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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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1월 28일 금일 하루 동안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조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안돈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안돈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정

김태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53만 시흥시민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위원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이후에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재투자와 함께 보조사업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1조 8,686억원보다 390억원이 증액된 1조 9,078억원 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방향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미진한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불용액 등을 현안사업에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공사 출자 등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마지막 추경 예산을 통해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의결되어야 하나 아직 절차를 준수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확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 질의하시게요? 네.

네, 부시장님, 이복희 위원인데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을 제외한 우리 전체 그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들이 다 계셔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는 당연히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라고 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청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그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장님들 지금 계시기 때문에 모두한테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조직 안에 팀장 1명에 팀원이 2명인 조직은 전체 재점검하셔야 된다. 너무나 조직을 쪼개놓다 보니까 업무를 너무 쪼개놓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직을 승인하고 했던 부분은 직원이 늘어나니까 팀도 물론 필요한 팀도 있습니다만 그 인력을, 인력의 팀, 일은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인력을 좀 보충하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조직을 깍두기 쪼개듯이 쪼개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동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대야동 신천 은행 저 행정센터 대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2020년도에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는 늦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지금 본 위원이 부시장님한테 요청한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부시장님 인사말씀에 반드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이 좀 가줘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 굵직한 것부터 얘기드릴게요. 우리 스마트사업단은 2월 19일이 한시조직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시조직의 성격상 한 번만 연장해 주면 그다음에 안 해 주는 걸 원칙이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여건이 특별하기 때문에 도와 적극 협력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하든지 새로운 조직들로 정리를 하든지 결정을 해서 승인이 되도록, 이 승인이 안 되면 4급 1명이 오버(over)가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복희위원

부시장님!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이복희위원

그것과, 저기 뭐야 그것에 대한 당초에 배곧사업단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조직을 도에다가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시티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유지될, 이제 스마트시티사업으로 조직 연장을 지금 올릴 거라고요, 분명히 시는. 그런데 배곧은 이미 97프로(%)가 사업이 마무리예요. 그러면 배곧 사업이 반드시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운영돼야지 사업단 운영, 그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분명히 도에다가, 도는 우리 시의 실정을 이렇게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도는 그 승인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입장들도 같이 좀 고민해서 올리기 전에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그건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게 의회하고 뭐 협의가 될 필요가 있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태정

김태정부시장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이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천동을 동을 동에서 쪼개서 별도의 조직으로, 그다음에 우리 대야동에 센터장이 별도로 있고 대야 마을자치과장을 대야동장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세분화돼서 업무에 칸막이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일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꼭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좋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업무가 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금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예산 증감 규모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1조 8,686억 7,800만원보다 390억 9,000만원이 증액된 1조 9,07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51억 7,100만원이 증액된 1조 1,27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733억 6,7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5억 100만원이 감액된 7,065억 1,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액변동 없이 세출에서 조정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해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44억 6,900만원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4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생활과의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잔액 4,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억원이 증액된 26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과는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2,500만원 감액 등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주민참여예산 1억원 감액,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억 8,000만원 증액 등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다가치키움 조성에 8억원,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에 1억 3,000만원 등 총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정책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 지금 버스만 구입하는데 안에 의료장비하고 1억 3,000만원이죠?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하고 이제 그 검사 부품이나 이런 것 저희가 해서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버스를 운영하려면 기사가 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기존에 기사 분이 업무시간을 좀 변경해서 별도 채용 없이 기존의 기사 분이 운전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존에 계신 분이?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앰뷸런스(ambulance) 하시는 분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앰뷸런스(ambulance) 하시는 분이 버스를 운영하게,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앰뷸런스(ambulance)는 어떡해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앰뷸런스(ambulance) 운영하시는 분이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업체 그 기업체로부터 신청 받아서 주 3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체가, 산업체가 이게 만약에 건강버스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보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규모 업체들의 신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공단에 기업체 수가 만 개가 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나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버스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입을 해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이건. 그 대안을 앰뷸런스(ambulance) 기사가 이 버스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앰뷸런스(ambulance) 위급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앰뷸런스(ambulance)는 누가 운전할 거며 그리고 이게 지금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제세공과금하고 여기에 탑재돼 있는 의료장비 운영비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도 상승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특별, 공모사업을 공모사업, 이게 우리 자치 쪽에서는 항상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속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러한 후속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서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되는 것도 반납을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건강관리팀이 전국 최초로 4년 전쯤 출발을 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부분에…….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잠깐, 잠깐.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좋다 이거예요. 공모사업 해서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들을 내놔야지, 정확하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우선은 당분간 일단 우리 기존에 계신 기사님과 기존에 계신 의사선생님과 이런 기존의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산업장은 사실 중식시간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고 퇴근 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단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효율적으로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떠서 저희가 공모로 다시 응모를 해서 시비를 사실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장이 그냥 저희가 그냥 찾아가서 사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대안으로 지금 버스를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모가 떠서 공모로 저희 직원들이 사실 고생 많이 해서 따온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보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 온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서 버스를 구입하고 지금 측정기 등 해갖고 의료장비가 탑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그냥 당연히 우리가 공모사업 해 온 거니까 칭찬은 못 해 주고 뭐라고는 안 하겠지, 이러한 소극적인 지금 상태라고요. 이게 그리고 근로자들 점심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 건강검진 해 주는 거예요. 가서 혈당서부터 혈압서부터 소변검사까지도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건강검진을, 기업체에 건강검진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그럼 기업체에서, 소규모 기업체들은 점심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아침에 뭐 근무 시작하면서 10시부터 좀 와서 건강검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이게 주 3회가 아니라 이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끔 돼 있거든, 의무적으로, 보건법에. 그러면 근로자들은 병원을 방문하든지 또 인원이 적은 데는 시화병원이나 센트럴병원 같은 데서 방문을 안 해요. 병원으로 방문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라고 하면 보건소의 저렴한 뭐 비용을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소규모 기업체들은 보건소에 전부 다 매달릴 거란 것이지. 그랬을 때 내부에 있는 의사를 갖고 운영을 한다? 이거 안 되죠. 내부에 찾아오는 외래들은 어떻게 전부 다 커버(cover)할 거냐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이거 구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 계획안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교부금 반납해야 돼, 그거.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차가 건강검진 전용용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법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그 저기 예방 차원의, 예방 차원의 교육이나 검진이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지 저희가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을 커버(cover)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게 가능할지 그것은 지금 저희가 뭐 현재 판단으로는 그런 건강검진의 기관으로 지정받지는 못합니다, 차량이.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자꾸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여기에 보면 검진,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검진을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검진을.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공식 검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내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법으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을 해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마칠게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돼서 교부금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매뉴얼(manual)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 매뉴얼(manual)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가치키움은 장소가 어디예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정왕보건지소 1층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지소 1층이오?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지금 운동…….

원상

홍원상위원

1층 어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처방실하고 물리치료실 있는 공간…….

원상

홍원상위원

물리치료실 있는 데는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물리치료실은?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물리치료실은?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정왕보건지소 뭐 자주 와 보시니까 공간 내용을 아시겠지만 기존에 조금 복도나 이렇게 필요 없는 공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공간 변형을 하고 물리치료실도 기존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럼 물리치료실이 어디로 갈 거냐고?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1층 내로 이동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층 내부로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지금 물리치료실 있는 데를 다가치키움을 조성을 하는 거면 물리치료실이 어디엔가는 또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증축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실들이 어떤 실은 좁게 돼 있고 어떤 실은 또 불필요하게 공간이 넓게 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지금 가설계안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으로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물리치료실은 1층 공간에 어디엔가는 들어가는데 위치 선정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아니, 정리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 2층 합쳐서 진료실 등 한 16개 정도의 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들이 어떤 곳은 넓고 어떤 곳은 너무 좀 좁고 이래서 칸칸이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물리치료실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2002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요, 그 상태로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리모델링(remodeling)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저기 물리치료실 들어가고 그러면서?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본관하고 신관 2개 건물이 환경과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이쪽 본관 건물은 2011년도고요, 지금 구관 건물은 2002년도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건물, 건물은 그때 지었지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2004년에, 2004년에 물리치료실이 그쪽에 사무실이 있던 곳이 옮겨가면서, 사무실 옮겨가면서 2004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된 건물이라 되게 열악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그 로비가 워낙에 넓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정왕지역의 시민들이 좀 더 임산부들이, 영유아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모델링(remodeling)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받아서, 예산 받아서 일단 해 보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 몇 평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비가 5억원이에요. 5억원이면 이게 제곱미터(㎡)당 얼마씩에 이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큰돈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리모델링(remodeling)비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니까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밖에 안 보여져요.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다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했던 다가치키움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 봐요? 신규사업으로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위치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정왕지소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 보고를 받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이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쓰는 게 2년 이내에 써야 되는데 2년 정도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20억원을 갖고 왔죠, 20억원을? 그런데 20억원을 갖고 왔는데 2년 이내에 써야 된다면 여기를 2년 이내에 쓰려고 5억원이라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거기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는 그 돈을 저희가 새로 짓는 곳에다가 당연히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종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할 때 공모한 내용이 정왕보건지소 구건물 1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그게 실과랑 노인복지과랑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지점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을 투입하지 마시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신규사업인데 리모델링(remodeling)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운영비니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올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이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건 같이 들어와 있죠?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지금 당초 사업 선정할 때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교부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업 내용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확정된 이후부터 저희가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나 프로그램(program) 태교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program) 예산 일부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에 좀 하고 남은 부분은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 쓰지 못 하고 불용처리돼서 다시 넘겨주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부서하고 검토된 사안입니다. 이월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관련 부처하고,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번에 쓰고 계속비로 해서 내년에 더 쓴다는 말씀인가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국가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하는데 이런 거점형 이런 것 하나 만들어가지고 과연 우리 시흥의 출산정책에 큰 도움이 되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돈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출산정책에서 보면 외부 유입 자원 인구들로 인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 당초 선정할 때도 그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한 것은 저출산 대응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이나 기부금성의 현금성 지원도 있지만 공간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년 올해 9월 19일에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해봤는데 그 콘셉트(concept)만으로도 300명 이상의 임산부들이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그 가족들이 서로의 정보공유나 소통할 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봤으면 산모들이나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거리가 근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게 보면 정왕보건지소로, 물론 장소도 옮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배곧 빼놓고는 나머지 목감이나 은계지구나 장현지구나 이런 데는 상당히 원거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그래서…….

안돈의위원

무슨 셔틀버스를 별도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필요가 큰 것 같고 또 이 거점형에서 정왕동 거기 한 군데만 해가지고서 과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이번에 5억원이라는 돈을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장비 구입을 해서 2억원을 들이고 그러면 거의 그 75프로(%) 정도는 장비와 리모델링(remodeling)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이제는 시설을 해놓고 나면 계속 사업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원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저기, 위원님들 염려하시는바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곳에 공모사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우리 정왕 지역에 임산부들이 워낙에 많고 젊은 인구들이 많았고 정왕동 쪽에서 이런 정책적인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첫해에는 물론 갔다가 떨어졌지만 2년간 우리가 과연 조금이라도 출산정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그나마 정부의 기조도 지금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출산을 무조건 장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이 높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조금이나마 출산정책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조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아이도 낳고 싶고 낳기 좋은 환경, 사실은 신혼부부 금방 결혼한 아이와 엄마들 젊은 부부는 지금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사실 이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선정된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받아서 더 좋은 시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힘 빠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 왔을 때 저희들은 의문이 나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안돈의위원

질의 자체에 약간의 그런 마음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일하러 나왔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 일에 맞춰서 힘나게 더욱더 일하기를 바라고 차질 없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보통 산모들이 1시간 정도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게 되면 충분한가요? 이것을 보면 프로그램(program)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올 1년 안에 남은 개월 수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도 25회 이렇게 아까는 300명 이상의 신생아 부모님들이 온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program) 이 숫자를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이 당초에 운영된 것보다 이 공모사업 내용 중에서는 물론 공간조성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program)을 산모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임산부와 그 가족 그다음 요새는 조손에서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손가정에 어떻게 손주 손녀를 키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도 있고 프로그램(program)에 따라서 1시간짜리도 있고 토요일 날 오후 내내 부부가족 순산체조가 운영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은 프로그램(program)을 40개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산모나 가족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임산과 출산을 같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뭐 신생아도 데려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 쉴 장소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예정이죠?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이 공간조성 안에 놀이방이나 오감놀이방 이런 공간조성도 같이 병행돼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러면 이 인력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간호사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기간제 이런 뭐…….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인력은 6명의 정규 인력 저희 확충된, 행안부에서 이미 승인받아서 확충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활용해서 지금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각각 부서에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업무를 안내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기본 심화 역량 과정을 하면 한 20명 정도의 시민 자원들인 양성이 되고요. 이 시민 자원들이 코디네이터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정보는 어떻게 제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program)도 병행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 강사비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늦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그래서…….

안돈의위원

이 수업도 해야 되고 코디네이터 양성도 해야 되고 양성되어 있는 분들 또 모셔다가 또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도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한 가지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행정에서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 자원들을 양성해서 시민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면 안 돼서 올해 9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고 12월 17일에 최종 1기가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 안마의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가인데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사실은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지소라고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전용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후에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전용 상담사도 배치하고 거기에 안마존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서 저희도 집기구입비에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간 저는 생각이 시비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첫 사업을 잘하시기를 바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출산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에 가미를 해서 실망되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마이크 켜신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박춘호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국도비를 공모사업해서 받아온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하여간 축하를 드리고 고생들 했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이해를 못할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가치키움의 설계안 나오면 설계도면하고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무자들에 대한 단가표 이러한 부분, 단가표 나온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버스를 1대 갖고 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당선이 돼서 교부금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줘야 돼요. 계획안들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0에 이 버스 1대 운영하려면 예산이 솔찬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계획안도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까 그 장소 문제인데요, 만약에 두 군데 정도 추천을 할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 여기가 안 된다면 지금 어울림센터 배곧에 제2어울림센터가 이번에 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그곳에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 쪽이 증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하나를 들어가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두 곳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에 들어가면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또 같이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군데가 좀 좋겠다. 아니면 목감이나 은계 쪽에 신도시 쪽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두 군데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옥

조혜옥정왕보건지소장

네,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329억 5,100만원보다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336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등 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수산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초소 운영 등 1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잔디사업 진입농가 지원 사업 불용액 등 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국비이기는 한데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에 606쪽을 보면 쌀 타작물 재배지원 1억 9,430만원 반납하고 그다음에 598쪽에 밭농업직불제도 반납이 되고 그다음에 596쪽에 650만원 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다 이게, 그러니까 시비는 아니고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국가가 과다하게 우리 시 농업정책이나 지금 농업직불금이랄지 이게 과다하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받아놓고 부서가 좀 의지력이 부족한 것인지 반납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대부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실링(ceiling) 형태로 국도비를 배정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난 후에 예산이 남게 되면 매년 이렇게 예산집행 예정액 외에는 반납 조정하는 쪽으로 국도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금액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흥의 농민들한테는 충분히 다 전달이 되고 이 농민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신청하면서 개인의 여건 때문에 신청 부적격자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누락되는 게 없고 저희도 홍보를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 농협 개인문자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탈 분들이 빠지신 분들은, 여건이 되는데 빠지신 분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자신하십니까, 자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지금까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까지 자신? 그런데 매번 이렇게 국비 도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납비율이 생기면 국가가 그냥 그마만큼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 데를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부족한 시군도 있고 남는 시군도 있어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해서 조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집행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특히나 국도비 내시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발굴하고 해서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호도 행정이 미흡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수동적으로 해서 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매년 우리 시가 그렇게 국가가 실링(ceiling)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아니면 그런 제도 보완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이 예산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돌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특히 이 국도비 반납은 없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모르는 게 많아서 공부 차원에서 이것저것 좀 말씀을 좀 듣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에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직불금 이 정책이 물론 아까 이복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국비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탓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크게 봤을 때의 농지보전정책하고 농가소득보장정책을 담기 위해서 이 농가 농업직불금제도가 처음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입 개방 무역자유화가 되면서 농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액 그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루과이라운드(Uruguay-Round)인가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쭉 누적되어 있는 수입 개방 관련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은 그냥 고정급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면적당 지급이 되나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그 쌀농업이나, 쌀농업직불제는 고정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정부에서 책정해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이고요. 쌀값이 평균 쌀값보다 떨어지게 되면 변동직불금이라 해갖고 내년 가을에 내년 봄에 다시 추가 2차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고정직접지불금은 아까 말씀 주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전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전자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정책이 담고 있는 것은 하여튼 농가 보호의…….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취지가 좀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가 소득보장의 핵심은 농지를 계속 보전을 일정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측면에서 605쪽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관련 돼서는 이게 쌀 생산이 많기 때문에, 쌀 생산이 많기 때문에 쌀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정책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본다면 내용으로 보면 충돌되는 것 아닌가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고정직불금은 쌀값, 수입 개방 때문에 쌀값 떨어진 것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쌀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쌀값을 일정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면적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변동직불금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정책의 기본 취지를, 기본 정신을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보면 저는 충돌되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쌀고정직불금은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고 변동직불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쌀값이 우리가 고정해놓은 예상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이하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정 부분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정 부분 쌀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잉 공급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게 농가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농가소득이 떨어지면 농업을 안 하고 농업을 안 하면 농지가 망가지고 그런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전체 감안해서 보면 정책이 보면 앞부분은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뒷부분은 그 농업 농지 부분을 갖다가 좀 상쇄시키는 것이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정책이 충돌된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직불금 속에는 농가 쌀값을 고정해 주기 위한, 고정이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가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 내년에 쌀이 유통되면서 쌀값이 하락되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이 두 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쌀값 변동률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생산조정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예산정책이라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두 정책이 충돌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게 고민을 하셔서 정책 반영을, 이런 이 두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예산 정책 방향이 꼭 이 방법만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시골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현재 그 농지정책 내지는 농업의 현실 부분도 느끼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597쪽에 밭농업직불금 이 건은 언제 들어온 제도인가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들어온 지가 한 3,4년 4,5년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들어온 도입년도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길지 않은 최근에…….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최근에…….

용수

노용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봤었던 건인데 이 건은 그러면 직불금을, 이것도 역시 면적당 줍니까, 아니면 그냥 농업인당 그냥 그렇게 줍니까?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일정 작목당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면적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작목이라고 하면 어떤 작목이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개별 작목별로 저희들이 대상 작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고추 참깨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수입 개방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작목들을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요,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그 작목들에 대해서 작목별로 금액이 달리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흥에 주로 많은 포도가 있나요? 포도도 해당되나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포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작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1,000평방미터(㎡)라 하면 모든 작목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되나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단일 작목별로 따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단일 작목 중에 그러면 가장 적은 면적의 작목은 뭐고 가장 면적이 넓은 면적의 작목은 뭐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목당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단일작목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면적제한 상한가는 없는 것이고 최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하한가가 1,000평방미터(㎡)라는 것이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1,000평방미터(㎡)가 기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가장 상한가의 면적을 갖고 있는, 상한의 면적을 갖고 있는 작목은 어떤 건가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그 품목별로 상한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해해도 되겠네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작목별로, 작목에 해당되는 것들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000평방미터(㎡)일 때, 1,0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번 지급하겠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얼마 지급되는 것이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평균적으로 헥타르(㏊)당 55만원, 논 농업 직불제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헥타르(㏊)당…….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55만원.

