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국

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복지국장 이상운 복지정책과장 강태일 노인복지과장 이인애 장애인복지과장 임정임 여성아동과장 김유중 보육정책과장 김혜랑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 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와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 중 신규 사업이나 특이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02쪽부터 507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6만 1000명에게 복지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돌봄네트워크 사례관리사 중장년층 모임 토닥토닥 등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24시간 돌봄마을 운영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케어안심주택 운영 등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08쪽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 사용 현황입니다.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18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47억 원이 모금되었으며, 8만 500여 명에게 총 3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0쪽부터 522쪽까지 희망케어센터 고액 기부자 현황입니다. 3년간 연평균 300개 단체와 개인이 매년 약 15억 50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522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입니다. 총 284건의 후원 물품이 접수되었으며, 1만 4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23쪽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5개 권역에 6개의 푸드뱅크 및 마켓을 운영하여 4000여 명에게 67억 원 상당의 기부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받았습니다. 524쪽 및 526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144회, 2019년 91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527쪽에서 528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6만 8000명으로 봉사자 자긍심과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 인증서 수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529쪽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등록자 및 활동 실적입니다. 생활편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114만 2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30쪽 전문재능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및 청소년 교육, 어린이 나눔지도사 교육 등 2018년 64회 182명, 2019년 51회 183명에 대해 전문재능봉사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1쪽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를 위해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 물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11개소를 임시 대피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32쪽 저소득층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관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정보 제공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위하여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민들의 온라인·모바일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눔 및 후원 신청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케어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9쪽까지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5500여 건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의료기관별 중복 이중 청구된 260여만 원의 진료비를 환수하였습니다. 541쪽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대상자 부적정 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1600여 건 2억 2000여 원과 저소득 한부모 314건 5700만 원에 대하여 소득 활동 및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2쪽에서 543쪽까지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현황 및 보훈수당 지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복회 및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 총 7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연간 1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5000여 명의 보훈대상자를 위해 2억 7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43쪽에서 544쪽까지 통합복지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통합복지 비전 정약용케어를 브랜드화 하여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에서 574쪽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8년에는 66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익 활동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47개 사업에 262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3억 300만 원, 995명을 확대하여 109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58개 사업에 3623개 일자리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75쪽부터 577쪽까지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대표 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위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 총 16억 4000만 원의 예산과 사회봉사 활동비로 5억 7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으로 총 211건에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및 동부노인복지관 3개소에 2019년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0쪽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등 4개 시설에서 일평균 3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581쪽부터 587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9년 8월 말 현재 144개소의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등 안전하고 투명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도 점검에 힘쓰고 있습니다. 588쪽 노인 기초연금 부정 수급 및 환수 내역입니다. 2018년 5만 7831명의 어르신들에게 2019년 6만 1116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중 189명에 대하여 8200여만 원을 환수 결정하여 4200여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589쪽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6쪽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원으로 2019년 2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 목표로 북부 권역 장애인복지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부터 628쪽까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수리 인력 2명이 보장구 수리, 세척, 소모품 교체 등 읍면동 순회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 4억 3200만 원으로 금곡동 복지회관 측면을 증축하여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8쪽부터 629쪽까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5대, 장애인ㆍ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2대, 장애인 중형 버스 1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5대로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서 총 13대의 차량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30쪽부터 634쪽 장애인 돌봄(활동 지원, 맞춤형 도우미),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123억 원, 맞춤형 도우미 운영 1억 600만 원,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 홈 8000만 원, 부모 상담 16명 2900만 원, 주간 활동 서비스 5억 6000만 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942명에 16억 원, 언어 발달 지원 5명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63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자립생활센터 포함)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장애인 복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 등 다양한 직무에 115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발족한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차별 예방 및 권리 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등 자립생활 기술 훈련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57쪽부터 659쪽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는 7개 단체 10개 사업에 4180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는 7개 단체 8개 사업에 459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0쪽부터 661쪽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38억 2489만 8000원으로 건강가정 지원 사업은 4개 사업 영역에 717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은 4만 1883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62쪽부터 664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73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2019년 5개 사업에 95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65쪽 아동수당 지급 현황 및 부당 지급 환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3만 4897명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부당 지급 환수 건수는 총 3건으로 총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6쪽 결식아동 발굴 추진 실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036명에 대하여 36억 6900만 원을 급식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학기 중 186명, 방학 중 123명, 총 309명의 급식 지원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667쪽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 실적입니다. 위기아동이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52명이 입소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총 37회 387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68쪽부터 673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 취약계층 아동 450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74쪽부터 676쪽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5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총 33억 7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과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7쪽부터 679쪽까지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운영 및 지원 관리 실적입니다. 2019년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는 운영비 4억 9000여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는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 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019년 7억 16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8쪽부터 701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39개 사업에 1747억 852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41개 사업에 1278억 972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 운영기준 위반 등으로 총 122건이 적발되었으며, 시정명령 101건, 행정처분 24건으로 행정조치 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176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허위등록 등으로 위반한 어린이집에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3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701쪽부터 703쪽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59개소이며, 정원은 3402명입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05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7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지도와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총 15건 중 7건은 무혐의 종결, 4건은 행정처분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처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8쪽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영유아·학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보육 및 양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인증 컨설팅, 지역사회 연계 등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놀이체험실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모 교육, 시간제 보육 등 가정양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와부읍 아이맘놀이터, 호평동 아이사랑놀이터 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8쪽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2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9쪽부터 710쪽까지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놀이·교육이 융합된 공간이며, 체험전시실과 라바파크, 사계절 썰매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약 700명이며, 수감 기간 내 총 입장료 수익은 5억 9802만 원입니다. 정원 80명과 교직원 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과장님으로 와서 교육도 갔다 오셨고, 굉장히 많이 바쁘시지요?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40%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어떻게 평창도 갔다 오셨나?

평창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483페이지 보면요.

페이지 493페이지요?

483.

사백….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 천천히 보세요.

(자료찾는중) 네.

이 명시이월 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업명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인데 이게 2020년 3월 1일에 있는 건가요? 3·1운동 100주년이?

100주년은 지금 현재 2019년이고요. 그리고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2018년도에 떴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복지센터장하고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추진 현황이 2019년 12월로 돼 있어요. 위치는 어떻게 어디로 확정된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접읍 어울림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요, 지금 현재 진접중학교 내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게 원래 있었던 탑 옆으로 가는 거지요?

네.

원래 애당초 선정이 그쪽으로 본 위원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굉장히 공전을 거두다가, 이게 항상 행정이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작년에 명시이월 됐었는데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울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부지 선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도 2020년이냐고 물어본 거는 본 위원이 시기와 때가 있다, 어떤 정책과 이런. 지금 우리 공모 사업에 당첨된 거 아니에요, 100주년 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준공예정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3·1운동의 100주년 해서 우리 3·1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을 위해서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또 계획된 내용인데 지금 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시기가 있는데 관객이 다 떠난 상태에 무대에 오르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어떤 꼭 그 시기적인 거에 맞춰서 우리가 뭐 복지에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떤 행사적인 부분에 집착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이 순서가 있는 거지. 그렇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돼요. 항상 행정감사나 그런 걸 임할 때는, 물론 열심히 잘하는데요, 과장님을 평가를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듯이 행정감사 기간에 또 갔다 오셨던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료도 보면 오타 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갔다 오시기 전에 수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행안실에다 좀 야단을 치셔야 될 것 같아. 주최는 거기서 한 것 같아.

들으시라고, 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484쪽이요.

자료 484쪽이요?

네, 거기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합관리사 인건비 있지요?

네, 있습니다.

통합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관리사는 지금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라 그러면 어렵고 취약계층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2명을 미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2회 추경 때 내려왔었고요, 2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직무 근로자 정원 규정이 12월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 조금 늦어져서 2019년 2월 1일 자로 지금 현재 채용이 돼 갖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9월 달에 내려왔다,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시는 7월 달에 됐어요, 7월 달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9월 달에 의결이 됐고.

네,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내시가 된 상태에서 그전에 자치분권과에다가 정원 좀 늘려 달라고 그러고, 총무과 인사팀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2명 더 채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직 정원 규정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좀 정원 규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원 규정이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에서 우리 여기만 할 수 없었다, 복지정책과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남양주시 전체를 정원 규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통합사례관리사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관리하는 역할인데 이런 걸 빨리 대응을 해 주셔야지, 미채용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네,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국이 가장 힘든 부서이고 또 가장 일이 많은 부서 중에 우리 복지정책과가 제일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아서. 53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535쪽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에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 긴급복지 지원.

533쪽이요?

네. 여기 맞지요, 과장님네 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긴급복지 제도가 있는데 이 긴급복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및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많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이렇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 읍면동 어떻게 발굴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 안전망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수급 빈곤층 즉,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성북구 네 모녀 자살 사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희망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잖아요. 사실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자체가 복지 사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후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사전에 예방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전 예방이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조손가정 이런 사람들만 복지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받고 우리는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통의 주민들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모녀… 네 모녀 사건처럼 그분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조손가정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도 시나 이런 복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홍보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단전이라든지, 단가스라든지 한전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침원들이 수시로 지금 의뢰를 해 와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비가 체납이 된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연계 협력을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뭐 이렇게 해서 29개 지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따라서 3개월 이상 체납된 사회보장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체납 기간 2개월 정도 또 이런 가구들이 네 모녀 가구처럼 단기간에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가 복지재단 조례가 통과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아픔을 겪지 않고 이런 사례가 좀 많지 않게끔 이 복지재단 조례를 통해서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체를 통해서도 우리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으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많은 홍보하고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장협의회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지금 현재 사각지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로 단 한 가정도 이러한 일로 내몰리는 그런 가정이 없었으면 하고, 우리 조례에 맞게 정말 복지재단이 탄탄한 복지재단으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는 혼자만이 발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장협의체나 아까 이장님들… 이·통장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이·통장님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좀…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86쪽에 보시면 2019년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경기복지재단에다가 2월 27일 해서 5월 28일까지 이렇게 약 한 3개월 정도 줬거든요. 경기복지재단에 우리 용역을 주고 복지재단을 조례에 상정한 게 언제지요?

