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제3차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088억 원입니다. 이중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242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7억 4456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1%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6500억에서 15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0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510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57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639억 원에서 92억 원 증가한 73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6억 원 감소한 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2565억에서 727억 원 증가한 32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1억 원이 증가한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262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15억 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19억 원 감소한 6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추진방식 변경으로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시로 주던 것을 도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년도 467억 원에서 210억 원 증가한 67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체육부지 매입에 103억 원, 공산성 토지 매입에 90억 원, 양화저수지 관광시설 조성에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이 61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144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가 97억 원 등 총 1670억 원에서 261억 원이 증가한 193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61억 원,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이 49억 원,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24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이 49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40억 원,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5억 원 등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9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1억 원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재난예비비는 400억 원 증액되어서 총 31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분야는 550억 원이 증가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300억 원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 소관을 심사하실 때 세무과장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56페이집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내역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631억 원이 증가한 3131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부동산교부세는 70억 원이 증가한 1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34억 원 증가한 2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내역입니다. 총2158억 원 규모로써 국비는 88억 원 증가하였고, 도비는 1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주요 균특 및 기금세입입니다. 주민공동체과 반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억 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억 원, 교통과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에 6억 원 등이 있으며, 이 사업은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이양에 따라서 약 10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160억 원이 증가한 4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400억 원과 만3∼5세아 누리과정사업에 따른 교육청부담금 38억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을 위주로 간단히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 기획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 2500만 원에서 올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사무관리비는 2019년 최종이 1억 4000입니다. 근데 신속집행을 위해서 일부만 반영하고 추경에 이렇게 더 반영을 하려고 3000만 원만 일단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은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시부는 5000만 원, 군부는 3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서 현안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문화재단용역 외에 5건을 무료로 협력과제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직무성과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은 2000만 원인데 올해는 3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성과평가용역에 2000만 원 이것은 사무관 이상 성과평가를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무성과계약과제 고객만족도평가에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편성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중간부에 부시면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통계조사가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허가총조사 5개의 통계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를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광제조업조사라든가 인구주택총조사, 농림허가 총조사는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써 하반기에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법무행정운영해서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입니다. 2019년도에 약 9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현재 8000만 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규제개혁 시책운영입니다. 이중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운영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4월에 협의회에 가입 동의되어서 2014년도에 5000만 원, 2015년도에는 약 1000만 원, 2016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동안 적립했던 돈으로 계속 부담 없이 운영을 했고 2020년도에는 올해 3000만 원을 부담키로 지난 협의회에서 잠정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균형발전사업을 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심의가 확정이 되는데 그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에 내년도에 심의자료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 1개 사업당 2000만 원꼴로 해서 3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건전재정운영해서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예산서나 추경예산서를 위해서 3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입니다. 이건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전국이 관리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총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111페이집니다. 지난해와 같이 1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부예산확보활동지원에 1억 원, 보조금부정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에 지난해와 같이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를 줄여서 약 5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 규모로 편성을 했고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권 447쪽 유구읍부터 시작되는 읍면동사업예산은 유구읍 외 15개 면동에 약 148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주민참여에 따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39건에 51억을 편성을 했고요. 꽃길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4개 사업에 8억 4600만 원, 지역특성화사업에 약 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위원회운영으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밖의 청사운영이라든가 인력운영경비로 78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총재정안정화기금에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약 806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입니다. ’19년도 말 정리추경을 통해서 735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약 400억 원을 지출하고 335억 원을 예탁을 할 예정입니다. 지출내역으로써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300억 원, 체육시설부지 시민운동장 옆이 되겠습니다. 약 1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예.

이종운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 신고가 아예 한 건도 없었던 건가?

신고는 있었습니다. 신고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있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처리하고……

예. 한 건 있었나요?

예.

그러면 이게 ’19년도만 있던 게 아니라 ’18년도, ’17년도에도 있었었던 건가요?

그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다 들었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충남연구원 출연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 등 타당성조사라든지 KTX공주역 이용 모니터링 이런 것들 3건이 이렇게 실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 등을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들을 또 용역비를 따로 주지 않나요?

이것은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만들었던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출연금을 몇 년 내다가 안 냈었는데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다시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5000만 원, 군부는 3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를 받는 대신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사업들은 무료로 이렇게 용역과제를 수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는 안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용역들은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문화재단설립 타당성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가까이 수행하는데 이건 5000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거기 연구원이 무료로……

