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공동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12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거를 실시하고 먼저 동별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공통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오정동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오정동장 설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개별질의시 해당 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시에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는 동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동장님이 없는 경우 12개동 동장님을 대표하여 송촌동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촌동 동장님, 자리에 착석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뭐라 견해를 표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소위 관변단체라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기존 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알력으로 지역내 동별 상호소통과 협조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시 오히려 위화감과 지역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대한 갈등해소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저희 송촌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생단체의 역할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조건들도 동장에게 많은 요구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 역할에 따른 자생단체장들끼리의 갈등이 있는 것도 미미하게 각 동별로 조금씩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완만하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주민자치회에 대해 알고 있고 취지를 이해하는지 궁금한데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부탁드립니다.

올해 대전광역시 79개동 중에서 8개동이 시범사업을 시작했구요. 저희 대덕구도 3개동,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이 주민자치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송촌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만 8,000여명이고 공동주택단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을줄 알았는데요.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원했던 만큼의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에 응모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분석이라든지 저희가 한 해를 가면서 어떤 결과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쪼록 그래도 대전광역시 다른 동에 비해서 송촌동 주민들의 의지는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모델의 적정성, 주민자치위원의 선출방식, 주민자치위원의 위상과 역량부족, 주민자치회의 사업범위와 내용의 불명확,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재원조달방안의 불투명 등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올해 주민자치회로 바뀌다보니까 사실 동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동안 동장의 위촉 권한이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지금 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가다보면은 저희가 진정성만 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요. 재정적인 부담 관계는 지금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어려운 관계는 없는데 차후에 주민세 일부가 우리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화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최소 2년정도 지나면 시에서도 시범사업기간을 2년으로 정하게 어느정도 2년정도 지나면 조금 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집행부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동에 유기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행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출력한 자료를 제시하며) 2019년 7월 29일자 신문입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표시를 제가 해놨죠.

네.

누구시죠?

제가 7월 29일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특정정당으로 복귀하는 복당식날 저희 송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 2분이 공교롭게도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9일자 ‘굿모닝충청’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복당신청행사에 송촌동 주민자치회 회장, 자치지원관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자치지원관은 확인 못한 것으로,

표시 두번 했잖아요.

멀어가지고 위원님,..

확인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인원은 누구누구인가요?

제가 볼때는 저희 회장하고 감사 두 분 있구요.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젊은 친구구요.

예, 계속 진행해주세요.

