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동철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래복지위원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한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검토 다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정정희·김성한·강선영·이충현·황동현·최동철·송순효·김현희·박주선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 하신 윤유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유선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미래복지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약 1년 전부터 우리 강서구에 공정무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유관단체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소비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시작으로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활성화사업·판로마케팅사업, 홍보 및 교류사업 등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각종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로서 공정무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증사업과 공정무역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우선구매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정무역 제품의 시장규모가 작고, 우리 구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조례안의 가결이 우리구 공정무역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공정무역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1에서 2조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조례 안 제3에서 4조에서는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에서 7조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에서는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가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 구매증진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4쪽의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윤리적인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권장하고, 범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7조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정무역제품을 유통 활성화시키고, 제15조에서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으로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에 기여하며, 제16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 지불 등을 통해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역량 배양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정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8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안 제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안 제10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법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갱신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을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여 철회에 관한 방법 및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5조, 10조에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절차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통시장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폐쇄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갱신횟수를 1회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의 공유재산이 실례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개만 말씀하세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원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번밖에 안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5년인데요, 그거를 한 번 딱 1회를 해주면 10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다시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조례에서는 1회만 하지만, 다시 해주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해줘야 만이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김용원위원
철회한다는 게 아니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해서 인정시장을 박탈한다든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시장을.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용원위원
다만 말을 안 들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보다도요, 인정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오히려 시장 상인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함부로 구청장이 인정해 주고 나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취소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법을 더 강화시켜 준 거죠. 절차법에 의해서 취소하라 이런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이 법이 전통시장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건 아닐까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것이죠. “함부로 구청이 임의대로 인가해 줬다가 취소하지 말고, 취소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취소를 하더라도 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어떻게 느낌이 그렇지가 않아.
웃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은 그때 시장상인....
황영호위원
시장 안의 상인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외부인들도 같이....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외부인도 같이,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런 것으로 구성해서 해야죠.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황영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전통시장을 계약은 5년이지만 관에서 좌지우지하는 거보다 갱신하거나 할 적에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업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겠네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보호하는 거죠.
황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과장님,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인데, 시장관리자는 매니저를 말하는 거예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시장은 상인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관리자는 조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조합장?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를 운영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매니저가 아니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매니저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일하는 행정보조자죠.
김현희위원
관리자의 지정 취소는 그러면은 조합장은 임기가 있어요? 연임도 있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임기가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조직해서.
김현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갱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갱신이 안 될 수는 없고요, 이게 위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해 줘야 하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취소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구청장이 인정을 해준 인정시장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취소하더라도 절차법에 따라서...
김현희위원
절차에 따라서?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청문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위원
과장님, 시장에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재난에 의해서 화재랄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조합장이나 책임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직위해제, 자격상실로 봐야 됩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함부로는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장을, 관리자를 저기 한다든지 할 때는....
최동철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말이에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수사가....
최동철위원
제6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보게 되면 이건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러면은 관리자의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68조에 보면.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이를테면 수사를 해서 관리자가 책임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최동철위원
과실이 있을 때? 관리자 과실이 있을 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있을 때만 가능하겠죠.
최동철위원
거기 시장에서 불나면 전부 다 관리자 관리부실이지. 도의적인 책임은 다 지어야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해제시켜야 되겠네, 직위해제를.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최동철위원
좀 안 맞는 얘기 같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3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2조, 3조는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제4조·5조는 주민의 참여,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9조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와 공공시설과의 인계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는 스마트도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17조·제18조는 스마트도시 관련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무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주민의 참여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16조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1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운영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에게 더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위원
과장님, 혹시 스마트도시라는 호칭이 마곡지구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까?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는 전에 마곡을 할 때는 유비쿼터스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스마트도시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도시로 됐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화곡동이나 이런 강서구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도시 이 조례가 없어서 강서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었나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어떤 통신기술이라든가 그 기반 위에 스마트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신기반시설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걸 못 했냐고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그동안 기반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없었습니다.
김용원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스마트도시....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마곡 유비쿼터스, 마곡지구로 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강서구 구도심 화곡동지역이 많이 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스마트도시, 강서구 전체를 스마트시티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니까 구도심 쪽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면 마곡 쪽은 LG라든가 서울시, SH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 차원에서는 항상 저희들도 구도심이 더 중요하다, 마곡은 입주가 되면서 모든 게 스마트화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도심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이 스마트도시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이 조례가 안 돼 있어서 아직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냐고요. 이거를 해야 발전이 되는 건가?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하죠.
김용원위원
스마트도시과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웃음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25억 정도 됩니다.
김용원위원
25억 가지고 무슨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도시계획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건물 하나가 몇 백 억씩 하는 마곡지구 신 건물들 보고 있잖아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근데 25억 가지고 무슨 스마트도시를 만들어요. 30년 전 도로 그대로 갖고 있는 강서구에서 마곡지구가 생긴다고 해서 신설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도로가?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기본설계를 짜고 그런 스마트도시과가 아니라서.
