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윤유선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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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이상 총 열 건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무위원회) 맨위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9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소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의 지속관리와 합병증 예방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방화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에 방화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추진기반 구축과 보건소 및 보건분소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공중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여 건강안전망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참여형 민관 안심돌봄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공중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분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얼까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분소는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지소는 1차진료를 할 수가 없는 그 차이점입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면.

송순효위원

지소는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효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를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진료행위를 안하는 곳인가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상담, 건강상담,

송순효위원

그런 것만 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효위원

그래서 지소라는 거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효위원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아는 데까지 답변 주십시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2013년경에, 그 당시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정확하고 안 정확한 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보건소장이 하현성 보건소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현성 보건소장이 방화동, 공항동 그쪽에 보건지소인가 분소인가 모르지만 그걸 설치하려고 다녔었어요. 안 된 경위. 안 된, 그때는 왜 안 됐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보건소장은 그렇게 하려고 기를 쓰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한 8000만 원 정도 돈도 남아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고 2014년에 선거 있었고, 그 이후로 그런 게 감감무소식으로 없어졌는데 왜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지소다 그러면 왜 그 지소가 안 됐는가? 그리고 이거 지소가 있어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어차피 거기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검토보고 난 잘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검토보고도 하려면 정확히 좀 하세요. 이 검토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그거 정확히 좀 말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 한번.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3동 청사에 분소 형태로 보건소에 출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장해서 검진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색을 했었는데,

박성호위원장

분소예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분소. 처음엔....

박성호위원장

지금은 지소고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지소는 조례까지 개정한 상태고. 분소는 사무소를 차려서 할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곳에 하게 된 경위가 아시겠지만 매일 아파트가 거기가 지금 들어섰어요.

박성호위원장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장소가 있었어요. 장소가 있었고, 그 당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보건소장이 본인의 의도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장소가 있었는데, 장소가 있는 건물주가 그 건물로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의사표시들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었고 돈도 8000만 원 예산이, 특교인가 아니면 시비인가 구비인가 모르지만 나와 있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었는데 안 됐더라고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장소는 임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여기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이 장소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면적을 어떤 형태로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고 검토해서 그럼 보건지소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부서별, 기능별, 연관성 있는 시설을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소로 결정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지금 지소, 보건지소를 만드는데 그쪽 구청의 의도는 아니죠? 그쪽 3동에. 그 자리가 지금 다른 단체에서 쓰려고 했던 거를 지소로 바뀌었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방화3동 주민자치회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기부채납한 것을 동에서 쓸 수는 없다라고 원칙이 그렇게....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를 여기 구청에서는 보건소를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없었어요. 그냥 의도가 아니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거를 구청에서는 추진을 안 한 거예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던 거죠. 무슨 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해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취합했는데 취합하면서 보건지소 들어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결정돼갖고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 결정, 진입하고 그런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한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고 세부사항은 보건소에서 운영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소가 진료가 안 되잖아요? 진료가 안 되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어차피 진료를 받으려면 분소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그냥 지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해주는 거, 이렇게? 그냥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꼭 필요합니까? 지소가.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의사도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간호사도 근무하고 다 형태는 같습니다. 하는데, 지금 유형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종합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개인병원 1차병원에서 하는 것이 다르듯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상담해 주면서 선생님 어디 아프시냐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거지, 거기서 주사 놔서 치료, 그런 거는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박성호위원장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공항동 쪽에, 그쪽에 그 하소장이 만들려고 했던 분소인가 지소인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예산도 나오고, 인력도 두 명인가 세 명인가 해가지고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반대하신 분들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 8000만 원, 직원 월급 얼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관리유지비 이런 거로 따지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거기서 진료를 하고 얼마나 본 진료가 들어가고 할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타당성 있냐, 예산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합당하고, 이거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