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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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육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보육지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1,441억3,346만원 대비 5% 증액된 1,512억9,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의 신규사업은 2건이네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빼면 하나, 하나인데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렇죠? 다른 일반 공사나 뭐 이런 개량공사나 이런 보상, 공공공지보상 외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7억2,000만원, 신규사업이 건강한 유아성장 보육서비스 지원 이 신규사업이 7억2,000인데 또 이 신규사업은 딱 한 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과장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꼭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농상생 공급 급식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운영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13개 구가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의 급식을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산지 지자체와 1대 1 매칭을 통해서 가능한 식자재를 직거래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센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각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비가 2억6,758만7,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생태친환경 보육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2019년까지는 어린이집 교육이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의 위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어린이집에서 야외의 어떤 체험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좀 생태 친환경적인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으로써 공모사업을 시행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공식화시키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서울시비를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사업을 준비한 사업이고요. 또 세 번째는 부모자녀 양육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보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아이들이 또 아동발달 쪽에 어떤 약간의 검사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을 테고요. 또 부모들이 아동이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등등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부모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4명의 직원이 필요할 거고요. 어디 센터라고 하면 어디에 센터를 두고 이 사업을 하시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도농상생 공급급식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위탁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행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4명의 직원이 거기서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고

김진홍위원

장소는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장소는 이제 서울시 소유 학교급식 식재료유통센터가 지금 강서구하고 가락동에, 이제 송파구 가락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에 새로 센터를 세우는 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센터를 같이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와 가까운 송파에 있는 가락친환경유통센터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물품을 저장하고 해서 신선한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가락동에 있다고 하면 도매시장 아닙니까? 도매시장과 어린이집의 이 식재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도농, 농촌에 생산자 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이제 송파구 가락동에 있지만 거기 직판장 말고 옆쪽에 별도로 물류창고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유통센터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일부를 같이

김진홍위원

공간은 이용을 하는데 생산자, 현지 생산자와 어린이집과 직접 이렇게 직거래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린이집하고 직거래가 아니라 저희 공급급식센터에서 이제 산지하고 직거래해서 물품을 확보를 구매를 해서 확보를 그 창고에다가 저장해놨다가 바로 어린이집에다가 배송해주는

김진홍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했지만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 가지고 좀 건전한 건강한 업체들을 갖다가 한 4군데 그리고 또 유제품 같은 경우도 한 4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그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형식으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김진홍위원

똑같은 유통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신규사업과 지금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의 과정, 유통과정이 큰 차이가 있나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방법은 우리 기업들하고 유통업체하고 직접 어린이집이 우리가 선정한 4개 유통업체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이었는데 지금 도농상생은 산지 지자체 하고 1대 1로 저희가 직거래 거래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물품 식재료가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식재료의 규모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식재료를 구매를 하고 규모가 대략만 얘기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 규모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5억 정도는 우리 구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여기 도농상생 공급급식센터는 우리가 서울시비가 2억6,000 정도가 들어오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나머지 생태친화형 보육이라든지 부모자녀 양육 쪽은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5억의 차액이 이런 사업방식, 이런 유통과정,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면 5억 이상의 물론 뭐 이런 유기농 친환경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5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그전에도 그런 차액이 5억을 투자를 하면 최대한 10억의 효과는 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애들 먹거리 관련된 부분은 물론 돈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좀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다니는 학부모들이 가능하면 산지하고 직거래해서 유기농적인 부분을 좀 급식을 제공받아서 애들 간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13개 자치구에서 하면 13개 자치구에서는 다 공히 네 명씩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명씩의 인원이 투입되겠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 하나의 표준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구에서는 공히 한 네 명씩의 인원이 파견이 되어서 관리는 하는 거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지침규정에 지금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 했고요.

김진홍위원

13개 구면 4x1=4, 4x3=12, 52명이나 이게 예를 들어 13개 구에 이런 시스템을 사업하기 위해서 52명이 여기에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13개의 구가 강서구에 있는 유통센터 쪽에도 있을 수 있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김진홍위원

13개 구가 참여를 한다면 13개 구에서 네 명씩의 인원이 투입이 되면 한 52명이 사업을 13개 구에 이런 시스템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53명 정도가 여기에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근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글쎄요. 아무튼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금액은 큰 거예요, 7억이면. 그래서 한번 좀 제가 본 심의 위원이니까 가서 또 자세히 보겠지만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 어린이집은 204개 있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177개만 이런 시스템의 혜택을 받도록 합니까? 나머지 차이 나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장 어린이집이 빠졌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27개소가 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립, 민가정, 협동 이렇게 177개소를 먼저 운영하고 효과에 따라서 직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이런 좋은 또 효과가 나는 사업이라면 같이 다 참여를 시키지 27개의 직장어린이집은 왜 참여를 이 분들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장 어린이집도 저희 강남구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관할 어린이집이지만 아무래도 좀 독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은 회사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 이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내후년도에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이런 어떤 사업에 생태계 유통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유통과정에서 두 업자, 한 업자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유통과정인데 지금 직거래를 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질서에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물론 산지에서 들어오는 식재품은 어느 정도 이제 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가공식품 일부도 어린이집 재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공동구매 형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산지에서 다 들어 온다고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또 하는 것이 맞는가 하여튼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순서하고 상관없이 추가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진홍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직원 네 명이 거기에 총 52명이 센터에 직원이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그럼 지금 센터직원도 강서와 가락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177개의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겠다는데 지금 네 명이 공급이 가능할까요? 177개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죠? 이 식자재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네 명을 이제 용역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식자재를 갖다가 전달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내역서 보면 차량 구매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갖다가 임차 또는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통해서 각 어린이집에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차량을 한 건 제가 확인했고요. 아무리 차량이라도 177개를 거의 매일 식자재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가능한지? 그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걸 매일 배달하는 거는 아닐 테고요. 한 며칠 간격으로 해서 아마 필요 주문을 받아서 식재료를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 아마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문에 의해서 요청하는 곳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177개 어린이집은 저희 구청과 같이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면 도농에서 산지 식재료를 갖다가 쓰는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갖다가 며칠 물량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배달을 할 것으로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전주문에 의해서 배달하시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단 운송체계만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센터에 우리 네 명의 우리 강남구 소속이죠? 강남구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은 4명의 직원이 총괄한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급간식비는 1,745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서 편성이 어린이집에 될 거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월 2만원씩 1인당 편성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만원 범주 내에서는 식자재를 아예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의 1,745원하고 이제 2만원을 우리가 월 20일로 나누면 한 1,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745원이 하루에 어린이들이 이제 급간식비 3식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금액이 전체적인 부분이 합쳐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산지에서 오는 식자재의 물량에 따라서 일정부분 물량을 구매하게 되겠고 그밖에 나머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우유제품은 별도 업체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2,745원 1일 이 금액까지도 식자재 가격에 대한 것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지 운영시스템만 운영하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45원에 구매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매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운송체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지금 여기 센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센터도 강남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두 곳을 지정해 준 곳에서 강남으로 할당된 예산 범주 내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강남구 관내 어린이집에게 공급하는 공급체계센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중에 일부분만 식자재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지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합치면 금액은 크다고 보겠죠. 그러면 이 센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은 서울시에서 13개 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강남구가 현재 참여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에 지금 참여하게 된 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13개 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도 편성해 주시면 내년서부터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식자재 공급의 채널을 우리 강남구에서 핸들링 하겠다는 큰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센터를 또 활용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좀 어린이집에다 좀 신선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우리 강남구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업으로 좀 더 보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13개 구는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시행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 강남구는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 거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조금 자세한 부분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이 4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배송 인건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인원이 1명이 더 있다는 뜻인지 그리고 인건비가 639만1,100, 1,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의 인건비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고 1개소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차액지원 급식비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 그 운영위원회에 35만원의 뭐죠? 이게 운영회 회비? 회비가 아니라 참가비, 어떻게 해서 이게 수당이 35만원씩 지급하는지 5명에게 이건 너무 과다책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관리를 그러니까 새 차를 샀는데 유지비를 매달 400만원씩 잡는 이유가 뭔지, 지금 오른쪽에 보면 255쪽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지금 1억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400만원씩 잡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예산이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산출내역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신 배송인건비 부분은 이제 우리 여기에 근무하는 4명이 직접 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배송을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송인건비라는 게 서울시비로 해서 아마 700 한, 일정부분 편성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적하신 차량유지비 관련된 부분도 서울시에서 표준안으로 내려 줬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된 건데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풀어가지고 저희 강남구에 맞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거를 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처음이니까 예산을 가상으로 잡았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게 어떤 혜택이, 이 식자재만 가지고 어린이집에 급식을 다 할 수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농산물로만 봤을 때?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이거 외에 개별적인 구매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센터에서 어떤 도농간에 계약이 되어 있겠죠? 그 도농간에 계약돼 있는 농산물을 소진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 지금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게, 어린이집한테 이 식자재를 전원 공급이 아니라 일부분만, 희망하는 품목만 배송해 주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시스템을 지금 원하는 물품만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냥 그거 좀 우리가 팔아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식자재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도농 농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수 구매할 수 있는 루트에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식자재를 갖다가 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소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농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양념 같은 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이제 자기들이 기존에 마트라든지 우리가 지정한 그런 유통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구청에서 산지하고 어떤 일대일 결연을 맺어가지고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식자재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농식자재를 뺀 나머지 가공식품부터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또 여러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이라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 모든 그런 용어 통일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읽으셨는데 아동수당 지원관련 여기서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복지생활국의 조례에 노인관련 조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조례안에 나이에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동관련 수당에 관한 것도 우리 아동수당법에 근거해서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동수당법 제4조1항에 보면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거기 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보훈 관련해서 만65세 이상의 어른들한테 무슨 수당을 준다 그랬나, 그때 만80세. 그때도 제가 한번 거기 만을 해서 이제 만을 안 써도 다 이제 지금은 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조례에 만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상위법에도 벌써 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말씀 드리고요. 우선 285쪽 아이돌봄은 좀 지나가고, 29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다 그렇죠. 가족관계분야, 가족돌봄분야, 가족생활분야,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등등등 해서 이거는 다 건강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늘 생각이 어쨌든 보육지원과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보육은 이제 영유아 주로 이제 영유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올 1월 1일부터 이게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보육지원과에서 여성가족과가 이제 새로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도 영유아 관련해서는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돼야 된다, 해서 하여튼 보육지원과는 뭐 어렸을 때 유치원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때가 사실 성격형성이 되고 자아형성이 되는 시기고 사실 거의 인격형성이 된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지원과의 업무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29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이제 여성가족과로, 여성가족과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일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그 저기를 보면, 소요재원을 보면 이제 기금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국가에서 우리 국가가 기금으로 이거를 우리 보조해 주나 보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기금으로 해서 이걸 국비형식으로 해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e호조 상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기금으로 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 292쪽을 보면 사업비의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사업 그래서 이제 부모역할지원 가족사업해서 1,830만원 곱하기 1식 나왔고 가족돌봄사업 해서 160만원 곱하기 1식 또 맞벌이 1가정 지원사업해서 1식,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게 내역이 예를 들어서 부모역할 가족상담을 하는데 지금 1,83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기금하고 시구비 합해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그 종사자들의 주로 경력이나 이력이 어떤 분들이 하시나, 우선 제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 복지관 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도 필요하고 또 건강가정 관련된 그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12명인데, 지금 우리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또 사업내용으로 봐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족관계에 전문직이 좀 다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가정 관련된 그런 자격증들 소지자들로 다 채용조건이 돼 있고요. 일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기라든지 이런 설비부분에 또

이재민위원

물론 설비는 뭐 제가 지금 설비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종사자가 지금 12명이라 그랬는데 설비 이런 분은 빼 놓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가족관계 사업이라든가 돌보미라든가 이 상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좀 이력을 주실 수 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력은 별도서면으로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1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아마 1식 세부내역 참고자료로 깔아드린 거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거기 보시면 저희가 1식을 다 가족관계, 가족돌봄, 생활지역공동체 다 풀어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가만 있어 봐, 가족돌봄, 그게 몇 쪽에 있죠? 지금 얼른 눈에 안 띄는데.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참고자료 7쪽 보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7쪽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7쪽에 있습니다. 7쪽

이재민위원

아니, 이게 5쪽 밖에 없는데? 아 또 다른 거 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2020년 예산안 관련 참고자료 1식 세부내역 이렇게 깔아드린 게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있어요, 거기? 저는 지금 하도 여기가 복잡해서 못 찾겠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산안 참고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안 참고자료.

이재민위원

일단은 좀 볼게요. 여기에 있다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7쪽에 보시면 그 이제 가족관계사업하고 가족돌봄사업

이재민위원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야. 7쪽이 없어. 7쪽이 없다니까. 7쪽이 어딨어. 이거 5쪽까지 밖에 없잖아. 5쪽밖에 없는데 자꾸 7쪽이라고 하시니까. 예산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산안 관련 참고자료. 안 나눠줬나?

이재민위원

어딨어요?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회의, 이렇게 연금, 요양, 이걸 보는 게 아니지, 나는 수당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4쪽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잘못 갖고, 서로 틀린 자료를 갖고 있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다른 모양인데요. 내용은 제가 여기 7쪽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아마 4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사업하고 가족돌봄사업 또 가족생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해서 세부내역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가 이제 1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그런 말이 오갈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1식을 다 우리가 복지생활국은 전부 다 사업부서인데 1식을 다 여기다 주면 우리가 책이 더 두꺼워 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는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1식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재민위원

해 오셔서 제가 진짜 고맙고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는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그거를 다 이 책자에 넣으면 우리 복지생활국 책자는 말도 못하게 두꺼워 집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충자료로 이렇게 다른 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새로 신규사업 유아 성장보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구매를 대행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농촌에 친환경 생산업체와 강남구 지금 어린이집에 구매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이제 저희 강남구하고 산지에 있는 어느 지자체하고 1대 1 결연을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지자체에서 어떤 유통을 통해서 이제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물건을 갖다가 들어오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도농급식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역할이 뭐냐 이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급식센터에서는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 식재료를 갖고 오면 물류를 창고에다 저장을 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어느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재료를 며칠 분을 갖다 물량을 배달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구매대행은 아니고, 구매대행이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누가, 돈 지불은 누가 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희 강남구 보육지원과하고 유통센터하고 그 부분은 이제 협약을 맺을 때 서로 이제 관계 써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매를 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문을 하면 누가 갖다 주죠, 여기다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창고에다 누가 갖다 주냐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마 이 사업이 이제 친환경 재료를

