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하시고 안전도시국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보고, 2019년 주요업무실적,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쪽 안전도시국 총괄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대덕환경 구축,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공간 조성 등 구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에서 연축지구 관통도로개설 추진을 약속 받는 등 각 분야 포상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2억 7,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도시조성으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2쪽부터 251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준비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조성 입니다. 구) 남한제지는 2023년, 쌍용양회는 2020년 준공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대덕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55쪽 2. 구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연축지구, 효자1·2지구 및 대화동1·2구역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은 202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빈집의 체계화된 관리와 폐·공가 철거 등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3.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그린벨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에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낀 주민들에게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4.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실현입니다. 안전도시로써의 기반강화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5.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며, 재난저감시설 설치,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62쪽 6.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상황 대처능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체험교육 실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등을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대덕구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안전문화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포상금 2억원도 받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63쪽 7.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대응능력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있는 을지태극연습 실시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8. 지속가능한 녹색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구도심지내 열악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마을공유정원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숲 확대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67쪽 9.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녹지 조성관리입니다. 여가녹지 조성, 근린공원 정비로 자연친화적 공원 환경 조성에 힘쓰고, 노후된 체육시설과 화장실 교체 등 시설물의 지속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10. 건강한 숲 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숲가꾸기·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 임도 신설과 노후구간 보수사업을 통한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11. 휴식과 체험을 함께하는 대청공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 찾아가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물 정비사업 및 공원 관리를 통해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12. 구민 우선의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증축신고 밀착 도우미 등 주민 감동 건축행정 추진, 대형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무허가 건축물 점검·관리로 올바른 건축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만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8쪽 13.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법동1구역 등 주택재건축사업과 금강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양질의 주택보급과 노후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기후환경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웃 간 분쟁발생 최소화를 위한 층간소음 저감 등 공동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80쪽 14.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등으로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및 관리 실태 지도점검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15. 내실 있는 공공청사 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60억원을 적립하였고, 2020년도에는 2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앞으로 부족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구유재산 발굴 매각 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16.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및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7. 보행자 우선의 걷기 편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보행자 우선의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허가 관리로 점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18.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도로개설·정비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보·차도 정비 2건, 자전거도로정비 4건, 교량정비 및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건 등을 추진하고, 구민제안 공모사업인 한밭대로인도 재포장 공사 및 대화동 일원 도로정비 공사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되는「동절기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19.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법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5개소의 공사 추진과 저지대 13개소를 중점 관리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생활개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 하수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91쪽 20.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진골천, 덕암천 정비사업 추진과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로 친환경적인 깨끗한 하천을 보존 관리 하겠습니다. 292쪽 21. 안전하고 밝은 도시조명 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아리랑로, 우암로, 동춘당로 등 143개소의 노후 가로등 교체와 골목길 및 취약지역 보안등 175개소의 신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2.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두시에 만나요」교통안전캠페인 실시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복지를 실현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23.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밤샘주차단속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거환경 침해 및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24. 구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민원 발생구역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 25. 구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 전용빌딩 건립 사업을 준공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생활에 필수인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입니다. 26.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낡은 원도심 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마련 및 신탄진동로 23번길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27.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재생추진입니다. 주민모두가 함께하는 북적거리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기술·디자인을 융합시키는 재창업을 통해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누구나 상생하는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CCTV설치 및 야간경관사업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301쪽 28.사람중심, 모두가 모이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보고, 듣고, 꿈꾸는 마을 「꿈의 대화」 라는 주제를 갖고 명동길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등의 대화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뉴딜사업지구 외에 지역의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사람중심, 모두가 모이는 대덕구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2020년에도 약동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편리하고 친근한 도시 조성으로 구민의 체감이 날로 높아지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대상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용역준 것 있죠?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준 것 있죠?