용수

노용수위원

55만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다른데요? 1헥타르(㏊)가 3,000평이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1만 제곱미터(㎡).

용수

노용수위원

1만 제곱미터(㎡)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기준은 1,000평방미터(㎡)라며?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아, 최소 규모가 예를 들어서 헥타르(㏊)당 55만원이니까요, 300평으로 따지면 5만 5,000원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5만 5,000원을 지급받는 것은 없고 55만원을 지급 받는 것은 있고 그렇게 되네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최소가 55만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목별로 단가가 다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작목의 최소 가격이 1헥타르(㏊) 약 3,000평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가 아니라 1만 평방미터(㎡)가 맞는 말씀…….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최소 단위는 1,000제곱미터(㎡)부터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000평방미터(㎡)부터…….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1,000평방미터(㎡) 5만 5,000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부터 9,900평방미터(㎡)까지 사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돈 대상이 되나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면적별로 대상 증감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55만원을 1일 기준으로 주신다며?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아니, 기준 단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백, 3,000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5만 5,000원 정도 타잖아요, 평균 가격으로요? 1,200제곱미터(㎡) 그 면적 올라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작목이 제가 잘 몰라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농업인이라면, 밭농사든 논농사든 농사를 짓고 있다면 직불금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대부분 받아야 원칙인데 소작농이라든지 임대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해당이 안 되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농업 정책이 우리 2020년도 버전(version)의 농업 정책하고 맞을까 하는 부분은 좀 고민 내지는 농업인들이, 농업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농민들한테 맞아 죽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개선돼서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소득이 갈 수 있는 농업 정책은 없을까, 그다음에 실제 이 농업인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그 트렌드(trend)에 맞는 농가 소득 보전 대책 그러면서 좀 이렇게 농업 정책의 트렌드(trend)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더 고민해 보고 중앙부처와 의견 나누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정서가 기본적으로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이라는 그 정서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극복해 내지 못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면 농업 관련 예산은 굉장히 많고 이것이 뭐 그냥 푸줏간에 걸려 있는 고기 누구나 떼어 가면 된다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 상당히 농업 정책 관련된 예산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찬찬히 깊게 많이는 좀 못 봤습니다만 또 마지막 추경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농업 정책, 농업 예산 그런 고민을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임동권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축산방역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우리 시흥에 어찌 되었든 간에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의 그 공이 지대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7대부터. 그래서 지금의 동물복지팀까지 만들어 오시는 데 지대한 큰 공로를 세우셨어요. 특히나 우리 시흥시의 반려견들 그다음에 유기 동물들이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해야 되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팀인데 지금 635쪽에 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기본 계획과 그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현재 그 대상 부지에 대해 중앙부처라든지 관련 협의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부지 자체가 예전에 군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다 보니까 군하고 사용권에 대한 그 부분만 지금 마무리 행정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2020년도부터.

이복희위원

용역은 다 끝난 것인가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 존치 협의가 국방부하고 협의 완료된 이후에 그때 다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에 위탁 주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언제쯤 직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지금 2021년도, 빠르면 2021년 중이고요, 늦어도 2022년도 시작하는 시점에는 준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달월진지에 그 군부대는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배곧사업과인가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그쪽에서 지금 그쪽하고 핸들링(handling)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지금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지금 정확한 사항까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배곧 사업단하고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담당 팀에서 현장 확인할 당시에 국방부 관계자가 다행히도 현장에 와 있는데도 국방부에서도 빨리 마무리 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어차피 지금 거기에다가 하려고 이미 모든 준비는 그쪽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약간 외지기는 하지만 또 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 되었든 간에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들어가는 진입로랄지 주변 환경이 같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우리가 동물 그 보호센터만 잘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나 주변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동물 놀이터가, 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축수산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축사 장려 부분은 좀 없고 일부 반려견이나 동물 보호 쪽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데 시흥시에서는 축산 장려하는 것 있어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아, 지금 축산 행정 상황을 잠깐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축 사육 두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한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흥이 도시화가 되면서 축산 농가는 감소한 반면에 축산 행정 쪽에서 봤을 때는 축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료 관련 산업이 또 그 이상으로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 행정이 축산 농가보다는 앞으로는 관련 산업 쪽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축산 경쟁력 강화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제역 긴급 백신 이 부분만 있지 축산업에 대한 어떠한 장려를 위한 부분이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부분 축사하는 곳이 시흥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모든 농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축사 하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제한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다가 또 축소된 데에다가 또 개발제한구역 훼손 문제 때문에 또 우리는 조례로 완전 강화가 됐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일부 완화를 하기는 했는데 현재 농가 분들이 지금 현재 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100여 농가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 크게 하셨던 분들은 이미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하신 상태고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또 본인 토지가 아니라 임대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사실상 사육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상. 점점 도시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 축산 농가 분들이 앞으로도 점차 좀 축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도시 환경이나 이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권장할 사항은 못 되지만 그들이 평소에 계속 여기에서 있으면서 축산업에 종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방으로 쫓겨나듯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시흥시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안 좋은 이미지(image)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조건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거의 안 해 주는 것이 꼭 마치 담당 부서에서는 크게 본인들의 역량이 커서 그런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적극 행정이 아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우리 시민 중에 한 사람이다. 적어도 권장해서 확산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축산업이라도 잘 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정책을 담을 때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복희위원

사업 설명서 646쪽에 소득 작목 육성해서 어렵게 예산 확보도 어려웠을 텐데 왜 이렇게 4,700만원이나 반납을 하셨는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은 연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중에 저희가 당초 계획이 20헥타르(㏊)까지 농가를 확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기존에 사업 하시는 영농조합 법인과 신규 농가들 신청을 받았더니 전체 18.3헥타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 실적이 18.3헥타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 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시흥은 지금 유일하게 이 연근과 관련해서 특화작물로 가공제품까지도 매장까지 만들고 포장재까지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 정책하고 실제 부서가 하고 있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 안 하고 그 연근과 관련해서 더 늘어나는 농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매년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왜 감소가 되고 신청을 안 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연근 작목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경영비 중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수확 작업을 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으로 인한 경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실제적으로 연근 생산단지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나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 땅에서 전량 다 생산할 수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이런 면적을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최대 목표치를 20헥타르(㏊)로 잡고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그 시기에서는 면적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사업비는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실제 재배하는 농가가 다른 것이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재계약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언제든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약간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1년짜리 아니면 그 계약기간의 하루살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계속 불안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하면 시가 공동으로 그 땅을 임대하고 이런 장기적인 정책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부서에서는 면적이 확산되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시흥에 연근 제품 연과 관련해서는 아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말 서서히 이제 시흥하면 그래도 뭐 대표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 연, 그리고 시민들도 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이 이렇게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과감한, 그리고 이 사업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 부분이 외국인들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 인건비 부분들도, 아니, 다른 사업은 다 인건비 지원해서 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새로운 특화작물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투자하고 지속해 온 이 농민들과 이 사업을 좀 더 고민해서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계속 올라오면 새로운 특화작물 한다고 예산 투입하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영농조합 법인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이 아니면 이제는 대부분 연세 드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이 시흥에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이 연근 재배와 관련해서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원인 분석을 토대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수십 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매년 1년 단위로 예산 세워서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리고 648쪽에요,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잔디사업이 겨우겨우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농가 확산…….

이복희위원

그런데 1억원씩이나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지원 사업 대상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 잔디를 재배할 수 없는 사업 대상지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 사업 계획이 6,500만원으로 저희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복희위원

최소한 이런 민감한 사업들, 공모사업들은 공모를,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최소한 현장을 한번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1억원씩이나 1년 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예산을, 우리 지금 기획평가담당관님 와 계시지만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100만원도 삭감하고 200만원도 삭감하고 500만원도 삭감하고 이것이 지금 시흥시 예산 편성이에요. 그러면 1억원씩이나 반납하고 몇 천만원씩을, 더군다나 시비로 갖고 국도비도 아니고 이렇게 부서가 예산을 방만하게 짜놓고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든지 해야지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마지막 3회 추경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반납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 공감합니다. 저희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확정되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니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예산을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반납하고 늘 일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일상적으로 해 온 이 부서 운영이에요. 그러면 3회 추경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공모했을 때 신청자가 없었으면 1회나 2회 추경에 빨리 반납을 했으면 이 예산이 다른 부서의 필요한 예산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자,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전 대 잔디와 관련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잔디를 관리하는 고가의 장비가 어디에 비치가 되고 있으며 현재 이 장비는 누가 활용하고 있으며 또 이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 장비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잔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그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는 관리 현황과 운영 활용 횟수 그다음에 관리주체를 별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역시 645쪽에 소득 작목 육성 건하고요, 잔디산업 육성 건 그 두 건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로 사례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퇴직을 하셨어. 퇴직을 하셔서 집 앞 어디에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가게를 내는데 우리 시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도움 받나요? 일정 부분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돈 조금 지원 내지는 하여튼 정책 자금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아주 과하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 정책이 그만큼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목도 특별하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육성도 해 주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약 37세의, 37세의 도시민이 시흥시에 와서 농업을 짓겠다고 귀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 작목 육성을 받기 위해서 연근 내지는 잔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되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일단 사업 대상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지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된다면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또 여기 농업정책과랑 맞물리는데 599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37세라고 규정을 드렸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청년 농업인이 4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7세의 시흥시에 귀농한 농업인이 잔디사업 또는 연근 사업을 한다면 연근과 잔디사업과 관련돼서도 지원을 받게 되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 말씀 주시는 것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건은 1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정책에 수혜도 되고 저 정책에 수혜도 되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중복,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정책,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받는 부분이고 저희가 작목 육성 분야로 보게 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농업 정책 현 실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도 시흥시가 지금 도농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거든요. 도농이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중복, 다양하게 되고 있는 시스템(system)의 농업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냉정하게 농업 정책을 다시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연근은 지금 우리 논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근 사업을 하게 된다면 소득 작목 육성 사업에 해당이 되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또 역시 605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은퇴하고 내지는 회사 다니다 은퇴하고 골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업장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내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지원 안 해 줍니다. 이것이 어떤 직종별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직종별로 보면 농업인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라는 것을 경제의 논리로 해석했을 때는 특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농업으로 보신다면 결코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농지와 관련돼서 시흥시의 농지가 향후에도 계속 절대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느냐, 또 보전이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흥시 호조벌이 갖고 있는 농지의 갖고 있는 가치하고 저쪽 전라북도 김제평야가 갖고 있는 농지의 가치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전라남·북도에 있는 농지는 국민 식량을,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생산기지로서의 그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호조벌 농지의 가치는 식량 생산기지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다원적 가치, 즉 환경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십조에 따르는 환경적 가치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식량 생산의 농지로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환경적인 가치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수도권에 있는 농지와 지방에 있는 농지가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점도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것이 있죠. 폭우 때의 저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또다른 환경에서 농지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을 그런 논리로 갖다 댄다면 서울시 한복판에도 농지 보전하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도 과장님이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지의 가치 문제 농지 문제로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거기까지 가면 예산 심의하고 좀 다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예산의 중복 집행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지적을 드렸다면 잘못 지적된 대로 그냥 판단하시면 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이라면 우리 농업 정책의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위 말해서 도로를 끼고 구멍가게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왜 농업인에게만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그렇게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인풋(input)을 했을 때 아웃풋(output)이 그만한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농업 정책 건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은 이런 건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60억 5,000만원을 감액한 2,050억 7,1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총 예산액 변동 없이 93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5억 100만원을 감액하여 95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인 생태하천과는 4억 5,116만원을 증액하여 16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관로 유지관리 사업 3억원, 일반직 보수 7,500만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25억원, e-지급명령시스템 서버구축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홍보물 제작 2,500만원, 예비비 28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21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 1,000만원 등 증액을 편성하였고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3억 7,000만원, 예비비 142억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5억원, 계란마을천 정비사업 1억 3,900만원,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 5억 1,316만원, 미산뜰지구 내수재해위험 개선사업 16억 5,000만원, 취락지역 주민숙원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지장수목 등 정비공사 469만원, 흥부배수갑문 등 정비공사 1,031만원, 총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19년 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뭐 생태하천과만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요.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유수율이 한 95프로(%)됩니다, 네.

안돈의위원

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약 95프로(%)요. 유수율이…….

안돈의위원

누수율이 95프로(%)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5프로(%) 정도 됩니다.

안돈의위원

5프로(%) 정도?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럼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네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현실화율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 돼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현실화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원가가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우리 물 생산하는 원가가 우리가 받았을 거고 나중에 이제 메타기록을 우리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메타기(meter器)에 대해서 요금을?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현실화된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냐고요, 시흥시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현실화율은 이런 요금체계인데요. 요금체계 현실화율은 100프로(%) 됐습니다, 네.

안돈의위원

100프로(%) 정도가 돼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현실화율이 높다고 보면 일단은 원가보다 우리가 판매단가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물 부담에 대한 가격이 부담이 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탁수문제도 나왔었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제 그런 탁수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퇴수가 다시 들어오고 되는 바람에 탁수문제가 문제가 커졌었잖아요? 배곧도 문제가 됐고? 그럼 그 물 팔아서 얼마가 남는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밸브(valve)라든가 이런 권역별 아니면 관로나 이런 계획이 다 잘 돼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투자비가 감소하게 되면 현실화율은 높은 거고요.

안돈의위원

그렇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투자비가 높게 되면 현실화율은 떨어지는 건데 그동안 10년 동안 지금 요금이 동결상태인데 그동안 투자가 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도 평균율보다도 사실 우리가 높거든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보통 10프로(%) 이상이 높다고 그러면 그건 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우리가 전용해서 빌려다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관로계획이나 이런 수도에 대한 상수도 그런 관로를 별도로 또 교체를 한다든가 또 별도 관리하는 면에서 있는 그런 계획도나 이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돼 있는 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17년 이상 된 부식성이 있는 관 종에 대해서는 총 266킬로(km)에 대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전수 전면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자료를 좀 어떻게 조그만한 뭔가 있나요? 그런 자료들을 좀 줄 수 있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뭐냐 하면 밸브(valve)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제일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누수가 됐을 때 단수의 지역이 작은 게 아니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밸브(valve)의 관계라든가 그런 관리적인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시스템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 대야 노온정수장 개통이 돼서 20개소를 블록시스템을 해서 구축이 되면 전 지역에 한 61개 블록시스템화 구축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신도시 개념에는 도시기본계획으로 맞춰서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도시가 인근에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대단히 발생하잖아요? 뭐 수압이 낮아져서 수돗물이 많이 쓰는 시간에는 나오지를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차 이제 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가능하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19쪽 보면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는 블록시스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쪽에 블록시스템을 하면서 상수도 교체는 안 하나요?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 사업 하면서 일부 뭐 관로 교체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일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정왕동의 유천아파트나 이쪽 부분은 블록시스템 맞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요. 관 자체가 30년 이상 노후 관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시흥시가 블록시스템으로 지금 다 구축하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끝나면?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현재 노온정수장 계통에 20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정률은 80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제 전 시흥시가 다 블록시스템으로 되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자연취락마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축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노후 교체사업도 이거 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아니, 노후관 교체사업은 별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별도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블록시스템을 하면서 같이 다 그냥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두 번 일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염려에 제가 말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한꺼번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불가능하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시스템 교체하고 관 교체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수도과인지 하수도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운초등학교 일원에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 들어가죠? 노후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과장님 소관이에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수도과예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공사를 10월부터 한다라고 현수막 붙여놓고 아직까지 뭐 하나도 시작한 게 없어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송운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혀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겨울에 동절기 공사로다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동절기라도 뭐 노후관 교체사업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급강하되면 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포장 부분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0월, 11월 두 달을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데?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지난 11월 초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준비를 거쳐서 지금 굴착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서, 굴착을 어디서 준비하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 송운초등학교 앞에 대로변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제도 내가, 주변을 어제도 야간에 한 바퀴 돌았는데 어디서 뭘 시작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하여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내년도 2020에 8월 달에 준공인데 공사기간만 늘려서 잡고 공사금액만 높여놓고 공사는 단기간 내에 그냥 끝내버리고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님, 노후관 교체공사는요, 가정급수관까지 전부 다 교체 그 입구까지 교체해 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뭐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저희도 뭐 단시일 내에 물건 구입하듯이 했으면 좋겠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와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물리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로, 별도로 와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하수시설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평생교육원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액 550억 4,600만원보다 14억 1,900만원이 감액된 53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7,300만원, 사업예산이 53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도심 평생학습마을 사업 축소운영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흥시평생학습축제 취소로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배곧누리초 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 운영 집행잔액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조성된 적립금액을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이 출연하고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억 1,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위해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학교 사회서비스 일자리체계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생활에스오시(SOC) 사업 선정에 따라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평생학습과 예산이 거의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이제 반납하시는 거예요, 올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656쪽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서 2,800만원을 감액을, 이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 이유가 원도심 평생학습마을 사업 축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662쪽에 보면 지금 ABC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3,000만원,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비에요. 그다음에 뒤에 여성비전센터도 4,000만원.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666쪽에 ABC 청사관리 해서 8,900만원.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뭐 이 자리에서 혹시 과장님 뭐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료를 보면 하실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계실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일단 뭐 이번에 평생학습축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남는 거고요. 이 활성화 사업에 2,800만원 있는 것은 그것은 원도심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미산동에 문화복지센터인가 지으면 거기를 원도심으로 해서 하려고 한 3,800만원을 세웠던 건데 수차 뭐 이렇게 협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 그쪽에는 리더(leader)들이 준비도 좀 덜 되고 해서 결국은 또 포동으로 마을을 옮겼다가 결국은 또 하반기에 거모동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2,800만원 남은 사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도심이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평생학습마을 조성하기가 공간도 그렇고 앞에 일하는 사람들 발굴하기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복희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그런 실패 과정을 겪으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지 아예 저희들이…….

