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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8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회근

김회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3일 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사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83쪽부터 87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광진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280억 6,800만원이 증액된 5,719억 9,500만원으로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영아보육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원, 시비보조금 2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80억원이 증액된 22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으로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총 8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인력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39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영아보육료의 안정된 지원을 위해 6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0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141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2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지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 등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7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가정복지과와 교통지도과로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책자 83쪽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8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세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주차장,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광진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이것은 여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구의1·3동, 자양1·2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의원인데요. 구의1동 같은 경우하고 자양1동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전혀 이번에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고 다음번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자양1동은 자마장 공원이나 아니면 장터골 공원 옆에 소규모 복지센터 부지랑 매입해 가지고 같이 건립하려고 검토하다가 그게 토지 주와의 관계가 엮이는 바람에 그게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구의1동은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구의1동은 거주자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도 6∼700대 정도 저희들이 공유주차장을 쓰는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구의1동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경찰서 뒤쪽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구의1동이 주차장 확보율 현황을 보면 구의1동이 9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물론,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90%,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해서,

문경숙위원

확보비율,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수, 주차대수에 대해서 90%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 옆에,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주택하고 모든 주차장을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구의1동에 주차장이 확보된 게 90.8%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우선주차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건 모든 주차장을 다 통틀어,

문경숙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구의1동에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구의1동 먹자골목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164면 정도 있고 그다음에 구의1동 거주자노상주차장이 118면, 노외가 210면, 자투리땅 개방형이 84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빌딩 같은 것은 저희가 공유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6,755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구의1동에 주차장 관리되고 있는 것은 7,385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7,385면이라고 하셨나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확보를 얼마하고 있다는 얘기죠? 90% 정도?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건 90.8%는 주택가 모든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모든 주차장이 이게 지금 자양1동에 주차장 확보된 게 90.8%로 보고 있는 거죠.

문경숙위원

제가 듣고 보고 느낀 것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체크는 했습니다.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 낮에 같은 경우는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혹시 우리 저녁에 주차를 한 번씩 체크해 보셨나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물론 저희들이 15개동 전 지역을 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설치가 자양1동하고 중곡1동이라고 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자양1동이나 중곡1동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립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자양1동은 토지매입을 두 번이나 시도했다가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양1동은 저희들이 추후 계속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구의1동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숙위원

한번 제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또 저녁에 활동하다 보면 주차문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특히 명성여고 뒤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약간 서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하여튼 그건 위원님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1면당 1억 3~4,000을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빌딩이나 혹시 저녁에 남는 빌딩 같은 주차장이 있으면 그분들과 MOU체결을 해서 공영면적,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능하면 최소한 많이 덜어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학교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아닌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건 용마초등학교는 증개축이 들어갑니다. 증개축이 들어가니까 지하를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문경숙위원

지하1층을 파서 했군요. 그러면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의1동 같은 경우는 명성여고가 있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문경숙위원

저녁에 명성여고 같은 경우에 특히 주택가 주변이기 때문에 주차장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셨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고요. 자양1동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시장주변 혜민병원에서,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복개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숙위원

복개천 부분에 주차장 주차문제가 항상 심각한데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자마장공원이나 숲체험 장독골공원하고 노력했는데 어렵게 됐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예산 추이를 보면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의1동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겨서 요즘은 그런 게 심각하잖아요. 감정이 생겨서 다른 쪽도 그렇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구의1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심도 있게,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저희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관심 깊게 지켜보는 차원이라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으니까 신경을 써서,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선거구 다 선거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경숙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돼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제가 세입세출 같이 하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세입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다 하고 다음에 끝나면 세출로 하겠습니다. 세출 때 질의하실 겁니까? 그때 하시면,

박삼례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장애인과가 900만원 정도 미집행으로 반납한 건데 어떤 시설 보수사업인지 그게 왜 반납됐는지 하고 세입에서 이번에 영유아 지원이 2억 5,600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부족분은 시비 받은 것으로 하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회근

김회근위원장

세입부분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박삼례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삼례위원

2억 5,600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기정예산보다. 그런데 그 증액된 부분은 어디, 포괄로 쓰는 건 아니죠? 그게 어디에 쓰라고 기정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례위원

