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회의에 앞서, 먼저 가신 우리 故 윤광준 위원님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십시오. 차렷! 묵념! 바로! 앉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과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10시03분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는 처음 앉으신 거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2019년도에 큰 사고 없이 유성구 관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제일 큰 업무가 안전이에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7대 때도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작성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고 그리고 8대 들어와서 일부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완 할 것은 보완을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의 안전 매뉴얼 책자를 인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쇄하기 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책자 발간을….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반영을 하시긴 하는데 7대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포켓용, 상황별, 유형별. 사실 매뉴얼책자를 현장에 이 두꺼운 몇 권 되는 책을 들고 가서 상황별로 상황조치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 유형별, 상황별 각 부서별로 맞는 내용만 포켓용으로 만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년에 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CD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 노트북 각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현장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일단 24종에 대한 매뉴얼 정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책자를 일단 발간을 해서 부서에 나눠줄 계획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별, 유형별에 따른 포켓용 그거 CD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과장님, 2018년도에 설해대책 우수기관에 선정되셨고 또 을지태극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최옥술위원
예.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97쪽, 재난대비 물자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장비가 보니까 동사무소 11곳과 9개 과에 관리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보도용 제설장비는 지금 몇 군데 보유가 되어있습니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보도형 제설장비라고, 아반트라고 해서 지금 5개 동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게 보니까 비상이 걸릴 때 5군데가 보유되어있으면 그 5개 동은 수월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동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동 다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눈이라는 게 오면 지역별로 나눠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동시에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 동만 있다 보니까 나머지 없는 6개 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2018년도 설해대책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1억 원이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다 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겨울에 눈이 와도 이렇게 다 대체가 될 수 있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현재 상태가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계획에 대해서 결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어진다면 입찰로 가게 되면 아마 연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올해에도 전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드렸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제가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추진결과와 평가분석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상설교실과 그리고 찾아가는 교실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셨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 제3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고위험군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2년 동안 상설교실과 찾아가는 교실 이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위험군환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별도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개념하고,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한 것 그 2가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조례상에는 지금 고위험군 가족들을 발굴해서 하라고 한 거는 아마 고위험군 가족들이 어쨌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조례에 있는 만큼 지금 있는 상설교육이나 찾아가는 교실 하시기에도 업무에 벅차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 고위험군환자 가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례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평가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교육결과만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 6조에 보면 이게 중요한 교육이니만큼 “심폐소생술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그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계시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별도의 평가표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마는, 저희가 학교방문해서 교육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UCC영상 그거를 신청하면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제대로 교육이 충분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고위험군환자 같은 것처럼 구청장의 책무에 이게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과는 물론 여기에 더 심정지환자들을 위한 것으로 중점을 둬서 교육이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이런 교육은 보건소와 통폐합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고위험군 같은 경우도 이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소에서 일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기획실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군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 있을 테고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조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2개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유성 보도교를 12월 달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유성 보도교를 12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지금 상태가 가설로 해서 해놓은 거 같은데 언제까지 준공돼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연내 안에는 준공을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단계는 교각과 교대 부분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위에 들어가는 상판 슬라브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로 해서 공장에서 제작이 이루어졌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첨, 방진에 대한 도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초 정도면 완료가 돼서 올라오면 바로 될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12월까지 해주시고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를 서면심의했어요? 한번 7쪽 보시면 서면심의를 해서…. 근데 서면심의한 것도 7쪽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계룡 신도안에서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 서면했어 근데 35만 원을 지급을 했어. 근데 다른 데는 서면한 데 지급을 안 했어요. 이게 서면을 하면 원래 심의료라고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급을 하고 다른 데는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위원회는 서면 미지급 위에도 다 미지급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중에 검토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마을축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회부 안 하나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동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0명 이상 이렇게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마을축제 보고서 보면 1,000명, 2,000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숫자가…. 축제결과보고서에는 2,000명, 3,000명 되어있고 우리 과장님은 1,000명이 안 되어서 안 한다고 그랬고…. 한번 검토하십시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교통과
10시16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 보고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이슈화 되는 게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사고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학교주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펜스가 쳐져있죠?