1차로는 6월 달에 1차 상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6월 12일 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 용역 타당성 결과 조사 나온 거를 우리 의회에 혹시 전달을 의원님들께 전달했습니까, 결과 나온 거?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은 중간 보고서부터 최종 보고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이 지금 5개 과가 이렇게 있고, 다양하게. 그리고 희망케어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이외에 위탁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지 체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복지재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어찌 보면 준비가 사전에 그만큼 안 됐고 토론이라든가 우리 간담회, 여러 가지 설문조사 같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도 많이 가졌고 또 반대의 논리에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남양주시 복지재단도 이런 용역 수주에 앞으로 수익 사업에 응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은 조사 연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복지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타 시도에 있는 용역들을 저희가 수주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읍면동이라든가 시에 기타 여러 가지 용역 같은 것을 맡아서 복지재단에서 운영도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네, 조사 연구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용역을 경기복지재단에다가 용역을 준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경기복지재단이 풍부한 연구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도서부터 쭉 해 와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시군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경기복지재단에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맡겼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설명 한번 들으시지요, 위원님.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 있는 것까지 연구용역을 우리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복지재단이 3월 달에 출범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복지재단의 안전성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우리가 공약.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고요.

공익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출범과 동시에 일단은 내년 1월부터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재위탁할 계획으로 해서요. 내년에는 또 사업비도 늘어서 총 29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범과 동시에 그런 공익형 사업을 하고 또 더불어서 올 11월 초에 동부와 북부 지역에 노인통합돌봄서비스라는 사업을 또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쪽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는 노인건강 분야 예방 활동으로 해서 지금 총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작년 아니, 올해 5월 달에 커뮤니티 선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 2년간 시범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올해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총 3개월에 걸쳐서 7억 1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7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그 일부의 일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복지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보셨지마는 상당히 많은 위탁 업체와 복지국에서 여성·아동·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기복지재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익을 주도하는 데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위탁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답변을 정확하게 중립성에서 좀 해소하고 재단을 꼭 설립을 해야 된다. 목적을 그쪽으로 두고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 외에 다른 용역을 한두 군데라도 민간이라든가 더 받고, 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좀 도출을 해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복지재단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양주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올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복지재단에다가 용역을 줬는데요. 그때 당시의 용역 결과를 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시설 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저희가 다른 복지재단도 벤치마킹하고 또 내부적으로 많은 부서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시설 위탁은 점차적으로 하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안전적으로 먼저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복지 욕구라든가 또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생활실태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출범과 동시에 추경에라도 우리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외에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전문기관에 한번 위탁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우려와 관심 속에 어쨌든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방대한 복지에 관한 것을 갖다 잘 리모델링하고 설계하셔 가지고 앞으로 복지재단이 남양주시에서 말썽 많은 또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끔 정말 노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지금 행감장에서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위원님들도 다 잘 들으시고 편하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답변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감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연수를 간 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장이나 총무과나 아무도 와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똑바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있습니다.

대불금,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금은 병원 진료비 납입이 어려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그 사업량에 보면 3056명이라는 것은 우리 2종 보호 대상자가 3056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에 보면 예산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저기 뭐야,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네?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국·도비야, 다? 30만 원이?

아니, 30만 원 다 전체는 아니고요.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는? 20%는?

도비가 14%, 시비 6%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30만 원짜리 가지고도 이렇게 80%, 십 몇 % 이렇게 해서 해야지 되는 건가, 그게? 왜 그러지? 그 이유가 있나요?

꼭 내시했다고 해서 저희가 꼭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30만 원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것도 쓰지도 않잖아요. 하나도 안 했지요?

네.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잖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낭비 아니야, 이런 게? 원래 그전에는 있었어요, 이게?

네,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급한 적이 있었냐고, 사용한 적이.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긴급이라든지 무한돌봄사업이.

워낙 잘돼 있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 신청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냥 괜히 글자만 쓱, 이 책에만 나오고 예산만 편성하고 맨날 다시 반납하고 맨날 그런 거지.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지요, 이게? 사문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우리 경기도에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사실상 거기서 다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다른 시도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없애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라는 자체가 현재는 거의 사문화돼 있는 제도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알고 있어야지, 과장이.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으면 그 자료… 답변할 때 과장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돼요? “끝났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뭐야? 담당 과장 아니야? 담당 과장이 그걸 알고 있는 게 끝이에요? 어? 그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왜 못 갖다 줘, 그거를? 용역보고서라는 거는 우리가 공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걸 원래 갖다 줘서 용역 결과에 대한 것도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용역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보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갖다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만 먼저 통과해야 되니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조례 통과하려면 그런 거 갖다 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의해서 한다고. 자료를 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없이 그냥 숫자놀음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잘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복지재단 향후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푸드뱅크 523쪽인데요. 과장님 523쪽 푸드뱅크 운영.

네, 찾았습니다.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동부희망케어 주로 희망케어에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남양주푸드뱅크만 개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른 데는 다 희망케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남양주푸드뱅크는 개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푸드뱅크는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푸드뱅크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개설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5월 9일 날 신고 사항.

그러면 이 푸드뱅크의 원 목적이 뭐지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원 물품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후원 물품만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푸드마켓.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푸드뱅크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요?

푸드뱅크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가져다주는 뱅크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 기관이라든지 시설에다 가져다주고, 그다음에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읍면동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푸드뱅크에서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또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구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푸드뱅크를.

제가 보완 설명드리면요. 남양주푸드뱅크는 평내교회에서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식품 제조업체라든가 식당 같은 데 이런 데서 식품을 기부받아 가지고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케어센터 4군데에서도 그걸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물품을 희망케어센터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다가 하는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축소를 해서 한 2개소 정도만 지금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2개 센터는 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푸드뱅크에서 그러면 후원 물품 생필품도 있지만 우리 식품 종류를 많이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게 다 나눠 주지 못하고 다 배분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유효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손처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남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일반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시설로 지금 현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진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네.

다시 한번 잘 그 부분의 소진하는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게 여러 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개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줘야 될 게 있다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와 연관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질의를 드리… 여쭤보겠습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약자배려서비스 교통 같이 관리하고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통약자 차량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또 약자에 속하세요, 교통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여름에도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휴식 공간이 없어요, 차를 하는 데 있어서. 잠깐 휴식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날씨가 추워져서 그분들이 좀 뭐라 그러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이 잠깐 대기하는 공간이 조금 열악한 게 그 지역의 작은 컨테이너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 복지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렇게 약자를 위한 차 배정하는 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실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시 행정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살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속하고 또 복지 쪽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이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507쪽 좀 봐 주세요.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직원 이직률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지난 행감에도 어느 정도 지적 사항이 나온 건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6년, 2017년 이렇게 쭉 올해 2019년도를 보면서 이직률 자체가 상당히 줄지를 않은 상태로 동부와 북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저희가 판단을 한 결과 2018년도의 경우는 법인 내 시설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결혼이라든지, 직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퇴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의 직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았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유독 요즘에 실질적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일자리 부족 현상을 많이 항상 토로하고 있는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게 좀 의아하고, 동부나 북부 이런 곳에 희망케어센터장들이나 직원들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지금 특별히 센터장님들의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동부나 북부가 이직이 많은 이유는 법인으로 지금 현재 이동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직.

법인으로 이동이 많았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같은 법인끼리 지금 현재 이동을, 동부희망케어센터가 희망복지와 지금 법인인데요. 희망케어센터를 그만두고 동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양평의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이 이제 되게 되면 희망케어에 계시는 분들의 고용 승계는 어떠한 계획으로 가져가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요?

복지재단으로 가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 승계는 전원 그냥 된다 이거지요?

네.

혹시 고용 승계가 되면 현재 희망케어에서 근무하는 그런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이런 혜택과 어떤 뭐 특별히 더 나아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복지재단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위탁계약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약간의 비정규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복지재단으로 가게 되면 약간 준정규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무기계약직 일명 공무직 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까?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전환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위탁계약 5년에 종료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이 희망케어가 5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맺는다 돼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그게 종료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물론 고용 승계가 되지만 희망케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희망케어센터는 지금 현재 1년 연장을 계약 체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희망케어센터의 종사자들은 복지재단 소속으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요. 혹시 복지국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해제가 되고 직원만 고용 승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 4개 권역에 각각 다른 법인하고 1년 동안, 내년 1년 연장계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법인하고 해서 이렇게 위탁계약을 맺지마는 후년부터는 저희가 희망케어센터를 1개 센터로 해서 복지재단에 하나의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은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권역별 센터장들은 관장급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추후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지요.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희망케어에 후원금의 집행 실적이라든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현재?

각 센터에서 지금 현재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후원금의 사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지요.

