제됐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불당동 몇 번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주차용지.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번지수 기억하셔요? 이게 9월 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큰 사건이라기보다는요. 불당동 1,853번지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1,853번지. 그 관계된 내용을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예,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현수막 옥외광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반인이 하겠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게시대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영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지정게시대로 해서. 지금 위탁으로 광고물협회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위탁으로 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위탁….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일반인이 하겠다고 하면? 일단 증지료를 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는 증지 5,000원은 세입으로 매입이 되는 거고요. 7,700원 정도의 설치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7,700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7,700원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그렇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7,700원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정도 외 다른 지불하는 금액은 없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제 없어졌죠? 아니, 예전에 보관료를 또 따로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슈가 된 적 있었는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기한이 지나면 철거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보관료 명목으로 받는 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5,000원이던데 천안이 더 비싼 이유가 있나요? 2,700원이나 더 비싼 이유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위수탁 저희가 협약할 적에 공개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냐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전부터 그 정도 금액에서 이뤄져서….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내릴 생각은 없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다음 위탁계약 때 한번 그런 거를….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가까운 아산은 5,000원인데 천안은 2,700원이 더 많다라고 하면…. 뭐,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한테는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제가 다른 질문할게요. 옥외광고판. 일반 간판이라고 그러죠, 간판. 옥외간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옥외간판.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사실은 경관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저는 경관문제보다도 안전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 노후간판이나 불법간판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대한 현안파악이나 실태조사 같은 거 하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 조사하고 안전점검도 역시 여기 위탁업체에서 같이….

성민

배성민위원

주기적으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 위탁업체에서 다하고 있어요, 이거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괄 전수조사를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현장점검도 가시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장점검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간이 있나요? 위험하다고 느낄 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정기적으로도 하고 태풍이 분다든지 할 때 수시적으로도 위급할 때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아마 저희들보다 그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가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간판 문제 때문에 안전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90페이지 좀 봐볼게요. 설계가 변경된 거고요. 맨 밑에 신성교요.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애초에 1억 3,000이었는데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좀 궁금한 게 거기 옆에 내용을 보면 “현장구간이 철도 인접구간이라 낙하물 방지 설치 및 철거 공정이 추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애초에 이거 다 현장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설치업체에서 그 정도의 생각도 없이 이렇게 당초에 도급액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설치….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미리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파악이 될 텐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난간 설계를 했는데 공사 시행과정에서 철도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해진 규격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애초에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애초에는 그러면 이런 방지 설치를 안 하고 할 생각이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원래는 2m로 계획했었는데요, 높이가. 3m로 철도청에서 보정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바닥에 아스콘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가지고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도 이게 1억 3,000짜리인데 9,000이 올랐으면 한 40% 이상…. 40%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증액이 된 건데…. 그렇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뭐 한 10%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알 수도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의문이 되고요. 506페이지요. 아,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세부사항을 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내역을….

성민

배성민위원

내역을 좀 주시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06페이지 보시면 집행액에서요. 우리 19년도에 집행이 많이 됐어요, 타 년도에 비해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광고기금 말씀이시죠?

성민

배성민위원

예, 기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큰 사업이 있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수거보상금 각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처리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보상비용이나 이런 거는 매년 있었던 걸 테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얼마죠, 지금? 17억이에요. 다른 때는 7억…. 최고 많은 게 7억이었는데 갑자기 17억이나 되는 돈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 게시대 자동게시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추가적으로 했기….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고. 철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텐으로 된 자동게시대로 교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이해가 되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저도 뭐 큰 사업이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쟁송 관련해서 아까 자료 제출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불당동 1853번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1853번지.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위에 것도…. 지금 3건이잖아요, 천안시 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학교용지부담금 말씀이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승소됐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어제 결과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긴 걸로….