제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관조사 용역비를 어디서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따로 주고 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출연사업비로 이렇게 주면 좀 맞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돈은 그러면 어쨌든 뭐 용역비 이렇게 우리가 공주시에서 의뢰를 하는 그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쓰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각종 운영비로 쓰는 대신에 저희 쪽에서 필요한 용역을 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과제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왜 해야 하는지, 정작 시민의 대표로서 와서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묻고 나서, 삭감하고 나서 앞에서 우리 이종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다 덮어. 의원을 왜 해? 저는 우리 서승열 의원 존경 안 했었어. 근데 오늘부터 존경해야 되겠어. 왜? 본인이 삭감 못 하니까 다 통과시켰대. 맞습니다. 의원이 의원들에 존중을 안 해주고 집행부에 전부 존중만 해줘. 그러면 밤새도록 공부하고 아침에 와서 궁금사항 물어봐서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까지도 다 100% 통과시켜. 그러면 시간낭비하면서 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어제 시장님께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 우리 공무원들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각 각자의 자기 부서만 챙기면 돼. 우리 의원들은 이 두꺼운 책을 두 권씩, 세 권씩 보려면 몇날며칠을 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 책자를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에 빨리 넘기세요. 우리 의원들이 다 모르니까, 또는 초선이니까 대충 보고 넘겨라? 이런 식이고 우리 의회를 망신시키고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미리 줘서 미리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의원을 세 번 하면서 모든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근데 이야기를 해도 왜 안 변하는 건지, 니들 대충보고 대충 넘어가라는 식인 것인지, 이게 집행부가 한심한 거예요, 이게. 집행부가 한심한 건지, 우리 의원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도 연설을 했지만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부한다고 진급됩니까? 그냥 날짜 지나가고 시간되고 예산만 다 통과시키면 꾸지람 안 들으니까 진급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늘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당선될 때는 당과 지역이 있지만 당선된 후부터는 당과 지역이 없이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감독·견제하라고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꼭 좀 의원님들 부탁을 드릴게요. 계수조정할 때 어차피 다 통과시킬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맙시다. 시간낭비하고, 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감정 생기면서 해야 됩니까? 참 오늘 전 서승열 의원 말씀 듣고 진짜 다시 한번 존경스럽더라고요. 고맙고 꼭 그렇게 해주면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바라고요. 각 과장님들 또는 각 팀 여기 안 오신 분들 앞으로 계속 5차 쭉 있는데 방송에 보시는 각 실과별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정책이라든지 단위라든지 세부사항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고. 왜? 여러분들은 각 자기 부서에 자기가 맡는 이것만 몇 장 이렇게 보고 오니까 의원들이 몇 페이지 뭐하려면 잘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기별로 또는 세부사업으로, 편성목으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바로 찾아서 거기에 궁금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7페이지 201-02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행복실현지방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협의회 가입을 승인해주셔서 올해부터 부담금을 냈던 사항입니다. 39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로 행복지표개발용역도 추진을 했고 행복지표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이 가입한 자치단체가 행복에 관심 있고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행복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이하 도시는 500만 원, 30만 이상은 700만 원, 그렇게 지금 현재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두 번째 이렇게 분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담을 해서 공주시가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 사업을 행복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정책에다 행복지표를 접목시켜서 어떤 시책을 하는데 이것이 주민의 행복감이 얼마나 높아질지를 판단해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혹시 나온 게 있어요?

올해까지 해서 내년도 정산서가 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108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01 변호사수임료 순수사례금을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은 변호사를 소송이 있을 때 공무원이 직접도 수행하지만 전문적인 것은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소가는 5000만 원 기준에서 변호사수임료는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승소보상……

성공사례?

예. 성공사례가 승소사례금이 100% 승소일 때는 예를 들어서 220만 원을 수임료로 썼을 경우 22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70% 승소하면 승소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쉽게 말하면 밖에서 허가 낸 도둑놈이라고 소문나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말대로 승소판결하면 성공사례를 줘야 되고 패소판결하면 “어떻게 한 대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네요.” 이것이 변호사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네, 그죠? 승소판결 했을 때만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는 얘기네, 패소했을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패소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공무원은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징계?

업무가 이제 부적당한 업무로 했을 경우는 징계도 맞을 수가 있고, 또 고의과실이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구상권까지 청구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패소했을 때도, 물론 승소했을 때도 성공사례 주지마시고 어차피 공주시의 고문변호사는 다 선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저는 직원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민원이 생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민원인들한테 귀찮으니까 “변호사 사서 고발하세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민원인은 조그마한 거 가지고 평소 공주에는 변호사비가 330, 대전에는 550, 서울에는 700내지는 1000 정도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주에서 패소를 하면 자기는 아까 말씀대로 중징계, 징계 이렇게 받지마는 변호사들은 승소든 패소든 다 소득이거든요. 이기면 더더욱 좋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만 승소든 패소든 다 그냥 나가는 거야. 어차피 승소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성공사례까지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패소했을 경우는 공무원들 웬만하면 판단해서 공무원들 징계를 주지 마십시오. 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패소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해봐야 패소 판결 날까봐 겁이 나니까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정작 일을 하려다가 패소 판결하는 이런 의도는 그런 징계를 주지 마시고 일을 안 하려고 뺑돌거리다가 결국은 패소판결 그건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저는 김정섭 시장한테도 건의드릴 거는 앞으로 진급자는 날짜만 지나가고 시간만 때우는 이런 사람 진급시키지 마시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진급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맨 위 상단 02 공공운영비에서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공주부여청양이 생활권협의회로 이렇게 묶여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나래원 공동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그 운영경비인데요. 2014년도에는 처음에 5000만 원,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각 3개 시군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된 걸 가지고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 올해 3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은 백제문화제 때 청양, 부여가 와서 백제오감체험장을 운영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나래원 공동이용 사업이라든가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으로 해서 지금 청양·부여·공주에 청양이나 부여·공주 시민이 서로 상호 방문했을 때는 관광지 쪽을 무료로 전부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 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공동 발굴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에서 세미나를 얼마나 했어요?