이복희위원

아니 그리고 이제 물론 새로운 마을을 발굴하고 또 뭔가 끌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뭔가 인프라(infrastructure)가 구축이 되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이 원도심은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그 평생학습마을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보면 아파트단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결국은 아파트단지는 일반 원도심의 주택밀집지역하고는 사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학습이라는 건 더군다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 학습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게 평생학습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반납하고 그러면 이왕에 사업지 대상 선정지는 그쪽에 안 되면 조금 대상지를 바꿔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나 대상지를 바꿔가지고…….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미산동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포동으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사업비를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이미 원도심에 신천, 은행 특히 대야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ABC하고 가까운 인근에 있는 주택, 일반주택단지에라도 이 섹터(sector)를 정해서 뭔가 좀 학습마을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 번은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를, 못 해서 남은 게 아니고 거모동에 거모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적게 들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잔액가지고는…….

이복희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리고 평생학습축제가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재해로 반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청사관리에서 어찌 됐든 간 이 많은 8,900만원 더군다나 또 ABC, 아니 그 여성비전센터 강사 운영 강사료 4,000만원, ABC타운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이런 부분들 1억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현장을 한 번은 더 우리 저기 직원들이 현장을 좀 보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상적인 계획 하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부서 중심으로 공무원들 생각 중심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막상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ABC 관리에 8,900만원 남은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이제 사무관리비입니다. 쓰기가 용도가 마땅치 않아서 내년 예산에는 평균 지출액을 감안해서 좀 삭감해서 줄여서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시비를 더군다나 반납을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를 빼고라도 이것은 부서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두 분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여기에 배석한 이유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만한 부서의 예산 요구와 예산 편성은 또 다른 필요한 부서의 예산이 그마만큼 사업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방만한 예산 편성은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다소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 쪽에 보면 지금 불용처리돼서 반납하는 게 3억 1,700만원 정도 돼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나 아니면 뒤쪽에 보면 여성비전센터의 교육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은 평생학습원에서 할 수 있는 학습이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좀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제가 최근 한 3년치를 해 보니까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적정 수준으로 조금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평생학습원은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학습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대 관련된 협력센터 부분에서 시민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배곧 주민들의 그 민원 알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그것 좀 반영해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 얘기를 들은 시점은 본예산 요구 다 끝나고 난 뒤에 최근에 들었다는 얘기지 그전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 예산 올릴 때.

상섭

이상섭위원

사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지금 평생학습하고 지금 서울대협력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교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대학을 좀 해 보자라는 그런, 그걸 또 욕구의, 욕구의 목소리가 배곧에 많은데 그것에 대한 본예산이 좀 담아졌나 하고 봤더니 하나도 안 담아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뭐 제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저희들이…….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잡아지는 거예요? 예산은 시 집행부에서 잡아서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 집행부는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정책기획관에다 넣는 거죠? 올리는 거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왜 그 욕구가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욕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반영을 안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배곧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본예산 요구하고 다 지나고 난 뒤에 최근에 알았다는 얘기지 저희들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 쪽으로는 그런 얘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평생학습원에서 잘 써서 잘 유용하게 썼으면 좋은데 불용처리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시민들의 욕구에 많이 안 좋은, 안 좋다라기보다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좀 평생학습원의 학습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번에 불용된 것은 뭐 프로그램비도 좀 불용됐고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거 불용됐고 배곧 주민들 요구사항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제가 그런 뜻에서 지금 자료 요청을 좀 했으니까 그거 좀 갖다 주시는데…….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자료는 어제 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어제 갖…….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어디다가요? 제 책상에는 안…….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의사직원 통해서 위원님 책상에 좀 놔두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의회에다 줬습니까, 의회에다가?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직원한테 전달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어제 하고, 전화를 했는데 마침 연락이 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예산팀장님 마이크 대시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2020년의 예산 편성하는데 각 실국의 예산 요구치가 우리 예산가용액의 몇 배였습니까?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일단 본예산은 당초 요구액에서요, 한 1,200억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서는 한 두 배 정도 요구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게 두 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 많이 하려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취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 권한을 결국은 정책기획관이나 예산팀이나 뭐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기준은 또 우리 시장님의 시정정책 등등에 맞춰서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외부자원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모든 사업을 시 예산으로만 하나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평생학습 사업과 관련돼서 국도비 지원이 있나요, 없나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해당 부서는 의존재원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부서에 비해서 평생학습과는 또 평생교육원은 외부 자원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뭐냐 하면 시장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운영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임 시장은 이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세가 줄고 그다음에 외부자원의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이 사업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예산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팀에서는 평생교육원과 관련된 예산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때를 보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깔고 보더라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번에 감액 편성한 예산의 7개 사업 모두가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원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시비로만 운영됐었던 사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3차 추경에 이런 사업의 어떤 특수성 부분은 우리 예산팀에서, 정책기획관님! 우리 정책기획관 팀에서 내년 예산 반영에 굉장히 많이 반영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일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과 관련돼서 이 건을 선제적으로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서 지금 임병택 시장님이 안고 있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재정 압박이 지금 굉장히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몰 사업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숙고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평생교육원도 냉정하게 일몰시킬 수 있는 사업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해야 될 것 그 부분 고민을 깊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깊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지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제가 그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물론 이 삭감이 많은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 평생학습은 시대적 분위기도 자꾸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남긴 부분은 있지만 신중년이라든지 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노년층에 대한 교육 또 장애인에 대한 교육 중요성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같은 그런 것은 당연히 수지에도 맞게 적게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큰 틀에서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 포기를 해야 될 게 있고 포기를 못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럼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갈라 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이 있잖아요? 그 평생학습이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포커스(focus)를 좀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연령이 노화,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되는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 받을 때 뭐 직업을 찾아야 될 때 그런 등등에 있어서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강화되는 게 좋을지 취미삼아 하는 평생학습이 주는 게 의미가 있을지 그런 판단을 저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할 때 일단 수입이 줄어들면 외식비 줄고 그다음에 옷 사는 거 줄고 뭐 귀금속 사는 것 줄고 그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애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저기 뭐야, 집에서 먹는 밥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것과 좀 포기해도 되는 것 부분을 냉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좀 여쭐게요. 조금 전에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강좌 건 해서 정확하게 추진 의향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시민강좌 건 해서?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시흥아카데미 예산은 시민강좌로 저희들이 기존부터 해왔고요. 또 양 센터에서 하는 것도 다 시민대상 강좌 아닙니까?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까 이상섭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서울대교육협력센터가 내년 2월이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교육협력센터 관련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제안도 없었던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

박춘호위원장

아니, 제안 물론 이게 내년 2월에 교육협력센터가 오픈(open)하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하고 어차피…….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시민교육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들 본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게 중간에 수정 예산이 가능한가요? 수정 예산이 가능하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수정까지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시장이 정책적으로 시장님 결정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금 기존 시흥아카데미 명칭으로 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예산도 있고 내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단지 장소적 편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다 시민교육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

박춘호위원장

아,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고 쭉 나왔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ABC에서 하고 있지만 어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정왕권 쪽에 있는 배곧 월곶 쪽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해달라고 요구가 늦게, 그나마 늦게나마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네, 저희들도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 ABC에서만 고집한 게 아니고 여성비전센터라든지 능곡동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데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좀 한번 설명을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오셔서.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설명을 좀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교육 사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지금 교육청 등 교육부 등 예산이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예산이 넘칩니다. 예산이 넘쳐납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넘쳐나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기 뭐야, 신문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교육청,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예산분포율로 보면 교육부 교육청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학교도 통폐합되고 그다음에 학령인구도 줄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줄여야 되는데 감히 선생님 줄이자는 이야기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또 특수예산이라서 줄이지 못 하고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교육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매칭(matching) 사업비가 아니라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 임병택 시장 전에 우리 시흥시에서 추구했었던, 시장님이 추구했었던 그 시정의 일환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생학습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육자치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 학교와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의원들이 자주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쪼들리면 시에서 지원하는 후방 지원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쪽 국가 사무고, 국가의 많은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 용돈까지 주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는. 그렇죠? 그래서 좀 적절하게 자원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인데 679쪽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브이알(VR: 가상현실)사업이라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미세먼지와 외부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자유롭게 바깥에서 활동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학교 또는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거나 아니면 소규모 면적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내에서 어떤 가상디지털(digital)형식의 어떤 이런 가상 스포츠나 이런 부분 프로그램(program)으로 시스템(system)으로 아이들이 내부에서 놀이형 체육수업을 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체육활동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체육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브이알(VR: 가상현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놀이형 체육 문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융합시스템(system)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체육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걸 쓰고, 그 브이알(VR: 가상현실) 끼지 않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3D형 게임인가, 그런 생각을 생각했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시스템(system)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랑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한 세트로 이 부분이 학교 교실 한 두 군데 정도의 면적에 이게 설치가 되면 거기서 아이들이 협업을 통해서 체육놀이도 하고 아니면 문화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저희가 지금 현재…….

용수

노용수위원

그 협업놀이를 어떻게 하나요? 애들이 만약에 한 강당에, 그러니까 두 개 교실을 텄으면 최소한 한 30~40명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30~40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30~40명이 어떻게 화면은 하나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뭐 축구도 할 수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게임놀이도 할 수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각자가 컨트롤 패드를 갖고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저도 현장에 안 나가봐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진

용혜진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용혜진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초고속 카메라가 천장에 내장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육과정 중에서 그 스크린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콘텐츠(contents)를 하기 위한 패드나 조정기가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 어떤 콘텐츠(contents)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보통 공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을 던져서 게임을, 그 내려오는 콘텐츠(contents)들을 맞혀서 게임형태로 점수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둠별로 해갖고 협업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축구를 엘리트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내가 찬 공이 시속 몇 킬로(km)의 속도로 각도를 어떻게 해서 골을 넣는지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된 프로그램(program)이라서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보급 사업을 하고 그리고 최종목표는 엘리트 체육에도 적용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별로 1개의 학교씩 공모사업으로 5대 5 매칭(matching)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는 정왕권에 제일 먼저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그냥 책으로 쓰는 것으로만 배우면 너무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 보니까 게임형태로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서 그 아이들은 그런 수업을 하고요. 보통의 아이들은 체육수업 또 우리나라 역사의 콘텐츠(contents)들을 담아서 사회시간이나 국어시간에 아이들이 그 콘텐츠(contents)를 활용해서 한 반이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군서중학교랑 정왕 아니, 군서초등학교 정왕초등학교에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강당이 없었던 학교 위주로 저희가 선택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개념이라면 그런 공간에 야구시설을 해놓고 뭐 이렇게 야구 배트(bat)를 휘두른다. 그렇게 된다면…….

혜진

용혜진교육협력팀장

스크린에서는 마치 야구장에 있는 것 같은 형태의 3D화면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뭘 장착하지 않아도 야구면 야구방망이로만 휘두를 수 있으면 공만 자동으로 뛰어나오는 그런 장치가 추가되는 것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축구공 같은 것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공을 바닥에 놓고 차면 자기가 찬 공이 어떤 게임의 그런 콘텐츠(contents)를 맞히는 형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대 앞에서 내가 공을 차는 형태의 화면이 보여지고 저는 그냥 바닥에서 공을 차지만 그 공이 골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라는 그런 형태로 게임을 진행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요즘 몸 활동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도 작고 또 미세먼지가 있으면 체육활동을 전혀 외부활동을 학교에서 못 하게 제재를 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 강당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공모를 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교실에서 먼지 먹는 게 더 많겠네요.

혜진

용혜진교육협력팀장

거기 안에 공기청정기도 되어 있고요. 시스템(system)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럼 스포츠 관련돼서는 이해가 좀 되는데요. 거기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아까 역사교육 말씀하시고 언어교육 말씀하셨는데?

혜진

용혜진교육협력팀장

네,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콘텐츠(contents) 자체가, 화면에 보여주는 콘텐츠(contents) 자체가 퀴즈를 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우리나라의 독도다 그러면 독도에 관한 주제로 해서 콘텐츠(contents)가 개발이 되면 그것을 화면에서 문제를 보여주고 어떤 콘텐츠(contents)들이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떤 낱말들이 내려오면 그중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아이들이 공을 던져서 정답을 맞히면 점수가 가산이 되는 이런 형태로 아이들한테 게임을 병행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역사콘텐츠(contents)면 사회의 교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음악이나 미술 쪽에 퀴즈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음악이나 미술교과를 활용해서 아이들 수업시간에 교육과정 중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좀 알겠고요. 이 역시도 저는 교육의 콘텐츠(contents)의 어떤 시스템(system) 부분의 영역이어서 저는 교육청이 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program)인데 교육청에서도 보급을 해야지. 100프로(%) 보급을 해야지.

혜진

용혜진교육협력팀장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50프로(%)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설치는 학교에 하게끔 되어 있는 형태로 사업이 시작돼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같으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신규학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혜진

용혜진교육협력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신규학교 만들 때 애초에 그 신축교사에 이런 프로그램(program)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평생학습과나 그다음에 교육자치나 이쪽에서 쓰는 우리 시 예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지금 이제 교육자치과하고 청년청소년과가 분과가 된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이제 저희 이 자료를 쭉 보면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사업도 겹치고 연령도 겹치고 대상자도 겹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교육자치과와 청년청소년과가 이제 나눠졌고요. 아까 아마 보시면서 교육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지금 상담 프로그램(program) 이런 부분들 아마 보시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옆에 있는 과랑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고 또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업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안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바깥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을 중지하는 학생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이지만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이 욕구나 또 계층은 사실 정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우리가 연령도 대충 정해진 것이고, 그런데 이 업무를 분과를 하다보니까 이 부서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개과를 계속 비교해서 보면, 그다음에 적성검사나 이런 것도 교육자치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한 대상자를 놓고 또 청년청소년과의 대상자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해서 잘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분과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이 청년청소년과를 만드는 게 맞냐라는 고민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했는데 막상 분과를 해놓고 나서 보니 업무분장도 답답하기도 하고 중복성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보면 생각보다 반납비율도 많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을 상당 많이 증액을 했고, 반납했고 증액했고 대상자는 그 대상자일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참 고민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과를 했으니 저는 두 양 과 부서장님께서 협업을 어느 정도 한 1, 2년 해보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 과에 분과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본 위원 경험에 비춰보면 1, 2년 나왔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 과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업무의 효율성이나 결과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자리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는 두 부서장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본 위원 역시도 꼼꼼하게 체크(check)하겠지만 이 전체 두 과를 보면 이 예산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체크(check)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교육 끝나고 오면 두 부서장님들께서는 반드시 협의하셔서 2020년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 아무리 분과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해서도 안 된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이복희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런 겹치지 않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민은 사실상 저희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청년정책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청소년과도 시비가 많습니다.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 예산팀에서 좀 잘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복희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청년청소년과의 사업내용을 향후 청소년재단으로 넘기는 것이 애들한테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역시 정책기획관님께서 정책적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689쪽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 건하고 그다음에 691쪽 청년센터 운영 건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장소도 똑같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좀 볼까요?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를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구직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고 뭐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건이거든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청년센터 역시 청년 공간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청년아지트의 리빙 공간, 리빙랩의 어떤 특성을 살려보고 그다음에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쪼개, 왜 쪼갰을까?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 사업은 지금 나머지 청년센터 운영하고 청년 진로탐색 도우미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청년센터와 청년 진로도우미 사업은 이 리빙랩 운영 사업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청년센터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추후에 본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추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차 추경과 3차 이번 추경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뒤늦게 확보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에 있는 이 사업비는 거의 상반기에 비용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프로세스(process) 부분에 대한 차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적적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694쪽에 청년 진로탐색 도우미하고 청년 취업디딤돌 사업하고 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또 말씀드리면 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년과 관련돼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입이 안 되는 건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건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느껴왔잖아요? 청년 실업 그렇게 지켜왔지 않습니까?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고민 고민하다가 일자리 찾고 어떻게 해서 공무원 되시고 어떻게 해서 시의원하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듯이 청년들한테 최고의 우리가 정책으로 배려해 준다면 좋은 일자리,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굶어 죽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돈 좀 벌고 싶어서 삼성전자 가고 싶어. 그런데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을 소위 말해서 한 파트(part)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인데 쪼갠다고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4일 조직 개편에 의해서요, 이것이 지금 청년청소년과 업무가 미래전략실의 청년정책팀 업무 또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지원팀인가? 그쪽 업무, 우리 교육청소년과 업무 이 3개 과가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담당 국장인 저도 팀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업무가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첫 술에 어떻게 배 부르고 첫 술에 100점짜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클릭 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릭 조정을 잘해서 좀 안정화를 시키려면 좀 잘못 판단했던 건들은 다시 수정해서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이라고 하면 청소년과 관련된 일정 부분의 라이선스(license)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재단에 인적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관한한 그쪽으로 좀 다 넘겨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취업 알선이라든가 원스톱(one stop)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한 공간에서 원스톱(one stop)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직사회의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발령장 하나 떨어지면 보따리 싸서 가야 되잖아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문인력이시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으셔서 애들에 대한 케어(care)가 잘 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것을 평생 동안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밀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서적 공감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또 털고 그다음에 진로를 고민하고 하는 문제를 특별한 청소년재단이라는 공간에서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말씀의 기본적인 재가 학습은 학교 밖 친구들을 상담하고 케어(care)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 선생님들하고 학교 밖 청년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깊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그 후에라도 이렇게 고민 털고 상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교육자치과가 있다고 그래서 교육자치과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상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에 그 친구들의 일을 다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사업 예산서로만 보면 너무 같은, 아마추어(amateur)인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같은 내용인데 쪼개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묶어져 있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클릭 조정을 좀 우리 기획관님께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앞으로는 업무를 선택과 집중해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 심사할 때 질의를 그냥 청년 배당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청년 배당 이번에 예산이 10억원 이상 감액됐잖아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죠? 거주기간 3년 이상이었잖아요, 그 조례상 기준이?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의 어떤 인구의 변동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이 청년 배당이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신청이 미달되어 가지고 그만큼 매칭(matching)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애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경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세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시해 준, 경기도에서 내시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조건이 3년 거주 이런 것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인원으로 계상을 했었다고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급하게 경기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감액은 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추측해서 맞게 편성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청년 배당 신청 받고 홍보하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기간제 형태로 일하시는 청년 매니저(manager) 분들이 일을 하고 있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도와주고…….

헌영

홍헌영위원

몇 명이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두 분 도와주고 계십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청년 배당에 대한 업무…….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만 하고 계세요.

헌영

홍헌영위원

만, 그 두 분이, 그 두 분만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네. 담당 직원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뭐 어때요, 지금? 뭐 업무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2명만으로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1년 내내 고생을 하는…….

헌영

홍헌영위원

일은 잘하고 있어요? 홍보도 잘하고 있나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잘하고 계세요. 추가로 1명을 내년에는 더 배정 받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추가로 내년에 해서 3명으로 늘 계획이라고요?