후원금은 지금 현재 매년 한 25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달 지출되는 게 정기가 한 13억 정도 되고, 비정기적으로 한 7억 정도가 아니, 7000만 원 정도가 나가서 한 달에 2억 1000만 원 정도씩.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후원금과 후원 물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다 소진이 되지 않고 일부 센터에서 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월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복지재단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을 후원금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소진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거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월이 돼야 되는 현상이냐.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대표적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하고 연합모금제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후원금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쪽이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 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연합모금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얼마큼 있든지 간에 후원.

아니, 이월된 금액은 저희가 내년까지 소진할 계획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연합모금제로.

새로 들어오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나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새로 모금을 하고,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소진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평리 경로당에 지금 긴급히 쌀이 떨어졌어요. 희망케어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완 설명 드리면요.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해서 설립하게 되면 후원금을 복지재단으로 이관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실제로 후원금이라든가 지역자원 부분은 복지재단에 이관하기 때문에 순수한 … 위주로 저희가 기능을 좀 개편할 계획이고요. 후원금은 내년 10월 말까지 되면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매달 나가는 금액이. 그래서 그 수혜대상자에게 10월 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9억 8000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 소진이 될 것 같고, 3월 달에 복지재단이 출범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정기 후원금 지금 현재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 복지재단의 연합모금 방식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양주 계좌가 별도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후원금을 그쪽으로 지정 계좌로 이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복지국이 있고 그 외에 사회보장협의체들도 있고, 또 각종 사회봉사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케어도 이렇게 4개 권역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일부 좀 부족한 시설, 이런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집기라든가 양곡미 이런 것들 요구를 하게 되면 아니, 희망케어에 김치박스도 들어오고 쌀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거 자체를 갖다가 마음대로 어느 정도 그런 곳에 지급을 하지 않는 복지시스템, 그리고 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는 분명히 정책과도 있고 노인복지과도 있고 여성아동과도 있고 세밀하게 다 나눠져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도 그런 희망케어와 연계된 거, 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연계된 데서 그런 부족 현상에 대해서 긴급이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자체가 없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는 희망케어센터도 하나의 시설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에 지원이라든가 후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법으로 시설과 시설 간에는 후원금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완을 복지재단에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공정하고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게 공정하게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잘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청소년, 아동 또 어르신들 긴급을 요하는 긴급복지도 있고 또 상시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봐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 복지재단에 대해서 또 질의를 본 위원이 안 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재단 경기도에 실행하는 시군이 혹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4개의 시군이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수원시, 그다음에 화성시가 기이 있다가 다시 폐쇄되고 지금 또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성시에 왜 폐쇄된 이유를 아세요, 혹시?

그전에 저희가 조례 때 설명드렸지마는 시설위탁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인사 개입으로 해 가지고 폐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폐쇄된 거는 그런 거지요?

네.

문제의 소지가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시군이지요. 어디 어디예요? 대강 먼저 듣긴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지금은 김포 그리고… 김포, 평택, 시흥 그렇게 4개 지금, 가평까지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수원하고 안산, 화성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건 이제 진행한다는 거고,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다 틀리잖아요. 경기복지, 우리가 용역 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렇지요?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박사급도 엄청 많아서 각 분야의 정책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다 해 가지고 그거를 용역 들어오는 것도 받고 복지 전반에 관한 거를 거기서 많이 나눠서 하긴 하는데,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가 이제는 작은 시도로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이름만 똑같지, 진행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포, 뭐 이렇게 시흥 이런 데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구 100만을 바라본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동의는 해 줬어요,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어렵게 동의는 해 줘서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복지정책이 미비해서 문패는 박는데 그 내용의 내시 있는 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걱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 3년간 우리가 복지, 뭐라 그러지요? 복지기금, 쉽게 말해서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네.

내년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아직 못 받은 데 미뤄 놨지요?

내년에 15억, 후년에 15억 해서 분할.

분할로 저희가 이제는 출연을 해 주게 됐는데 승인을 했으니까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문제는 남양주의 모든 복지 문제에서 이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또 변화되는 모습이 잘될 거라는 희망도 있지만 걱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그동안에 그래도 좀 잘되고 있다는 희망케어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희망케어기금도 전부 전년도보다 대비 감소가 되는 현상이 나왔어요.

네, 정기분.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니까요. 거의 정기 후원금자가 한 5400명 됐다가 지금 한 4800명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좀 경제도 어렵지만 후원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많이 시민들이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게 어떤 홍보의 부족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큰 고액 기부자, 작은 고액 기부자라도 어떤 매력, 그 자부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기부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통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행감 때도 희망케어센터에서 관리하는 경상경비야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물품이나 고액 기부자 아니면 소액 기부자들에 대한 거를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도 자료에는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게 뭐 후원 감사 같은 거는 고액 기부자한테 어떤 처우를 해 주셨어요? 올해 지금 연말이니까 뭐 하신 거.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SNS 통해서 감사하다는 후원 문자도 보내고요. 연말에 저희가 소식지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각종 센터에 행사 있을 때마다 아마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책에 이거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뭐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액션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형식적인 거에 마음이 공감이 안 가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SNS나 뭐 감사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도 올해도 역시 보면 또 그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행감에서 행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복지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전 행정부서에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위원들이 주문하는 거를 이렇게 행감 때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느 국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가 정말 섭섭하리만큼 강력하게 주문을 할 거예요. 더 이상 뭐 이렇게 희망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왜냐 하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의로 보여 주셔야 돼요. 그건 누구나가… 아니, 위원들이 “관리하세요, 이분들한테. 고액 관리자, 소액 관리자 관리하세요.” 이랬더니 문자 하나 보낸 걸로 답변을 하시면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다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그동안 이게 4500명 몇 명 되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면 그동안은 희망케어 해 가지고 대부분 자동이체란 말이에요. 자동이체 1만 원씩 기부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소액 기부자들은 그러면 그게 자동이체를 그대로 복지재단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회선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후원하게 되면요. 계좌로 해 가지고 CMS 방식으로 해 가지고 후원 계좌로 곧바로 자동이체가 되는데요.

아니,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3월 달에 복지재단 출범하면 각 4개 센터에서 정기 후원자에게 개인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동의를 받아서 우리 남양주와 경기복지공동모금회 연합 계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연합 계좌로 이름을 바꿔서 받는데 그럼 큰 문제점은 없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탈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자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홍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시작도 안 하고 정책적인 거를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고 의지는 좋은데 실효성 없는 거는 답변 쉽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거는 정말 이 복지재단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플랜을 제시한 거에는 인원수 늘리는 거 거기에 뭐 전문가적으로 상징성으로 이사장, 그 밑에 누구 누구 이런 것는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그런 체계가 안 갖췄다는 거지요. 그 체계 안 갖춘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저는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준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원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역시 집행부에서는 불식을 시켜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더 이상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시는 거 지켜보고 질의를 또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하시지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무한돌봄사업이 무엇인가요?

무한돌봄사업은 아까도 긴급복지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이 약간 경기도 긴급복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통합복지로 봐도 되는 거예요?

통합복지는 아니고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런 대상자들의 기준보다는 조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 차상위보다 조금 높게 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무한돌봄사업을 어디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사업비로 하는 사업은 희망케어센터에서 내려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면 희망케어센터 지금 현재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에서 우리 시비 전혀 들이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는 얘기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에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는 6 대 4로 지금 저희 시비가 6이고요.

무한돌봄사업을 우리 시가 따서, 받아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받아서 희망케어에다 위탁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보완 설명 드리면요.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 지원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해 주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경기도무한돌봄사업은 김문수 지사에 있을 때 저희 희망케어센터를 벤치마킹해서 무한돌봄사업을 만들었는데요. 긴급 지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더 보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돌봄사업을 우리 시가 희망케어에다 위탁을 한 거지요, 그러면?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무한돌봄사업의 진행을 희망케어에다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잖아요.

희망케어센터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시나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연계시켜 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희망케어센터하고.

회계 처리는 무한돌봄… 희망케어로 가는데요? 그건 뭐예요? 알고 계신 게 정확하세요?

그게 희망케어센터가 저희가 무한돌봄사업 하면서 아까 벤치마킹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로 명칭을, 희망케어센터를 무한돌봄센터로 명칭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인건비 보조를 받는다.

네.

희망케어에서 들어가 있는 무한돌봄은 인건비 보조사업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도비 60%, 시비 40%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가 인건비를 더 보조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거 말고 현재 무한돌봄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고요?

네.

네, 인건비만 조금 보조로 받는 겁니다.

인건비만 그쪽으로 보조받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무한돌봄사업이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내년에 복지재단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겠지요?

아닙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계속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희망케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쪽으로 같이 인건비가.

희망케어가 일단 유지하고 있으니까 1년 정도 유지할 것이고.

내후년에, 네.

사업 자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실 거라는 얘기세요?

그렇지요. 예산 같은 건 집행은 거기서 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인건비만 진행된다고 하니 잘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희망모아시스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32페이지요.

532페이지요? (자료찾는중)

이 사업은 작년에 희망모아시스템 또 작년에 추가 용역 들어가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희망케어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희망모아사업 하려고 진행했던 것이었는데 그동안 이 사업이 과거에 진행해 왔던 과정 중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필요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 시뮬레이션 예전에 갖고 있던 거는 다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시민용 복지전광판도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희망모아시스템은 내년서부터 지금 현재 중단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복지재단을 만들면 재단에 관련된 공식 홈페이지를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용역 주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온라인 활동 하는 사업들은 사업들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야지 유효한 거지, 보이지 않는 사업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희망케어 홈페이지가 있고 현재, 복지재단 홈페이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없게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다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서 예산 낭비가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때는 발언권을 좀 얻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5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누구 와 계세요? 센터장님이나 누구 오셨어요?

