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원 의원 발언

(개시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실장 위영애 총무과장 정영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세정과장 이돈영 징수과장 김왕성 회계과장 장홍상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승주읍장 김찬구 주암면장 황태주 송광면장 강승일 낙안면장 신길호 별량면장 문병태 상사면장 유영락 해룡면장 채연석 서 면 장 이강진 월등면장 김경만 향 동 장 김정숙 매곡동장 이정우 삼산동장 양정길 조곡동장 손한기 덕연동장 조점수 풍덕동장 조민자 남제동장 김영호 저전동장 정형화 장천동장 서숙자 중앙동장 안석순 도사동장 이찬성 왕조1동장 장순모 왕조2동장 장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승격 70주년과 순천방문의해를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정책을 펼쳐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행정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내년에도 순천시청 신청사건립에 주력할 수 있도록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절차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동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위원님의 질의에 견강부회 식 답변을 지양하고 사실적으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과 신의의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는 지적사항은 총 20건이었는데 3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1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전용제도 운영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선거관리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시에 전용에 대한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철저하게 지양하고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도록 사전심의를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참여확대를 통해서 실용성을 제고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2018년, 2019년도에 용역과제 심의안건에 대해 용역과제 접수단계에서부터 중복성을 피하고 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전문가 두 분과 시민단체 한 분 등 3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결과 공개를 철저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이행점검을 2019년 1월 23일 날 공문을 시행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현재 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는 관리시스템에 결과공개를 24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시비 홈페이지하고 연구용역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활동사항은 점검을 6건 했고 앞으로 남은 건수에 대해서도 평가점검 및 결과공개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 때 부서장이 출석을 못하고 팀장들이 대신 참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활성화를 위한 등산로 이용객들에게 선암사-송광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내용은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 콜센터에 이용객 요청이 있을 시에 대리운전업체와 연결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2018년 12월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재)전남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이와 관련해서 9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순천만 일몰해안 데크길 조성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 그리고 개발보다는 보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절감 제안 및 낭비사례 신고를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 시행 중인 국민신문고 및 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사례접수를 통해서 3건의 성과금을 2019년 5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일반민원에서도 관련 사례를 발굴해서 2019년 상반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 처리건수는 9건, 2019년 하반기에는 1건 등 신고센터 접수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속가능 지표개발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9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표개발에 대해서 최근 그동안 해왔던 지표개발에 대해서 11울 27일 날 공청회를 실시했고 12월 24일 날 최종 발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지표개발은 7개 분과에 14개 정책지표, 41개 세부목표, 77개 지표를 개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030 연동화 계획에 이 지표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보조금심의회나 투자심사위원회 등 예산정책 관련 위원회에 시 의원님들을 위촉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검토를 했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법의 제약을 받아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지양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청한 올해 2019년도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3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앞으로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농촌에 대한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모색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그리고 농업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 주민의식 실태조사, 순천형 농정혁신 추진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 속에서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전략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예산 15% 달성 공약이행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리추경 3회 추경에서도 농업인 수당을 반영했고, 내년 20년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15% 달성을 위해서 지난해보다도 높은 비율로 계속 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농업예산은 약 12.2% 정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열두 번째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용역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본예산에 연구용역을 제출한 것 중에서 예산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8건을 리뷰해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치법규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자치법규 정비현황은 총 93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의회에 이미 제출했거나 앞으로 제출할 계획들이 있는 사업도 있고요. 추후 상위법 개정 시에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사전동의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MOU체결이나 투자유치 등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 의회 사전동의절차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5일 자 기획예산실 공문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 부서에 시달한바 있고 그리고 직원교육을 4월 26일 날 법제처 협업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먹는 물 안심공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용부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2019년까지 교체율 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선 관련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번 특교세 관련해서 연향 위험도로 정비나 송광 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서 점검하고 추진을 독려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2018년 12월 28일에 미완료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독려하고 사업을 실제로 점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세 교부지침을 2019년 3월 5일 날 배포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화물 공영차고지에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되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부대시설 다시 말해서 관리동에 소형주차장 면적을 당초보다 50% 규모로 축소했고, 주차장 화물주차장 주차면을 확대하여 용역 준공을 했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민선7기 주요 정책인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시설적인 부분 외에도 장애인이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은 5건에 약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인근 자치단체에서 불법전입을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광역행정협의회 여순광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바 있고 2019년 5월 달에는 연말이 되기 전부터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전 읍면동에 배포를 했고,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 계획까지 수립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의 시군 인구정책 담당공무원들 합동워크숍이 지난 5월 달에 있었는데 연말 불법 전출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제재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었고, 오늘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저희 시에 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인구가 인근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 1개 회사에 다자녀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실적으로는 19가정에 19개 기업이 228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 올해에는 27개 기업이 참여해서 28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액은 3360만 원입니다. 