순주

민순주청년정책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장님! 두 분이 같이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 무지하게 많아요.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그러니까 시립 도서관 또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름도 많아요, 이름도 많아요. 다 못 외워요. 이름을 통일화 시킬 필요는 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곧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고 60만 명, 70만 명까지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왕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도서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두 분도 생각하시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 문예회관을 지어달라, 문화원을 지어달라, 이렇게 많은 욕구들도 있고 한데 왜 시흥시민은 정말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지, 지금 이렇게 쬐금, 쬐그마한 도서관을 갖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능하신 두 분께서 현장의 소리를 막아버리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원래 중앙도서관이 우리 행정타운 여기에 원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흔적도 없어요. 말도 안 나와요. 시장님 입에서도 말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공공행정타운 안에 이제는 시를 대표할 만한 중앙도서관, 시립 중앙도서관 정도 하나는 건립해야 되겠다고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행정타운에 잡혀있고요, 위원님도 아까 도서관이 우리 시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거의 한 2킬로미터(㎞) 이내에 거의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잘 되어 있죠, 그래도.

이복희위원

도서관이 숫자만 많을 뿐이지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서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들 가보세요. 열람 기능이에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자료나 내가 원하는 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물론 그런 작은 도서관들도 필요하겠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말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신혼부부가, 교육을 딱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상임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원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행정타운 안에, 아니면 역사가 이미 개통됐고 앞으로 우리 이 시흥시청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어떤 전철이 통과가 되고 환승이 되고 또 이 시청역사를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project)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우리 시청역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것과 맞물려서 정말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같이 고민해 주셔라.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위원님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중앙도서관은 행정타운 내에 2021년 착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또 복합으로 들어가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독립 단독입니다.

이복희위원

얼마나 되나요, 규모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1만 평방미터(㎡), 면적이 약 1만 평방미터(㎡) 약 3,000평 규모로 거점 도서관으로 지금 준비하고…….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네.

비슷한 취지로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요, 혹시 도서관하고 저기 뭐냐, 갤러리(gallery)하고 좀 기능 자체가 성격상 되게 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혹시 만약에 도서관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갤러리(gallery) 기능,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 설계하실 때 휴게 공간 같은 것 같이 있고 하잖아요? 그 갤러리(gallery)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성북구의 구립 도서관이나 이런 경우에도 아예 그냥 거의 갤러리(gallery) 같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분위기도 조용하고 효과가 더 좋다는 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 뭐 행정타운이나 이런 데 도서관 은계 복컴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 갤러리(gallery) 공간을 좀 같이 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적극적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흥북부권에도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원래 은계지구 입주민들 중심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수영장에 내준 측면이 있어요. 수영장을 먼저 우선으로 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시흥북부권의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대야동 평생학습센터 건물 활용도도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학습 공간도 되게 부족해서 이미 그 주변에 은행단지에 학습 인구는 되게 많잖아요? 학생들도 많고 청소년 청년들 되게 많은데 그 학습 공간이 시험기간마다 매번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민간의 영역에서 24시간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 학습공간이나 도서관은 공공에서 오히려 수영장보다도 더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시흥북부권에 도서관 계획은 좀 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저도 좀…….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현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은계지구, 복컴 2지구 내에 현재 도서관 한 600평방미터(㎡) 정도 조성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로 최근에 목감도서관도 개관을 했습니다만 갤러리(gallery) 공간도 같이 추가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 휴게실에 갤러리(gallery)와 동시에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관하는 배곧도서관도 갤러리(gallery) 공간을 이미 확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53만 시민의 행복과 대도시로의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시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계신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492억 900만원보다 약 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51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증가로 소송 비용 3,000만원과 원활한 도시개발을 위한 시흥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초기 출자금 5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 및 현안 사업 대응 편성을 위해 예비비 약 25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먼저 하세요.

박춘호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밖에도 도시공사도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좀 같이 들어오셔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러셔도…….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기도시공사가 법인 등록하고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의회 조직 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업무와 도시환경위원회 업무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 건을 어쨌든 한 곳으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은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집행부도 고민하시고 고민된 내용을 의회 의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 갈래가 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된 이상 도시공사가 잘 크고 그다음에 흑자도 잘 내고,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해서 시흥시에 효자 노릇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를 설립한 취지도 잘 살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 얻어먹기식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봐도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 도시공사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좀 고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산 운영하는 방식대로 예산서를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그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위탁 받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여 개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여 개 이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공사의 성과 여부 존재 유무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즉 주차장 한 40여 개를 운영하는데, 유료 무료 뭐 한 40여 개 훨씬 더 되죠? 뭐 40여 개를 운영한다고 하면 주차장 하나, 하나의, 주차장 하나, 하나의 예산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느 사업은 어떻게 해서 흑자를 냈고 어느 사업은 어떻게 했기에 적자를 냈는지 그 판단을 저는 그 사업장별로 사장이 보고 있어야 흑자를 위한 고민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투입은 됐는데 수익을 못 낸다면 이 돈을 투입해서 인건비 운영하면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무료화 시키는 것이 맞는지, 그냥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판단까지를 사장이 잘 해야 전체적으로 흑자 운영을 빨리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규모는 커지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은 계속 출연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계속 사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업 규모는 커지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적자는 더 커지고. 그런 방식으로 갈 소지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대한 정리를 하여튼 사업장별로, 사업장별로 작성하셔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작성하셔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혹시 첨언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현재 도시공사 이름이 11월 달에 등록되어 가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변경이 됐고요. 다만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대행사업 파트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본부 형태로 이원화 돼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 형태를 요구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을 주신 대로 이 도시 개발 전략이 결국은 전략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형태는 두 가지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파트에서 다음 연도 예산이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부서하고 사전 예산 협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예산 사용 설명서나 예산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말씀 주신 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 개발사업 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행사업과 관련돼서도 위탁 사업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위탁 사업비를 받을 때 청구할 때 그러니까 주차장이 만약에 40개가 있다고 하면 40개 운영하는데 여기 시흥시청 후문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얼마, 그 얼마에 대해서는 인건비 얼마 시설교부세 얼마 등등 다해서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구를 받잖아요? 금액을 받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금액을 받은 것이 그 주차장 수입이 되겠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의 내역들을 사업장별로 다 메모(memo)를 하시라는 것이죠. 다 메모(memo)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얼마 나갔고 소모품비로 얼마 나갔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비로 얼마 나갔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예산서가 올라오면 주차장사업팀과 관련돼서는 주차장 개선비로 해서 요구가 청구되거든요. 어느 주차장에 뭘하는지 부분이 애매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이 예산서를 보는 데 있어서 궁금증이 많고 궁금하고 복잡하니까 또 안 보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것 관리하잖아요? 사장님이 관리할 때 소위 말해서 산만 볼 수는 없잖아요? 산 속에서 그 산에 도움을 안 주고 뭐 솔잎혹파리 같은 다 잘라 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갈라치기하고 더 키우고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수입과 지출 부분을 정리해서 그다음 연말에 그 건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저희한테도 보고가 돼야 시흥시청 후문 주차장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데 거기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자 하는 그런 등등의 대안도 낼 수가 있고 아이디어(idea)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사업팀에서 주차장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 그냥 내역을 그냥 세출 내역 쭉 써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보시면, 도시공사의 조직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익을 판단하거나 수익 대비 효과를 판단했을 때는 가장 빨리 캐치(catch)할 수 있는 부분 장점은 있고요, 다만 지금 경영본부하고 환경교통본부 체육사업부하고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인력들이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인력이나 비용들을 전부 다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파트별로 그 인력을 나누게 되면 약간 중복성에 대한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영본부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거기에서 전체 인원을 총괄하는 인사팀과 그다음에 회계 관리나 예산이나 직원들의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이 총괄 부분을 다 묶어놓아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력들이 전부 다 개별 사업 파트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이 팀별로 보면, 팀별로 회계 책임자가 다 있지 않나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총괄하고 하는 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로 보면, 과에서 보면 과 단위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판공비를 어떻게 썼고 영수증 관리하고 등등등 예산 지침과,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에는 그 팀에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0년도 예산서를 도시공사 것을 봐도 이 내용을 보고 이 아이디어(idea)를 드리고 개선안을 찾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예산서를 갖고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고치면 일단은 최소한 우리 도시공사에 새로 오신 사장님이 개발사업도 하고 대행사업도 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의 이익만, 개발사업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대행사업도 해야 되고 개발사업도 해야 되는데 대행사업에서는 최소한 소위 말해서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장님이 계속 더 사장을 하고 싶으면 대행사업과 관련돼서도 계속 시에 청구만 하는, 손만 내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거 경영 잘해서 시에 청구하지 않고, 저기 창고 문짝 고치는 것까지를 지금 청구하거든요, 우리 여기 시에, 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벌어서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었다, 어울림체육센터를 만든다 하면 거기의 자체 수익을 내서 최소한 그 시설비나 인건비까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시에서 계속 딸름딸름 예산 이렇게 퍼주면 사장님이야 그냥 이지고잉(easy-going)이죠. 사장님이 경영 평가를 하려면 대행사업에 있어서도 작년에 뭐 저기 30억원 적자 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10억원 적자 내고 그 부분이 성과로 기록돼 줘야 된다. 그래야 성과급 주는 거지 그냥 뭐 나눠먹기식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위탁사업만 했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공사가 됐잖아요? 공사가 됐고 이제 경영사장님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시에 손 내미는 일이 계속 적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 어떤 운영방식, 편성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시어머니들이 좀 편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요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예산 관련된 건은 제가 그냥 접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핵심으로 보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핵심적인 게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과 관련돼서도 잘못해서 한 2억원 이상을 지금 반납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을 굳이 트집을 잡자면 그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도 깊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업무 수준이 지금 도시공사 업무 수준은 아니냐라고 미루어 추정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요구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사업비 승인되는 부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핵심적 요지는 아시겠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좀 이렇게 아이디어(idea)를 좀 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것 좀 잘 감안하셔서, 그쪽의 특성을 좀 파악하셔서 감안하셔서 협의가 잘 돼서 누가 보더라도 좀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는 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채

김병채시흥도시공사사장

좌석에서 - 그 부분 별도로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어제 이제 상임위 심사하고 나서 자치행정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약간 비슷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본부가 3개 아닌가요? 도시공사가? 경영지원본부 그리고 문화체육사업본부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환경교통본부.

헌영

홍헌영위원

환경?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교통본부.

헌영

홍헌영위원

환경교통사업본부요? 이게 예산서에도 그렇지만 이 조직도를 시흥시청에서도 볼 수가 없고 시흥도시공사 사이트(site)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본부별로 어떤 팀이 있는지. 물론 이제 뭐 팀만 봐도 예산을 보는 데 문제는 없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올해 2020년 예산액이 도시공사가 435억원이에요. 그리고 기존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보다 85억원이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규모로 이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내역만도 한참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정책기획관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 그런 하나의 부설기관처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다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소관 상임위 조정은 이제 추후에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방에 표시를 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일괄 설명하시고 일괄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예산 심의를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본예산 심사할 때는 본부별로, 본부별로 나눠서. 정책기획관님이 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이 도시공사 435억원에 대한 예산을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본부별로 설명을 하시고 본부별로 질의를 받고 또 다음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고 다음 본부장님 질의받고 이런 식으로 좀 과별로 하시듯이 예산 심의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아마 예산 심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현재 시스템은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는 본부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만 지금 같이 일괄 제안설명 일괄 답변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지난 본예산에 그렇게 했었나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본예산은 지금 부분별로 다 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홍헌영 위원의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사가 사실은 별도의 조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소나 이런 것처럼 기획관 밑에 있는 소속이 아닌 별개의 소속으로 앞으로는 좀 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좀 드리려보고요. 또 이제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우리가 탄생을 할 때는 공사를 탄생한 이유가 사실 이익창출하고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 2020년 본예산을 잠깐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공사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사를 통과를 시켜 준 이유는 자생적으로 50억원에 대한 부분을 출자금을 주면 그 안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50억원 주면 공사는 공사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동안에 해 왔던 것만 이렇게 올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또 공사를 만들어 놨더니 그 공사에 대한 운영비까지도 다 지급을 또 해야 되는 지금 그런 또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앞으로 공사가, 공사가 어떤 시에서 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공사가 아닌 진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잘 우리 정책기획팀에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평생학습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 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이후에 배곧 주민들이 시민대학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했더니 이미 예산이 끝나서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까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수정발의라도 해서라도 그 자체를 좀 담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본예산이 제출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기타 이제 그 부분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한 건 한 건마다 예산을 증액시키는 수정이 다루어지기는 아주 엄청난 시급성을 뭐 재해 재난이나 이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한 그래도 보통의 추경 절차를 통해서나 본회의 본예산 절차를 통해서 예산 편성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주문을 좀 드리는데요, 예산 편성은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해서 예산팀을 통해서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시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신분이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지금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나중에 추가,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그 자체를 일단 각 상임위에서나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그것도 또 그 다음 문제지만 일단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수정발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중에서 공사의 이익창출 부분 말씀주셨고요. 그 공사의 운영비는, 운영비는 말씀주신 대로 50억원은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형태해서 도시개발 파트에 향후 5년 동안 사용하게 될 예산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대행사업비에 대한 운영비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그 운영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 부분 사업을 대행하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돼서 도시개발 파트는 가능한 거고, 거기에서 운영수익을 내서 자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시설관리공단 파트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전부 다 이건 전액 시로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예산안 규모 안에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게 되는 이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러니까 기존에 공단에서 쓰던 운영비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별도로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물론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그 본예산을 보면 지금 말씀,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예산 플러스(+), 플러스(+) 공사에서 쓸 운영비까지를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그 공사에 쓰는 운영비 관계는 이 50억원에서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주식회사를 만들면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본인이 출자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출자비를 계속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출자금에서 알아서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다시 더 출자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지방공사에 대한 부분에, 공사 부분에 대한 운영비까지도 지금 본예산에 태워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그 운영비도 도시공사에 대한, 그러니까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사 그다음에 아니 도시개발 시설관리공단 기존사업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 없고요. 50억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가 되면서 이 운영 파트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데 그 운영비의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도시공사 때문에 늘어나는 운영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따 끝나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기획관님 그건 좀 별도로 이상섭 위원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시설, 아니 그 시설공단하고 아까 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드렸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충분히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시민대학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2개가 제가 주문한 대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네, 우리 담당관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이복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야 본 위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업들인지 뻔히 알 거고 우리가 지금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사업을 보면 직속기관 중에서도 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경제국에서 보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복지국은 뭐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의 사업은 전체가 다 중앙도서관만 빼고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시흥시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 기타 나머지 복지국이나 뭐 기타 나머지들은 국가 위임사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국가가 법적 위임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국의, 과의 사업들은 거의 70~80프로(%)가 우리 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반납비율도 꽤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당관님도 바뀌었고 또 이 시 전체를 통찰력 있게 본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잘 편성을 해야 되는가.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장이 가장 하고 싶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의 편성을 잘해야 된다. 편성된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자료를 하나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책기획관에서 약 예산이 꽤 많이 이번에 증액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도시공사 출연과 관련해서 포함된 예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8년, 2017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2017년은 빼고요. 우리 예비비 사용내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별도로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및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시흥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김병채시흥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김병채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우리 공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춘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올 한 해에도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사람중심을 중요시하며 현장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하였고 시민분들과는 월 1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분들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영을 통해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분들에게도 최우수평가를 받고자 직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 우리 공사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도시공사로 조직이 개편되어 책임감이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예정돼 있는 개발사업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과 거모·하중지구 공공택지개발 참여, 시 공공청사 건립 대행 등이 사업 대상이나 우선적으로 월곶역세권 사업에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시 도시공사가 앞으로 우리 시흥시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공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부채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흥도시공사가 시흥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좀 말씀하셨던 그 부분,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회계는 특별회계하고 이제 공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확실히 구분되어서 아마 해 나갈 것 같고요. 또 이제 심의 과정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지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 심의도 아마 저는 좀 방법이 다른 시도 있는데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수지율이 하나도 없는 것도 위탁사업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각 예산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각 과하고 같이 할 때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반대로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지금 가서 협의를 같은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 과에서 과연 이 수지율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이냐를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에 정해졌냐 안 했냐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보다는 아까 그쪽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쭉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느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려고 그러면 아마 이런 방법도 실제로 다른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심의 방법이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 우려했던 대로 도시공사 전문가가 와서 최대한 경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말씀도 이렇게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은 정책기획관도 알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알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사업장별로 분명하게 적자의 내용, 적자의 이유 그다음에 수익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수익의 내역 그 부분이 편철이 따로 돼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적자 나는 게 적자가 안 나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한다고 그래서 또 적자가 날 게 적자가 안 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예산이 더 투명해지고 보기가 쉬워지고 또 판단하고 고민하는 데 그 자료가 좀 더 간결해진다는 거죠. 그래야 적자 나는 부분들에 대한 계속 고민을 쉽게 단위별로 쉽게 좀 사장님께서도 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채

김병채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그런 평가가 되려고 그러면 시가 위탁 줄 때 예를 들어서 수지율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에 얼마를 1년에 사업수익을 내라 이 기준을 정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를 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막연히 수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나 전문기관에서 이 정도는 수지를 내야 된다 이런 목표치를 실제로 같이 잡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안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은 생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선제적으로 더 그려서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위 뭐 수영장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1회권 끊어서 하는데 뭐 2,000원 해. 그런데 이거 이거 좀 관리하고 등등 하려면 2,500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수익성을 좀 개선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공공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문화적인 다양한 욕구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시설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시설에서 다 적자가 난다면 이게 향후에 시장님이 뭘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병채

김병채시흥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익성 사업과 아까 수익성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도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점차 늘어가는 부분이 능곡,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사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용수

노용수위원

적자가 나는 사업장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것을 이사장님도 그 자료를 고민하고 저희도 그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는 정책기획관도 그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는 데이터(data)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방식의 예산서로는 저희도 고민이 안 되고 아마 정책기획관님도 고민이 안 되고 사장님도 이거만 놓고 봐서는 고민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역별로 고민하는데 똑같은 데이터(data)를, 똑같은 자료를 놓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생산하자.