센터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아니.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안 왔습니다.

잘 받으시는 거예요, 행감을. 지금 자원봉사자가 16만 8600명이라고 이렇게 등록자가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지금 70만이라고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60만일 때의 자료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의 몇 프로지요? 거의 뭐 한 30% 되나요, 거의 가까이? 25% 되나요?

네.

25% 되는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 현황이 진짜로 한 세네 사람 아니, 네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자원봉사자 인원이 그 정도 된다고 혹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휴면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하는 걸 보면 단체나 이런 소속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단체 간 활동에 의해서 같이 하시는데,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이 단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봉사자도 솔직히 많아야 그것이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혹시 이 성과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에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자원봉사 서비스 활동 중에서 교육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활동은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적인 교육 기능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고요. 전문 봉사단을 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 실적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면 인원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결론은 이분들이 자원봉사 실적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본인들이 교육을 받은 실적이라는 뜻이에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실제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신 분에 한해서 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문 재능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결론은 그런 것의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근데 전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숫자가 많은데 활동을 보면 숫자가 받으신 거에 비해서 숫자가 되게 적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십 분이 10회에 걸쳐서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전문 교육을. 그래서 양성해서 나가요. 나가면 그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한 절반 가까이 15명이 그다음에 횟수는 많은데 15명이, 그러니까 이제 25명을 교육시켰는데 활동 현황을 보면 열다섯 분이 교육을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전문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성을 하는 거지요, 우리 봉사자들을. 일부를 그런 다양한 분야를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또 자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의 활동이 약간은 미진하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활동, 그러니까 문화 활동, 환경보호. 환경보호 활동 아시지요?

. 네.

행정보조 활동도 아시지요?

아니….

오시면 안 돼요, 그분들? 와도 되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봉사센터가 그냥 뭐 관리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양주시만의 자원봉사센터를 주장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오늘 뭐 내가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보통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정도, 실적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단순 봉사라든지 실적 위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현재 효율성을 좀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희망케어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들 단체들이 위축돼 있어요, 위축.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에서 하라는 것을 집행하거나 관리하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곳이 보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발굴해 내고 뭔가 이루어 내고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원하는 것을 하는 일은 되게 적극적이라기보다도 완전히 거기에 막 이렇게 관심이 확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행사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위축돼 있는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든 어디서 연락이 와야 돼. 연락이 안 오면 그분들은 아예 했다가 얘기도 되지도 않고, 괜히 했다가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정도의, 우리 지금 계속 오래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10년 넘었잖아요, 거기가. 그랬으면 지금 이런 내용 중에서 수범 사례도 좀 있고 자기네가 특별한 활동한 것도 있고 자랑거리도 있고, 아니면 또 하면서 어려운 점도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행감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제 협력 우리가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국제 협력을 그전에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해외에 가서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자꾸만 예산으로 준다고 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본 위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중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작할 때는 우리가 푸시를 해 주는 겁니다, 예산 같은 거라도.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꾸만 해외 같은 데, 해외로 나가서 봉사를 해 보시면서 ‘아,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의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그룹을 만드시고, 그분들이 또 그걸 가지고 기금이나 비용도 본인들이 출연해 가면서 가서 진짜 보람 있고 그런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푸시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거든요, 그전에. 근데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혹시 그런 것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나 이런 민원 그런 건 없나요?

저희 해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세부 사업 계획을 철저히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해외 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이번에 이번에는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봉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상의를 하셔서 봉사자들 중에서도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적으로 봐도. 그래서 한번 우리 남양주시에서 센터하고 고민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네, 하시지요.

저희가 베트남하고 해서 자원봉사를 교류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한번 추경에 저희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6만 900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가 되는데 실제 활동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1회 단발로 그치는 봉사활동도 많고.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실 있게 교육뿐만 아니고 자원봉사 자체가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날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좀 와 줄 수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같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왔었으면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 말씀 듣고 자기네가 또 본인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통합관리사례사에 대해서 2명을 미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칭찬할 게 있네요. 통합사례관리사 공모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이번 우리 시에서 또 수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 어떻게 뭐 공모전입니까, 경기도?

전국 단위고요.

전국 단위?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수범 사례를 공모해서 딴 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대상하고 우수상하고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좌우지간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네, 하세요.

여기 보면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수범 사례나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굉장히 말씀, 질의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 위원님 말씀 중에 인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문 재능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 그래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몇 쪽이냐 하면 530쪽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통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에 올해 자원봉사대학도 신설해서 1회 졸업시키셨지요?

네.

그건 어떤 취지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모집해서 수료를 시키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리더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대학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대학을 우리가 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학 기준이요?

네, 대학원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고대 우리 아카데미를 할 때도 고대아카데미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아카데미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 신청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뭐 다른 그린대학도 신청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렇듯이 자원봉사자 1회 출범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그거를 하겠다는 홍보는 얼마큼 했으며 또 졸업을 하기 전에 입학을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선발돼서 그러한 리더자를 올해 1회 최초로 졸업을 시키셨는지?

그 입학 기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자 선발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 졸업을 시키셔 가지고 여기 보면 청소년교육강사, 어린이나눔지도자, 정리수납봉사단 이러한 교육을 제가 가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지도 뜨고 해서 많이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봉사자 배출만 했지, 아까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도 없고 또 이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 시비 지급해서 우리 센터 운영하고 이런 리더자도 발굴하고 리더자도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강좌가, 굳이 자원봉사센터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쳐 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배출하셔서 정말 리더자다운 리더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별로 아까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센터에서 지급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숨어서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그룹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뒤로 하고 자격이 안 된다, 이거 이러 하니 뭘 해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추구하는 것만 고집하고 정리해서 그분들이 뭔가를 좀 하고자 할 때에는 뭐가 그렇게 준비 사항이 많은지? 뭔 그렇게 규제가 많은지? 실질적으로 뒤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봉사자들한테 오히려 자원봉사센터가 남모르게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고 그렇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올바른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일 야근하시면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과장님이 이쁘니까 이쁜 질의만 해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이게 몇 쪽이야? 쪽수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590쪽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여기 보시면 노인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현황 돼 있어요. 저하고 아마 스터디 한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저희가 남양주에 주민등록상 독거로 되신 분들이 1만 3000분이 계십니다, 65세 이상이. 그러면 65세 이상 1만 30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1만 3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혼자 사는지, 그리고 안부 확인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서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고 해서 저희가 156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1565명에 대한 거는 주로 목적이 안전 확인, 혼자 사시니까 안전 확인.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이거는 유료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디 몸이 불편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는데 등급 외 자, 등급을 받지 못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혼자 계신 분들을 이거는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생활 서비스, 뭐 청소도 해 드리고 반찬도 해 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무료이고,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65세 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으나 유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서비스를 하러 가시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급되게 되어 있지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지요?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돌봄 기본 서비스는 종사자가 68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약 108만 8000원 정도를 월급식으로 지불이 되고요. 그리고 돌봄 종합 서비스는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을 카드로 하면 저희가 예탁금에서 그 시간만큼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파견해서 근무하는 건데 둘 다 그렇잖아요. 두 사업이 다 그런데 하나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는 전국이 대상인 요양보호사가 가서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고, 하나는 남양주시 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는 거주지 제한 없이 8개의 기관, 여기 보시면 남양주시 동부복지관 외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다 하는 건 폭넓어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단점을 보면 저희 남양주시에는 우리 남양주시 지역화폐 발행하고 있지요?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화폐 발행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희 지역화폐를 발행한 이유는 저희 지역의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남양주시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서비스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맹점이 뭐냐면 남양주에도 요양보호사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남양주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그분들을 케어한다면 남양주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따로 경제 면에 있어서 서울시로 나가는 일 없고 또 주변의 포천이나 이런 데로 지급되는 일이 없이 지역화폐 발행한 것과 좀 연계돼서 움직일 수는 없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일자리는 저희 남양주 시민이 우선으로 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가, 노인돌봄 서비스가 내년에는 통합이 됩니다. 두 가지의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 위주로 해서 운영하려고 맞춤돌봄 서비스로 전국적으로 바뀌는데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도 같은 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력을 우리 시민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저희가 내년에 생활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을 약 136명을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 자체를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우리 남양주시의 경제 활동과 남양주시의 인력을 허비하지 않게, 또 남양주에서 요양보호사를 발굴하고 교육시켰을 때는 이 많은 인력 자원을 남양주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시비 들여 가면서까지 우리 요양보호사를 교육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헛되지 않게 잘 활용해서 내년에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이 잘 이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돼서 칭찬받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이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도 가급적 저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현황 자료가 있어요.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게 남양주에 남양주노인복지관하고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해피누리노인복지관. 1년에 보니까 예산이 보통 5억 7000, 5억이 넘게 나가요. 근데 이거는 경상경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제가 노인 일자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573페이지인데 그건 일자리 활성화 사업 현황이고 여기에서 연관돼서 수행하는 위탁기관이 지금 제가 말한 남양주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의회에서 동의해서 다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1년에 예산이 각 5억 7000씩 보통 나가요. 근데 이게 다 경상보조금이고 실제로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굉장히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원 금액이. 이거는 순수한 사업비인 것 같아요. 국비 받아서, 도비, 시비 받아서. 그렇지요?