기업별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신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19년도 상황으로 보면 셋째 자녀 가정 16가정, 넷째 이상 자녀 가정 12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호입니다.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그래도 1년 여 기간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예산규모가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경 합하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폭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총액규모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라든지 우리 시가 향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한 기획예산실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우선 시민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도시가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경제 분야. 어제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보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E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생태와 교육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가 10% 대에 위치해있고 재정자주도도 60% 초반으로 굉장히 재정분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기본적인 세수확보가 인근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수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희 순천시에 비해서 지방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환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교육과 생태와 경제를 접목시키는 3E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은 포럼개최라든지 일련의 어떤 3E에 대한 순천시민의 전반적인 공감대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될 수 있는지 어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대한 수치적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증가폭이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도 좀 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3E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여실히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은 시가 행정을 해 가는데 있어서 결과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말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선 준비과정을 보고를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문가하고 해서 현재 순천시가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정부대응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발굴해서 전문가적인 시각, 현재 국회와 정부정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순천대학교라든가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지표를 개발했는데 이 지표가 2030 순천시가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연동화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걸 받는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거고, 각각 지표로써 저희들이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총액규모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부분들이 끼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장이 예산 총액규모가 줄어들거나 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당장에 시민들로 하여금 왜 우리 순천시는 예산이 점점 왜 줄어드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으면서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나머지 여력 챙길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공모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적 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제대로 공모사업을 따오지 못하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순천시 총액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모사업 위주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우리 시의 세수확보를 위한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공력소모가 적을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을 다지는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질의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공모사업을 잘못해왔을 때는 시비투자와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다만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를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어떤 시설사업들이 새로운 시설사업들로 인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에서 지양하도록 이번에 시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저희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감사자료 50페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지난 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읍면동 편성기준에서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건수 내지 총액규모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읍면동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라든지 총액규모가 증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역량강화사업에 물론 축제성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각 읍면동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이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편중돼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 정책사업이 채택되는 20건에 대해서 그 내용 및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하고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2021년부터는 전면개편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15조, 제15조에 1항 6호에 보면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주민자치회에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며 또한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제16조 7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전체 주민참여예산제에 비해서 읍면동 편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자체가 강화가 될 텐데 이 비중으로 봤을 때 여전히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어떤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에 한해서 이 편성권 자체가 이 구성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소규모시설 사업에 대한 경중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란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소규모시설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순천시 집행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생활SOC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원사항으로써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읍면동특화사업을 얼마만큼 이 예산규모 내에서 많은 시책개발을 하고 이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할 순 없겠고 행정이라든지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익숙할 겁니다.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해서 항상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검토가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반영이 되는 시스템을 학습해 왔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읍면동정체성 반영된 역량강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인원수가 79명, 80명 이내로 해서 79명으로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읍면동별로 배분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옆에 읍면동별, 지역별 비율이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인원수 배분이 이뤄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방금 확인해보니까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규칙에서 비율을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규칙에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인구나 어떤 요인들이 반영이 됐을까요? 규칙 확인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보면 저희 해룡 같은 경우도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구구성 비율로 봤을 때에는 덕연동과 해룡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면적과 아니면 인구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마찬가지로 인구 구성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 명확한 기준, 선정기준이라든지 인원수 산정에 따른 기준. 여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자료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비율이 불공정성이 있다고 그러면 비율조정에 대한 것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화면을 가리키며) 예, PPT 화면을.

