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제365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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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특별히 참석하셨던 김승섭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내년도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1건 총 1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이유는 전당을 대표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1항, 2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기관의 장인 원장이 전당을 대표하여 전당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총책임자임을 명시함으로써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기관장의 책임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전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책임성 있는 출연기관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전당과 유사하게 안 제8조 임원의 직무 제1항과 2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기관장인 센터장이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시함으로써 대외적인 업무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개정의 핵심적인 사유가 뭐예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출연기관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이 있고요. 전당은 원장이고 푸드는 센터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두 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이라 하면 법에 따른 이사장의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전당의 원장이라든가 푸드센터의 센터장의 내부적인 책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소속 직원들의 지휘·감독이라든가 업무 복무라든가는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사장의 역할과 전당 원장, 센터장의 역할이 해석에 따라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명백히 하고 그 외에 전당 원장이라든가 센터장이 내부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원장과 센터장이 단체를 총괄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는 걸로요.

박형배위원장

전당 원장과 센터장이 임기제이지 않습니까?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임기제에 있는 분이 기관을 총괄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이 법적으로 분명히 있고,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이사장이 하겠지만 그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집행하고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지 않았나, 그 부분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센터장과 원장은 임기가 분명히 있죠?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임기 말년에 그 전당의 전체적인 행위, 그다음 연도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행위까지도 센터장이나 원장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떠날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고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명확해야 본인이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과 부시장은 책임 있는 행정가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임기가 종료된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그때 행위에 대해서 총괄 책임지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에 잘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전당이 며칠이고 푸드가 며칠이었죠?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조례안 문서를 만들면서 부서 간에 의견 조정이 있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법적 입법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시의 법정기관인 법무팀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전당의 경우에는 5일, 푸드의 경우는 3일이 실질적인 입법예고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푸드가 3일 했다고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2일입니다. 토·일이 껴 가지고 월요일에 하다 보니까 2일이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절차법상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인데 그 기간을 터무니없이 채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논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이 논의가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못 채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런 경우들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특별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과연 이 부분에도 적용시켜야 되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법무팀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같이 올렸던 것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논란의 소지가 있을 줄 뻔히 알고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었나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자문은 구했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노후화되고 점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가치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전주시 미래유산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미래유산 활용에 필요한 경비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미래유산에 대한 지원 등의 취소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우대를 위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정의에 맞춰 사용료 감면 조항상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변경하고 두 번째, 완산·덕진수영장, 인라인 롤러장, 빙상경기장 4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골프장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로만 한정하였으나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5.18 등 모든 유공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주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되도록 하는 로컬푸드 소비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지역농산물 자체 생산·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공공급식센터의 운영과 공공급식 관련 지원 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급식센터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공공급식 지원 계획의 수립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지원 방법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미래유산 지원 방안' 해서 박스로 해서 써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없을 것 같고. 일차적으로 지원 규모는 1500만 원 이내 맞나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18조에 관련된 사항들도 심의위원회에서······.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회수 결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역할 중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가 미래유산을 선정하는 기준들만 있고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으니까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보조금 심의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는 3항에 보면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기동위원

그것하고는 좀 안 맞네요? 그러면 시장님이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위원회 설치에 보면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도 다 포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해서······.

이기동위원

제가 지금 조례안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위원회 설치에 그 역할이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쨌든 괜찮으시겠어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법무팀하고 같이 상의했거든요.

이기동위원

제가 조례가 없어서 잠시만요.

박형배위원장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잖아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환수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기동위원

좀 애매한데, 조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의미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 중에 보존·활용 부분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기동위원

3항으로?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항으로. 보존·활용에서 했는데······.

이기동위원

그런데 보존·활용에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이기동위원

그렇죠. 위원회의 역할에 4항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넣어줘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에 관련된 내용들도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으로 넣어줘야죠. 3항에는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이고 위원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유산 주요 정책과 선정·취소는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취소하는 그러한 역할이고······.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3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존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서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그런가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기동위원

법률 검토도 받으셨고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도 미래유산지역 답사를 해 봤어요. 한 예로 노송동에 신석정 비사벌초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되니까 서까래부터 그렇게 하고······. 또 전주시 미래유산은 많이 알려져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비사벌초사에는 최불암 씨가 한국의 밥상이라는 것을 촬영했어요. 그거 알고 있죠? 그리고 동문거리에 한가네 서점에서부터 미원탑 사거리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미래유산이 대개 근대문화유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못하면 소멸 위기에 있고 어떤 것들은 표지석만 설치해 놔서, 조례가 작년에 한 번 유보돼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말한 깐깐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조항만 강화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석정 비사벌초사는 이정표가 없어 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다 보니까, 옛날 마야약국 자리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 대개 미래유산이 지방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핫플레이스, 한옥마을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여서 연계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사만 깐깐히 해서 도와줄 수 있고 미래유산의 범위를 미리 예고해 주면 상당히 잘,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더 활용 방안이 있는, 특히 활용이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

김남규위원

대답 안 해도 돼요.

박형배위원장

대답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김남규위원

예, 대답을 못 하니까.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돼서 8조3항을 보면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인정되나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취소하는 사항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지원이 취소 가능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취소는 그 사유에 따라서 합당하다면 집행부에서 내부 결정 과정을 통해서 취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 부분에서 꼼꼼히 집행해 주고, 물론 취소도 세밀히 살피지만 취소는 내부 집행 결정 과정에서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위원회까지 갈 사항일 것인지는······.