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료는 저희 보육료 지원할 때에 분담률이 국비 45, 시비 38.5, 구비가 16.5%로 정해져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부터 전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추정예산보다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을 거쳐서 27억 6,000만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98%가 다 소진되었고요. 그래서 2차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6억 6,600만원을 추가 편성해야지 올해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부족분 가내시 내려온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다 내려와서 충당은 된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아동추이를 살펴볼 때 6억 6,600만원 정도가 올해 소진될 예정이다고 해서 이만큼 편성이 된 거고요. 이거면 저희가 올해 예산은 적합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를 달라고 해서 얼마를 편성해 주면 처음부터 추경 절차가 없었을 텐데요. 그거 없이 자기네들이 이런 비용을 추계해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박삼례위원

또 여기 안전관리 미집행이 900만원이 있길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안전관리 미집행은 2008년도부터 육종지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188개소에 말 그대로 경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전구를 갈아준다든가 어떤 것을 하는데 그 채용된 사람이 잠시 근무하다 그만 뒀기 때문에 그 비용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못했네요, 정비할 것을. 그분이 그만 둬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채용해 놨는데 이분이 그만 두고 두 번째 채용했던 분이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처음 시점에서 처음 채용됐던 분이 며칠하다 그만 두고 그 공백 기간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영유아보육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집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미집행되어 반납하는 일이 있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사용을 안 했길래 반납이 했나요? 안전관리원의 인건비인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안전관리단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박삼례위원

다른 예산이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박삼례위원

그분이 도중에 그만 둬서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안전관리단 인건비는 공무원 8급 5호봉 기준으로 산정해 놓고 금액에서 보통 연간인건비 3,300 정도를 책정해 놨고 육종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됐던 사람이 일찍 그만 뒀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잘 하는 분이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만족도도 높습니다.

박삼례위원

도중에 그만두면 영유아 애들에게 지장은 없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영유아 개별적인 지장보다는 큰 면에서 시설부분이었는데요. 없는 부분보다는 낫겠지만 이분들이 아주 커다란 시설정비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정비였고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자마자 저희가 바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이 됐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공백이 한두 달 정도 되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세출은 조금 이따가,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박삼례위원

가정복지과 말고 주차장 교통지도과,
회근

김회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이번에 예산서 87쪽에 보면 80억인가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80억 전입금입니다.

박삼례위원

80억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이거 80억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인데 자양4동에 50플러스 캠퍼스나 중곡3동 배나무터 공원, 구의동에 주민센터복합청사 공영주차장, 중곡2동 등 이게 5군데를 건립하는데,

박삼례위원

이게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비인가요, 아니면 건축비인가요? 부지매입비, 건축비,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전부 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아까 문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자양시장 관련해서 산다는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아직도 매입을 못했어요. 장독골 공원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매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땅 못 사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땅이 있어야 짓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땅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업무 구청장님 내년도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1순위로 저희들이 장독골 공원을,

박삼례위원

1순위가 아니라,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장독골 공원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가 마지막 막판에 어렵게 되는 바람에 그게 좀,

박삼례위원

연초부터 예산 잡혔다고 부지 확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부지 확보를 1년 동안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하신 건지 못하신 건지 노력이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볼 일인데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못한 겁니다.

박삼례위원

물론 광진구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설립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자양동도 지역구인데 거기는 그렇게 또 시장지구단위이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양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골목시장이고 또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권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가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세입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쭉 듣다 보니까 사실 구의2동 복합청사도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고, 그렇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착공은 안 했지만 중투가 끝나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용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청과도 협의 단계지 아직 거기는,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용역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용역비가 내년도에,
문환