세미나는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올해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 개최를 했을 때 그 운영비는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에 또 나가는 겁니까?

여기서 나갑니다.

이 3000만 원 속에서 그러면 세 군데 시군이면 9000만 원 아니에요?

예.

9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날짜별로 다르겠지마는 2박3일일 때는 좀 더 들어가고, 안 그러면 1000만 원선 정도 이렇게 해서 3개 시군 공무원들이 모여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각자 사업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어떤 사업들을 서로 각 시군에 접목할지는……

공주·부여·청양에 생활권이 있는 공무원들이 먹고 자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공주에서 나은가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청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올해는 청양에서 했습니다.

청양에서 뭐 때문에 했어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1년 단위로 의장도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한 번 의장도시를 했고 올해는 청양에서 지금 의장도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의장도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도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청양에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청양에서 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서로 공유해가면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공유를 했는데 청양에서 한 사례를 이야기해보시라는 거죠. 이 내용 가지고 청양에서 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아, 청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것들을 했는지요?

예.

일단은 이제 각 시군에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시책들, 또 각 시군에서 지금 금강권 연계사업을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추진해갈지 이런 사업들이 거기서 논의가 됐고, 지금 국토부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이 생활권을 협의를 하고 나서 지난번에 한 번 했다고 그랬죠?

예.

그게 언제 정도예요?

가을 정도로……

그걸 해서 공주에 접목시켜서 공주에 소득이 얼마나 생겼어요?

지금 현재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계량화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권연계협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국토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오게 되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14년?

예. 2014년부터……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생활권협의회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이.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기회로 해서 공주·청양·부여 생활권이 묶였고, 공주·세종 생활권이 묶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하고도 했고, 공주·부여·청양이 이렇게 생활권협의회로 구성이 되도록 해서 3개 생활권이 운영이 되어……

아까 나래원 말씀했는데 나래원이 언제 생겼죠?

나래원이 10여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나래원이 지금 공주·부여·청양에 있는 그분들이 여기 공주나래원으로 화장터로 오십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청양에서는 공주나래원에다가 얼마나 납부를 했어요, 이거를?

그건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됐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또 받을 게요. 나래원도 그러면 공주·부여·청양을 공주나래원 화장터를 같이 쓰기 위해서 이런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처음에 국가에서 생활권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을 공모신청을 했고 그것이 됨으로써 국비를 약 18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이 공동이용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생활권추진협의회에서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좋은 의도는 좋은데 그런 것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했고…… 저는 그 나래원 아까 말씀했는데 전에 있던 이준원 시장이라는 사람이 다 잘못했어, 99%. 그거 하나 잘했어. 세종시에서 공주를 편입시킨다 해놓고 세종시가 딱 출범이 되니까 공주를 제외시키고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참 여기에 그때 당시에 계장으로 담당했던 분이 과장 누군가 그분이 참…… 우리 박승구 국장?

예.

박승구 국장이 그때 당시에 계장인가 뭐였을 때부터 시작했을 거야, 이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쪽 사람들한테 막 행패부리고 병 던져서 막 난리 났었는데도 이거 다 됐어요. 참 고생하셨어요, 그분. 이건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런 생활권운영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왜냐면 우리 공주시가 부여나 청양보다 생활권이 낫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소득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 돈 가지고 해봐야.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한테 더 고맙게 생각하고 돈을 더 내야지. 왜? 우리 걸 따가야 되니까. 가까워서 백제문화제한다고 하더라도 공주에 생활권…… 공주로 오지, 우리가 청양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가봅니까? 별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공주사람들한테 자기들 돈 우리한테 더 내고 우리한테 배워야 돼.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뭐 예산심의과정이니까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무성과 계약과제 고객만족도 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급 이상 과장들이 55명입니다. 그분들을 평가를 하는데 내부평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고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이면 기획담당관 업무랑 관련된 시민들한테 한 100명 정도씩 이렇게 각 분야별로 설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런 평가를 해서 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실·과장들 평가점수에 일부를 반영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500명 정도 각 분야별로 100명씩 뽑아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설문조사를 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설문을 받는 건가요?

예.

지금 2019년도에는 3차 추경 저희가 며칠 전에 했잖아요?

예.