이재진위원

아니, 친환경 재료 알아요. 시스템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가락동에 아마 그 공급센터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거기서 아마 친환경 산지하고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 지금 한 시간이나 걸렸어요. 자, 물건을 갖다 놨어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차 한 대로 이제 배송을 하죠. 우리 지금 강남구에 177개 어린이집에 배송을 합니다. 점심만 제공하죠? 점심 먹으려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배송을 해 줘야 돼요. 한 대로 배송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량을 뭐 일주일 치라든지 미리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송시간을 물어봤어요. 지금 차량 한 대예요. 그러면 차량 한 대로 점심을 먹으려면 최소한 10시 정도에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친환경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결국은 뭐냐, 며칠 먹은 썩은 음식을 제공해 주는 식재료가 돼 버려요. 한 시간에, 강남에서, 강남 가락동센터에서 도곡동 어린이집에 갖다 주는데 도곡동 한 동도 다 못 돌아옵니다, 한 시간에.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 눈뜨고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난번에 친환경급식이 새로 생겨갖고 친환경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공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만 가져온 것 같아요. 설명을 못 듣겠,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 번째, 이 센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친환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환경이 아니라, 아니 뭐 검역이 아니라 방역이에요. 아니, 친환경 농수산물에 왜 농약을 뿌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싸게 살 수 있고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데 여기만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콩나물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20원에 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이게 불합리한 제도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자꾸 이 유통망에 관이 개입하는 것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친환경 공급센터에서 생태친화형 보육서비스라 해서 1억8,100이 되어 있고 체험비로 15만원에 500개 반이에요. 자, 이 취지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자, 이렇게 친환경이 생산되고 있다, 가서 직접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친환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건강한 유아성장 보육서비스 지원은 이제 3개 꼭지사업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했고요. 여기 생태친화형 보육서비스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4명이서 이 지금 아이들의 건강한 식재료 구분하고 이 분류하고 하는 것에도 일손이 부족할 건데 이것을 해요? 그런데 이 15만원에 500개 반인데 이 15만원 가지고서 뭘 할까요? 교통비, 교통비도 안 나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농상생공급센터는 이제 별도로 급식에 대한 부분은 별도고요. 여기 생태 친환경이라든지 부모자녀양육심리지원은 이제 우리 보육지원과 하고 육종에서 같이 이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예, 됐습니다. 자, 볼까요?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 부모교육사업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없는,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가족학교 운영지원,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어린이들 데리고 친환경 체험학습이거든요? 어린이집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인원도 없는 곳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위탁을 줘야 돼요.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들이 입은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부모자녀양육심리지원 서비스도 이 친환경 식자재공급센터 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보조사업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이 부분 뭔가 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철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게 사업이 아마 좀 믹스가 된 것 같습니다, 유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도농생산공급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별도로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와 유사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그 사업과 관련 있는 거를 통폐합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고,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검증된 어떤 그런 센터라든가 기구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는데 이미 아마 13개 구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하세요,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가장 가까운 구 한번 하셔서 정확한 금액, 데이터, 그다음에 계획, 그동안 했던 장단점을 좀 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사실 이 도농상생 관련해 가지고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만족도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 아시는 건 없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만족도는 높은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자료 저도 같이 좀 주시고요,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급식상태를 확인하러 재료검수를 하러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재료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식 모니터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검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일주일동안 먹을 급식을 일단 받습니다. 재료를 받아서 그날그날 소진해야 되는 것들은 차량이 와서 그날 와서 해 주고 가는 거고요. 뭐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재료검수 모니터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체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하러 가는 부분이어서 이런 재료검수 자체를 구나 관이나 이런 부분, 중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안심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동구매를 해서 사실 단가 자체도 많이 낮추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뭐 어린이집 원장들이 단가를 최대한 뭐 많이 재료비 같은 데서 운영비를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만족을, 안심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라고도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이고요. 대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민간어린이집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쭈려고 그럽니다. 248쪽요. 그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는 2세까지만 해 가지고 116개 반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97개 반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영유아반으로 통틀어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리신 겁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추경 때 이제 편성해 주셔가지고 만2세 이하 영아반으로 해서 681개 반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간가정이 27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상되는 게 임차료라든지 임금 부분 때문에 많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반까지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확대를 했고요. 오히려 숫자는 681개 반인데 저희가 내역을 뽑아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597개 반, 오히려 숫자는 유아반이 들어갔는데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270쪽 한 번 봐주실게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여기는 영아반 운영비 해 가지고 20만원, 83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반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영아반 운영비하고 영유아반 운영비에는 여기도 영아반이 지금 겹쳐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영아반을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아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에 준하는 어떤 기준을 통과하는 데만 주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거기 중복이 안 되는 다른 시설과 반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여기에 지금 민간57, 가정60, 협동 하나, 민간어린이집에도 민간57, 가정60, 협동 하나, 어쨌든 개선은 똑같잖아요. 영아반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데요. 중복되는, 완전히 100%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이중지원이 되는 반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일부 이제 열악한 반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열악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0세반 같은 경우에는 한 보육교사가 3명의 영아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3명을 채우지 못하고 1명 내지 2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서울시에서 지원조건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반들을 우리 강남구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중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안지연위원

아이들의 보육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써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중지원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평가인증관련 교재교구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6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교재교구비 해 가지고 국시비 구 보조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민간48, 가정51, 협동1, 단, 여기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48, 가정51, 협동 하나, 이것도 민간어린이집 앞에 보면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교재교구비도 마찬가지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있는 교재교구비는 이제 복지부에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 예산 갖고 어린이집을 다 주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부분에다가 거기에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편성을 좀 해 놓은 겁니다.

안지연위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했지만 민간48, 가정51, 협동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도 민간57, 가정60, 협동 하나 겹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대상은 그렇게 우리가 넣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로 내려오는 교재비 갖고는 전체 대상

안지연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 드린다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못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것도 어쨌든 예산낭비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 도우미가 있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몇 쪽이요?

상애

이상애위원

267쪽, 267쪽이요. 전년대비 50%가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50%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통합교육 인건비로 지원되는 활동보조 도우미가 저희가 13명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이 기준을 갖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하고 4대보험을 갖다가 가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최저임금비가 내년도에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승분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 50% 상승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활동보조인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하죠?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은 뭐냐 하면 등하교시에는 이제

상애

이상애위원

등하교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하교는 엄마와 조부모가 주로 등하교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활동보조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학교에 몇 명씩 어떤 학교가 통합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몇 명씩 지원되어 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은 영희초등학교에 5명이 들어가 있고요. 수서초등학교에 2명, 율현초등학교에 2명, 구룡, 왕북, 도곡초등학교에 4명해서 1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강남구 전체에 학생 수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걔들을 그대로 방치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기가 좀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업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학교에 얘들이 졸업할 때 까지는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새로 신규로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될 장애아들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같이 좀 통합을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럼 활동보조인이 얼마나 근무를 그쪽에서 하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건강가정센터하고 협의된 사항은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일반아동은 5시간, 저소득층 아동들은 8시간, 3, 4학년들은 6시간, 5, 6학년들은 6.5시간 그렇게 해서 아이들 수업시간에 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달라지지 않나요, 13명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으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해 놨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평균으로 해 놓으셨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복진경위원이 먼저 해 주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실 도농상생공급센터 인건비 이걸 쭉 보니까 액수가 많네요? 사실 차량도 있고 아무리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나 차나 이런 걸 다 계산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요새 우리가 직접구매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이런 납품하는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도 지적했듯이 이게 몇 톤이고, 몇 대고 이 톤수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몇 대가, 관리비가 이것만큼 들어간다. 사실은 이렇게 세부내역을 써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차 답변드렸고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좀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못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시에서 돈 준다고 해서 1억짜리 주는데 이렇게 1억 얼마 차량구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무슨 차, 몇 종, 무슨 종, 냉동고면 냉동고, 톤 수를 정확하게 넣어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도 몇 톤, 몇 년도 식 이렇게 해서 표기를 꼭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무감사 때 아, 이런 차를 구매한다. 이거는 버스를 구매하는지, 화물차를 구입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무관님들 이렇게 나중에 할 때 이 부분은 잘 설명해야 그래도 우리가 화물차를 구한다, 몇 톤 차를 구한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하고 이 돈 액수로 따지고 그러면 구태여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급을 해야 되냐, 사실 전화만 하면 유통업체에다 전화만 하면 음식 다, 재료 옵니다. 그리고 100군데가 아니라 200군데 라도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주무관님들도 이 분들이 움직이는 게요. 밤 10시서부터 가락동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배송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유치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주문하면요. 다 맞춰줍니다. 오래 된 것 갖다 주고 그런 건 아닌 걸로 보고요. 제가 이런 유통업체에 관심 있어서 과거에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낭비성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시에서 매칭사업을 하니까 하는 거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자기네들 물건 사서 이윤 남는데 이윤 남는 사람들이 자동차도 사야 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무실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고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촌이라든지 이런 지방의 농산물을 갖다가 구매하고 활성화시켜 주는 취지가 아마 서울시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우리 현장에서의 어떤 체험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농촌은요 사실 시골의 모든 농수산물은요. 다 차로 가락동에 와서 다 경매로 삽니다. 시골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골분들이 그거를 거기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중소도매업자들이 시골에 가서 배추가 됐든 무가 됐든 다 가락시장에 와서 경매를 해서 그걸 받아서 도매업자한테 받아서 다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말은 사실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은 안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건물외벽 실리콘 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정말 이런 부분이 사실 위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 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재료비를 예를 들어서 실리콘 하나에 3,000원씩 달아도 500개 정도 되고요. 또 인건비를 따지면 20만원씩 계산해도 140명이 들어가야 돼요. 계산 해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비싸 여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 막연하게 실리콘공사다 이게 아니고요 ㎡, 몇 층에 실리콘을 공사하는지, 이런 부분을 넣어야만이 우리가 공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무관님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재료비 얼마, 경비, 인건비 얼마, 이렇게 건물 외벽 실리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돌이 되어서 실리콘을 쏘는 건지, 유리벽에 해서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게 오래 가거든요. 이 실리콘은 특수실리콘이기 때문에 보통 20년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몇 년 됐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유리벽이 지금 누수가 생겨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여기다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좀 미흡한 부분은 규모라든지, 단가라든지 또 자재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우리가 ㎡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몇 ㎡가 얼마 들어가고 나와 있습니다. 평당 얼마에서 뭐가 들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 평당 얼마씩 들어가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분 얘기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가 예상이 오전에 3개 과를 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보기도 힘들고 어렵게 해 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적으로 237쪽을 보겠습니다. 237쪽 보시면 이번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없어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김세준위원

이게 작년에는 있었고 그리고 그 전년도 18년도에는 또 없었어요.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받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시비가 들어오는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결과가 통보된 게 제 기억으로는 9월 초쯤에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작업을 같이 편성을 해서 넣었고요. 내년도 것은 3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월 11일 날 저희 강남구에 통보가 되어서 이미 예산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고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 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쓸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면 매년 2년마다 이렇게 받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46쪽 보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보육관련 행사 및 간담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 작년에는 아예 없었는데 따로 있었죠? 작년에 행사비 하고 간담회비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쳐진 이유하고 이렇게 합쳐지니까 또 가격상승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서 내역을 보면 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형태로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막 복잡하고 이렇게 얽혀져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가능하면 단위사업별로 좀 풀어서 쓰는 쪽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전체 규모는 많은 차이가 없는데 한 쪽에 이제 편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육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한번 하잖아요? 한번 하고 간담회는 작년에는 6회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10회를 늘리는데 행사비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행사도 10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관련 행사 및 간담회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매년 보육의 날에 행사를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 하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 직장은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따로 따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 하고요. 또 3개, 4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하고 가끔가다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회로 통합해서 한 쪽에 모아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행사비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떼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돈 안에서 지금 행사랑 간담회를 한 번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갑자기 거의 2배 가량이 늘어서 그런지, 급상승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248쪽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 받는 걸로 나왔었는데 안 받으셨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 예산편성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막 섞여져서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내역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서울시에 편성된 것은 뒤에 서울시 지원 운영, 괄호하고 서울시라고 쓴 그 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보면 작년에는 원래 작년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100억 잡았었네요? 자체 지원비가 600 맞나요? 아니네, 60억이네. 그리고 시비보조비가 30억, 37억?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보충 설명드리면 여기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순수한 구비 쪽으로만 예산을 모아서 편성을 했고요. 시비 지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는 작년 구비에서도 반 정도가 깎여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올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서,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 거죠. 92쪽에 아마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37억 정도가 시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년도, 내년도 예산사업설명서 269쪽에 보시면 26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서울시비로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나누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건 내년도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받은 게 37억이 시에서 받은 거죠.

김세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작년도 당초 예산안이 왜 여기에서는 46억이 되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개괄적으로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김세준위원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부분은 단순비교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이건 따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250쪽 보면 쾌적한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0인 이상 20만원, 2개소씩 2개월 되어 있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40만원, 2개소,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나누신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개선비는 이게 전기료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40만원, 2개소, 6개월로 했는데 지금은 20만원, 2개소, 12개월 했어요. 돈은 똑같아요. 왜 그렇게 달라진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편성할 때는 이제 하절기,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쓸 수 있도록 편성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 시설이다 보니까 특정 계절에만 쓸게 아니라 1년 내내 전기를 갖다가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12개월을 다 쓸 수 있도록 범위를 갖다가 넓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가격이 들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서에다가 하절기, 동절기 딱 이렇게 집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다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범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하세요.

김세준위원

252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보려는 게 기타 필요경비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명수가 80명 분인데 8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아이들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수가 갑자기 늘었다, 줄기도 하나요? 예를 들면 행사에는 많이 왔다가 현장학습이나 특별활동 같은 데는 줄기도 하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하고 특별활동비는 모든 원아들이 같이

김세준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비로 해서 98명 하고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는 74명으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행사비라든지 학습비가 지금 80명으로 일괄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아들의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현원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입소하는 것에 따라. 그래서 여기는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김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물론 작년에는

김세준위원

작년 행사비에는 98명으로 잡혀 있다가 나머지는 다 74명으로 잡혀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정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내년도 편성은 아이들 현원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행사비는 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행사비는 2배 가까이 늘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늘었는데 행사비가 특별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시간 연장 그리고 밑에 급간식비를 보면 급간식비는 2,600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시간연장, 석식비는 보면 이상해요? 1,900원, 65명, 20일, 10개월이에요. 작년에는 1,200원, 5명, 24일, 2개월이에요. 뭐예요 이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의 시간연장반 석식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보육지원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맞춤형 보육반만 있던 것이 이제 기본반과 연장반해서 연장반이 새로 정식적으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연장반 신설에 따른 급식비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새로 넣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2개월인데 왜 올해는 10개월만 되어 있고 24일이었는데 20일로 되어 있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달을 제외한 10월분만 편성한 걸로 보시면 돼요.

김세준위원

인원수는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인원수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연장반 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명으로 잡아놓고 올해는 어떻게 65명을 잡아 놨을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연장보육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통합으로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늦게까지

김세준위원

일수는 24일에서 20일로 준 것은요? 24일에서 20일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20일로 주는 것은 주말을 뺀 평일을 계산해서 이렇게 20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주말 빼고 24일 나오지 않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토요일날 보육을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24일로 편성했는데

김세준위원

이제는 토요일날 안하시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연장보육으로 정식적으로 커리큘럼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일 기준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53쪽 어린이집 총 개수가, 어린이집 총 개수가 177개소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 차량 255쪽에 생태친화형 보육서비스에 보면 500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보면 궁금한 것이 밑에 부모교사 교육 및 컨설팅인데 여기는 176개소예요. 이게 협동이 1개소를 뺀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친화형 보육에 500개 반은 1개 어린이집에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이렇게 반을 따지다 보면 여러 개의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소가 아닌 반으로 풀어서 저희가 편성 했고요. 또 부모, 교사교육 컨설팅 170개소는 주로 유아애들 그러니까 만 3세 이상 애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개소수를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여기 차량 임차료에 보면 이 차량이 현장체험 갈 때 동원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79개소예요? 어린이집이 총 177개소인데?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확충이 돼 가지고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2개소 정도 여유 있게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냥 편성만 해 놓으신 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예비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283쪽 출산양육지원에서 작년보다 많이 요즘에 작년보다 출산지원 신청하신 분들이 많나요? 작년에 많이 있으셨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강남구가 특성상 합계 출산율은 좀 낮은 편이지만 꾸준하게 출산하는 숫자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작년 예산편성 해 주신 만큼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다 집행이 됐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12월 아직 한 달분은 남았는데요 거의 한 90%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정도 예산을 더 잡으셨어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김세준위원

물론 비용이 조금씩 오른 것도 있기는 한데 3배 가까이 정도 할 정도로 지원 신청이 많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을 때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기준 지원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원액들이 다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김세준위원

인상분은 알고 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작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연간 신청건수도 3배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2,331명 정도로 예상하셨고 올해는 6만5,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셨어요? 죄송해요, 이거 잘못 봤구나, 다음 장을 봤네요. 죄송해요. 일단 첫째, 둘째, 셋째가 올라간 비용 때문에 지금 예산안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만 여쭤볼게요. 285쪽 하고 287, 288쪽을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총 인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에 2018년 9월 기준 해서 142명에 확대 지원해 가지고 24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몇 명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전에 한 번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것은 우리들이 가정양육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 애들이 어린이집에 4시까지 운영되다 보면 4시 이후에 아이를 집에 데려올 수 있는 기간에 아이돌봄을 시간제로 신청해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총 인원이 2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 150명으로 총 인원이 되어 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도우미를 206명을 인원을 모집해서 활동하려고 했는데요.