안문환위원

원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혹시 위원님들이 확정이 돼서 됐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확정이고 된 상태에서 한 것처럼 답변하셨거든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까지는 결정을 못 내리고요. 확정될 것을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교육 상담 교육청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짧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실 적에 확정된 사항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참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다시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성동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올 10월까지 시설용도 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고 그래서 저희 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복합시설로써 교육지원과라든지 문화체육과 아니면 가정복지과 같은 복합시설 관련 부서가 성동교육청에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 성동교육청에서 제대로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설계에 들어간다고 할 때 만약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20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들 때문에 그쪽 성동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2,200만원 편성해 놓은 거지 다른 것은 편성해 놓은 게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을 때 5군데 아닙니까. 5군데에 대한 주차장 건립이라는 게 확정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지금 용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처 간에 부서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성동교육청하고도 계속 의견조율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비 들어가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확정된 것처럼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확정된 것 같이 말씀드렸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신다니까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용마초등학교는 확정된 게 아니라 추진예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어저께도 용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각 부처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거기하고는 완전히 괴리가 있어요, 좀. 그래서 저도 다시 이번 심의를 통해서 부처마다 얘기 좀 들어야 되고 거기서 학교 측이나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저는 우선 시에서 건립한다고 말씀드린……, 확정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과장님은 앞으로도 명확하게 좀 오해의 소지 없도록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마초등학교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많이 설명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을 하는 건지 세출을 하는 건지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세입이 끝난 겁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세입을 하고 있고요. 세입에 안 맞게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 전반에 관해서 질의한 거라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세입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가정복지과이며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 예산안 책자 138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 예산안 책자 139쪽, 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이며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 예산안 책자 140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책자 1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145쪽, 사업설명서 13쪽에서 1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13쪽에 보면 중곡3동 배나무터 지하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비용으로 2억 2,500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주석으로 증감사유를 해 놓은 거에 보니까 시비로 확보해야 하나 시투자심사가 2019년 8월 확정 통보되어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구비로 집행하고 2020년 시비를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 시비 미 편성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은 투자 사업 심사가 결정된 이후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추경 예산이 6월달에 추경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중곡3동 배나무터 공원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서울시 투자 사업 심사 결과가 8월 2일날 적정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서울시 추경은 예산에 확정이 됐고 저희들은 적정 통보가 8월 2일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 예산 선 집행한 후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그 공사 시행 계획이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년 후에 이걸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도록,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착공은 2020년 10월 경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설계가 입찰 들어가서 지금 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자 선정되면 10월 달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내년 10월.

장길천위원

공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 1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하 3층까지 하려면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평수는 한 476평밖에 안 되는데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공사를, 지하주차장 공사 기간이 있어 가지고, 공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 기간에 따라서 날짜를 산정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글쎄, 건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깊숙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많은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아는데 적어도 14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표준 품셈에 따라서 공사 기간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2019년도 자양4동 노룬산 시장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으로요. 진행과정이 12월에 가능합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주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주택과에서 정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만 끝나면 지금 공원 주차장을, 재개발 지역하고 같이 시기를 맞추어서 현재 12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그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교통영향평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롯데건설하고 철거업체 그리고 영동교 시장의 상인들 간에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철거에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택과에서는 협의 조정을 하고자 3자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했는데도 합의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물론 되면 좋은데 현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거는 좀 딜레이될 수 있지만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전에 기초조사 같은 게 있어요.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한다는 거지 이런 걸 기본적인 걸 해놓고 만약에 공사 발주되면 저희들이 같이 공사 시기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날짜를 12월로 잡은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를 조사를 하면서 그 날짜, 공사 기간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양4동에 50플러스 캠퍼스가 공영주차장 건립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진행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진척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 공영주차장은 구 사업부서기 때문에요. 그거는 50플러스 캠퍼스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되는, 추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사 기간이 된다 안 된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거주자 주차를 하고 계시는 약 140여대의 차량 소유자들께서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언제 시작되냐, 또 언제 시작되면 우리 차량을 어디로 옮겨줄 건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잡혀있어야 그분들도 차량을 어디로 옮기고 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차장에 차량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노룬산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공영주차장과 50플러스 캠퍼스 부분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추진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공영주차장 부분은 설계해서, 모든 거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거는 50플러스 쪽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사전에 몇 달 전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서 주변에 학교라든지 공유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당분간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안내는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꼭 철저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사업팀에서 차량을 12월 말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거주자주차장을 옮기라고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공사시행, 저희들도 50플러스캠퍼스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건 움직이는 거지 저희들이 먼저 주차하고 있는 것을, 괜히 가만히 있는 분들에게 주차공간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공사에 따라서 저희들도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지연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 6월부터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2021년 12월에 한다면 몇 년이 늦어지는 겁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캠퍼스 건립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는 인생이모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플러스 캠퍼스 건립계획은 애당초 수립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 6필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걸 매입해서 같이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평당가격을 5,000만원씩 요구하다가 배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면서 늦어졌고요. 최종적으로는 50플러스 캠퍼스와 함께 3층까지는 캠퍼스, 6층까지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6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50플러스 캠퍼스가 내년 말쯤에 착공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항은 장길천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로 한번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영주차장 50플러스 캠퍼스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게 140,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164면을 추진하려고,

장길천위원

아니요. 지금 되고 있는 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116면의 이용자를 조금 더 플러스시켜서 143명이 나오는 겁니다. 면수는 116면이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143명이 거주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들어간다면 공사가 착수된다면 이 143명에 대해서 거주자 주차장을 어디로 옮길 겁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100% 옮겨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학교와 협의도 계속 하고 있고 주변에 공공기관 같은 데도 저희들이 저녁주차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공유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100% 해 드릴 수 있다는 확답 보장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신양중학교나 주변에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신양중학교 빼고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신양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엄청나게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조건으로 말씀드려도 그분이 자꾸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시의원님하고 한번 같이 방문해서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사이전에 그게 기존에 주차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교통지도과에서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12월에 설계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배나무터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네. 저 뒷장에도 있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경호위원