그때 740만 원 사용했다고 해서 360만 원을 불용액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평가용역이 작년이랑 똑같이 11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1000만 원도 아니고 1100만 원으로 똑같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이제 1100만 원으로 품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낙찰을 하게 되면 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님들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00만 원은 읍면동장님들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읍면동장님을 금년에 포함을 시키시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통계조사에서는 홍보 현수막 제작 등 통계업무 일부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

그거는 뭐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운영비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는 사회조사하고 사회체조사만 먼저 요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0자하고 5자들은 해는 국가단위 대단위통계가 이렇게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제조업, 또 인구주택총조사, 농림허가총조사라는 큰 통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신속집행이라든가 재정효율화 때문에 2개 사업에 관한 것만 먼저 요청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추경에 국도비와 같이 해서 올라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에 예비비편성해서 일반회계예비비는 지금 20억 정도가 줄었고요, 작년보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00억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크게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비비는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당연히 재난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연도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작년도에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통보가 됐습니다, 올해 다 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700억 정도를 먼저 잡았고요. 나중에 보통교부세가 전부 온 것이 3700원인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가용재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이미 저희 보통교부세 3131억이 확정돼서 지금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대비목적과 향후에 추경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늘려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세 책정되는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늘려서 잡으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은 확정이 돼 와서 전에는 추계로 본예산 올릴 때 이정도 올 것이다해서 좀 보수적으로 2700억 정도를 계상하고 3700억, 1000억 정도 갭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이미 확정이 돼서 딱 내려왔습니다, 3131억 원이라는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3131억 원을 세입으로 다잡다보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올 수 있는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외에는 저희 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도 대응을 못하고, 또 재난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재난예비비를 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총액이 작년보다 600억 정도가 줄게 되는 건가요?

한 500억 정도 조정교부금도 이제 340억 원이 세금이 더 걷히면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받았습니다, 340억 원. 그랬는데 지금 교부세도 168억 원이 이미 감이 돼 있고 작년보다 그렇게 하고 조정교부금이 340억입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교부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수 결함이 교부세에서만 5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주시에서 지금 올라간 거에 문제가 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하면서 국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세금이 많이 덜 걷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해서 더 걷힌 분야에 대해서 배부하던 그런 것들은 없을 거로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국가 재정 문제 사항 지금 저희가 한 500억 정도가 덜 들어오게 된 거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끝났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좀 몇 건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보면은 여기 지금 기획담당관만 해도 부담금이 2건 올라왔죠?

예.

예, 2건이 올라왔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부담금이 또 좀 있더라고요.

예, 각 분야별로 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몇 건씩 있을 겁니다.

글쎄 어차피 타 지자체나 이런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부담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야 되고 상생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얼마만큼 이제 부담금을 내고 나서 그냥 연례적으로 내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실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까 나래원도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도 좀 저희 시책이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도 좀 그런 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에 다른 부담금 지급을 해가지고 이제 매년 하는데 저희가 좀 얻었다고 좀 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주ㆍ부여ㆍ청양 생활권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원 공동이용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나래원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고요. 또한 공주ㆍ부여ㆍ청양 군민들 서로 상호 간의 이렇게 교류를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지금 청양ㆍ부여에 가셔도 공주시민인 것이 입증이 되면 다 무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이제 백제문화제라든가 각종 저희 행사가 있을 때 이런 협의회 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협의회 도시 쪽에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같이 그쪽하고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많이 발굴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이제 보조금 부정 수급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미 답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잘 알겠고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단체들 아시지요. 얘기들이 막 잘못 쓰는 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단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게 좀 신고하기까지에는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부고발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게 어떻게 썼는지 알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도 투명하게 되고 이제 시민들의 감시라든가 이런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금은 작게 300만 원부터 몇 1000만 원 억 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 나왔을 경우에를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이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 여부가 또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반영을 해 놓는 사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이랬을 때 포상금 지급에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혹시 그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있나요?

보조금을 허위로 쓰게 되면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조금은 나가지 않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고발이나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까지 안 했을 때 시에서 혹시 감사 같은 데서 그런 데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시에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한다든가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조금을 끊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글쎄 뭐 감액 이런 정도가 아닌 정말…… 보조금을 안 주는 거지요?

예, 그런……

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좀 피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질문을 좀 준비했다가 앞서서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한두 가지만 이게 지금 시민제안자 포상하고 공무원제안자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두 군데 다 5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5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500이구나. 그래요? 저는 이게 5000으로 읽고서 5000도 적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이 이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또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런데도 결국에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정말 적은 금액이고 또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줘야 그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 그리고 시민제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좋은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좋은 말씀 들어서요. 107페이지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 전년도에는 7건 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9000 얼마 들어간 거고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긴급 현안 연구용역.

2건에서 4건 한다는 거지요?

예, 보통 용역 1건 하는데 한 2000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있었고요.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 주셔서 지난해에는 8건에 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건 중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2 금강교에 따른 비용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1억 원을 투입한 그것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은 9800만 원 정도가 올해에는 7건의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도 긴급하게 대비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이 긴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4건 정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요청드린 겁니다.

작년도 사용한 내역서 좀 한 번 주시고요.

예.