송촌동 주민자치회장 참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원들도 참석하셨습니다. 행사시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자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예식장에서 동장님하고 불만을 말씀드렸었죠? 알고 계시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주민자치회의 이용 제18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해촉 사유가 됩니다. 동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화합을 주도해야할 자치지원관 및 회장, 일부 임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회장의 정치적 발언을 서슴치않는 주민자치회를 반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님 충고 깊이 받아들이구요. 또 동에 행정부 대표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혹여 지금 송촌동의 어떤 주민자치회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일부 위원들에 의해서 저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는 공감하지는 않구요. 다만, 그 분들도 시행초기에 주민자치에 대한 본인 역할에 대한 역할행동, 그리고 권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동장이 자치학교라든지 사적인 어떠한 모임에서 강하게 주지시켜주지 못해서 죄송하구요. 다만, 아까 해촉과 관련된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신문을 보고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동장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 10월 이후에는 본인도 많이 일련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자숙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조심시럽게 많이 본인 회장에 맞는 역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장님은 그렇게 느끼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서운하고 모든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노인지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동장님들께서 선거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 중립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위원님, 저희가 이제 동행정복지센터 질의는 개별질의가 있고, 있다가 전체질의가 있거든요.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드릴테니까 어느 동을 지적하셔서 개별질의를 해주시고 이 다음에 공통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질의 더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개동에 공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3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던 것도 있고, 직접 당사자한테 그런 금액 부분, 그리고 서명부분, 그런 제보를 직접 받은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밝혀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주민자치 관련 3개동에 추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했던 것은 급량비 지급 내역하고 회의 참석자 확인 서명, 이것을 추가로 3개동에 요청을 했는데 일단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3개동이 주민자치를 실시하면서 어떤 데이터 관리나 아니면 자료관리 이게 통일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각 동마다 쓰시는 양식이나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느라구 제가 집에서도 거실에 이 모든 서류를 한 장씩 펴놓고 다 봤어요.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도 데이터통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촌동이 잘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중리동이나 덕암동에서는 통계데이터 낸 견본은 송촌동을 따라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회원마다 어떤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하고 16,000원까지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두번 참석한게 아니라 4번, 5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최대 얼마까지 나갔는지 그리고 어느 통장으로 어떻게 며칠날 나갔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두셨더라구요. 엑셀작업 같기는한데 그런데 중리동, 덕암동 자료는 맞춰볼 수가 없어요. 참석자 명단하고 그리고 회의내용 그러니까 몇월 며칠날은 무슨 분과에 무슨 회의, 그리고 참석자는 몇명, 몇명조차도 관리가 잘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걸 맞추다 맞추다 도저히 못 맞췄어요. 그래서 중리동, 덕암동 같은 경우에 통계 데이터는 송촌동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로 통일을 해주시는게 훨씬 나을것 같구요. 그리고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통계 데이터가 자료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료에 대한 성실성은 보이더라구요. 그래도 하나하나 원본대조필까지 해주시고 우리 담당공무원의 확인 서명이 들어가 있구요. 그런데 송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서명확인을 안 하셨더라구요. 이것은 이 서류를 확인 안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이 서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덕암동도 이런 서명이 안되어 있는데 일단 외형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을 삼았던 점에 대해서 원래 그것만 보려고 했는데 우리 3개동 동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회의에 각 분과 회의나 아니면 전체 회의에 참석하시는 자치위원들께서 본인들이 참석을 하고 100% 본인들이 싸인을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때는 대필서명도 보이구요. 동일인이 여러개 서명한 것도 보여요. 제가 각 동으로 이 요청했던 자료는 다시한번 주민자치관이나 간사한테 요청을 하시면 다시 똑같은 서류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예요. 이 서명한 서류를 쭉 펼쳐놓으시구요 보시면 금방 눈에 띄십니다. 대부분 올해 초창기 첫 회의가 있었던 6월달경 이때 서명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본인 서명이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이듬해 서명한 것을 3장 이상만 보시면요 이 사람의 싸인이 아닌데 싶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덕암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제가 회의 끝나시고 이 서류들을 다시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너무하다싶을 정도예요. 이것은 대필정도가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제보를 받았던 것은 그 분이 회의를 저번달 안나왔어요. 그리고 이달 회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지난달 회의 안 나오셨는데 지난달 것도 서명을 해주세요. 아니 왜 지난달 참석을 안했는데 서명을 해야 되죠? 어차피 급량비 나가잖아요. 시에서 예산 어차피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괜찮을까요? 물어봤더니, 아무 상관 없어요. 그 대답을 해준게 간사입니다. 주민자치가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모든 주민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나부터 말 그대로 주민들 손에 의해서 이것을 이뤄질 수 있게 했던 취지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지금 100% 위원들 본인들이 서명하고 본인들한테 나갔다고 하시는데 회의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체크 다 해놨거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보셔도 같은 사람이 서명했구나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두요. 이 부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구요. 중리동, 덕암동은 이 통계자료 송촌동 데이터에 맞춰서 다시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개별질의 더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의로 넘기겠습니다. 공통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질의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주실 동장님 혹시 계실까요?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면 제가 건축법을 찾아봤거든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놓은 장부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12개동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각 동의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다 자신 있으신가요? 혹시 떼어 보셨나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그래도 구청까지 오셨기에 제가 한번 다시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청 1층에 건축과에 가시면 건축물대장은 바로 떼실수 있습니다. 제가 두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동에서 보실 것, 각 4부씩 해당 동 건축물대장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거든요. 시간은 제가 30분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료제출을 위해서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09:40)(감사계속 10:16)