김세준위원

그게 안된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금천구에 아이돌보미 아이 학대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활동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활동사항을 보니까 대개 한 159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하면 170명까지도 활동할 겁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거의 2배 정도 늘었죠? 제가 보니까 대략 인건비가 좀 늘고 처음 보는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 이건 뭔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요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내년도에는 1시간당 9,890원인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각 가정에다가. 그런데도 좀 지원금에 대한 부담금이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 퇴직금 인건비를 보면 팀장, 팀원 해 가지고 4명이었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올해는 5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팀원하고 팀장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왜 한 번에 묶으셨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일일이 다 나누어서 여기다 편성하려고 하니까 좀 항목이 너무 늘어나서 그 금액의 평균치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교부해 줄 때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체크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퇴직금은 더 줄어요? 작년에 퇴직금이 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만원이네요, 퇴직금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 신규자가 채용되면 신규자

김세준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뀌신 분들이 좀 계신가봐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출장여비, 전에는 출장여비가 없었죠? 교통비로 책정되어 있었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출장여비라는 게 없었어요. 교통카드 사용비 그 정도 있었는데 이 출장여비가 왜 생겨난 거죠? 이게 같은 항목인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출장여비가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하면 2배 가량, 약 2배 가량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품구입비, 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 하다 보면 복사용지라든지 필기구라든지

김세준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에 비해 3배가 늘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고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그래서 3배가 늘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요.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해도 3배 가량 늘지는 않거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빡빡하게 예산을 교부해 주었는데요 좀 저희가 정산을 받다보니까 어느 정도 돌보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용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세준위원

특근매식비는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거 잡으신 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명분이 잡혔는데요

김세준위원

1만6,000원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8,000원씩 4명 해서 2회로 잡았었는데 2월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잡으셨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작년에 4명, 올해 그러니까 4명에서 내년 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위원님들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작년하고 너무 달라진 것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간이 흘러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하여 277쪽에 보면 인건비가 22명과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20명에서 22명 늘어난 것은 저희가 시간제 보육이 내년도에 1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명 추가로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인원이 배치가 되는데 배치가 안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좀 안맞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1명을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장애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1명이 아니고요 위에 인건비 22명은 무엇이며 밑에 인건비 7명은 뭐냐고요? 토털 29명인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 27명이 맞는지, 22명이 맞는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육종,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원은 22명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밑에 시비보조로 7명은 서울시에서 7명분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돈의 내용은 집행하는 과정이고 큰 틀에서 볼 때 육종에 22명이 근무하는 인원인지 29명이 근무하는 인원인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22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명의 인건비는 왜 별도로 줍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7명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시비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전체 금액에서 이것은 빠지는 금액입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니 시비 부분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시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럼 22명 중에 7명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22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된 지가 거의 13년, 10년 이상 되는 데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다 양재천 이남에 있고, 이북에 있고 양재천 이남에는 단 1개도 없습니다.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 지금 입주한 지가 거의 5년 이상 되어 가는데 거기 다자녀 가구가 입주해 있고 자녀들이 거기는 너무 많아서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까지 없애 가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최소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쪽에 육아종합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곡동에 아이 인구가 많이 늘고 다가구도 늘고 해서 문화복합센터를 지을 때 1층에다가 그걸 넣기 위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복합문화센터에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규모가 총 204개 업소죠? 그래서 구립 59개, 민간업체 이 리스트좀 제출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267쪽 보면 아까 이상애위원이 질의한데 추가좀 하겠습니다.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를 하면 활동보조의 자격증은 사회복지 자격증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나오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 활동 하시는 분들은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런 분을 우대를 해서 뽑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활동 보조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 보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고로 부모님이 아이들 자격증을 가지고 해 주는 부모님도 계시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대상 보조인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그리고 13명에 대한 학교 리스트 있죠?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선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2019년 본예산액 85억9,770만원 대비 23.1% 증액된 105억8,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제 올 1월 1일자로 새로 이제 탄생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1년 동안 또 이제 이렇게 탄생이 되어서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또 표창도 받고 이번에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분야에서도 또 여성보육분야에서 또 이렇게 표창 받고 인센티브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사업내용이나 업무를 보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특히 여성하고 가족인데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부모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분야에서 물론 우리 보육지원과 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많지만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중요합니다. 358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여성가족과가 없을 때는 이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까 전 시간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먼저 분리되기 전에는 같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이렇게 제목이 앉혔는데 이제는 이 여성가족과에서는 앞에 건강가정은 빼고 다문화가족지원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작년예산에는 그렇게 나왔고 지금은 좀 그게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또 우리 강남구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349.3%가 지금 순증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더강남 모바일 연계 통역서비스 하고 그다음에 증액 원인이 결혼 이주여성 모국방문 추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연히 TV를 틀어서 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결혼 이주여성이 정말 친정 그 모국을 가기가 힘들죠,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 많이 와서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프로를 아마 TV에서 주관을 했는지 갔다 와서 그거를 보면서 아, 저런 게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또 이거를 이렇게 해 주셔서 좋은 사업을 하나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20명이에요. 20명인데 지금 여기 20명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제목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 이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에 모바일 앱 800만원과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인데요. 이번에 선정을 10가족을, 4인 가족 40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이니까 10가족 해서 약 40명 정도 갈 예정이고요.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은 40가족이 아니라 20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10가족입니다.

이재민위원

10가족이면 한 집에 몇 명이 가요, 그러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4인 가족이 이제 그러니까 배점표에

이재민위원

아, 네 명이 간다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자녀수가 많은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남구에 장기 거주한 가족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이재민위원

온 가족을 다했구나. 나는 지금 온 본인 당사자 하고 애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10가족인데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40명이다 이 말인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3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5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배점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거 좀 더 절실한 그런 가족을 좀 이렇게 뽑아서 이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더강남 모바일 연계 통역서비스에 연계를 하면 이게 지금 그분들이 다 이제 물론 더강남을 깔아야 되겠죠? 더강남을 깔고 하면 저절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언어는 51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51개국 아직은

이재민위원

51개 국의 언어를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언어가 동시통역이 됩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기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대개 몇 개 국가가 되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요? 저희가 지금 국가로는 중국, 미국, 캐나다 해서 1,705명이 있고요.

이재민위원

1,705명?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13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13개 국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재민위원

51개 국을 깐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까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리대 지원이 전년대비 50% 감액했습니다. 오남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이 자주 오고 가고 긴급한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리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주로 지금 어디에 설치, 관공서 쪽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된 곳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리대보급기가 지금 총 90개에서 185개인데요. 작성할 때는 그랬지만 또 3개의 학교가 초등학교가 또 계속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추가가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42개 학교가 되고요. 공공청사,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청사가 27군데 해서 보급기가 30대, 문화복지시설 21개소 해서 보급기가 35대 해서 지금 총 185대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강남역이나 이런 곳에는 설치된 곳이 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도 저희가 설치하려고 공사나 다 협조, 협의를 하였으나 거기는 이제 수익사업으로 하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지금 25개씩 계속해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보통 한대에 하루에 소비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이제 통상 평균을 내보니까 한 15~20개 정도 한 대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단가도 290원으로 좀 많이 잡고 개수도 50개 정도 나갈 걸로 생각을 했으나 20개로 지금 잡아서 30일 그래서 10월 해서 3억7,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리플릿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비치하고 어떻게 이것을 홍보할 생각이십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리플릿이나 매뉴얼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를 더 예쁘게 하거나 팸플릿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조기관을 줬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관공서나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를 하고 또 학교에도 그런 포스터를 해서 ‘아, 몇 층에 있다’ 이런 안내표시문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속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그래도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경 선물은 지금 5만2,000원인가요, 인당?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경맞이 선물은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초경되는 대상 아이들한테 보내는 건데요. 보통 5학년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2,031명 50% 정도 해서 40% 그래서 5만2,000원을 작성하였고요. 이거를 하는데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뉴얼을 보건교육 매뉴얼을 제작해서 안내문과 함께 선물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생리대를 보조기 안에다가 지급하는 곳은 한 곳인가요? 생리대를 지급하는 민간업체 한 곳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314쪽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개발능력센터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의 헤드 쿼터로서 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업에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그 안에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은 우리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례 18조에 보면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서 두 번째 범죄 및 위험예방 구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운영해서 이런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도 보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하는 것은 홍보비하고 워크숍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 비용이에요, 모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 이전에 이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계속해서 이상애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친화도시 지정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지정이. 그래서 5년 동안 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이런 구민참여단 안심길이라든지 여성 택배함이라든지 굉장히 안전에 대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사업 용역계획은 2010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됐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5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였고 2016년, 17년에 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여성정책팀이 보육지원과 안에 주무팀도 아니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어쨌든 결정적으로 재지정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또 2019년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가 신설이 됐으며 그래서 어떤 여성친화도시에서 그런 여성이라는 거는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여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 가는 도시이고요. 이런 여성친화도시와 부합되게 이제 신규, 그런 용역사업을 해서 신규특화사업을 발굴하고 타 부서의 기존사업의 목표에 맞게 정비하는 그런 조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하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생리대지원사업에 밑에 보시면 보건교육용 매뉴얼 및 초경선물 구매 해서 되어 있어요, 초경선물,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안지연위원

5만2,000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5만2,000원 안에 어떤 선물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문화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사업에 신경을 쓰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 듣겠습니다. 5만2,000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 매뉴얼 및 초경선물 구매에 5학년 아이들에게 5만2,000원을 했는데 그 안에 생리대 중형 한 팩 하고 속옷, 속바지, 찜질팩 이런 걸 포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할 거니까요. 그 내용은 저희가 시중에 판매되는 최고급 브랜드에 걸맞게 엄마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경쟁을 할 겁니다.

안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어떤 아이들이 초경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숨기고 이랬던 사항이지만 사실 집에서 많이 케익을 갖다놓고 축하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앞서서 나가서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 생리대 관련해서 타 구에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청소년의 권익증진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재민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발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여성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앞장을 서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것도 그와 일환으로 초경선물 구매와 매뉴얼 제작도 그 일환으로 봐주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생리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구가 어쨌든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셨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지나갈게요. 우리 구립 강남구 청소년쉼터 운영 좀 보고 갈게요. 이 부분은 우리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조금 건들고 갔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지금 쉼터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금 수용이 되어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쉼터가 단기쉼터입니다.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고 2회 연장 가능해서 최장 9개월을 있을 수가 있는데요. 9세에서 20세 미만 가출남자 청소년만

안지연위원

지금 현재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10명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평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평균인데 그게 이제 많을 때는 17명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뭐 저번에 갔을 때는 보니까 5명인가 와서 18명인가 있어 가지고 그때 마침 또 많을 때 여가부에서 나왔는데 너무 애들이 많으니 인원이 적정하게 한 명을 하라는 지적사항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한 명을

안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명 충원을 지금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인원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많을 때도 있지만 사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인원 저희가 예산투입대비 많은 인원들이 사실 수용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아마 시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구비가 70%가 지금 투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 강남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쉼터 자체도 사실 인원을 다 충족을 못하고 지금 현원이 원래 정원이 2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4명, 5명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강남구 관내에도 마침 있으니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강남구 청소년쉼터가 저희가 저번에 2018년에 재계약을 했는데 태화복지관에 요즘은 복지관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쉼터에는 가출, 학교부적응 등 문제 있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는 좀 빼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그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이고 구민이면 저희가 끌어안아야 되는 건 맞아요. 끌어안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사실 관내에 주민 청소년이 아닌 거죠? 대부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네.

안지연위원

뭐 그럼에도 강남구에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관내에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그렇지 않아도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태화복지관 내에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의 통폐합을 위해서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의료원 부지가 이제 재개발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구가 운영하는 그 시설하고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충당이 많이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의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구비가 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먼저 해 주세요.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그 다문화가정에 앱을 까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앱 비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앱 개발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운영하는데 그 지원을 받는 건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그 건과 관련해서 그 다문화가정이 강남 관내, 그러니까 국내 거주하면서 살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언어소통이 좀 가장 생활하는데 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해서 또 언어소통과 관련해서 통역기를 우리 강남 앱에다가 장착을 하는데 개발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개발돼 있는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통역기는 고유브랜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저희 강남 앱에 장착하는 통역기 시스템은 우리 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우리 구가 디자인이라든지 또 내용 강남구의 어떤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수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 해나가고 하는데, 1년에 한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거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일본어하고 영어를 아마 지금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문화다 보니까 언어가 한 두 개 언어가 아니고 여러 필리핀어 등등 태국어 등등 해서 여러 언어를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 통역기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었나요? 통역서비스 지원이면 이건 인건비는 아니었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통역기는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현재 그 일본어를 번역하고 있는

이향숙위원

일본어 하고 영어 하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이향숙위원

그게 한 달에 200만원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

이향숙위원

그렇죠? 인건비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었냐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다문화지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센터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센터 내에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그 316쪽에 24시간 여성 안심망 운영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파출소라 그래야 되나? 지구대에서도 전봇대 그 어두운 골목길에 전봇대에 이렇게 누르는 버튼 같은 게 있어서 관제탑을 이용해서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또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셨는데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며 또 인건비가 왜 드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12여성안심망 24시간 운영은 그 사업내용에 보면 저희가 4명이 지금 근무인원은

이향숙위원

4명?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성안심망 이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2명으로

이향숙위원

2명이요? 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고 안심보안관이라고 4명이 또 운영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안심보안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이 안심망에는 지금 현재 2명은 국고보조금? 아니, 시비보조를 50% 해 주고 구비 50%

이향숙위원

2명?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해서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지, 이분들의 역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강남구 CCTV 관제센터가 역삼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2명을 할 거고요. 이 편성사유는 저희 강남구 CCTV 관제센터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가지고 그 앱 가입자의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는 서울안심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10시에 근무를 해서 다음 날 6시까지, 그래서 격일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데 2명이 하고, 사업내용은 긴급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흔들거나 뭐 화면을 터치하면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그거를 이제 팝업창에 봐서 경찰에 연계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누르는 것도 112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CCTV 관제센터에서 연결돼서 경찰하고

이향숙위원

관제센터에서 한다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를 앱에서 입력을 하면 그거를 이제 보호자에게 전송을 해 주고 또 이제 이동경로가 GPS 좌표로 이제 뜨니까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목적지까지 도착 시 종료하는

이향숙위원

그 또한 이제 앱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CCTV 관제센터에서 보면서 앱도 이용하면서, 그래서 신고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스카우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 예정이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우리 여성안심에 대해서, 뭐 택배, 같이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통장 회의 자료라든지 우리 강남 라이프라든지 우리가 저희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마련해서 홍보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여성 안심망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뭔가가 중복되는 것도 조금 살짝 있다, 지금 파출소 관내에서도 열심히 그런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을 실제 체험하게끔 독려하고 또 저까지도 불러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거하고 또 살짝 중복돼서 이런 거는 어떤 연계성이 있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질의했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쪽에 더강남 모바일연계 통역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880만원에 신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요. 365쪽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이 2,700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강남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왜 별도예산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새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강남 앱은 더강남 앱에다 탑재를 해서 51개국 언어를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사용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완전히 고퀄리티로, 지금 중국 같은 데도 파파고나 구글의 번역기서비스 불가지역도 이 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동시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365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는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에 보시면 방문교육서비스에 시간제가 있고,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중국어 통번역서비스 지원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12월 229만2,416원 곱하기 12월 돼 있는 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라고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거 몇 명의 인건비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1명의 인건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명입니까? 그러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명, 사례관리 지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1명 해서 이게 무기계약직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라고 표기를 해 놔야 되는데 사업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건 좀 나중에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 그러면 순수한 교육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무기계약직 1명의 인건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역서비스 지원은 인건비이고 언어발달지원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교육, 여기 사업내용은 없고 인건비만 그냥 주루룩 있네. 그럼 사업비는 어디 가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인건비를 특화사업으로 지금 인건비 4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3명을 사례별로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결과입니다. 그냥 인건비 7명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좀 자세하게 좀 나열해 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61쪽 한번 볼까요? 복지포인트 7명하고 그 위에 방문교육지도사 4명, 방문지도사 처우개선수당 3명 이건 또 뭐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7명이라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사자 지금 센터 현황에 보시면 358쪽에 그 7명은 정규직 직원이고요. 여기에 뒤에 보시면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는 무기계약직 3명, 시간제 4명해서 7명 부분에 그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인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종사자 7명하고 그다음에 360쪽에 있는 인건비 4명은 또 뭐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인건비 4명이 있고 처우개선수당으로 또 3명, 방문교육지도사로 또 처우개선비로 4명, 그것도 6개월이고 어떤 거는 12개월이고 이게 뭔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4명분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60%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방문교육지도사는 또 4명인데, 이거는 또 뭐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몇 쪽에 있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361쪽.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361쪽.