합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응모해서 3개 업체가,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착수합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착수합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착수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는 냈고 업체는 입찰되어 있고,

이경호위원

입찰공고를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방계약법」상 예산을 배정 받고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약행위를 해야 돼요, 계약행위를. 일단 입찰됐다는 것은 제가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2월에 돈이 나갑니다. 그렇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호위원

나가면 20년 예산 안에 이건 보니까 완공기한이 2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에요, 계속비. 그렇죠? 그러면 20년 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우리 광진구청은 해당없음 딱 되어 있더라고요, 목록. 이거 계속비 사업이라고요. 그렇죠? 왜 “해당없음” 했습니까? “해당있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시비가 왔을 경우에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6 대 4입니다.

이경호위원

6 대 4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100%가 6 대 4에 해당되는 4의 금액입니다, 추경,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거,

이경호위원

아니, 맞나 안 맞나만 해 주세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2억 2,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시비 6에 구비 4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설계 2억 2,500만원 집행하는 것은 100% 구비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이번 추경 100% 시비가 왔을 경우에 매칭되는 시비에서 40에 해당되는 비용이냐는 거죠, 이 예산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박스 아래 증감사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길천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시투자 심사 결과가 8월 확정 통보되어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건 통보가 시비를 안 준다는 것으로 통보된 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시비는 추경이 2월 2일에 확정될 것 같고,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 8월 확정 통보되어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건 8월에 확정 통보되었으나 시비 보조금은 20년 예산에 확보예정이다, 이해할 수 있게 문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곤란한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죄송합니다마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보면 배정예산의 집행 제한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8월 2일에 통보되어 매칭사업으로 당해연도 이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 매분기 해당사업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즉 보조금이 없으면 집행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법규, 원칙에 의하면 이 사업은 재무회계규칙 행안부령에 의거 이 사업은 매분기 보조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확인해 본 결과. 어차피 반드시 또 중곡3동은 주차난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 기 확정된 예산이 1억 2,800만원이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도 더 집행할 수 없는 이유 또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시켜서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즉 보조금이 없으면 집행 제한해야 된다, 부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요. 보고 안 해도 되고 고민하셔서 사업집행에, 그리고 아까 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공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절차에 맞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주신 자료가 50플러스 캠퍼스 배나무터 공원 복합청사 공영주차장 진행 중이죠? 지금 진행 중이시고, 지금 현재 용마초등학교하고 노룬산시장은 추진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체크해 주셨어요. 50플러스 캠퍼스는 85.3% 확보율로 나왔는데, 이 확보율이라는 것은 이걸 지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을 말하는 겁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자양4동에 주택가 부설주차장 거기 빌딩에 있는 부설주차장 모든 주차장 포함해서 주택대비해서 그걸 주차장 확보율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어떻게 추정인가요,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경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안 하시고 서울시에서,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문경숙위원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그러면 이건 3년 전에 하신 건가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올해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파악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건 3년 전에 파악된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놓쳤는지 그건 파악이 아직 안 됐고요. 이렇게 확보율을 다 적어놓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확보율이 엄청,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확보율이 낮은 동을 우선순위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기 쉽게끔 저희들이 적어드리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양1동이라든가 구의1동 같은 경우는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궁금하고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주십시오. 하여튼 그 상황을 제가 좀 더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율이 체크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진행하시고 주차장은 우리가 당장 필요하고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추가 하나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추경 사업설명서 14쪽을 보시면 여기 증감 소요예산에 보면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부족 사유가 뭡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영주차장이 동시다발로 3개 기존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추가로 용마하고 노룬산시장이 추가로 해서 5군데가 동시다발로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던 게 다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된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16년, 18년, 19년 7월, 12월, 11월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또한 계속비 사업이에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소요예산에 통계목 적립금에 보면 최종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19년 예산서 페이지 133쪽하고 조금 약간에 오차가 있습니다. 매칭이 안 되는 것을 살피셔서 빈틈없이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증감사유가 일반회계에서 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세입사유 아니에요? 지금 세출의 증감 사유가 아니라,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이건 세입입니다, 세입.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세출,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적립금으로,
회근