많이 보이네요. 명칭부분, 지도부분도 과거에 것이고 통일성이 결여되고 그러니까 관공서다보니까 등잔밑이 어둡다고 변경하든가 수정할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구 행정은 행정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7년도에 최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변경이 됐구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12개동의 명칭을 보면 명칭이 변경이 안된게 7개 동이구요. 명칭이 아예 없는게 5개 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정식명칭으로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가지고 있는 복지센터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각 동에서도 동예산이든 기타 자료들을 올리실 때 어떤 명칭으로 올리신건가요, 그럼? 이번 본예산에만 봐도 각 동별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명칭이 없는데 어떤 예산을 요구하시는건가요? 지금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동장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해서는 우리가 해당 본청에 부서가 있습니다. 명칭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 다시 나머지 자세한 사항 확인해서 정확히 기입을 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동에 돌아가시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꼭좀 해주시구요. 우리 구의 얼굴이 각 행정복지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명칭을 쓰는 데가 없다고하니 참 저도 답답하더라구요. 이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명칭은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 사무소 등을 기재한다고도 나와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민들보다 솔선수범해야될 기관이고 관 아닙니까? 물론 뭐 바쁘신 업무가 있으시고 또 지금 현재 동 맞고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처음부터 누락을 시킨게 아니고 전에부터 내려왔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 동에 가셨을 때는 한번정도 건물에 대한 명칭정도는 확인해보시는게 원래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김에 이 건축물대장을 동장님들께서 직접 한번씩 이것을 확인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앞서 주민자치회는 충분히 질의드렸는데 다시 질의드릴까요?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할까요? 다른 질문 드릴까요?

