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박부영 교통정책과장 김양오 대중교통과장 손일성 자동차관리과장 이호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도로관리과장 차광우 도로시설관리과장 조성복 (선서문취합및제출)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27쪽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주요 장비 및 자가 통신망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임대 통신망 전환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교통 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차오름주유소 앞 교차로 등 5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오룡마을 입구 앞 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9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97개소, 노인 보호구역 6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남양주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기관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개소 이후 현재 4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법정 대비 119%인 49대로 증차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4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2333건에 9억 775만 2000원을 부과하여 2227건에 8억 7706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106건 3068만 4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 고지 및 압류 조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5쪽 별내역 환승센터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환승센터 부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시에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환승센터 실시설계는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1년 환승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6쪽 버스 승강장 청소 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876개 버스승강장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다산지구 140개 정류장 청소 업체를 추가 계약하여 관내 총 1016개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8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신축 후 교통정보센터를 이전하여 교통정보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버스 정보 시스템,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 신호 온라인 시스템과 현장 시설물 약 200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9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교통 분야 교수, 박사 등 위촉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은 2017년 6회에 16건, 2018년 11회에 30건, 2019년 3회에 4건을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현황 및 유지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2017년, 2018년 사업비 약 18억을 투입하여 구축하였으며, 2018년부터 연간 단가 계약을 맺고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1쪽 왕숙 3기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 개선 대책 대응 전략 및 추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18년 말에 발표한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포함한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우리 시는 추가적으로 6호선 및 9호선 연장 등 다수의 철도 대책과 수석대교 추가 확장, 왕숙지구 주변도로(3개소) 신설 및 확장 등 다수의 도로 대책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및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63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노선 신설, 운행 시간 조정 등 총 5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별내면 용암리와 청학리를 연결하는 8-8번 등 4개의 노선 신설과 8개의 노선 변경, 2개 노선 증차 등 총 14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 운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벽지 노선 공영버스를 전년도 14개 노선, 17대를 운행하고, 금년도에는 12개 노선, 16대를 운행하였으며,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전년도 8억 2561만 원을, 금년도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는 전년도 7개 노선, 7대에 대하여 6억 3060만 원을 금년도 8개 노선, 8대에 대하여 5억 85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유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1963대에 대하여 전년에는 9월 이후 12월까지 17억 5697만 원을, 금년에는 8월 31일까지 48억 5008만 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환승 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에 전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57억 871만 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79억 92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재정 지원 현황은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브랜드콜택시 선진화사업 추진, 공공형 택시 운영, 고요한택시 지원에 전년도 2억 3598만 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3억 23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 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가 대폭 인상되어 이로 인한 운수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분의 일부를 총 5000여대의 차량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서류 신청분 1644만 원, 카드사용분 90억 191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8억 2610만 원 등 총 98억 44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6개사, 21개 노선, 80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송 수입금 조사용역을 통해 적자 노선 보조금과 서비스 평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6억 원, 금년도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버스 184건, 택시 96건의 불친절 신고 민원에 대하여 운수 업체에 자체 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행정지시 하였고, 안전 운행, 친절 응대, 청결 유지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1966건, 마을버스 271건, 택시 269건의 불편 신고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버스업체 차량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 운행 교육 실적입니다. 버스업체 안전 점검은 계절별·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택시 승차대 설치 및 개선 정비 내역입니다. 전년도 오남과 사능역 등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 완료 및 별내동 남광하우스토리 인근 상가 앞 등 3개소에 신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오남읍 한신아파트 앞 택시 승차대 도색 및 진접읍 금곡리 등 3개소에 쉘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택시 서비스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택시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우리 시 주요 철도 기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진접선과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입니다. 진접선은 2021년 5월, 별내선은 2022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GTX-B 노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GTX-B노선은 201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2019년 12월 기본 계획을 착수하여 2022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6, 9호선 유치 전략입니다. 지하철 6, 9호선 연장사업은 광역교통 2030비전0 선포 시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서에 검토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및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정책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09쪽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행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신고·접수 건수는 782건으로 이중 293대는 자진처리 되었으며,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139대, 폐차로 행정처리 완료된 차량이 195대, 나머지 155대는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11쪽 차량 무단 방치 사건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244대 중 범칙금 부과 9대, 사법처리 56대, 타 기관 이첩 60대, 나머지 119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와부읍 팔당 노외공영주차장, 다산생태공원 내 다목적광장, 진중리 체육공원 주변 다목적 광장, 송촌리 물의정원 주변 다목적 광장, 퇴계원도서관 앞 전철하부 공영주차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1만 596대로 보험가입촉구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5482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체납차량 2929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7개소 1660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한 차량에 대하여 36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017년에 23억 2971만 원, 81.6%를 2018년에 30억 3149만 원, 81.8%를 2019년에는 19억 1964만 원, 74.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 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2018년 단속 횟수는 25회, 적발 건수는 405대, 2019년 단속 횟수는 30회, 적발 건수는 235대를 단속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무등록 정비 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행위를 한 무등록 정비 업소 9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 분기별로 자동차 정비 업소 378개소에 대하여 우리 시와 정비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3842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68건의 심의 대상 중 253건에 대하여 차량 고장,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 면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구간별 단속 현황입니다. 수기 단속,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건수는 총 10만 6261건으로 34억 538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859쪽 국도, 지방도, 국지도 도로개설공사 현황입니다. 국도 2개소, 국지도 3개소, 지방도 1개소 등 총 6개 사업 33.09km이며, 사업비는 707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0개 사업 18.005km이고, 사업비는 2510억 6700만 원이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6쪽 장기 미집행 도로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77쪽 감정평가 업체 선정 내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9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 도지사가 각각 1인씩 수행 능력, 평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22개 평가 업체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로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민자도로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우리 시 민자도로는 총 2개소로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 협약 대비 통행량은 저조한 실정이나,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이므로 운영 적자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 지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931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 포장 노후 및 보도 소파 보수 등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도로 시설물의 신속 복구를 위하여 관내 법정도로에 대하여 권역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연중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2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총 4회에 걸쳐 98건을 접수하여 가결 4건, 조건부가결 85건, 재심의 7건, 부결 2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80건이 접수되어 조건부가결 75건, 재심의 1건, 부결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심의회를 철저히 하여 도로 이중 굴착 방지 및 도로 굴착 복구의 적정성 유지 등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6쪽 보도 안전 펜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실적입니다. 남양주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보행자 및 사고 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8쪽 도로 소음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도로 소음 민원은 금년도 1건이 접수되었으며, 민원 내용은 오토바이 소음으로부터 피해가 있으니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건으로 도로 소음 측정 결과 평균 소음 기준 이하로 측정되어 방음벽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도로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음 측정 등 행정 절차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음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방음시설이 설치된 곳은 18개소로 도로 소음 저감을 위하여 수시 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0쪽 택지지구 내 자전거도로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호평ㆍ평내 및 별내동 택지지구 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962쪽 설해 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를 20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개 입찰을 통해 15톤 덤프 28대, 5톤 덤프 3대, 백호 10대를 임차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63쪽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와부읍 등 11개 읍면동에 373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2017년에서 2018년 설해 대책 기간에 387명, 2018년에서 2019년에는 373명이 참여하여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은 장비 유류비, 수리비, 봉사단 식비 등으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723만 원, 2018년에서 2019년 16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64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지난해에 474개소, 금년도 8월까지 334개소를 신설하여 가로·보안등 4만 811개소에 대하여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68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1만 8879개소, 보안등 1만 3331개소, 터널 지하차도 가로등 5703개소, 자전거도로 가로등 2897개소 등 총 4만 8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도로 조명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973쪽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7쪽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8년 2481건, 2019년 5004건을 단속하였으며, 노점의 주요 형태는 차량과 좌판으로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6건의 과태료 228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977쪽 도로 비점 오염 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에서 11월간 5개의 도로 공사에 대해서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정비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실시하였습니다. 978쪽 과적 차량 단속 실적 현황입니다. 2017년 28건, 2018년 35건, 2019년 4건을 단속하였으며, 과적의 주요 형태는 중량 초과, 제원 초과로 과적 차량 단속에 따른 4건의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이 감사에 앞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36페이지인데요. 과에서 추진하는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입찰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올해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그걸 잘해 주셨다는 걸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행감 때 이거 업체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해서 버스 승강장이 별 문제없이 잘 처리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왕숙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6호선, 9호선 연결이나 왕숙대교, 수석대교 설치해야 되는 게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지금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간략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요. 저희 과나 국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고요. 광역대책 개선 대책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에서 LH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이제 남양주시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게 돼서 세부사항에도 있는 지금 말씀하신 6호선, 9호선, 그다음에 철도라든가 수석대교 추가 등 이 부분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건의를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LH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앞서서 저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 대책이 최고 우선이다 물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 대책이 선해결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와 주셔서 전철 6호선이나 9호선, 그다음에 수석대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에 보면 다산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이 원해서 펜스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펜스를 설치했는데 최근 들어서 상가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하고 남양주시의회에 민원 제기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펜스를 다 철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일부 구간이라도 제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생존권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그런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네, 저희가 검토하고 현장에도 몇 번 출장을 나가서 대표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 보호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에도 저희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고 또 상권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해서요.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닌 개폐 형식으로 주요 시간대에 학생들이 등교, 하교하는 시간에는 폐쇄를 해 놓고 주민들이 물건을 내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상인협회하고 해서 원활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주민들도 우리 남양주 시민이고 상가에 영업을 하시는 분도 우리 남양주 시민인데 서로가 이런 갈등을 빚지 않고 우리 남양주시를 믿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좀 장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전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왕숙 3기 신도시에 관련 광역교통 개선책 대응 전략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74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과장 증인, 신도시 중심으로 교통 계획을 편중 마련한 것은 아닌지 화도·수동 지역은 도로, 교통 문제로 심각한 민원이 이전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읍면 지역을 연계하여 교통 개선 대책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고 다핵도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발전을 다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핵도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소 차이 나는 거는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에서도 조금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왕숙신도시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대책을 국토부에서 추진을 해서 LH에서 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균형 발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이 왕숙신도시 지역하고 다산지구하고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한 쪽만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주민 의견들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포함을 해서 보면 화도하고 수동 연계되는 도로 개선망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표면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일례로 보면 화도체육문화센터 앞에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전용 도로로 개선해서 탈 수 있는 도로 확장이라든가 군도 6호선, 진접에서 수동 방면으로. 그다음에 군도 9호선 같은 경우는 마석에서 송천 간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화도 지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전용도로가 막혀서 항상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사업에서 원성을 듣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체계 개선을 위해서 녹촌IC 신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도나 수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동과 화도 지역에 있어서도 저희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고요. 화도·수동 지역은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7페이지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 중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16명인데 여성 위원은 1명입니다.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가 10명이 있는데 여성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어쨌든 법으로 규정돼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위반이 되는 거니까 다음에는 여성 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는 좀 보셨지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거 몇 가지 나온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를 개선해라라고 했어요. 그거 한 가지하고 이거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네, 네.

