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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구혁모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8

구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제3항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총 3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맞게「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2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월정수당의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그동안 규칙이 적용되는 당해의 금액만 명시되었던 것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상의 금액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까지의 금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준용규정의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을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표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페이지, 혹시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두 번째 우리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급액이 1회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당 월 1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원래 1회당 제가 알기로 2만 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게 자문료이고요, 그것은.
정수

배정수위원

자문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저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참석을 하시면 참석수당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별도로 있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아니죠. 같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한달에 한 번씩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필요할 때마다 열겠죠.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편의상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기가 참 애매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섯 번 정도 한다고 했을 때 12회로 해 놓고 나름대로 자문료 같은 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1,920만 원에 자문료 포함 회의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5십5억 7천7백 8십1만 5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민입니다.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6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1.5일, 상임위 1.5일, 예결위 1일, 지역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