광심

김광심위원

361쪽 위에서 다섯 번째 꼭지를 보셔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지도사 처우개선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 3명은 누구이고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개선비 4명은 누구이고 그러면 복지포인트 이 7명은 이 두 사람 건지, 그다음에 360쪽에 있는 4명은 어느 명단인지, 그다음에 종사자들 7명은 뭔지 도대체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현황에 기본인력에 4명이라고 돼 있는 거는 360쪽에 4명이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방문지도사 처우개선수당은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도사가 4명 있는데 이 4명은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는 인원이고요. 별도지원 사업은 3명이 또 해서 7명입니다, 정규직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제 내근하는 직원이 4명이고요. 이제 방문 경우에는 그 방문지도사를 별도로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간제 이거 세 분은 그냥 시간제로 나가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처우수당, 저 방문지도사하고 이쪽에 다문화지원센터에 4명 하고는 정식직원입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7명은 이제 정식 직원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종사자 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잠깐 363쪽에 저기 그 강사료,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문화체험에서 강사료가 20만원 4명이거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그 문화체험 하는데 차량이 1대 가고 45명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명이 차 1대로 가는데 강사가 4명이 필요합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문화체험 강사료는, 이제 아무래도 통번역이라든지 다문화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이제 4명으로 이건 예정, 확정이 아니고 이제 4명 해서 1명이 갈 수도 있고 뭐 2명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예측을 너무 빗나간 것 같고요. 최소 강사는 1,2명 정도 탑승하는 게 맞는데 4명이라는 거는 좀 너무 근거 없는 자료를 지금 제출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험비하고 운영비는 매번 20만원씩 일식으로 잡아놨는데 입장료, 보험, 간식, 식대, 사전 답사비, 차량임차료 모두가 낱낱이 지급이 됐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20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체험비 라는 게 3만원씩이나 잡혀있는데 이 3만원 가지고 뭐를 하죠? 강사료도 다 들어가 있고 체험이란 건 또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재배정사업으로 바로 서울시에서 갔는데, 그래서 일식으로 토탈로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잡아놨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국시비 사업으로 나열하다보니까 작년에 집행한 거를 근거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거를 다 필요하다는 집행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집행근거가 제 얘기는, 아마 관광버스 타고 45명이 문화체험 하러 가는 건 이해합니다. 거기에 강사가 4명인 건 좀 무리고, 그런데 문화체험, 체험비라고 해서 3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는 거는 어떤 문화체험을 했는지 입장료도 아니고, 입장료도 여기 다 계산이 됐거든요? 운영비까지도 됐는데 또 3만원의 개인당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비 3만원은 레일바이크를 탄 금액이고요. 또 운영비는 여기 뒤에 이제 일식으로 저희가 첨부 드린 게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홍보비에 대해서 뭐 카카오플러스 친구나 발송비 이런 거에 대해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레일바이크 탄다는 게 3만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럼 알았고요. 한 가지만 제가요. 그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그 직원 2명이서 어떻게 기간제 2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심망이 24시간인데 2명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간략한 사업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저희가 이제 직원을 채용 안하고 CCTV 관제센터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스카우트나 이런 거를 이제 협조를 구해서 재난안전과에다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비 추가해서 50대 50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 사업이 기존에 했었는데 기존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조에 의해서 했는데 단독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겠다 이거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단독사업을 해서 돈을 투입하는 거하고, 기존에 했던 대로 재난안전과, 우리 구에 있는 기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시비를 주더라도 구비는 구비고 시비도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굳이 신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재난안전과에서 기존에 했던 것이면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만 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비를 얻어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답변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내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요. 방범기능이 주가 되겠고요. 그 외 이제 청소 무단투기라든지 또 이와 같이 이제 여성안심망을 하기 위해서 CCTV를 관제센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 모니터링 요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니터 몇 대당 1인씩 한 사람이 모니터를 하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마 100명 정도 아마 근무를 뭐 50에서 한 10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안심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별도로 본연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니터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거를 서비스를 모니터링을 해 줬는데, 이거에 두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너무 1인이 모니터 양이 너무 많고 해서 완전히 안심망의 모니터 요원들은 2명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는 방범 관련해서 같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방범도 있고 주차단속도 있고 아까 뭐 산불예방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능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니터요원들이 별도로 이제 여성안심망 사업을 위한 모니터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이제 2명이 추가로 모니터를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건 재난안전과랑 어떤 협의된 내용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 안에 들어가려면 다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거 총괄은 어디서 하냐면 강남경찰서에서 하고 수서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재난안전과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또 관리하는데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요. 나머지 각 그 기능사업 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리를 해 보면 여성안심망 운영은 모니터링단 2명을 채용해서 여성의 범죄사실을 발견 시 어떤 조치를 한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뭐 이런 사업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안심서비스 이용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차량임차료에서 공통적으로는 70만원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왜 77만원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이게 확인하려고 지금, 저 몇 쪽이냐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몇 쪽

진경

복진경위원

363쪽 보면 다른 데는 그 임차료가 7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7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77만원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금액이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잡아놓은 거는 아마 8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요, 제가 쭉 뒤져봤어요. 다른 데 제가 이거 확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7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도 거의 완도나 이런 데 가기 전에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 경우에는 좀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포괄비로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앞으로 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이게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또 거리상은 이미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거리는 거의 뭐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500km, 600km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부산 같은 갈 일은 거의 드물 것이고 보통 수도권이나 일부 충청도 뭐 이런 정도로 저도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보면요. 결혼이민자 취업, 창업에 대해서 결혼이민자들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형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그 교육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고 또 취업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 이 다문화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취업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괄 있게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리스타 교실에 좀 오래, 예를 들면 2018년도 최초 시행을 했고요. 결혼이주여성이 한 10명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12월 자격시험을 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필기가 1명을 했고요. 실기는 12월에 예정입니다.

김형대위원

네, 그리고 다문화 모국방송 프로그램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좀 더 횟수를 넓혀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초기에 정착도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장님의 다양한 복지시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다양한 사업을 또 발굴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강남구에서 거주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하게 자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000만원 이하 사업에 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이라는 사업이 한 4,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하고 아까 여성안심망 운영하고 사업내용이 좀 틀립니까?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제가 먼저 질의 드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여성이 특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만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은 이제 민관이 함께 어떤 캠페인이나 성폭력, 매매, 가정폭력 예방, 이런 피해여성 사회적응의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성폭력 관련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어서,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 전체에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뭐 간단한 건데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로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8,000원으로 늘었네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5,500원에서 8,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이 부분은 참 잘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른 자치구는 거의 5,500원이고요. 한 군데가 서초구가 7,000원에 올해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외에도 몇 군데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마 점점점 물가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급식대상자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대상자는 지금 670명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는데

김세준위원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지금 위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지침이겠죠? 18세 미만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18세까지가 아동급식 18세까지여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지정음식점이 편의점이 678개로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이 2개소가 좀 더 늘었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켠 이유 중에 하나인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음식점을, 건강을 위해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게 더욱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 아이들의 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해서 어른들이 술, 담배를 사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편의점을 좀 줄이고 음식점을 늘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점이 있는데 이게 개선되기 전에 급식비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편의점 개수가 더 늘고 음식점수 개수가 아직 많이 못 늘어났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피셔서 아이들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될 부분을 어른들이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일 위원장, 이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영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한 차원 높은 쾌적한 가로 및 뒷골목 유지관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시청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811억1,018만원, 기본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32억7,919만원을 포함하여 총 843억9,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양해가 되신다면 나머지는 설명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서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잠깐 질의할게요.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다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369쪽 가로뒷골목 청소부분인데요. 올해 연구용역비가 청소업체 설문평가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19년도 예산에도 보시면 여기도 연구용역비 청소업체 설문평가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된 용역비는 제일 앞에 청소업체 설문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원가산정 용역은 저희가 중간에 물량변경이나 어떤 설계변경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사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대형폐기물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시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문평가를 하셨단 말씀이신, 매해마다 하시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해마다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설문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물을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년도, 저희가 이제 현재는 10개 업체입니다. 내년에 1개가 줄어드는데 전년도에는 10개 업체를 평가해서 저희가 가로구역에 대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2개 업체에는 별도평가를 해서 두 군데 A등급이 나왔습니다. 90점 이상이 되면 A등급이 되고요. 뒷골목 같은 경우는 8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A등급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두 군데가 B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해서 결과가 이제 B등급으로 연속 3회 되거나 뒷골목 같은 경우는 8회 연속 3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 잘한 등급을 받은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표창을 상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청소업체 설문평가를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뒷골목 현장평가는 주민들께서 각 지역에서 선정이 되셔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평가 말씀드린 용역비용으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나머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내용을 저희가 그냥 말로 들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책자 391쪽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2쪽 보면 연구개발비가 용역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조사라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또 발생억제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류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냥 지금 계획대로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발생억제 계획수립을 이렇게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비용은 저희가 금년도 내년부터 새로운 계약이 다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14조의3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있다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그거는 기간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해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올라와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5년마다 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몇 년도에 했어요? 14년도에 했어요? 몇 년도에 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재민위원

2015년도에 했다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5년이 도래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 쪽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강동구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가산금이 전체적으로는 17.1%가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강동구가 같은 30톤인데 작년에는 금액이 2억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6,589만2,000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 중반까지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 하고 민간처리시설 3군데를 계약해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강동구하고 송파구하고 두 군데는 공공시설이고요. 나머지는 세 군데 민간시설인데요. 지금 단가는 매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리클린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 중반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물량을 또 민간시설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전에는 작년까지는 송파구에서 했는데 지금 송파구가 어떤 이유로 해서 공사가 들어가서 반입이 금지되어서 민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용량만큼 작년에 송파구에 준 용량만큼 이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었던 걸 지금 송파구로 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선호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금년 중반에 거기가 폐수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천으로.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한 수리 문제가 있어서 내년 1년 정도는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송파구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인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하는데 민간은 좀 더 비싸고 공공시설이 좀 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375쪽 재활용 가능자원 민간위탁금 377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게 지금 통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68억이었다가 86억으로 수치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권역별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정리된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자료를 주시는 게 낫겠죠? 그거는 자료 주시고요. 378쪽 한번 보실게요. 반입처리비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강남구 전체적으로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비산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재 처리부분이 사실 저희가 부담하는 게 서울시에 부담합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올랐고요. 예전에는 3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 같은, 내년에는 서울시가 저희한테 통보하기를 예상금액이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9만원

안지연위원

서울시에서 내려 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반폐기물량도 늘었습니까? 강남구 전체적으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량도 중간에 월별로라든가 주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것도 어쨌든 반입수수료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나면 비산재가 남거든요. 그 부분이 용량이 우리는 전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안지연위원

생활폐기물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소각 톤 양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000톤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더 늘어날 걸 감안해서 하신 건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직접 이제 처리를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낙엽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 총량제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또 앞으로 매립지 들어가는 양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지연위원

매립지 들어가는 양이 감소가 되고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해서 소각하는 양은 늘어나게 되는 이 논리이신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전량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대정비기간이 있습니다. 5월경에 보면 50∼60일 정도는 저희가 전부 매립지로 가는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추가 확보 차원 면에서 조금 증액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보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이것도 그냥 통으로 써 놓으셔가지고 민간위탁 운영지원금도 톤당 단가가 지금 인상된 걸로 나와서 6만3,900원, 작년에는 6만1,800원, 이것도 어떤 오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동되는 단가에 대해서 변동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변동되는 단가의 기준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변동되는 단가기준은 매년 2월 최저임금제 상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잔재쓰레기 처리단가 변동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톤당 단가를 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같이 반영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자원센터 하고 협약서 쓰시잖아요? 협약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에 지금 위탁운영지원금이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사실 구분이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397쪽 청소차량운영 및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올라간 게 거의 없는데 이게 궁금해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승용차임대료는 작년보다 좀 떨어졌는데 나머지 것들이 다 2배씩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세차비용 그리고 차량용품 구입비,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차량수리 및 정비 등 유지비도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다 오른 이유가 뭘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증가원인은 저희가 물청소차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들어온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제작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요. 차량이 직접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량 1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물청소 차가. 그래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 하고 그 외에 물청소차 운영으로 원가산정을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따라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차량정비유지, 이런 유류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보면 일단 잘라서 여쭤볼게요. 차량 세차비는 왜 2배, 1만6,500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뭐예요? 차량 세차비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실질적인 물가기준이라던가 이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실질적인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었는데 물가상승률 따지고 말씀하셨는데 물가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갑자기 두세 배씩 뛰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유류비를 말씀, 밑에 유류비가 있죠? 유류비가 있는데 500만원 12월로 잡았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냥 몇 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500에 12개월이 지금 9대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9대를 이걸 나눈다고 해도 1대당 55만5,000원이란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류비가 23만원이었어요. 이걸 따지면 2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유류비만? 이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 부분은 저희가 원가 산정해서 물가 반영해서

김세준위원

물가가 작년하고 올해 해 봤자, 지금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연간 전체 차량을 계산하는 건데요. 연간 3,792만원으로