가만있어봐, 박혜정 위원님 저것을 보시면서 설명하신가요? 아니면 질의가 있어요? 아니면 끝나고?

질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마이크를 어떻게 하죠? 그 옆으로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답변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옆으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자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괜찮습니까?

예.

예, 실장님 좀 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부분 시정사항들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몇 가지 불충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실시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홈페이지나 프리즘에 게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몇 년간의 누적결과 총 한 21건밖에 안 됐었어요. 한 해가 아니라 몇 년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난 후 어제 행감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그래도 2018년도에 이루어지고 2019년도에 그 결과에 대한 게시가 총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지만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제가 조금 개선의 노력은 있구나하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전문가들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용역심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초청한 분들이 주로 교수 세 분 정도였고, 나머지는 시의원 세 분과 부서 국장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좀 더 참여를 해야 깊이 있는 심의가 되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드렸고, 총 15인이, 조례상으로는 15인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많은 여유를 두고 9명밖에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건의를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12명으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분야도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세 분의 교수님과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공학박사까지 전직 공무원도 포함이 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몇 가지 보완을 더 해야 될 점들이 눈에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홈페이지 아직까지 게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1월 2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2일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된 건에 대해서 16건 중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6건 정도 밖에 아직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 지금 시의원 세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하루 전날 아주 두꺼운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당일 날 아침에 미리 전달이 안 되다 보면 저녁에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와서 회의 자료를 수백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20여 건이 넘는 심의내용을 처음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에서도 분명히 5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그저 쓰여지는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물에 대한 심의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물 심의도 다 하지는 못하는데 평가하고 하는 내용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 후에 가급적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과심의가 잘, 전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결과물이 페이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서 용역결과물을 우리 결산보고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그 내용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예산인데 저희는 어떻게 알죠?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부서하고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이 있어서 부서 협의를 해보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그것을 공개를 또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그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명확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책자를, 결과물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보시겠지만 안 보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것 또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파일이라도 저는 홈페이지 같은 데 공유를 해서 시민들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목만 바뀌어있고 내용은 동일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보고를 할 때 반드시 USB라든가 또는 CD라든가 담아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반드시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게시돼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용역결과물에 대한 어떤 사업시행에 따른 성과율.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행을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용역의 어떤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평가를 하고 지표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용역을 해서 정부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 그 용역이 사업의 전 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든가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용역이 성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들 그 용역결과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쪽에는 원론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 아까 나타나 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일단 고무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용역심의위원회와 2019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개최건수 비교를 해보면 개최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노력은 보이는데 똑같이 하루에 18건, 작년 같은 경우에 18건 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명의 위원들이 하루에 총 24건 또는 18건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각 부처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나눠서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또 연말에 몰려있습니다. 그나마 4월, 이번에는 4월 달, 8월 달 분기별로 나눠진 부분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후반기 쪽으로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수도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이 심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아까 5일 전에 통보했느냐의 문제하고 두꺼운 책자를 당일 날 주고 하는 문제 몇 가지 포함해서 말씀, 보고를 드리면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로 포함돼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노출이 돼서 제가 현장에서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용역심의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용역에 대한 중복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용역심의 대상사업 자료에 대한 부분, 이건 심의위원회에 자료로 올라온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본 자료에는 4차산업 혁명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돼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행감자료, 제가 받아본 행감자료에는 2021년 순천만 4차산업혁명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 이렇게 돼있어요. 굉장히 내용적으로 유사한 부분인데 2021년이 들어갔냐 아니냐하는 차이와 실행계획수립 용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얼마만큼의 내용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2019년 행감자료에도 4차산업혁명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수립 용역 그런데 이건 또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직개편이 돼서 혹시 제가 부서가 바뀌었나 봤더니 미래산업과도 있고 투자유치과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했다라는 얘기인지? 다음 보시면 또 홈페이지 게시에는 순천만 잡월드 운영 및 4차산업혁명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만약에 앞에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순천만월드 운영 4차산업혁명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면 이게 지금 앞에 있는 2018년 용역이라고 한다면 2017년 11월 9일 날에 이게 심의가 되고 기약이 2018년 11월 19일에 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이게 2017년 11월 9일 날에 심의가 됐던 거예요. 심의 이 두 가지가 제목만 다를 뿐이지 이거는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한테 배포된 자료였고 이거는 행감에 자료로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 2017년도에 심의가 됐는데 계약이 2018년 11월 19일에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2018년 11월 2일 날 미래산업과에서 4차산업혁명박람회 세부실행계획수립 용역 이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18년 11월 19일 계약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여기는 미래산업과인데요.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 세부실행계획수립 용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내용인데 지금 연차를 두고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또 따로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제가 그 두, 두가…….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저도 지금 혼란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따로 다른 용역인지 같은 용역을 저렇게 혼란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의 미래산업과에서는 맨 뒤에 보시면 이번 행감자료에 기본계획 완료 이후 추진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아직 추진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2018년 11월 19일 날에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2017년 11월 9일 날에 심의를 했던 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약도 안 하고 이 용역심의위원회 통과만 하고 있었다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방금 내용을 파악해봤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다 업무이관이 미래산업과로 넘어왔는데요. 미래산업과가 신설된 과라서 거기에 맞는 업무라 해서 이관이 됐는데 2017년도 11월 달에 연구용역 심의를 하고 예산을 이월해서 계약체결을 상당히 늦게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가지인 것은, 1가지 용역인데 용역제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따로따로 한 3건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 제목 자체로 봐서는 조금씩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1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슷한 명칭의 용역들 보면 생태환경과에서 2018년 11월 2일 날 순천만 생물도감 제작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자료에는 순천만 조류독감 제작 연구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 조류와 생물에 대한 범위가 어디가 더 큽니까?