하셔도 되는데 짧게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모 안하셨어요? 메모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집단민원, 진정, 건의 등 민원 불만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소한 내용이 커다란 불만 요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확대 재생산되어 구정불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인식하시고 적극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새마을단체 비리제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더 적시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들고 있는게 방송제보자료라고 하네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대덕구 새마을회에서 이래도 되나요. 저희가 제보를 보내게 되면 몇 자 적어 제보 보냅니다. 저희 새마을운동 산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운동 대덕구 청년봉사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서 도배, 장판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을 약 20여년째 310호 넘게 청소년 및 회원과 대덕구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주민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며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하는 바, 김도연 사무국장에게 사과의 기회도 주고 최근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덕구 새마을회 사무국과 업무상 작은 마찰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자기본분을 지키지 않고 몇 가지 사례를 적어봅니다. 첫째, 김도연 사무국장의 월권행위 및 직무태만 입니다. 3월경 계족산 자연환경 정화활동시 구청장이 격려차 방문하였으나 대덕구 새마을회에서는 직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방문하면 직원은 나와 구청장 안내와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또 지난 달에도 도배, 장판, 집수리 봉사활동후 행정동사무소에서 보도자료 잘못 쓴 것 가지고 회장에게 정정 보도하라고 지시하고 사실은 사무국에서 기사 썼으면 없을 일이고 새마을 중앙회 감사에서는 청년봉사회는 배제시키고 타 단체에서 총무에게 마음이 안되니 나가라, 행사일정 만들어오라는 등 대덕구 새마을회 지회장인 것처럼 이것이 업무태만이나 월권행위 입니다. 둘째, 저희 단체에 비합리적 운영 자금요구 입니다. 새마을 대덕구에서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 저희 단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정식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회 운영 자금을 내라고 하며, 주고도 혜택은 동등하게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장의 사업장으로 아침부터 찾아와 저희 단체에게 많이 참았으니 대덕구 새마을에서 나가라고 상부에서 회의나 결정된 것처럼 사무국장이 회장에게 폭언을 하며 지회장인 것처럼 지시를 했습니다. 셋째, 사무국장의 급여 과다지급 및 편안한 봉사활동입니다. 대덕구새마을회는 두 명의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대덕구와 지회장은 뭐 했으며, 위에서 다 눈 감았는지 이전 사무국장의 급여는 260만원정도 주었습니다. 들어온지 1년도 안되서 430만원 넘게 지출하다보니 회관 임대료 수입 가지고도 모자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과다지출인데 더 붙여서 대출까지, 나중에 대출금은 누가 상환해야 하는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대덕구에는 대전시 5개구 가운데 최근에 회관 건립도 제일 먼저하고 조직활성화도 제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새마을운동 대덕구 청년 봉사회는 편안하게 봉사활동 하고 싶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편안한 업무지원을 받으면서 어느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로 20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많은 격려와 훈훈한 감동과 헌신하며 봉사활동을 펼치든가 저희 단체를 합치든가 나가라고 하는 등 협박과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아 회장 및 회원의 상실감이 큽니다. 더 잘 조사 취재하여 공정한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대덕구 새마을회 박흥용 지회장 해임 건입니다.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1월 4일자 새마을가족이라는 분에게 탄원서가 접수되어 자료를 수집하는 중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박흥룡지회장의 제명을 요청합니다. 사유, 김도연 사무국장의 새마을회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2항, 시새마을회의 월급명세서 및 분할변제하겠다는 서류를 보았을 때 명백하게 배임이라 생각합니다. 10개월동안 시새마을회의 월급결산한 명세서는 명확히 1,072만 8,000원이 반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사무국장이 계산한 것은 532만 2,980원만 변제하겠다는 것인데 차액 540만 5,020원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대덕구새마을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회장이 지회에서 1,770만 3,405원을 김도연, 김민호가 월급으로 더 가지고 간것도 모르고 1년동안 대덕구새마을회 운영에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청년봉사회단체 대덕구새마을회에서 나가라고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하며 엄연히 대덕구새마을회에 20년넘는 봉사단체인데 이제와서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와서 편가르기 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새마을회 정관에 청년봉사회를 해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청년봉사회의 온갖 비윤리적, 금전적,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지금도 대덕구새마을회관 건물 머릿돌에 청년 봉사회도 들어있습니다. 대덕구새마을회 조직도에도 청년봉사회에 있어 회의나 통보도 없이 나가라고 하더니 결국 대덕구새마을회 사무국의 청년봉사회 박용규회장의 책상을 치워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순서와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덕구새마을회에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준 김도연사무국장을 재개약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시새마을회에 제출했습니다. 정관에도 맞지 않는 제명처리를 한다고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 앞에서 4~5년간 열심히한 구협의회장을 개망신을 주지않나 시새마을 심장택부장이 정관상 잘못됐다고 하니 무책임하게 철회하면되지 이런 말을 지회장이 할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책임한 사람, 리더쉽 없는 사람을 지회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저희는 지회장이 해결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결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폭과 비난에 이 사태는 더욱 부풀어지고 있으며, 이 상황에 강력한 새로운 리더자가 탄생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대덕구새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새롭고 공정하게 지회장 선출후 정산운영될 때까지 가동했으면 합니다. 또한 대덕구새마을회 김도연사무국장의 급여횡령과 횡령을 묵인한 박흥용지회장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며,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덕구 새마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년동안 단체장님과의 소통도 전혀 되지 않고 개인적인 독단으로 분열과 파벌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으며 수수방관 상태입니다. 현재, 사무국장도 없고 지도과장도 두번 바뀌고 행정처리가 안된 상태이며, 바뀌는 지도과장도 단체장들과 협의없이 독단으로 입사시키며, 개인회사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건널 수 없는 길을 지나 저는 이 방법이 해결책이라 생각할 수가 밖에 없으며, 하나된 생각으로 결정된 사항이니 지회장은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새마을정관 25조 1항에 의거, 대덕구새마을회의 발전을 위해 박흥용지회장은 자진 사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을 쓰신 분이 누구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019년 8월10일 새마을운동 대덕구 청년봉사회 회장 박용규 인 전회장 이봉하 대덕구새마을회 사무국장 김도연 이렇게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박용규회장님과 이봉하회장님이 두 분이 쓰셨다는 얘기죠? 8월 12일날?

예, 예. 여기 날짜가 그렇게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 문건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 중에서 이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문건 자체를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감사실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체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규 청년봉사회, 이 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 박흥용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청년봉사회는 새마을회에 법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단체구요, 그리고 박용규회장님께서는 본인도 몇 십년을 봉사해왔기 때문에 새마을회 조직원 단체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박흥용회장님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새마을회 조직단체로써의 절차와 규정을 지키겠다는 내용인데요. 한 사례가 올 7월달인가 기억에, 박용규회장님과 김명수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김도연국장을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상의없이 시지부에 진정서를 넣습니다. 이 건이 새마을회 조직에 박흥용회장님 누구하고도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진정서를 넣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말씀하시는 절차를 지키는 조직원 단체로써의 의무를 다 지켰냐, 저는 그것을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없이, 본인의 내용만 그런 불편한 것들만 들춰내면서 이렇게 방송이나 내고 이런 부분들이 조직단체 소속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고 있는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박흥룡회장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