김용원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아니라서 저희들은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김용원위원
우연히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스마트도시가 되는 겁니까? 초석을 놓는 거예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구도시에도 신경 쓰세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 스마트도시과로 오시고 나서 마곡이 됐던 어디 동이 됐던 혹시 이거가 스마트다라고 하셨던 게 있을까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모든 부서에서 일하는 게 이제 다 스마트, 얼마 전에 도서관이 생겼지만 스마트 도서관이 되고, 공원에 물뿌리기 하는 것도 스마트고 이런 모든 게 스마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 것까지 스마트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화곡동에도 하신다 하면 지금 계속 비교가 구도시, 동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마곡 쪽일 것이고, 그럼 화곡동으로 스마트도시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걸 한 예를 들어 주실 겁니까?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위험시설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진동센서를 설치한다든가,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도심지를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말씀해 주신 횡단보도가 강서구 전체가 될 거 같습니까?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6개소 정도 선정을 할까 합니다.
이종숙위원
시범적으로 여섯 개요? 그게 시작한다고 하면 좋은 거면 여섯 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을 때 확대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스마트가 스마트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과장님, 통합운영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여섯 군데를 센터 신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마곡에 있는 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든 걸 각 지역의 화곡동이든 가양동이든 이런 데에 CCTV를 설치하면 거기에 모든....
김현희위원
방화1동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스마트 하면 마곡이 확 떠올라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시범적으로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런데 마곡 외에도 진짜 그외 구도심, 화곡동도 좋고 방화동·개화동 그쪽도 소외돼 가지고 사람들이 차별을 두고 살아요, 길 하나 건너로. 여기는 다른 나라 사람인줄 알거든요. 그것 좀 통합해서, 통제해서 깔끔하게 서로 융합해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달라서 힘들어요. 중간에서 우리들도 힘들어 죽겠어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스마트도시과장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웃음
김현희위원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셔서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정책, 재원조달을 어느 정도 단계별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통합운영센터,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까지도 검토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
최동철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아마도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나중에 또 이게 전부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그런 겁니까? 계획수립하는 게 예산을 총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지금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마곡 같은 경우는 SH에서 강서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거기에서, 왜냐 하면 인수 기반시설도 스마트 쪽은 저희가 안 받고 서울시 SH에서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LG CNS랑 저희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큰 공모사업 같은 걸 따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본적인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통합관제센터는 그 예산 자체만 금년도 25억인데, 점진적으로 더 늘려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예산은 더 계속 많이 늘어나게 돼 있겠네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스마트 강서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제도개선 마련 그쪽이나 아니면 연구용역을 한번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중기계획으로 예산도 짤 생각입니다.
최동철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스마트도시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그러면은 교통이랄지, 정보랄지, 치안이랄지, 전체적인 것들 딱 하나로, 원스톱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래서 항상 청장님도 구도심에 대해서 더 신경....
최동철위원
지금 현재 구도심에는 도로랄지 재건축....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구도심 쪽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곡1동, 2동, 8동 이쪽에는 저희 구에서 방범용 관제센터 CCTV가 가장 많이 달려 있는 데가 이쪽입니다.
최동철위원
화곡1동. 알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미래경제국장
위원님, 그것도 사실 스마트 관련, 요즘 화질이 엄청나게 고화질이 돼서 통합관제센터 안에서 어느 집에 누가 걸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화곡동 지역이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가 거미줄처럼 화곡동 지역이 연결되고 나서는 그게 엄청나게 줄어들었답니다. 그것도 하나의 스마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화재예방알리미를 설치하는 것도 다 지금 화곡동, 방화동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구도심 쪽이 마곡과 차별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저는 10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 위원들 20명 구성하는 거에 스마트도시계획, 정보통신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우리 어제 LG 다녀왔잖아요? 이런 대기업들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한 반은 당연직 국장님들, 담당 공무원이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관련 기업체 임원들이라든가 관련업체 중 스마트도시 관련 있는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위원회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면 NGO센터, 시민단체 이런 사람만 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용수
나용수스마트도시과장
관련 있는 분들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8번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7년 7월에 최초 협약한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의 협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의거 지자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총 1억 9000만 원이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으며,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의 협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가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3년인데, 1억 9000이 3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5년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립 예를 봐서 너무 길게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줄인 겁니다. 원래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김용원위원
아니 1억 9000이.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 예산 1억 9000은 1년 예산입니다.
김용원위원
1년 치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도 1억 9000을 주는 겁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인건비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은 또 계산해서 줍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호봉 가산합니다.