생물이…….

생물이 크죠? 그러면 도대체 이 조류에 대한 도감은, 지금 조류에 대한 순천만 특히 흑두루미에 대한 용역은 또 따로 매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류를 했다라는 건지 조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에 대한 도감을 했다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조류로 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올라온 것은 또 생물도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19년 11월 13일 날 1년 뒤에 생태순천시 생물도감 제작 연구용역이 또 발주가 되거든요. 1년 사이에 생물생태계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도감에 대한 어떤 자료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보기는 방금 여기 조류도감 제작용역은 18년도에 한 것 같고요. 19년도에는 생물도감 관련 제작 연구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물범위 내에 조류가 들어있다면 그 생물도감 내에 저는 조류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도감 내에 조류가 어떻고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또 다시 생물도감 제작 연구용역을 또 한 번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조류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흑두루미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매년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일정기간을 두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용역이 따로 발주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정원운영과에서 2019년 10월 16일 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3일 날 한 달도 못가서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어요. 기본구상 하고 타당성조사 연구하고 내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위에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생태환경과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한 것은 기본구상은 말 그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전문가한테 기본구상을 맡기는 과정인 거고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연구용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내용이.

기본구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방금 실장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아직 의회에서 의결 안 된 거죠? 국가정원,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의결을 했습니까?

예산, 예산은 아직. 이번에 지금.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 먼저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나와서 타당하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상해서 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적으로?

기본구상은 말 그대로 밑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타당성 연구용역은 기재부에서 국제행사를 하려면 타당하다고 나와야 승인을 해줍니다.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타당하다고 나와야 행사를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 벌써부터 구상부터 해요?