유성구 관내에 많은 양이 펜스가 쳐져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많이 표식되어 있고 거기에 유성구청 심볼마크나 또는 대전시 이러한 부분들이 퇴색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알지마는 또, 시각적으로 이런 부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번 전수조사해서 도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에 그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정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 있죠? 공용주차장, 유료주차장.
송강프라자는 현재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여요. 무인정산기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1시간을 무료로 주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부분이고…. 자, 송강시장 앞에 있는 GS알뜰마트 앞에 내년에 계약 들어가죠?
거기도 가능하면 무인정산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또한, 송강전통시장이나 그 주변에 음식점 오는 분들이 1시간 동안 무료주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감사자료 89쪽에 있는 “구역별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동별로 과태료 부과된 건수와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 동별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요청을 드리게 됐던 배경은 저희가 있는 노은 1동이 인구 수가 가장 적고 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서 제가 자료제출을 부탁 드렸는데…. 먼저, 동별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시면 전체 96,000건 중에서 저희 온천 1동과 노은 1동이 각각 합치면 전체 부과금액의 40%가 11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40% 부과 건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14,000건 중에서 5,700건이 노은 1동에서만 저녁 7시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노은 1동은 인구도 가장 적지만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는 구간이 굉장히 좁은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도 많으시겠지만 과태료부과에 의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동네의 좁은 면적에서 저녁 7시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40%가 다 노은 1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은 저녁 때 7시 이후에 단속반이나 CCTV에 의한 부과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당초에 자료를 요청 드렸던 취지, 주민들이 왜 이렇게 우리 동만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느냐라고 했던 부분이 실제로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료상으로 살펴봐도 이거는 전체 건수의 저녁 7시 이후에 노은 1동에만 집중적으로 40%가 부과가 됐다고 하는 건 뭔가 동 간의 형평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구즉이나 관평이나 전민이나 이런 쪽도 먹자골목이 있고 상업밀집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민원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은 1동만 집중적으로 된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만, 하지 않고 있는 동을 단속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녁 7시 이후면 사람들이 퇴근해서 식사도 하시러 가시고, 쇼핑도 하시러 가시고, 장도 보러 가시고 그럴 시간인데 단속반과 CCTV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동에만 치중되어 있는 점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민원인의 전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속을 더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저는 이해를 하지만 단속반이 지금 하나도 안 나가서 부과건수가 1년 내내 하나도 없는 지역들이 4개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단속반이 한두 군데 동에 치우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로 불법주차 좀 단속해 달라고 하는 민원에 기반 해서 다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돌아다니는 게 맞는 것이지 전화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데만 집중적으로 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민원인들을 위한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주민들의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이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자료를 처음 받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단속계획을 세우실 때 전체적인 불법주정차에 관한 거 그리고 동 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선도를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주차단속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별 단속건수를 보니까 저도 노은 1동에 치중되어서 단속이 되어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실 7시 이후는 교통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불편한 데, 이런 데는 민원이 들어 와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때 단속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아까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직원을 줄이다 보니까 사장님 혼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부도 위기까지 오고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주차단속을 밤에 하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디가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쪽을 안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는 최대한 주차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아까 뭐 노은 1동만 단속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요. 민원이 오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행감 자료 69쪽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버스가 지금 유성마을버스주식회사하고 2019년 2월 25일에서 2022년 2월 24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거예요?
여기 69쪽에.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면허를 그 쪽에 넘겨준 거예요?
행감 자료 69쪽.
여기 업체 현황에 보면 사업자 해가지고 한정면허기간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유성마을버스주식회사에서 19년 2월 25일에서 22년 2월 2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계약을 한 거냐 아니면 면허를 준 거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약해지나 면허취소 이런 거는 가능한 거예요?
22년까지 계약은 했지만
보면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항상 계속 의원님들이 작년도 그렇고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에만 지금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마을버스가 생긴 지가 언제예요?
95년도면 지금 2019년이니까 벌써 14~1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마을버스가 하다 보니까 노선을 여러 군데로 해달라고 하면 변경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흑자가 났었죠?