거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운영 방식, 임차 택시, 관내 택시회사 연계, 도시 이관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안을 발굴해서 정책 효과를 개선해라라고 했어요. 이 개선 방안은 좀 있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시행 계획에 의해서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차량 구입은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차량이 100%를 법적 보유 대수가 41대인데 지금 42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해서 약 한 120%까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 회사 콜 운영 방안을 협조한다 하면 현재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차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약자들이 원하는 거에 대응 서비스를 만족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그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다소 미흡하다라는 거는 첨두 시간대인 아침, 저희로 말하면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교통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 회사하고 이런 부분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은 차 1대당 운전기사가 1명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대별로 24시간을 운행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차가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8시간, 9시간 근무한 이후의 차는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조금 더 내년에는 확충을 해서 가동률을 높이면 아직까지는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 해소를 먼저 한 다음에 그 후에 소요 증가량이 늘면 그런 현 시점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항상 보면 예산 투입 대비 운행 효율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관외 운영 비율이 평일 기준 33.3%로 지나치게 높은 게 문제인 거거든요, 관외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끊임없이 아마 민원이 제기되면서 개선해야 될 방안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거를 관심 있게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이런 결과를 잘못 처리해서 저희가 주의를 받게 된다면 이거 어쨌든 개선해라라고 했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저기 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했다 해서 이거를 주의를 줬었어요. 직원 채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채용 내용에 보면 채용 공고문에는 우대 사항, 가산 특전에 대한 내용만 나열했어요. 그리고 정량적 점수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그리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주의해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쪽에서 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채용 계획에 할 때 어떤… 그리고 이번에 합격 배수 미공개 같이 됐던 거에 대한 거거든요, 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 공고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전 기사를 채용을 할 때 공고를 해서 때로는 합격자를 선정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했었을 경우에. 적격 자격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공고를 통해서도 하는 그런…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공고를 해서 운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또 위원님한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면접 심사 채점표 가산점 5%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하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가 지금 저희가 보면 과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은 저희가 익히 보고 들어요. 그런데 항상 뭐든지 보면 결과표에 대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는 거 결과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토론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2017년도 보면 교통안전지수가 D등급을 맞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 똑같은데 여기서 또 D등급, D등급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또 바뀐 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2017년도에는 등급이 22등이었는데 이번에는 24등인데 2등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교통약자나 도로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29개에서 27위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적인 사람도 좀 눈여겨보지는 않은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생각을 추진하는 실무 팀장이나 담당자 정도는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요.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교통안전지수라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인 우리 행정직이나 경찰서에서나 유도해 가지고 개선을 했었을 경우에 그 지수가 다소 높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좀 개선이 됐다 이거를 측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지수라는 거는 최하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당해 연도하고 그 전년도에 교통사고 비율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우리 남양주에 교통사고가 한 2300건에서 2400, 한 2450건 정도로 7~8%가 늘었습니다. 늘었던 거니까 저희가 교통 대책 안전 대책 개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수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유발하는 건수와 사망자 사고 건수,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는가 이런 부분으로 지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다소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향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관련 기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녹색어머니하고 협조하고 해서 이런 사항은 다소 홍보를 많이 해서 교통사고 지수가 상승되도록 홍보하고 노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해는 가는데 늘 저희가 항상 서면으로 저희가 뭐든지 자료를 보면 그 결과에 저희가 대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세종시나 양산이나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순위가 높고 거기는 A 받는 이유가 또 거기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도로 환경 같은 것도 저희가 도로 환경도 안 좋은 거로 나왔고 이게 그렇게 결과지에 따라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과장님 노력하셔서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결과를 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교통약자가 저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어린이하고 노인이에요. 어린이하고 노인이 이제 지금 안전 대책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하고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E등급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등급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두 번씩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 일제 조사를 했을 때 저희 행정 시청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관련 전문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일제 상·하반기에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으로 해서 신호등도 바뀌고 차선 폭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아니면 바닥 표지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도 열심히 함과 동시에 지수가 자꾸 하향되거나 아니면 제자리 머물러 있다 보니 저희가 좀 광범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무르지 마시고 결과에도 좀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경우가 되고, 저희가 남양주에서 보면 교통 신호등 체계 그런 것 같은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체계도 신호가 4개, 5개가 쭈르륵 있으면 그 체계 절차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대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게 지금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 6곳에서 적용 신호 된 거예요. 고양시에 나온 이거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게 고양시에서, 참 고양시가 뭐든지 솔선수범을 해서 뭐든지 우선적으로 많이 실행을 하려고 하는 시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서 보면. 이런 것도 고양시는 횡당보도 안전성을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이런 거를 출발 신호 적용 시행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행 신호가 직진을 할 때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지금 보셨잖아요? 직진을 할 때 약 4초에서 7초 먼저 켜지는 방식이에요, 이게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운전자가 우회전했거나 비보호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게 4초나 7초를 기간을 주니까 먼저 켜지니까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나 비보호를 할 때 이 신호등이 4초나 7초 먼저 켜지니까 자연스럽게 보행자가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가니까 차가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그거는 직감적으로 보이는 게 보행자가 지나가면 서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런 신호 체계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고양시청 그 주변에다가 이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할 때 보행자 횡단보도상에 있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건수가 66.7%로 감소가 됐대요. 그래서 보행자 이거 우선 출발 신호 같은 이런 것도 신호 체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행자 우선 것도 과장님께서 이거를 체크하시면 우리 시에서도 굉장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이 대안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고양시청에도 한번 나중에 시간됐을 때 가 보셔서 이 체계가 안전을 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점수가 E등급, D등급 뭐 29시에서 밑에 하위… 우리는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점수, 점수”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점수가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 체계에 대해서 백선아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청)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보시면 다른 화면으로 좀 넘겨줘 보세요. 저희 호평동 관내 도로 같아요. 지금 1번, 2번, 3번. 지금 3번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번 쪽 한 번. 2번 쪽. 네,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1번 쪽 같은 경우는 쭉 직진하면서 우회전했을 때 신호등을 보고 서면 돼요. 그런데 이제 2번 한번 비춰 봐 주세요. 2번 같은 경우는 저쪽이 앞에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직진이 터지면 이쪽에 직진 차량들이 한 대여섯 대 이렇게 밀려 있을 경우도 문제지만 또 밀려 있지 않을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직진 신호가 터지면 저기에 사람 파란 신호등이 켜져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신호등. 그래서 직진하면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저 신호를 못 보고 신호가 터져서 사람들은 건너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위험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저기에 구간이 짧기 때문에 차가 한 5대, 6대 정체가 있었을 때 저쪽 직진 신호가 터지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저 신호를 보고 그냥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직진 차량들은 가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신호등이 저쪽으로 한 두 대 정도 치우칠 수 있도록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우회전 차량들이 약간 우회전을 해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직진 차량들은 그냥 직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직진 차량들이 저쪽 신호가 터지기 때문에 대기하는 순간 못 가요, 뒤에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택지지구로 굉장히 저게 관행적으로 사거리나 저런 교차로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산신도시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왕숙신도시, 양정 역세권 도시 이루어지면 저런 부분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적으로 저희 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게 교차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차량을 좀 우선으로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는 모든 분야들이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멀면 저 사람들이 와서 직진해서 저렇게 저 예를 들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려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교차로 가까이 있어야지 직진해서 가기가 편리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5m하고 10m하고 사람이 올라가면 건너서 또 내려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자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측면이나 아까 백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수를 감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위쪽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진 차량이 있어서 우회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보호 좌회전의 대기 차선이 있는 것처럼 우회전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도로 여건상 그런 게 조금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횡단보도가 후퇴해서 우리 시 차들이 한 대여섯 대가 주차선에 할 수 있도록.

과장 증인이 말씀을 잘못… 보행자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보행자가 걷는 것이 우선인지 안전이 우선인지,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면 뒤로 미뤄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책이.

걷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해석이 됐는데 앞으로는 보행자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하고 연관해서 운행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 통행량이라든가 아니면 지점을 감안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부분 심각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광역교통 개선 대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는 동서축은 46번 국도로 인해서 동서축은 그나마 돼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의 남북축은 왕숙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이쪽 다산동 쪽은 그러니까 남북축은 이루어집니다, 그것만큼은 계획적으로. 그런데 지금 평내·호평을 기점으로 와부, 평내·호평, 오남, 진접을 잇는 도로 계획 같은 거는 광역교통 대책에 세워지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쾌하게 답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일례로 우리 시청 앞에서 평내 넘어가는 고개 있잖아요. 고개에서도 도서관 쪽 앞부분에서 오다가 지금 막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왕숙 쪽에만 이렇게 개선 대책을 할 게 아니라 윗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이라도 돼야 장기적으로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 수립이라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방향… 그러니까 와부, 평내·호평, 저쪽 진접, 오남을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도로건설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염두해 두시고.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계획 수립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 건의라든가 이런 도로 부분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편적으로 다중이 많이 들어오는 교차로라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를 경찰서하고 현장 확인해서 협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누적되어 있는 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개설 수를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행정기관에서 아쉬운 점은 저희가 주민들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교통 관련 부서인 경찰서 주 부서에서 심의에 자꾸 부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된 이유가 대각선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안전사고가 더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만 해도 한 15건 정도 건의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여건이 좀 미흡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이제 대각선 교차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큰 사거리 교차로를 많이 선호를 해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차로의 기장이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신호가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할 때 경찰서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좀 완화돼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72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보니까 단 2개 도시공사 빼고는 3개 했네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가요?

네. 다산 지역은.

다산 지역이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지금 2개 했네요, 2개. 광릉초등학교 앞에 하고 장현초등학교. 은솔분교 앞에,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화, 통행속도 이런 제안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행안위 통과했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춰 보면 우리 시는 무인단속 카메라 스쿨존에 올해 2개밖에 안 했잖아요. 2018년에 3개, 2017년에 2개. 이게 너무 저조해요. 정말 정말 저조해요. 우리 초등학교 지금 관내 학교가 상당히 많지요.

네, 많습니다.

140개 이상인가.

68개소입니다.

69개소, 초등학교가?

네.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정된 장소가 68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 여건이 좀 안 돼도 되는 거 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들 이런 거는 제외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에 68개소인데 현재 24개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 나면,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 난다는 것은 참 우리 모두가 어른들이고 학부형들인데 부모들인데 정말 이거 신경써야 해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이거.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심이 지금 굉장히 크고. 그래서 좀 더 당연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남양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심지어 이번 기회에 TF팀 꾸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 검사도 해 주시고 다른 부분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

네, 검토는 일제조사 하면서 내년도 상·하반기…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일제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조사를 해서 체킹해 놨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죄송스럽게도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과속 고속카메라 다는 게 저희가 직접 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다소 개소 수가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이렇게 개발했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신도시 안에는 많은 것을 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735쪽에 별내역 환승센터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있지요?

네.

부지 매입한 데가 어디예요?

별내역 청사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역하고 통할 수 있게 했거든요.

여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현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자료 제출된 것처럼 토지 매입은 저희가 3년 분할해서 연부취득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했는데 이제 LH 공사에서 거기를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취득해서 준비는 하고 있고 그 환승역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금년도에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저희 시하고 공감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다 보충해서 개선을 해서 2021년도에 공사 발주하는데 후년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환승 주차장 81면이네요. 81면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제 부지나 건축 예산에 있어서 신변을 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조금 다소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용률을 따진다고 하면 81면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는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승역 저거 할 때 별내역도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같이 안 해요?

별내역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요. 그 환승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가 연결해서 같이 이동적으로 승하차할 수,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해서 대중교통을 조금 낮추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전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내역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별내역이 멀리서 보면 어디 축사 지어 놓은 것 같아요. 100만 도시 바라보고 가는 남양주시에 어디 그래도 별내역이 외적으로 봤을 때 축사 같은 것은 좀 미관상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역 리모델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역전 관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앙부처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 내에서 신설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목소리를 높여서 좀 좋은 역 이렇게 외관상 이라든가 이용도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 환승센터를 과장 증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이제 지하 역사 설계 완료 후 이를 반영해서 환승센터를 설계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진도들이 다 안 나간 거예요.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주차장은 81면 가지고 과연 되겠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하지 않냐. 81면 그거 얼마 안 돼요. 이런 게 사실 다 확정이 돼서 짓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요, 사실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추진하는데 자세히 추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다른 건 몰라도 면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해 보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환승 주차장 면이라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학리 고가 밑에 그 회전차로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돼요?

고가 밑에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상사업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 설계는 금년도 안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 수립이 확정되면 조기에 집행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설계 중이고 금년 내로 설계 준공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설계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할 그렇게 추진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이롭게 상사업비 차원에서 7000만 원 예산… 1억에 대한 중에 7000만 원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별내 역사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듣고 답변했네요. 별내 역사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설계가 해서 되면 그걸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협의서 보고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1년 턱이 행정 절차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년 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제가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추진 상황이라든가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선. 8호선이 이제 들어와서 출구 같은 게 이런 게 나와야지만 착공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8호선하고 연계된 거는 제가 감안을 못 했는데요. 명확히 인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열심히 달려와 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했다시피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전 교차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봉현교차로 설치 사업에서 이 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통행 방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감소한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조경 부분에서 좀 더 세련된 교차로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이 좀 더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그냥 덩그러니 그냥 황토 흙이 다 보이는 그런 교차로보다는 좀 더 세련된 경관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견학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계약 진행 중인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28개소 그리고 표지판 그리고 계약 진행 중인 노란신호등 26개소 등등 그리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등 지금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서 2020년에는 대대적으로 스쿨존에 교통안전에 1000 억 이상 규모 용역을 넣어서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국·도비를 따오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런 국·도비가 우리 시에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칭을 해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전국적으로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 1260대 3년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또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함 등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이 사업들 매칭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나 우리 지금 가장 우리 시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육교 철거 문제에 있어서 평내 육교가 철거될 시에 후속으로 들어오신 대명루첸 주민들의 주민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세밀하게 작업을 하셔서 지금 들어오는 계속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병일입니다. 스쿨존 문제 우리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쿨존 문제는 어제 행안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CCTV 아마도 확실히 됩니다, 설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또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아마 바로 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승강장이 노후화되고 빨리 부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내부 연안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망가졌다 해도 좀 더 써야 하기 때문에 조치가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후에 다시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지금 있게 됐어요. 기둥 자체가 부식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했는데 작년 거하고 다른 자료고 작년하고 달라진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더 많이 망가졌지요? 이제 이렇게. 저거는 이제 기둥 자체가 다 썩어서 저거는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저 정도면. 아마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저거는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약간 쭉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왜 찍었냐 하면 의자에 굳이 의자에 페인트칠한 나무를 저렇게 사용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벤치에 전부 저렇게 페인트칠한 나무로 해 놨어요. 그냥 원목 자체로 하든지 하면 다른 재질로 하든지 하면 될 텐데 저렇게 보기 흉하게 이렇게 벗겨진 칠이 벗겨진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망가지지는 않았어도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류장을 새로 승강장을 만드실 때는 저거는 이제 배제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그러시고 쭉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전체가 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지금 지난해 보다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아마 지붕도 하나 있을 거예요. 지붕도 이제 저게 햇볕을 가리려고 한 건데 위에가 다 저렇게 부식돼서 없어요. 저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딱히 지금 교체할 정도도 아니고 또 교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 승강장을 발주를 할 때 제품을 어떻게 해서 구매하지요? 발주하고 구매하지요?