108페이지 법무행정 운영비 그거 보면은 승소사례금이 8000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변호사가 수임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나가게 되고요. 승소를 하게 되면은 비율에 따라서 승소포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사례금이. 그렇게 해서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약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본예산에는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 상대로 변호사에다 옵션까지 얹어서 싸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꼭 시민이기보다도 시민들하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다른 외부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인허가랑 관련해서도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일을 하다보면은 시민들하고 저희 행정기관의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괴리가 생겨서 서로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이기고를 떠나서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일반 선량한 시민 상대로 해서 승소사례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상대한다는 거 자체도 위축감이 들어간 사람인데 변호사 동원하고 거기다 승소사례금 얹어주고 이러면서 싸워야 된다고 하면 시민을 억압하는 행정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패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승소사례금만 안 드리면은 소송승소율도 줄어들뿐더러 패소에 따른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공무원들이 사실상 맞는 행정을 해 놓고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이걸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공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승소사례금 준 내역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0페이지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번에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 120억 8200 이겁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래원 수목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 균형발전사업이 시ㆍ군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ㆍ군 간에 경쟁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은 도 제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ㆍ공주ㆍ부여가 나래원을 공동 이용하고 있는데 도에서 다른 시ㆍ군까지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해 본 결과 논산 쪽에서만 참여를 하는 걸로 화장비용을 자기들이 분담금을 좀 내고 청양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분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대신에 시설을 확충하고 나래원 주변의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128억 원을 균형발전사업비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금액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1번 사업하고 2번 사업은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원에다 수목장 늘리고.

예.

그 한 화로 더 늘린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태우는 데 하나 더……

화장로도 지금 하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로도 하나 늘리고요. 수목장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확대를 하는 것은 논산 같은 경우 수목장까지는 확대를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화장비용만 하고 나중에 추이를 살펴가면서 확대분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부여하고 청양ㆍ논산에는 화장터를 세울 계획은 없답니까?

예, 거기는 현재 공동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나래원 같은 경우는 공주시민들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ㆍ부여 쪽에서 분담금을 내면서 혜택도 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수지도 조금 맞춰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런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게 혐오시설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적으로 보면 그 지역주민들 이런 상대로 보면. 이게 121억 도에서 준다고 해도 굳이 받아올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혐오시설을 활성화시키고 더 크게 시키고 다른 데 논산ㆍ부여ㆍ청양에서 하나라도 지금 더 들여온다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시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혐의시설로 분류는 돼 있겠지마는 장사시설 자체가 저는 혐오시설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옆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불편을 호소하시겠지만 지금 시설이라든가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지마는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입장에서 오히려 공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지 저는 이게 피해를 가는 부분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무슨 혜택을 줘요? 부여에서 들어오면 부여에서……

아니…… 공주시민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송장 싣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청양에 있으면 청양에 들어오고 논산에 있으면 논산에 들어오고.

만약에 여기 공주에 없다고 보면은.

그게.

여기 대전이나 어디 천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비싼 요금을 또 내야 되고 모실 때도 비싸게 모셔야 되고 서울 같은 데는 조금한 거 하나에 7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거는 논산군ㆍ부여군ㆍ청양군 얘기고 공주는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꼭 교묘하게 저희 지역구에만 들어옵니다. 논산에도 들어올 때도 계룡으로 들어오고 부여에서 올 때는 탄천, 이인 들어오고 청양에서도 가까우니까 탄천, 이인 거쳐서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상여 차가 지나다니면 좋겠어요?

지금 그쪽 잘 아시겠지마는 저번에도 한 번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 자체도 그렇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세부조사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활용할 때 좀 편안하게 아니면 그런 시설이라는 그런 느낌 없이 가족들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지금 120억 들여서 수목장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목장 외에도 거기에서 차를 돌리는 시설들이라든가 주변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는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주요 내용이 수목장 늘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부입니다. 수목장비용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런 거지 이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세부적인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꼭 필요해서 이거 수목장 늘린다고 활성화가 돼야 될 때가 있고 안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가면 더 열악한데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손님들이.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로 지금 장례식 차가 매일 더 지나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보면 뒤따라오는 거 있고 앞에 가 있는 차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룡에서 올라오면 계룡도 뒤따라오고 탄천, 이인에서도 따라오고 청양도 그렇게 또 따라오고 동네 사람들이 맨날 초상나는 거 같잖아요, 그 지역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나래원 가서 도에서 온 사람들이 할 때 굳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전에 한번 같이 참여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봤어요? 얘기나 수목장 늘리고 화장로 더 늘리고 할 거니까 좋은 시설 좋은 거 해가지고 많이 끌어들인다고 얘기해 본 적 있으시냐고.

아니 저번에 협의회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은 한번 말씀드릴 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와서 있을 때. 굳이 늘리지 말라고 이거 받아먹을 필요가 없다고 돈을. 120억 갖다 발라서 더 좋아지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피해 지역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주민 공청회라든가 세세하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용역을 주시든지 하셔야지. 용역비 지금 이게 얼마야, 3억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지금 여기 자료에 12페이지에 보시면은 13개 사업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거를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심의해 주는 게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내면은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심의해서 내ㆍ후년 사업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인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서 이걸 따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아무리 추진하더라도 부여는 부여에다 화장장 만들고 청양은 청양에다 만들고 논산은 논산에 만들라고 하세요. 그렇게 권고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출근할 때마다 앞차 따라오고 뒤차 따라오고 경쟁……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 피해 다녀야 되고 이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민들한테 꼭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도 안 하고 다 된 것처럼 와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직은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동네에 이장도 그러더라고요. 동네 이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있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조금부정수급 그거는 1건도 없다고요?