김회근위원장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증감사유가 이건 세입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세출의 증감사유를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세입에서 80억이 왔는데 여기 세출에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 빼고 전반적인 증감 사유로 있어야 되는 거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렇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77억 5,000만원이 증감된 사유가 그렇게 됐다는 설명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보건정책과로 추경예산안 책자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이며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신용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지금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해당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며, 2020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 88억 8,100만원 대비 5.2%가 증가한 96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금별 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과 워크숍 등으로 5,400만원, 기금적립금 11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획안 45쪽부터 5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안은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1,400만원과 기금적립금 7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55쪽부터 63쪽까지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운용안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1,000만원과 기금 적립금 5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계획안 65쪽부터 73쪽까지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8,000만원과 기금 적립금 4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획안 75쪽부터 83쪽까지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 및 홍보와 수거보상금 등으로 1억 5,600만원, 기금 적립금 5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9억 8,100만원, 기금 적립금 14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획안 95쪽부터 103쪽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은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으로 12억 1,200만원, 기금 적립금 17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5쪽부터 115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과 시설개선 모범업소 융자금 지원 등 3억 8,900만원, 기금 적립금 1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진구청 내에도 양성평등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사기업이나 다른 기관보다는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가장 직원들이 바라는 게 인사문제에 양성평등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라고 차별을 두지 않고 출산 휴직 후에 복직 했을 때에도 6개월간 근무에 따라서 평정할 때도 전혀 차별을 안 두고요. 사무실 내에서도 예전에는 주요업무 같은 게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보면 남성편의의 서무주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다면 요즘에 그런 업무의 중요한 부서에도 여성 직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타 기관보다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 정직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녀 구분의 성비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구 청사도 그렇지만 15개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남자가 없어 가지고 남성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겪는 주민센터가 많습니다. 물론 여성평등을 외치고 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공교롭게도 군복무 가점을 주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진출을 하고 또 진출된 인원이 각 관공서에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남성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 하는 정도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금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 근무경력이 오래 돼서, 동사무소에 최근에 남성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깊이 고민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들의 군복무 경력의 가점을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여도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평등 우리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외쳤고 또 여가부가 생겨서 나름대로 많이 여성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남성이 많이 치우치는 경우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지금.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 조직이 많이 개편되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되도록 남성 비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 역량은 아니지만 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한쪽 성에 치우지지 않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성동구와 광진구의 옥외광고물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그걸 무슨 디자인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는 간판 말고 글자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간판용어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배너,

장길천위원

지금 현재 예전에 있던 간판을 지양하고 요즘에는 글자 형으로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입체형이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입체형이라고 하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광진구는 그 부분에 많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굉장히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동구와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디자인 쪽에는 관심을 갖고 계속 개선할 때 광고물 등의 심사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디자인을 강화시켜서 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 광진구는.

장길천위원

청소과는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하고는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미관이 깨끗하고 또 건물에 이런 광고디자인 부분도 산뜻해야만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비근한 예로 거꾸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홀쭉한 사람도 양복을 괜찮은 거 입혀놓고 양장을 입혀놓으면 예뻐 보이고 점잖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낡고 오래 됐다 하더라도 미관상 이런 광고물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되어 가면 도시가 특히나 광진구가 폼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안전성과 디자인하고 다 강화해서 심의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시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그러고 있는데 더 힘쓰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왜 줄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과태료 수입이 준 이유는 저희가 불법 수거물 보상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뭘 붙였으면 바로 가서 떼면 저희가 과태료보다는 먼저 제거하는 게 우선적이어서 계속해서, 먼저 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아예 제거하는 것으로 수거보상제로 방향을 저희가 틀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그래서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떼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잘 몰라서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보상제는 저희가 불법수거인원을 동별로 모집합니다, 수거하는 인원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거나 막 떼는 게 아니라 정말 불법이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뗄 수 있게 교육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다 불법이죠, 현수막?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현수막도 게시대에다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문경숙위원

게시대 말고 일반 붙이는 것은 다 불법이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을 게시해서 이를테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떼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떼어 주십시오,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걸 즉시 떼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저희 구에서 가서 떼고요. 그분들은 계속 순찰하면서 발생할 때마다 그걸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것을 수거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인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문경숙위원