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자체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573쪽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있는 예산은 이거는 저희 일자리 사업을 5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일자리에 지급되는 예산을 명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액도 여기 자료에 참고하듯이 2018년보다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만큼 또 새로운 신규 일자리에 대한 열망도 있거든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신규 일자리 사업을 예산이 늘어난 만큼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행감 전에도 한 군데를 찍어서 갔었어요. 가서 사례도 보고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행감 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보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확대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제가 근거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한 43억 원이 증액이 돼서 100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금 3623명에 대한 일자리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신청은 500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근데 3600명이 선정이 돼서 한 1400명이 탈락이 돼서 1.4 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지금 운영이 됐고요. 평균 근무 기간은 이제 10개월 정도 되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75세 정도 되십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83%가 차지하는 게 공익형 일자리라고 해서 보통 하루에 3시간씩 10번 가서 일을 하시고 한 달에 27만 원을 받는, 뭐 길에 다니시다가 보시면 안전지킴이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금액이 좀 적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길게 일하고 급여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일자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배가 되는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100% 지급되는 예산의 일자리보다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속성도 있고 급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체에서 어느 어느 한 일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시켜서 기업과 연계하는 그런 파견형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그동안에 공익 활동형 같은 거는 시간에 구애… 4시간 타임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75세 이런 분들은 벌써 아무리 고령화 사회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힘에 부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마저 많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부류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남양주에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공급을 못 해 주는 그런 순환 방식이 지금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3억이나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는데 이 확대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말 공무원들이 공격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 인프라가 저는 돼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우리 노인 일자리에서 인생 다모작도 있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원하고 공유도 해서 할 수 있는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2019년에 보면 실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력 파견형, 기업만 연결하신다 그러는데 기업에서 노인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 내야 된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걸 내년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그걸 공급을 제대로 못해 주는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대책,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내년에도?

네, 저희가 일자리 숫자를 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중간에 누군가가 그만두시면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장되지 않게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제가 늘 행감 때마다 의원 생활하면서 하는 게 이것도 보면 어르신들은 정보에 미숙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노인복지회관 나가고 마을 경로당 같은 데도 자주 나가신다 그러면 그런 정보 서비스를 조금은 받아요, 듣는 걸로도. 근데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고 생활에 절실한데도 정보를 못 받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 했던 분이 늘 하시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제대로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개선이 지금 조금 미숙한 거 같아서. 열심히들은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보면 자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 계속 했던 분들만 연계가 되는 거는 뭐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동의하세요, 혹시 과장님?

네, 저희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선발 기준표가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여 경력이 없는 신규자인 경우에는 점수가 5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유리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5점보다 소득이 적고 어려우신 분들이 60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점수가 너무 커서 좀 그런데 저희가 이 점수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또 기관에서 면접을 다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좀 감안을 할 수 있으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일자리에 기준표에다 너무 우리가 의존을 하다 보면 정말 생활에 절실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저분은 저거 안 해도 괜찮은데 하는 분들이 또 그 자리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게 한 면, 단면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뜻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고 싶어요.

네, 저희가 하여튼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나요?

네, 저희가 사업이 이달 말에 다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도 모집하고 할 건데 그때 읍면동, 전광판, 홈페이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정보에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은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하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데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한번 하시지요.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시면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양주시 기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게 있는데 이게 물론 9월 5일 예산 승인 2200만 원은 해 주고 용역 수주 기간이 이제 아무래도 짧아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나온 거 있어요?

네. 저희가 관내에 25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기 이상인 규모가 큰 곳도 지금 13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예전에는 외진 데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저희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와 아주 근접하게 묘지가 있게 되다 보니 묘지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런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 공동묘지 중에서 무연고 묘지가 한 4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묘지는 공고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고 나머지 묘는 좀 한쪽으로 몰거나 아니면 납골당 같은 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산책로, 요새는 카페 같은 것도 다른 시군에 가니까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게 추진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그리고 주민들도 ‘묘지를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인식 개선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교육을 통하고 그리고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해서 주변에 있는 묘지를 공원화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사 타진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공설묘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화두의 대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공동묘지를 갖다가 바라다보는 시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용역 조사를 한 내용을 물론 크게 보니까 다섯 군데를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큰 월문 공동묘지부터 해서 장현, 답내, 묵현, 퇴계원 이렇게 5개를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다보는 시각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양주시에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단기 계획으로 뭐 있습니까?

단기 계획으로는 지금 계획된 거는 아직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묘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지금 월문리, 그리고 퇴계원은 고도가 조금 높아서 거기를 개발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화도 묵현리는 거기에 묘를 저희가 임의대로 장사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묘가 있어서 그 묘를 저희가 임의대로 이전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진행이 쉽지 않고. 일단 저희가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지역은 공원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합의가 된다면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복지국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평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추모공원 형식의 공원이 크게 조성이 벌써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이렇게 용역까지 했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남양주시가 묘지들이 다 만장이 됐잖아요. 지금 더 이상 묘를 쓸 공간도 없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인가 시에서 이런 묘지에 대한, 추모공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 주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국장 증인께서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 10월에 성남 화장장하고 추모 납골당 갔다 왔거든요. 저희 시도 어떻게 한번 해 볼까 하고요. 아까 용역 준 거는 저희가 공동묘지 중에서도 그나마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주민 밀집지하고 좀 거리가 먼 데, 이렇게 해서 3개로 우선적으로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별하게 할 계획은 없고요. 먼젓번에 갑 지역 당정협의회 때 묵현리 가족공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체육과하고 저희 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지역에 그런 지리적으로 꼭 해야 될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선정을 해서 한번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다.

네, 장묘 문화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빨리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2020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이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4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 7500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근데 문제는 내년이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윤달이 있으면 굉장히 개장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4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하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본예산에 1억 7500만 저희가 지금 올렸습니다.

화장을 권장하고 또 기존에 있는 묘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아마 묘지를 줄이는 게 우리 국토 환경에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부족한 묘지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단 한 분이라도 좀 더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 만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지역마다 보면.

지금 묘지를 좀 정리하는 거는 거기에 묘를 안 쓰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묘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교육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월문리나 화도 같은 데는 또 경사도에 걸려서 다른 대체시설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는.

그 이외에도 묘지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가능한 묘지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하는데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다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빠뜨리고 가시는 거 같아서. 우리 지금 묘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축하는 부분이 고도 제한의 문제가 걸리잖아요. 근데 묘지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이거를 건축물로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장사 이런 어떠한 결에 있어서 좀 우리 시에서는 같은 건축물 쪽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쪽에서 이 장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장례 문화가 지금은 매장이 아니라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고도 제한에 걸려서 건축물로 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 하니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축물 쪽으로 같이 경유하지 않게 좀 검토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이 3개 지역 외에도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총 25개소를 가지고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개발이 용이한 이 3개 지역을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추가로 다시 한번 저희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도 추모공원이라든가 장사 관련된 시설도 종합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 관련 그 부분이 건축물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가실 데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 부분은 그런 우리 일반적인 건축물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사도 15도에서 18도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장사시설만큼은 거기서 예외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 같으신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는 고도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추모공원이나 이런 건?

그런 건 이제 해야지요, 개발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묘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579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6번, 9번, 10번에 사업 포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진행 결과인지?

저희가 노인교실을 2019년 이전에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료도 10만 원 이상씩 막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회원이 50명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3과목 이상, 연 30주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사료는 3만 3000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포기한 데는 교육생의 문제도 그렇고 강사료도 그렇고 교육 시간 이런 게 좀 맞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사업 신청은 연초에는 했다가 운영 규정이 바뀌니 여기에 따라서 못 하겠다고 포기하신 거예요?

1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 1월에. 그 전 해에는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조금 지원 기준 만든 게 1, 2월에 같이 했었나요?

네, 2019년도.

차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기 네 군데는?

지금 8번, 9번은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진건교회는 대표자 변경을 해서 새로 신청을 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신청했다가 안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에.

네,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정비하고 이런 작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추후에는… 올해 이제 정비 기준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577페이지에 우리 프로그램 분야 지원해 주는 사업 있어요. 대한노인회, 남양주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해서 순회 프로그램이지요, 밖에 나가서 외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사업이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참여 수는 늘었는데요. 운영 프로그램은 줄었어요.

중복되고 그러는 거는 안 하시고,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인원이 좀 적고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좀 조정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많은 경로당을 다녀본 결과 어르신들께서 이제 줄어든 거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자료로 받아서 확인하고 가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분들이 전에는 받았다가 노래교실이나 건강교실 같은 걸 받았다가 올해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많이 줄었다고 그분들은 작은 거지만 그 시간 하나 주는 걸로 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운영 프로그램 수는 많이 줄었어요. 이게 상반기라서 주는 게 아니라 1년치를 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는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 기준이지만 이 사업 진행하는 거는 1년 동안 쭉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네, 1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게 줄은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노인회에다 이 사업을 위탁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로당 지원 사업들을. 그러면 관리·감독도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순회 프로그램을 3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관과 동부노인복지관에서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관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는 제외를 하고 대한노인회에다 전체 다 해서 전체 경로당에 어느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한곳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군데서 통계를 내서 잘 진행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경로당이 몇 개인가 시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경로당이 518개소입니다.

없는 데도 있지요? 통마다.