예, 추경에 세운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집행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금주라면 내일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계약부서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벌써 3월달에 줬는데 여태까지 집행 안 한 이유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어서요. 관련 실과 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9월 중순 경에 각 실과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좀 많이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각 과별로의 어떤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각 과별로 그런 의견을 더 받아서 그걸 포함시키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비하다는 점이 나왔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 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셨으니까 사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용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내용은 다시...

아, 총괄적으로 전부 다...

다 검토했습니다.

그 용역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점검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일단은 각 과업 구역 결정에서, 과업 구역 결정을 할 때 본 청사를 포함...본 청사만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구역을 어떻게 범위를 설정할 것인지...

구역이라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구역 자체는 청사 주변으로 해서 대로변과 철길까지 해서 구역으로 일단은 과업은...

철길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구 하고 경계 철길 말씀...옆에 면이요.

예.

거기까지 해서 구역은 일단은...결정을 했고요.

그럼 그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넓이가 15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평수로 따지면 평방미터라고 하니까...

15만이면 5만평입니다.

5만평이요. 3*5=15니까 5만평. 예, 계속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대덕구청이 슬럼화될 그런 부분에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대로 이게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공기업을 유치를 할건지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로 가는 부분인데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대덕구 청사만 개발할건지 아니면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할건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용역을 주자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쪽 오정동에 호남선철길 부분하고 이쪽 기존에 17호선 국도, 이쪽 큰 대로변 하고 전체를 이쪽 부분을 망라해서 해 보자 이런 뜻을 모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요새 대전하고 충남혁신지구 관계가 지금 법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덕구 청사 이전 적지에도 그런 혁신지구에 그걸 받아가지고 공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망라를 하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아까 우리 과장이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사들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게 이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세종발전연구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박사가 있습니다. 이쪽에 능통한 박사가 대전시 전체를 용역하고 하는 박사가 있어서 그쪽에 수의계약을 해서 대전시 혁신지구 관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총망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기업 유치도 좋지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재생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다른 장소에도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가 있어 요. 우리 이 지역주민들이 대덕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구 청사로 인해 가지고 대덕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재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할 데가 수없이 많잖아요. 대덕구가 무지하게 낙후가 됐고. 그리고 둔산동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오늘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우리 전부 위원님들 볼테니까 그 부분 좀 명심을 하셔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원을 아껴 주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남철과장님께선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이 계획 쪽에서도 상당히 조예도 깊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대덕구의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 박남철과장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전시 전체의 교통망이지 않습니까. 경부선, 호남선 다 이어져 있고, 또 이 대덕구에 오정동 구 청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넓게 생각하시고 깊게 생각하셔서 20년, 30년을 바라봐 주는 그런 계획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미확인 독립운동가 비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 애국숭모회라고 확인해 보니까 송촌동 모아파트로 사무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대표도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리고 유령단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세운 비석이 우리 2개나 있어요, 공적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구는 이미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판명된 읍내삼거리 무궁화동산, 이돈직 비석도 철거됐죠?

예, 그렇습니다.

중리동 쌍청공원, 쌍청근린공원에도 세워진 미확인 독립운동가 비문 김태원선생 어록비가 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이 처리가?

현재 저희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현충시설 해제에 따른 국가보훈처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하는데 있어 가지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김태원선생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의를 지난달 10월 28일날 국가보훈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의 결과가 미선정 되었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미선정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후손들 하고 다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후손들하고 했는데 저희는 어록비에 대해서 혹시 후손들이 아니, 생애비에 대해서 후손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건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전까진 해 드리겠다고 했고 어록비는 철거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에서 저희도 어제 최종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다 공감을 하고 했는데 ‘많이 아쉽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관련 장비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다 했는데 조만간 유족회에서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철거를 해 가지고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 있는 거에 대해선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거기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대전애국지사숭모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운동가 비석 사업을 한 숭모회장 이규씨한테 대전시와 보훈청이 공무원들이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역사 왜곡이 되지 않도록 지방보훈청과 협조해 가지고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대덕구 관내에 산불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죠?

총 5건에 0.61헥타르(ha)입니다.

올해만 2건이 발생했죠?