행금

김행금위원

이긴 거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긴 거라도 결정이 난 문건, 이 3개 다 주시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행정심판현황까지 다 주시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한 페이지를 넘기면 509페이지.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 여기 지금 자료가 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수탁기관….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자료가 있는데 수탁기관이 “천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응주, 서북구 미라 8길 3)” 이 부분의 수탁기관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자활센터 주소입니다, 쌍용동에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주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곳에 수탁을 줬다는 말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용역,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2년마다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마다 같은 장소에 몇 번째 하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두 번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 번째?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법적으로 몇 번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정하게 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앞전…. 그러니까 2016년, 2018년도는 여기 표기가 되어 있고요, 표시가. 2014년도부터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 17년이 최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2017년이 최초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17년이 최초고 19년에 재계약한 내용이라서요.

행금

김행금위원

16년도에는 공개모집을 그때 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16년도 공개모집….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심사위원 의결 선정한 기록이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의결한 세부기록, 세부내역을 주시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했던, 선정을 하게 된 법적근거. 메모하셔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법적근거 자료를 다 주셔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파트 짓다가 멈춘 거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주택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대기연수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걸려요, 신청하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6단지는 2년 정도…. 7단지는 1 내지 2년…. 그래도 상당히 단축된 겁니다. 과거에 7, 8년 걸렸다 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좀 됐던 적이 있는 거 같고…. 그거 관련해서도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거 같긴 해요. “연봉 1억 이상인 분이 공공영구임대에 사신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따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입주할 때는 재산 파악하실 테고, 입주민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관리나 조치는 LH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LH에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 천안시 시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시형?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시형아파트도 역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건축과 소관이 아니군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몇 가지만 더…. 아까 제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489페이지에 우리 수의계약 내용 중에 벽화조성사업 제작이 있네요. 쌍용동 봉서산 이게 아마 저쪽 주공10단지 옆에 벽일 건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그렇게 본거 같은데, 이거는 업체 계약을 해서 준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던 건데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충남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쪽….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하고 돈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디자인에서 전문가들이 임의로 만드는 벽화는 사실은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대신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실은…. 그래서 도시재생에서도 벽화는 최소로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그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또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아이들을 통해가지고 벽화를 그리거나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아주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실은 자기 집에 화목한 부모님의 얼굴이나 가족의 모습들 활동모습들을 그려서 그거를 벽화로 붙이고 그거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벽화나, 그런 식의 마을 만들기, 그런 식의 도시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 전문가의 눈길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눈길과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주거복지지원센터 초창기 만들 때 2016년도에 잠깐 그 내막을 좀 알아요. 그래서 실은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외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논의를 거쳐서 만들었지만 실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가 필요해서 시가 의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어렵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안시의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인력이나 사업비나 역할들을 보면 초창기 단계예요. 물론 지금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화할 수 있는 설계를 좀 하셔야 된다. 인력도 보강을 하셔야 되고 사업비도 보강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전문화된 사업을 늘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도 아마 어렵게, 어렵게 거기를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업무도 어렵고 또 유지도 어렵고…. 그래서 천안시 주거정책은 이쪽에서 하시지만 주거복지와 관련된 실행사업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택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주택정책팀장 · 주택과

15시 48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주택정책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항상 천안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선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517페이지 좀 볼게요.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황이 목천상아, 신당대일, 성정금광포란재 이렇게 3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우리 한번 이거 다뤘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희가 촬영해서 성의껏 해서 작년에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 행감 때 “금년 내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거와 같이 부도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이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예, 자금이 지원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자금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LH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LH에서 인수해서 마무리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건데 저희 시에서 두 군데를 신청을 했어요. 상아아파트하고 금광포란재아파트를 선정을 했는데 본 심사에서는 떨어지고 예비사업지구로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는 같아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기 지금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던 부채인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기서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부채 청산하고 인수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아, 부채청산 하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부채라든가 들어가는 투자된 비용이라든가…. 전 재산을 평가를 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게 서로가 협상할 때 사실은 타당성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시에서 무슨 협상하는데 역학의 역할을 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최대한 그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오래된 건물인데…. 그게 몇 년 됐죠? 한 25년 됐나요? 목천 있는 게, 상아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목천상아아파트가 착공한 것은 2000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허욱