네, 저희가 승강장을 했을 때 이제 예산 수립이 되면 승강장이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장에게 수의계약이나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제품에서 각 회사에서 제품 기성 제품을 해서 조달청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 제품을.

구매해서.

네, 구매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꼭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라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비가 한 보통 10배 정도.

경쟁입찰 하면 그렇지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업체 거를 구매하다 보면 꼭 저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기둥 부분, 저게 기둥 부분만 망가지지 않으면 저게 20년 가도 망가질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 예도 들고 지난해에도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기둥 부분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그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기둥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한다든가 부식이 안 되는. 그리고 왜 전부 전선 가는 그쪽 고압선 철탑 있지요? 아연 도금한 건지 하여튼 금속 재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100년 가도 녹스는 재질 아니거든요.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재질로 일단 기둥만 튼튼히 해 놓고 나머지는 조립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거 망가지면 위에 거 갖다가 조립하고 그렇게 하면 통째로 갈아서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도 부품 교체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시에 버스정류장이 수백 개, 천 개도 넘습니다. 몇 개나 돼요?

836개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조금 망가졌다고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기둥만 제대로 내구성이 강한 걸로 하고 나머지는 조립으로 하면 뒤에 유리가 깨졌다든가 아니면 위에 지붕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만 교체할 수 있게, 보수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그거 가능하겠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 업체가 관내에도 하나 있고 관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성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 우리 관내 5개 버스 정류장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단부에 서스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 자동차 알루미늄 휠 있잖아요, 밖에. 그런 재질로 녹슬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하단부만 그렇게 개선을 해서 지금 5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 제가 개선된 거 설치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내구성이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린 스테인리스나 고압 철탑 하는 그런 재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도 오래가는 재질은 아니에요. 페인트칠만 했을 뿐이지, 철에. 그러니까 그런 재질로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업체는 그렇게 안 하려나? 빨리 망가져야 팔아먹으니까.

재차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잘 구상을 하셔서 좀 해 보세요.

네, 예산 관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도시 규모가 늘어나면 버스정류장은 곧 1000개 넘어서고 훨씬 자꾸 늘어나잖아요. 만만찮은 예산이 들 텐데. 그리고 또 과장 증인께서도 해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싫잖아요. 해마다 거기에 시달리면 안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두 번째, 중앙 차로도 과장 증인 소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중앙 차로 만드는 거?

네.

우리가 남양주경찰서에서 왕숙교까지 왕숙천까지 중앙 차로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다산도시 하면서 중앙 차로가 일부는 지금 운영을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중앙 차로가 우리 시는 구조가 도로 구조가 맞지 않는 데다 억지로 중앙 차선 했어요, 당시에 10년 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많았지요. 교통사고도 많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버스 속도는 크게 빨라지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다산신도시 한 데서부터 아마 진안사거리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차는 아마 우리 시청까지 금곡까지도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 차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예전에 저희 남양주시 우리 2청사 있는 앞부분에서부터는 중앙 차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자동차 버스 정류소는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사거리에서 2청사 앞에서부터 우리 진관사거리까지 지금 도로 개설을 했는데 도로 폭이 중앙 안쪽에다가 차로를 놓고 중앙 차선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 쪽에 바깥 쪽에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곡동까지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로 하면 1차적으로 계획된 부분까지 한다든가 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도 구상을 하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경찰서 앞에는 중앙 차로를 하려고 다 시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경찰서 구 도농사거리지요.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명칭을 정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사거리가.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중앙 차선은 도시공사 측에서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훼손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버스가 중앙 차선으로 오다가 양정초등학교 앞에서 인도 쪽으로 X자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꺾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인도 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구간만이로도 전용 차선을 하실 것인지, 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기도시공사와 해서 저희도 계속 의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로 그쪽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형교차로 사거리에 그걸 만드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기준은.

지금 우리 시에 원형교차로를 만들어서 잘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원형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지요?

네, 기준은 일단 표면상으로 보면 그 교차로의 폭 중심이 기준으로 30m, 60m 이상 이렇게 폭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 그러니까 그 흐름의 부지라든가 교차로의 폭이 넓다든가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통과하는 차량이 시간당 2만 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최고의 기준 통과 교통량이 2만 대라 하더라도 한 1만 7000 정도면 원활하게 효과를 보지 않겠나 해서.

시간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끔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시간당 2만 대는 지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만 대면 몰라도 시간당 2만 대가 통행할 수 없지요. 2000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교통량도 참고로 해야 하고 면적도 도로 면적도 이렇게 참고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다산신도시 A4블록이 지금 아파트를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금교초등학교 뒤 구 막작골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오거리가 되어 있어요, 사거리가 아니고. 그런데 오거리인데 그 오거리에서 좁은 도로에서 나오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경찰이 거기에서 신호위반을 잡는데 나와서 우측으로 갈 수도 없고 좌측으로 갈 수도 없고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거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거리가 다 도로가 완공이 되더라도 거기는 오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교차로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은 계속 위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요?

네.

도로가 아직까지는 지금 공사 중이니까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한번 원형교차로로 해야 위반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별도로 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라고 할까요? 또 성인도 물론이고. 교통안전 교육장이 사실 없어요, 우리 시에.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다 노원으로 가고 우리 서울 어디로도 가고 광명으로도 가고 이렇게 견학을 가더라고요, 체험하러. 그런데 우리 시 인구나 규모로 봐서는 교통안전 체험장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지금 계획조차 없잖아요.

네, 아직….

그런데 지방에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광명시라든가 증평시 같은 아주 소도시 그런 데도 인구 몇 만만 돼도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쯤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외부에 멀리 가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도 정말 규모에 맞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 공원이랄까 이런 것을 하나 좀 만드는 것이 사실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아주 높아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CCTV 아까 단다는 문제도 다 그런 데 같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 증인도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이 급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게 급해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를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했었을 때도 저희 예산이 조금 저렴하게 들고도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관심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평이나 밀양 같은 그런 인구 5만도 안 되는, 5만이나 될까 말까 한 소도시에도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추진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동친화도시 남양주가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가 돼서 남양주시도 아동친화도시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치원 아이들부터 교통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 잠실이나 구리로 나가는데 거의 포화상태여서 우리 남양주시 어린이들은 이 교통 체험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원 같은 데도 줄을 서도 대기를 해도 거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께서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100만을 내다보는 남양주시가 어린이 교통체험관 거기에 플러스 청소년이 더 놀 수 있는 그런 광장들을 남양주경찰서에서 모 어떤 분께서 그런 제안들을 많이 여지껏 세워 놓으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과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같이 좀 협의하셔서 이거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교육이 교통 교육이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아주 찬성하니까요, 한 번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서에서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770페이지인데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질의 들어가기 전에 754페이지를 좀 보시면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원고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1항 제12호에 따라 원고의 화물자동차법 운송사업장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1년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표를 보게 되면 서류상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유가보조금을 카드가 발급해서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우리 관에서도 심도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읽어 드린 게 뭐냐 하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해서 화물자동차법 취소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우리 남양주시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5건 있었습니다. 5건이 있어서 저희가 모두 다 환수 조치를 했고요. 현재 지급 정지시킨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급 정지가 두 군데. 이거 지급 정지된 곳 주유소입니까?

화물업자입니다.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지한다고.

6개월 동안이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도에 서류로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1월에 지급한 게 건수 ℓ로 5244ℓ를 지급을 했고 14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또 보니까 한 사람한테 2월 같은 경우 374ℓ, 2월에는 491ℓ, 3월에는 320ℓ, 4월에는 707ℓ, 그다음에 5월 580ℓ, 6월에는 510ℓ, 7월에 311ℓ, 8월에는 254ℓ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서류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부정수급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 유가보조금에 있어 저희가 신규로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한 일주일 이내에 카드가 발급이 되고요. 보안이 떨어질 경우에는 최대한 한 달 안에 유가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유가 카드가 발급이 되면 유가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주유를 하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에 관련해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카드가 아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현금으로 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국토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어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지금 국토부나 저희 시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유가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거를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했을 시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제 한 번 이제 주유하는데 61ℓ에서 적게는 59ℓ에서 61ℓ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카드가 발급이 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카드를 발급 받아야 될 유가보조금 업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숫자로?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은 신규 진입 시에.

신규에만 지금.

네, 신규에만 되지요. 기존에 화물자동차들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다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넣고 있지요.

그럼 현재는 지금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새로운 신규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발급 나가기 전까지 그동안에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을 카드가 발급하기 전에 서류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한다. 그건 좀 모순되지 않나요?

아니, 일단 화물차 면허를 받았으면 영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 기름을 넣어야 하고 운행하게 되면 그런데 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현금을 가지고 주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주유소와 그리고 이분들이 주유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주유소를 지정을 하고 주유를 하게 돼요. 거의 다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 증인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 수급을 해서 면허 정지되고 그런 사례가 생기면 큰 손실이잖아요, 이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전에 카드 발급 전에 그런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산신도시에서 강남 쪽으로 가든가 95번, 96번 이런 차들이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입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이제 과장 증인께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저도 이제 그 차를 출퇴근 시간에 한 번 타 봤는데 도농역에 가면 다 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한 70%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농역에 가서 이제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 구리역에서 다 내리는데… 죄송합니다. 도농역이 아니고 구리역에서 다 내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마을버스 34번 버스가 지금 이제 순환으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이 도농역을 가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원활하다면 굳이 입석률이 높은 구리로 나가지 않고 도농역에서 차량을 탑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34번 버스가 노선이 굉장히 다산신도시를 전체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출근 시간에.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이분들이 정상적인 운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타 봤는데 굉장히 느려요. 순환 버스다 보니까 그런지 이분들 좀 출퇴근 시간에는 빨리빨리 운행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저희가 다산지구가 입주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산지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가 12개 노선에 118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버스라든지 향후에 강변역 가는 직행, 좌석이라든지 일반 시내버스라든지 증차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76번도 서울시와 증차 협의를 해서 3대 증차를 받았습니다. 3대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다산신도시 지역의 노선버스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수시로 이제 입주율 증가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건의하다 보니까 노선이 수시로 바뀝니다. 34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A에서 B로 했다가 또 이쪽이 입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틀어지고 틀어지고 해서 굴곡 노선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KD 같은 경우에는 관내 지선버스… 서울 유출입 버스는 기사분들이 좀 숙련된 기사분들을 쓰시고 지선버스라든지 34번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짧은 노선은 금방 입사한 분들이 이제 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시내버스가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34번을 타 봤는데 그분한테 질책하기는 좀 뭐하지만 굉장히 신호 준수도 잘 하시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은 또 이제 급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석률이 높아도 구리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 채용하신 분들만 거기에 하지 마시고 출퇴근 시간에는 34번이나 38번들이 역하고 연결할 때 좀 빨리빨리 해 주셔서 시민들이 좀 그 차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다면 구리역 가는 버스들이 입석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 증인께서 이번에 입석률이 높은 1003번 버스를 3대나 증차를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석률은 좀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는 입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5번이나 96번은 안 타더라도 34번을 타고 가더라도 이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역까지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다면 이걸 굳이 이용 안 하고 95번만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셔서 이런 거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KD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숙련된 기사를 채용을 해서 그쪽에 투입하는 등 다산 지역의 교통편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7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하단 보시면 차고지에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계속 화물차 불법 주차하는 거 계속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2018년도에는 관외가 더 많았어요. 2019년도에는 단속 횟수가 30회인데 관내는 67, 관외가 168대예요. 이거 어떻게 단속하셨는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차고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불법 주차 단속은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아니에요?

