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숙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공무원 적극적 행정 장려를 위한 건데 실제로 보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어떻게 하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떤 조건으로 심의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예전부터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일을 한다고 언론이라든지 기타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수행정을 하는 이유 자체는 어찌 보면 법령을 지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맞지 않아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은 조금 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자.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징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무원에 관한 불이익이 있을 때는 면책까지 고려해서 정부가 권장을 한다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상을 주는 총무과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서 이 행정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다시 감사관실 소관에 가면 면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때 감사관실에서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결정하게 되는 순으로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수한 공무원이 공무원 법령에 벗어났을 때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나중에 다시 정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 효과는 있을까요?

효과를 내도록 구청도 그렇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기존에 관련해서 이때까지 제재사항이 있었습니까? 조례 제정 말고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전에도 감사관실 소관에는 위에 있는 법에 따라서 면책심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민간위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서 벌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면책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면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은 안 납니다. 감사관실에 물어보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면책을 활성화시키자, 그러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관실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조례가 제정됐을 때 공무원들한테 효과가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실용성이 없다면 조례조차도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지방지치단체가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적극행정 부분에서는 당연히 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을 했을 때 나중에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잘못해서 벌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례 내용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일전에 울주군에서 6급 대상으로 지원공모를 받아서 삼동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들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과 적극행정 조례안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그때는 면장 두 곳을 승진 후보자 배수 안에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면장으로 승진시켜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평소에 행정 능력을 많이 봤을 것이고요. 적극행정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아니면 일을 너무 잘했을 경우에 특별승진, 특별승급, 죄를 면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사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시행돼서 대민업무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원인, 주민들 입장에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잘 반영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 타 자치단체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 그때 공무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학 기획주무관입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강정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정성숙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쪽, 우리 구 2020년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예산 총액은 5,194억 9,9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2.75%인 58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031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억 1,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52억 5,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방소비세 상승분 4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131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과 임대시설 입장료 감소로 3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90억 2,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46억 원이 증가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일반조정교부금 433억 3,200만 원과 2,700만 원이 감액된 면허세보전액 15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올해 대비 19.23%인 43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7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보육료,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과 삼호동,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0억 원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331억 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전입금 등 2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교육 분야에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으로 16.38% 증액된 7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장애인지원, 아동수당, 문수 청소년문화의 집 재건축 등 18.83% 증액된 2,8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일방통행로 교통시설물 보수 공사 등 20.94% 증액된 8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삼호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 등 7.8% 증액된 25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5.89%가 사회복지 예산분야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 원, 문수 청소년문화의집 재건축 34억 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26억 원,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 조성 10억 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증축 9억 원, 생태놀이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억 원, 번영교 하부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구 전체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경상전출금에 보면 약 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됐고 밑에 보시면 자본전출금이 약 5억 4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공단 전출금 증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정규직원 6명, 무기직 1명, 공익 6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5억 4,000만 원 정도 인건비 예산이 올라갔고요. 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와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는 전체 6,000만 원 증가된 것은 공익 6명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5억 정도 올랐고요. 그중에서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법정 충당금이 1억 해서 6억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1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경상전출금 내역입니다.

인원을 더 늘린 것은 아니죠?

올 초에 늘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네요?

예. 올해 인건비 예산이 올 초에 모집해서 1회 추경 때 논란이 됐던 인건비 반밖에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는 1년치가 반응이 되다 보니까 5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감한 이유는 자본전출금은 구입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돈들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공단의 통합시스템,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해서 5억 정도 공사가 있었고 차 구입으로 3,000만 원, 내진보강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올해에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신규사업만 하는데 그 돈들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서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된다고 구 자체 감사에서 공단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1억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들어갈 것이고 전산통신장비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고 5,000만 원 정도, 커뮤니티실이라고 공단에 들어가면 공단 건물 맨 앞쪽에 있는 정문 쪽에 붙어 있는 곳에 커뮤니티실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만든다고 1,700만 원, 행사나 공사할 때 들고 다니는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2,000만 원 정도 전체 2억 3,000만 원을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증감액이 580억 원인가요?

예.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세입은 증가가 됐는데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제 MBC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예산 규모는 증가가 됐는데 왜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고 하냐는 방송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게 예산계장님도 인터뷰를 했고 동구에 있는 예산계장님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580억이 올랐는데 그 돈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430억 정도 올랐습니다. 국시비라는 게 국가가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인데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경비들은 국가나 시가 부담은 하지만 필수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사이는 지방이 부담하게 합니다. 그게 지방과 국가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동수당, 노인연금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가 1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가 10%인데 430억 정도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4∼50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입예산은 안 늘어나는데 국비가 많이 오면서 우리 구를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해집니다. 그게 울산시와 전체 구군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매칭은 익히 아는 부분인데 그러면 국시비가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주로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대형사업들, 신정3동 도시재생, 삼호동 도시재생, 옥동 도시재생 그러한 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왕천이라든지 하천정비하는 부분 같은 대규모사업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제일 큰 부분은 사회복지비고 그다음은 대규모 토목공사비 같은 성격들에 매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 처음에 편성할 때 52%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 하면서 국가에서 사업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2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49% 정도 사회복지 예산이 됩니다. 올해 편성한 것을 보면 복지예산이 55%까지 나옵니다. 당초 편성 범위에서는 55%가 나오는데 내년 1회, 2회 추경 때 국가에서 사업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복지비용이 최소한 51∼2%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복지 비율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22억 증가했나요?