허욱위원

20년 됐네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중단한 게 한 2012년도 8월 3일 날 사업자가 부림건설에서 상아건설로 바뀌면서 아파트가 공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현장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라고 여러 차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근데 전혀 현장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 제가 목천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고 또 신도브래뉴 1차가 있어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제기합니다, 저한테.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시공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걸 해결을 해서 우범지역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 아파트에 여러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금년 내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하길래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여기에 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도 국토부에서 하는 이 사업이 선정만 돼서 LH에서 오케이만 떨어졌으면…. 저희들 그때 당시에 아마 감사 받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생각대로 쉬운 게 아닌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정부의 이것만 하고 거기서 승인 받아 LH에서 인수해서 해결하기만 우리는 바라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민간사업자가 대드는 데도 없고 목천 같은 경우에는….

허욱

허욱위원

대들 수도 없죠. 거기 대들어서 해결 안 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어쨌든….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가서 매달려서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강구해야지…. 신청을 해놓고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보다는. 우리 서울의 사업소도 있죠, 천안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철수했어요.

허욱

허욱위원

철수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비용이 들어가도. 근데 그런 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천안시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예인데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행정감사해도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게 한계입니다. 거기까지가.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해결 한번 해봅시다. 금년에.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 해서, 적극적으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도 나서서는 하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사항이고요. 금광포란재 같은 경우는…. 성정동에 있는 금광포란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민간사업자가 지금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어요.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

허욱

허욱위원

이런 데는 사업성이 있으니까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특히 목천 같은 경우는 전혀 일반 사업자가 덤비지가 않아요.

허욱

허욱위원

예, 사업성이 없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일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뭐, 민간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수입성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낼 때 회사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에서 그걸 철거를 하고 미관상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자금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하면 여기 이분들하고 좀 한번 타협을 지어서 이런 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에서 조금 도움을 줘서 민간업체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기 좋을 때….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그 정부 예산만 LH만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도 민간하고 겸용해서 우범지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굳이 우리 천안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다음달 12일 날 또 우리 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 국토부 회의가, 장관님들 주재로…. 그때에도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올려는 놨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리고 목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중개하기가 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봐도 사업의 타당성은 없으니까 시에서 조금만 이렇게 적극성을 띈다라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에서 세제가 됐든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기간산업이 됐든 좀 더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 우범지역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하더라도 행정적 지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얘기했던 우리 기금 조성한 게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거는 못 써요.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는 못 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못 씁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런 거라도 해서 좀 해가지고 그런 우범지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목천에 상아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해결된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선정해서도 미선정이 됐고 예비사업으로 공모가 되어 있는데요. 목천상아아파트도 상아아파트지만 성정동의 성정금광포란재. 포란재아파트가 2007년도에 착공이 됐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장님, 충남의 자살률이 1위인건 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충남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인데, 19년 6월 달에 포란재 현장에서 28살 시민이 자살을 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전에도 2015년도하고 2018년도에도 변사자가 발견이 됐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북경찰서에서는 우범지역으로 해서 여기 대대적인 수색도 하고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토부에 선정이 됐으면 다행인데 선정이 안 됐잖아요.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성. 또 이제 작년에는 자체가 선정이 안 됐지만 올해 신청했을 때는 또 예비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온 게 이거와 관련해서 자기가 사업하고 싶은데 그 절차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또 연결시켜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금광포란재는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길자