병채

김병채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병채

김병채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셔도 돼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늘 염려와 관심 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사업 예산안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 경정 편성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필요 금액의 약 70프로(%)로 편성되었고 10월 조직개편시 호민관지원팀 편입으로 인한 현원 증가 등의 이유로 2019년도 본예산 1,200만원에서 예산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방문이 많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연이어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3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예산은 15쪽에서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미래전략담당관 3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5억 8,600만원으로 2019년 2차 추가경정 예산 36억 4,600만원보다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정책과제 운영에 4,000만원, 투자유치활성화 비전선포식 예산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9,337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8,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이며, 감액사유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541억 5,700만원보다 37억 3,000만원이 증액된 578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및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금 6,600만원 등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11억 6,500만원, 소상공인과는 시흥화폐 운영비 9억 9,600만원 등 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68억 5,500만원, 기업지원과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비 20억원 등 20억 5,700만원 증액된 251억 8,900만원, 문화예술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취소된 행사비 잔액을 감액하고 태풍피해 문화재 정비예산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5,800만원이 감액된 83억 1,100만원, 관광과는 오이도유적 운영비 잔액 등 총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6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서 2019년도에 만든 일자리를 좀 계속 데이터(data) 정리하고 있나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이터(data)는 갖고 있습니다. 1년의 목표는 2만 5,000자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일자리센터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 여성새일본부하고 일자리센터에서 취업한 현황 그것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여기 시 차원에서는 안 하나요?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그 데이터(data)가 시흥시 전체의 일자리를 다 포괄하나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일자리센터 플러스(plus) 여성새일본부에서 하는 일자리를 합쳐서 시 전체의 수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에서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재정 일자리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도 거기에 다 통계로 잡히나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개별팀별로 재정사업을 운영하잖아요. 그 합계를 내면 재정사업 일자리의 숫자는 나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일자리지원과뿐만 아니라 뭐 세정과나 징수과에서도 만들고 있죠?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전 부서의 합친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2019년도에 시흥시에서 만든 일자리 총 누계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 새일본부 등 해서 낸 것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시흥시 집행부에서 재정사업으로 만든 일자리 그러면 이게 단기일자리 장기일자리, 그렇죠?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구분이 좀 되겠죠?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이 재정사업으로 만든 일자리, 회사에서 만든 일자리 이렇게 구분…….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민간부분까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 그리고 이 재정사업과 관련돼서 일자리를 만들 때 투입된 재정 금액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기일자리 재정사업으로 만들어진 단기일자리에 1인 그 근로자가 받은 급여액…….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급여액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까지 해서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지역경제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87쪽에 상생발전협의회 경기공유마켓 도일시장, 아닌가요? 사업설명서 87쪽 여기 아닌가요? 소상공인과 아닌가요?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맞죠?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네.

이복희위원

내가 잘못……. 그래서 거기 보면 9,5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셨어요?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네.

이복희위원

그렇죠? 9,500만원 사업설명서 88쪽 저희 공유 도일시장,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19년 8월 20일 이게 연속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네,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 달에 신청했고요. 예산이 8월 달 늦게 내려왔습니다. 연속적으로 2020년 6월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2020년 6월?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비 9,000만원은 도일시장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이복희위원

바로?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네, 시비는 여기 있지만 국비는 도일시장으로 바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아니, 이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지금부터 준비해갖고요, 1월 달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고요.

이복희위원

그래서 부탁은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매칭(matching)으로 하든 직접 하든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전통시장들을 좀 살리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떨어져도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돼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진행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미시장 우리 그 혁신시장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삼미시장에 올해 혁신시장으로, 그것도 역시 공모죠?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네, 공모…….

이복희위원

네, 설명을 팀장님이, 네.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지금 매대를 만들어가지고 상인 분들이 공간을 재구성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셔가지고 계속 회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본 위원한테도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이복희위원

상인들하고 시하고 같이 잘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는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의견하고 행정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것을 다 없애고 쉼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쉼터를 만들어놓으면 아시다시피 그 삼미시장 안에 공원도 노숙자들이 계속 모여들고 그래서 공원도 지금 거의 폐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삼미시장 입구에 무대 만들어놓은 거기에 거의 지금 노숙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추워지면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노숙자쉼터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고 당시 고미경 과장님한테 체크(check)했을 때는 현장에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상인들의 의견과 행정이 지금 서로 자꾸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 그 행정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과 상인의 의견을 같이 놓고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 반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이복희위원

그렇죠?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진행할 것입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러니까 진행은 하되 우리 행정이 일반적으로 행정의 성과를 내기 위한 진행이 아니라 상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장으로 혁신시장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게 크게 법의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야지 책임도 일정 부분 본인들이 현장에서 원했기 때문에 행정의 일정 부분 책임도 줄어드는 것인데 딱 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해 주고도 고스란히 행정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최소한으로 법적 검토 추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혁신시장으로 당초에 계획안 올렸던 공모 신청했던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거기서 분명히 그 계획대로 하라고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침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당초의 사업계획으로 올 때 상인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지혜

김지혜전통시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루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헌

박정헌지역경제팀장

아, 시루 제가 지역경제팀장이고요. 과장은 교육 중이어서 시루 분야는 화폐팀장이…….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국장님이랑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장님?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시루 운영한지 작년 9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시루 처음 시도하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시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는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은 뭐 시루가 성공적이다, 잘 됐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용역비를 일부 세워서 이 성과분석을 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지금 하고 있나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 정도의 운영한 성과들 이 부분을 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공동체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평가를 해보고 방향을 좀 더 재정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도 내년 연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연초?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우선은 과업지시서는 우리 시에서 냈겠죠?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과업지시서 자료를 좀 하나 챙겨주시고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 용역이 늦은 것 아닌가요? 용역이 들어갔다면 본예산 반영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즉 다시요, 없는 이야기는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성공에 대한 판단은 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루와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이면 성공한 정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지금 시루를 앞다퉈 도입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시루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소비를 좀 내부에서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 시는 그전부터 지역화폐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목표로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더 상권 활성화 쪽에 비중을 두고 지금 시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일단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루화폐를 10프로(%) 할인해 주지 않는다면 이 시루화폐가 좀 정착이 될까요? 어떨까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 기사가 나고 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어떤 비용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연 일반 시민들이 시루를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의구심 같은 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명분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내용도 용역에 들어갔겠죠, 과업지시서로?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어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의 핵심이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10프로(%)를 할인 안 해도 이 시루라는 화폐가,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을까? 10프로(%)를 할인하지 않아도 구매율을 충동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30억원 380억원까지 올리려고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10프로(%) 할인 때문에 그렇고 10프로(%) 할인은 누가 부담해 주는 것이냐,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 그것은 뭐 팩트(fact)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 시루화폐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도 용역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시루화폐가 아니어도 결국은 그 소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루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적절하게 구분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즉 그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은 10프로(%)의 세금 지원이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느냐, 10프로(%)의 세금이 없다면 앞으로 갈 수 있나, 자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아니라면 이 세금이라는 인과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지역화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밖에 갈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의 그러면 세금을, 그 10프로(%)의 세금을 계속 부담을, 10프로(%) 이상이 되는 거죠, 제작도 해야 되니까. 또 이게 한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화폐 기능의 다양성과 편익성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고는 멀어져 있는 게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화폐발행위원이나 이런 전문가 위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공동체 활성화 쪽으로 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1년입니다. 1년이 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떤 저기 하기는 좀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1년 평가하고 또 개선방안 이런 것을 마련하면서 조금 조금씩 보완해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면서 좀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가 앞서서 지역화폐를 시작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지금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각자가 지금 다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같으면 저희 같으면 이 서울이라는 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큰 시장으로 좀 더 열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큰 시장 앞에 놓고 문을 닫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루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도 돈을 쓰게 하는 콘텐츠(contents)라는 거죠. 사람이 이리로 모여야 되잖아요, 시흥에.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에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축제를 정말 버라이어티(variety)하게 아주 뭐 멋진 아이템(item)을 개발한다든가 뭐 갯골생태공원을 하는데 한 천만 명이 오게 한다라든가 그게 지역 활성화의 핵심이고 그 10프로(%)의 세금이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돈 약 30억원 정도, 얼추 잡아 한 30억원이라고 본다면 30억원을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약 2,500만 명을 상대로 시흥시에 올 수밖에 없는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서 오게 하면 훨씬 더 효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것이 정말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냐, 그 문제를 원론적으로 저는 고민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그렇지 않아도 시루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시루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루를 활용하고 이 시루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용역은 언제쯤 나오나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우선 저희 그 10퍼센트(%) 할인에 관해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만약에 모바일시루를 출시하지 않았다면 10퍼센트(%) 할인율을 줄이고 5퍼센트(%) 할인율로 상시 할인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확산을 해나갔을 텐데요, 모바일시루로 올해 저희가 전국 최초로 확산을 하다보니까 이 결제방식을 많이 생소해하시면서 거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약간 매개체로써 모바일시루 출시 초반에 10퍼센트(%) 특별할인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서 지금 사용자와 가맹점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초기 활성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시간을 가지고 상시체제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비포(before)와 에프터(after)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포(before)는 10프로(%) 할인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10프로(%)를 전혀 하지 말고 시루를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data)를 축적해보세요. 그러면 비교가 분명하잖아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그것도…….

용수

노용수위원

모바일이든 종이화폐든 10프로(%) 할인해왔었던 것을 비포(before)로 하고 그다음에 에프터(after) 부분은 10프로(%) 할인하지 않고 그 두 데이터(data) 6개월만 분석해 보면 저는 바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당장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하면 10프로(%) 할인할 때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데이터(data)를 보면 5퍼센트(%)로 됐을 때는 그 할인율이 바로 떨어졌을 때는 그 판매액이 1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기충전했던 부분들을 다 사용하고 나면 서서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도 더, 한번 더 그 상시체제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 하여튼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하실 것…….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연구용역을 하시는 분들과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제활성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데이터(data)가 쌓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이런 효과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서 지금 1년 데이터(data)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10퍼센트(%)와 5퍼센트(%)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상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data)를 축적해 나간다면 그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팀장님께서 조금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좋다고 봐요. 우리 코리아 페스타(Korea FESTA) 축제 하잖아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인가요? 그 축제 하죠?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중국에서 광군제(光棍節) 축제 하죠?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폭발성 보시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할인입니다. 우리 여기 모바일(mobile)로 요즘 쇼핑 많이 하는데 이 건도 보면 좋은 물건 싸게 사기 때문에 이것이 몰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시루 건과 관련돼서 아주 냉정하지만 분명한 것이 10퍼센트(%) 할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 데이터(data)의 차이 그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할인율이 우리 카드 수수료의 할인율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이것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할인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을 위한 소비 차원의 어떤 캠페인(campaign)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할인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는 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을 생각하는 그런 착한 소비 운동의 차원으로서 참여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팀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됩니다만 지금 이미 지역마다 다 울타리를 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생산의 주체이고 소비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시흥에 와서 돈 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화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시흥에 가서, 서울에 있는데 이번 주에 시흥에 가서 먹고 놀자. 그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거리를 만드는데 돈 쓰고 그 거리를 만드는데 정책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이 서로 울타리 높게 치는 데 정책을 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초기에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 고민했던 부분은 밖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시흥의 현실은 유입은 둘째치고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흥에서 소비하지 않고 주변 안산 부천 안양 이런 곳에 가서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부만 좀 지역으로 붙들어도 좀 이것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좀 말씀을 길어지는데요, 결혼을 시흥에서 하고 싶어요. 시흥에 컨벤션(convention) 있습니까? 시흥에 있는 극장에 가서 돈을 쓰고 싶어요. 시흥에 극장 제대로 된 곳 있나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지금은 이제 배곧신도시도 있고 해서 조금 상권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배곧에 그 뉴프랑 상가…….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아브뉴프랑.

용수

노용수위원

아브뉴프랑, 그것이 있습니다. 가 보셨나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네, 가 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거기 입주가 되나요?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 민원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박춘호위원장

좀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잠깐만…….

박춘호위원장

부탁 드릴게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팀장님이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우리 시흥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들을 좀 폭넓게 보시면서 정책을 풀어 가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0억원이 아니고 300억원 들어가서 종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00억원이 들어가든 3,000억원이 들어가든 저는 10퍼센트(%) 할인을 끊으면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저희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대화가 뭐 3년 4년 5년 후에 이 지역화폐를 복기 한번 해 보시면 저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정책을 밀고 나갔던 것은 혜안이 없어서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금액 편성하고 예산 편성하고 또 밀고 나가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충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평가 내지는 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짧게 하면 할수록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용역도 될 수 있으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서, 아쉬운 대로 짧게 해서 결과를 빨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지역화폐팀장

주신 의견 잘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국장님,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요, 사회적 기업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잠깐만, 국장님이 이것은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경제 사회적 네트워크(network)와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이 아마 내년도에도 수반이 되고 또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재생 우리가 뉴딜(New Deal)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소래권에 소래산 첫마을이나 그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network) 사업으로 14억원 국비 내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경제 그 네트워크(network) 대상자나 시장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총괄과에서 운영되고 하고 있는 사회적 현장과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현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두 기관의 국장님들께서, 아니면 주무 부서장들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결국 중복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network) 사업이 이미 국비로 14억원을 받아 놓고 내년도에 일자리총괄과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 현장들하고 함께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다 내년 예산에 올렸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양 부서장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반드시 그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체크(check)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담당 부서장하고 해서 관련 센터 우리 지금 사회적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관계자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결국 현장은 다 똑같아요, 두 부서가 다를 뿐이지. 사회적 경제 현장 주체들은 거의 이미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두 부서 간에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재해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425억 9,000만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1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47억 6,600만원 증가한 4,36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 5,900만원 증가한 6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복지 대상자 증가와 복지 및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 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1억 2,400만원 등 총 1억 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6억 5,800만원 등 총 7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등 총 80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공사비 13억원 등 총 13억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70억 2,300만원 등 총 131억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6억 1,100만원 등 총 7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과 목감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을 위해 총 19억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초생활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지금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매월 정부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매월이오?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매월이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10퍼센트(%), 본인 부담금 10퍼센트(%)만 내면 되고 차상위 계층이나 주거급여 대상자들은 50퍼센트(%)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1킬로그램(㎏) 범위 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달을 해 주는 그 택배 비용입니다. 전액 100퍼센트(%) 국비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주민센터에서 선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수급자들 중에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 신청주의입니까?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싸게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

용수

노용수위원

아, 신청만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 내고…….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집에서 받는 방식이네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회복지 후원자들께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등등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에 일정 부분 물품 등이 들어가잖아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예전에 듣기에는 어떤 집은 한 곳에 많이 받아서 되레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 해서 쓰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물품,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최소한 식료품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음이 있는데 이 차상위나 수급자가 가장 기초적인 식료품,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서 신청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아니, 저렴한 가격,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그 물건을 사서 일반적으로 파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조금 더 싸게 팔 수도 있겠네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그래서 1인당 10킬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건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데 쌀이 부족해서, 어쨌든 쌀이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냥 팩트(fact)다?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뭐 두 번째는 추정이니까. 그러면 쌀 공급처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농협인가요? 어디에서 쌀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양곡 창고가 농림축산부에서 하는데 지금 보관 장소가 화성시에 있습니다, 양곡 창고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화성에서 이리로 오게 되나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여기 택배회사에서 가서 거기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사회복지사도 동행하게 되나요, 집에 이렇게 공급할 때?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공급할 때 지금 저희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동행은 하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이런 수급자나 차상위 정도라면 생활을 좀 체크(check)해 보기 위해서 가정방문도 하잖아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 공급하면서도 같이 체크하고 그런 것은 안 되네요? 그냥 물건 떨어뜨리고 오는 것만 하는 것이네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양곡 공급할 때는 같이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월 금액이 지급된다면 1년에 우리 시에서 총 들어가는 것이 한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가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아니, 이 전액 100퍼센트(%) 국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해당되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데, 다 배송을 하는데 1년 동안 들어가는 택배비 비용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택비 비용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택배가 우리 시에,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하나요? 아까 자활…….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저기 자활 기업에서 이것이 지금 농림축산부하고 희망푸르미라고 사회적 협동조합, 전국 사회적 협동조합…….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 자활 기업은 시흥에 있는 것이죠?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시흥에 있는 시흥 기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배포를 하고, 하면서 혹시 특이사항 같은 것이 좀 발견되면 시에 접수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system)은 안 되어 있나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그런 부분들은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가 끝난 다음에 그 배부한 내역을 첨부해서 대금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것은 업무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특이하다. 좀 이것 말고 또다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추가 조치를 요하는 정보가 이 자활, 이 택배 배송하면서는 안 나오나요?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즉각 즉각 그런 시스템(system) 구축되어 있죠?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받는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운식

박운식기초생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법인 전입금이 얼마나 되죠?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위탁할 때 약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전입액이 5,000만원?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을 성당에서 하고 있나요, 수원교구?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수원교구…….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회.

원상

홍원상위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회 그 법인에서, 수원교구에서 전입액이 5,000만원?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매년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라 경제가 이만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기관인데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법인 전입금들이 이러한 시설에 전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권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법인 전입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좀 기록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일부는 수익자 부담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익자 부담이 거의 없더라고요, 수익자 부담이.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가 프로그램(program)만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지만 수익자 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정왕동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텐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가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설계가 완성되면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들이 운영하는 데를 가서 보면 건물은 큰데 실질적으로 사용 실효성이 없이 지어진 곳이 많아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대강당을, 강당을 보면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당이 너무 좁아서 뭐 행사할 때,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가서 보면 그냥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같이 공유하시고 그래서 좀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잘 몰라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서 252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건인데요, 우리 자료에 보면 올해 한 6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현재까지 6건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여섯 분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저희 관내에서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독거노인분이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생하는 부분은 요양 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그 보호자 분들 연락이 끊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수를 안 해 가시면 일정 기간 공고를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장제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8건 정도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6건이라 12월 대비해서 3건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선 종류가 두 종류네요. 하나는 독거노인이라 하면 우선 독거노인이라 하면 시흥에 주소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고…….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시흥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인가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면 중국에서 오셨다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나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외국인 분들은 없었고 저희 국내 내국인이 되시겠습니다. 연고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흥시에서 부랑인으로 계시다가 거리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런 독거노인들은 계속 사전에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요양 시설로 지금 간 이야기는 아니고 독거노인들…….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관리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하고 난 이후에도 연고 무연고 부분이 바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8건이면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독거노인…….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은 현재 저희가 관리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1,800여 명 지금 계십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무연고가 여덟 분 정도 되는데 독거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몇 건 정도로 보시나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신다는 것은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요양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유대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요양 시설에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안 하겠다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아,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족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부양 의무자 되시는 분이 부양을 제대로 안 하고 병원에 입원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일정 기간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은 하지만 5년 7년 이러다 보면 가족들이 흩어져서 자기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요양 시설에서는 그냥 보호를 하시다가, 건강보험료 그것만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저희가 연고자를 요양병원에서 받더라도 그분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인수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장제를,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요양 시설에서 근무하시다가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본인 부담금이 끊기면 그 요양 시설이 소위 말해서 민간이 하는 데가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 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민간에서 하는 곳에서도 계속 보험 요양료 요양 수급 요양료인가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요양급여.