김세준위원

아니, 이거 한 대당으로 나눠도 가격이 너무 2배 이상 차이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가격대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97쪽에 보면 청소차량 및 청소 운영관리사업 거기에 차량 5대하고 무단투기 단속차량이 2대고, 폐건전지 운반차량 1대, 로우더 1대, 지게차 2대거든요? 사실은 지게차가 2대씩 필요한 것은 어느 데에 필요한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들은요.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두 대를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계약된 회사에 임차를 줘가지고 임차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대에 그러면 그쪽에서 차를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소유는 저희 소유입니다. 여기 지금 해당되는 차량들은 전부 강남구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로우더는 어디, 로우더는 왜 필요한 거예요? 로우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로우더가 지금 고장이 나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로우더를 가지고 많이 쌓였을 때 상당히 용량이 많다든가 중량이 많은 것들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로우더 같은 경우는 사실 고장이 나서 사용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도 여기다가 유류대나 차량유지관리비 같은 건 다 포함해서 여기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 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사용 안 하는 건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만 사실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문제도 사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중장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지게차 같은 경우도 과연 2대씩 필요한가? 저도 지게차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게차 한 대만 다녀도 얼마나 많이 양이 많은가는 몰라도 두 대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게차 한 대가지고 일하는 건 양이 많거든요. 그거를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우더나 지게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유지비를 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 행정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9대에 대해서만 하고요. 임차를 줬는데 임차를 받아서 사용하는 회사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깐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은 폐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다음 질의인데요. RFID 몇 대야? 735대 이번 예산에 올라왔네요? 396쪽.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게 실패한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굉장히 꺼려하고 위원님들도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계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겁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실패한 것은 기능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은 다른 데 보다 저희가 상당히 늦어진 상태고 100%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3% 정도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설치해 드려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감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얼마나 예산이 절약되는데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송파같은 경우 5년 만에 73억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매년.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강남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이상을 목표로 해서 뛰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시범운영은 해 봤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67대를 아파트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곡렉슬이라든가 이런 데 데시앙포레, 아파트 한 4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권장사업이고 그 정도로 예산이 절약된다면 이런 것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복진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RFID 도입 관련해서 기존에 67대를 운영하셨는데 지금 735대를 증설해서 이 사업을 본격화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지별 735대가 들어갈 수 있는 단지별 수요조사는 끝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총 필요한 수량은 저희가 한 2,5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반주택에도 시범구역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전면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거 지금 67대를 몇 년간 운영해 보셨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해서 아파트 일부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작년말부터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작년 말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말에 일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오류라든가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80%에서 85% 정도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랑 합의가 안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예산을 700개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으면 기존에 지금 절반 정도는 사전에 조율이 돼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되어야 되는데 몇 개 단지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여개 아파트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 예산편성 해 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공동주택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결정을 빨리 하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리터당 요금이 산정되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피에 대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무게로 일단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무게로

광심

김광심위원

카드나 비밀번호를 눌러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것은 입대위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공동주택과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상단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개선사업 홍보하는데 한 달에 300만원씩 1년 동안 지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왜 우리가 홍보비로 300만원씩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상정했던 부분인데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 위원들 활동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 8분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각 구청에서도 1,8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지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홍보물이 과다하지 않나 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제가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3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면서 불법 촬영탐지기 구매하는 것은 참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탐지기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까? 우리 강남구에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구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점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때 수시로 해서 점검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한 3대 정도 구매해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청소과는 최초로 사업을 기계를 도입해서 업무를 진행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구매했던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하면 어떨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중복여부라든지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여성들이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가기는. 그래서 청소과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9쪽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가 있는데 지금 업체가 몇 업체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나 업체와 두 번째 업체가 첫 번째 업체가 먼저 개업날짜가 언제가 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성성업 주식회사 하고 정익산업 주식회사 2개가 있습니다. 한성성업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운영을 하다가 저희하고 최초 실제는 이 업체가 서울시 하고가 73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계약이 된 것은 91년 6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체가 이름 뭐라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정익산업입니다. 정익산업은 74도에 서울시에서 허가가 났고요. 저희 강남구에 계약, 분구 전에 계약된 것이 75년입니다.

김형대위원

75년요? 강남구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한성하고 정익하고 친척간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성씨는 같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파악을 좀 하셔야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랫동안 단독이나 또 집안끼리의 구성돼 와서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좋은 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설비나 기계를 인수인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창업을 하려 하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대한 문제나 또 이런 특히 분뇨 정화조를 처리하는 데는 기술적인 어떤 사업을 해 왔던 구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문턱이 상당히 높은데 대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그 둘 중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업체가 계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정화조를 처리해야 되는 해당업체, 건물을 갖고 있거나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참 내가 한두 가지 들은 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과에서 간접적으로 개입이 많이 되는 경향도 있는 것을 느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뇨 안에 투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떠한 고지를 발휘한다든가 기타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거나 업체를 이야기 하기에는 좀 뭐 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더 점검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강남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청소과에 오신 지가 1년 되셨나요? 넘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1년 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저희 하고 시점이 거의 비슷하기는 했어도, 위원장 선출과정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지역 주민대표로 가가지고 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협의체 위원장 선출과정에서는 위원님들 다 모시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도 했었고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간담회도 몇 차례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어떻게 좀 해 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바쁘시고 또 서로 시간이 안 맞으신 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중간에서 노력을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민을 대변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다 뽑아놓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고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한테 투명하게 말씀 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의원이 5명 들어가는 중에서도 최소한도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갔으면 참여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청소과를 아끼고 또 청소과가 잘 되나 잘 못되나를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할 때는 위원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사실은 조금 서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 나가겠고요. 또 주민협의체가 그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함께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회의 정상적인 회의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든지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우리 김세준위원님 저도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그 건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어요. 전체적인 금액에는 증감이 없는데 감액이 된 것은 분명하고 세부적으로 가면 또 100%씩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김세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18.5%가 감액이 됐는데 행사운영비를 보면 또 104%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00% 이렇게 증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행사운영비 402쪽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화장실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장실 시민문화연대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행사비용이나 심사수당을 저희가 드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해 편성한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쪽에 부탁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더 그쪽에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수당도 드려야 되는데 수당만 겨우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본인들도 점검도 다니시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최소비용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 줘야지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올라갔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이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이 되었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100% 아까 김세준위원 질의 건도 그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잘 편성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수상작 여기 세부에 보면 수상작 전시액자 이거는 뭐 전시하기 위한 액자를 사진을 넣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전시하려고 하는 액자를 구매하나 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수화장실을 공공용 화장실하고요 민간화장실 하고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10군데씩.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행사하시는 장소나

김진홍위원

그럼 20군데입니까? 과장님, 12개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12개입니다.

김진홍위원

6개씩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액자가 가격이 20만원씩 12개소 이런 것도 보면 심사 수당이야 아까 설명을 하신대로 그렇지만 좀 과다하다, 액자가 무슨 20만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물론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행사운영비에서 104.9%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내가 자세히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냐, 저도 의원 전에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특히 이런 분야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예산 심사 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부서 특성상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전혀 없어요. 특이하게 청소행정과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확대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아까 뭐 이렇게 증액되고 하는 거는 옆에 표시를 해 주면 위원들이 계속 관리운영비 외에 새로 뭔가 구매를 했다든가 할, 해야 될 부분 이런 걸 표시를 해 주면 사실 우리는 그거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 특성상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유지관리하고 그렇죠? 거기서 또 더 뭘 더 구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대위원님께서 화장실 정화조 청소하는 거 요새 제가 물어보는 게 어떤 걸 물어보냐면 요새 방송에도 나오고 물티슈를 사실 많이 써가지고 정화조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힘드는데 지금 그러한 물티슈가 많이 나와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런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나 또 홍보는 좀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로 건축허가시라던가 준공 때에는 현장을 가서 점검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물티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할 경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긴다던가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이제 점검도 하고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리가 그게 마음대로 처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마지막 처리 하는데서 그거 때문에 몇 시간씩 이렇게 소비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도.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런 예방을 하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서요. 거기 396쪽인데 처음에 작년에 국시비가 편성이 됐다가 국시비가 이제 보조를 안 받는 거죠? 안 받아서 우리 자체 구비가 다 투입이 되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하고 시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는 왜 못 받은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환경부로 전달이 됐는데요. 거기서 편성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가. 그리고 이제 성동구인가 한 군데만 반영이 돼 가지고 상당한 많은, 몇 십억 되는 돈을 편성하려 하는데 아마 5억 범위 내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너무 늦게, 늦게 제출해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데시앙포레 하고 도곡렉슬 하고 강남레미안힐즈하고 상지 리츠빌인가 거기가 지금 67대잖아요. 67대인데 거기 보면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그 지금 언급한 데가 전부 다 자체적으로 그걸 사서 설치가 된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이제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50%을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래서 수서동 데시앙포레 하고 강남레미안힐즈나 이런 데는 자체로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자체 협약해서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재민위원

자체로 했는데 왜 도곡렉슬은 50%를 구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왜 거기만 구 지원을 해 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본래는 전액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이 작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50% 설치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협약이 잘 되어 가지고 전체를 업체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자기네들이 했다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된 735대는 지금 아까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될 거예요. 이거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아파트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273개 단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먼저 말씀드렸는데 한 10여개 아파트는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직 다 미정이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 2020년도에 지금 예정은 1,130대 정도 예정하고 있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735대는 저희 구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비 35%를 지원받아서 1,130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때는 시비가 나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저희한테 의견수렴을 다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어느 때는 시비가 나왔다가 어느 때는 시비가 안 나왔다가 그냥 시 마음대로네, 이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 시비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국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감량이 다 됐잖아요. 작년에 시비, 국비 한 거 다 감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 그거는 이제 현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고 올해, 올해 현재는 그렇고, 지난번에는 미리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가 국비가 안 오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미리 잡은 게 아니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국비는 안 나왔는데 시비는 시비는요. 시비는 나왔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시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나중에 받은 것을 받은 금액을 간주처리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간주처리 하려고 그렇게 됐다고요?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에 207-01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매해 해야 하는 거 맞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가 됐던 부분 같은데요. 청소업체 설문평가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행정 원가산정 연구용역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설계변경 등이나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려고 편성된 예산이고요.

이향숙위원

설계변경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 하면 저희가 사용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안 하는 걸로?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도 해야 되는 거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이거는 원가계산이 대형폐기물은 뭐냐 하면 담합이 잘됩니다, 업체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3년을 계약하고 싶어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 1년 아니면 거꾸로 계약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시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보다 매년 하는 건데 작년에 보다 57.5%나 올라서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게 청소행정 원가산정 연구 용역이 빠질 수도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일 밑에 보면 자원순환 시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5년마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청소가 7대를 신청하셨어요. 우리가 총 몇 대가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선도로변에 운영하고 있는 물청소 차는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하고 이제 국비로 해서 지원받은 것이 네 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검토 중에 있고요. 3대는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구매를 안하고 회사에서 구매하게 하다보니까 기일이 너무 걸리고 다음에 다른 회사가 바뀌거나 했을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3대는 저희가 소유하면서 대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감가상각비를 1/6로 해서 6년간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사면. 그 부분에 감가상각은 반영이 안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운영비만 저희가 반영이 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뒷골목에 7대를 저희가 확대해서 뒷골목에 빗물받이라던가 담배꽁초 그래 가지고 찌든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골목에 지금 7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그것도 대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요. 아까 우리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수개방화장실 경진대회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그동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 143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올려주셨잖아요. 그 이외에 저희가 추진해서 현재 237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무리한 계획이긴 했었는데 3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30, 250개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수개방화장실을 해서 상도 주고 아주 칭찬도 해 주고 하시면 그분들도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안에 다양한 시설을 넣어가지고

이향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빌딩주인에 사실은 마인드가 화장실까지 깨끗하고 멋있게 하고 예쁘게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관리인이 다 주축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빌딩주인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만큼 차라리 이런 비용이 있으면 오른쪽에 보니까 물품을 지원을 해요. 이런 거 있으면 차라리 깨끗한 거, 깨끗한 거만 하고 이 돈을 물품을 좀 지원해 주면 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심사수당비 그 화장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부수적인 게 너무 많아서 정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했을 때 차라리 사진 찍지 말고 선물을 이렇게 비품을 주면 그분들이 더 그게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다른 구청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매월 분기별로 해서 월 15만원씩 해서 다른 데 10만원 주거든요. 최고 주면 10만원 주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도 물품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라는 것이 화장실문화 활성화도 하고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시민문화연대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충분히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지만 굳이 이렇게 요즘에 말씀하셨듯이 요즘 사람들이 문화적이어서 화장실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굳이 상을 안 줘도 강남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기는 하거든요. 시골도 아니고 해서 조금 이거는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39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여기 392쪽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죠? 맨밑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조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두 배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음식, 음폐수 처리비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비가 작년에는 1만1,550원에서 올해는 1만7,286원으로 더 올랐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김세준위원

말씀드렸어요.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말씀드렸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연구용역비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이건 이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비가 작년의 가격보다, 단가보다 더 인상돼서 이번 내년도에는 1만7,286원으로 산정했는데 왜 단가가 인상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 같은데 단가인상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등등이 인상되어서 그게

김세준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5년 단위로 아까 계약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생억제 계획 수립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 이유를 두 배 이상 넘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은 매년 하는 용역은 아니고요. 5년마다 하다보니까 과업범위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과업범위가 두 배로 느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하여튼 그게 법령에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만큼 늘어서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작년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익년도에는 2,000만원이 잡힌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걸 여쭤보는 건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설명서 45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조사 하고 내년도에 392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처리비용 원가계산은 금년도에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이제 뽑는 원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 폐기,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 청결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그 음식물 이렇게 담는 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 이제 청결관리 그걸 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각 골목마다 음식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척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아, 그 세척하는 거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세척을 용역을 줘가지고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게 좀 줄였어요. 한 700개 정도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렇죠? 작년보다 700개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표기가 참 애매하네. 지금 작년에는 4,320원x8,000개x3회 곱하기 12개월 한 달에 3회를 한다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건 아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마을 같은 경우도 대치3동에 재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배치됐던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에

김세준위원

개수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그냥 이 가격만 보면 4,320원에서 1만1,374원으로 해서 약 세 배 정도가 올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3회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횟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세 번 청소한다는 말이 되겠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한 달에 3회 하던 거를 아마 금년도부터는

김세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청결관리비는 더 줄어든 거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마 3회 부분이 이게 작년도에는 4,320원을 단가로 산정했는데 금년도에는 1만1,374원으로 해서 3회 부분이 이게 곱하기 3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3회를 곱해서 4,320원을 곱하면 1만2,000원 정도 나와요. 1만2,000원 이상 나오는데 올해는 1만1,374원이라는 건 줄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이 숫자에 대해서 아까 전 시간에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숫자보기가 갑자기 헷갈리게 표기된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류제출 요청한 부분도 너무 이해 안 되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표기를 좀 제대로 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같이 해 가지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민간위탁 처리비가 150톤으로 해서 하고 강동 공공처리시설에 3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반입가산금이 없고 강동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때 반입비에 대한 가산금이 톤당 1만원씩 붙는 것 같은데 왜 거기에는 1만원이 붙죠? 민간이 한 건 안 붙는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관내에 소각장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설치돼 있는 관할 구에는 가산금을 안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올 경우에는 가산금을 내도록 서울시와 전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강동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강동구는 가산금을 안내지만 저희는 가산금을 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강동구에 굳이 가져다 폐기할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다 100% 넘겨버리면 이 금액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톤당 금년에 한 13만원이 넘습니다. 그러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싼 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건 이해를 했고요. 하나 더 이게 여기 5,000만원 이하 예산서에 보면 종량제봉투 지원을 2억1,000만원 정도가 지금 전년도 예산은 잡혔는데 올해는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종량제봉투제작 업체 지원하는 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왜 2억54만6,000원이 삭감이 됐죠? 작년에 없었던 금액인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이제 저희가 단가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립채산제 부분에서 저희가 총액계약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수급자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봉투의 부분에는 그 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별도 편성 안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를 독립채산제로 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총액계약제로 가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안에 다 지금 녹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쪽에 사업비가 늘어났겠네요. 전년대비 그런데 0.9% 밖에 안 늘었는데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업체가 경쟁을 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실질적으로 0.9%밖에 증액된 게 없는데 이걸 이쪽에다 넘겼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통합시스템을 만드는데 봉투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거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납부필증 거기에 관련된 것만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용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에 이거 관리를 안 하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봉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개선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납품필증 경우는 별도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필증만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봉투판매 금액은 지금 통합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거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거기는 안줘도 되는가 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따로 거기는 저희 시스템인데요. 유지보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따로 나가고 납부필증은 그쪽 회사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나갑니다, 사용료하고 포함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통합시스템에 우리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81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이번에 강남자원환경센터 증설을 한다고 해서 지금 25억1,547만9,000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깨끗이 다 건축이 되고 시설이 다 잘 된 것 같았는데 무슨 또 증축을 한다고 하는지 거기 내용 좀 설명 부탁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시찰하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음식물 적환장이 있습니다. 음식물 적환장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40∼50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이제 악취로 인한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바깥쪽으로 거기 지하3층에서 지하2층하고 바깥쪽이 연결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 부패되는 냄새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위원