김길자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범죄의 온상 방치건물 문제해결로 국토부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됐어요. 아시죠? 이 기사 내용 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재명 지사가 이 범죄의 온상인 방치건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들을 정비하자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자료 제시) 그래서 이게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부도난 건물, 방치됐던 건물을 싹 밀어버렸어요. 저는 국토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렇게 우범지역으로 나와서 자살을 여기에서 심심치 않게…. 매년 1명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심심치 않게 자살을 하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지만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빨리 매입해서 이런 건물이 좀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게,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번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서북구보건소에서 자살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홀로그램, 그죠? 로고젝터로 해서 두정동에 한 거고 그다음에 성정동 건물에다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로고를 아파트 벽에다 비치게 했더라고요. 진짜 좋은 발상이신 거 같아요. 물론 여기 펜스도 치고 자살자들이 못 들어가게는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먹은 사람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LH만 믿지 마시고, 천안시에서…. 이게 지금은 3명이지만…. 지금 살기가 점점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방치가 된 건물이 있으면 누구든 한 번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빚 없는 천안’ 저도 좋습니다. ‘빚 없는 천안’ 좋은데, 이런 건물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빚 없다고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충남 자살률 1위에 천안이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여기 허욱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릴 게 없고…. 이러이러한,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주지하시고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국토부에 가셔서 삼고초려를 하시던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4쪽에 보시면 똑같이 작년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고요. 그죠?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완결 여부로 보면 이 ‘완료’라고 써 있는 글씨가 너무 화가 나요, 이 얘기 들으면. 완료가 된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완료한 거는 잘못된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추진 중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사업주체가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지속적인 관리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펜스라든가 환경정비를 했다는 얘기고요. 거기 건물 펜스 안쪽은 저희가 사유시설이라 어찌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을 정비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더 노력을 할 수는 없었나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사유재산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안 되면….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앞으로는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좀 가슴이 아픈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작년에 행감 질의를 했는데 그 뒤에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안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그러한 사고는 미연에 막지 않았을까…. 그러한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 현장관리 철저히 지시.” 똑같은 말만 계속 쓰여 있어요, 519페이지 보면. 지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시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원하는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현재 사업주체…. 부도가 났어도 사업주체가 있고요. 금광포란재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김재만 씨라는 사람이 있고 또 관리를 무궁화신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무궁화신탁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조치를 좀 저희가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가 6월 28일 날 났어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전에 1월 11일 날 한 번 지시는 했었어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 지시 끝나고 사고 나고 바로 그날 또 지시를 한 거 같아요, 그 날짜에. 그렇죠? 6월 28일 날 지시를 했네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사고 나고선 그거를 알고 지시를 다시 하신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제 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거 “현장관리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시에서는 지시만 하고 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뭐라고 그러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행정제재?