용수

노용수위원

요양급여만 받고 보고하고 계시나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경우도 그것이 장기간 되면 부양 의무를 안 한다고 그래서 수급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짜 부양 의무자들이 부양을 안 했을 경우 다시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연고자가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네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그러면 그 포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사체 인수 포기서를 받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대신 장제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 비용이 지금 말씀드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건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가요? 좀 줄어들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 한 8건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보통 한 1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승학

양승학노인복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3년 동안 한 8건에서 10건 사이로 평균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5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현장으로 다니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1퍼센트(%) 증가한 1,46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91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17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억 5,600만원을 감액한 6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0억 8,700만원을 증액한 37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3억 5,100만원을 증액한 52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0억 3,3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2억원을 증액한 15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8억 3,800만원을 증액한 34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께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1쪽이오. 서해안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이게 이제 신규로 해서 추경으로 들어왔네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3억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돼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지금 위치는 정왕동 배곧신도시 들어가는 입구 쪽 검도관 그 사거리 주변에서 운전면허학원 그쪽 라인(line)을 지금, 그쪽으로 설치 의뢰, 아니 하겠다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신청을 받아온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전주를 세우고 전광판을 설치하겠네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그 문자 전광판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총 저희가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돼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사이즈는 아직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아직 견적 같은 것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내려온 지…….

상섭

이상섭위원

한쪽에만 설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넓은 도로에 그게 커버(cover)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웬만큼 커서는 안 될 것 같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뭐 중형 있고 대형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쪽으로 저희도 하여튼 검토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게요, 그러려면 사이즈가 꽤 커야 될 텐데. 또 하나는 거기가 지금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음 부분이 큰데 야간에 특히 커요. 전광판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전광판이 야간에는 시시티브이(CCTV)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 이런 걸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설치를 하면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는 대개 이제 그런 전광판 같은 것을 많이 그렇게 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 주로 불법 오토바이나 그다음에 일반 과속차량들이 많으니까 야간에 이제 그 시시티브이(CCTV)처럼 화면에 딱 자기가 보이고 하면 대개 이제 이런 것을 좀 중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제대로 볼 때는 여기보다는 육교 가운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육교 가운데는 그런데 양쪽이 이제 다 보이지를 않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좀 어렵고 아무튼 좀 위치는 고민을 좀 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상반기 때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교부 신청할 때 그렇게 안을 가지고 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위치라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시티브이(CCTV) 영상 이런 부분들 검토할 때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미리 한번 이렇게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하셔가지고 한번 효과가 어느 정도 좋을 건지를 잘 따져보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정왕4동에서 배곧으로 넘어가는 육교 있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육교를 이용해서 양방향으로다가 전관판을 설치하면 어떤가? 지금 전광판 설치한다고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둥을, 도로 옆에다 기둥 세워서 판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방향에서 전광판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육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육교에다가, 육교를 이용해서 전광판을 양방향에다 세우면 모든 차량들이 야간에도 볼 수 있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서 사전에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이 얘기한 대로를 카메라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아마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방범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배곧의 방범대도 전기가 끊겨서 야간에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배곧의 동청사를 지을 때 아예 1층에다가 방범대 그 사무실을 넣을 수 있게끔 협의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왕3동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하나 방범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4동의 그 초소가 운동장에 관리동에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열심히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의 건물에 아예 입주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주민들 잘 때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예 공간을 설계할 때 넣어서 방범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곧에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간을 자그마하더라도 사무실로다 사용할 수 있게끔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뭐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상위법에 전부 저촉을 받아서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고 공원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라고 하면 방범대를, 전국에 있는 방범대를 전부 없애야지 그런 데 못 들어가게 상위법으로 막아놓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하여간 공공의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접목시켜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태풍 링링 피해라는 게 나와요. 제가 올 그 태풍 있을 때 체험 직접 한 게 뭐냐 하면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모르는데 반파도 아니고 뭐 10프로(%) 정도의 수준 미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원인 없이 어느 날 이제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했더니 이건 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재난 안전을 대응할 때는 국비나 도비의 그런 내시에 의존만 하지 말고 잔잔한 그런 피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좀 예산 책정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하나 주문하고 싶다.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도?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태풍 링링 때문에 저희가 농어업 피해복구 지원비 약 134세대에 한 6,000여 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또 현장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또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함에 있어서 재난지수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따라서 보상액도 약간 차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검토를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런 잔잔한 피해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상당한 많은 금액을. 이게 왜 수강신청 감소가 돼 있는 거죠?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하는 것에서는 대단히 좋아하는 건데 의외로…….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브이알(VR: virtual reality)이라고 가상현실 장비가 있는데 처음 상반기 때는 브이알(VR)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사실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브이알(VR)과 관련된 부분에 호응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도 같이 이 업체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하반기 때 그 업체가 좀 나름대로 강사료하고 브이알(VR) 사용료하고 같이 계약 체결을 요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 업무 처리상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이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브이알(VR: virtual reality) 업체와, 아니 그 브이알(VR) 그 프로그램은 중단을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서 그렇게 잔액이 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안전에 대한 안전체험학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단이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중단이 됐을 때 어떤 대처방안이 시에서도 만들었어야지 지금 이게 뭐 브이알(VR) 시스템(system)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계약을 또 포괄적으로 다 하자고 해서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 교육을 방치하는 식으로 해버리고 나머지 투자돼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산을 또 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적인 면이나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이나 정책을 펴는 분들이 잘못하는 거지 이게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요? 그렇죠? 재난에 있어서는 누구도 다 닥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 없었으면 좋겠다. 뭐 법적인 검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정책 펴다보면. 그 정책에 맞춰서 안 되는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방범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자율방범대연합대 체육대회를 했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체육대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동별로 이렇게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원해 준 걸로 들어갑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자율방범대의 보조금를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방범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얼마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약 1,000만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000만원을 총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총연합대에?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게 동별로 쫙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연합회에다가 내면 연합회에서 그 배분을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 예산이 그 체육대회에 투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총연합회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32개 지대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그 지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동별로도 보조금이 내려가죠?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동별로는 보조금이 전혀 안 내려가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와 관련된 건 다른…….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체육대회와 관련된 것 말고요. 그냥 동별 자율방범대…….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운영비 쪽으로는…….

헌영

홍헌영위원

연간 운영비는 내려가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피복비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 쪽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30만원 정도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머니방범대도 따로 내려가지 않아요? 어머니방범대 따로 내려가잖아요? 일반 연합방범대 말고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지급…….

헌영

홍헌영위원

하여튼 내려가잖아요, 1년 이상 실적이 있으면?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제가 여기저기서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아요. 민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정산처리는 잘되고 있어요? 어머니방범대나 뭐 방범대 이런 보조금?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계처리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머니방범대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동에?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어방(어머니방범대)이 제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현재 3개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3개밖에 없어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어머니방범대가 18군데 다 있지 왜 3군데야?)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제대로 파악 좀 하시고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어머니방범대에 올해 것만 그냥 요청을 드릴게요. 그 보조금 내린 것에 대한 정산자료 그것 좀 자료로 다 일체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요, 예비비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도 증액을 하셨어요? 2억 6,000만원어치? 이게 어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증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수입이 잡힌 부분에서 세출이 안 잡힌 부분을 예비비로다가…….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거군요. 그럼 이런 예비비 종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특별히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서 38쪽에 라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개선 공사비가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로터리를 전부 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다 개선 공사를 하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라온초등학교가 지금 회전교차로로 돼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회전교차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로 돼 있고 그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배곧에서 처음에 이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는 회전교차로로 해서 이제 그쪽 차량 소통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회전교차로라든가 신호등 뭐 횡단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전문기관을 통해서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가 그 전문가 분들이 그때 와서 현장을 보고 이거 회전교차로를 없애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갔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전에 먼저 기본설계를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갔는데 또 이제 어떠한 전문가가 오셔갖고 또 판단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전교차로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부모들이.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없애줘야지만 거기에 통학하는데 아이들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를 놔줘야지만. 그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상섭 의원이 5분발언인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일방통행이에요. 아닙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쪽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하교할 때 학원 차들이 오게 되면 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된 게 도로 폭이라든가 그런 게 아마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서 도로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뭐 강력하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라온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부분에 개선 공사할 때 하여간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교차로 공사를 개선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처럼 라온초등학교 그 로터리 부분은, 로터리 부분은 진짜 없애주는 걸로 공사를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걸로 해서 아마 특별교부금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반영 안 한 것이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이제 얘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배곧신도시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하는 건가요? 그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도로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

최종적으로 거기를 지금 해 준다고 한 것이 회전반경을 좀 넓게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만 왔거든요. 그런데 회전반경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게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99-3번이 설 수 있는 신동아나 이제 건너편 계룡아파트 앞 부분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승강장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승강장이 있으려면 승강장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감차선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위험해서 그런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안 담아졌다면 추경에라도 담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거기에 정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버스정류장만 딱 이렇게 푯말만 세웠으면 그게 정류장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아셨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하고 제가…….

상섭

이상섭위원

네,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안전보다는 위험한 지역이 좀 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는 멈추기 힘든 내리막길, 고갯마루여서 막 차들이 내리막길을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중간지점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아이디어(idea)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좀 고갯길 같은 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연구해 놓은 뭐가 있습니까? 용역이나 뭐 준 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큰 틀로는 내년부터 5030계획이라고 해서 도심부에 속도를 50(km/h),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30(km/h)으로 확실하게 줄이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요.

안돈의위원

3050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간에 차도 많이 없는 상태에 신호대기에 서 있으면 옆 차가 손짓하고 가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너 이상하지 않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물론 그런 것에 질서를 잘 지켜야 되지만 사람이 보지 않으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인명의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고갯길에서 내리막길에 있는 속도가 줄이기 힘든, 감속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어린이통학보도 이런 데 보면 빨갛게 해 놨죠? 그런데 어디는 하얀 페인트로 글씨만 써 놨어요. 30킬로(km/h) 미만 이렇게 30킬로(km/h)로. 그런데 그건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해 봐도 보기가 힘들어요, 속도를 내다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각적인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지에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plastic)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상태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을 때 그 완충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그냥 지나다닐 때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학교에 골목이나 주택가나 이런 데를 다 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거의 다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예전에 개교했던 학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장기적인 무슨 계획이나 플랜(plan)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리막길이라든가 그런 데 속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횡단보도 조명등, 뭐 과속카메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요즘 한참 이슈(issue)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가지고 미비한 시설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소요예산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번에 예산 다 반영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안돈의위원

내년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해서…….

안돈의위원

그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할 예정입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달까지 우리가 170억원 정도가 나갔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70억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줬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유가보조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3개월, 4개월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64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화물차가 우리 시에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총 영업용 화물차가 5,000대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영업용, 우리가 영업용에만 지금 유류보조를 해 주는 거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영업용이 시흥시에 등록이 돼 있는 게 5,000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몇 대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거의 사천구백 몇 대인데 이것은 좀 별도로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그 담당 과 답변할 때는 거기에 팀장들 좀 들어와서 배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4,966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천구백…….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66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조를 몇 프로(%)까지 해 주는 거예요? 유류보조금을? 100프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프로(%)를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유를 쓰고 있는데요, 리터(ℓ)당 345원 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리터(ℓ)당?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345원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345원이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걸 뭘로다가 확인을 하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요즘은 다 유류카드가 있어서 카드로 해서 카드사에서 정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 그 카드 사용기록이 올라오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시스템(system)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월별로 이렇게 정산돼서 오면 거기 확인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로다가 유류대를 결제하게 되면 뭐 차량넘버 1000번을 가진 차가 어느 주유소에서 몇 리터(ℓ)를 넣었다. 이게 부서로다 올라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system)에 통합돼서 카드사에서 날아오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결제하고 카드사에서 내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시스템(system)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올라온 부분을 갖고 정산해서 입금은 어떻게 시켜주는 거예요? 각자 차량들에 대한 계좌이체가, 계좌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회사별로 있고요. 개별사업자는 개별사업자별로 계좌가 있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계좌가 있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화물 영업용 차량에 4,966개에 대한 지불한 그 내용이 있겠네요, 내역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불내역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불내역을 차량 몇 톤(t)차인지 차량의 그 종류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들의 연료 주입한 내역 그러면 양이 많겠죠, 이게 4,966개를 전부 하려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 준 내역, 이게 사실상 기름이, 유류가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리터(ℓ)당 경유가 1,000원이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100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100원만 보조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기 자동차세 걷을 때 유류세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3.2프로(%)인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게 유류를 수입하거나 할 때 일괄 산정돼서 그 기금이 우리 시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이 유류 보조해 주는 것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회기 때마다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자, 버스가 과거에는 전부 경유차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천연가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천연가스로 바뀌었으면 유류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 LPG랑 경유 유종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유류비가 절감이 됐단 말이에요, 버스회사에서는. 그런데도 유류비를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적자노선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지방정부는 봉이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3.4프로(%)인가 더 걷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영업비나 이런 환경들 또 그런 부분들이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전이돼서 와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우리 시 안에 등록된 업체들한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월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 영리의 목적으로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들이 적자를 보고서는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영리의 목적으로다 운영을 하는 것이고 경유에서 LPG로 가면서 주류대는 완전히, 유류대는 완전히 전략형으로 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돼. 이러한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는 차고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어떻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도 못 하고 그냥 적자노선에 대해서 전부 다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다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영업용에 대해서만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지원해 준 부분들 차량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결위 전에 본예산 예결위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로, 택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회사에다 지원을 해 주겠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회사에 몇 대에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월별로 지원해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정부에서 세금 낸 부분을 갖고 지자체에다 다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함송로 상업지역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어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함송로 주변 상업지역이면 세종상가 얘기입니까?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면 공사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공사는 내년 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 봄쯤에?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화병원 일원에 이상희 전 도의원이 교부금 10억원을 갖다가 보도블록 교체를 했어요. 거기에 맨 하자입니다, 지금.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하자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하자보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배 째라는 식이고 손을 안 댄 것보다, 손을 안 댔던 것보다 더 못 해요, 지금. 먼저 게 더 나아. 그렇다고 하면 이 세종상가는 지금 제 지역구입니다. 시화병원 쪽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는 집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나가볼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다가 거기를 정비할 것인지 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 정말 좀 제대로 공사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뭐 정말 부실하게 공사하다가 보도블록 다 들어내고 다시 재공사할 수도 있어요. 시화병원 재공사시키고 재공사 하라는데도 끝까지 재공사 안 하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거기. 하자도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이 세종프라자 상가 주변 정확하게, 하여간 작품을 하나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용서 안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함송로 주변에서 저도 시화병원 쪽에 얘기를 듣고 함송로에 직접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르게, 지금 민간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를 구성해서 그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들도 일정 부분 돈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화병원도 그랬어요. 시화병원도 상인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건데 공사업체들이 그냥 나가서 현장 소장한테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밀어붙이고,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담당직원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 버리고 하여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보도2교 차도화사업이 있어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전부 다 받았나요? 아직 안 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여기에 만약에 차도화 해버리면 거기 차량 정체 때문에 이것 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유로에서 공단 들어가면서 거기 신호가, 신호 신호 신호 받고 가면서 한 시간씩 걸리는데 여기에서 좌회전 우회전 또 다 주고 거기 사거리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이것 되겠어요? 거기 병원이 들어서니까 병원에 뭐 특혜를 주는 것, 특혜라고들 얘기 지역에서는 얘기들하고 있는데 거기 사거리 만들어놓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4차로 사거리 만들어놓으면 거기 어떻게 정체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거기? 저는 이렇게 가지 말고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안 갑니다. 차라리 그 앞에 하천을 복개한 데까지 해서 관로로 묻고 거기를 평탄작업해가지고 그러고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 가는 게 더 낫지. 거기 사거리에서 차도화 해놓으면, 이게 절차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현재 지금 안전진단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전진단 추진 중에 있어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체증 감소라고 그랬는데 교통체증 감소가 아니라 거기 교통체증이 일어나갖고 거기 되겠어요? 거기서 소방서 있는 데 거기 몇 미터(m) 됩니까? 거기에 사거리를 하나 또 만들어놓으면 감당되겠어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생기면서부터 더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봉화로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서부터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산기대 입구까지 꺼내놓지 않으면 계속 이 현상이 빚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가 거기 사거리를 만들어주면 되겠냐고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수자원공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를 지금 아침에 공단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전 다 봅니다, 아침에. 정왕역에서부터 신호 받아서 소방서까지 오는데 한 번에 못 와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신호 받아서 사거리까지 거기 사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신호 받아서 이마트 빠져나가려면 거기서 30분 걸릴 거예요. 거기에 차도화 만드는 것, 이것은 지금 지역에서 벌써 얘기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지역주민들 뭐라고 그러는데요. 특혜성 시비 지금 휘말릴 수 있어요, 이것. 시민들의 위급환자 병원에 이송하기 좋게끔 도로를 더 내주는 것 뭐 이것 괜찮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도로가, 똑같은 차도가 두 개가 있어요, 인도가. 자전거 다니고 사람 다니고 그러는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거를 안 하고 여기에다만 이것을 해요, 거기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정왕2동에 있는 사람들이 시화 장에 가려면 거기로 다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차량으로다 뒤엉켜가지고 난리인데 거기다 대고서 이것을 차도화를 만들어준다? 저는 거기 도로 폐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서관 앞에. 그런데 여기다 차도를, 이야 이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에 공단 출·퇴근하는 사람들 전혀 생각 안 하고 이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 이 교부금 사실상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것 보냈으면. 그리고 그대로 내뒀으면 좋겠어. 거기에 정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만들어놓고? 답변해보세요, 답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는 거야, 지금. 전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 없이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소방서 앞에 사거리에 정체돼가지고 차 뒤엉키고 아침에 가서 보세요, 출근시간에. 거기에다 이제 병원 들어서게 되면 병원에 차량들 또 엄청나잖아요. 거기가 아주 완전히 만성 정체 현상으로다 될 텐데 거기에다 사거리 만들어주면 그 신호체계 어떻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공단 근로자들 출근 못 해요. 거기 지하도를 만들어줄 생각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박춘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것. 이것 한번 지역에 저기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 한번 해보세요, 지역주민들하고.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공청회 한번 해보시라고. 심각합니다, 이거. 그쪽에 정왕2동 택시하시는 분들,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더니요, 그 양반도 펄쩍 뛰어요. 이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요, 절차 다 밟고 주민공청회하고요,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받고 그러시라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밀어붙이면 이것은 정말 문제 생깁니다, 이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처음서부터 검토해서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95쪽에 있는 한강 연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그린웨이 월미부락부터 제3경인고속도로 밑창을 경유해서 지금 칠리저수지까지 지금 1차 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는 지금 칠리저수지부터 목감천 경유해서 시흥광명테크노벨리까지 2단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양천을 경유해서 한강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킬로(km)수는 한 20킬로(km) 되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제 머릿속에는 그게 안 그려지는데요. 한강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저수지까지, 그것은 반대쪽이잖아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지금 보면 안양천에서 한강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흥광명테크노벨리 그 공사가 지금 이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거기서 이어지도록…….