저는 대중교통과고요.

아니, 대중교통과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2018년도에 행감 질의하실 때 업무가 이관이 약간 됐어요. 최근에 저희가 하다가 자동차관리과로 단속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이거 화물 주차 불법 했었지요?

네. 최근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관리과로 단속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관리과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따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점심시간인데 이따가 추후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1쪽 지하철 9호선 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선서하였듯이 과장 증인은 본 위원의 질의에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길 바라며 만일 증언한 내용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이 있음을 다시 한번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철 9호선을 하남 미사지구에서 남양주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면서 지역 노선을 왕숙신도시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화도, 수동, 와부, 조안 지역은 물론 호평·평내 생활권의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낌과 동시에 남양주시에 편중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넘어 불만과 불신으로 민심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과장 증인은 이러한 지역의 민심을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9호선 노선안을 미사에서 최단 거리인 경의중앙선이 덕소역을 거쳐 경춘선 및 GTX-B노선 종점인 마석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에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양정역을 비롯해서 동부권 쪽에 9호선 연장을 위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석 지역에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시가 왕숙신도시가 입지가 발표되면서 저희 시에서 전철 연장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도 확보되고 가능한 노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을 확정을 할 때 저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대광위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망이 당연히 철도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수립하는 게 맞지만 철도 같은 국가 기관 철도망에서 현실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경제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하남시, 남양주시 우리 시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호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분담 방안이라든지 사업 추진 방식 등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노선은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지식 경제성이 타당성이 되고 어느 가능한 계획 노선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토부라든지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호선의 노선안은 각 지역 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주관적 생각으로 오직 왕숙신도시의 성공만을 위한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선 긋기식 노선안을 제안한 탁상행정에 대해 화도, 수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과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왕숙신도시로 노선하는 제안은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검토에 의해 판단한 건지 아닌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선 결정함에 있어서 한 개인의 주관적 검토가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대광위라든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어떻게 시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여러 방면 화도라든지 진접이라든지 시 전체를 두고 다각적으로 노선을 검토해서 최적안을 도출해 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도대체 경기동북부 거점 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서울 강남, 강동과 강원도 및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우리 시 동부 지역인 화도, 와부, 수동, 조안의 지역 발전과 교통 환경 개선에는 어떠한 관심과 추진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화도 지역에는 9호선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GTX-B노선도 이제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경춘·분당선 연결시키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꼭 철도뿐만 아니라 마석 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버스를 통해서 대중교통 철도, 버스 다방면으로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석뿐만 아니라 우리 시 그러니까 권역별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와부, 마석, 진접, 별내, 다산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부 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침해 및 소외를 당하였으며 서울 시민들이 우리 시를 경유하여 강원도와 경기 북부로 여행 및 통행하는 주요 경로이면서도 대중교통 체계는 제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 국장 증인에게 이제라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덕소역을 거쳐 마석역으로 연장하는 9호선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저의 질의에 답변하기가 매우,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겨집니다. 답변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와부 지역을 경유하여 화도, 마석 지역으로 9호선의 연장은 우리 시 동부 지역 대중교통 구축과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동부 지역 30만 시민의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누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지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전철 9호선이 유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부 지역 30만 지역주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덕소역을 거쳐 마석역으로 연장하는 9호선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주실 것을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774페이지입니다. 운수 업체 종사자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괜찮고 마을버스 여기에 지금 쭉 교육 횟수를 보니까 지금 벌써 11월인데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 횟수가 12회입니다. 그래서 월별 신입사원 교육 안전 운행 및 친절 응대 기본 지침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거로 지금 나와 있고, 마을버스 중에는 교통 법규 준수 안전 운행,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차량 청결 유지, 운행 시간 준수, 친절 응대와 승객 배려에 있어서 지금 한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회사 중에 교육 횟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른 데는 11번, 12번 이런데 이 버스 회사는 왜 반절도 안 됐습니까, 교육 횟수가?

흥안운수 얘기하시는 거.

네, 네. 제가 억지로 그 운수 업체는 이름을 거명을 안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마을버스가 5개 업체가 있는데요. 흥안운수도 물론 저희 남양주시 마을버스지만 서울시 노원구에 흥안운수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거기에서 흥안운수 우리 마을버스를 인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특성상 초보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고요. 흥안운수는 시내버스 서울 업체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매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교육을 하는 관계로 횟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어차피 우리 남양주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남양주 마을버스와 똑같이 안전 규칙 교육 횟수를 정기적으로 자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지도 바라고요. 일반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택시도 지금 두 업체를 빼 놓고는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 쉼터 등 여러 가지 남양주에서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나 택시에 주민 민원 처리를 보면 그 사항 중에서 난폭 운전이나 불친절, 그리고 무정차 통과나 이런 배차 간격 미준수 등 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민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마을버스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변경 전보다 변경 후 일반 마을버스 청소년, 어린이 등 다 거의 한 많게는 250원, 적게는 100원씩은 다 올랐는데 꼭 이렇게 요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시내버스가 5년 만에 금년 9월 28일 날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이제 마을버스도 시내버스 특성상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마을버스도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도 물가가 매년 올라가는데 적자가 반영이 돼서 올해 서울시는 올리지 않았고요. 저희 경기도만 인상을 했는데 마을버스도 시스템이 같이 들어갑니다. 마을버스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보다 더 재정이 열악합니다. 시내버스는 주력 노선을 뛰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석구석을 서비스하는 그런 노선 특성상 요금을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몇 년 만에 올린 것입니까?

5년 만에 올렸어요.

5년 만에 올렸어요?

네.

될 수 있으면 이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마을버스 요금마저 이렇게 오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 5년 만에 조정해서 올렸든… 그러면 꼭 5년 만에 다 올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5년 만에 올리라는 법은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원칙은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하게 되면 요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1억 원 이상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인상할 때 마을버스도 같이 더불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금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1월 23일부터 인상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요금을 올린 만큼 마을버스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시내버스는 물론이거니와 마을버스도 일단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과 운송 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보신다면 759페이지를 좀 봐 주시고요. 거기 내용에 같이 부합되는 건데 일단 자동차관리과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대중교통과하고 자동차관리과가 같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물차 불법 주차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리 쪽 남양주 저희가 불법 화물차가 어디다 지금 차고지를 대고 있지요?

화물 차고지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 주상소를 두고 있는 차량은 남양주에 차고지를 둬야 되고요. 법에 인근 화물차들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시군에는 우리 시를 벗어나도 차고지를 할 수 있게끔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와 관외에 지금 계속 조사 올린 곳도 여기 759페이지에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화물차 밤샘 주차는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문제가 돼 버렸어요, 지금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같은 상황에서 이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번에 발표한 거예요, 8월에 올해. 이걸 과장님 한번 8월에 여기 해결방안, 공영 차고지 증설 등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내용도 있어요.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현황 및 개선 과제를 보고서에 올려서 했던 건데 8월 달에 했던 거예요. 첫째 차고지 현장 점검, 둘째 단속 강화, 셋째 차고지 등록 요건 엄격화 이 세 가지를 아주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고지 현장 방문하고 또 뭐라고 말씀… 세 가지.

세 가지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그런데 허위 차고지 등록이 지금 저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허위 차고지 이거 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나 임야, 이런 폐가 같은 데가 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화물차 운송 허가를 받은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요?

네, 네.

이거 구리에서 차가 남양주에다가 승용차를 낮에는 세워 놓고 저녁에는 자기네 동네로 차를 갖고 가고 화물차는 또 거기다 세워 놔요. 진건에도 특히 지나가다 보면 너무 많고 오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밤에 한번 단속해 보셨어요?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단속한 적은 없는데, 예전에 교통 업무를 볼 때 밤샘 주차 단속을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벽 같은 데도 주택가나 이런 원룸 단지에 세워 둬서 시동을 그 앞에… 제가 본 위원에 작년에 화물차 불법 주차하는 거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침에 새벽에 주택가 앞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그냥 거기에 또 쓰레기도 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잠을 새벽에 전부 다 깨고 이런 사항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이번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이것도 지난 4월에 나온 거예요. 가짜 화물차 차고지 확인서를 대신 발급해 준 혐의로 저희가 화물차 운수법 위반으로 해서 브로커 3명이 입건된 적도 있어요. 가짜 화물차 등록증을 발행해 줘서.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장 확인을 안 한 채 공무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발급해 준 혐의로 해서 전직, 현직 공무원들 8명이나 입건된 사항도 있어요. 이거는 현장을 나가 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보도가 나가서 사실이겠지만 저희도 일단 화물차 신규 허가 때는 저희가 차고지 등 사무실 부대 시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가서 확인하세요?

네?

전부 나가서 확인하고 계세요? 허가 내주는 대로?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화물차 허가는 없고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기존의 그 불법 허가서나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찼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신규 허가를 내줄 때는 자가로 차고지를 마련하거나 공영 일반 주차장을 임대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올 때는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자가라든지 신규 임차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사업 구역이 전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차가 부산에 가서 물건을 저녁에 실어 나르고 하역을 하고 바로 못 올라오니까 보니까 똑같은 일이지요. 인근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고 또 올라온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아까 단속에서도 보셨다시피 관내가 67대, 관외가 168대란 얘기는 우리 차가 아닌 타 지역 차들이 우리 쪽에 운송을 하고 저녁에 도로변에 박차를 하고 본인은 주택에서 자겠지요, 여관이나 호텔에서. 그래서 그런 불법 주차한 사례가 많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밤샘 주차도 단속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화물차 차주들한테 그동안에도 홍보물 발송하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에 들어가서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밤샘 불법 주정차가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그래도 주택가나 인근 지금 여기 시청에서 오남까지 가는데 이 밤에 10시, 11시에 불법 주차하는 데가 화물차가 엄청 많아요.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게 거의 주택가 골목골목에다 다 세워 놓는 다는 거지요. 새벽에는 그 안에서 다 시동을 켜고 또 새벽에 나와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이게 어떤 운전자가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밤샘 불법 주차 10회 중 한 차례만 단속돼 과징금 5만 원을 부과 받으면 열흘 동안 기댓값은 5000원이래요. 그래서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주차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 주차가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단속은 꾸준히 하되 그 대안을 주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단속을 꾸준히 하되 저희도 시에서 어떤 대안을 줘야 되겠다는데 대안은 있으세요?

이제 저희가 화물차 차고지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화물 차고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화물 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그런 불법 주차가 없도록 유인을 해서 차고지에 박차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차고지에 건설하려면 화물차 차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면적이 필요하고 우리 시 재정 여력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화물차 차고지 건설을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조차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정부에서까지 지금 나선 거예요. 이 화물차 불법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매연, 소음 여러 가지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화물차가요. 논바닥, 밭에 논에 뭐 그냥 전부 세워 놓고 아침에 가는데 이분들이 경각심도 가져야 되는 게 또 화물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동네 밑에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꾸준히 저희가 대중교통과나 자동차관리과에서도 그분들을 단속을 계속하되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는 과장님께서도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심각하게. 그렇지요? 이게 때마다 1년에 한번 씩 나오는 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왕숙신도시가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왕숙신도시 안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 공영 차고지를 아마 저희가 한 1만 평 정도 입지를 시켜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공영 차고지를 만들 때 일부분이라도 화물 차고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안을 어떤 식으로 화물차가 1만 평 안에 어떤 차들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화물차를 어떤 식으로 거기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한두 대가 아니고 그 많은 차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화물차가 많지만 일거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순서대로 급한 대로 왕숙지구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화물차고지를 그쪽으로 유인하는 책을 쓰도록 하고요. 저희가 왕숙2지구도 1만 평에는 안 가지만 한 5000~6000평 정도를 또 차고지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접 이쪽 오남 그쪽 권은 왕숙지구 1지구에 양정, 와부 이쪽, 금곡 이쪽은 왕숙2지구에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혹시 여력이 되면 화물차도 같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 관내에 화물차 운행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부각된 이 제도 개선과 공영 차고지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또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게요. 되게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제도 개선과 공영 차고지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화물차 불법 야간 박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지금 남양주시로 들어오는 게 GTX-B노선하고 확실한 게 이제 4호선, 8호선이지요?

그렇습니다.