특별한 교육이 있나요? 어디에 비중을 어떻게 두십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걸 어떻게 보시면 게시대가 진짜 공공게시대인지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시켜서 정확하고 가급적이면 중소상인들이 많으면 그래도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대상이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250만원이 책정됐네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 250만원이 항상 똑같이, 지출을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잡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더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최대한 이 금액을 맞춰서 활용하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계획안 80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유동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거기에 비교증감이 6,206만원 맞죠? 그런데 표에 숫자의 합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6,206만원인데 그 밑에 세부로 내려가면 6만원하고 7,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6,200, 800이 어디서 빠진 거죠? 단순계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800만원이 빠져야 비교증감의 합이 맞는데 6,206만원이 나오는데 지금은 7,006만원이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왜 8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불법잔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자르면 거기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재를 처리하는 용역이 800만원인데 기금이 아니라 예산에서 저기하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게 표를 봤을 때 한 번에 합이 맞아야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표상에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잠깐만 답을 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게 예산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원래 작년에는 있던 게 빠져버리면 전후 대비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나요? 여기다가 주석을 달든가 당구장 표시를 달든가, 그 표를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런 시스템,
회근

김회근위원장

앞으로 시스템 탓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따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도록 밑에다가 붙이시든지 주석을 다시든지 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있던 항목이 없어진 거라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게 어떤 항목이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불법현수막을 자르지 않습니까. 이걸 자르지, 다 풀어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돌아다니면서 불법 잔재물들을 제거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건 장비가 투입돼서 사람들이 트럭이나 사다리차로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80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속담에 비가 내리면 세차장 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햇볕이 쨍쨍 찌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시안전과에서는 굉장히 우리 광진구 지역을 위해서 많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용어적인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지출금액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 보면 수문 안전점검 비용이라고 있는데 약 30만원씩 두 번 잡혀있는데 수문은 어디에 수문을 말하는 부분입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치수과 소관인데 여기는 노유배수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노유요? 노유배수문. 그다음에는 밑에 시설비로 들어가서 2번 항목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그나마도 예전에 아차산 배수로를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침수되는 지역이 요즘에는 발생되지 않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최근 우리 광진구에 비가 가장 많이 내렸던 시기와 가장 많이 내렸던 양은 언제입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건 치수과 소관인데 치수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치수과장님 답변 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최근에 가장 많이 온 날짜는 7월 26일 82mm가 왔습니다.

장길천위원

82mm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최고 많이 내렸던 비는 언제입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최고 많이 내렸던 날이 7월 26일에 하루 동안 82mm가 가장 많이 온 날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시간당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시간당은 31mm이고 7월 27일 1시간에 31mm가 가장 많이 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하주택의 옥상이나 배수관 설치할 때에 배수관 기준 자체가 크기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최대하고 최소가 한 몇 mm씩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건 건축 건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그 배수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지하주택 침수방지예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가면 아무래도 배수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는 물론 침수가 안 돼야 하는 게 첫째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다면 그 배수관 자체가 잘 되고 첫째는 역류도 안 되어 되겠지만 그래서 사이즈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방하러 가서 겉에만 보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배수관 시설도 보고 또 침수가 됐을 경우에 역류하는 부분도 볼 거 아닙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이 2억 정도 잡혀 있길래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2억은 저희들이 차수판하고 역지변이라고 가정에서 들어오는 싱크대나 이런 데서 못 들어오게 역지변을 막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 구비 2억으로 해서 4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지하주택 침수가 발생될 위험요지가 되는 데가 무슨 동이고 대충 어디입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직까지 크게 저희들이 침수 난 곳은 없는데요. 주로 중곡동에 지하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나마도 요즘에는 신축 집 건물이라든가 연립에 대해서 지하를 파지 않고 전부 다 지상 1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로티로 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장길천위원

자양4동도 보니까 많던데요. 자양4동도 공교롭게 중국인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잘 내니까 지하방을 많이 세를 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옛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길천위원

그리고 다음은 2번 항목에 자양빗물펌프장 유역 수위계 설치로 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위계라는 것은 높낮이 설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수위계는 수위를 책정하는 겁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하수관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그 수위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설치하면 우리 광진구청의 전산시스템으로 오고 우리나라 소방방재센터로도 갑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전체 보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 자양주민센터 앞에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면 그 하수박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물이 너무 많이 찬다 그럴 경우에 박스를 다시 계량한다든지 향후에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가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양자 과장님, 그늘막 설치해서 약 1,000만원 정도 6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늘막이 두 가지 종류잖아요. 접이용하고 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스마트 그늘막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스마트 자동으로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스마트 자동형은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부가세 포함해서 98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해 놓은 거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 설치된 대수가 몇 대 정도입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11대입니다.