상섭

이상섭위원

안양천에서 목감까지 되어 있어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거기가 시흥광명테크노벨리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해야지만 연결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시흥시에서 지금 연결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한강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부분이 기린페인트인가요? 노루표페인트! 그 앞쪽으로 이게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불안한데 그 부분이 없어.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는 안양이잖아.) 아니, 안양으로 넘어가는 그 안양천하고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그려지지 않아. 우리 구간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제가 도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저한테 좀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익겸

김익겸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82억 1,700만원을 증액한 1,324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74억 5,400만원, 시흥그린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운영비 2억 1,300만원,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확인 질의만 그냥 할게요, 몰랐던 사업이라서. 전기이륜차 지원 사업이 있네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인데요, 혹시 이 사업 올해 40대 지원하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106대, 아니, 추가가 106대고요, 백사십…….

헌영

홍헌영위원

이번에 추가를 하신 것 아니에요, 추경으로 106대를?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전기이륜차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전기이륜차.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처음에 40대를 하셨다가 146대로 이번에 추가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 수요가 어떤가요? 처음에 40대로 하셨을 때 수요가 어땠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그 예산을 다시 내시를 내려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43대를 하셨네요? 실제 수요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올해 추경이 확보가 되면 이 예산을 다 활용할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43대 처음 지원 사업 했을 때는 수요가 어땠냐고요?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실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금방 다 수요 됐어요.

헌영

홍헌영위원

금방 다 소진이 됐다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전체 수요를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소진하신 거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제작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지급만 해 주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운영 이번 추경에 들어왔네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새로운 사업인가 보죠?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올해 3회 추경 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내려 보내줘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몇 개월 남았죠?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계속비로 쓰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월로?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아, 계속비는 아니고요,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5월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전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이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에요?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대기오염 환경 관리 부분은 시화공단이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딱 끝날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 안 하시고 이때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이 사업은 임시로 5월 달까지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5월 달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안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내년에요. 아무튼 그쪽 환경이 썩 좋지 않으니까 이것 일단 해 보고 또 계속 사업 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있다고 하니까 볼 것이고 아무튼 대기 환경에 많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대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자원정책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연꽃문화공원 조성을 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인데 공원과로 왔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공원 결정했고요, 이제 공원 조성 계획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공원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 설계 들어갔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설계까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 다 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됐어요? 설계 중에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언제, 몇 년도에, 내년도 공사가 다 끝날 계획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토지 매입비가 저희가 지금 다 안 됐거든요. 전체가 한 30억원…….

원상

홍원상위원

토지 매입비가 안 됐어요, 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나 안 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한 65퍼센트(%)가 지금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5퍼센트(%)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35퍼센트(%)가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35퍼센트(%)만 지금 토지 매입이 된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한 91억원 정도 토지 매입비를 해야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내후년 정도 해 가지고 95억원을 연차별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토지 매입하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예산이죠.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은 매각을 할 계획은 있는데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다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들어옵니까, 지금?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 안 올라왔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 안 했으면 언제 땅 매입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내년까지 행정 절차 끝나고요, 내후년 정도에, 2021년도에 토지 매입하고 그 하반기라도 공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2022년도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공사까지 끝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2021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를 본예산에다 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만 해 놓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저기 예산팀!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를 예산에 안 담아줘도 되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일단 본예산에는 지금 재원…….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시켜 놓은 부분을 갖다가 수정안으로다 담을까요, 삭감시켜서? 그러면 돼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서…….

원상

홍원상위원

검토가 아니라…….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추경 때라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연꽃테마파크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사진기자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사진에 담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설계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나 공원 조성비를 담지 않는다는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 본예산에서 얼마 예산이 삭감될지 모르겠지만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수정안으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과에서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토지 매입비라든가 공원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잡을 생각했어야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냥 계획을 수립해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본예산서 제출된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용수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주셨고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재료비들이 많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요, 전체를 좀 보시고 판단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설계비를 세워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원 조성이 늦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하여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45쪽에 공원 유지 관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 공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

상섭

이상섭위원

전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원 청소 유지 관리 이런 것은 시니어클럽이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잔디 유지 관리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쪽에다가 위탁이나 이런 것 의뢰하지 않았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지는 않았고요, 잔디는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발주해서 깎았습니다,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위탁 주지 않았고 그 과에서 자체 스스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발주해서요.

상섭

이상섭위원

발주해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컨테이너(container)가 있어요, 물품 보관실에. 이 공원에 컨테이너(container)가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물품 보관 시설을 일시적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관리사무소에 사무실 집기도 있지만 또 옆에 물품 보관실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면 옆에다 증축이라도 조그마하게 해서 차라리 주변을 볼 때 그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녹화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2회 추경 607억 4,000만원보다 약 36억원이 증액된 64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331억 7,600만원, 특별회계 249억 2,200만원, 기금은 6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한울타리 마을 사업비 34억 9,000만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위탁 사업비 75억원, 무브(move) 놀이터 조성 사업 7억원, 신천동 사회주택 공영주차장 정비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예비비 5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 및 현황 사항 추진과 관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에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도시계획 결정 입안을 어디를 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도시 관리 계획이나 또는 실시계획 인가 주민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고의 잔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공고하지 않을, 공고할 계획이 없어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어디, 어떤 도시계획을 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대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종 도로라든지.

상섭

이상섭위원

지난해 했다는 것이 취락지구 해제 부분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지난해가 아니고요, 당해 연도 것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이 뭐냐 이것이죠?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것이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각 소로 각 부서에서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 같은데요? 실시인가에 관한 부분에 하고 나서 남은 것을 삭감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주민 공람 공고료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있어서 또 집행을 안 하시고 반납을 하시는 것으로 했어요, 4억 3,000만원. 가뜩이나 장기미집행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이보다 더하고 추경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납한 이유는 뭐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인데요, 이것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데 대지인 토지가 신청인이 신청하면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필지가 한 3필지 보상을 받았는데 포동의 한 필지는 평가를 하니까 현황에 지목은 대지인데 현황에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해 가지고 평가액이 한 3분의 1…….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니, 아니에요. 개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포동에도. 그래서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가평을 했는데 이 정도 나올 것이다. 11억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동 필지는 한 3분 1 가격이나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신청인이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가평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잡았거나 아니면 집행을 안 했거나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평을 너무 높게 잡았다면 이 자체에 업무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4억 3,000만원씩이나 못 쓰게 만들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것을 다른 데에다 썼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data)를 가지고 예상했다면, 그렇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목이 대지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현장 확인까지 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수요일까지, 그때 이십 며칠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왔었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지금 답변은 오지 않고요, 위 부분 그린벨트(greenbelt) 지역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지역은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좀 개최하도록, 내일 저희가 오후 3시에 미팅(meeting)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단절 토지 그린벨트(greenbelt)에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시장 명의로 공문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greenbelt) 안이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이 1안, 2안이 나왔긴 나왔는데요, 결정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직 못 해 가지고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 주민 설명회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다음에 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곧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장 명의로다 공문을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이런 놈들하고 진짜 뭐하는 놈들이에요, 그놈들? 토지주들 얘기 들어 보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제 토지주 일곱 분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경기지역본부하고 미팅(meeting)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지를 가지고 계신 지주분하고 사업을 하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간에 간극이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틀 전에 한 번 미팅(meeting)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1안과 2안을 다 그 일곱 분 대표들한테 설명했는 모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긴말 안 하겠습니다, 본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딜(New Deal)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100퍼센트(%), 97퍼센트(%), 100퍼센트(%)씩 평균 97퍼센트(%) 지출했네요? 지출한, 그 예산 지출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지출 내역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하게 지금 대시(dash)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많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문 발송해 놓고 시장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답변을 거부하고 행정에서 행정으로 보낸 공문인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답변 거부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관련 토지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민감하든 어쨌든 간에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공문을 보냈으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줄 생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하여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출 내역 자료 주시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 토지주들하고의 협상 내용, 어디까지 협상되어 있는지, 제가 토지주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는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너무 요구를 많이 한다. 자기네들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 지으려고 오천 몇 평 땅을 요구한다면서요? 단절 토지 그린벨트(greenbelt) 해제해 주면서 땅 강제적으로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안 하면서 그냥 5,000평 넘게 수용해 버리고 자기네들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고 행복주택 지어 가지고서, 땅을 무상 임대 받아 가지고 행복주택이나 지어 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는 이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 끝나면 내려갈 거예요, 대전에. 자료 주시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로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한울타리 도시재생사업 이것 활성화 계획 올린 것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자료 그냥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에 해당되는 것만 써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쓰신 거예요? 178페이지(page)요, 178페이지(page).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산출 근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쓰신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한울타리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있는 이것이 지금 시비, 도비, 국비 다 합해서 쓰신 거예요, 산출 근거에?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나누어서 써 주세요. 이것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28퍼센트(%), 국비가 6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보통 이렇게 산출 근거 표시할 때 다른 데는 매칭(matching) 비율 이렇게 내시를 나누어서 표현해 주잖아요?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좀 볼 수 있게 표시를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시비가 9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9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9억 8,000만원이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여기에 마을 활력소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를 매입하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 슈퍼마켓입니다. 구 대야동사무소…….

헌영

홍헌영위원

DC마트 그것 1층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전체요, 1·2·3층? 2층인가요, 그것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2층까지, 지하 1층에…….

헌영

홍헌영위원

아, DC마트 매입하기로 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요, 한 가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뿌우뿌우 놀이터 조성, 맑은물센터 부분에다가 하는 모양인데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주 특조 사업으로 해서 뿌우뿌우를 정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 명칭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 이 이름 유래가,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씀입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어떻게 그렇게 정했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 과 직원들 아이디어(idea)로 나온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직원들이 참 기발한 발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맞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 당연하죠. 직원들이…….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뭐 특조까지 갖고 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뭐 거기 맑은물센터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이도 제방, 뚝방 쪽에 보면 그 경관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누렇게 떠 가지고 보기 흉측해요. 그래서 도로과에다가 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이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관디자인과에서 그것이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래도 경관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색채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소관이 거기가 아니시면 해당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보기 흉하니까 좀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그 과태료 부과 내역서 좀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쩍 늘었어요. 과태료 부과 내역서 있지? 그거 해서 자료로다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토지관리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전에 아니 제 상임위에서 민원지적과였을 때 질의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 그 담당하시는 그 업무 보시는 주무관님 몇 분이시죠, 지금?

흥주

윤흥주토지관리팀장

실거래 실무…….

헌영

홍헌영위원

그 한 분으로 들었는데? 우리 지금 시에 공인중개사가 몇 개죠?

흥주

윤흥주토지관리팀장

1,2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200개. 이 담당자가 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흥에 지금?

흥주

윤흥주토지관리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거 뭐 지금 업무과부하 상태 아니에요?

흥주

윤흥주토지관리팀장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저는 토지정보과가 따로 신설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담당자가 한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기 어디야, 여권업무 담당자와 공인중개사 담당자 업무가 굉장히 과도한데 뭐 저기 담당자 수가 적어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토지정보과가 신설됐다고 해서 저는 좀 는 줄 알았더니 여권업무자만 늘어나고 전혀 늘지를 않았네요? 그것에 대한 지금 피해는 없으신 거예요, 따로? 전혀 아시는 바가 없으세요?

흥주

윤흥주토지관리팀장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흥주

윤흥주토지관리팀장

지속적으로 인사팀에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도 받아 봤어요. 좀 말이 안 되는 비율인 것 같거든요. 인사팀에다가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당부드릴게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행정국 및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18개 동 중 11개 동에서 요구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63억 3,3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 감액된 6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7개 부서에서 요구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1,586억 4,000만원보다 15억 3,000만원 감액된 1,571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4,400만원 감액된 16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1,900만원 감액된 5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 3,600만원 감액된 1,18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8,100만원 증액된 12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800만원 감액된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800만원 감액한 1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400만원 감액된 2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록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490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에서 1,000만원을 지금 반납을 감액했어요, 3회 추경에? 사업설명서 490쪽.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들의 더 이상 그 뭐 복지가 다 마무리가 돼서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반납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반납 이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산후조리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희위원

아니 1,000만원 보면 심리상담, 간호실 상담실 뭐 사계절 휴양소 뭐 이렇게 쭉쭉 해서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산후조리원 지원 예정자 감소로 1,000만원을 했다고 했어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감소에 대한 조리원 감소로 목을 딱 정한 건지 지금 더 필요한 예산인데 목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감소를 한 건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지금 감소된 이유는 산후조리원 혜택을 받을 직원이 80명으로 예상했다가 60명이 되는 바람에 20명분입니다, 그게 1,000만원이.

이복희위원

그렇게 목을 딱 정하니까 정작 필요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간호사실 상담프로그램 뭐 이 휴양소 이런 부분은 못 쓰는가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계획대로 쓰였다고 봐야죠.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소인원 때문에 반납을 한 건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기타 우리 최근에 우리 직원이 하나 자살한 것도 있죠? 남자직원 한 명?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심리상담 안에는 출산휴가나 특히 육아휴직으로 또 직장 내에 눈치보고 하는 이 스트레스로 표시를, 표현하지 못한 직원들의 심리적인 상담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반납 지금 비용은 예정자 출산 산후조리원 예정자가 이미 80명으로 정했는데 그게 줄었기 때문에 이 반납을 꼭 저기 뭐냐 다른 데로 쓰지 못하고 목이 정해져서 반납을 한 건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부기상에, 부기상에 지금 심리상담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기 그 금액으로 금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충분합니다.

이복희위원

어차피 직원후생복지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예를 들어서 큰 목으로는 직원후생복지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니 가급적이면 이 1,000만원 비용은 인원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굳이 산후조리원이 아니어도 상담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 다른 사업 다른 게 필요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잔액도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줄인 겁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고요. 아까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부서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배정이 되다 보니 타 부서가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가 예측을 더 앞으로 이제 더 확실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복희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그리고 492쪽에 공무국외여비 5,000만원이 또 어찌 됐든 간에 감액을 해서 이제 반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5,000만원씩이나?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딱 5,000만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산출을 내다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내용은 다른 게 지금 저희가 상사업비로 국비가 한 400 정도 추경에 올라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2회 추경에 1,400이 이렇게 도비가 올라 왔었는데…….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목을 세울 때도 부서도 쓰기 편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하셨으면 예산을 쓰셔야지. 저 내년에 행정과에 5,000만원 예산 삭감합니다, 그러면? 행정과 이 부분, 돈을 줘도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반납할 것 어차피 안 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한 게요, 부기 내용대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더군다나 과장님, 여기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직원들이에요. 현장이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진 직원들이에요. 일반 민간단체라면 예측이 진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이 사업의 대상자는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행정과가 예산의 목을 잘못 세운 거지. 예산을 처음부터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리고 늘 전년도에 세웠으니까 그냥 계속 관례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거죠. 이런 부분들도 2020년도에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세우셔야 됩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저 올해 2020년 본예산의 예결위원이에요. 제가 반드시 체크(check)해서 볼 겁니다. 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냥 이 3회 추경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행정력이 되는 한 최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시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인사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저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부서에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제 조직과 인사를 분리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떠세요? 그것은 잠깐만,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조직과 인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조직팀 만들고 이렇게 조직하고 인사를 분리를 했는데 이제 한 1년 됐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이복희위원

어때요, 1년 정도 해 보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초반에는 저희도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잘 뭐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되는 바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이제 협조도 잘되고 서로 상의하면서 잘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건 누구 생각인가요? 국장님 생각인가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제 생각입니다.

이복희위원

부시장님 생각인가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제 생각입니다.

이복희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신 거지.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초기에 했을 때나, 지금은 직원들이 포기한 거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복희위원

아닙니다. 원래 외곽에서 보는 사람이 훨씬 정확합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포기상태인 거죠.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물론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시장, 부시장, 국장님만 잘됐다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가 다 그냥 포기상태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일이라는 것은 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획관에 있는 거나 우리 여기 행정과에 있는 거나…….

이복희위원

국장님이 계속 행정과에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국 거의 공직생활 30년, 40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 경험이 하셨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그 업무 협조도 잘되고 그게 지금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 협조가, 부서 간에?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약간에 서로 그런 불협화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조직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다하게 조직을 늘리고 인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다한 조직에 사람을 마구 요구한다고 이제 서로, 이게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자에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그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담당 팀 만들었어요. 과다해서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부동산 그 토지정보과로 과 분리했어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이제 부동산팀에 부동산 담당 업무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 안 줬어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잘 아시지만 이제 저희는 정원이 있어야 사람을 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저희가 배치를 합니까?

이복희위원

자, 의회가 조직을 승인할 때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직만 쪼개, 깍두기 쪼개듯이 쪼개놓고 그렇게 쪼개놓으니 당연히 사람이 없죠. 타 시의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 우리 시흥시가 제일 많아요. 팀장 1명에 팀원 2명에, (본인의 자료를 들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포스트잇 붙여놓은 게 다예요, 다. 전 부서마다 한 과에 팀장 1명에 부서원 2명에 팀원 2명에 이게 조직입니까? 이게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부동산 시흥시가 1,227군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직원이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이제 많은 직원들이 충원될 예정이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더 이렇게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보충하세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물론, 네.

이복희위원

최소한 3명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업무를 보는 직원은 최소한 3명은 돼야 돼, 3명은. 최소 인원.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정원을 좀 늘려서 저희가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일을 하라고 조직을 승인하고 이렇게 쪼개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좀 고민을 하면서, 예산 세우기가 가장 좋은 부서가 행정국 그리고 시장 직속기구 이런 데는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정작 사업부서는 100만원 200만원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작 길게 계셔봤자 그 부서에 그 국에 있는 분들 2년이에요, 2년. 입장이 바뀐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예산 편성은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죠,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이복희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저희가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고민은 깊이 하시겠죠, 당연히. 그 고민을 내 입장에서 하느냐 직원 입장에서 하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하느냐, 어느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무튼 국장님, 내년에 2020년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93쪽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기록물 관리 건인데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기록 그 관리를 좀 체계화된 그리고 일반화된 어떤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하는 기록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거의 저기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전부라고 하면…….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생산된…….

용수

노용수위원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세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문서…….