6호선, 9호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호선, 9호선은 현재 노선 결정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대광위하고… 원래 저희가 용역 되는 것 철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도 구해서 현재 최적 안이 어떤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쪽…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철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노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중에 가장 사업성이 높은 그런 최적의 노선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어쨌든 시장실에서 기사화돼서 나온 거 보니까 당장 잘못되는 것처럼 기사가 됐는데 그런 거에 문제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전에 도에 누락된 부분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전부 계획이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고요.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있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별개 계획인데 전에 말썽이 됐던 부분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6호선이나 9호선 같은 경우는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 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또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걸 어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교통국에서는 어쨌든 남양주시로 들어와서 그게 지금 현재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다 남양주시에서 타당성조사하고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남양주시 발전에 같이 부합해서 가야지 어떤 개인 생각보다는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은 사실 국·과장님들은 몇 년 안 남았지만 밑에 팀장하고 일반 직원들은 사실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남양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지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거 추가로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화물차 불법 주차요. 이거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이거 저희가 김포시요. 김포.

김포.

네, 김포는 이거 국비 받아 가지고 화물차 대형 차고지 착공을 했거든요, 이번에? 김포요, 김포. 과장님 한번 여기에 김포하고 한번 이런 대화도 좀 나눠 보세요. 김포가 이번에 국비 지원 받아서 화물차 대형 차고지 착공한 이번에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거에 도움을 한번 받으셔서 그걸 한번 그쪽 김포하고 좀 연결 좀 잘해서 도움을 같이 받아 보세요.

네, 네. 벤치마킹을 해서요. 저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GTX-B 노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려고. 우리 GTX-B 노선이 실제 계획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계획이 있었었지요? 당초.

당초에 그렇습니다.

당초.

네.

그래서 B/C 조사에서 점수가 안 나온 거지요?

당초에서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은 B/C가 안 나와서 아마 사업이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왕숙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왕숙신도시까지 연결을 함으로써 B/C가 나오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 GTX-B 노선 같은 거는 선로를 서울 쪽은 지하화를 하고 우리 경기도권은 지상화로 기존의 철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송도에서는 굉장히 큰 민원을 제기를 했을 거예요, GTX-B 노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왕숙신도시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지상으로 오고 그 옴에 따라 또 GTX-B 노선이 우리 관내를 관통을 하면서 분담금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지방비가 30% 되거든요? 이거는 뭐 저쪽 인천하고 우리 쪽하고 분담금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은 협상 중에 있습니까?

광역 철도를 하면 국고 70%에 지방비 30%인데요. 그게 이제 민자로 할지 국고로 추진을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방비 30%라고 지금 매칭 비율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려냐 하면 실제로 왕숙신도시로 인해서 GTX-B 노선은 결과적으로 설치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노선은 B/C분석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왕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것을 우리 분양 금액에 실제로 다 포함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요.

분담금이요?

네, 일정 부분 분담금은 포함이 되겠지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도 실제로 지역적 균형 발전이나 그런 거 떠나서 전부 지하화되는데 왜 우리 남양주시만 지상으로 가느냐.

아마 지하화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늘어날 거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면 B/C가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무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상 기존 철로를 이용해서 오면 아무래도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B/C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B/C가 나와야 또 이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인천 송도 지역에서는 실제로 캔슬될 분위기에 있었던 GTX-B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숙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B/C 분석해서 우리의 접수를 받아서 GTX-B 노선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분담금도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추후에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 계획 착수를 올해 연말에 할 계획인데요. 그 착수되면서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만 시민들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실제로 우리 평내·호평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평내·호평은 이제껏 예전서부터 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되면서 도시가 분할이 되고 평내·호평이 지상화되면서 분리돼 가지고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지하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상을 하실 때 그런 협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보니까 평내·호평역만 지하화할 때 예상치 금액이 한 5000억 정도 되더고요. 호평역만 내렸을 때. 그러면 뭐 5조에서 얼마 들지는 않고 실제로 우리 GTX-B 노선이 남양주 때문에 지금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분담금도 우리가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지고 분담금을 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협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브랜드콜. 운영비가 지금 선진화 사업하고 해 가지고 꽤 예산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콜을 운영은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브랜드콜은 남양주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에서?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 소리가 브랜드콜이 잘 연락이 안 된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받지를 않는다. 또 조금 이렇게 외곽 지역에는 아예 오지를 않는다. 받아 놓고도 오지를 않는다 그런 민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 관리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작년 감사 때 화물 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도 시장님 통해서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공영 차고지 건립 사업을 할 때는 국비와 도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에게 이런 남양주시의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불법 화물 자동차로써 겪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자료들을 좀 차곡차곡 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금 당장 내년에도 분명히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서 우리가 이거를 차고지를 공영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산에 아까 1만 평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쪽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만 우리 남양주 지형상으로 그 1만 평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쪽에 다산의 맞은편인 화도·수동이나 호평·평내 이쪽도 별내 쪽, 이런 쪽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려면 최소한 우리 4개의 권역에는 우리 화물 공영 주차장이 4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권역별로 발달되다 보니까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숙지구에 1차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호평·평내, 화도권이라든지 와부 권역이라든지 화물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중소 규모라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도 업무상으로 국토부를 만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한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단속을 해 가면서 이거를 하니까 국토부 만날 때도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화물 자동차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반드시 좀 발언을 해 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도 의원님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것보다는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쪽에서도 같이 힘써 주시면 쉽게 더 빨리 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님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인께 질의에 앞서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즉 6호선, 9호선에 대해서 자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팀장님도 휴가를 갔다고 하고 과장님도 휴가 중이라고 하고, 요청한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오시면 꼭 좀 전해 달라고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들으셨지요, 얘기? 들으셨지요? 전달받으셨지요?

언제 말씀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전달 받으셨지요? 모르셨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우리 의회 직원한테는 왜 그거를 과장님께서 물어보셨습니까, 과장 증인은?

뭘 물어….

더 이상….

아니, 아니. 위원님 제가 의회 직원한테 여쭤본 사항이.

내가 뭘 자료를 요구하는지 물어보셨잖아요. 자,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직원은 업무를 태만히 했고 소홀히 했겠지요? 분명히 통화를 했으니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무슨 이유로 자료를 요청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의회에. 그러면 관심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 한 번 없고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는지 한번 오시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행감을 하는 기간이면 한 번쯤은 뭐를 물어볼지도 한번 궁금해서라도 왔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국·과장님들 다 오셔요. 이번에는 제가 자료 요청하고 한 번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 시간에도 그렇고 이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항간에 6호선, 9호선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의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11월 11일 자 수원에 있는 뉴시스라는 데에서 모 기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사를 올린 거를 제가 봤어요. 증인께서도 보셨지요, 그 기사?

네.

관심이 있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 기사가 틀린 점이 있었나요? 우리 시 입장하고?

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흐름 문맥상은 틀렸다고….

기사 내용이 거의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실은 그 기사 내용 중에 저희 시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 중요한 일을 누락을 시키겠습니까? 의도적은 아니고 업무 착오로 실수를 했을 수는 있겠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그 부분이 경기도 입장에서….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홍보기획관에서 냈겠지요, 11월 5일 날. 그런데 보도 자료를 낸 것은 과장 증인이나 우리 관련 부서도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보도 자료에 보면 철도망 구축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가 권한이 없습니까?

경기도는 노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진단 기관입니다.

당연하지요. 노선을 결정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아니지요. 그러나 상급 기관으로서 반드시 경기도를 거쳐야지만 되는 그런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는 모순이에요. 권한이 없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 바로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경기도 철도항만국 통해서 우리 시에 지시를 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이 반박 보도 자료가 문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경기도를 자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경기도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70만 남양주 시민 앞에 사과하고 관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 사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지요?

못 받았습니다.

사과할 리가 없지요, 경기도가 잘못한 게 없으니. 그래서 제가 보도문에 대해서도 사실 성급하게 이런 보도문을 낸 거예요. 왜 과장 증인한테 여기에 동의하시냐고 물어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과장 증인이나 부서에서 잘못한 거지요.

저희가 그 당시 노선을 올릴 때 국토부하고 6호선, 9호선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노선도 기종점에는 표시를 했거든요. 노선도만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부하고 상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올렸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에서 노선도가 안 올라왔을지라도 노선도만 빠진 일체 서류는 다 올라갔거든요. 올려 줬으면 좋았을 걸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쉬움 정도가 아니고요. 시에서는 실수를 했고 업무를 소홀히 한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뉴시스란 기사를 보고 저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이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증인한테 그럼 우리 시에서 잘못이 없으면 왔다갔다 한 자료를 경기도하고의 교신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주셔서 말씀드린 거고. 자,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날 경기도에 4차 광역 철도교통망에 대해서 경기도에 국토부가 지시를 내립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경기도는 우리 시에 다시 그 다음날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받으셨지요?

네.

8월 22일 날 받으셨을 거예요.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받으시고 10월 14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 안 하셨어요. 제출하시긴 하셨는데 여기에 국토부에서 요구한 자료에 필수 항목을 다 누락을 시키고 제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필수 항목까지 지정해서 보냈는데 왜 누락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10월 31일 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 26일까지인가요? 도에서 기한이 있었는데 저희는 대광위에서 발표할 당시에 저희는 거기에 6호선이….

증인, 대광위는요. 대광위는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사업을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이지 대광위를 우리 시가 직접 상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노선도는 국토부하고….

아니, 그러니까 증인 보세요.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낼 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이런 항목을 표시해서 보냈어요. 사업명, 사업 유형,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 구간에 특히 종점을 비롯한 주요 노선 및 주요 경유지, 정차 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업 구간, 출·도착지 및 경유 노선 포함해서 또 사업 규모, 노선 연장 시설 수준, 또 거기에 단선인가 복선인가까지 표시를 하라고 했고 총사업비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상 사업 기간 도면까지를 포함하라고 필수 항목에 여기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거의 누락시킨 거예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왜 보냈겠어요. 우리 시는 이런 것을 준비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려니와 그간 이런 준비를 안 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거를 보낼 수가 없지. 제 말이 맞지요?

저희 시에서는.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을 다 했고요. 노선도만 빠졌었습니다. 노선도가 빠진 이유는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2030비전 발표할 때 저희는 거기에 반영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광위는 이 서류가 다 우리가 건의한 게 다 경기도를 통해서 대광위를 갔을 때 대광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아니, 그렇지 않기는요.

아니요, 4차….

그리고 여기 총사업비 놓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총사업비도 결정을 안 해서 보내셨고 주요 노선도도 검토 중이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그냥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노선도 단일화하라고 단일화… 2개 노선을 보냈잖아요. 내가 노선명은 얘기 안 해요. 민감한 문제니까. 당초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민감하니까 이거는 발표를 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내가 요구 안 해요. 그런데 노선을 2개를 보내니까 경기도에서는 노선을 단일화해서 한 군데만 하라고 또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안 보냈어요. 왜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못 보낸 거예요, 제 판단은.

노선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노선도만 못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 보내셨냐고 준비가 안 된 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 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 보도 자료에 하셨듯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9호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 왔다고 하면 진작에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사업비는 얼마가 들지, 노선은 얼마나 해야될지,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면까지 사업비까지 딱 해서 준비를 해 놨었어야 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냈지. 당연히 못 보내니까 경기도에서는 기간 내에 보내는 날까지 해서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거에 못 따르니깐 경기도는 마감해서 그냥 국토부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 시에서는 누락을 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고 70만 시민을 팔아요?

여하튼 경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노선도가 누락돼서 국토부로 못 올라간 부분은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사실이라면 인정하셨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노선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노선도를 첨부하지 못한 이유는 막판에 저희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우리 시하고의 재원 분담 방안이라든지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국토부하고 막판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게 조율이 합의가 되면 노선도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약간 시차가 있어서 노선도를 못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 증인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율 중이라도 조율이 됐더라도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여기에 제출할 수가 없는 입장이 우리 시에 입장이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있나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필수 항목을 포함해서 우리가 올리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정말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 놨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8월 며칠 날 해 가지고 며칠 내로 이거를 올려라, 또 며칠 내로 보완해라 그러니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요.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철도 용역을 통해서 B/C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런 도면 같은 거 다 준비가 돼 있었던 상태이고요.

그런데 준비가 돼 있었는데 왜 요구하는 자료를 호응하지 못했어요?

이 노선을 책정함에 있어서 타당성 B/C….

총사업비도 안 해서 올려 보냈잖아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추정치잖아요, 사업비는. 나중에 이제… 일단 반영시키면.