성민

배성민위원

후속조치…. 그걸 받고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그냥 “해라.” 지시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러이러한 거를 했습니다.”라는 걸 결과보고를 받는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결과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지시만 하고 마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구두로 지시하나요? 문서로 지시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문서로…. 예.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 문서로…. 이게 좀 세게 얘기하면 공문 한 장 딸랑 던져놓고 시에서는 다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는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닐까라는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을 그냥 공문 한 장 해놓고…. 거기는 지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죠? 시에서 공문으로 이거 이거를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으면 거기는 어떠한 거를 했다라는 거…. 뭐 조치 대응 없이 그냥 공문만 받으면 땡이네요, 그럼.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만 더 시에서 신경을 썼으면…. “아, 이거 너네 했냐?”, “했냐? 이거 어떻게 했어?”, “진짜 우범인데 어떻게 했어?”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뭐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는 어떤 면피 목적밖에 안 돼요. 자, 그다음이요.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 예비사업지구로 선정된 것도 우선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몇 군데…. 연 몇 군데 선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선정기준이요? (직원을 향해) 선정기준 갖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지시를 내릴 때 몇 군데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를 신청을 한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가 1순위…. 순위를 정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선정을 해주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선정조건은 그쪽에서 알아서 그러면…. 아무튼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거기 심사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심사표가 있겠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죠? 선정 공모만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후속적으로 어떤 지속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한 게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도 나와 보기 때문에 현장 나왔을 때 같이 입회를 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국가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자, 신청만해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얼마만큼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안 준다는 돈도, 예산도 얼마만큼 찾아가고 얼마만큼 진짜 노력을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하고 찾아보고 가서 만나보고 면담요청하고 계속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해야지 거기서 조금 움직여요. 그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우리 시장님이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이 건으로 해서? 국토부에 면담요청을 하든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일반 공모사업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 하는 공모 같으면 저희들이 쫓아가고 찾아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가 거의 다 성사를 시킵니다, 우리 천안시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 개입해서 될 사항은 아니었고요. 여기에 있는 사업주체라든가 또 아니면 채권단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4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천안시는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이해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권이 개입된 채권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주라든가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최고 안타까운 게.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아무튼….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서 좀 점수를 낮게 받는 바람에 떨어진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자체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에 자기들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거를 어차피 망했으니까 깎아서 뭔가 원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나왔을 때도 우리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할 때 지금 시가로 따지면 얼마인데 나는 얼마 주고라도 인수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다 주시오.” 이렇게 자꾸 우기니 이게 되냐고요, 이게. 이게 참 엄청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천안시 또 채권단, 여기 사업주가 같이 3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그건 이해가 되고요. 우리 시에서 정말 채권단이나 이런 사람하고도 계속 긴밀히 만나고 뭐를 하고 협조를 하고 아니면 국토부도 찾아가서 계속 괴롭혔냐 이 말씀이죠, 저는. 노력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기다리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돼요, 또.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기다리진 않고 한 번 더 노력을 해볼게요.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또 어느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발품 좀 많이 팔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지속적으로 좀….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다 아는데요.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학 입시에 비유하자면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만 잘 봐서 신청하면 되겠지, 접수하면 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대학 입시라는 게 입시전형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시험접수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항목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1년 후에 준비하실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평가지표에 맞춰서 역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쪽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557페이지.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와 관련돼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회가 3개나 있는데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없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이런 위원회를 왜 만들까 싶기도 하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근거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이게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두 개로 나눈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담당 팀장한테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네.

상범

신상범공동주택관리팀장

민간임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그쪽에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법적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임대니까 민간임대아파트단지하고 임차인 간의 어떤 주택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택 관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인데 지금 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5%의 법적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대단지하고 임차인들 임대사업자들 간에 큰 분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정 신청하는 사례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글쎄요. 현장에서는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과거에는 양쪽에서 동시에 시청을 했어야 했었는데 지금은 조례가 바뀌지 않았나요? 한쪽에서만 신청하면 접수는 되는 거죠?

상범

신상범공동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예전에는 양쪽에서 공동으로 접수를 해야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실은 형식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2개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예요. 구성 인원도 하나고….

상범

신상범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단지 근거법만 다를 뿐이어서 2개로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 어떤 경우가 됐든 실은 아파트에서 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운영이나 활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분쟁 신청이 들어와서 분쟁에 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 사전논의를 할 수도 있어요. 천안시의 아파트 또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들에 대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통계자료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신상범공동주택관리팀장

앞으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장 회의 시에 홍보를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주민들은 몰라서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몰라서 사용하지도 않고요. 주먹다툼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조정들을 임의적으로 막 참관할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개입이라든지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신상범공동주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와 관련돼서도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어느 팀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가 가능하니까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분이 관리팀장님?

