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20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경제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 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148억 4,076만 원보다 436억 3,754만 원이 증액된 2,584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에서 국·시비가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8억 9,656만 원 보다 2억 2,241만 원이 증액된 11억 1.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762억 5,768만 원보다 457억 6,217만 원이 증액된 3,220억 1,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별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3%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 8억 9,656만 원보다 2억 2,241만 원 증액된 11억 1,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9억 4,477만 원보다 4억 4,184만 원이 증액된 83억 8,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6,583만 원,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6,542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6,536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33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20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복지 지원 4,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80억 459만 원보다 366억 2,629만 원이 증액된 1,546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생계급여 40억 1,373만 원, 기초연금 183억 6,194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8억 4,155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2억 452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11억 9,15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9억 4,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증축 9억 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1억 1,8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53억 5,267만 원보다 86억 5,572만 원이 증액된 1,140억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 9억 9,484만 원, 문수청소년 문화의집 재건축 33억 4,01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3억 2,600만 원, 0∼2세 보육료 22억 2,000만 원, 아동수당 21억 6,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통합홈페이지 재구축 4,000만 원, 선암어린이집 야외놀이터 조성 8,000만 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1억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위기아동 돌봄인력 지원 7,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8억 8,908만 원보다 2,175만 원이 증액된 119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26억 6,000만 원,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사업 2억 7,889만 원, 철새홍보관 운영 2억 2,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산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2억 원, NB-IOT 활용한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억 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7,825만 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2억 6,694만 원, 유치원, 초, 중, 고 무상급식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3,285만 원보다 13억 6,011만 원이 감액된 53억 7,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4,259만 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2억 248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8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6,102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7,00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 3억 6,500만 원, 창업가 육성지원 2억 9,000만 원, 시의 사업폐지로 희망일자리사업 11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 8,228만 원보다 683만 원이 감액된 9억 7,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남구 대표맛집 책자 제작 2,000만 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지원 6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건전영업 홍보물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 6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3억 5,142만 원보다 13억 8,351만 원이 증액된 267억 3,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9억 3,241만 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매립장 반입 수수료 2억 8,350만 원,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제작 1억 443만 원, 단독주택 재활용품 선별위탁 종말품 처리 인상분 수수료 2억 1,9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2억 6,002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억 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제작 3억 4,97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 3억 5,856만 원보다 4,581만 원 증액된 4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4,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 5억 3,800만 원보다 1억 7,660만 원 증액된 7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4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2020년도 본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으로 따뜻한 행복 남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7호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껬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서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07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선진국 견학 2,25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복지선진국 견학인데 동남아시아로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것은 직원들 사기 저하가 더 되지 않느냐…….

저희들 동남아로 갈 생각은 없고요. 전에 갔었는데 앞으로는 예산 짤 때 신경을 써서…….

인원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 복지선진국이면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 가서 제대로 견학하고 와야지 이래서 우리 남구가 언제 발전하겠어요?

이 예산을 올릴 시점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선진국에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사정상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할 당시는 북유럽 정도로 해서 진짜 복지선진국에서 복지가 뭔지를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적은 인원이지만 제대로 견학을 해서 접목시켜야지 인원은 15명 잡아놓고 동남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 선진지 견학 오는 나라가 많을 건데 이래서 복지선진 남구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꼭 복지선진국에 연수보다는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4월이면 동남아도 얼마나 더운데 선선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이나 미주나 호주나 얼마나 좋은 나라가 많습니까? 제대로 알차게 계획을 잡아서…….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잡혔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들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힘쓰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안 준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부를까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재정상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내년에도 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3회 추경을 먼저 안하고 왜 당초를 먼저 하죠?

3회 추경은 결산의 성격이 있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는 삭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을 보완해서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당초는 의회 조례에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3회 추경을 본위원은 아직 못 봤어요. 3회 추경에 올 한 해 살림을 살면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같이 보면서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당초예산 끝나고 3회 추경을 하니까 뭔가 맞지 않고요. 다른 지자체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도 당초와 추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는 지금 3회 추경 예산서가 의원들한테 배부되었습니까?