그렇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10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혹시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올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5,000억 원쯤 되니까 저희가 재량권으로 50억 원 정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의 조정교부금이 61억 원 정도로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적게 하고 사업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24억 원인 0.5%만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국가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내년 1회 추경 때 우리 돈을 매칭해야 되는데 그때 예비비를 꺼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비비 규모를 1% 범위 내에서 올해는 45억, 재해재난은 2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게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라고 하는데 보통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정하고 저희가 세입에 보면 330억 원을 먼저 당겨와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남을 예산이 3∼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먼저 330억 원을 먼저 당겨와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보통 연말에 쓰고 나면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 정도 예산불용액이 남습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쓸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처럼 예산 승인 때 이렇게 많이 해주면 또 그냥 전용해서 쓰고 의회 승인 없이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조금 여유 있게 승인이 나 있으면 회계상으로는 써도 문제가 없죠. 절차를 자꾸 무시를 하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당초 결산서를 보는 부분은 안 해줘도 되겠네요? 그래야 승인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적게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비비만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부분에서 자꾸 무시를 하니 의회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통으로 해줘버리고 나중에 알아서 결산만 보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고 예산 전용이나 변경은 단체장의 권한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 이후에 예산 승인 부분은 의원님들의 권한이 맞고요. 그런데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부분은 크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은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전용해서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1억 이상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간 업무협조도 될 수 있고, 법적으로 제재는 가해지기 어려우나 실제 예산 승인 부분에서 적게 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로 양해를 구하고 업무 협조하는 그 정도 절차만 거쳐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꾸 몇 억씩 되는 금액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힘들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1억 원 이상 아니면 5,000만 원 이상이라도 예산을 변경, 전용, 같은 목에 있는데 그 목에 아닌 걸로 지출할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앞 행정사무감사 때 국내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라온 걸 보니까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부분을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 자체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이번에 감액 편성한 사유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올해 기관 공통경비로 하는 국내여비를 1,500만 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은 드렸지만 1,000만 원 지출이 되고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쓰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더 쓰지 않을까 해서 1,000만 원 이상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은 부서에 여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직원들 보고 알차게 쓰라고 하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화시켜서 저희 실에서는 최소 금액만 유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어제는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급식비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급식비, 여비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약간 소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을 하고 과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했지 풀로 기획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인섭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목으로 편성됐습니까?

최초로 편성된 날짜 말씀이십니까?

예.

예전에는 재해가 없었고 예비비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5년 내외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년 정도 됩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그 목적은 정부에서 예비비를 부득이한 사업이 생기면 예비비는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이 쓰고 나면 혹시 천재지변 같은 태풍, 재해, 대형산불, 폭우가 가을이나 겨울 초입에 왔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재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해서 복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 예비비 성격에 맞되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만 집행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고 일반예비비는 생각지도 못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으면 지출하라고 나누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 게 정확하게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생기고 나서 재해재난 예비비가 실제 사용된 게 대략 정리를 해본 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태풍 타파가 왔을 때 2,000만 원, 3,000만 원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작년에도 주로 태풍이 왔을 때 저희 구는 지금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쓰고 나면 다음 결산할 때 의회에 와서 직원분들이 의원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쓰지 않겠다는 직원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IMF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내부지출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늘리라는 권고도 받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놔두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비비지출을 해라. 그래야 내수경기도 활성화되고 돈이 돌아간다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소극적이고 저희들도 부서에 연말이 되면 예비비에 대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비비 지출도 검토를 하라고 공문지시도 올해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관련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금도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예비비 조기집행을 하라고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예비비를 남겨놓으면 실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각 과별로 민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사업을 발굴할 것은 발굴해서 사전에 편성돼서 들어가면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굳이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빨리 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든 재난대비든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예비비를 1회 추경 때, 중앙정부가 사업예산을 하면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공모할 때 돈이 모자라면 일반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비비는 최소화시키고 자금 회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감사, 외부감사 올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부서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매뉴얼을 만드셔서 각 부서별로 배부하시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좀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 매뉴얼 자체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각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외부감사, 자체감사는 그다음에 주요 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은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동에는 신규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복 사례 그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자 그것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숙지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각자 지침이라든지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그런 부분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