상범

신상범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공동주택관리팀장님이 답변하셨고, 지금 하시는 분은 또 말씀해주세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예, 주택안전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10명이 구성이 됐고요. 심의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이라든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말씀하신 층간소음이나 단지 내 분쟁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주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기보다는 저희가 인터넷이나를 통해서 새올 질의 건수가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통계로 보면 2018년도에만 해도 새올로 들어온 질의 건수가 355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306건이고요. 그래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진 않지만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분쟁을 많이 해결하고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조정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런 자료들은 통계자료들은 사례별로 좀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528페이지에 온라인투표와 관련돼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돼서요. 이거는 2019년도부터 천안시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거죠?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정책팀장입니다. 2019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실은 빠르면…. 빠른 곳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시작을 하고 대전이라든지 지방은 지역은 2017년도부터 이 온라인투표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다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2019년도에 지원단지가 아홉 군데였고 천안시 예산액은 500만 원 그리고 지원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아홉 군데에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만….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아, 이 투표지원 하는데…. 지원 단지 수가….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5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원액…. 단지 수 9개 단지에 100만 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입니다. 400만 원은 집행이 남은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9개 단지라는 게 하나의 아파트, 하나의 단지가 9개라는 얘기에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9개 단지. 왜냐하면 이게 임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투표할 때만 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 지출했다고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 집행액이 100만 원 집행이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래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1인 지원액이 770원이거든요, 그 투표 1인당 지원액이. 단지 수가 9개 단지…. 저희가 투표는 지원하는 대로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의외로 생각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네요. 실은 1개 단지에, 1개 단지는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투표가 아닌 지면투표로 했을 때 통계자료가 1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병인

정병인위원

한 아파트만 해도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더 온라인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품질검수단하고 전문감사관이 있잖아요. 품질검수단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시냐면 공동주택승인팀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시네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공동주택승인팀장 장세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품질검수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 운영을 했는데, 운영시점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전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은 다 기술자니까 구조라든가 그리고 소방 그리고 전기 이런 거 통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모집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 한 데는 유량동 한 군데하고 직산 도시형주택 두 군데를 했는데 사실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전문가지만 요즘은 입주자분들 자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다가지고 계세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오히려 그분들도 사전점검 할 때 사전입주 할 때 모든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협상과정에서의 공신력이거든요. 그 공신력을 품질검수단이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은 모든 아파트의 품질검수단을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사전에 이미…. 입주자대표가 운영될 때 보면 사전에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다 모니터 되잖아요. 그런 아파트, 그런 입주예정인 사전점검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사전 품질검수단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그분들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수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로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층간소음이라든지 벽체, 난방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품질검수단과 같이 나가겠습니다.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문감사관은 뭔가요?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저희가 처음 들었어요. 이게 주택안전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전문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법적인 사항이나 내용을 좀 더 연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운영하지는 않았고 지금 올라왔나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당 코오롱하늘채 지금 임시 사용승인하고 입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 사용기간도 올해 연말까지던데….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페이지로는 538페이지고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현재 학교 관련해서 추진된 거는 9월 30일 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틀어줘서 10월 28일 날 조치의결서를 제출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자체 투자심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초경에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주민제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또는 19일 날 중앙투자심의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게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올 12월 31일 전까지 교육청하고 이 학교용지와 관련돼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당 코오롱하늘채에서는 12월 중순경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물어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서의 담당 업무는 아니긴 한데요. 도시계획과긴 한데, 지금 학교용지와 관련돼가지고 아이들 통학로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이쪽 천안시 도시계획과 쪽으로 협조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두산위브 앞쪽으로 해가지고 보행통행로를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만들어달라고…. 그와 관련돼서 아이들 통행로와 자동차가 엮이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좀 만드는데 도시계획과와 함께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마지막으로요. 공동주택관리자 맞춤형 교육이 지금 몇 번…. 형태가 바뀐 거 같아요. 이거는 주택안전팀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처음에는 성환에서 집체교육 형태로 하셨다가 그다음에 찾아가는 형태로 소규모로 다시 하셨다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맞나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찾아가는 교육이었다가 이제 맞춤형교육으로 명칭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성환문화회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찾아가는 교육은 아파트단지, 주변 아파트단지로 들어가서 주변 아파트가 같이 모여서하는 교육인 거고, 맞춤형교육은 집체교육은 아니지만 봉서홀이나 천안시청에서 여러 아파트 분들을 대상으로 모이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1년에 몇 회나 하고, 1회당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모아서 교육을 하시나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는요. 2018년도 하반기에 한 번 했고요. 2019년도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에는 108개소, 376명이 참석을 했고요. 2019년도 상반기에는 148개소 510명 참석했습니다. 합해서 256개소 886명이 참석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만 하셨네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이게 맞춤형교육인데, 실은 맞춤형교육이면 관리소장이 바라보는 아파트의 문제와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바라보는 아파트의 문제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148개의 아파트의 관계자 510명을 모아놓고 맞춤형교육이 되나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우선 전문강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대상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또 소방이나 경비책임자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시설물안전교육과 오후에는 윤리교육을 해가지고 대상자는 다양하게 다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교육 이수시간 때문에 하는 것 같긴 한데….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법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교육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1년에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급은 소장급대로, 입주자대표는 대표대로 요구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교육 끝나고 나서 다 설문조사하나요? 평가하나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설문조사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다음에는 하셔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이 강의의 성과도 평가를 하셔가지고 조금 맞춤형으로, 진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보셔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게끔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내년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행감 때는 이거는 예산과 직결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529쪽이요. 529쪽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이게 2018년도에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토론회도 하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7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2018년도에 72개소에서 20개소만 보육료 5% 이하를 내고 나머지는 5% 이상의 보육료를 부담해서 임대료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84개 중에 다른 데는 다 5% 이내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4곳의 임대료가 여전히 5%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 혹시 확인하고 계시나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14개소가 5% 이상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청남도 관리계약 준칙에 따라서 보통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 그리고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14개에 대해서도 지난 10월에 임대료 준칙에 따라서 5% 이내로 하라는 공문으로 권고를 충분히 했고요. 교육할 때에도 이런 거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1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나 이런 때 좀 선정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준다라는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게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강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매년 한 번씩 공문이라도 보내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어린이가 천안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린이집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천안시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예.