아, 처음에? 처음에는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지금 적자 폭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17년도 보니까 손실보증금이 11억 4,700이고, 18년도에 13억 8,300, 19년도 16억 3,400으로 되어 있어요.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전면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전시에 마을버스를 인수해달라는 거 적극 한번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대전시에서 만약에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전 시내버스 중복 노선 같은 데는 대폭 개선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외곽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외곽지역 같은 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람쥐택시라든가 천원택시 같은 걸 활용해서 차량이 그 안까지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한번 전면적으로 개선할 거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결과 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과장님, 2017년도에 이어서 18년도 연속 주차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자료집 19쪽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관련”인데요.
자동차전문정비사업보조 관련해서 제가 정산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 무엇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전혀 자료가 제출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 명단을 작년에도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전혀 붙임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건 통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무상으로 받을 때 보면 명단을 다 쓰거든요? 개인별로.
그러면 몇 장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붙여있지 않아요. 그냥 통괄적으로 금액만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내년에는 분명히 이거를 받아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붙여있지 않아서…. 왜냐면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잘 맞도록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을 별도로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8쪽,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12조 2항에 의해서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관리는 통행속도 시속 30km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정한 곳은. 근데 그걸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근데 대상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19곳을 지정을 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79곳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홍보를 함에도 지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청을 하지 않는 대상 관련지역에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다 공문을 보내지만, 신청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의무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니, 그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은 신청을 안 하면 보호구역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되도록 많은 대상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2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버스도 행감이나 예산 때마다 꼭 나오는 건데 마을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거 같고, 마을버스에 주는 보조금으로 그게 그렇게 투입이 되냐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시에서 지금 평가를…. 시내버스 노선이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고 용역을 주는 중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마을버스 얘기 우리 행감 때 계속 나왔으니까 그거를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도 할 수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천원택시 얘기가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지금 41번, 42번, 45번 버스는 하루에 12번 정도 운행을 해요. 근데 하루에 총 타는 손님이 100명이나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렇게 그런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도 고민스럽고 걱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것도 잘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만남의 광장이 11월 15일, 우리 업무보고에는 11월 15일 날 준공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는 그렇게 했어요.
준공됐어요? 토목공사는 11월 15일인데 안 됐죠?
근데 거기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던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무인 그거를 달아놨어요. 그럼 이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왜 달아놨어요?
그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난 그래서 바로 돈을 받으려고 하시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아까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주차위반 세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려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불만이 좀 덜해요. 국가가 권력을 뺏어오는 거예요. 국민의 돈을 주머니에서
근데 과태료는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형평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 내차만 주차단속에 걸렸을까.
아까 통계자료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신고 때문에 했다 근데 관평동은 신고가 428건이야. 근데 단속건수가 7시 이후엔 0건이에요. 0건. 이거 좀 잘
이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면 안 돼요. 과태료 5억 6,900 뭐 받았네. 부과금액이 얼마를 받았는지 부과한 건지…. 과태료부과하면 몇% 정도 들어와요?
아니, 부과했을 때 1차에 들어오는 게 몇%냐고.
70%?
그러니까 주차단속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성구가 대중교통이 좋지도 않아요. 우리 윤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구 인구가 상당히 한 5만 되는데 대중교통이 없어요.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원신흥동도 5만 정도 되는데 승용차 없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국가가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공원녹지과
11시00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마이크 켜주세요.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사업한 내용들이 많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국화축제로부터 해서 어린이 물놀이장 성과 보니까 대대적으로 성공했다고 언론도 많이 나오고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물놀이장 잔디문제는…. 내년 봄에 다 해결하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엑스포근린공원 같은 경우 마을축제 관계 때문에 약간 복구한 부분도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엑스포근린공원은 다 식재가 됐고요. 안 된 부분은 내년 봄까지 다 하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파악하지 말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하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교체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올해 눈썰매장 유성구 추경예산에 반영됐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얼음썰매장 말씀하시죠?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썰매장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썰매장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원래는 두 곳을 예산을 올렸다가 하나만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게 갑과 을지역에 중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시간이 있으면 검토를 좀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북대전 만남의 광장 주차공간 확보한 거를 자료를 요구했더니 교통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IC 만남의 광장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났나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포장까지 다 했고요. 차선도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차가 그 속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정도 개방할 계획이십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바로 저희들이 12월 초 정도면….