장길천위원

11대요. 그 실효성은 어때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실효성은 접이식보다는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도시미관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시도한 사업인데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저녁에 보면, 지금이야 햇볕이 안 쪼이니까 접혀져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추우니까 위에서 따뜻하게 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설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시설은 없고 그냥 판넬로 돼서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그늘막인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스마트 그늘막을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사회분위기,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해서 구청도 홍보하고 구민들에게 체감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현재 보니까 의자도 설치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의자 비용까지 980입니까, 아니면 의자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의자를 무료로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접이식은 보니까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접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철에 공교롭게도 나무다 보니까 처음 시행했잖아요. 나무다 보니까 그게 염려도 되는데 한번 올 겨울 지켜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면 6대 하고 점차적으로 접이식을 다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현재는 접이식은 이제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 그늘막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된 접이식 부분은 풍향이 뭐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 불어야 자동적으로 접힙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7정도가 되면, 순간적으로 7 풍향이 되면 접힙니다.

장길천위원

접히고 그게 안 불 때는 다시 펼쳐지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자전거 타고 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가끔가다 접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펼쳐지지 않는 부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순간적인 풍속도에 접혔다가 다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폭염 저감시설 해 가지고 쿨링포그하고 쿨루프라고 있는데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쿨링포그는 잘 아시겠고 쿨루프는 옥상에 페인트 식으로 시공을 하면 열을 저감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옥상이 덥잖습니까? 거기에 페인트를 하얀색 페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시공을 하면 온도를 3도 이하씩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색상 중에 태양열을 받는 데 있어서 옥상에 예를 들어서 검정색을 칠해놨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녹색을 칠했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열의 감도가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녹색을 거의 다 깔고 있으니 녹색이 효과가 훨씬 좋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쿨루프가 들어와 있길래 그런 부분의 시설이라고 하면 색상에 따라 가지고 열의 감도를 좀 저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89쪽에 보면 수입계획에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증감이 아주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치금 이자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자수입이,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저희 지정 금고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이 예전에는 1.85였는데 지금은 2.64로 이자율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 기금만, 재난관리기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정기예금은 전부 2.64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다른 기금들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지출계획 보시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신설된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금액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구민들 중에서 피해를 보았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응급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전에도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작년에 폭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한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재난기금 어떤 항목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된 거죠, 재난기금에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항목이 없어도 재난응급복구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없어도 이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때는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작년에 2018년에 사회재난에 의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모를 그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작년에 600만원 지출한 거예요, 올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2018년에 사망하신 분을 2019년에 결과가 나와서 6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5,000만원이나 해놨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5,000만원이지만 올해도 링링이나 태풍이나 또 사회재난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복구도, 주택도 복구를 해야 되고 안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그런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비,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감, 비교증감이 이것도 많이 됐는데 어떤 사유죠, 증가 사유가. 치수과장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수문이나 펌프장이 2년 마다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별로 2년 마다 하다 보니까 개수가 좀 늘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전에는 몇 년 마다 한번씩,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예전에는 4군데인데 올해 구의배수문 6개수는 구의·자양·중곡 배수문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에서 6군데로 늘어나서,
회근

김회근위원장

개소가 늘어났다는 얘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4군데에서 6군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항목인 거죠, 지금.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정밀점검 용역 마지막 부분에 8,500만원, 그리고 수위계가 신규로 이번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위계 3,000만원 이게 신설된 거고 나머지가 어디라는 거죠, 빗물펌프장 3개소 정밀점검 용역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글쎄, 이거 증가 사유를 다시 한 번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03번에 측량기준점 재설치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7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엊그저께 보고를 하는데 요즘에는 GPS를 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요. 이게 측량협회 쪽에서 측량 도근점을 포장부분 같은 데 설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굴착하거나 저희가 전면 정비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훼손이 되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에 납부를 합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도로포장 면에 보면 도근점이라고 박혀있어요. 그거는 GPS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지점을 기준 점으로 해서 이 좌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GPS고요. 이 자체는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이 도로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측량 기준점을 하는, 있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 한번에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보통 한 점이 제가 알기로는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72만원 잡혀있으면 몇 번 못하겠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런데 도근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사감독 여비 해가지고 2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5일 되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게 잡혀있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출장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우리 감리원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출장비기 때문에요. 별도로 채용해서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오신다고요? 시간당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한 번 나갈 때 출장비,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에 보면 파손돼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미터 수에 따라가지고 포장하는 센티 수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8m도로나 16m 도로나 똑같이 포장 높이가 같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cm입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80cm가 되고요, 보조기층서부터 표층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58cm됩니다.

