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영섭 의원 발언
김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교통위원회)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한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검토 다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전관리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8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강서구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어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위원으로 하는 강서구안전도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효율적인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범죄예방,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분야별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의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시켜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안전도시, 안전증진, 손상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손상 감시체계 등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 촉진을 위해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안전문화 형성과 안전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준비와 사후조치를 통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가 권장하는 공인기준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안전도시 조례가 지역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매년 공인 및 재공인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등 적지 않은 제반비용의 지속적인 투입이 예상되는 등 일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전도시 인증은 도시전체를 아우르는 성격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융합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의 효과와 인증 수행기관의 공신력 및 신뢰성, 연구용역비 책정 등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4차년도 2022년까지 한 6억 400만원이 들어요. 용역을 하는 데만, 그렇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잖아요. 구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지금 법이 돼 있나요?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 있나요, 법?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 조례나, 서울시는 조례가 있나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아니, 이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에 조례가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에서 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서울시도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가.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광역에서 하기에는 좀 범위가 커서요. 서울시에서 언제 하게 될지는 사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언제 하게 될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도 하나의 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해보험을 이야기를 할 때 서울시가 지금 하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연을 하고 있잖아요, 보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우리들이 좀 하등에 전번에 말씀하신 서울 25개 구에서 3개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개 시가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좀 해야는 되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는 되나 이거는 좀 지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가 법 제정이 되고 서울시 조례가 되고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것에 상응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삐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안전도시 조례 자체가 이 조례를 통해서 공인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안전도시 조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한 도시에서 살게 하느냐 이 부분을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안전한 도시를, 우리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금 안전한 도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실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좋아요. 우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광역시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시가 하는 것도 좀 보고, 또 전체 서울시내 25개구가 거의 다 하고, 예를 들어서 한 20개가 했다든지 했다면 우리도 해야죠, 따라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를, 서울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등에 이렇게 급하게 제정을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순수한 구비를. 이거 조금 지연해서 나중에 한다고 해서 구민의 안전에 이상이 있고,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도 1억 3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용역을. 그리고 올해 예산 잡는 거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영섭
송영섭위원
기본용역을 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예산 잡았습니다, 저희가.
영섭
송영섭위원
아, 작년에?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올해 추진을 했고, 일단 1차년도를 추진을 했고요. 이제 2차년도 추진에 앞서서 제대로 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도 안 만들고 입법예고 해서 그냥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 이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희순
강희순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과 이 조례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예산은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상의 용역이고요. 이 조례는 강서구 전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해서 이 분야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지, 꼭 안전도시 구현이란 목적이지, 안전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어떤 여러 사항들을 할 때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조례가 있어야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지, 꼭 인증도시와는 포함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항도 같이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설명에도 안 맞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 인증을, 국제협약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한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아니 그러면 용역비가 국제기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냥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받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순
강희순안전교통국장
그게 아니라 여기 제안사유에 있듯이 안전도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중의 하나인 국제안전센터의 인증도 받기 위한 이런 절차에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지, 꼭 센터만 받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강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거, 어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르신복지 분야에서도 법에 없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듯이 우리 안전도시를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만들 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예산이 한 번 용역비가, 용역비 지금 얼마였죠? 1억 3000이었나요? 매년 1억 3000?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매년 1억 3000만원씩 4개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6억 한 4백정도가 들어가는데, 용역만. 이 부분이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일단은 보류를 해놔도 용역한 거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른 데도 좀 지켜보고, 이런 부분을. 조례는 일단 했으니까 조례는 통과를 하되 진행은 좀 지켜 봐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안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하도 해야 된다 하니까 했는데 조례에서 보니까 계속 우리들이 연차사업으로 2022년까지 해서 용역비만 6억 400이 들어, 순수한 구비로.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근데 이게 제가 전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억 400이라는 돈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손실이 감소되는 금액을 추산한 게 각 단체별로 나오는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1290억 원 정도가 감경이 된다 그러고,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한 45억 원,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459억 원 정도씩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서울시는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는. 그만큼 절감이 되는데 서울시는 왜 안 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광역시도 하고 그러는데 왜 서울시는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하면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구에서.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앞서 가냐 이거지, 구에서 이런 부분은. 좀 나는 의아해요. 어떤 거시기에서 앞서 가는지. 다른 때는 솔직하니 서울시가 안 했으니까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고, 모든 것을. 어떨 때는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도 안 했는데 부산광역시는 해서 1천 몇 억을 이익을 봤으면 왜 서울시는 안 하냐 이거야, 이득을 봤으면. 그렇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그냥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는 본 조례 폐지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7년 9월 27일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징수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기금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까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