올해 1건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이건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그런 신고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그런 어떤 평가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최소 금액을 먼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사항이 들어와서 보조금 지급 급액이 커지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경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9쪽 지방세수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세 29억 9000만 원, 재산세 145억 원, 자동차세 158억 원, 담배소비세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금년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로 전환하였으며 재원 확대로 전년도 대비 26억 원 증액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230억 원을 편성하고 50쪽 상단 지난년도수입은 6월 체납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322만 1000원이 증액된 146억 5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예산액은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중간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쪽 상단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7491만 4000원 증액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쪽 하단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결산액이 6000여만 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서 5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5쪽 하단 지난년도수입은 이월체납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0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847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8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민원인 편의 시책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업무보조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세외수입 과세 및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6-01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1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710만 원 감액된 2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308-10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243만 4000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75만 9000원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852만 2000원,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용으로 37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2쪽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1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대비 1100만 원 감액된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전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질의할 예산을 준비했더라도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내가 준비한 질의나 답변에서 많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재질문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답변이 나왔고 궁금증이 풀렸다면 재질문하는 부분은 서로 조금씩 자제를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궁금한 거 하나만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

212페이지 207-0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가 지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 저희가 프로그램이 달린 차에다가 그거를 싣고 다니면서 골목길이라든지 아파트 주차창이든지 가면 거기에 체납차량이라는 것이 찍힙니다.

이게 330만 원이라는 것이 뭐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카메라요 뭐요, 이게?

아니요, 시스템이 차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

예,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거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 업체가 따로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업체는 있습니다.

공주에?

예, 그리고 직원들이 주 3회 월요일은 야간에 하고 낮에 두 번 해서 월ㆍ수ㆍ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납액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걸 번호판을 떼고 영치를 합니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얼마?

30만 원 이상이고 두 번 이상 체납이 되면은 일단 영치는 할 수 있는데요. 영치를 해 오고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내일이나 모레 내겠다 그런데 오늘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한다 하면은 그런 편의도 저희가 봐주면서 유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으로 하고 체납액은 30만 원으로 따집니까?

예, 30만 원.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시행을 했어요? 30만 원인가 하고 두 번 하고?

원래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오늘 뉴스 보셨어요?

저희 뉴스에 나왔습니다. 체납 차량.

대전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저희.

대전에서 30만 원 하고 두 번 이상은 체납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떼버리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공주ㆍ대전에는 두 번 하고 30만 원이길래 체납 번호판 영치 때문에 이렇게 나왔길래 제가 몇 번은 공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25일 날.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규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납차량의 영치니까 체납이 돼 있으면 영치할 수 있다는 돼 있거든요.

금액에 관계없이?

예, 그런데 민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25일 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공주고등학교 앞에서 1시간 반 했는데 4대 이렇게 영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하는 게 몇 대 정도 영치를 해요, 이게?

지금 550대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럼 체납액이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체납액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럼 1년에 우리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돈은 어느 정도 돼요?

영치로 해서요?

예.

그것도 한번.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줘서.

제가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께 그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를 좀 주시고요.

예.

혹시 우리 과장님이 공주시 내에 있는 기자들 혹시 차량 번호판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혹시 여기 주차 단속하시는 누가 담당 오셨나? 팀장?

팀장은 지금 광역징수팀으로요, 지금 부산하고 군산하고 체납세금 받으러 우리 팀장들하고 담당자하고 지금 3일간 관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공주에.

담당 직원은 하나 왔습니다.

누구? 지금 무슨 업무 맡고 있어요?

주무관 신동욱 (공무원석에서)(마이크 꺼짐)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 맡고 있습니다.

공주시 내에 있는 기자들 혹시 차량에 대한 넘버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주무관 신동욱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주무관 신동욱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에요. 저거 기자 차인데 왜 안 떼고 우리 것만 떼지? 그러고 기자 거 떼면은 이 부서에 갖다주면 다 처리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과감하게 떼세요. 괜찮습니다.

주무관 신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를 해서 그것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자들 세금 얼마나 내는지 확인 좀 해 보라 그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먼저 2020년 시민소통담당관실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6억 5081만 원이 감소된 29억 6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앞서 전문의견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3억 원 계상은 우리시를 주제로 하는 다큐 및 예능 프로그램과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화 제작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공주시 대표 SNS 운영 및 홍보에 6600원을 마스코트 SNS 운영 및 홍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표축제 온라인 홍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문 블로그 팸투어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페이지 중간 부분의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원고료 6000만 원, SNS 이벤트상품 구입 1000만 원, 대표축제 UCC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브랜드 활용 홍보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브랜드 기념품 제작이 전년도보다 5000만 원 감소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랜드 택시광고에 4800만 원을, 관광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1500만 원과 마스코트 응용 이미지 제작에 1000만 원, 마스코트 탈 인형 운영에 1000만 원과 공주시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대표축제 홍보영상 제작 및 촬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영상 제작 및 편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국내외 브랜드 프로모션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랜드 홍보관 운영에 올해보다 1억 2000 감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통 정책 홍보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뉴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올 예산 4500만 원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행정안내 IPTV 이용요금 3600만 원과 경로당 행정안내 IPTV 설치 825만 원,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 및 참석수당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에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 시정 홍보 및 광고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면 및 인터넷신문 등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 광고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 시정홍보판 디자인 및 제작에 2500만 원, 공주역 시정홍보판 유지관리에 5200만 원과 전광판 노후 소모품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서울ㆍ대전 등 지하철과 터미널, 택시 등에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용 사진인화 및 영상 제작에 1000만 원 전자신문스크랩 사용료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공주 소식지 발간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4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에 흥미진진 공주 제작비가 2억 4300만 원과 점자 소식지 발간에 5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에 시민명예기자 연찬회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시민명예기자 활동 보상금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온누리공주시민 관리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온누리공주시민 단골고객확보 및 판촉물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로 온누리공주시민 웅진성퍼레이드 및 팸투어 추진에 5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에 마일리지 결제액 지급 1000만 원과 온누리공주홈페이지 이벤트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은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예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고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119쪽 온누리공주시민 관리 부분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타 운영위원회에 비해서 금액이 좀 비싼데 그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타 위원회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7만 원과 1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온누리시민제도 부분만큼은 15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특별한 다른 부분이 있나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사이버시민이 우리 공주시 지금 몇 명 정도 뒵니까?