그러면 추정치라고 해야지,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올리라는 데에 요구하는 데에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라고 한 기한 안에도 안 올렸으니까 누락을 시켜서 국토부에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기도를 그렇게 권한도 없는 데라고 하고, 누락해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거기가 상급 기관인데. 보도 자료를 성급하게 내고 갈등을 상급 기관하고 일으킬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한테 동의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낸 의견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인을 하고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고 앞으로 기회가 또 대광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 거 착실히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했어야 옳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이 질의할 때 국토부하고 대광위에 자문을 받는다 이런 답변하셨어요. 국토부하고 대광위가 자문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의하는 기관이지 결정하는 기관이고. 자문은 자문을 하는 사람은 따로 우리 시가 두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을 받아야지 대광위하고 국토부가 자문하는 기관이에요? 심의하는 기관이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대광위는 자문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뉴시스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이걸 보고 거의 정확한 걸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누락이 돼서 우리 정말 우리 시민 모두가 6호선, 9호선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홀히 해서 잘못됐으면 우리 시가 책임이 있으면 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야지, 이것을 경기도한테 헛발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보도 자료나 뿌리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겠습니까? 과장 증인, 앞으로라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노선이라든가… 노선도 지금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자기네 지역으로 거쳐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거를 경제성이나 모든 거를 다 따져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 올리고 그거를 결과에 따라 해 주십사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왕숙신도시로 가느니 화도로 가느니 어디를 가느니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만 대광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9호선, 6호선을 그동안에 연초부터 수차례 국토부하고 대광위하고 왔다갔다 하고 협의하면서 거의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분담하고 서울시하고 하남시 그런 재원 분담 방안하고 막바지의 절충 중에 있습니다. 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12월 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국토부의 진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도 또 사업비 분담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토비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사업비 분담하는 조건까지는 없었어요. 내가 아까 나열해 드린 그런 부분만 있는 거지. 그런데 엉뚱한 데 신경쓰시는 거잖아요. 사업비 분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일인 줄은 알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짧은 기간에 뭘 하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못 해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가 이것을 정말 빨리빨리 추진해서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토부에 전달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득이 되도록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물어본 말은 보도 자료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어본 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도 자료에 “헛발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는데 헛발질은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거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열심히 한다고 했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상급기관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아니,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이 부서는 이거에 대한 건데 사실 아까 제가 발언한 것은 우리 2억 원 자동차관리과장님이 들어야 될 이야기니까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일성 과장님이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제가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최근에 택시 이용이 불편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브랜드콜택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택시 쉼터도 또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택시 타기가 힘들어요. 택시가 부르면 오지를 않아요. 여기 브랜드콜 해서 콜하면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과장 증인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조금 떨어진 데서 택시 부르면 절대 안 와요. 그거는 뭘 뜻하냐 하면 택시가 지금 거기 안 가도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저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막 또 침 뱉고 욕하실 텐데 그래도 민원인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시 타기가 힘들고 약간 오지라고 생각되는 데 약간만 떨어져도 부르면 안 와요. 기다려 달랬다가 30분, 40분 있다가도 안 와서 하면 “주위에 택시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그냥 끝내거든요? 굉장히 불편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좀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브랜드콜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재정 지원이 지원되는 만큼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저도 물론 뭐 택시를 이용합니다만 브랜드콜 택시를 이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에서 호출을 하면 안 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안 되면 원거리에서도 택시를 불렀을 때 올 수 있는 조건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817쪽에 보면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 있지요? 본래 불법 건물에서는 정비할 수 있는 허가를 안 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양주시가 불법 창고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버젓이 대로 옆에서 불법 창고에서 차량 정비업을 하는 걸 보면 글쎄,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카센터같이 그냥 조그마한 경정비 업체들은 그전에서부터 보면 본 건물을 그래도 허가된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들 보면 대로 옆에서 불법 건물, 창고를 허가하는 뭐 이제 요즘 배양장 같은 거를 허가를 내서 그거를 개조해서 차 인테리어부터 경정비 다 하는 걸 보면 사실 공권력 다 무시하고 공직자들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들까지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불법 건물이 건물 세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으로 하면 나중에 그 법적 조치를 어떻게 다해요? 그거 책임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좀 시에서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불법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차량을 이제 수리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즉시 단속이 되는데 수리하지 않으면 일단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계도만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읍면동에 일단 그런 현장이랑 이런 곳이 의심되는 곳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일제 조사를 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게 이런 불법으로 정비 업체가 생김으로써 사실 비싸게 세 주고 하는 그런 세금 다 내고 하는 정비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내면·동에 아까 먼저 백선아 위원님이 지적했던 차고지 밤샘 불법 주차 단속 있잖아요.

네.

그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도 일요일 아침에 나가 보면 정말로 눈에 보기 좀 안 좋을 정도까지 그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엉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05건에서 올해 235건밖에 안 됐는데 대대적으로 그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 힘들더라도 조금 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서 그런 불법 단속 주정차가 밤샘 주차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지적합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밤샘 주차요원이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1명, 6월에 2명, 7월에 1명 이렇게 지금 현재 4명이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주차 단속을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야간에 그분들은 야간에만 출근합니다. 주간에는 출근 안 하고요. 그래서 단속을 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200m를 지금 한 겁니다, 1년 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까지도 많은 대수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시켜서 이제 아주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역 주민들이 차 세워 놓고 지역 주민 같으면 좀 인정상 오죽하면 저러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이 아니다. 사실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봤을 때는 자가용 세워 놓고 화물차 바꿔 타고 일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는 자가용 빼놓고 화물차 대놓고 자가용 타고 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래도 단속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행정감사 자료 785쪽 2019년도 주요 투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물의정원에 주차장 조성도 중요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허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상태조사 용역에 따라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에 맞게끔 이행되고 있는지 증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의정원 주변의 주차장은 봄, 가을 꽃 개화 시기에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해서 도로에 갓길 주차 또 진출입로의 혼잡 이런 거로 도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발생이 민원 발생이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 건의도 잇따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 주차장은 안 되니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을 해야지만 주차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중리와 송촌리에 2개소를 이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의 주차 문제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의 대응 전력은 늘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되는 그린공원, 광장, 공공용지 등의 지하 공간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와 협의야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기부채납 되는 게 이제 주로 택지개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서 공원이나 도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공부지가 기부채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우리 현재 이제 법령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현재 도로나 공원은 기부채납이 돼서 무상 귀속될 수 있으나 주차장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법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무상 귀속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0.6%의 범위를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입주 후에는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점포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주차장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올해 11월에 조례를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원 하부나 또 도로 하부, 또 공공시설 하부에 주차장을 건설할 시에는 0.6%의 해당되는 주차 면적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820페이지인데요.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수용 건수 및 수용 시 근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과태료 단속 부과 단속을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단 이제 단속 적발이 되면 일단 의견 진술 기회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전 의견을 받는데 그 의견 이제 받을 때 일반적인 단속 당한 분들이 의견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에 따라서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가 보면 심의위원이 외부 위원으로 50%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면제 결정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 4명에 지금 이제 민간 위촉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 위촉이 아니고 이분도 보니까 준공무원이에요. 도로교통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간 위원이라고 볼 수 없고 민간 위원은 전무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 위원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민간인이 위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공직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처리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민간 위원들이 없다 보면.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우리 민간 위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제가 보면 민간 위원이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 여기 지금 구성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구성면에 보면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하는 것도 뭐, 무방하기는 합니다. 구성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과반수 이상의 민간인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간 위원이 들어가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또 구성도 재구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구성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네.

기계식 주차장.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발췌한 건데요.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할 때만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대 이하인 곳에서는 관리인을 안 둬도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무 대상이 한 이제 전국적으로 1만 1223개소를 제외한 1만 7000여 개소가 관리인을 안 둬도 됩니다. 이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나면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법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도 굉장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관리인을 두어도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 그런데 수료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한 9183명 중에 한 29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 교육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고 지금 현재 교육받으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행됐는데 우리 시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관리인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6명인가 10명 정도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시행을 해서 교육을 다 받고 일정을 잡아서 12월 안으로 교육을 완료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했습니다.

아, 우리 남양주시는 이번에 다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읍면동… 아니, 교육이 12월에 또 교육을 받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달, 올 안에 다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인 있는 데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관리를 해 주게 되면 되는데 관리인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 이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읍면동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미비한 사항이나 운영 실태 정도로 조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가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이 많을 거예요. 거의 이제 주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다. 사망 사고도 이제 사례로 보게 되면 사망 사고도 나고 이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센서도 부착을 안 해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센서가 울려야 하는데 센서가 안 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 남양주 우리 시에서는 조치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 이하의 그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운영을 거의 안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운영을 대부분 안 하는데 실례로 보게 되면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이 열려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문이 닫혀 있어야 하는데 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눌렀을 때 이거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발 빠르게 검토를 하셔서 사용 안 하는 데 같으면 문을 내려놓고 사고 미연에 방지하게끔 사용 안 하면 그걸 이제 아예 출입을 못 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하셔서 사고 없는 남양주시가 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799페이지 먼저 보시고 다른 페이지 지나가겠습니다. 79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 있어요.

네.

전체 위원 수에 비해서 여성 위원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지 전체 위원 수가 작더라도 그렇지요?

네.

네, 이거는. 그리고 회의 개최는 11번이나 그래도 하셨어요, 꾸준히. 이것도 참고로 해서 다음번에는 여성 위원 수도 한번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80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남에 풋살구장 그거 때문에는 그거로 인해서 제가 도시공사나 여기 자동차관리과 표 팀장 같이 들어가서 몇 번씩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이제 주차장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자라고 됐는데 한 가지 지금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9년 10월에 이제 의회 그 현안사항보고 때 안건 상정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가 주차장에 대한 게 이제 카라반 같은 거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넘버 없는 차가 도로를 주행을 해서 주차장으로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제가 그 얘기도. 그런데 지금 표 팀장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팀장님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그 카라반 때문에 저희가 다섯, 여섯 번 계속 간담회 형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카라반이 아직도 넘버 없는 카라반이 지금도 아직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고요. 차대번호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찾았지요?

차대번호라고 이제 또 있습니다. 이게 넘버가 있고 번호판이 있고.

그게 카라반 같이 사업하고 된 분이 부도가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넘버가 그 사람 사업자 거 같은데 그걸 치워 주겠노라고 약속을 그분이 하고 가셨는데 그 후로 어떠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일단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 내년에 1월 1일부터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그 차에다가 넘버도 붙이고 공지 송달을 해서라도 그 차를 좀 견인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 차가 넘버 없는 카라반이 가운데 떡하니 몇 대가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지금 한 6개월이 넘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계속 나올 때마다 그걸 체크하고 있었는데 6개월이 넘은 지금도 그 차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부서에서 도시공사에서도 같이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담당 팀장도. 그런데 이게 아마 그래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같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했던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에 대한 아직도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네, 저희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일단 견인 조치를 우선 하든.

공고도 과장님 다 되어 있고 현수막도 붙이고 다 했어요. 그분한테 연락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11월 그때 10월 말까지 다 치워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이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자동 이동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견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한테 최후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후로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있었으니까요.

네, 있습니다.

최후로 이걸 해서 이런 사항들을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차에 대한 거 그 넘버 없는 차들은 조속히 치워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의 조치를 하겠노라고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진접역 환승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에 2021년 5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진접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좀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지금 주차 환승 개선사업비 아니, 환승 광역교통 사업비를 저희가 30%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4000㎡를 이용을 해서 일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도브래뉴 앞에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쭉 이렇게 길다란….

네.

그런데 거기 2차선이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2차선.

2차선인데 그 주택 자연… 거기가 택지지구 조성된 주택들이 쭉 있다는 말이에요.

네,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그러니까 2차선 바로 건너편에다 쭉 일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바로 도로에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앞에 조경이 좀 있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는 약간 좀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산이던데.

높지 않은 야산입니다.

그게 깊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 도롯가에서?

네, 저희가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사하는 데 그렇게.

지금 그거 가지고 130면이잖아요? 계획이?

네.

그거 가지고 환승 주차장의 수요를 어느 정도 그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다른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지지구 내에는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쉽게 다른 부지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더 확장을 한다든가 나중에 수요를 봐서 그리고 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택지지구에 상가,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차장 쓰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 있지요.

네, 점포용.

M타워 뒤쪽에는 좀 작고.

네, 그렇습니다.

M타워 건너편에는 좀 큰데 그거 가지고 뭐, 그게… 지금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진접 환승주차장으로 130면 130대 주차할 수 있게 길다랗게 그거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뭐 사업 계획상은 현재 130면으로 해서 면적을 결정을 했는데 추이를 봐서 그건… 저희가 사업 기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추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된 거예요?

예산은 내년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금액이 15억.

도비는 지금.

네, 30%.

도비 30%예요?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고요.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14억입니다.

도비가 14억?

네. 이걸 내년 1회 추경에.

시비가 14억?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6억입니다.

도비 6억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지형을 잘 알고 있거든요. 2차선에 바로 주택들이 이렇게 쭉 길게 있고 2차선 건너편에다가 쭉 이제 130면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데 그 주택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 차들이 굉장히 세게 속도를 좀 내고 달리는 도로인데다가 그게 시유지가 그렇게 공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차를 댈 수 있는?