그거 설치하면 냄새가 다 해결이 되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화재복구공사 하고 성능개선공사가 이미 마쳤고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분리공사는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차량이 한 출입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작업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공간도 협소하고 또 재활용품 용량이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혼잡도 하고 악취도 나고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간집하장 공간하고 재활용 분리시설 공간하고 완전히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별도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금관련 부분인데요. 그 재활용 판매 관리기금을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유지관리 사업비용이 이 기금에서 또 쓰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뭐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주로 이제 그 안에 상당한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안에 그 자동화설비도 있고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노후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소규모 수리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

안지연위원

이 부분은 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이 부분은 사업에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쓰는 거보다는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그 운영지원금에 들어가는 운영비에는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운영지원금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재활용 기금이 지금 거의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금은 한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하다 보면 이제 거의 몇 년 안 돼서 바닥이 날 상황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안지연위원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이 기금에서 충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안지연위원

특별히 기금에서 써야 되는 어떤 항목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뭐냐면 지금 그 재활용 수익에서 나오는 부분도 그 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제까지 되는 거거든요. 변제가 돼 가지고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예, 그 RFID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 지금 시범 설치된 그 똑같은 기계인가요? 이번에 추가 설치되는 부분이, 735대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735대요? 지금 저희가 조달에 지금 우수제품을 보면 한 5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많이 설치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부분에서 우선 최우수제품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면 아파트 별로

안지연위원

어떻게 선정이 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달에 들어가서 이제 우수업체를 이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자기들이 원하시는 제품을 그중에서 좋은 제품으로 결정하시면 같이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 부위원장, 최남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남일

최남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주택기획팀 조장원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기획팀장 조장원입니다. 공동주택과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4)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택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입니다. 재건축사업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주고 있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 조장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 그리고 청담역 지하철 역사 지하보행로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즐겁고 휴식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적인 공감을 하면서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 청담역 지하철역사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소요 관리되고 있는데, 구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여러 위원들이 작년에 제기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은 총 사업비의 약 80%에 해당하는 19억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했고요. 여기에 구비 4억8,500여만원 총 24억3,500여만원으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외기차단을 위한 중문 한 6개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활용한 바이오 월을 설치하고 공기정화기 필터 성능을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하 보행통로 약 650m구간 중 약 220m에 숨, 뜰, 못, 볕이라는 테마로 수조경 공간을 조성하고 또 경기고 방향 쪽으로는 휴게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한 12월 중순 경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제 새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전액 구비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시비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총 올해 그 잔여 구간이 한 220m정도 남아있는데요. 올해도 서울시에 약 8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본위원이 사실 가니까 지금은 이제 지하공원이 좀 지상보다는 관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상에 있는 공원들은 비용은 덜 들어가지만 요새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관계로 해서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지하공원은 사실 저도 어저께 가서 보니까 아주 사업이 좀 잘했다는 사업이 좀 잘 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차단 외부에 미세먼지 같은 차단벽도 아까 말했던 한 6군데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없게 해 놓고, 하면 좀 더 확장해서 저는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공원을, 지하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땅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수혜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유동인구가 얼마나 다닙니까? 지하 청담역에?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평균 약 4만1,000여명이 청담역 지하철 이용승객으로 조사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4만1,000명 꼭 필요하다고 저도,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관리비 문제가 참 항상 대두되거든요. 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후에 관리비 또 이게 특히 전기료 같은 경우도 먼저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협상을 해서 사실은 그 땅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물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가져요. 앞으로 그런 어떤 협상을 할 의지는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청담역 지하철에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보니, 하면서 우리 구 자치구 예산으로만 추진할 수 없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예산의 약 80%가 서울시 예산입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의 80%가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일정부분 유지관리가 필요한데요. 어찌됐던 일정부분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한 20% 정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지하철 이용승객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청담1동, 삼성1,2동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1차 공사구간이 완료되면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 2020년도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신다 그러면 2차 공사구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약 연간 1억원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일단 이제 유지관리비용은 여러 가지에 대한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우리 지역주민에게 미세먼지 없는 그런 프리존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협약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급한 마음으로 사실 그 부분까지도 사실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사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12월 중이라서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라든가 마감 등 하고 그다음에 연출 테스트를 다음 주 중에 마무리 하게 되면 조만간 시설물 전체 공간이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중간에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다보니 처음에는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비슷하게 왜 그 우리 시설이 아닌 곳에 왜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이게 강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구비를 들여서 이 시설이 조성이 된다면 인근 지역 우리 강남구민에게 훌륭한 어떤 지하공원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도 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간에 와서 맡았지만 자긍심도 생기고 해서 어쨌든 구비가 좀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지만 완성, 뭐라 그럴까요, 미세먼지 프리존 전체구간에 대한 완성된 어떤 그 사업완성도를 높여서 주민들에게 좀 제공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구가 한 4만3,000정도 지금 통행하고 또 그분들이 그 구간이 완공이 되면 사실은 느끼는 점도 많을 거고 사실 우리가 일반 주거에 청담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충분하겠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천정 같은 데도 보니까 다른 구역에는 굉장히 그 위에 천정에 먼지도 많고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아마 뭐 공원을 잘 만들면 아마 주민들이 정말 편리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라운딩을 해서 이 사업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실제 현장에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시설물들을 라운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 보면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 가서 느끼는 점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다른 사업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도 아마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마 다른 공간보다 여름 같은 때, 겨울 같은 때도 사실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차단, 전 구간을 차단해서, 그런 맑고 깨끗한 그런 공원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보다 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집행부의 예산안 책자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뒤이어서 추가로 팀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보행구간 650m에 잔여구간 220m라고 하셨잖아요. 그 650m에 남은 잔여구간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의 220m입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청담역 구간이요. 구성이 미래 역사관이라 해서 한 210m가 있고요. 청담역에서부터 미래역사관 210m, 그다음에 중앙보행통로가 중앙 220m 되고요. 경기고 나머지 방향으로 약 220m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설계된 그 650m에서 제외된 부분인 거죠? 지금 추가로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외된 부분은 아니고요.

안지연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인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그 안에 잔여구간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여쭐게요. 414쪽 보시면 설계용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애초에 650m에 대해서 2019년 예산안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분명히 투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추가로 들어가는, 추가로 지금 투입되는 예산인 거죠, 용역비 자체가?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설계용역비는 작년도 예산에 대한 24억 예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계상된 부분이고요. 올해 계상된 설계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사업 구간에 대한 설계입니다.

안지연위원

아니요. 650m 안에 어떤 청담역 안에 뭐 구조물도 설치하고 뭐 수경시설, 조경시설 한다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220m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650m 안에 포함되어 있는 220m 안에 대한 설계용역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0m라든가 650m라든가 이런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아니고요. 일단 설계용역비는 용역비, 용역 발주금액의 몇 %를 책정해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자체가 전 구간에 대한

안지연위원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셨다는 말씀인 거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용역이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그 일부 구간이나마 사업이 일어나면 그 용역비에 대한 몇 %를 의무적으로 잡아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금액입니다.

안지연위원

미세먼지 프리존의 문제가 이겁니다.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고요. 아까 연간 관리비가 다 완전히 20년도 예산까지 포함이 되면 1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교통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협약서에는 일상적인 순찰, 점검, 청소, 화재보험, 공공납부 등 다 강남구가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연간 인건비가 1억원 가지고 해결이 다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좋습니다. 강남구 구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인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서 부분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관리비 등 이런 부분들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약을 다시 하셔가지고 50대 50을 하시던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보시면요. 일단은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예산은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 기관끼리 협약이 일어나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헙약 개정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지연위원

이게 첫해에는 관리비 등 이런 공공요금들이 4,000만원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에는 1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뭐 3억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서울시가 전체적 100% 내에서 80%를 서울시가 부담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관리비를 총계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제가 받고 싶은데요. 이 협약서 부분은 다시 수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약서 내용은 일단 처음에 협약할 때 전 구간에 대해서 협약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안지연위원

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단지 이제 저희들은 5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 관리이관 시키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건 그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또 시하고도 구두로는 어느 정도 얘기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문서화로 이렇게 남아있어야지 그것도 사실 믿고 싶고요. 구두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도 국장님하고의 얘기인 거지 그 뒤에 또 자리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지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협약서 내용이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지연위원

그래서 그 5년 이내에는 정정하실 생각은 없으시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정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체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안지연위원

우리가 노력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단지 이제 그 5년이 지나면 분명한 것은 이제 그쪽에서는 왜 5년을 가졌냐면 애초에 이제 당초 배경을 설명 드리면 그 관리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새로운 말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들이 손댔다가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이 내용을 잘 아는 우리 측에서 먼저 해 보고 나중에 전수를 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안지연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통공사에서?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또 우리 교통공사에서 여기 말고 이제 여기가 잘 되는 거 봐서 다른 데도 하려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시 자체 내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 협약 부분도 얼마든지 얘기를 잘 하시면 좀 성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면 더 여쭐게요. 지금 시비 8억 그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확정입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원님, 뭐 교통위원회, 또 예결위원님하고 이미 다 얘긴 다 됐고요. 확보해 주기로.

안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지금 12억 편성된 거에서 8억 뺀 나머지 부분만 해서 감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게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기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8억이 들어오면 우리는 12억을 다 안써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 4억만 써도 되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만 쓰면 될 걸로

안지연위원

그런 거죠? 이거는 8억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확보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안지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안지연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한 16억 정도, 16억, 17억이 조금 안 들어갔죠? 지금까지, 내년까지 한다 그러면, 작년에 한 4억8,000, 한 17억 들어가나요? 예산이 지금까지 총 투입비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구비만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전체 총예산.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금 교통공사가 현재 19억5,000인데 5,000을 더 들이거든요, 공조기까지, 공조기 것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비가 우리 지금 현재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시비가 20억이 현재 올해에 시비가 20억이 들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우리 예산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저희 구비는 4억8,00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올해.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내년에는 현재 시비를 8억을 요청했고요. 이제 8억이 오면 우리 구비는 지금 요청한 12억이 아니고 한 반 이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8억을 뺀 나머지만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지금 12억을 확보하지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토털 금액을 올해 공사규모를 12억으로 잡는다는 말씀이네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2억,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가비용은 이제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입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이게 저희가 올해까지 예산을 다 투입해서 전면 다 교통공사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모든 시설, 뭐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은 아니었지만 시설에 대해서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쪽에 교통공사에, 공사에 그 뭐 점검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다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우리 거 투입됐지만 우리 소유 것이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깨끗한 환경을 누리겠다는 건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거기서 뭐라 그럴까, 그 놀 수 있는 공간에 어떤 그런 터전은 있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떤 그 공기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테마 공원, 테마 지하공간, 이 정도로 어떤 테마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십 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소유도 아니면서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만이라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컨셉은 되어 있는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 안에 무슨 휴게마당도 있고요. 또 옆에 휴게 수경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직접 보시면 아마 괜찮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저는

광심

김광심위원

어디 거기에 뭐 카페라든가 볼거리, 쉴 거리 이런 곳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카페는 아니라 카페 같은 그런 실도 하나 마련했고요. 또 볼거리도 좀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쏘아서 이렇게 아주

광심

김광심위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우리 시민의 것이고 구민의 것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 공기 좋으면 뭐합니까? 지나가 버리면 그건 수 분에 불과하지만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교통공사라든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사를 해서 강남구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들이 소위 올해만 해도 20억인데요. 원래 19억5,000에다가 5,000만원 또 공조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인데요. 그런 비용들이 다 그런 환경개선도 포함한 겁니다. 환경개선 포함하고 마당도 포함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문화의 거리로 거기가 조성이 된다 하면 전천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중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공연 말고 공연도 있으면 좋죠. 조그만 공간도 아니면 전시회라던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협약서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

하세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김광심위원 얘기하신 거 사실 저는 갔다와서 갔다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만 보고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현장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 다 휴식공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염려는 제일 중요한 건 협약서 그 부분만 문제지, 가보면 아주 저도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기획팀장 조장원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장원 팀장께서 아주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사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410쪽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411쪽을 보시면 거기 행사운영비가 나와요. 그래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교육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보다 지금 동별 대표자 교육이 반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6회였는데 올해 3회 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공동주택이 강남구에 많은 데다가 지금 갈등이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동별 대표자교육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고라고 해서 2명 6만6,000원 곱하기 2회가 있는데 내용이 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서의 관리 불만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전문가 3명하고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불만 민원이 어쨌든 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도 예산에 관리수당 민원조사 횟수를 30회에 3명 1일 3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민원은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지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최근에 은마아파트라든가 몇 개소에서는 관리불만 민원이 여러 가지 회계관리, 운영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을 내다보니까 단지에서의 조사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조금 축소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별 대표자 교육 강사수당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했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작년에는 원고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면 강의도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무슨 민원에 대해서 원고를, 해결안을 원고로 받거나 그런 거예요? 나 이 원고가 뭔가, 원고료를 주는 것 같은데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원고는 강의에 필요한 내용도 교육내용이죠. 일종의

이재민위원

교육내용이라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야 만이 민원이 있을 때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라든가 중간에 알아야

이재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게 새로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꼭 생겨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작년에 이게 없고 기본하고 초과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원고로 받아야 될 뭐가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이 오실 때 강의 교재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가지고 오시면 그걸 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왜 작년에 없었냐 이거지.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 거 한번 보시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는 강사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강의 자료는 자기가 원고 쳐서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원고료가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면 그건가 보다 하는데 작년에 없었던 게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동별 대표자 교육 현수막 등 제작에 그게 지금 5개라 그랬는데 대개 대표자 교육할 때 현수막을 주로 어디다 걸죠, 이거? 지금 이제 대표자 교육을 3번 하는데 현수막도 세 번 거는데, 5개야.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번 하는데 2개를 걸었어요, 2개. 그런데 왜 5개면 동시에 5개를 건다는 소리인데 이거 어디 어디 거는 거예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교육장에 동별 대표자 교육이 있을 때 교육장에다, 교육 횟수마다

이재민위원

그게 아닌데, 작년에는 2개만 걸고 했어요. 그런데 왜 늘어났는가? 3회가 늘어났죠? 3회가.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현수막 같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강당 내외에 달고요. 현수막이라고 표현, 비용을 계산했지만 엑스배너도 제작을 해서 교육장 입구에 제작 설치하는 비용으로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강당 그거 있을 때 강당하고 바깥하고 해서 2개. 내외 2개하고, 배너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엑스배너를 입구 등에 배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5개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각 3회. 한번 하는데 5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개씩 들어갔는데 갑자기 3개가 늘어나서 내가 왜 그렇게 되는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5개씩이면 배너를 그러면 어디다 그렇게 많이 세우나? 예를 들어서 동별 대표자 교육을 어디서 하죠, 주로?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회관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안에 하고 바깥에 하고 배너 입구 들어오는 데나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다 하면 되지 않겠나, 3개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5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할 당시에 어쨌든 합리적으로 현수막이 제작, 게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일단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412쪽 보면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동별 대표자 교육 물품구입비가 지금 이제 3,000원, 1,200명, 360만원에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동별 대표자 교육 다과비가 300만원하고 공동주택 민원조사 다과비 22만5,000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새로 편성이 됐으면 지금 이게 10.4%가 감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금이 보전금으로 지금 예산편성에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360만원만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과비하고 민원조사 다과비하고 해서 322만5,000원이 지금 더 추가로 됐잖아요? 추가로 됐는데 여기 보면 37만5,000원이 감편성이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동별 대표자 교육이 있을 때 다과비 지출을요. 물품구입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재민위원

물품구입비?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작년도에는 그래서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로 됐든 어쨌든 작년에 이제 그게 301-09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편성목이 일반보상금 301 편성목으로 됐고 보상금이 이번에 보전금으로 편성목이 명칭이 바뀌었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보상금 안에 들어가 있던 행사실비보상금 그게 물품구입비 360만원이 이번에는 보전금으로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바뀌어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했고요. 어찌됐든 이제 물품구입 사업명을 다과비라든가 민원조사 다과비로 변경해서 했고요.