8만 2319명 정도 됩니다, 온누리공주시.

8만 명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고마나루장터도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고마나루장터 우리 사이버 시민들이 1년간 물건을 사고하는 그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0월 말까지 1억 5000 정도 됩니다. 2400건 중에 1억 5000 정도.

직접 우리가 운영, 직접 하고 있죠?

예.

그게 제 기억에 전에 우리 정종순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인가 언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다른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한번 좀 넘겨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보다는 위탁이라기보다는 청년창업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서 계획이 없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걸 늘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게.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쪽하고도 대화를 했고 또 어떤 질타도 좀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떠한 좀 더 나은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 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하고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골고객 확보 판촉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일리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8만여 명의 사이버 시민이 있고 연간 한 고마나루장터 같은 경우 1억 5000의 매출 정도 있고 한데 단골고객이 한 1년에 몇 명 정도 우리가 지금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단골고객이라고 해서 이게 좀 자주 구매하는 분들 해서 생각을 하는데 한 3ㆍ4000 정도 되지요.

3ㆍ4000 정도요?

예.

예,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마나루장터 특히 그런 부분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공주시 홍보, 관광ㆍ홍보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주시 홍보를 쭉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SNS는 지금 저희 나이만 돼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는 내내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맡아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일 테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기간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젊은 신세대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담당하게 하면 인건비도 절감될뿐더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만한 역량이 됩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직원들보다도 더 젊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대학에도 SNS 홍보 전문 한 과가 있을 테고요. 그런 전문분야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 또 지금 이제 막 직장에는 안 다니지만 그런 일을 주로 해 왔던 그런 전공을 해 왔던 부모들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파트타임으로라도 나와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하면 훨씬 더 창의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측의 직원들이 일을 아니면 또 연세가 드셔서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열린 행정으로 열린 방법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깊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 예산 지금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예산들이 SNS 운영이라든지 홍보 이런 예산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시정을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 담당 부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25일 날인가? 블로그 부분에서도 상 받은 거 있지요, 어워드인가?

예.

그 부분하고 또 작년에도 한번 또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상을 받은 거를 최우수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인센티브가 있나요? 수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냥 상?

저기 말하면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 우리가 우수상 받아가지고 500만 원 상금 받은 거 있습니다.

상금 있나요?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또 잘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하고 지금 경로당 TV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10월부터 운영을 했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시범 운영, 경로당 지금 100곳을 했나요?

예, 100곳.

했지요?

이곳을 지금 시범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이번에 또 300곳을 한다는 거지요?

내년부터 한번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올라온 게 지금 추가로 300대 설치하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설치하고 하반기에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 TV가 전국 최초 공주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인데 어떻게 좀 어떤가요? 효과라고 할까, 호응이?

아직 지금 시범 운영인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확한 반응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여론 수렴 중인데 좋은 반응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TV 틀면은 시정 홍보에 대한 우리 동네 TV인가.

예, 우리 가게 TV.

우리 가게 TV 게시판 이게 나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라든지 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카드 뉴스로.

텍스트 부분만? 나오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카드 뉴스하고 밑으로 텍스트 부분, 텍스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내지요.

어떻게 그런 걸. 예, 연세 많으신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좀 모르는 부분들 많잖아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좀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은 300대를 다 하면은 그럼 300대까지 하면은 우리 경로당이 417개소인가요?

예, 417개.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예, 거의 다.

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로당에서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셔가지고 이러이런 거다 경로당 가셔서 이 TV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시고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르신들도 시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럴 거 같아요.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운영이 지금 2019년도 운영을 했는데 그럼 ’20년도에도 계속하는 건가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운영하고서 어떻게?

지금 11월까지 총 12회를 실시했습니다. 12회를 실시해가지고 의견수렴을 280건 받았는데 정책제안을 110건, 민원수당 건의사항이 170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 처리 중에 234건이 부처에서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 55건은 타 기관 소관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한 번씩은 일단 다 한 거지요?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분야별로 계층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돌아간 거지요?

아직 다는 안 된 것 같아요.

다 아닌 거예요?