희환
이희환위원
12월정도 개방이 되면은 그쪽에 주차장은 좀 다소 해소가 되겠네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주차 해소 하는 데 있어서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나온 운동기구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타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해달라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평동에 청벽산 유아숲체험원 공사하는 거 있죠? 숲체험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유아숲체험원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사 시작했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1월 20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발주 들어가서 공사 바로 들어간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발주했고요. 지금 놀이기구 자재 준비해서 바로 설치 들어갈 예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요. 앞전에 사회복지국도 지금 질타를 했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구청장님이 하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저희 지역뿐이 아니에요. 유성구 관내 모든 사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민과 연관되는 부분 이런 숲체험실 공사하는 것도 알려주면 주민들 만나면서 ‘아 여기 우리 관평동에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이런 사업 한다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사항들, 사업하는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매년 하는 얘기지만 올해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벽산근린공원 지역구 위원이신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이금선 위원님도 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금선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다른 의도라든지 없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매사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자 노력했는데 누락된 거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가서 꼭 전달하시라니까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자료 65쪽에 “야외 물놀이장 운영 추진결과 및 추가보수 비용내역”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보다 보니까 이게 경제효과에 대해서 산출을 해놨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4만 5,000원 곱하기 5만 5,000원 해가지고 24억 넘게 이렇게 경제효과가 났다고 해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24억의 경제효과가 났다는 근거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입장료를 1인당 평균 2만 원을 잡고, 식비를 만 원잡고 교통비 1인당 만 원 잡았어요. 그리고 기타 1인당 5,000원 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기에 어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산출한 거는 아니고요. 일반 워터파크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용했을 때 보편적으로 이 정도 입장료라든지,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의산출을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들 자체 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산출을 한번 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용역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들이고 직원 분들이 한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긴 하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경제효과로 쓴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왜냐하면 입장료가 무료였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무료였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무료였고 그래서 제가 1인당 입장료 평균을 2만 원을 잡았느냐 했더니 워터파크 관련해서 돈 예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이분들이…. 그리고 5만 5,000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추산이 된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5개 장소 운영을 하는데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했고요. 평일하고, 휴일하고, 시간대별로 그네들로 하여금 이용 인원을 체크를 해서 평균 산수를 해서 나온 그 인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 6군데를 용역을 써서 다 체크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중복된 사람은 내일 또 오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일부 그런 부분은…. 정확도를 정확하게 산출은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인원 한번 산출을 해본 그런 결과물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인원이 5만 5,000명이면 많이 왔다는 건데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자료가?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용역 결과는 성과분석이라든지 저희들이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보고회도 나눠서 이듬해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성과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성과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이렇게 또 물놀이장을 했고 내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또 하실 건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생각하시는 경제효과가 얼마나 됐을까를 또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또 추가보수 비용에 내역을 내가 요청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84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전민동만 지금 보수를 한 사항이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84만 원 맞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잔디 값만 저희들이 지출을 해가지고, 복구 인력이라든지 장비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직원 분들이 직접 깔은 건가요? 그러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보수 안 된 곳이 이제 구즉동근린공원, 송강근린공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송강근린공원이 있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또 한 군데 반석동….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송림근린공원….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도 다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보니까 송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잔디 보호….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보호 매트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를 했는데, 보호 매트로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행사 때 어른이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어요. 잔디보호대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잔디매트를 존치 시켜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그 요구를 하시고, 아이들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뛰어놀다가 어떤 찰과상이라든지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주민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디를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잘 나중에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행감자료 요구하는 중에 광장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추가자료 요구한 거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공원이 몇 군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공원이요? 공원 18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금선
이금선위원
광장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광장이 32개소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자료 보면 35개로 되어있는데 32개소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 35개가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그런데 광장 동별 현황을 보니까 봉명동에 3군데고, 화암동에 1개, 관평동에 21군데, 용산동에 3개, 탑립동에 7개가 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동에 21군데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광장에 대해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당시에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광장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하고 연결 부분에 어떠한 중앙 부분에 광장으로 그렇게 시설결정을 해놓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관평동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금선
이금선위원
광장의 용도는 뭐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광장의 용도는 어떤 만남이라든지, 약간의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1년에 공원관리 예산은 얼마나 돼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공원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총예산이 한 공원녹지과에 17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50%를 공원 예산이라 보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광장관리 예산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광장관리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관평동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후된 광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매칭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한 개소씩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아니면 현장 반장, 상용 직원들을 활용해서 시설보수라든지 청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광장을 제가 가봤어요. 현대아웃렛 쪽으로 가는 아울렛 일방도로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일방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아너스빌 쪽으로 해서 광장이 하나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가 보니까 유적지로 돼 있더라고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돼 있는데 광장을 갔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유적지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 같지 않아요? 초록색 물로 아예 하도 오래돼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이제 광장 안에 잡풀이 있는데 여기서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도 하고 있고, 풀도 우거져 있고 이런 빈 문화 유적지 같은 그런 부분에는 아예 글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돼 있고, 여기가 유적지로 다 된 거예요. 유적지 제가 자세히 내용 읽어봤더니 여기에 대전 관평동, 용산동 유적지로 돼 있고요. 문화재 조사에서 발굴되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은구비공원 같은 경우는 유사한 어떤 유적시설인데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은 그게 형태는 그렇지만, 어떤 문화재 유적으로써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방치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공사 형태를 띠고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배수 관계를 관로 설치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물 고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처리를 다 한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고서 움직이셨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이렇게 했지마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챙겨가지고….