이재민위원

변경은 뭘 변경을 해? 그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금액이 실질적으로 교육할 때에 교육 물품구입비로 해서 3,000원 곱하기 1,200명, 36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교육이 있을 때마다 다과비라든가 이런 거로 지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목을 물품이 아닌 다과비로 항목을 변경하면서 교육 인원을 그때 당시에는 1,200명을 예정하고 물품구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올해에 교육 인원을 평균 잡아보니 약 80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많은 1,000명을 다과비로, 다과비라는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민원조사 다과비로 22만5,000원을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불만 민원 조사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조사실을 마련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팀장님께서는 내가 묻는 의도하고 대답 방향이 틀려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다과비 책정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37만5,000원이 감편성 되었다고 하는데 감이 아니라 증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당초 예상액보다 10.4%가 감편성이 됐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지금 물품구입비 360만원을 대체해서 다과비로 바꿨는데 내용을 잘못, 오기로 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오기가 아니죠. 이거는 오기가 아니고 이건 뭐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오기로 되어가지고 빼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재민위원

이거는 의도적인 저기지 오기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감편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7만5,000원이 지금 감편성이 아닌 거죠. 지금 같은 편성목 안에서 있는 건데 오히려 작년보다, 작년에 일반보상금에서 301-09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6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60 플러스, 동별 대표자 교육 다과비 300만원 플러스, 공동주택 민원조사 다과비 22만5,000원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322만5,000원이 증편성이 된 거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10.4%가 감편성 됐다는 게 나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앉은 주무관들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주무관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주무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홍주

이홍주주무관

322만5,000원만큼 증편성되는 게

이재민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이 금액 전체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이 금액 전체를 전부 다 수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홍주

이홍주주무관

아마 인쇄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전달사항에 오류가 있었는지 저희가 360만원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그 금액은 실제로 빠져있고 그 항목자체도 빠져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무슨 예산설명서?

홍주

이홍주주무관

네, 사업설명서 인쇄에서 아마 중간에 오류가

남일

최남일위원장

잠깐만요. 속기를 위해서

홍주

이홍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 이홍주입니다. 이재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인쇄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서에서는 실제로 빠져있는 항목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포함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죠. 이거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전부 여기 앞에 있는 금액이 증감률에서부터 다시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알았고요. 이제 내가 하는 거 국장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증편성이 된 겁니다. 322만5,000원이 증편성이 됐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했지만 이게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이거는 제목을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전부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 조사 및 동대표 관리사무소 교육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아파트 하면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얼핏.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아파트라든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앞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그 점은 이전에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끼리 논의해 봤습니다. 맑은 아파트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하고 행정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원래 자체 시설 만드는 사업 이름이랍니다.

이재민위원

시에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만들면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해야 되나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 명분이 있나요? 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된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한번 좀 건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공동주택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409쪽을 넘기시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409쪽에 307-02에 보면 유지관리가 매년 작년에도 이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8억원이 편성되어서 올해도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도 8억원을 편성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향숙위원

그건 아는데 구체적인 사업, 지금 일식이라고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을 뭘 했으며, 내년에는 뭘 할 건지 알고 싶다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써 54개 단지 7억9,464만2,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8억원 가까이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아파트별로 다 조례상에 지원될 항목으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수목전지 한다거나 하수도 보수, 그다음에 벤치 파고라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조례상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단지에서 신청하면 심사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경로당도 포함되나요? 만약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면 가능하고요.

이향숙위원

가능하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과에서는 매년 이렇게 8억씩 준비해서 조례에 맞는 사항이 있으면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항목, 매년 내년도 사업을 지난 11월에, 10월 말에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이향숙위원

11월 말까지면 아직 11월이 안 됐는데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향숙위원

안 됐는데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12월 중에 해서 내년 2월 중이면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합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런데 금액이 항상 이렇게 8억을 정해놓고 거기 한도 내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해 보니 이 정도가 들더라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지?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일단 작년 수준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수준에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만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올해 사업을 신청한 게 작년도에 74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향숙위원

올해는 몇 개 할 예정이에요? 신청?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접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작년도에 보면 74개 단지 신청을 해서 약 20개 단지는 어찌 보면 지원을 못받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더 많은 단지에 유지보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계속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단지 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이 돈이 꼭 이 돈에 맞춰서 불용시키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어바우트 하니까 이렇게 들더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꿰맞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실 때,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참작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재건축과장,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18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아파트가 지금 적혀있는데 왜 이 아파트를 꼭 선정을 했으며 산출근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지원사업 2020년도 대상 선정기준은 서울시에 정비구역이 입안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 주민이 제안해서 관련부서에 협의가 돼서 조만간 서울시에 상정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별 산출내역은 어떻게 뽑았느냐, 서울시에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12일자로 이 대상 용역비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저희 구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토지 소유자 숫자만 대입하면 바로 금액이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러면 이 비용을 계산해서 각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인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다음 단계가 추진위를 설립을 하는데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감사라든지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을 선정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작업?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 추가는 아니고요. 그냥 단독질의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요.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0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409쪽을 보시면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가 4회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수도료가 4회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12개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는 4회이고 공동수도료는 4회인지 설명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옥외보안등 전기료하고 영구임대 공동수도료는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 전기료는 매월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신청받는 건 분기마다 하는 거고 납부는 매월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분들 납부가 분기마다 납부하는 건 아니겠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상 분기마다 집행을 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이번에 바뀌어서 100% 지원에서 70% 지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게 0.7%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차감해서 잡지 않았나요? 0.7%밖에 안 줄었네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당시에 사실상 조례에 확정사항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예산안이 상정되다 보니 아마도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셨습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참고로 건축과는 특별회계 편성사업이 있으니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진우입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6)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고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업체는 외부 위탁운영 하고 있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위탁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업체명이 뭡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프에드입니다.

김진홍위원

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프에드.

김진홍위원

이프.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에드.

김진홍위원

에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홍위원

광고. 이프.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은 얼마예요? 언제 계약을 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했고요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김진홍위원

3월부터 12월요 작년?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올해.

김진홍위원

이. 올해. 아, 그렇죠, 올해죠, 3월부터 12월. 그러면 이 계약 내용이 뭐 전년도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바뀐 것은 없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유류비 같은 것은 작년에 어떻게 우리 구청이 아니면 업체에서 유류비를 처리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정해준 연간단가업체 그 단가로 확인했고요 그 업체 지정해 준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작년에는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유류비가. 올해는 여기 2,000만원이 있어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김진홍위원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안 들어있고 기본경비 항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거기 들어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난 계약 내용이 바뀌었나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의 규모도 전년도에는 573건에서 155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9년도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철거물량이 대폭 감소돼 가지고 내년에는 155건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김진홍위원

작년에도 뭐 이렇게 일반운영비에도 안 보이는데 유류비가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188.9%가 증액된 것은 이 유류비 때문에 지금 유류비가 들어가서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리고 유동광고물요 유동광고물에서도 경고발신시스템 구축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김진홍위원

어떤 거예요? 어떻게 이게 좀 잠깐 설명을 해 주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제 이게 불법전단지에 나오는 성매매업소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대부업체 전화번호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김진홍위원

아아, 계속 울리게 하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 이제 10초 간격이나 20초 간격이나 1분 간격이나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서 계속 전화를 하면 거기는 계속 통화중에 걸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기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부산시 이렇게 하는 구청들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자동발신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월 200만원의 통신료를 내야 되나봐요,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우리는 우리 구는 처음 하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목적 하에서, 아까 그 155건으로 줄어든 것을 제가 잠깐 못 들었거든요, 사업규모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가 올해에는 3,400만원 있었는데요, 산출할 때 573건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자영업자 좀 보호하고 주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서 철거물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500 몇 건에서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155건으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155건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산출했고요. 여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의 소모품은 어떤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끼, 스티커, 장갑, 핫팩 뭐 이런 게 주로 소모품으로 사용

김진홍위원

피복은 위에 또 있잖아요. 피복비 정비 피복비 작업복 10만원씩 14명.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옷이고요 이거는 조끼, 스티커, 장갑 겨울 때는 핫팩 이런 소모품 같은 거 볼펜 뭐 이런 거.

김진홍위원

그리고 여기 작년에도 물론 이 예산이 잡혔는데 안전보험료도 원래 우리가 구청에서 이걸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민간인이 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수거보상제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인데 보험은 혹시 수거보상제 하다가 혹시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다치면 보험료로 이제.

김진홍위원

본인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타 구는 이거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사람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상식적인 질의예요. 다른 구는 어떻게 들어주고 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다른 구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민간인들을 써서 하는 거는 대부분 보험을 구청에서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들어주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폐기물처리는 이게 폐기물처리비는 좀 올랐는데 이거는 물가상승율로 봐야 되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이 시설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전주대에 붙이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주로 가로등이나 전주에다가 붙여가지고 오돌토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김진홍위원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전단지 못 붙이게 그런 데에 많이 붙입니다.

김진홍위원

그것도 특허업체가 있겠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조달청에 단가계약 맺은 데.

김진홍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또 370개를 부착을 했어요. 올해는 409개를 부착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매년 그게 연한이, 기한이 있나요? 떨어집니까? 효과가 없어지나요, 1년 되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효과는 안 없어지고요. 기존에 한 데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동사무소 의견을 받거나 민원이 전단지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매년 400∼500개씩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 기한도 없는데 매년 400∼500개씩 전주대가 늘어날 리는 없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10년간 계속 더 붙여야지

김진홍위원

계속 이 양을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김진홍위원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붙여야 되냐, 10년 붙이면 400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양을 계속 붙여주고 물론 뭐 처리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0쪽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수리 유지비 있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현재 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3대요? 그럼 3대가 매월 이렇게 30만원씩 수리유지비가 들어가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계속해서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잡기는 30만원인데 지금 여태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한 15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또 책정하십니까? 3대를 계속해서 12월 동안 똑같이 수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차량유류비가 1,700원인데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경유가 1,700원인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총무과에서 연간단가업체 맺은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제출한 산출한 가격으로 산출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1,700원이 아니라 1,500원 이하, 1,400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가가 좀 1,700원인 것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433쪽 불법현수막 폐기처리를 하시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어디에서 폐기를 하시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기 세곡동 우리 저희 도시계획과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폐기물업체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처리비를 주고 그 다음에 운반비도 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55톤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오셨는데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55톤이요? 총 다 모아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제 무게를 재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1년에 한 달에 한 몇 톤 정도 하는데요? 일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달에 얼마나 폐기를 하고 이렇게 폐기를 하셔야지 지금 일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위원장님 내가 잠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현수막이 55톤이라는 것은 매년 55톤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요. 작년에도 55톤, 올해도 55톤, 물론 처리기금은 뭐 아까 말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줄어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여기 뭐 500건에서 155건으로 이렇게 줄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고정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진홍위원

이것도 이쪽 현수막과는 틀립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유동광고물이라 해 가지고

김진홍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서 처리하는 거예요? 고정현수막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고정현수막은 여기서 불법현수막 폐기처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고정이든 유동이든간에 현수막은 현수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곡동에 창고에 들어가서 무게를 달아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고정은 처리비가 어디 있죠? 따로 따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 합쳐가지고 55톤으로 본 거 아니에요? 같은 창고에 들어가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수막.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500건이나 155건이나 이러면 55톤이 아니고 40톤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산술적으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정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간판 같은 걸 철거할 때는 155건 그렇게 산정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불법현수막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데 55톤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동광고물.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현재 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구청 자산입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줘서 위탁업체가 운행을 하는 거고요. 기름도 넣어주고 수리도 해야 되고 한 대를 더 구매하네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뭐 하는 건가요? 노후차량이라서 바꾸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 돼 가지고요 09년도 차량이라 가지고 10년이 돼서 신규로 차 구매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런 거예요? 하나는 폐차하고 하나는 개비, 개비가 되네요? 그래서 한 대를 구매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2쪽 앞서 김진홍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성매매 관련해서 어떤 전단지를 보고 그 번호 찍힌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면 다른 사람이 걸지 못하게끔 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번호를 걸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업체에서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업체에서, 그럼 번호를 주는 사람은 누구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수거해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번호를 그 용역업체에 주면 그 용역업체가 계속 이제 전화를.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용역업체에 전달 방법은 어떻게 번호를 입력해서 날려주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문서로 하든지 아니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지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게 안 되지 오늘 뿌려서 오늘 전화보고 이렇게 성매매 한다고 전화할 것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그 전화를 어떻게 번호를 제공하는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업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쪽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을 우리 전단지 줍는 사람한테 앱이나 뭐를 깔아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돈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업 내용이 안 보이네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 프로그램을 전단지 이제 어차피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전화번호 입력하는 것은 아마 핸드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내년에 용역 할 때 좀 더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간 안에 입력해서 전화를 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예산편성을 하시지 지금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게 그 시스템 운영하고 관리용역을 매달 이렇게 161만7,000원을 내는 것 같고 거기에 통신료는 별도로 또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총 매달 360, 약 400만원 조금 안 되게 지불되는 시스템인데 그럼 우리 직원이 그 명함을 다 이렇게 수거를 해서 거기다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분들이 나와서 주워가지고 저기 그 전화기를 걸게끔 하는 건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전달은 안 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확인이 되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입력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저희 직원이 이제 입력을.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이 그럼 매달, 아니 매일 나가서 그 일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우리 시간선택 직원도 4명도 있고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직원들이 순찰 돌면서 그 수거한 전화번호를 거기에 통지해서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돌려 가지고 전화가 계속 통화중 되게 만든다,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가 가지 않게끔 한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여자는 알바생입니까? 아니면 누구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주민이고요,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수거해 오시는데 동참하는 분이 고정된 직원이 사람이 아니고 매번 유동적으로 바뀝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동장님이 뭐 한 사람 선정을 했으면 역삼1동 선정을 했으면 역삼1동 1년 동안 그거를 계속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 월 단위로 정산을 해서 보상금 한 달에 최대 70만원까지 장당 500원, 100원, 20원 금액이 있어서 보상금을 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니까 동 단위로 그 수거 참여자를 뽑아가지고 동 주변에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모아오면 그것을 그분이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지정된 사람만이 이 전단지를 수거할 수 있는 거네요? 아무나 시민이 수거를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전단지 들어온 것 봐서 개수 세서 보상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관리를 동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433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단속 장비 구입 디지털 카메라 10대를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지금 말씀드린 참여자에게 카메라를 지급하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10대면 22개 동에 한 개도 안 돌아가는데 괜찮겠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구매를 했고요 작년에는 9개 동뿐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22개 동 24명 목표로 계획인데 추가적으로 10대를 더 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존에 9대 있었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함부분이었죠? 아까 명함 전단, 찌라시라고 하죠, 일명? 그런 부분을 현재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게 저도 그 부분을 사업에 대해서 부산이라든지 그 외 몇 개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봤고 그것에 대한 신문 내용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인즉슨 지금 SK나 KT하고 연동을 해서 번호를 거기서 받아서 이제 자동적으로 전화를 계속 걸게끔 만드는 용역시스템인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주워서 배포를 그것에 대해서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게 이건 용역업체가 직접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써 가지고 이제 수시로 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거라든지 뿌리는 걸 주워다가 수집을 해서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운영을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따로 이렇게 사람을 써서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써서 수집을 해서 가져오는 대로 번호를 따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용역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더 살펴보시면 답변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아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43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소요 재원을 보면 이게 전년도 당초 예상액보다 지금 244.7%가 지금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 당초가 이게 전년도가 언제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벽화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900만원 정도에 지금 2개소를 완료한 상태고요.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그게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 사업 예산 사업설명서에 봐도 없고 제가 추경 때 편성됐나 하고 추경도 봤는데 없어요. 그게 언제 편성됐었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회까지 오지 않았던 그러한 사업이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매년 해 왔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 그 5,000만원 미만의 그 액수가 들어있었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사업예산서 사업,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들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아서 몇 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었었나요? 아니면 올해 추경이 2번 있었는데 추경에 들어있었어요? 언제 들어있었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들어있었고요 다만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의회까지 예산안 상정이 되지를 않은