네,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하나 건의드리는 건데 금곡동 12통 및 1통 일부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쉼터가 없다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셨어요. 예전에는 연립주택을 하나 임대해서 드렸는데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네. 근데 주변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거기서 또 못 쓰시게 됐나 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금곡동 고등학교 옆에 12통하고 1통인데.

제가 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노인네들도 많이 사시고 독거노인들도 많이 사시는데 쉼터가 없어서 고생한신다고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거기 남양주시 노인회 있잖아요, 지회. 지회에서 임대받는 공간이 있어요. 1년에 120만 원인가 받는 게 있네. 근데 그걸 같이 노인 지회하고 얘기해서 그거 좀 사용할 수 없냐 이런 건의를 좀 해 주셨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12통에서요?

12통하고 1통하고 이렇게 없다는데.

네.

같이 쓰게 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금곡고등학교 주변이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에서 운영하는 게 노인회에서 임대료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회에서는 거기 소유니까 아마 협의가 잘 안 되겠지요, 분회로 저기 하니까. 그리고 우리 경로당 각 분회가 있잖아요, 읍면동에. 분회에 1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보조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분기에 100만 원씩 1년에 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만족하세요? 불만 같은 거 말씀 안 하세요?

부족하다고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사실 경로당 운영비를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많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지요, 분회로? 아니면 직접 내려갑니까?

분회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써 줄 게 거기서도…. 지회 통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회를 통해서 간답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자꾸 그렇게 설명을 반대로 하시면 혼동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 분회에서 이거 갖고 강사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는데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조금만 검토해 주세요. 인상하는 방법으로.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지요? 분회에서 1년에 분기별로 100만 원씩이니까 400만 원씩 내려간다는 거야, 분회로.

네, 그래서 먼저 11일인가요? 그때 임원 간담회 석상에서 읍면동 분회에 운영비가 연 400만 원인데 한 100여만 원만 더 올려 주십사 하고 읍면동 회장님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경로당별 운영비가 현재 평균으로 한 26만 원꼴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를 30만 원 정도로만 인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와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도 없어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건의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또 짐을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하세요.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래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 다시는 이런 게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47쪽에 화도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12일 기본계획 보고를 해서 쭉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작고하신 분이 착공식도 못 보고 돌아가신 우리 남양주시 노인회장님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용덕건설이라고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됐고 내일까지 이 업체가 적격한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는 착공을 하고 현장사무소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이제 준공이 되면 10월경에는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이 돼야 개관을 눈앞에 둔다 이거지요?

네.

본 위원은 8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현장을 두세 번씩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상당히 지지부진 잘 진행이 안 됐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2018년 11월 정도 돼서 화도 노인복지관이 근린공원 내에 건설될 수 없다는, 화도 노인복지관이. 이런 것을 뒤늦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알았다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하다. 건축물이 근린공원 내에 들어선다는 자체 그런 거를 몰랐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업을 왜 중간에 불용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전벗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명시이월 된 부분을 그냥 불용 처리하고 다시 추경에 시설비로 해서 29억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교부해서 도시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조만간 착공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그게 3층에서 4층으로 설계변경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그 시설이 없는데 그걸로 짓겠다고 해서 결국은 못 짓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법적 이런 근거, 또 실무자의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생 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증인,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아니면 위탁을 준 걸로 돼 있지요? ‘19년 8월에. 2019년 8월에.

네, 사업비 다 교부 끝났고요.

위수탁협약 체결이 별도로 됐는데 이것을 노인복지과에서 당초에 하듯이 그냥 34억 미만 34억 6600만 원 정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을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인근에 진영근린공원 내에 지금 현재 도서관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지 내에 공원 변경도 있고 이런 행정 자체를 같이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사의 진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끼어 맞추려고 편한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를 보는 시각이 자꾸만 불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도 노인복지회관 50억도 안 되는 거 들어선다 들어선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지지부진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마지막까지 준공이 끝나서 입주를 해서 할 때까지 기분이 상당히 좋고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는데, 뭔가가 처음부터 잘 안 되면 중간에 부수적인 일들이 툭툭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작은 것을 하시든, 큰 것을 하시든 뭔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그리고 주민들과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착착 진행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신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부연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하시지요.

575쪽에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518개의 경로당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데 본 위원은 뭐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들여다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18개의 경로당은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 동안 가장 고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 아닐까 하는 마지막의 놀이문화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경로당을 돌아본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이 참담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싱크대가 뭐 부서졌다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지금 경로당이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문화는 무엇이냐 하면 온돌문화에서 식당과 같이 우리 식탁문화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 사고가 약간 떨어지시는지 아까운 거, 버리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시고 자꾸만 길에 내다 놓은 의자라든가 소파 이런 거 주워다 쓰시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우리 남양주시가 국장 증인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래도 넉넉하게 예산을 좀 잡으셔서 우리 경로당 선진화에 뭔가 남양주시에 왔더니 경로당에 가니까 틀리다. 이런 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한번 선도적으로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고 나서 경로당별로 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집기 구입 이런 노후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저희가 일제조사 해 가지고요. 총 한 9억 5000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 400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전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설이라든가 노후 집기,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3억, 2020년도에 5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40% 이상 육박하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그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그리고 잘 드시고 하는 경로당 문화, 그리고 양곡미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곡미 지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곳은 많이 부족하고 남는 곳은 떡을 해 잡수시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곳이 긴급으로 갖다가 쌀을 더 어디 복지에서 갖다 드리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지, 복지” 하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항상 많이 있거든요.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580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네 곳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지요?

네, 세 곳이고 행복공간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 분관은 지금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요? 거기는 작고, 주요 사업도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진건에 노인복지회관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접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복지관을 신축을 하지 못해서 지금 분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한 170평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은 한 12개 정도,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이 약 한 200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37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한가 보지요, 거기는?

전체적인 거는 남양주노인복지관에서 담당을 하고 1명만 이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운영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산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네.

지금 거기 진건에 노인복지회관을 하고 진접에 인구가 늘면서 이제 수요가 공급을 못 하니까 분관까지 해 가면서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욕구가 없나 보지요, 수요가? 수요 욕구가 없어요?

노인복지관으로 사실 다 권역별로 해서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 노인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대학에 강사비를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인복지회관 없이 노인대학으로도 그분들은 서비스 만족하는 건가요, 그 지역은? 네?

그렇지 않고.

아니에요?

저희가… 네,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언제 지으실 거예요?

….

이거 10년 전 얘기를 지금 제가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10년 전 얘기를. 그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펼 때는 이 지역의 안배라든지 우리 주민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나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받고 균등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행정부의 우리 시장님을… 시장님은 뭐 책임자시니까 그렇고, 우리 행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만 하고 또 그때 당시에 필요하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지역에 남양주시가 운영한다 그러면 어디 어디 거점을 맞춰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저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이런 거를 계획을 짜서 좀 늦어지더라도 그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도에 할 것이고, 이거는 몇 년도에 하고, 여기는 토지를 지금 구입하고 있고, 여기는 설계를 하고 있고, 여기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있어야지, 그냥 지금 그거 운영하고 있고 할 겁니다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1900년도나 2000년도 되기 전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서류로, 수기로 쓸 때 얘기고 지금은 그 정도의 계획 정도는 얼마든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역량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용역을 줘서 우리 남양주시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수요나 이런, 그다음에 거점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거를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와부, 양정 이쪽 남부 권역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산동 쪽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진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접이 인구가 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분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산동이나 와부, 여기 양정, 금곡 이런 쪽은 지금 벌써 수십 년 동안 전혀 거기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늘어나서 분관도 해야 되지만 지금 신축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논리가 되냐는 거지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도를 한번… 그러면 자꾸만 뭐 그럼 여기 필요할 때 여기다 해 주고, 저기 필요할 때 저기다 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거점을 잡아서 그 거점에 맞는 예산편성이나 그런 걸 통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네.

네? 끝이에요?

네, 잘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축은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분관을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분관을 신축하지 못해서 우리가 분관을 할 정도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신축이 필요하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요? 그래야지 만이 되고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거는 좀 부수고, 실제적으로 이런 복지회관이 만약 생긴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각 경로당에서 조금 부족한 것도 여기서 채워 주기 때문에 그것도 또 민원이 줄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노인복지과장님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세 번째, 지금 한 1년 사이에 3번이 바뀐 겁니다. 어르신들은 혹시 우리를 소외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너무 행정에서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이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금 과장님 좀 친해지실만 하면 바뀌었다 그러고, 또 새로 와 가지고 다시 또 좀 친해지려고 하면 또 바뀌었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어르신들 복지회관을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를 드린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얼마든지 기다리시지 않으실까요? 네?

네, 저희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은, 용역은 당장 되잖아요. 용역은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가셔서 3회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돈 남은 것 중에서 해 달라고 그러세요. 반납하는 게 무척 많거든, 이번에. 용역비 100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1000, 2000 안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네?

네.

네?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 보세요. 가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되든 안 되든.

네, 지금 마무리 추경이.

그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참 기다리셨겠어요. 포괄적으로 장애인복지팀에서 행감 자료 보내 주신 거 있지요?

네.

행감 자료 기준해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제가 발표한 조례 관련하여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국민이 묻는다’라는 2019년 국민과 대화에서 중증장애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을 방송한 게 있어요. 그거에 준해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따르면 우리 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종사자인 활동지원사의 관내와 관외 거주 비율을 보면 약 900여 명 중 555명, 약 61%가 관내 거주자인 것으로 봤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시민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외 거주자와 활동지원사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또 52시간제와 관련한 남양주시의 입장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양주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을.