김용원위원
매년 그거 계산하는 거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되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이 지금 3개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현재 3개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영호위원
물론 효율성도 높이고,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거는 3개 시설에 없고요. 위탁조례를 근거로 하나, 구립 빼놓고는 나머지 서울시에서 위탁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황영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보다 위탁을 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모든 면에서 위탁 주는 게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렇다면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각도로 질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낳고 했었는데, 물론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번 같이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1억 9000 그러면은 시비·구비 해서,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좌우지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후자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그러면 여기 위탁은 몇 년 하셨습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은 201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그냥 사업보조로 협약식으로....
이종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처음입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과목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령하고 조례를 훑어보니까 사업성격보다는 민간위탁이 맞아서 올해부터는....
이종숙위원
지난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협약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협약을 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돌리시는 거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과목을 바꿨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음 위탁을 하는 거니까 협약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부모연대 하는 거 보니까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셨던 그 업체 말씀이신 거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5년을 안 하고 우선은 3년 했다가, 상황을 보셨다가 또 5년으로 늘리실 겁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짧게 잡아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잘하면 앞으로 5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추이를 보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종숙위원
사무실도 그러면 연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넓게 이번에 하려고 하십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이라든가 모여 있을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아니고요, 퍼스트잡이라고 해서 별도사업을 줬는데....
이종숙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종숙위원
하는 거는 맞아도 업무는 다르다고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이 두 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업무대행) 협약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9번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와 함께 정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강서구청과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의 성격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가 수탁기관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업무협약을 통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총 1억 593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근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에서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해 왔던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대행기관 선정으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에 지정하여 위탁하는 만큼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동의안 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현희위원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처음하는 거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장애인시설 모니터링하고 자문, 신·증축, 이건 무슨 얘기에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가장 핵심 업무인데요, 일단 건축과에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통로라든가, 예를 들어 그게 한 1m20cm에 충족해야 되는데 만약에 1m밖에 건축을 안 했다, 그럼 그런 검토의견 내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입니다. 건축협의 업무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건축하시는 건축사들이 이거 다 안 넣고, 뭐라고 하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거의 규정을 지키는데요, 요즘 전동휠체어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1m면 그 법령에 충족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1미터 20으로 확대 되면서 그걸 가끔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명령 하고 이런 사례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시비·구비 매칭인데 1억 233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위탁예산이. 이건 인건비에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랑 운영비입니다.
김현희위원
상근직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이 총 3명인데요, 센터장은 무보수고 활동수당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요. 나머지 두 직원은 거의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김현희위원
시간제로 하는 거예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종일근무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김현희위원
정규직 3명?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명이 정규직이고, 1명은 무보수 센터장.
김현희위원
무보수로 센터장을 누가 하실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둔건 참 잘 하신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애를 많이 먹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하면은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많이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기문위원
아예 안 하면 안되는 거예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법정사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협의를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경기문위원
그거 구청에서 컨트롤하면 안되나? 설계도 하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전문인력 뽑아서 해도 되는데요. 요거는 또 그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또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렇게 해서. 법령화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어쨌든 오늘 생활복지국이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진짜 다 안 했으면 좋겠어.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염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기문위원
어차피 내년이면 또 시급이 늘어나야 되고,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오늘 두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픽스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관리 잘해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 회장이 누구예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양점동 회장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위탁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는 센터장은 누구예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양점동 회장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말이 필요 없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다 아셨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정한 사업 중에 하나가, 조례가 편의시설 사후점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포함된 위탁비인 거 같은데.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후점검을 어차피 여기 센터에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이종숙위원
예.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거를 장애인들이 점검을 하신다 하니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인건비가 인원이 3명이라고 하셨죠? 거기서 정규직 1명당 연봉이 얼마나 되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월 인건비로 비용추계서에 적시를 했는데요. 상세내역에 2명분이 월 450만 원입니다. 보험료 다 합쳐서.
황영호위원
연봉으로 치면 4500에다가 한 5000....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한 5000정도.
황영호위원
5000넘죠? 한 5300 되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2명이니까요.
황영호위원
그러면 두 사람 게 결과적으로 한 1억....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3000이 안됩니다. 1명당 3000만 원이 안됩니다.
황영호위원
월 450이라면서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영호위원
2명이 450?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명이요.
황영호위원
1명이잖아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4800정도.
황영호위원
그러니까 5000잡고 2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영호위원
거기다 센터장 월 100하면 1200이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영호위원
그러면 무보수라 하지만 월 100을 준다 하니까 1200 합하면 한 1억 1000정도. 나머지 1300만 원이 운영비란 얘긴데, 그렇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장소가 사무실이 약 60㎡면 30평이 안돼요. 그렇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영호위원
30평에서 빠진데 여기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 겁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회입니다.
황영호위원
지회 거예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사무실은 저희 거죠.
황영호위원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이니까.