시유지 공간.

네, 시유지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원부지, 공원부지에다가.

차후에 설계 아직 한 거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나오면 좀 잘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그 주택하고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130대 차들이 겨울에는 또 공회전도 할 거고 매연도 많이 날 거고 공회전 소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언뜻 보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하실 때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하고도 좀 충분한 소통. 항상 그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해요. 그런 주민들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그걸 해결해야만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역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좀 민원의 소리도 없고 불편함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미 주택들이 다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거. 100% 민원 소지가 다분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이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에 항상 주민 참여를 좀 소통을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또 공사 시작하면 이게 무슨 공사냐 그래서 그런 또 현장의 어떤 신뢰성에 또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주택하고 거리를 충분히 둬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 788, 800페이지…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이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800페이지 보니까요. 사업비 1억 원 이상 우리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관내 경제, 경제를 위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4페이지 하겠습니다. 이번 해에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캠페인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위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해에는 여건이 이렇게 안 좋았다 하니 넘어가고 2020년에는 반드시 이거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위한 시민 프로그램에 여성분들 많이 참여를 시키셔서 지금 작년에도 많이 지적되어 있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좀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주정차 탄력 운영 구간이 더 많이 확대됐나요?

네, 올해도 계속 확대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이 생기면서 이제 모퉁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소상공인들 점심시간에 탄력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에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다 업그레이드됐습니까?

네?

주차장 관리 시스템 다 업그레이드됐습니까?

네, 저희가 그 번호판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시스템에 다 시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이 되고요. 고정 카메라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시스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다 공영주차장에 8자리가 인식하고 다 처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7자리에서 8자리로 바꿀 때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팔고 중고차를 다시 샀거나 했을 때 그 자리 그 갱신이 됩니까? 새 8자리로?

네, 무조건 갱신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번호판을 바꾸게 되면 무조건 다 8자리로 신규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가능했습니까?

9월, 9월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네.

네. 그 지금 택시나 화물차, 전기차, 특수 차량들은 지금 8자리로 변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용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차들은 기존에 인식을 하면 되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 관리 실태하고요. 우리 주차장 택지지구 내 주차장 인허가 관계 부서 소통 관련하고 향후 계획 방안까지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자료를 보고 할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그 주차장 부지. 민간이 입찰을 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지도 않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저기 보면 외부 주차장은 진입을 불가하게 상가 이용객 외에는 주차는 불허를 하고 있어요. 쭉 그냥 쭉쭉 넘겨 주세요. 통로 폭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왔을 때 어떤 위험 부담이 많지요? 그리고 저기는 우리 호평동 같은데요. 굉장히 건축물을 언덕에 잘 지어 놨는데 저기에도 실제적으로 상가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된 공간에 저렇게 설치물들, 불법 설치물로 보이는데요. 불법 설치물들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단속 위반 건수가 평내·호평이 우리 16개 읍면동 남양주시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위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택지지구 내에 첫째 택지지구 내에 주정차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주차장 부지를 인허가를 주었을 때.

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 같은 게 있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외부인들도 이렇게 차량을 전부 이렇게 함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그 사진에도 보다시피 굉장히 기계식으로 설치한 곳은 외부 차량이 전혀 못 들어가게 아까도 봤던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외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만 들어가고 앞에 차량을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평내 택지지구 같은 곳을 보면 주차장 용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실제로 주차 용지로 쓰게 된다면 어떤 그 주차난에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보이거든요, 주차 대수를 보면. 이런 거는 어떤 그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제로 진짜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개방하고 유료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용 실태를 조사해 놓은 걸 보면 개방되어 있고 유료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외부인은 사용은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사용을 못하게 방치 내지는 막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소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일반 민간인 주차장,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30% 정도 이제 근생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이제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만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외부에서 주차를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제약을 많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주차 요금을 아까 말씀하신 호평동에 물놀이장 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분에 1000원. 지금 아까 여기 사진에 보였던 것은 30분에 1000원 이렇게 고가의 요금을 함으로써 외부 주차를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이 자율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이제 주차 공유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민간들이 운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앱을 통해서 주차장을 어디에 몇 대가 남아 있다, 어느 곳에. 이제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개발해서 또 이런 주차장과 연계를 서울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주하고 또 아니면 주차장 관리하는 그 업주하고 해서 개방을 그렇게 유도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률도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 운전자들이나 조금 차를 운전이 약간 미숙한 운전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형태의 입구로만 주차 입구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는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안전한 출입이 될 수 있도록 허가가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 부서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주차장 입구가 좁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제 별도로 규제는 없다는데 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조례나 그런 걸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건물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서 아마 이제….

주차장법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을 소통 이렇게 상호 부서 협의는 안 하나요?

글쎄, 부서 협의를 해도 부설 주차장 개념, 주차장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에 기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협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그 부분도….

이거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자동차관리과하고는 협의 안 해도 되는….

아니, 협의는 하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제 시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 별도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그럼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택지지구나 이런 데 당초에 사업 입안을 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세부 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걸 넣듯이 입구를 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마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이렇게 그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많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조안에 작년도에 3군데 예산을 투여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지요?

네.

그건 관광객을 위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택지지구에는 남양주 시민들이 상시 거주하는 곳입니다.

네.

상시 거주하는 곳에 그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평내·호평이 위반 차량 수가 제일 많은 자료가 있어요. 제일 많더라고, 불행하게도. 그래서 향후 이제 택지지구에도 이런 상업지구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가중되리라 봅니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LH의 노외주차장 용지 배치 및 공급 방법 부적정에 대해서 이제 나온 자료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주차장 용지를 실제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공급 원가 그러니까 조성 원가보다 낮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조정하고 또 우리 LH에서도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성 원가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LH의 그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다산신도시나 왕숙신도시 그리고 양정역세권 도시 앞으로 그런 택지개발113 지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 주차장 용지는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민간에서 그 부설 주차장 부지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 활용도가 되게 낮게 나옵니다.

네.

활용할 수도 없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실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면 주차면 수도 많이 나올뿐더러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희 택지지구 내에서는 이제 다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건지구가 11개소가 있고 지금 지금지구는 8개소가 있어서 19개소가 이제 원래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진건지구 한 2개소에서 3개소. 그다음에 지금지구 1개소 정도만 지금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간에게 이제 입찰에 의해서 이제 건축물을 주차장을 이제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적게 매입하는 것은 상당한 토지 매입비와 아니면 건축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 부담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은 그 LH나 이런 사업 시행자가 조성을 해서 시에 무상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거지요. 중간중간에 녹지도 조성이 되고요. 택지지구는 농지도 조성이 되고 또 공원 같은 곳도 조성이 됐을 때 그걸 지하화해서 좀 이렇게 지하에 주차장을 배치를 해서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법.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협의를 통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네.

또 실제로 그 지금 택지지구가 먼저 이루어진 마석이나 호평·평내 같은 곳은 유명무실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실제로 민간인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시에서 계획을 잡든지 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공원 부지나 이런 부지도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우리 자동차관리과하고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평내 상업지구에 LH 부지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번에 그 LH하고 한 번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실제로 주차난이 과중되는 상업 지역에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제 면적은 한 1722㎡ 정도 되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는 등기부상에는 이제 LH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법인한테 이미 이제 매매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됐고요.

아니요, 그 후로 이제 법인에서 포기를 했어요.

아니, 중도금 해제… 제가 이제 LH 담당자하고 통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납부 중에 있고 그게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2022년까지인가 이렇게 계약 기간이 길어서. 그런데 이제 아직 건축허가는 아직 득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 중도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면 과장 증인은 서울 지역단하고 협의를….

네.

아, 서울 지역단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LH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담당자하고….

관리자가 서울 지역단이 맞으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네요.

네,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어떤 상가를 매입한다든지.

네.

넓은 공간 있잖아요? 한 곳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찾아 주십사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그 번호판 제작소 있지요?

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만들려고 조직개편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저는 그쪽은 업무를 안 해서.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실 건가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조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번호판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있어야 등록하는 데하고 번호판 교부소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수입이 생기잖아요, 우리 시가. 수입이 많이 생기지. 등록하는 데가 따로 있고 번호판을 교부하는 데가 따로 있으면 번호판은 전국 어디서든지 다 교부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 사람들이 번호판 교부소가 멀리 있으면 구리시에 가서 하기 십상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 거지요?

현재는 뭐.

지금 현재는 계획을 들으신 바는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렇게 되면 교부소하고 등록소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데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야 우리 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네. 그리고.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도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안 그러면 구리로 다 가면 우리 시는 세수가 없지요. 일만 하고. 그리고 그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 시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그 교통 신호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정식 도로입니까?

단지 내 도로 어디? 지역마다.

아니, 저기 다산1동에 부영 아파트에 가면 중심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국장 증인 잘 아시잖아요. 거기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잖아요.

애시앙….

일부 안 된 데 있습니다.

애시앙 앞에는.

일부 안 된 데는 어느 구간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그 애시앙 쪽은 된 걸로 알고 있고.

애시앙에서 저기 부영프라자 쪽으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쪽 반대쪽이지요.

그러니까 저기 도농중학교 쪽으로.

네, 중학교 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기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단속하는 거를 뭐, 단속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달아 줬어요, 시에서. 그런데 반대로 또 왜 아파트 단지 내에 감시 카메라를 달았냐고 하는 또 민원이 또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걸 떠나서 단지 내에 기부채납 하지 않은 단지 내 도로인데 거기에서 교통 그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 요즘에 차를 그 구간에 그러니까 중앙 상가 있는 데 거기에다가 로터리에다가 카메라를 달았어요. 달았는데 차를 200m 내에 그러니까 미금, 도농중학교 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딱지를 다 떼요. 단속을 한다고 과태료를. 과태료인가요? 과태료를 먹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단지 내 도로 같으면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면도로나 이런 곳도 단속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지 내.

아니, 그 개념하고 다른 거고 제가 드리는 거는 단지 내 도로는 기부채납 하지 않아서 정식 도로로 인가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통 단속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안 내겠다 할 경우에는 또 다툼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한 번.

아, 그런데 협의를 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네, 일단 이제 지정을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금지구역을 지정을 경찰서에서.

지정을 경찰서에서 했더라도. 거기가 단지 내 도로인데 과연 단속할 권한 이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해는 하셨지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거기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또 제재를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엄격히 따지는 거기 신호도 단지 내 도로에 도로가 아니면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게 해결이 어떻게 해 놓고 그거를 하시는지를 판단하셔서 단속을 해야 하고 안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고 그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면 나중에 소송하고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그걸 챙겨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물놀이장이다,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주민의 불편이 많은 곳에 이제 집중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원래 물놀이장 조성할 때부터 이제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인근의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게 지금 현 실정이고요. 단속을 별도로 따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차장을 이제 갑작스럽게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제 이런 이해관계도 많은 사항이고요. 주차를 해서 이제 그 주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민원인들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외부 방문객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외부로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중심지에서 약간은 떨어진 곳에 한 200m, 300m 떨어진 곳에 일단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주차장을 마련해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차를 허용한다는 거는 탄력 운영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저희가 탄력 운영 구간으로 지정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4개 지역이 생겼거든요? 모퉁이 주변 이렇게 해서 중심가 지역에는 크게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 운영 구간도 상당히 제한을 받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외부에 좀 큰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846페이지입니다. 수서-호평 간 도시고속도로에 관한 건데요. 민간투자사업. 여기를 지난 2018년에 통행료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통행 요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사업체가 남양주 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입니다. 남양주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덴데 이곳은 현금만 받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현금만 받는 유일한 고속도로예요. 이게 민자 도로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시정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현금만 사용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카드나 일반 교통 카드도 전혀 되지 않고 다만 패스 카드만 되는데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패스 카드를 사서 써라 하면 할 말 없지만 현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금만 받지 말고 카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원래 관련법에는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지금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걸 못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 민자도로가 2개 수석-호평하고 덕송-내각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석-호평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 시스템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하이패스 외에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아직 그거는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니까 너희들이 설치를 해라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다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남양주 도시고속도로 사이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받는다든가 전혀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익을 내는 전형적인 민자도로 회사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전혀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도시 고속도로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이 사이트?