저도 ‘국민에게 묻는다’ TV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중증장애인 분이 오셔 가지고 그 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갖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마만큼 활동지원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돌봄을 하는 것인데요. 활동지원법에 인근 거주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처럼 지역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가 제공 기관들이 남의 지역 거를 이렇게 뺏어 먹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렇게 넘나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외 거주자들도 관외 활동지원사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남양주시 일자리 확보이니만큼 남양주시민들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갖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가져오는 것도 있어서 크게 보면 큰 손실은 아닙니다만 좀 유리하게 하려면 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지원사 관내 거주자 비율을 좀 더 확대해 보시겠다라는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발달장애인 전체가 3164명이에요. 그중에 2646명으로 현재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 발달장애인은 월평균 15명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15개 장애인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2월 7일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 이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관련 지원은 국가에서도 큰 관심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관련 단체라든가 특수학교, 학부모들,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서요.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연극 프로그램, 연극 놀이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이 있어서 진건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연극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좀 더 심도 높은 전문성을 가진 케어를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평생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해서 60명의 강사를 배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간활동 서비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 도움하는 일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명이 일을 했고요. 내년에는 31명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위한 긍정멘토링이라고 해서 상담과 그다음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발달장애인팀이 신설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팀이 신설되면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지원 조례를 조금 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한 것이 이제는 남양주시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돼서가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함께 가는 시대라고 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에 또 팀이 하나 산하가 개설이 되면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함께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수화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위원이 2019년 5월 16일 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우리 언어 청각장애인이 우리 남양주시에는 4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요. 농아인의 권익 신장 및 수화환경 활성화를 위한 고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양주시에서는 조례 시행 그 이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올해 2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고요. 또 하나가 우리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우리 김영실 위원님이 2개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아인을 위해서는요, 우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농아인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날 우리 행감… 다른 의회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개소식 때 다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농아인쉼터를 개소를 해서 농인들의, 청인이 아닌 청인과 농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어를 배우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양주시의 농인의 70%가 한글을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농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우리 농인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가 2개입니다. 한글과 수어이기 때문에 서로 농인과 청인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발달장애인과 농아인은 그동안 사실 우리 시에서도 거의 배제되었다라고 보는데, 올해 들어서 많은 우리 시에서 배려하고 감사하고 또 팀에서 많은 노력으로 쉼터가 개설됨에 따라서 앞으로 수어가 많이 발달되고 보급되어서 남양주시에서는 언어장애인이 또 청각장애인이 소통이 안 돼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가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요. 조례에 의한 모든 것들이 활성화돼서 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6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지요?

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보니까 매월 읍면동을 순회해서 방문해 갖고 이렇게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거 내용 좀,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장구수리센터를 예산을 주셔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하기 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금곡동 복지회관 2층에서 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금곡까지 오는 것에 접근성의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수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리 인력은 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제예요? 아니면 뭐….

네, 기간제 일자리인 것입니다.

아, 두 분들. 이분들은 얼마씩 이렇게 나갑니까?

네,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요. 최저인건비. 많은 봉급은 아니고요,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해는 약 한 50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1인당 한 2500만 원 정도.

이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읍면동 다 순회하면서 보장구이동수리센터라고 운영하면서 수리도 하고 세척도 하고 소모제도 해 주고, 교체도 해 주고 그러네요, 소모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장구수리센터는 건립 준공은 얼마 안 남았지요? 다 잘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네, 다 지었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작년부터 예산을 주시고 또 추경에 증액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저희가 12월 18일 예정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멋있게 개소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한 3억 1000 생기고 1회 추경에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 1억 1000 더 세웠는데, 편성을 했는데 1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별 문제 없겠습니까?

네, 다 건립되었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비하고 있고.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건물에 붙여서 지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신 건물하고 구 건물하고 통하도록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거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준공 마무리할 것입니다.

아유, 수고하셨고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었어요. 중간에 건축 뭐 하는 과정에서.

네, 설계 변경 했습니다.

설계 변경도 있고 그래서. 설계 변경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 변경은 엘리베이터 아니고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파벽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1989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호도 이렇게 단창으로 되어 있고 좀 누수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 창호도 본 건물에 대한 창호도 좀 고쳤고, 파벽작업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 건물하고 신 건물하고 이렇게 차이 나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구 건물에다 붙였는데 ‘89년도 건물이면 오래된 건물인데.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는 문제없습니까? 안전진단 같은 건 절차는 안 밟으셨지요, 그런 거는?

네, 안전진단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고요. 건물 쪽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89년에 지었다 보니까 그 내부가 많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주신다면요, 내년 내부를 좀 리모델링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이렇게 건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영도 잘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630페이지에요. 앞서 김영실 위원께서 질의했었던 발달장애인 아니, 활동도우미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활동지원사지요, 명칭이.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활동 보조 역할하는 건데 활동지원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5개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활동지원제도도 활동지원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용하는 이용 장애인과 그리고 활동 지원을 일하는 활동지원사 간의 연결을 하는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지원기관은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정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공모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5개 기관을 지정한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 기관을 공모했는데 이 5개 공모 응… 뭐야,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위탁 주지 않고 1개 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 기관에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이용인의 불편이 있다고 첫째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용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활동지원사들이 그 기관을 제공기관을 방문을 해서 보수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제공일지라든가 활동일지 이런 것도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남양주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1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모했는데 공모에 응한 위치들이 다 각각 다각화되어 있네요, 그나마?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기관들이 이렇게 지역 안배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5개 기관이고요. 많은 데는 10개 이상인 시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체 활동보조인으로 등록…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이 기관 말고 우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아니, 장애복지과에서는 진행하지 않으셔요?

장애인복지과에서 활동지원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든가 인건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예탁을 하면 사업비가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5개 기관을 통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 만나는 건 먼저도 한 번 했습니다만 부정 수급 내지는 교육, 역량강화 교육 이런 정도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관리 감독을?

네,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5개 기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본인한테 주어지는 어떤 일이 오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그렇지 않게 하려면 관리 감독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을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워낙 장애 유형도 15유형이고 장애 정도도 그렇고, 생활 여건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지원사로 쓰고 싶은 분의 욕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거나 이런 혼자 사는 독신 남성한테는 안 간다든가 뭐 이런 거를 조금 가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매치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활동지원사 배정도 되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이 기관, 저 기관 안 들어가 있게 하는 거는 통합적으로 위에서 다 세팅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그러면 지금 이 5개 기관에서 신청했는데 추후 신청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기관이 추후에 생기다 보니까 수동이 조금 외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부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다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정 일자가 2013년, 2011년, 2011년, 2015년, 2015년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재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하려는 한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이 2013년 지정돼서 이 활동지원 사업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 사업을 접겠다는 의견을 주셔 갖고요. 우리 동부권역이나 아니면 그쪽의 이용인의 편리를 위해서 추가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은 남양주시가 해요?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해요?

남양주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정하면 그거에 대한 뭐 연도나 이런 게 없으… 지정 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정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여건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살펴봐야겠네요. 추후에도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잡아 놔야지,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데 오히려 더 애로가 많을 텐데요.

활동지원법에 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어서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색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만 재지정을, 다른 지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옆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실적 보고 있는데요, 631페이지에. 남양주시에 발달장애인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몇 개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그 법령에 있는 시설 이름은 없고요. 그냥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 시에서는 민들레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에 의해서 기관에 대한 운영은 살펴야 될 것이고, 다만 발달장애인…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해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한테는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에는 활동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활동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네, 복지관에서 올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보완 답변을 드리면요. 금곡에 있는 민들레통합장애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근데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못 해 주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로서?

네, 그 대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45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로?

네, 운영비로요.

운영비로.

네.

운영비로는 그럼 어디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몫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여성아동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네.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어느 기관을 지원해라,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 진행하고 있는데 자진해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모범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의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를 진행하고 있으니 유념해서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말씀드릴 게 그게 지역아동센터이지만 발달장애인 아이들 거주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관리 감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과에서.

네,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지원하고 관리하고, 관리는 그렇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합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거 행감 전에 저희 위원들이 간 거, 현장방문 하신 거 아시지요?

네.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좀 외지긴 외졌어요. 여러 가지 그거 선정할 때 제가 잘 기억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쪽에 유치가 된 거예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른 데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위치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땅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진접, 오남 권역이 커지니까. 그리고 복지관이 여기 금곡에 있다 보니까 북부권역에 저희가 오남, 진접의 장애인 인구수가 상당히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를 위해서 진접에 정한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쪽에 여기 금곡에 있는 대기자 전체적인 거 대기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제가 보고 싶은데 대기자.

대기자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고?

정확한 수치가 있는데 공개해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알았습니다.

몇 백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남 아니, 북부장애인복지관으로 옮겨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대기자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장애인 어떤 그런 복지사업에 환경적인 영향으로 좀 늦어진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거예요, 보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큰 문제없이, 민원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자체도 감사한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지요?

네, 고맙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물론 그분들이 크게 이렇게 버스나 뭐 이런 걸로나 모셔 가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왔다갔다하니까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거 향후에 대책이 뭐 어떻게 보강하실 거예요?

네, 지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앞에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시유지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곳을 활용하도록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복지관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차장도 만들고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같은 공간 배치하는 것도 혹시 참여하셨어요?