금선
이금선위원
문화재관리는 문화관광과, 광장관리는 공원녹지과 인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집행 예산….
금선
이금선위원
건설과에도 공간시설 유지관리계획 정비내역에서 했더니 거기도 이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봤는데, 여기에서 물이 생긴 지 13년 됐거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테크노….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방치를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물도 다 썩어있고, 거기에서 모기 서식지도 되고 또, 병충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또 다른 혐오 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정리를 했다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관리 녹지과에서도 광장관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 본예산에 광장관리 예산을 세워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문화유적지 관계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때도 건의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 관련된 시에 건의를 해서 이걸 추가발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사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시에 건의해서 추가발굴자료가 여기서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한화에서 최초 테크노밸리 공사할 때 광장으로 지정해놓고 광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때 공사하고 방치된 겁니다. 이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책임질 게 아니고. 한화는 이제 끝났잖아요? 광장이라 모든 저기 유성구에서 다 받았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유성구에서 무조건 안고 갈 게 아니고 문화재 관리하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달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과 꼭 전하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공식 석상에서 이금선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나오면은 검토 결과가 다 보고가 되겠지마는 내부적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광장을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예. 과장님 2018년도에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4,000만 원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받으셨네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올해 한 해 물놀이장 또, 국화전시를 이렇게 주관해서 하시느라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료집에 없지만 최근 언론 보도와 간판 가림 시야 방해 등으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특히 이제 대학마을, 또 학사마을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완충녹지가 완충녹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살펴보니까요. 98년 당시에 그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조성당시는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 마운딩으로 한 4m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됐단 말이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좋았지만, 시간에 지남에 따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그때 당시는 좋았지만 그래서 간판의 여기에 상업하시는 분이 다 가리게 돼요. 그래서 40%가 이렇게 매출이 다운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전일보에서 그렇게 언론도 보도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완충녹지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민들도 앞쪽에 있는 분들은 이걸 좀 해결해달라,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민원발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계신지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완충녹지 문제가 학사마을이나 이뿐만 아니라 한밭대로변에 위치한 그 완충녹지 부분도 있고요. 노은동에도 완충녹지가 있고, 대정동에 가면 대부분의 완충녹치가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이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완충녹지가 상가에 연접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은데요. 완충녹지라는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완충녹지라는 거는 원인시설에서 발생되는 어떤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완충녹지라는 걸 지정을 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게끔 조성을 하고, 관리운영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와서 보면 어떤 마운딩 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상가 쪽에서는 위압감을 느끼면서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무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2~30년 되다 보니까 많이 우거져서 밖에서는 도로변이나 인도에서는 안쪽을 간판이라든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민원 많이 알고 있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시에서 9월 달에 정책자문단회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도 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마운딩을 낮춘다든지, 나무를 다 수종갱신해서 이렇게 수종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어떤 수목에 대해서라도 어떤 전지를 통해서 다소나마 100% 민원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에 이런 숲을…. 이렇게 돼있는 거를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이제 마운딩을 전혀 없애는 방법이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지금 마운딩을 없애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는 마운딩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강전지라든가 다른 방법을 한다는 것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에 있는 “등산로 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해서 실무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제작중이라고 당시에는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등산로 홍보물 이건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등산로라는 치유의 숲 이렇게 조성을 4개소를 이렇게 만들면서 위치를 저희들이 홍보물에 삽입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작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가지고 이건 배포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요청을 드린 이후에 자료가 없다라고 하셨고 그래도 저희가 해당이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그 실물이 나왔더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취지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로 전달받은 게 없어서 그 말씀 드렸고요. 저희가 이것도 과장님께서 왜 늦어지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1,000만 원을, 990만 원을 세워드렸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일찍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에게 제출 못했다는 건 거의10월, 11월 정도에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 내년부터 예산집행 하실 때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70쪽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추진결과”에서 유아숲체험원 관리 및 인력채용현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산림교육지도사해서 7,500만 원 정도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지금 2018년도에 한 7,400명 정도 작년에 운영한 게 하기숲 유아숲체험원 하고요. 