박형배위원장

취소에 관한 사항도 제8조제1항에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지정 취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취소를 하는 것까지, 한도가 아마 15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요. 1500만 원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분명한 사유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집행부에서?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형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개정 내용 중 장애인등급 문구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장애인등급에 관한 문구를 지난 6월 18일 제1차 정례회에서 개정하였으나 행정 착오로 다시 안건으로 접수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위원

다자녀면 몇 명입니까?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원래는 3명으로 했는데 생활복지과에서 현재 바꾸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 2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원주위원

월드컵골프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모든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렇죠.

김원주위원

시설관리공단 플러스······.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가유공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저희는 다른 것은 전부 국가유공자만 해당되고요. 골프만 이번에 관련법에 따라서 가족분도 해당되고 다른 족구나 이런 경우는 당초대로 국가유공자만 해당됩니다.

김원주위원

5.18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월드컵골프장에 한해서만······.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렇죠. 원래 저희가 50% 감면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별표에는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높은 골프 같은 경우는 감면하는 걸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질의해 가지고 관련법에 따라서 골프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헷갈리네, 현재 조례상 월드컵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었는데······.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전에는 똑같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만 해당됐는데 별표3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만 해당됐었는데 이번에 5.18이든 전부, 그 법에서 배우자까지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별표3 규정만 해당되고 있고요. 다른 규정은 모든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못 해 주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못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 안 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하면서 골프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원주위원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있을까 싶은데요? 사용률이 얼마나 높아질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우리가 통칭해서 국가유공자라고 치면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도 이렇게 제한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들이 상세 법률로 나눠진 뒤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참전유공자법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 적용했을 때 각각의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 5.18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들이 현행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감면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시대적 상황이 독립유공자, 5.18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오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이분들마저도 이렇게 제한들이 있으니,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한 체육시설 감면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먼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사용료 감면 규정에 어르신들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개별 이용료는 받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단체경기는 전용사용료 전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용사용료하고 이용료가 별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용사용료는 체육시설을 단체경기로 같이 이용할 때는 65세 이상 분들 전체 면제해 주고 있고요. 개별로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 전액 면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민의장 받으신 분들은 100% 감면이더라고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어디요?

김승섭위원

시민의장 받으신 분들.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장을 받은 분들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통지해 가지고 감면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주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데 전주에 와서 100% 감면을 받고 운동하는 거예요.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시민의장 대상자는 전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타지역에 있더라도 여기를 잠시 거쳐 갔거나 해 가지고 전주를 위해서 기여했다는 의미에서 우대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방금 과장님 말씀은 명예시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승섭위원

아니, 명예시민이 아니라······.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은 전주 시민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마 명예시민 부분이라 초점이 좀 흐려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시민의장을 수상했다는 자체는 공식적인 시민의장 조례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우에 관한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장을 받은 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랬을 경우에 시민의장을 받은 분한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안 돼 있다고 별도의 부서에서 그것을 터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의장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몇 가지 검토돼야 할 문제 같아서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섭위원

현재 그러면 독립유공자나 5.18이나 참전유공자 전체가 우리 전주에 거주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해당되는가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주시민은 별도로 10%의 혜택을 주고 있고요. 현재 규정으로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장 수상자나 5.18유공자 이런 분들은 우대 차원에서 저희 지역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지역하고 관계없이?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 종사자들한테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제조업 종사자들.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제조업 종사자요?

김승섭위원

예, 현재 우리 시에서 제조업 종사자들한테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또 없어.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우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전체 의견은 못 담았지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에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조 사용료의 반환 부분이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에 본 위원장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지금 제12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반환하는 것, 그러니까 1에서 4까지의 각 호가 있고 그 각 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1, 2,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공요금에 관한 것은 자치법규 형태가 다 비슷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저희도 시장·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데 문구에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물론 어구상의 차이인데 "아니한다."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규정을 일부 또는······. 물론 이제 밑에 "다만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반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반환할 수 있는 저지규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행규정보다는 사례를 예시해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바꾸라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은 비슷한데 너무 강행적인 문구를 쓰지 말라는······.

박형배위원장

아니, 말이 비슷한 게 아니고요. 지금 1에서 4항에 대한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시행규정인 거고 지금 원래 있었던 조례는 1에서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조항이잖아요, 그 외의.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당초 조항은 이런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이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은 이런 규칙만큼은 반환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는 그런 것을 줄이는 의미로 해서 된 것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리고 저희가 하나만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미세먼지를 하면서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하려면, 저희들이 20%를 받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으로'는 80%를 감면하고 20%까지만 받겠다는 의미였는데 혹시 이 부분을 20%를 할인받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봐주셔 가지고 문구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으로'를 '을'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규정 중에 "이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그냥 80%까지로 오해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원래 의도는 80%를 감면해서 20%만 받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맑은공기추진단에서는 전액을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람이 밀리는 와중에 전액 감면은 불가능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20%는 받겠다는 의미였는데 저희가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넘어가 주시고 혹시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면 '으로'를 '을'로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비슷한데요? 비슷한 거고 문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미세먼지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렇죠.

박형배위원장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발령에 따라 실내에서 운동하라고 홍보가 되고 찾아갈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그러잖아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인데 내가 가기로 했어, 친구들하고 약속해서. 그래서 가서 감면받으면 좋은 거고 갔는데 많이 뿌연데도 미세먼지 발령이 안 나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감면은 어떻게 보면 복불복 감면이라고 봐야 하는데······.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원래 맑은공기추진단에서는 봄이나 많을 때는 전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3개를 딱 찍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나 빙상경기장은 거의 차 가지고 전액 낸 분들도 못 하는 상태라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발령된 다음 날부터, 연중 한 15일 정도에서 30일까지밖에는 안 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가 그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유명무실할 수는 있는데 저희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좌우간 홍보도 열심히 해서 이용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