예.

그럼 2020년도 열세 번 한다고 했나? 그렇지요. 13회 토론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추진한 분야도 2020년도에 또 하는 건가요?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계층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산도 투입하고 또 토론회 하려면 사람들도 많이 일단 와야 되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가보면은 좋은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3억 원이지요?

예.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몇 군데에서 두 군데인가 어딘가 영화 우리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섭외 중이고 교양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같은 게 지금 내년에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방송사에서 하는 건가요?

방송사도 있고 영화사도 있고.

그럼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고분군 이거에.

공주시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촬영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단막극이에요 아니면 드라마 형식이에요, 아니면?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예.

글쎄 지금 예산이 3억.

단막극도 있고 그렇지요.

이게 TV에 그럼 좀.

TV 방송도 되고 영화도 촬영하고 독립영화 같은 거.

글쎄 이거 조금 잘하시면은 왜냐하면 보면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 데 보면은 드라마 세트장 같은 거 수십 억, 수백 억 들여가지고 또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 차원은 아니겠지만.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그게 세금 먹는 하마라고 많이 하는데 관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일단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단막극을 찍든 했을 때 공영방송 같은 데 이게 좀 방영이 된다든지 해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모르지만 찍어놓고서 이게 무슨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효과가 없으면 어떨까 이런.

공영방송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많아서 그냥 잘하시니까 아는데 제가 지금 언론인들 그쪽에 나갈 예산이 섰지요?

예.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기자들이 공주시의회에 대해 기사를 쓰지 말자 해서 안 쓰거든요. 소통 담당에서 기자들 돈 주지 마세요. 제가 총대 맬게요. 우리 이종운 위원이 예산 깎았다고 이종운 위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데 제가 총대 맬게요. 공주시 내에 있는 기자들 돈 주지 마시고 발굴 기사, 특종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줘요. 기사도 안 쓰는 놈들이 뭘 이종운 위원님이 얘기했다고 기사도 안 쓰고 돈 안 준다고? 지들 맡겼어? 내가 더 심한 육두문자 쓰고 싶은데 그런 기자들 주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하고 요새 인터넷 얼마나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지면 나오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남들 기자 베껴 쓰고 보도 자료나 쓰는 이런 사람들이 돈 안 준다고 말이야. 기사를 쓰지 말자? 지들이 언제 기사 썼어? 주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인터넷. 또는 발굴 기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것만 주시고 나머지는 보복한다고 그러면은 이창선이가 주지 말라고 했다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주지 마시고 선별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위원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 위원들이 거의 전국에서 오고 계시지요?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회의가 1회만 잡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혹시 온누리시민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하면 굳이 이걸 남겨두는 게 아니라 조례를 차라리 없애거나 한 번 할거면은 지난 작년에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 봤었지만 여기가 사실은 참석 위원들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전국에서 공주시에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겠다고 전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회의 횟수가 굉장히 적어서 의견 개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대로 늘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다른 방면으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고 하면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따로 한번 팀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나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따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3억이지요? 흥미진진 공주 제작비도 2억 4000?

예.

흥미진진 공주 이거 제작해서 어디다 이용하십니까?

4만 1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정……

나누어 준다고요?

예.

전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KBS에서 하는 전에 얘기 했던 거 있지요?

예.

그거를 제작을 해서 나갔지요?

예.

11월 달 8일 날인가 언제. 분량도 많고 나가서 반포면 하신리가 방송이 됐어요. 동네 분들도 얘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그런 KBS라든가 MBC라든가 시청률이 많은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뉴스 하는데 말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하는 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그때 차량이 온다든가 그러면 긴급하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와서 하겠다고 하고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창선 위원님이 예산 많이 삭감해 주실 것 같은데 추경에 그런 예산을 좀 세우세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유치 같은 그것도 일종의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올 때 적극 대응을 해야지 그냥 찍고 가든 말든 놔둬 버리니까 걔들이 또 오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가지고 걔들 밥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온다고 했는데 올라나 모르겠어요.

예, 다음에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프로그램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다른 데서 펑크 나면 다른 데를 또 채워 놓으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잡은 다음에 시청률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적극 대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호텔도 잡아주고 밥 먹는 데도 해 주고 편안하게 하고 공주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여기 찾아올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하신 거 같은데 블로거들을 더 좀 적극 대우 해 줬으면 좋겠어요. 파워블로거들을 모셔다가 밥도 좀 먹이시고 여비라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여기 공주를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가든지 세계유산을 보고 가든지 해서 세계유산만 보고 가면 뭐합니까? 일단 보는 거하고 먹는 거가 중요한데 어디다 예약을 해 놓더라도 공주의 유명한 맛집을 그 사람들이 한 글자라도 쓰게끔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줬던 것보다 몇 배 더 해서 파워블로거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1억 620만 원이고요. 금년보다 2340만 원이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렴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내부고발시스템이라고 헬프라인 운영으로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공직윤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다가 공직 360만 원을 세웠고요. 청백-e시스템이라고 유지 관리하는데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음주측정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음주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이신 만큼 위원님들한테 위원 쓰는 거 세세한 내역서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30분 했어요.

시민자치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