은구비 유아숲체험원에 한 7,4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400명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매일 거의 오는 편인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상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오고 있는 사항인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해서 7,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은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에서 7,500만 원, 국시비 국시구비매칭 5대 2.5대 2.5로 세우시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살림 도우미인가요? 해서 또 7,500만 원 저희가 세우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도 7,500만 원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위탁운영은 지금 어디에다가 하고 있어요?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해서 7,500만 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아숲 이건 배재에코브릿지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숲해설은 대전충남 숲해설협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전충남 숲해설협회에서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숲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숲해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10,000명 정도? 여기 보니까 사업위치가 유성구관내 건전한 임상을 가진 임야라고 되어있는데 그래도 많이 숲해설 프로그램을 이용 하시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가 국비로 지금 국시구비매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이 아닌 201-01에 사무관리비로 세우셔서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서도 작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과업도 지시할 수 있게 되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세우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소규모 용역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관리를….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용역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프로그램 위탁운영에서 인건, 경비, 재료비, 관리비가 다 따로 있는데 이거정산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과업 지시할 때 목표치를 세워두고요. 그 목표에 90% 이상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100%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0% 지출을 거기에서 요청하시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예상인원이 저희가 뭐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을 다 채웠다. 오신분이 그러면 다 100% 예산을 지급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고 있어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다른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를 민간위탁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는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사실 민간위탁비로 세워가지고 운영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7,500만 원 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몇 명 오는지를 사실 현장에서 체크를 할 수 거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왜 사무관리비로 이게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이 되는지.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책임소재도 분명하고 저희가 정산에 받는 거나 이런 것도 더 편하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운영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지금 부기명도 다 위탁운영으로 되어있고 아까 소규모라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하신대로 7,500만 원은 그렇게 소규모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감독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민간위탁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뭐 내년 예산은 이미 올라와서 변경을 할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와도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실거 같고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그러면은 방동저수지 용역 발주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발주 못하고 아직?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2020년도 예산에 돼 있더라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그 예산을 쓸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아직 11월 말인데 아직도 그걸 하고 계시면 빨리 좀 서두르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화축제기간이 조금 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가 3주 금년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23일 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3주 했는데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보는 사람 입장…. 단답형으로 대답하자고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길은 감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판단했을 때 익산, 함평 다 15일입니다. 전국에 국화축제 행사장을 5개 잘한다는데 파악했는데 10일에서 14~15일입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국화축제 성황리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관평동….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번지수가 1296번지 완충녹지 지역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열병합해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열수송 배관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오긴 했는데 사진이 다른 거를 안 하셨네. 그래서 거기 그쪽이 파크골프장 맞은편이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맞은편이라 워낙 거기 수풀이나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거기 산책길로도 좋고 하단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다 파헤쳐졌더라고요. 파헤쳐져서 뭐를 하느냐 했더니 이제 열병합해서 그 현대아웃렛이랑 들어오기 때문에 열 수송배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나무가 다 20년 된 나무들이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나무들을 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럼?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저희들이 굴치해서 일단의 장소에 가식을 해놨다가 관로가 매설이 되고 나면 그 위치로 다시 식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사기간을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쪽에 가서 현수막을 보니까 3월 달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매립을 하고 나무까지 심는데 12월 31일이면 끝난다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때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월까지 한다는 거는 그쪽에서 다른 공사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굳이 그쪽에 매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녹지의 어떤 시설이 그렇게 들어와서 수목에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위해가 가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도로부분에 어떤 지하 매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녹지부분으로 매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알아봤더니 인도에 다른 게 매설이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그 큰 도로에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데 그쪽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쪽에도….