아,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대체 이게 남양주를 위한 남양주 도시 민자고속도로인지. 그래서 이제 카드 그거 문제 반드시 내년에는 시정해 주시고 카드도 할 수 있게 시정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남양주시 도시고속도로에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최소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장 간단한 사이트만을 딱 해 놓고 아무것도 대민 서비스를 하지 않는 도시 고속도로를 여기 문책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얘기해서 그 사이트를 좀 이렇게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828페이지인데요. 남양주 문화공원 앞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늦어지는지 이유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지금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설계를 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도로가 지금 우리 시에서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하고 있으면 이 위험도로 같은 경우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거를 계속 늦추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위험도로라 그러면 위험을…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계속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 이게 늦어지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에서 이거 질 거 아니잖아요.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인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수석동에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2021년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구간은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2구간은 편입 토지에 대해서 토지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2구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토지 협의 매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토지를.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거기 이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협의를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 그분이 이제 매수하겠다 그런 쪽으로 지역을 위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관리과에서 과장 증인께서 빨리 착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카페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난에 호소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과장 증인도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해서 이거는 좀 협의가 돼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빙그레 앞에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 방문 시에도 봐서 알겠지만 그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으로 내년 한 상반기 3월 정도에 변경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정보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도하고 원활한 합의가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좀 이렇게 합의에 적극 참여하셔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6번 국도 오전에 민원인들이 여기 지금 계신가 모르겠네. 다녀가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하는 주체가 지금 어디이지요? 경기도시공사이지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네, 다산신도시 광역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최근에 당초에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2차선으로 도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변경된 것은.

금년 3월에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작년 12월 3기 신도시 발표한 이후로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국지도 86호선 진안사거리부터 봉두매교차로 이 사이 건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는 내용으로다가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더 이상 공사 진행 안 하려고 하였던 것 같고 이 건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산신도시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다가 지구 외에 사업 5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지도 86호선만 저희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또한 국지도 86… 나머지 4개 사업은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실시계획 인가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건설과하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는데, 유일하게 국지도 86호선은 도로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건설과가 관련 부서가 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구역 결정 고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인허가 자체도 도로법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마치 도로건설과가 주관 부서같이 이렇게 비춰졌는데 실제로는 관련 부서는 맞습니다. 도로건설과가 관련 부서가 맞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해야 되는 주관 부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다산지구에 대한 모든 주관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가 총괄을 해야 되는 부서이고 창고를 인허가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이 업무가 자꾸 핑퐁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핑퐁이지요. 도시국에서는 “도로관리부서에 일정 책임이 있다.”, 또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도시국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방금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 3기 신도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됨으로 해서 이 도로가 중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건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발표되기 전에 이 도로가 완공이 됐어야 할 도로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 도로를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빨리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3기 신도시가 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됐다 그러면 이 문제가 크지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재산권에도 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3기 신도시 돼도 이 도로가 86번 국지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 도로를 존치하고 도시개발 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도로 구조상. 그런데 3기 신도시 때문에 중단했다 이런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분들 말씀은 왜 당초에 4차선으로 했다가 2차선으로 도로를 줄여서 공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줄여서 하는 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도로건설과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건설과가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고 관련 부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 이 공사는 3기 신도시와 관계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 촉구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청원 심사한 이후에도 저희는 경기도시공사에 공사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계속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 공기가 2020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변동되는 사항이 아직 저희한테 문서로다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축소되는 거로다가 변경을 들어온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광역 상수도 이설되는 구간을 제외한 그 사거리까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도로건설과 입장입니다.

네, 좀 업무를 그쪽에서 협의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 한다고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민원인들이 되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어느 부서에서나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답답하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시공사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촉구 공문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강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4차산업 계획돼 있었으면 4차산업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종용을 해야 되고 계획대로 해라. 어차피 우리 시가 만약에 2차선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면 앞으로 그 도로는 필요…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4차선인데 상대편 쪽에 4차선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4차선인데 이대로 마무리되면 나중에 우리 시가 그 돈 우리 시 돈으로 도로를 또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 하는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이 도로는 반드시 계획대로 4차선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좀 빨리 완공시키도록 우리 도시국 미루는데 도시국이나 우리 도로 관련 부서 도로건설과에서 서로 좀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다 내 업무가 아니다 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 피해가 줄어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경기도시공사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빙그레 앞 도로 우리 전용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3월쯤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가 광역교통망 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누가 해도 하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그 도로는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지난번에 과장 증인하고 국장 증인 다 가서 현장에 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양쪽에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호수연립하고 동부센트레빌하고가 사거리 부근 쪽에는 그분들이 확장할 영역이에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사업 승인 내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네, 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거기가 4차선으로 확장된 계획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4차선을 그대로 놔두면 교통 흐름이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우측에 나가는 선, 또 좌측에서 빙그레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을 한 차선을 좀 확보를 해야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확보를 해야 거기에 교통 흐름이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깐요.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됐든 설계를 할 때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길 지하차도.

철길 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4차선으로 가게 하지 말고 우측에도 구리 쪽으로 나가는 차선을 둬야 되고 또 시청 쪽에서 가다가 빙그레 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도 차선 하나를 확보를 해야지만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 왜냐하면 4차선 하면 좌우 직진 차선 서 있으면 맨날 똑같아요. 이해는 가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네, 네.

약도가 있으면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래서 사실상 입구는 6차선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설계할 때 그렇게 좀 반영해 주셔야 교통 흐름이 그나마도 거기 4차선 해도 교통 엄청 불편합니다, 한다고 해도. 네? 그거 좀.

별도로 현장 가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전철 교대에 저촉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도로 확장을 하려면 결국은 현재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차도로다 전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기술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동면 지둔산리 도로 여건 개소 및 개설 요청에 관한 민원 사항으로 접수된 건입니다. 이 지역은 농촌 지역이었으나 친환경적인 생활을 기대하며 노후를 보내고자 모인 전원주택지로 형성된 150세대가 이루어진 지역이고 34개의 빌라가 건설 중인 지역입니다. 인도도 없고 비교적 좁은 도로 폭에 차량의 교행 시 피할 공간이 없어 사고에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의 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 여겨지는데 이 민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전에 한번 민원 관련해서 현장을 주변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간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게 농어촌 도로 203호선 원지둔-군안 구간 공사가 3구간은 공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2구간은 물맑음수목원 입구부터 지둔리 체육시설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거기 2구간이 되는데 그거 지금 공사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전체 사업비 한 16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그거를 사업을 하나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여기 농어촌 도로로 시설 결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화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주민 숙원 사업 비슷하게 해서 먼저 우선 지금 급한 대로 지둔교차로까지 올라올 수 있게 토지주의 동의 받아서 간단하게 차량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정도만 해 놓고 나중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든 아니면 농어촌 도로를 지정을 하든 이런 행정절차가 한 2~3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 후에 그런 어떤 차가 다닐 수 있게 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사 기간이 좀… 거리가 길고 하여튼 좀 많이 밀집돼 있는 상태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네, 저희도 고민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동은 잘 제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게 한 거의 1460개, 거의 1500개 정도 됩니다.

네, 내년 7월 1일 정도 되면 실효화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원래는 집행 계획이 수립이 돼야 실효가 안 되는데 집행계획이라는 건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 확보를 1450개에 대한 예산을 개략적으로 도시… 시설계획팀하고 확인해 봤더니 한 5조 9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문제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힘든 거지요.

그렇지요. 6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해제가 되면 없는 거지요.

그로 인한 민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 작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네요?

네, 그거는.

작년 거를 보니까 제가 4개의 우리 필지가 2만 2409필지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아시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유 기간이 내년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끝납니다. 이게 임대 기간이 5년씩이지요?

네, 네.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지요?

네.

이거를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다 사용했습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기간이 되면 사전 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연장을 하기 위한 공문 발송하니까요. 심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어떤 근거로 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녹촌2리 마을 같은 경우는 724만 7000원. 호평동 주 IC 진출입로는 276만 2000원, 삼패동은 쌍용래미콘 진출입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진건읍 농경지 개인 원○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분은 21만 7000원인데 지금 면적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목별하고 지가하고 그다음에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지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필지 공유재산을 지역 민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5년 동안 그거 체크하셔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해 줘서는 안 되고 민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거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재산 관리 현황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백선아 위원입니다. 921페이지 먼저 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4명 중에서 여성 위원 수가 하나도 없어요. 회의는 4번이나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거니까 다음에는 여성 위원들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1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2019년 1월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업을 했는데 관내 법적 응급복구 공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전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내 입찰 유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크게 보면 한 4개 권역으로 해서 한 3회나 4회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관내 입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단종 회사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복구 그때그때 저기할 수 있는 거 제가 사진으로 좀 찍어 온 거, 올린 거를 한번 보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네, 저런 거 있어서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옆으로 밑으로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리고 저기… 동근 씨, 저기요. 볼라드 파손된 거. 이런 게 또 지역에 이게 다니는데 수없는 볼라드 파손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미처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지요, 이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로에 중앙선에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응급 가운데 차선에 다니다 보면 중앙선이나 이 옆에 펜스를 다 쳐 놓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그쪽으로 부딪히게 되면 그게 파손이 돼 있잖아요. 근데 파손이 돼 있는데 저희는 파손돼 있는 거 끈으로 대강 묶든가 그냥 방치를 해 놔요. 그리고 이제 물론 법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으면 보험회사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끈으로 묶든지 그냥 파손된 상태로 그냥 놔 두는데, 동근 씨 저것 좀 올려 줘 보세요. 서울시나 고양시는 공사 예고를 파손된 데다가 임시로 이렇게 붙여 놔요. 저기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게 파손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신고한 게 몇 월 몇 시까지 보수를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거를 파손된 데다가 걸쳐 놔요, 서울시나 고양시는.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니면 다른 분이 지나갈 때 파손돼서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끈으로 묶어 놓거나 대강 붙여 놓지 않고 거기에다가에 저런 예고서를 갖다가 서울시나 고양시는 붙여 놔요. 언제 언제까지 마감을 시켜서 재위치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저희도 저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성의를 보여서 그 자리에다가 저런 거 별로 예산도 얼마 안 드는 그 예산도 얼마 안 들고 그걸 여기다 붙여 놓으면 나중에 공사 완료가 돼 가지고 해결이 되면 그거를 그냥 떼서 다음번에다 붙일 수 있어요. 저런 거는 굉장히 시민 의식도 그리고 저희가 민원인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예가 돼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저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고양시하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항상 저희 남양주시장이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라. 저거는 아주 기본이거거든요? 망가져서 고쳐서 위험하고 미관상 안 좋은 거를 우리 최소한의 시민을 위해서 저런 성의를 보인다 저게 기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저러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도심의 인도가 사실상 사진상에서 나타났듯이 그렇게 좁은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도로를 개설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 인도라는 부분은 한 10여 년에서 15년 사이에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사실은 법적인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18년 8월 27일 날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전에는 그냥 1m, 5m, 1.5m 이상으로 하라 이랬는데 지금은 유효 폭으로 정해 놨습니다. 유효 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차도와 보도 경계에서 끝 선과 끝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라든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표지판을 이런 거를 제외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을 부득이한 경우 1.5m로 하고, 아니면 2m로 유지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택지 개발이나 기타 도로를 개설할 때 저희가 유효 폭 2m를 유지하도록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안내 표지판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조치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보험 쪽 어떤 문제가 수반이 되겠지만 사전에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안전 시설이라든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나 또한 교통 운전자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사 예고나 이런 볼라드 파손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해 드리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이 공사 안내 표시는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TV모니터를보며)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동근 씨 저기 올려 주세요. 이게 지금 보시는 거는 드라이브스루라는 건데 한번 방송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상영) 지금 보셨지요, 과장님?

네.

이게 지금 왜 이거를 지금 여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가뜩이나 길이 막히는데 드라이브스루 때문에 도로가 뒤죽박죽이고 인도가 아슬아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게 진접 같은 경우에 연평지점 농협 맞은편에 유턴하는 게 먼저 도로가 허가가 났었어요. 유턴을 하는데 오히려 유턴하는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거기에 지금 스타벅스가 매장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점용허가나 진출입로 허가가 다 났는데 한쪽은 같은 신호에 유턴을 해야 되고 한쪽은 그쪽 출입로에 가서 매장에 내가 커피나 저기를 주문해야 되는 경우가 되니까 거기가 길이 엉망진창이고 차는 밀리고 주말에는 말도 못 하게 저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만 그런가 싶어서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평내를 갔다 왔어요. 평내 거기 맥도날드나 거기도 똑같은 스타벅스인데 그 옆에 맥도날드도 역시 그쪽으로 유턴하면서 들어가는데, 길이 바깥에 커피 한 잔을 사는데 대로변까지 차량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고등까지도 또 그 맥도날드는 없는 거예요. 요새 같을 때 셀프 세차장도 보시지요?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도 경보기고 저기가 하나도 없어서 들어가고 세차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나오는 거를 제가 계속 다니면서 이게 너무 문제가 된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동영상을 따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