길자

김길자위원

크게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는 안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나머지 1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공문을 보내셔서 계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강현장주택안전팀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책팀장님 소관 같은데,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공공 장기임대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의 요건이 돼야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나중에 다시 재임대한다거나 재계약을 할 때 다시 또 체크하시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형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시형아파트입니다. 그건 저희가 기간이 끝나면 수급자로 자격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관할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자격 확인하고 확인됐을 때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천안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보면 이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1.6% 정도가 소득 최상위층으로 10분위 정도의 최상위층이 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1억 이상의 연봉자가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잘 관리를….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아, 거기는…. 시형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아, 우리 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라서 혜택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 거를 수시로 관리하세요, 그런 것들은? 평소에?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예. 저희가 철저히 그거는 확인하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간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52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해서 10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19년도에 세웠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 인근 지자체라든가 유사단체에 비교해봤을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부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충청남도 쭉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은 적정한 거 같습니다. 일부 한두 군데가 지원액수가 좀 우리 시보다 좀….

선태

김선태위원장

평택이나 아산 같은 데는 얼마씩 해요, 지원을?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지원이 3,000만 원….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각 단지마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10억이라는 돈이 천안시의 시세라든가 아파트의 개수라든가 지방세수라든가 재산세. 여러 가지 봤을 때 10억이 적당하냐는 거지, 금액이….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아, 그거까지는 제가 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평택이나 아산 이런 데는 우리보다도 더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훨씬 작잖아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다.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부서에도 민원 안 들어오나요? 입주자대표회의체. 천안 전체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의 협의체.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아직 뭐 그렇게 저희한테 들어오고 이러는 건 많진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목소리가 커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물론 예산부서에도 연계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 같이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비교하셔서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자고요.

재수

한재수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예, 하나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할까요? 지금 성정동 금광포란재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시라든가 요구 또는 명령 이렇게 해서 14개를 우리가 공문을 했어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해서 시행을 안 했을 때 제재하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부도난 업체라요…. 부도난 업체라 특별하게 어떻게 제재한다고 그래도….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면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우리가 부과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부도났으니까 그냥 형식만 갖추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직원을 향해) 가능한가, 법적으로? 우리 팀장한테 한번….