금선
이금선위원
다 매설이 되어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쪽에 다 인도에도 돼 있고 도로에도 돼 있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찾을 수 없어서 여기다 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다면 이게 나무를 가식재를 했잖아요. 가식재를 해서 다시 심었을 때 이 매설을 하면 열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무가 지금 보니까 1.5m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1.5m….
금선
이금선위원
1.5m 깊이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열이 올라오면 이 나무가 과연 잘 살아나갈 건지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열병합주식회사 측에서도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온재라든지 그런 특수소재를 가지고 열 발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대덕구 관내 어떤 완충녹지 부분에도 저희랑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수목원 생육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금선
이금선위원
비가 왔을 때 이게 나중에 과습의 우려가 없을까요? 그거 깔고 하다보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그런 거는….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이쪽에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쪽에 나무 조경하시는 분에게 알아봤더니 나중에 우천시에 배수가 문제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나무가 자라다보면 또 뿌리가 뻗어야 되잖아요. 밑에 1.5m에 깔려있으면 나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계약을 언제까지, 나무에 대한 책임을 하겠다는 계약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2년 기간 내에 어떤 수목의 수양 파괴라든지, 고사라든지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대체식재를 한다든지 어떤 수목 보호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년 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나무가 죽으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에 대한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나중에 생길 거 같아요. 과장님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관리 점검 수시를 통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동이 특히 신탄진하고, 거기가 가까운 천변 쪽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미세먼지 등 악취관련해서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나무가 걸러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무를 뽑아서 이렇게 다시 식재를 했을 때 나중에 나무가 살지 못하고 고사를 한다고 할 경우는 피해가 고스란히 관평동 주민들한테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일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개 과에 본 위원이 자료를 사실 많이 요청을 했어요. 행감자료 다 보고 해당과장님 오셔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궁금한 내용은 다 물어봤고요. 사실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예산은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 김동수 위원장님이 필요한 부분은 얘기를 할 때 질의하고 답변 얻도록 하니까요. 아마 이건 과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궁금해 했는지는 보고를 받으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시고, 보건소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뭐예요? 2019년도에 지금 진행되는 있는 큰 사업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만 혼자알고 하는 얘기인데. 보건소 신축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만 좀…. 이거 사업을 누가 담당합니까? 과장님 중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님이 하십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요? 다른 건 질의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정확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희환
이희환위원
세부 공사내역 다 빼고 현재 진행되는 절차만 얘기하세요.
영길
이영길건강정책과장
예. 건강정책과장 이영길입니다. 보건소 신축 추진 사항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요. 터파기하고 흙막이 공사는 마치고 현재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약28%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1월정도면 전체외각의 외형이 들어날 거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요. 앞으로 내부공사하고 조경공사를 공정별로 완벽히 수행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12월 15일 정도 되면 공사 중지명령이 보통 내리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길
이영길건강정책과장
혹한기 공사 중지명령도 감안해서 지금 공정을 짜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수고하셨고요. 현재 아무 문제점 없이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꼭 업자한테 잘 얘기해서 절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최근에 국토관리청에서도 계속 나왔고….