이재민위원

그러면 본예산 예산서에는 들어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이제 도심 내 담장이나 옹벽에 이제 그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도시미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벽화를 그리겠다 라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이제 이 벽화가 이제 벽화 그리기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거는 좀 실패작이 아닌가 라는 내용의 질문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그 추진계획에 보면 그 디자이너를 공모를 하고 공모하거나 전문적인 디자이너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재능기부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잘 하면 정말 우리가 목표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이제 흉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디자인 기획비도 들어가 있고 제작 설치비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두 곳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개소가 어디인지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됐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이 골목길에 치중을 해서 학교 옹벽이나 또는 골목길에 옹벽들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향숙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한 주변 조사도 하고 디자인 수준도 올려야 되겠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하던 방법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고요. 기존에 30개소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한 또 대상지가 아주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공모 정도 할 사항이 안 되는 옹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옹벽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1개소 정도 할 생각이고요. 한 개소 정도는 디자인을 공모해서 조금 대상지가 인지도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경관을 개선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곳은 한 곳을 선정해서 좀 지금까지 해 왔던 단순벽화, 재능기부를 통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는 그러한 벽화그리기 사업이 아닌 좀 전문가를 고용해서 디자인까지 공모를 통해서 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개소는 종전 방법대로, 한 개소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한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하고요. 1,000만원 정도는 기존의 방법정도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걸로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장소, 장소가 어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다음에 장소, 장소는 아직 물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그 관점으로 장소를 물색할 거고요. 여러 대상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많은 것을 조사를 해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일개 벽화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도 있고 이번에 이제 통과된 조례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물론 건축물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어떤 건물이나 학교나 담장에다 하면 어쨌든 그거는 일단 건축물 안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특히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세련된 그런 벽화가 될 수도 있고 조잡한 벽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선정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뭐 장소가 선정 안됐기 때문에 벽화내용을 뭐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네요.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인근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좀 여론도 좀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위원님이나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의견수렴이나 디자인수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심의를 통해서 수준을 좀 대폭 올려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그러면 올해 하여튼 일단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하고 건축물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점검 또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게 그 뭐냐 본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게 조례 관련 때문에 그랬나 그게 왜 그렇게 됐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조례 특별회계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 통과시점이나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시스템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부과하는 금액의 30%가 저희들한테 특별회계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시스템이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또 국토교통부의 세움터,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이미 선도적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했던 데도 아직 못하고 있고 전체 자치구가 동일하게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금액을 넘겨서 전출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 예산안을 가지고 특별회계 금액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재민위원

그게 현재까지는 아직 국토부나 거기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됐네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내년에는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는 만들어 법령은 만들어 졌고요. 세움터 국토교통부 세움터나 서울시의 세금부서의 세외수입 쪽에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0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노무비라는 게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세준위원

노무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늘었어요.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세준위원

작년에 노무비가 2만5,886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569원으로 늘었고 정비 건수는 좀 많이 줄었네요. 573건에서 155건으로 줄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세준위원

이 노무비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일단 노무비만 말씀해 주세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2만5,000원이었고요. 올해는 4만569원인데요.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 용역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기준에 따라 한 게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가요?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김성주입니다. 노무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간판 종류의 크기라든지 붙어있는 층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3층 이하 5㎡ 미만의 간판은 옛날에는 그것도 신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신고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5㎡ 미만의 간판은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소당. 그러다보니까 3층 이하의 이렇게 산출을 할 때 3층 이하 것도 포함을 했는데 지금은 3층 이상 그다음에 돌출 또 대형간판 위주로 이렇게 수량을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간판의 위치라든지 크기, 높이에 따라서 총액기준으로 설계를 할 때는 총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이 115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총액이 1,100만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간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판을 철거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 가지고 하다 보면 5층에 붙여있는 건 이게 15만원짜리다, 3층에 붙어있는 거는 10만원짜리다,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총액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원가 노무비를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총액은 예상해서 잡은 건데 나중에 줄어들 총액에서 남는다라고 하면 그럼 이 노무비도 줄어드는 건가요?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노무비가 줄어들지는 않고요. 산식이 간판의 종류에 따라 15개 정도 됩니다. 15개 평균으로 해서 2만원을 책정을 했었고 작년에는.

김세준위원

말씀은 작년, 2018년 전까지는 이제 밑에 1층까지 해서 다 산출하다보니까 그 가격이 싸서 평균치로 치면 가격이 이만큼 낮아진 거고 지금은 이제 3층 이상으로 잡아서 그 가격들이 비싸서 그 산출 평균가가 높아서 노무비가 비싸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네.

김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435쪽 보면 여기 작업복하고 안전화하고 이렇게 있는데 8명을 이렇게 해 놨거든요. 내가 아무리 세어 봐도 8명은 없는 것 같아요. 6명인데 이렇게 8명해 놓고 안전화하고 작업복이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내가 세어 봐도 6명밖에 안 되는데 8명으로 해놨거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복진경위원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 보면 8명 작업복하고 안전화하고 8명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사람을 기준해 가지고 계산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을 세어 봐도 8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세어보세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명은 광고물 정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 작업복, 작업화 해 가지고 8명 산출한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8명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걸 보면 6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8명은 여기 해 놨는데 그 두 명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8명이라고 했으면 기록에 8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6명밖에 없다니까요. 이 위에 8명이라고 기록하고 6명밖에 없다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 위에 6명은 다 민간인이고요. 이 8명은 우리 직원 공무원, 도시계획과 직원 8명을 말하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직원이라고 사실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기술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분들이 8명의 작업복하고 안전화하고 이게 지급되는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그렇게 기록을 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이 크레인하고 아니, 그 위에 기술사하고 기술사 전기하고 기술사 수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는 구조기술사 간판이 위험한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점검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토목구조나 그런 외부전문가, 그런 기술사를 이용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간판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거 간판이 구조물에 위험할 정도로 간판 다는 건 없거든요. 요즘 새롭게 신설로 하기 때문에 무게는 이 기술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점검하는데 이 기술사가 왜 필요합니까? 다 저기 뭐야 할 때 기술사들이 가서 요새는 간판도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넣어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위해서 기술사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점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광고물이라 해 가지고요 10톤 이상, 큰 옥상간판이나 벽면간판 이런 거 점검할 때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기술자들도 있고 이 기술사들이 15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건 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게 5인 1개조로 해 가지고 총 466개소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크레인을 할 때 사실 그런데 크레인이나 이거 할 때 보험이 없네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여기는 보험이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크레인 같은 경우도 몇 m나 올라갑니까? 이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부르는, 크레인 톤수 따라 틀리는데요 높이 올라가는 건 높이 올라가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안전대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크레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크레인을 하는 직원 한사람 내지 보통 한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꼭 안전벨트나 안전장치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고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크레인 이 부분.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안전 쪽으로 점검 나갈 때 크레인은 50만원 가격 안에 보험이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 쪽으로 점검할 때 조심하라고 교육 같은 걸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광고물이나 이렇게 되는 데는 안전모도 필요하고 안전벨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거를 나중에 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 5,000만원 미만 사업 중에서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사업을 또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맞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향숙위원

그렇죠? 작년에 올해 행감 때 본위원이 알기도 1억 예산에 5,000만원이 넘게 용역사업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길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신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10대 1로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무조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치동 골목길 워크샵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은행나무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느라고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거 4,000만원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올해 다 받아놨습니다. 받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아직 여기는 기입은 안 됐지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다 받았고요.

이향숙위원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금 5억 받았습니다.

이향숙위원

5억, 그러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 5억 받았고 구비를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는 1,000만원 올해 썼고 내년에 이제 4,000만원 예산

이향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 1억 나온 건 뭐였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1억은 시비 1억 나온 겁니다.

이향숙위원

시비 1억 나왔죠? 시비 1억으로, 시비 1억으로 용역하고 그쪽 골목길은 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시비 1억으로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 그런 거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합해서 5,000만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무슨 조경사업도 해 줬고 그다음에 CCTV관제탑 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4억으로 그걸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 길을 본위원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말고 또 다른 쪽에 할 데가 있는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 그런 정비사업은 다 끝났고요. 4,000만원으로 내년에는 이제 워크샵 그다음에 은행나무 일대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이런데 하려고 5,000만원이

이향숙위원

본위원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게 10대 1로 매칭사업이기 떄문에

이향숙위원

억지로라도 돈을 맞춰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너무 낭비인 것 같아, 220m입니다. 그 은행나무부터 220m를 포장만 해 놓고 조경을 했다 하고 거기서는 예산을 조금 그렇다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거기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데 활성화 워크샵도 하니 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 하는데 거기도 이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예산 다 지원했거든요.

이향숙위원

거기 향우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있더라, 매 해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이기는 한데 이거 좀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내용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헤란로 용역이 있어요.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시비하고 매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테헤란로 활성화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거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용역결과 나오면 건축과에서 한 리모델링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테헤란로 지구대에 포함시킬 겁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거 아니, 결론은 활성화 시켜라 라는 게 결론인데 뭐 결과 볼 것 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한 계획을 담아와서 우리가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게 이제 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건물 신축할 때나 그런 거는 그 지침에 맞게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럼 애당초 거기도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지 왜 건축과에서 하셨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건축과는 리모델링 그것만

이향숙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 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리모델링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향숙위원

아, 다 포함시켜서 이제 그거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면 거의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네, 그다음에 대치동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꼭 이 목적사업에 맞게 용역을 내주십시오. 보니까 용역도 이렇게 하라하면 다 맞추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제 대치동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이재민 부의장하고 저하고 또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용역입니다. 부탁하건대 여기에다도 주민들도 참여해서 함께 용역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하여튼간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용역 할 때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고

이향숙위원

수렴 하고 용역 업체 할 때도 주민대표 한 분 넣어서 같이 심사하는 걸로, 그래야지 그 방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용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재정비 용역은 뭔가요? 쪽수 말씀드릴까요? 427쪽입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옆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는 2004년 11월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해서 어떤 다음에는 어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게 20년 지나면 도시계획사업을 안하게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24년에 이제 사업을 시행을 못하면 해제가 되니까 24년 전까지 과연 이 압구정동 428번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거 수요 분석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적합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 보자 하는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으나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 이렇게 다 용역 결과물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도 학사, 박사 많으신데 몇 분 모아서 해도 될 정도다 싶게 본위원 생각에 참 허접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업체 선정할 때는 정말 퀄리티 있는 분한테 맡기셔서 제대로 된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입찰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제안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때처럼 저기 토목을 건축사에 주지 마시고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벽화가 과연 6,000만원 가지고 미관을 멋지게 할 수 있을지 본위원은 싸서 좋긴 한데 걱정은 돼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살짝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실 건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나마 저희가 단순히 주변 골목길을 미화하는 정도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그나마 예산을 한 5,000만원 이상 더 올린 거는 이향숙위원님 5분발언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 도시 어떤 갤러리 사업 비슷한 거죠. 어떤 포인트를 찾아서 굉장히 삭막하거나 또는

이향숙위원

도시재생이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보기가 흉한 곳을 찾아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래서 적당한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업효과를 거두려면.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컨셉과 방향을 정해서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그 디자이너가 아예 그 디자인대로 설치까지 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이제 5,000만원으로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1억도 하고 2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가다보면 또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면서 좀 더 퀄리티를 더 원하는 그런 대상자가 나온다면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만한 곳이 없다면 적정한 대상지를 잘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특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명소, 이 자리에 오면 사진 찍고 싶다, 스토리가 있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고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건축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해서 801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세 명이 전문인력 기술사 세 명인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로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토목토질기술사 1명 해서 3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지금 몇 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7월 1일부터요?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다 이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뒷쪽에 보면 공사장 관계자 특별안전교육이 있어요. 거기 이제 현수막이 5만원 곱하기 2회가 있고 배너가 이제 10만원 곱하기 2회가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한번 교육할 때 현수막 하나에 배너는 두 개로 하겠다, 지금 이런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장 관계자 특별안전교육은 일반 공사장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현장관계자하고 시공자죠? 그다음에 설계자 그다음에 건축주 등을 연 상반기, 하반기해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집합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시간인데요. 이때 교육장소 앞에 현수막을 하나 걸고요. 출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 정도 배너를 설치해서 교육장소에 잘 들어오고 교육장을 저렇게 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표창장 제작비라고 해 가지고 46만4,080원이 계상됐는데 그거는 그럼 표창장의 대상이 누군가요? 지금 말하는 그 사람들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교육을 하는데 그동안 건축행정에 협조를 해 준 예를 들어서 토요탐방이라든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자기 하루 일하는 걸 버리고 재능기부를 해준 건축사라든지 또는 사랑의 집고치기를 저희들이 1년에 2∼3개소 합니다. 그때 와서 봉사를 하고 짐을 날라준 건축사 분들, 건축 관계자들. 또 공사장 중에서 아주 저희들이 가설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저희들의 지시에 따라서 예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 또는 20명까지 해서 상반기에 그렇게 뽑아서 그분들을 구청장 표창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상반기에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거네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상·하반기 각 1회씩 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2회, 40명씩 2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압구정동 428일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주소를 기입을 했는데 428이라고. 그 요즘에 신주소, 구주소, 뭐 도로명 주소다 보니까 번지가 좀 헷갈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도로관리과에서 저기 그 예산에 보면 710쪽 보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약도 정도 하나는 뒤에다가 좀 이렇게 붙이면 좀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주소로 되어 있는데 신주소로 사용하고요. 원래 지도를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도를 첨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야지 왜냐면 428 일대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인지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식으로 여기 보게 되면 압구정 로데오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 가지고 왔는데 뒤에다가 약도에다가 위치까지 이렇게 기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428-는 어느 지역이다 대충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위치도 꼭 첨부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도로포장 하고 이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 국장님, 혹시 교통국장님하고 좀 이렇게 상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도로를 판다든가 건물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지역 의원에게 한번 문자라든가 내지는 통화를 해서 그 공공시설을 갖다가 뭐 파헤치거나 뭐 공공시설물을 뭐 설치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무슨 뭐 도로표지판을 바꾸고 뭘 바꾸고 이러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국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뭐 가려서 하는 공사라든가 모든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좀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교통국장님한테 따로 또 말씀 드릴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과 등 7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