3회 추경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책자는 나와 있을 겁니다. 당초예산서를 볼 때 3회 추경을 보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건지 말 건지를 의원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반납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크게는 최종 마무리 예산을 증빙하는 차원에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지금 당초예산안은 대비가 어렵지만 전년도 당초예산과 편제가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으로는 대비가 안 되고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금액이 대비가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심사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편성을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견을 예산편성부서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예산은 보니까 보훈예산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시비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부분에서 시비보조가 되는데 작년에는 45명 정도 추가로 저희들에게 많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전에 2,150명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내시를 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2,115명 정도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울산시 예산을 봤을 때 구군별로 어떻게 편성기준을 만들어놨는지 시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정확하게 못 봐서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2020년도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증액이 구군별로 편성비율이 또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제일 감액편성 이유가 참전유공자 실제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2,105명 정도 되는데 이번 3회 추경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편성이 되기는 올해 2,150명 정도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고 맞춰서 2,011명 정도로 예산상 45명 정도를 올해보다 적게 편성해서 내려줘서 그 부분이 감액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네요?

올해 것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반납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3회 추경 자료를 미리 당초예산서 줄 때 같이 의원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저희들은 과장님설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는 표창패 구입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만 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12만 원으 로 편성되어 있는데 울산시는 10만 원씩이거든요. 9만 9,800원, 10만 원 미만, 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단가를 해도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가가 지금 똑같거든요. 이것은 총무과나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패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나 질 등의 차이로 금액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전체 조정은 구청 총괄부서에서 단가를 얼마 이내로 하라고 정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울산시에서 우리 남구보다 질 떨어지는 것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표창패를 경우에 따라서는 양질의 표창패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각 과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표창패 같은 경우는 보통 수준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위원님 의견을 단가조정부서에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관으로 많이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8쪽 긴급복지하고 몇 가지를 제가 행감자료와 비교해보니까 반납금액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부분은 매칭사업이 되어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부담을 합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내려주는 것은 가내시인데 이대로 가내시를 내려주면 이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삭감이 많이 되면서 편성은 또 증액되고 계속 이래서 보면 비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네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 드렸는데 312쪽 저소득층 우리장 담그기, 처음에는 고추장을 해놔서 고추장은 많이 먹지 않지만 된장은 없으면 못살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된장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장’ 해놔서 또 고추장으로 돌아갔나 해서 걱정이…….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3월에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된장을 담가서 직접 드렸더니 호응도 너무 좋았고 된장도 너무 맛있었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요즘은 된장도 굉장히 쉽게 담글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고추장은 많이 안 드시잖아요? 하지만 된장은 하루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좀 불편하셔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푸드뱅크 차량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15만 원 감액되었는데 요즘에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고 차량유지비 해 봐야 항상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 같은데 15만 원을 구태여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가내시를 15만 원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왔을 겁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외벽 및 바닥청소 400만 원인데 외벽과 바닥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2016년도에 바닥청소와 외벽청소를 했는데 보통 저희들 구청을 기준으로 보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관공서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너무 안 해서 바닥 왁싱과 건물 외벽에 지저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네요?

아닙니다. 2016년도에 한 번 했는데 4년이 지났으니까 할 때가 넘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꼭 바닥하고 외벽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5,9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사망이나 전출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사망하셨고 몇 분이나 전출하셨습니까?

36명 사망하셨고 전출이 80명, 전입 46명입니다. 전입 전출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올해는 2,150명에 대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내시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올해까지 집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35명 감된 2,115명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과 맞췄다고 보면 되죠.

추정해서 주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서 내년에는 편성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서 편성합니다. 작년에는 지금보다 40명 이상 더 많이 돈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준 거죠.

모자랄 가능성은 없겠죠?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은 전년도와 똑같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3% 정도 인상을 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인상을 해서 편성된 거네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이 복지관 내에 업무도 하지만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은 업무들이 또 있잖아요?

있습니다.