용수

노용수위원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해 줘 보세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영구보관문서도 있고요, 30년 뭐 이렇게 이런 문서도 있고요. 그런 문서들을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수기로 하다가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기록물을 관리하자 하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론적이고 그건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대한민국이 독특하게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입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또 금속활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각종 기록이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들에 비해서 저희가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와 관련돼서도 시흥시의 기록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목록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컨대는 행정기관에서 만든 기록물에 국한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가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고요. 이게 생산된 모든 문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문서마다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생산한 문서를 중심으로 보존을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지금 국한되어 있지 않나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저희가 생산한 문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시흥의 역사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시흥의 역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만든 문건에서만 시흥의 역사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채 20년이 안 된 거거든요.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에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시흥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록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예산이 결국은 또 우편물을, 우편요금 증가분에 대한 건인데 그건 뭐 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시흥시에서 만들어지는 집행부의 문건,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서 생산되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모집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흥의 각종 다양한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사진기록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기록물들도 있고 책 관련된 기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다 기록하고 취합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소래문학에서 만드는 책 표지라도 체계적으로 계속 스캔(scan) 받아서 저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시흥시사 책 보셨나요? 시흥시사 책이 한 10권 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시흥의 다양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호조벌의 역사의 내용하고 또 밖에서 떠드는 호조벌의 역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흥에 살고 시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흥 역사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시흥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가 이제 계속 성장되면서 30년 됐으니까 30년사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됐고, 또 100년 되면 100년사 정도는 또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난 김윤식 시장 때 이 전통부락들, 전통부락들에 대한 기록은 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책을 보면 그건 참 잘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의 인터뷰(interview)를 쭉 모아서 어쨌든 거칠지만 사진들 다 취합하고 인터뷰(interview) 기록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기록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 공적자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또 많이, 충분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 보존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 대통령기록관도 있듯이 시흥의 기록관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 개인이 소장한 작품들도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고 그다음에 이제 각 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행사들 하지 않습니까? 행사 카탈로그(catalogue)나 도록이나 그런 내용들은 무조건 다 집중하게 모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다는 안 되더라도, 본문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진 찍어서 스캔(scan)받아서 보존해 놓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내야만이 시흥의 관광콘텐츠(contents)도 나오고 역사콘텐츠(contents)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조금 더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좀 의미 있게 접근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저희 기록물이 공공기록물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 쪽의, 역사나 이런 쪽의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공공영역이 혹시 넓어지면 그런 조직이 문화예술과에 있지만 더 확대돼서 그런 것들이 공공화되면 기록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문화예술과에 전통기록실인가 그게 있습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거기 사고 있는 것 보면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server) 용량 계속 늘어나야 되죠? 그다음에 이 스캔(scan)을 하려면,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스캔(scan)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쓰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만 사진, 사진협회 회장 하셨던 김종환 선생이 갖고 있는 시흥의 기록사진이 약 100만 장 된다고 합니다. 그 100만 장 중에서 쓸 만한 사진, 좀 내용 있는 사진, 좀 가치가 있는 사진은 한 10만 장이 됩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 그걸 그냥 개인 물건이니까 그냥 어디다 버리면 그분의 역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는 시흥의 역사도 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건 채워주시라. 아니면 여기 시 집행부 행정과에서 이런 기록물 관리를 하듯이 시흥시 전체에 대한 이런 역사기록물 관리도 좀 챙겨주시라 하는 요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 겁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관련 법을 저희가 연찬해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되지 않은 그런 것까지도 디비(DB: database)화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 좀 꼭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보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인데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교육 및 홍보하는데 이런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괜히 공무원들 피곤하기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은 일몰을 과감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얹어드리고 갑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하고 571쪽 같이 보겠습니다. 569쪽은 생활방범CCTV 고도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71쪽은 골목길 방범CCTV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9년도에 시흥시 예산으로 반영된 CCTV 설치 사업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빼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55억원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에서 반영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한 5대 5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한 20억원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10억원이니까 한 25프로(%) 정도 되겠네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 뭐 특별교부세 위에 중앙정부에서 꼭 찍어서 CCTV 설치하라고 내려온 것인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민안전과의 안전 골목길방범 같은 안전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CCTV 이것 설치해라라고 꼭 찍어서 10억원을 내려 보내준 건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언제 내려온 거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올해 내려온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 언제 내려왔습니까? 8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8월 17일?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 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명시이월시키실 건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3회 추경에 내시가 이번에 돼서 지금 11월이나 사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로 할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매칭(matching)을 5대 5로 해야 되겠네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00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내용이 나왔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나왔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어디인지 나왔어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지금 1억원은 회전형 1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정형을 2대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40대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렇게 하세요. 제 생각은 이게 지금 내려와서 급하게 가실, 물론 이렇게 급하게 가신다 하더라도 정교하게 챙기시겠습니다만 이것을 명시이월시키셔서 내년에 CCTV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전체 그림을 그려서 급하게 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좀 그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8월 달에 내려왔고 추경은 지금 11월에 해서 준비는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급하게 몰고 갈 정도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10억원이면.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필요한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내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건 전체 사업비 사업성 예산을 보면 대충 여기는 지금 내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사업들 보면 한 8월 17일 뭐 9월 달에 내려온 게 거의 대부분 다 내시가 그때 됐더라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편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좀 예산…….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2회 추경 이후에 이게 내려왔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어떻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지금 3회 추경…….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성립전으로 쓰지 못 하는 이상은 지금 저희 의결을 받아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든 돈은 묻어둔 상태잖아요? 집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집행하셨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아니, 집행 안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신 거죠. 그렇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못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간 내려온 이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급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019년도에 CCTV와 관련돼서 설치장소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 자료에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설치장소 또 예정지역 그다음에 낙찰업체 그다음에 시공업체, 시공이 그 벤더가 1차 2차 벤더까지 내려갔다면 마지막 내려간 벤더까지 다 메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시공 자체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낙찰업체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낙찰업체로부터 시공 어디에서 했는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좀 복잡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시공이 저희들이 제3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괄 통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를 받는 것은 그것을 완료한 다음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보편적으로 낙찰을 받는 데는 웬만한 규모가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웬만한 규모의 CCTV 업체는 시흥시에 있지가 않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이 시공은 시흥시에 있는 CCTV 업체가 하는데 주로 작업을 낙찰받기 위한 작업을 시흥에 있는 시공업체로 예정된 데서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난 없이 이게 정상적으로 공모가 됐고 낙찰됐고 시공했고 하는 것을 보려면 낙찰업체를 봐갖고는 안 됩니다. 시공업체를 봐야 됩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고요. 일단 낙찰된 회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이 규정상?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와, CCTV 구매와 설치를 한꺼번에 조달로 구매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검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완료될 경우에 검수하는 것.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다면 일단 낙찰업체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외에 추가적인 방법은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고,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까 금방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한 계약 건에 관해서 낙찰업체 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아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거기 회계과에서 하도급이 나가면 하도급에 그 계약이 들어가지 않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하루라는…….

상섭

이상섭위원

하도급 업체. 예를 들어서 원청,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낙찰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하도급을 줬을 때 그 하도급 업체가 계약서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저희들이 낙찰업체를 정하면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매와 설치까지 일괄로 저희들이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를 받는 것은 완료된 다음에 검수를 받기 때문에 그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회계과도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회계과에 별도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75쪽 무인민원발급기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도 이 건 관련돼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사람들이 많이 집객되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언급해 드린 게 시흥시청역사 그다음에 신천역 대야역 아침에 출근길에 차를 기다리면서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필요한 무인발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설치됐나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세 군데 이야기했는데요, 시청역 신천역 그다음에 대야역.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세 군데 아직 다 설치가 안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세 군데 다 설치 안 됐습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그 지적을 했었고 그중에 우선 많은 신천역 부분을 신청을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여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시흥시에서 주거와 생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다 시흥을 벗어나는 지역으로 간다면 아침 출근시간대에 필요한 서류들 좀 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틀린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안 되는 이유도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는 다 설치가 됐고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 곳이 없어서 그 이후에나 추경 때나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말씀에 바로 지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돼서 1,800만원이 지금 반납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되고 있거든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이 무인발급기 하나 설치하는데 한 2,000만원 전후 됐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기억이 지금 머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구,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뭐 삼미시장, 그렇죠? 이마트 그다음에 지금 신천역 대야역 시흥시청역 1일 이용객이 근 5만 명 이상 될걸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이마트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삼미시장은?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삼미시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체납 누계액을 이번 준 예산부속서류에 봤더니 약 780억원 정도가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780억원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저희 예산 총 예산이…….

용수

노용수위원

2018년도 기준, 2018년도 말 기준.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저희 총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년에 실태조사반 올해 처음 시작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끝인데…….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부속서류, 예산팀장님이 확인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아, 전체 체납액이오? 네, 전체 체납액은 칠백, 연초에 딱 1월 달 돼서는 700억원이고 지방세가 한 500억원, 세외수입 300억원 해서 한 800억원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누적액이 그 정도 된다고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18년도 말 기준, 그것도?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번에 589쪽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하셨죠? 그렇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물론 일자리사업이라는 것 압니다. 일자리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체납액이 약 800억원에 육박하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좀 독촉이 되고 그다음에 납세를 한 실적이 있나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지금 11월 20일부로 사업이 끝났는데 한 64억원 정도 징수가 된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분들의 성과인가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그렇게 됐고 그것과 연계해서 뭐 전화라든가 복지연계까지 해서 8만 5,000건 정도를 이렇게 가서 방문해서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이 체납액이 그러면 2019년도 말 기준은 줄겠네요, 전체 누적액이?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런데 또 올해 체납이 생기니까 당초에 이렇게 790억원 800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지만 목표는 저희가 200억원 정도를 잡습니다. 세외수입 한 150억원 정도 잡고 아니, 지방세 150억원 정도, 세외수입 한 45억원 50억원 정도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런 부분은, 결과가 그렇게 탁 뛰어나게 많은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내일 시장님의 시정답변에도 나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지방세가 많이 줄고 지금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의 대책의 일환으로 체납누적액 부분을 좀 조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고 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게 기본 일자리사업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하겠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같은 숫자에다가 예산액도 지금 가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그 방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64억원 정도를 받아냈다면 노하우도 생겼고 그래서 내년 2년차에는 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제 생각에도 많은 관리라든가 107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더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분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내년에 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지방세를 더 걷을 수 있겠다 목표치를 좀 밝혀주시고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렇게 숫자를 딱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올해만큼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특이사항이 소액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갑자기 뛰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년차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올해는 시행착오가 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금액을 보통 얼마로 생각하나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1,000만원 이상으로 잡고 경기도에서는 500만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복희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우리 시에?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1,000만원 이상이 1,450명 됩니다, 지금.

이복희위원

우리 시에?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이복희위원

얼마나,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분들이 체납한 기간들이?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기간들은 최근 것은 아니고 오래 있는 것, 오랫동안 잘 받을 수가 없는 압류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의 소송 중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체납자들은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고액체납자들의 생활환경이나 여건은 혹시 현장조사를 했을 텐데 현장도 방문하셨을 텐데 어떤가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현장은 저희 선발기동팀이라고 해서 일곱 분이 나가서 하는데…….

이복희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TV 같은 데 보면 그 재산 다 다른 명의로 따돌리고 외제 승용차에 고급빌라에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고액체납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나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우리 시흥도?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있어서 지난 며칠 전에는 몸싸움까지 하고, 기동팀들이 나가서 몸싸움까지 해서 경찰 부르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우리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직원? 징수과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이복희위원

몇 명이 지금, 우리가 100명인가요, 체납 실태조사원?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처음에는 107명이었는데 5명이 그만두셔가지고 102명입니다. 두 명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이복희위원

102명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102명이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닌데?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 직원이 혼자하고 있지만 각 동에 반장이라든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직원이 전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계속 계시는 동안은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질 것 같은데…….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국장님! 1명이 102명의 이 실태조사원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알고 있고 이 사업 시행할 때부터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체납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갈 텐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반드시 좀 돌봐주자. 일례로 옛날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가면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혹시 밤새 이상은 없었는지 이런 것 사업도 구상하고요, 실무적으로 저랑 직접.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업이고요. 대신에 우리 직원이, 일반 직원이 관리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워서 팀장님이 직접 했었습니다. 직접 했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바뀌면서 일반 직원이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전체 인원 관리하기를.

이복희위원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호소하는 직원은 그게 한계고 그 어려움이 있는 직원의 소리를 듣고 인력을 배치 안 하는 국장님은 잘못하신 거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인사부서랑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원이 거기 징수과에 한 3명 정도 돼요.

이복희위원

결원이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정원이 늘어서 이번 조직개편해서 정원이 늘어서 3명 정도 돼서 혹시 그 결원된 것은 반드시 복직자가 있으면 먼저 좀 충원을 해 줘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관리하기에는 한두 사람 갖고는 힘들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직자가 있으면 먼저 좀 충원을 해 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 조사원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요구르트까지는 우리가 복지사업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안을 들여다볼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당 부서와 연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 직원들이 체납에 대한 부분만 체크(check)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직원, 우리 징수과의 직원 1명이 102명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동은 이 직원들은 동하고는 별개인 것이잖아요? 동은 공간만 내줄 뿐이지 이 직원을 관리하는, 또 동도 역시나 이 직원들 조사원 역시 동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 동장님들의 어떤 지휘 하에 안 따릅니다. 공간만 내줬을 뿐이에요, 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동도 제 업무고 세정과나 징수과도 전부 다 제 업무라 그렇지 않아도 내일 우리가 열린회의 때 동장님들 들어오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정과나 징수과 업무도 다 제 업무고 동의 업무도 제 업무거든요, 지금 소관에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면 제가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죠. 그런 복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협조 좀 해달라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복희위원

국장님, 되게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1년 정도 됐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1년 지났습니다. 3월부터…….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시작할 때는 물론 조직이나 이런 게 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지만 그 후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고 많은 인력도 충원이 됐고 그러면 이런 인력에다가 팀을 만들 게 아니라 이런 데다가 인력을 증원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 결원이 3명 있다는 게 정원이 늘어나서 결원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은 지금 휴직을 들어갔고 그래서 그것 플러스(plus)해서 우리가 빨리 좀 충원해 주자. 그렇게 지금 인사부서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복희위원

최소한 이, 그리고 제대로 되면 체납액도 훨씬 더 많이 저는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부심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64억원 걷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투입 대비 굉장히 많은 액수를 걷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굉장히 시흥시가 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인력을 더 보충했으면 더 잘하셨을 텐데.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하여튼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 조직 그것을 미리 잘하셨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무튼 다음에는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국장님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저기 직원들 중에서 힘든 부서에 배치가 되면 일부러 휴직을 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또 한 분은 힘들, 자기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휴직을 함으로써, 병가나 이런 휴직을 함으로써 옆 사람한테 타인한테 미안해서 못 하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되도록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 특히 옛날처럼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그런 윤리교육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런 부분도 분기별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해서 직장 내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하여튼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하여튼 제가 어느 특정인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께서 뭐 어느 부서에 발령을 냈더니 바로 그 날짜로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 중에. 그래서 저는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격무부서에 가면 또 플러스(plus) 인센티브(incentive)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근무성적 평정할 때 다만 0.1점이라도 더 한다든지 그래서 내부규정을 좀 강화해서 격무부서에 가면 그래도 승진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아니면 근평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문화를 잘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좀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지적 받았던 것이 인사를 안 한다,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봐도. 그래서 하여튼 저는 신규 직원들한테 반드시 명찰을 달고 다니고 모르더라도 반드시 인사를 해라. 그것이 다 여러분들 본인을 홍보하는 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새로 입직한, 이번에 조직 개편 때 했던 그런 직원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원님들 이렇게 뵙던, 그 직원은 의원님 얼굴을 몰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좀 하고 항상 선배들이고 의원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안에서는 반드시 인사를 잘 하자는 이런 기본을 좀 교육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이번 신규자들한테.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그런 인성 교육,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방에 올 때는 적어도 공무원증이라도 앞에 차고 오시면 누구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대개 그냥 오시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물어보고 이런 사항이니까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방문할 때는 공무원증이라도 착용하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다시 한번 우리가 전 부서에다가 하여튼 그런 것은 문서로라도 시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도 행정과 앞에는 붙여 놓았거든요, 공무원증 반드시 패용 그렇게 해서 문구해서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신규자가 저희 부서 행정과에 오면서 저희 행정과에 들어올 때는 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행정과를 딱 벗어나자마 이것을 딱 해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더라고요, 신규 직원인데. 아, 이런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거든요. 올 때는 저희가 문패에 딱 그렇게 써 놓으니까 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저희 사무실 문을 나가자마자 바로 이것을 벗어 버리더라고요, 이 공무원증을.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짧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좋은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짧게 하시죠, 대답.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자부심과 긍지가 더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좀 심어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190억 5,0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5,18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억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17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인 5,17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주요 세출 내역은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7억원 삭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 공사비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예비비를 12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균형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700만원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87쪽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5,000만원 편성했다가 다시 전액 반납을 해요. 왜 그러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상섭

이상섭위원

무슨 용역에 관련된 것입니까?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용역 세 가지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비(GB: greenbelt) 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상섭

이상섭위원

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비(GB: greenbelt) 해제 용역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삭감을 시킨 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이미 2018년도 예산이 상당 부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은 삭감시키고 추후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3개 부분 전부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용역이나 이런 하나…….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3개가 총 개선 사업비가 1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8억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825만원 중 825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9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지원 1건의 825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치키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부모 교육 등 관내 산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조성 후 운영에 대한 재원 충당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재 추진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원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버스를 구입 후 발생하는 인력 문제 해결,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정확한 예산 분석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공모사업일지라도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 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기본 계획 및 운영 관리 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 성격상 센터 위치가 주민 생활권에서 벗어나 있어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진입로나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작목 육성과 관련하여 연근 재배는 우리 시가 특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농민들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및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자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학습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방만한 예산 수립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 관련 도시민 청년 리빙랩(Living Lab) 운영과 청년센터 운영 사업이 유사하고 청년 진로 탐색 도우미와 청년 취업 디딤돌 사업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한 파트(part) 진행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치과와 청년청소년과 부서 간 중복되는 사업도 협의를 통해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정책기획관도 향후 조직 개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내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도서관 건립 단계부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 도서관 전체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도서관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북부권이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부권에 대한 도서관 건립 계획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별 예산 편성 방식의 변경을 주문 드립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 이유, 수익, 지출 등 내역의 편철이 따로 되어야 단위별로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idea)나 개선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구분 방식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며 시흥도시공사가 공사로 전환된 만큼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도일시장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사업비가 소진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10퍼센트(%) 할인을 안 해도 구매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시루화폐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program)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은 수익자 부담을 통해 세 수입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시의회와 반드시 공유해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링링 피해복구 특별지원금과 관련하여 피해지수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이 있고 심지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 피해자들이 적게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로 정왕권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전광판이 야간에는 불법 오토바이나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 선정 관련 최적의 장소를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온초등학교 등 정왕·월곶권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2교 차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4차선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근처 하천을 평탄화하는 방법, 지하도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 부서에서는 조속히 토지 매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를 편성해 주셔서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사업, 총무행정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반납액이 상당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여러 데이터(data)나 통계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국립 중앙도서관이 다양한 기록물을 관리하듯이 시흥도 기록관이 있어야 되며 개인의 작품, 행사 자료 등 더 많은 기록물을 확보해야 더 많은 시흥 역사 콘텐츠(contents)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의미 있고 다양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고도화 및 골목길 방범 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매 설치와 관련하여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이월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아침 출근 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청역, 신천역, 시흥대야역에도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반납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에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