황영호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면 결과적으로는 1억 2300가지고 인건비 제하고 사무실 운영비 하고 충당이 되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증금 임대료는....
황영호위원
올해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또 내년부터 예산만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민간위탁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인력만 확보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는 저희 예산 직접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사업만 하는 거죠.
황영호위원
아, 보증금 하고? 거기 사용료 보증금하고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직접 내려보냅니다.
황영호위원
직접 지원해 주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황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맞는 사업이냐라고 물음표를 찍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무실 하고 다른 거 지원한다 하지만 이 위탁예산만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빡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듭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좀 빡빡합니다.
황영호위원
아무튼 이것이 잘 운영돼서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2월 말에 조례 제정이 됐어요, 맞나요? 제가 조례를 뽑아 보니 조례 제정이 그때 됐고, 엊그저께 개정이 됐잖아요? 9월 달에.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디에다 줬나요? 사단법인에 계속 줬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때도 계속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식으로 내려 보냈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보조로 내려보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사업보조로 내려줬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때도 회장이 그 지체장애인으로 되어 있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다른 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이 양점동 회장은 아마 올해 바뀐 거 같습니다. 지회장이.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가 ′12년부터 하셨냐고. 답을 하세요, 팀장님.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계속 그 협회장이 맡아 왔습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회에서.
정정희위원장
그때도 무보수로 1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수는 없고요.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정정희위원장
그때도 100만 원씩 나갔습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사단법인 서울시 지체장애인 강서구지회가 맡고 있으면, 위탁받아서 맡고 있다면 3년으로 합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운영했죠.
정정희위원장
1년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3년 위탁을 한다면 회장임기도 그렇게 가야 됩니까? 양점동 회장도....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사단법인 자체 내부 문제기 때문에 회장을 바꿔 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에서 양점동 회장이 저거 하면 여기에도....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바뀌죠.
정정희위원장
바뀐다 이건가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같이 바뀐다 이거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문으로 회장만 대표자만 바뀌는 거지. 이 수주 자체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면 저희들한테 공문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조례 6조에 보면 점검요원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항에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배척사유고요. 그건 모든 행정에 당연히 대입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사촌형이 집을 짓는데 거기 집을 점검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지요.
정정희위원장
지금 점검 전문이 두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시설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시설직.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자격이 있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사단법인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에서 채용한 사람이겠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두 사람은?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평소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이 은퇴이후 성공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 여가,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 따라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강서50플러스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강서50플러스센터의 관리운영,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경력개발,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회공원,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알선,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3년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은 강서로 68길 23, 양천향교역에서 200m 거리에 건축 중인 경동미르웰 복합건물내에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된 지하 1층, 지상1·2층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총 면적은 2288㎡ 692평으로, 층별 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소요예산은 7억 원으로 그중 50%인 3억 500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0년 2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6월 강서50플러스센터 개관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중·장년층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강서50플러스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서 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50플러스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이며,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강서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검토하시라고 정회 좀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들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의 조항을 제26조에서 제34조로, 과태로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의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며, 그밖에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3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지역보건법」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역보건법」제34조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니까 1차는 100, 2차는 200, 3차는 300인데, 건강검진을 처음에 안 해서 적발됐을 경우에 1차에 100을 하는 거예요? 경고 없이.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지역보건법 위반사항은 병·의원들이 출장을 외부로 나가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건강검진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명칭사용을 보건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지역보건법을 위반했을 때 1차는 100만 원, 2차, 3차에 저희 자치구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현희위원
위에 1항은 건강검진, 밑에 2항은 명칭 사용한 걸로, 다른 거예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위반사항 첫 번째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동일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그렇게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차량으로 건강검진 하는 곳이 있나요? 차량으로만 다녀서 건강검진을 하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희가 별도로 출장검진 하는 기관을 파악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3년여 동안 건강검진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있어도 크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강서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은 주로 내원하는 건강검진을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호위원
일반 건강검진은 없다고 할지라도, 산업보건의료에서는 출장 나와서 검진할 수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주로 출장검진 하는 기관들이 아마 강남이나 이쪽에 대형검진 위주로 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관내에는 그런 병·의원들이 적다 보니까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도 3년 동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희위원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 갔을 때는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지 의사선생님이 오셔갖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다 검진해서 약 처방해서 주시던데, 그거는 외부처방이라고 안 하나?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출장 온 그 병·의원이 아마 강서구 관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 관내 병·의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제가 봉사 나간 데가 요양원인데, 거기에 간호사는 항상 상주해 있고, 복지사 있고, 간호사 있고, 원장 있는데,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할머니들 다 처방을 내려서 약을 타다 주시더라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 경우는 검진이 아니라 그냥 외래진료입니다.
김현희위원
외래진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외래진료를 하는 겁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기금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까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보람 있고 뜻 깊은 일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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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