희환
이희환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답변만하세요. 시간 없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보건소장님! 인미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4쪽에 있는 “유성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과 그리고 설치 및 사용실적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저희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먼저 구비 의무기관에는 설치율 100%를 달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2년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실적을 보니까 사실 2018년도, 2019년도 합해서 1회밖에는…. 저희가 총 183개가 되어 있는데 1회밖에 사용 안 돼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5회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 의료기관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에서 4번 사용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4번 사용하셨고, 이제 5번 사용을 하셨는데 뭐 이게 사용실적이 더 많아서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떤 단체의 활동보고가 있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지만 설치돼 있어도 사실상 설치되어있는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교육에 조금 더 힘써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점검실적을 요구를 드렸어요. 물론, 사용률이 되게 낮기는 하지만 이게 1회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연도별 점검현황에서 온라인점검 기준으로 2018년도 68% 그리고 2019도 77%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 온라인점검 기준으로 이 점검 현황이 어떻게 나온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점검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 점검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소방자체 점검이나 대장수기 점검으로 하는 곳은 온라인 점검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원했던 건 사실 저희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시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건데 지금 이 자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쪽으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관리자들이 올리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상하반기에 점검을 했고, 150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100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0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셨…. 하반기는 아직 못하셨고요? 그걸 점검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점검비율은 저희가 100% 인 건가요? 상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전체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100% 점검을 하고 계신거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할 예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반기에는 할 예정이세요? 소장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시설에 있는 경우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점검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월 1회 이상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계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사전에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점검을 해서 온라인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으로 올 리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심장자동충격기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상 계속 점검을 100%하고 계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법령에 나와있는 대로 꼭 1회 이상 관리자를 지정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심장자동충격기를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실내에 설치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에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이게 주민센터가 6시에 문을 닫고 나면 거기에 설치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옥외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치면 터미널이나 이런 데 있는 데도 관리가 어려워서 설치를 바깥에 못한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목적과는 좀 동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를 위해서 그걸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실적이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내에 설치 돼있는 거를 너무 불편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등이 있으면 의견들을 모아서 옥외에 설치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주민센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이번에 생물테러대비대응 대훈련 평가결과가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12월 5일날 이렇게 상을 타시네요? 복지부장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예. 직원 모두 이렇게 일심 단결이 돼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의 해드릴 거는 이 건감검진 수검률 자료에는 없지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계를 보면 우리 유성구가 여성의 수검률이 상당히 낮아요. 남성과의 격차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동구는 뭐 이렇게 여성비율이 많고, 중구도 여성비율이 많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남성비율이 현저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구가 특히 5.6%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 추후에 하세요.
최옥술위원
답변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주시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49쪽. 보건의약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2019년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현황을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주민 참여 교육, 진드기 예방 홍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진드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여기보면 어린이집, 음식점 예방수칙 공문만 발송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교사를 집합교육을 할 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료를 제작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배포를 해가지고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통장님들 회의시간에 리플렛만 드리는 게 아니라 동영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 거 단 5분이라도 이렇게 틀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가급적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당부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민건강과 안전에 우리 보건소가 밀접한데요.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독감도 맞고 예방접종도 많을 텐데 고생 많이 하실 걸로 알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까지 저희와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우리 존경했던 우리 윤광준 위원님께서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문제 검토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보건소를 저희가 이따가 2시 30분에 현장을 갈 건데 증축문제 집행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증축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건물이라는 게 관공서를 지으면 100년 정도 생각을 하고 관공서를 지어서 해야 하는데 유성구 보건소 지은 지 25년 됐어요. 지금 95년도에 지었죠? 그런데 25년 만에 이쪽으로 옮기는데, 지금 3개층 갖고 앞으로 보건행정인력이 계속 늘어날 텐데 가능한가 고민하시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분명히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우리 사도 위원님들도 노력할 거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중축을 하면 뭐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지금 보건소 위에 조립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누더기가 됩니다. 할 때, 유성구 예산이 있을 때 확보를 하시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A형간염이 유성구 기관에서 발생했었죠? 유성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은 2동 공무원이 발생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발생해서 그럼 노은2동이 A형간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뭐 소독도 하고 예방접종도 맞고 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의회에 왜 보고 안 하시죠? 우리가 다른 데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알기 전에 그런 사고가 나거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꼭 공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제3자를 통해서 알지 않게. 이거는 보고 체제가 구청장님한테 보고 할 때 보안을 요하는 거면 통보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의회사무국에 갖다 주면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는 알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저번에 우리 진선미과장님이 와서 다른 거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 와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고서 하나 갖다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요새 전염병 하도 많으니까 책에서 나오던 병이 발생하니까 그런 공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5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이 14시 30분에 예정되었으니 관련 부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 작성한 후 12월 11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부득이하고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를 일정을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