그때는 참여를 못 했고요. 확정된 다음에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복지관을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짓고 있는 아, 지었던 수원이나 화성 이런 곳을 다니면서 공간 배치라든가 큰 틀에서는 바꿀 수 없지만, 층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못 하지만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정하도록 계속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 배치나 필요한 요소 요소는 우리 경험도 있고 또 벤치마킹도 하셔서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만약 설계 변경 같은 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혹시 목욕탕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수치료실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네.

몇 평 정도나 돼요? 그거는 굳이 뭐 크게….

정확한… 수치료실이요, 315㎡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90평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네.

매일 하루에 왕창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인원은 시스템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그 현장을 우리가 검증도 해 봤지만 앞으로 향후에 또 주위에 주변 환경하고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지만 향후에는 또 먼저 들어온 거, 후 나중에 누가 들어와서 이런 거에 연관성이 사실 없어요, 보면. 사람들의 생리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공간 배치 같은 거 제대로…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하잖아요. 신체가 좀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짧았으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는 얘기 하나 마나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근데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데 또 복지정책과 소관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또 있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는 법인데, 문제는 법령상 지자체의 주도로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나, 운영상 통합 특히 대행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 운영에 행정적인 집행 우려가 걱정되는데 이게 무슨 개선 방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글쎄요. 위원회가 저희가 현재는 3개가 있는데요. 거주시설위원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권위원회도 있고 수급자격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기능들이 중복되고 있고, 그리고 심의 기능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계획을 모두 다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위원회 위원들이 동일 인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다 구성이 돼서 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나와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거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점을 여기 디테일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과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개선 방안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해서 위원회의 전문성, 그 위원회에 맞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워 줘야 되고 맞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98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가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80만 원에서 300, 74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표지를 일반인이 장애인 동승 안 하고 타고 다니다가 단속에 걸린 거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의적으로 분실해 가지고 안 다니는?

이 과태료는 장애인 표지 위변조인 것입니다. 위변조. 그래서 장애인 표지는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표지에 차번호가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번호를 위조하는 사례가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위조를 하고서 장애인 차량이라고 장애인 등록증을 차에다가 부착하고 다닌다 이겁니까?

다니다가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접 운전을 못 하시고 동승자분들이 혼자 다니거나 장애인 동승 안 했는데 표지판을 장착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끌고 다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혜택이라고 그러기는 좀 뭐 하지만 장애인이 아닌데 이걸 장애인 차량으로 쉽게 말해서 위조를 해서 다닌다 이거지요?

네, 위변조. 위변조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는 것은 우리 1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데 차를 세우는 건 10만 원 과태료고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표지의 위변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법 위반 아닙니까?

네, 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변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반납을 원래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망하시거나 그러시면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오지만 혹시 과장 증인께서 확인해 본 결과라든가 해서 이분들이 체납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도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독촉을 해서 받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어떻게 일반 과세 저걸로 털어 버리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요. 저희가 징수과로… 저희가 단년도에는 관리를 하고요. 체납자가 되면 징수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징수과로 이관시켜서.

그럼 징수과에서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633페이지, 633페이지에 대해서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 중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2018년도 4월 달쯤에서 5월 달부터 시행을 하시는데 혹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뭘 하신 게 있어요?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사업을 해서 우리 부부심리상담, 힐링 이런 캠프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이나 그런 거 수립하신 거 있어요?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이라든지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거. 안 하셨지요?

특별히 종합계획을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급하게 그냥 저기 뭐야, 마지막 7대 마지막 때 아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하셨나 본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업은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하는데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이 있으면 진짜 그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지금, 물론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가족들도 같은 아픔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거의 생활이나 모든 게 그 가족이 장애아와 같이 생활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애아보고 우리를 맞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만, 어떤 것을 통해서 그 가족을 지원하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전국에서 어디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말고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요.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모시고 긍정멘토링이다라고 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2시간 정도 같이 상담하고 그다음에 행동 수정,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거린다 그러면 그 행동이 왜 나오는 것인지, 무슨 욕구가 있는지 건지 대화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 수정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도 또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서 부모님들이 진정하게 내 아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함께 이해하면서 부모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해서 각 센터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네.

이 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고 이분들은 국비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결론은?

아,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처럼 발달장애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긍정멘토링은 우리 시 특수 시책으로 저희 예산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특별 시책으로 하는 게 그거고, 이거는 국가에서 하나는 저기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근데 이 센터를 보면 제가 이전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들으셨지요?

네.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주소 소재지를 보면 어느 한 곳 지역은 다수가 센터가 많은데, 또 어느 한 지역은 전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 혹시 소재지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곳까지도 지금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네, 이곳은 사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지정을 받고 있고요. 지정을 하는데 이게 사설이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어디를 가도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건 사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주어진 바우처 갖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긍정멘토링도 있고 우리 시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체험 홈 2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요양보호사 일자리.

체험 홈 집에서 하는, 집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을 같이 해 보는 거.

네, 체험 홈에.

체험 홈.

자녀 하는 것들.

그 곳이 딱 두 군데잖아요.

네, 지금 두 곳 하고 있습니다. 와부하고.

그것이 어떻게 호응이 괜찮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같이 아이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활에. 혹시 다른 곳에 가서도 아니면 혼자도 뭘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한번 해 보게 하는 체험을 시키는 거지요, 자꾸만?

네, 그렇습니다. 엄마를 떠나서.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서 혼자 살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장을 보고 마트를 갈 수 있는지 독립생활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도 선발을 하거나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야지만이 가는 거지요?

네, 희망하면.

그럼 상담을 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데, 기간도 있나요? 몇 개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로, 한 프로그램이 일단은 한 번 하면 6개월 정도 한다?

네, 1명당 6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원하면 다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할 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심도 당연 그건 말 하나 마나겠지만 그 가족에 대한 것도 되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 가정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인생, 자기네 여가생활도 그렇고. 진짜 그 장애아동이나 장애아 부모들 하여튼 누군가가 장애 가족 중에 있으면 그 가족은 상당히 진짜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을 제가 제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항상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가족에 대한 것도 조금은 더 우리가 한번 사업이라 그럴까요, 프로그램이라 그럴까? 한번 더 넓혀 보거나 관심을 한번 더 가져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애아들을 우리가 좀 케어해 주고 그 부모들을, 부모나 가족들을 좀 잠깐이라도 한번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여행… 여행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바람을 한번 쐬고 온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면 아마 그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인생이 충전되거나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들이 혹시 휴가 갔다 와서 또 다시 충전하고 오듯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부의장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부모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를 통해서, 회장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다 듣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약하게 올해도 캠프가 있긴 있었는데 아주 미약하고요. 내년에는 발달장애인팀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이요?

간단하게 받고.

네, 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 홈스테이 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다시 반납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지 않고 덕소나 화도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이런 예산을 이 아까운 예산을 왜 반납을 하느냐. 물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우리 북부권역이나 또 진건, 와부, 별내 이쪽에도 좀 설립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도 그 예산이 남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엄청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또 운영하고 계시다니까 고민을 좀 더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632쪽에 보면. 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낮에, 뭐 아시는 부분이라 특별히 우리 과장님한테는 페이지 수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낮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다 보면, 주로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건 이분들이 어떤 거를 해 주시는 거지요?

장애인 성인들이요, 주간에 갈 곳이…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렇지 않은 발달장애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주간활동 서비스 주로 그렇게 합니다. 한 2, 3명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나들이를 간다든가, 노래방을 간다든가 그러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거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좀 아쉬운 게 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 지난번에 제가 스터디하면서 들었는데, 그래도 영화 관람도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케어해 주시는 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분들을 권유해서라도, 이분들은 하나를 하면 하나만 했지, 둘은 생각 안 하시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 이분들은 생각하는 게 딱 하나밖에 안 되니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시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활동이. 예를 들면 물의정원도 있고 또 영화 관람도 있고 연극 관람도 있고 음악회도 요새 우리 8대, 민선 8대… 지금 올해 2019년 들어서 많은 문화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케어하시는 분들을 좀 교육을 하셔서라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좋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64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있고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어떻게 개최가 됐나요? 뒷장에 보시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개최 수가 없네요?

네, 올해 다음 달 12월 달에 지금 개최 예정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2019년 11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 그게 일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다음 12월 달에 진행하실 거란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요?

그거는….

이것도 2019년 12월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12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아, 회의 개최일. 작년에 2018년 12월에 한 번 했었고, 두 가지 다. 또 작년 2018년 12월 20일 날 했었는데, 작년에 회의했던 내용들은 어떤 안건이었나요?

어떤… 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그….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이었지요?

네.

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임하고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서로 얼굴을 알리는.

네,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능에 대해서 만나는 그런 회의셨지요?

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는요? 이 또한 위원회 구성이었나요?

이거는 아동들의 그룹홈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그 아동에 대한 입·퇴소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사후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후 심의 안건이 있어서 진행을 하신 건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두 가지 다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여성 아니, 뒤에 것부터 말씀하십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릴… 그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아동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통 크게 얘기해서는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우리가 아동학대를 받거나 방임을 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회의 구조인 거지요?

그런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사례 회의라든지, 전문 사례 회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화도에서 올해 있었던 사건에 대한 회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다뤘었나요?

시에서는 하지 않고 저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방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화도.

네, 글쎄요.

그냥 간단하게 방임 건이잖아요.

네, 방임 사망 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나요?

그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라든지 사례 관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 위임했어요, 이런 부분들을요?

그쪽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가.

지자체가…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랑 잘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가 연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랑 회의에 참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