예, 올해 1월달에 저희가 산불이 2월달부터 시작되는데 1월달에 1월 25일, 28일경에 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외엔 없습니다.

발화 원인은 뭐에요?

하나는 1월 21일날 발생된 것은 성묘객 실화. 성묘객이 묘지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돼 있고, 1월 28일, 1월 28일에 읍내동에서 난 거에 대해서는 원인은 현재 미상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까지 했는데 미파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날 성묘객 실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화자를 입건을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해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물렸습니다.

예, 그래요.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산불이 발생해 피해 입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산불진화장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창고 한 번 현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예, 현장확인을 한번 하시고 싶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 확인을 해 본바 산불진화 장비들이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보관이 잘 돼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산불이 만약에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일상감사 대상 용역이나 아니면 기타 수의계약 용역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쪽이 많습니까?

저희 용역은 거의 소규모 용역 외에는 실시설계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1,000만원 내외 정도의 용역 정도만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의계약으로 전부 하시는 거예요.

예, 2,000만원 미만은 1인 경쟁 이렇게 수의계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상감사 대상에서도 빠지겠네요?

예, 일상감사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완료후 보고는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시방서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그렇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리고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들도 불러가지고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총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거의 모...굳이 개수로 따진다고 그러면 사업마다 몇 개 사업 정도가 됩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

제가 갖고 있는데요. 100한...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 용역을 주고 계신데 그럼 용역 주는 데를 보면 대덕환경기술산업 여기다가 대부분 많이 주던데 이 업체는 어디에 위치한 업체입니까?

예, 신탄진에 있는 업체입니다.

신탄진에 있습니까?

예.

여기서 한 30% 이상을 거기서 하던데...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인 구 저희가 구분할 때 있어 가지고 소규모다 보니까 구분사항에 있어 가지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역사업 해 가지고 구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우리 다른 용역 주는데도 대덕구 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덕구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용역업체라든가 공사업체, 물품업체 선정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번이 가장 우선순위가 대덕구. 대덕구에 없을 경우에 한해서 대전시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사실 담당부서에서 타부서에 그냥 한 10배 이상으로 대덕구 업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97% 이상이 대덕구 업체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칭찬 좀 해 주시고요. 타부서에서에도 이런 모범사례를 전파를 하셔서 대덕구 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2016년, 2017년도에 자체적인 종합감사도 실시했고, 시에서 매년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 같은 것 이런 건 사실 왜 지적을 받는건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상당히 많아요. 타부서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것들이 많은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지 사용내역 확인하는 거라든지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감사 처분에 관한 거라든지 이 부가가치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공원에 조성사업의 과다설계 부분에 대한 이런 검토한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가설물건축물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산림 기반 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고, 교통사고 피해회복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고, 숲가꾸기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고, 이게 보면 전부 행정상으로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받았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 이게 9,178만원 이걸 갖다가 아니야, 이건 교통과고. 128만원, 12만 8,000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런 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에 보면 산업안전관리비라든가 사후 정산인데 정산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 하는데 저희가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에 봤을 때 인정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약간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감사관은 저희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면서 했던 부분까지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다소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걸 못했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것까지는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로만 보다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상급기관에서는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라, 이렇게 지금 처분이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감사처리 결과도 향후에도 그런 업무 연찬이라든가 증빙자료 구축이라든가 저희도 시스템 적으로 그런 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연찬도 좀 하고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각 계장님들 하고 연찬을 통해서라도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사실 제일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 대덕구의 숲가꾸기에도 헌신하시고 우리 각 부서, 계원, 각 계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대덕구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 때문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런 시정 사항이 있으면 올 사업에 그런 만약에 시정 받은 사항이 있다 그럼 그것을 첨가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증 부분도 제가 보면 간이영주증이라든지 이런 건 감사에서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카드라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거라도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 부서원들의 노고에 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계장님들 와 계시니까 연찬을 통해서 꼭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의 안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며 내일 11월 29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