목욕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그날은 일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은 따로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고 복지관 소속이니까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는 그 수준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위탁금이 따로 책정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도 별도로 없습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 쪽으로 위탁금이 내려갈 겁니다. 인건비는 복지관에서 해결 다 합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는 않네요?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보조 복무요원 중식비, 이분들은 6,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후생관에 3,000원 합니다.

6,000원으로 적지 않습니까?

봉급과 교통비는 국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교통비는 1인당 얼마씩 나옵니까?

2,500원 나갑니다.

급량비는 남구에서 지원을 6,000원까지밖에 안 되네요?

예. 보통 후생관에서 식사하는 부분이라서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신성위원이 질의하신 선진국 견학 부분도 작년에 삭감부분에 본위원이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분들이 갔다 오셨어요. 2,250만 원이면 1인당 100얼마씩 책정되죠?

예.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여성가족과도 똑같거든요. 교사들 선진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울주군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본인들이 부담금을 얼마 내고 좋은데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는 예산에 얽매여서 가시지 말고 본인들이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우리는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조사를 한번 해서 알아보시고 그러면 얼마를 더 내고 좋은 데를 원하면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310쪽 민간이전 이거 다 어디다가 하고 있죠?

민간이전 이것은 전부 수혜받는 사람이 다 민간이고 동에 교부를 해서 사례관리대상자들한테 나가는 부분입니다.

동에 주는 거네요?

동에 교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윳놀이대회 500만 원입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장학기금은 744만 원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폐지를 하면 중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비슷합니까?

금액은 똑같이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정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회계 590쪽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

부당이득금 반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당이익금으로 저희들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했을 때 병원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 때 저희가 패소하면 돌려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 예산편성 할 때 우리는 시각장애인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갑니까?

시작장애인은 협회가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체육관이 달동에 있는데 전부 다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에도 있지만 남구에 있는 것은 지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장, 지체, 지적, 농아 이렇게 4개가 있고 시각장애인은 저희 구에는 협회가 없습니다.

협회가 없습니까?

예.

뇌병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에는 있는데 구 단위는 지금 없습니다.

시 예산서를 보니까 있더라 고요.

그렇죠.

시에는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협회가 구성 안 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구성이 안 되나…….

지회별로 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회원수가 또 적어서 시 단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농아인협회는 시에 있고 구군별로는 저희 구에만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농아인협회에도 사무실이 따로 없죠?

있습니다. 있는데 수화교실을 늘 해야 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옮기고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비해서 운영비도 좀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농아인도 그렇고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그분들 사회적약자분들한테 취해지는 복지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복지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 박람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혹시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분들 일자리도 시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150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일자리박람회 할 때 같이 합니까?

아니요, 박람회가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한 150명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자리박람회 할 때 장애인들도 일자리박람회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거는 일자리 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325쪽 사회복지사 사업보조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 여기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금액을 좀 올렸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이 늘은 겁니까?

국가에서 4개 통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한 통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솔직히 말해서 들쭉날쭉합니다.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하는데 이거는 금액이 느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청년저축계좌라고 그게 신설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많이 지원이 되면 좋은데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이런 혜택을 안보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여기는 또 줄었는데 여기는 왜 줄었죠?

이 부분도 저희들 생계급여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하면 소득이 오버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30% 해 줍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도 받고 자활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했던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자활장려금이거든요. 30% 다시 돌려줍니다. 생계급여자이면서 자활근로자에 해당하는 대상자인데 찾아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많이 내려준 사항입니다.

어쨌든 중복되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올해 5명이 받았거든요.

몇 명 안 되네요?

몇 명 안 됩니다. 저희들 추가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327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이 돼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경로당 냉난방비 구입완료로 감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보면 냉난방기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경로당만 해도 43군데나 되는데 이걸로 줄였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방문을 해보면 필요한 게 정말 많거든요.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냉난방기 구입으로 135개소 7만 9,000원씩 해서 6,000몇 만 원이 올해 지급했던 게 완료가 되어서 빠지니까 좀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로당 보수에 대한 이런 거는 그대로 갑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게 아닙니까? 그죠?

올해 비해서요.