허욱

허욱위원

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공동주택승인팀장입니다. 여기 사실 금광포란재아파트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금광포란재로 되어 있지만 2019년도 5월 16일 날 이게 소송을 해가지고 또 사업주체가….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관계없고 시하고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허욱

허욱위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벌금이라든가 무슨 기타 등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냐고 물었어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안 되면 고발까지는 가능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고발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일단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법이 위법이다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사법기관한테 고발까지 하면 행정처리는 끝나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허욱

허욱위원

뭔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셨죠?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불법건축물 오면 계속 벌과금을 매년 물잖아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한테도 그러한 제재하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가 우리 천안에서 흉물로서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가 꼭 얘기했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흉물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런 법적근거가 없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저희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지시를 해서 안 되면 고발 조치는 가능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들었고…. 그 후는 없느냐 이거예요. 없으면 그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이건 주택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령을….

허욱

허욱위원

아니, 국회에서 하면 되죠. 우리 시에서 하자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해결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요지부동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피해는 시만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추진 좀 해보십시오.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37페이지. 페이지 수는 537페이지를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면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미착공현황 5년 계획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들어가는데, 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 곳을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537페이지 하단에 보면 풍세에 기업형 지금….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 이 내용이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현재….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까지 진행상황.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주민과 어떤 마찰이 있는 현수막이 붙어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라 궁금한 사항이라 전체를 물어보기에는 범위가 넓으니 일단 여기를 꼬집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 답변을 하시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한번 훑어서 해주세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저희가 간단하게 풍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세임대주택은 감리원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계를 못 내는 이유는 PF대출이 안 돼가지고 착공계를 못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전적으로 민간개발로 지금 준 건가요? 시에서 관여를 하나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민간개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개발이에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주민과의…. 토지주와 업자와의 관계? 아니면….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여기는 지역주택 쪽도 아니고 당초에는 지역주택조합이었는데 18년도 10월 26일 날 조합 취소를 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된 이후에 새로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래 공고가 나기에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여기가 용정2리 아니에요, 정확하게? 풍세면 용정2리.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산단 내에….

행금

김행금위원

산단 내에 용정2리로 들어가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산단 내에 있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주소상으로 말하면 용정 1·2·3·4가 있는데 산단 내에 용정2리로 들어가죠?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여기 대지 위치는 보성리 772에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주소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감리관계 때문에 미착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아닙니다. 지금 착공을 하려면 미리 감리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감리원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내려고 하는데 일단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아직 못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쉽게 말하면 민간업체에서 돈이 없어서 지금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에 미착공이라는 나와 있는 부분들이 거의 그런 관계로 미착공인가요? 아니면 여기만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아,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 아파트 수요라든가 그런 거를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아직 착공계를 안 내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PF,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안 되가지고 아직 착공계를 못 내는 곳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어떠한 지시를 하고 있나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가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주체가 사업승인 받고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요건을 갖추려면 일단은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전에는 사업주체의…. 이게 사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청수지구 조합아파트 여기에는 왜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거기는 지금 현재 청수 코오롱하늘채아파트하고 협의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체 뒷길….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협의체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뒷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그게 아니고…. 학교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당 코오롱하늘채 한 군데가 아니고 협의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계를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전에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멀리 갔다라는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부분도?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지금 거기 협의체가 5군데 있습니다. 5군데인데 청당 코오롱하늘채, 청수주택조합, 킴앤코, 두산건설 그리고 에스티포럼. 이 5개 업체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천안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지 나머지 사업주체들이 착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과하고도 맞물려가는 거라….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짚어야할 부분인데…. 이렇게 난항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사용검사 중인 경우도 있고 미착공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럴 때 행정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가요? 아니면 어떠한 거기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곳은 교육청하고의 관계니까 지켜보는 상황이지만 교육청과 관계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공동주택승인팀장

대부분 일반 사업주체에서 하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되는 것은 협의체 여기에서 지금 착공계를 넣고 싶어도 학교용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두산하고 청수주택조합 이런 데가 착공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 있는 곳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택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