장길천위원

58cm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민원으로 요즘에 들어오는 것 중에 사도포장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사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해 주지 못하고 또 사도에 소속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주는 내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집밖에 도로가 있는데, 물론 땅은 내 소유지만 그건 구에서 포장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청이나 또는 건물소유주가 포장을 안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움푹움푹 파여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현행에서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사유지인 경우에 일단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고요, 토지사용동의서를 못 받을 시에는 그게 파인 부분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해 주기 어려운 게 포장하게 되면 그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도로가 대지로 일부 편입됐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동의한다면 그 도로를 다니고 있는 보행자를 위해서 충분히 해 줘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대지인 경우는 그게 공공이 사용한다면 토지사용동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포장해 드립니다. 다만 공공이 사용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개인적인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포장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당연하죠. 공공이 다니는 도로에 대지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구의회에 각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4, 5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보행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비단 거리가 과연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점검해서 도로포장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융자금으로 해서 5,000만원 4개소가 잡혀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다 나갔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5,000만원 4개요?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융자금,

장길천위원

융자금,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융자가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4개는 다 나가지가 않았고요. 올해 나가 있는 게 3건에 1억 8,000이 나갔습니다.

장길천위원

3건에, 금액이 꼭 1건당 5,000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3,000도 있고 5,000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연리 2%입니다.

장길천위원

연리 2%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심사는 누가 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은행에서 전에는 우리은행에서 하다가 올해 내년부터는 국민은행에서 하게 되는데요, 모든 심사나 융자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홍보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감사원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비로 300만원 1회가 잡혀있는데 감시원에서 어떤 교육을 워크숍 시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0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4명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격년제로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고 올해는 교육과 이런 것으로 대체를 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안성에 있는 장독대를 시찰하고 음식시설하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도 식품을 재래식으로 담그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선정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1년 동안 고생한 거 가서 현장시찰도 하고 또 먹거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신규 모범업소 맛집멋집 표지간판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2019년도에는 맛집멋집으로 몇 집이나 선정되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5집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맛집멋집은 총체적으로 43개소가 있고요, 올해는 9군데 정도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심의 중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밑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10만원씩 해서 20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물품은 뭘로 지원해 줍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온보냉물병하고 그리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담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 밧드를 해서 10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150개소 플러스 맛집멋집 43개소를 대충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무슨 용품이 필요한지 선정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기준에 맞추어서 물품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단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컨설팅에서 200만원 곱하기 10개소가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줄다 보니까 기존에 앞에 있는 예산들을 보시다시피 작년대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맛집멋집과 모범음식점들을 쭉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맛집멋집의 운영하고 홍보해 주고 전자우편서비스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이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마인드교육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알아봤더니 5군데가 하고 있었고요.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 3군데를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회 정도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저희 미가로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메뉴개발도 특별하지 않고 그래서 미가로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미가로에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내년 연초에 한번 교육을 시킬 예정이에요. 위생교육을 시켜보고 그 중에서 설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컨설팅할 건데 참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최소한 10개 정도 가지고 가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료라든지 메뉴개발을 위한 재료비라든지 현장이 필요하면 현장학습이라든지 기타비용을 산정하여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라는 부분은 1개소당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도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해당음식점에 가서 컨설팅을 하면 며칠 정도 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0회로 예상되어 있고 1차하는 교육은 미가로에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임의로 할 생각입니다. 일단 공문을 보내고 참석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런 컨설팅이 운영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 설문조항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업주들의 경영마인드라든지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나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0개소를 선정하여서 정말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신청접수는 어떻게 받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직접 받을 생각이고요. 상인회를 통해서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관련된 부분이 없지만 보건소장님께서 오셨고 어차피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춘뜨락을 내년 2월에 금연장소로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해당 요식업 쪽에 계신 분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풍선효과라는 부분 아시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대책 방안도 같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청장년층들이 금연을 실시하면 반드시 주변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청소 문제가 뒤따르는 거니까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109쪽 수입계획에 보면 아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은행이 바뀌면서 그 이율을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여기는 왜 그대로인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치금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예치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용계획안은 사업설명서 같은 게 따로 없나요? 세부내역 증감사유 같은 게 보통 이런 예산서는 사업설명서 밑에 증감사유들이 써 있는데 이 운용계획을 보면 증감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세부내역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에는 밑에 각주를 달아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기획경제국에 얘기를 하실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이건 깜깜이에요, 왜 증감사유가 뭔지.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건 예산총괄부서에 논의해서 기금 사업설명서가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렇죠.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제가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

장길천위원

해 주면 보기도 좋고 우리가,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건 추가로 예산사업설명을 주요 사업들을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전달해서 검토하십시오. 증감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