이게 내년 예산서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4,670만 원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냉난방기 구입사업에 6,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게 종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1,000 얼마가 늘은 거죠.

25개소에 물품이 대충 어떤게 있습니까?

밥솥이라든지 TV, 냉장고 이런 겁니다.

저번에 한 번 제가 지역구 돌면서 말씀드린 거 내년도에 지급이 될까요?

저희들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상태라든지 우선순위를 보고 고려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보면 작년 방문하고 올해 방문해도 바뀐 게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갈 때마다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급이 진짜 되긴 되는 건가…….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없는데 쓰다 보면 고장 나면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워낙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물품은 25개소가 다 공유에 대해서만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사유 형태는 아예 안 들어가 있죠?

공기청정기하고에어컨만 저희들이 올해 일괄적으로 해줬고 물품하고 개보수비는 공유경로당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 경로당 대부분이 공유는 가니까 충분히 잘 지급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사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는 갈 때마다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냥 냉난방비, 운영비 이런 것만 지원을 받으니까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저번 감사 때 한 번 말씀 드렸는데요. 이거를 저희들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자고 하면 3∼4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확대하기가 어렵고 또 기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책임지고 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입주자대표위에 찾아가서 말씀도 드려보겠는데 그 외에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되게 많긴 많은데 임대 같은 경우도 지금 7군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특히 사유경로당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보수비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례개정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단체장 방침만 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예산과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 시행여부를 판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23쪽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자료에 의하면 업체가 부산이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인데 희망나르미라고 울산에는 없습니다.

울산 아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꼭 사회적기업이어야 되는 겁니까?

지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서 보급을 하라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경남권하고 부산권은 여기서…….

경남하고 부산은 전체가 다 거기서 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울산에 사회적기업이 생기면 울산에도 합니까?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방진막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행감 때 저희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운영해보기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325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있잖아요? 행감 때 보니까 국비, 시비가 많이 반환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업은 어찌 보면 당초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국가에서 가내시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들 가내시대로 편성을 하면 되고,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추경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전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 다 본예산 같이 확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년하고 비슷한 데도 보건복지부가 금액을 더 많이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비효율적으로 짜여지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렇죠?

그렇죠.

반환금액도 큰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항상 위에서 이게 제때제때 안 해 주니까 밑에서는 제대로 집행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구도 안 했는데 돈이 훅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깎아버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짧게 하겠습니다. 348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1억 1,800만 원 있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 남구에 수어통역센터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이게 당초예산 올라와서 취소됐다가 삭감됐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시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 가내시를 받았거든요. 편성해주겠다고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들 편성했는데 예산조정하면서 시 당초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살아있고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 다시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건의를 해보고 그때까지도 안 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쪽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잡아놓은 거고 삭감 후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 안에 장치가 있습니까?

여기 댁내 장비에 호출기와 가스센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시에 호출기를 누르면 소방서라든지 우리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가고, 가스라든지 이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자동 감지기 시스템으로 해서 소방서로 연락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럼 사람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전담인력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서비스 관리자 2명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뉴스를 봤는데 SK텔레콤하고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1,1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한 게 ‘누구’ 라는 AI스피커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활용도 높고 호응이 좋았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는 외롭고 혼자 계시니까 감성적인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심심해”, “외로워” 그러면 AI스피커가 알아서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나훈아의 고향역 틀어줘”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음악 서비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답니다. 그래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자동으로 ADT인가 캡스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119가 출동하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목숨을 건진 그게 해외적인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유튜브에도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벌써 수원 같은 데도 이게 실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1,150 가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까지,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SK텔레콤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재활센터가 2003년도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공문이나 홍보물, 전화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자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자체 구비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다른 과는 보니까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던데요?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하는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최덕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의 자료를 보면 거점으로 해서 예산이 따로 집행돼 있고 구군으로 1억 1,500만 원 좀 넘게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군별로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받은 예산만 받습니까?

그렇죠. 시가 아마 거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발생했을 때는 시로 보고를 해야 되고 상황조치 같은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남구가 조금 적게 가져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1억 1,536만 5,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