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나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을 정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등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입니다.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하고, 태풍피해 복구,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꼭 필요한 재정수요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재정집행 실적제고와 함께 불용액·이월액 최소화에도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9억원 증가한 9,299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47억원 증가한 8,324억원 특별회계는 42억원 증가한 97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9억원이 증가한 1,250억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증가한 3,232억원, 조정교부금은 42억원이 증가한 15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8억원이 증가한 2,994억원 등 총 347억원이 증가한 8,32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7억원이 증가한 27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피해 재난 지원금 등 64억원 증가한 25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65억원 증가한 58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136억원 증가한 1,441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EV/ESS 폐배터리 재사용 시험 평가인증센터 구축 등 9억원 증가한 4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재생사업, 봉황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130억원 증가한 886억원입니다. 주요 분야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분야 24.1% , 농림해양수산 17.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6% 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억원 증가한 975억원입니다. 금번에 변경된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26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4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원이 감소한 22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5억원이 증가한 401억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187억원이며, 2019년 말 조성 예정액은 129억원 증가한 316억원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올해 9월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은 93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15억원을 증액한 91억원, 통합관리기금은 10억원이 감소한 46억원, 자활기금 등 2개 기금은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의 정리, 둘째 불용·이월액 최소화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셋째 미래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2019년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잦은 태풍으로 농가들의 많은 고충이 좀 있었었습니다. 특히나 흑수·백수·수발아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런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조사 법령지침개정 및 수도작 지원단가 현실화 건의안. 올해 유난히도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번히 일어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자연재난조사에서 농업이 갖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조사기간을 농작물 분야의 경우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거나 자연재난 발생시 농작물분야를 농업재해로 분류하여 별도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 정밀조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기간이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농업재해는 피해상황 최종보고 후 20일로 정해져 있지만 자연재난이면서 농업재해인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한파,가뭄,폭염,해일,조수피해는 자연재난이 적용이 되어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태풍 등 자연재난의 경우 조사기간이 짧아 2차 피해(수발아,백수,흑수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 농가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피해접수기간 또한 촉박하여 많은 농가가 일시에 피해접수를 하느라 접수창구가 혼잡하여 농민들이 피해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직자의 관외출장 경작 통보 지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누락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둘째, 동일 필지에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별도 피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상 동일 필지에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별도 피해조사 결과 입력이 불가한 사항이다. 올해 연속된 태풍으로 1차 피해를 보고 2차 피해를 보았지만 1차 피해만 인정되고 2차 피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피해복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2차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 및 지침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벼 지원단가와 지원기준 지수를 상향하여 벼 재해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가 및 지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 작물별 지원 기준 현황을 보면 수도작이 제곱미터당 단가가 59원이고 지원기준지수가 0.06으로 제일 낮은 수준이며 5000 제곱미터(1500평)이 100%로 피해를 보면 겨우 재난지수가 300이 되어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벼의 경우 타작물에 비해 지원 단가와 지원 지수가 적어 태풍으로 피해발생시 재난 지원금이 농작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어 지원단가기준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복구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그에 따라 농가의 원활한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업재해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벼지원 단가와 지원기준지수를 상향하여 실적피해지원을 보장하라! 2019년 11월 28일 나주시의회.

안녕하십니까? 봉황면·세지면·빛가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수 의원입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은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작고 힘없는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하였고, 이는 선언적 의미일 뿐 관세나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당장 쌀 관세 조정 압박과 농업보조금 감축 등이 예상되며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생명을 위협받는 수많은 농민들이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규탄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서둘러 국내 농업에 피해 발생 시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과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등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는 모든 직불금을 폐지하고 총 금액을 2조2,000억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존 고정으로 지급되던 5대 직불금 1조1,000억원과 변동 직불금 지급한도 액인 1조5,000억원을 합한 금액인 2조6,000억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농민을 우롱하는 대책이다.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등과 같은 대책도 정부예산의 3%에 못 미치는 농업예산을 생각하면 이는 기존의 정책을 확대·개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국 농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대책은 현실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예산 규모를 전체 예산의 4% 수준으로 증액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법률 제정을 통한 생산비가 반영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체결 때부터 제조업 수익 극대화를 위해 농업을 희생해 왔다는 인식이 한국 농업계에 수 십년째 이어져 왔다. 이번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면 농민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수익 일부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곡물자급률이 최저 수준이며,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폭이 OECD 회원국가중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 농산물 가격까지 폭락한다면 식량주권의 최전선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은 낭떠러지로 몰릴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계기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FTA 무역이익 공유금을 통한 농업예산을 확보하라! 2019년 11월 2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드론은 물건을 나르고, 사람을 대신해 농약을 살포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으며, 이제 사람이 드론을 타고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의미하는 드론은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됐으나 이제는 민간 분야에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명 수색은 물론이고 물류와 택배, 원거리 촬영, 레저에 드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 드론 교통체계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드론 교통' 분야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 산업 육성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 육성을 위해 법 제도화를 간소화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은 우리 나주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기회산업입니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30%에 달하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드론시장은 2026년 4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17만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29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드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드론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정부차원의 육성산업인 드론산업은 절대강자가 없으며, 누구나 진입 가능한 기회 시장인 만큼 우리 나주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여야 합니다. 강인규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시의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나주 드론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나주 드론 커뮤니티센터는 드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부터 최종 드론 제품 양산 지원, 입주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드론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여 드론 생태계 조성을 가능케 하는 곳입니다. 드론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드론 관련 산업을 확장·안정시키며, 지역민의 관심 증대 및 교육 인프라 조성하고, 또한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과 같은 농산업의 고충 해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커뮤니티센터는 기업체 유치 및 지역연계 산업효과를 확대 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2016년 전국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시범사업 결과 참여업체들은 개발제품의 홍보기회 3.4배 증가로 산학연 및 공공지원 과제가 3.3배 증가했고, 매출증가(2배↑) 및 고용확대(1.5배↑)로이어지는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12만 나주시민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전교생이 11명 밖에 안되는 문평의 자그마한 중학교에서 큰울림을 경험하였습니다. 드론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11명 아이들의 열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겨울, 차분하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