타당성은 그 행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치로 나온 거고요. 기본구상은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는 내용이어서 위원님 조금, 초기단계에서 기본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같이 묶여져서 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예산의 용역비, 일정금액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찢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절차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본구상은 처음에 우리가 2023년,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10년 후에 정도는 국가정원의 틀에서 벗어나서 도심 전체가 정원의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시내로 끌어오는 작업을 구상을 해본 거고요. 타당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 타당하다.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돈 예산낭비 요인 같은 걸 막으려고 기재부에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아직 의회에 충분한 설명들이나 의회에서 위원들의 공감대가 별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다 예산 써서 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쩔 겁니까? 다 예산낭비잖아요. 충분하게 저희랑 의회 의논을 하고, 이 타당성이나 202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의회에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저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저희가 의결을 안 해줬을 때 저런 예산낭비나 기껏 다 계획을 해놨는데 뭔가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결됐을 때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점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의, 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용역비 심의를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라도 전체 의원님들 상대로 하는 이런 큰 사업들은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저는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예산에 대한 어떤 낭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용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특히나 의회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저 용역 안에 저는 넣어줘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의원들의 공감대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그 용역조사 안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전혀 해줄 마음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나 시장님의 플랜으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누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좀 설명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생태미술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자료에는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이 건이 빠져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2019년 10월 16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이 4건을 처리하겠다고 올라온 사안이거든요. 부결이 돼서 여기에 안 올라왔을까요? 부결이 돼도 올라오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다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누락된 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가지 내용들 중에서 2018년 11월 달 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1월에 심의가 됐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아직 계약절차 중이라고 돼 있어요.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행정구역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연되는 이유, 순천만 주변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관광에 대한 부분이 이름을 달리해서 제가 중복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중복된 내용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이 필요하고요. 시청사 건립 설계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고 있고, 행정구역조정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구역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래 걸린다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아예, 계약자체를 못한 거잖아요? 추진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용역을 주지를 못한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심의만 통과를 하고.

주민들 관련해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기획예산실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순천에서 한달, 전남에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이 이번 추경결과에 보시면 1억 9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7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이걸 반환처리를 해야,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지금 TV프로그램에서 최수종 씨가 TV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에 대표적인 명예홍보대사가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뭔가 사업을 같이 많이 하고 있는 분이 누구에요?

방금 말씀하신 최수종 씨도 해당될 거고.

최수종 씨죠?

예.

그러니까 최수종 씨가. (화면에 자료 띄움) 제가 홍보실에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 인데요. 보면 순천하고 일을 많이 해요. 최수종과 함께 하는 전남 연기캠프. 연기캠프 이거 굉장히 제법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수종 전남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강의로 전액기부 이렇게 해서 지금 순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명예대사로 순천의 명예홍보대사로 했으면 왜 전남에 한 달 살아보기에서 장흥이 아니라 순천으로 유치를 하지 못했을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너무 큽니다.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 추경 때 보신 것처럼 금액 자체도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이 TV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장흥의 장소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어떤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시골 허름한 집에 한달 살아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수종 치면 전남 장흥 남도 한달 살아보기가 이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남 장흥에 최수종이 사는 곳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그걸 여행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000만 원을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명예대사기 때문에 특히나 순천 명예홍보대사기 때문에 그분한테 미리 접촉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이분이 순천에서 낙안이나 주변 시골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했더라면 이 프로그램에서 순천의 홍보효과는 7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 원래는 순천방문의 해였습니다. 장흥에 뺏길 것이 아니라 순천으로 반드시 이분을 모셨어야 될 사항인데 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고요. 지금 구례에도 전인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지자체와 연결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순천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저희들도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도 공모사업 기준에서 청년들 살아보기, 청년유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 남는 것을 최수종 씨 같은 홍보대사들을 순천으로 모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의 쓰임새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다만.

예산의 쓰임새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한다면.

유치를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부족했지만 또 방송사의 어떤 선택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쉬운 게 최수종 씨한테 순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게끔 해서 그분을 순천에 자주 오게끔 해줬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이 잠깐잠깐 왔다가면서 순천에서 받은 이미지가 여기서 잠깐 일주일씩 머물면서 연기지도나 이런 거 해보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나 시에 대한 정책소개나 이런 것들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대사들 활용방법에 대해서 늘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촉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까지도 넓혀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 불 켜고 정리 좀 해주세요. 실장님 조명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박혜정 위원님 PPT까지 심도있게 준비를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에 우리 실장님이 3년 째 근무하십니까?

예, 3년 반.

3년 반? 예. 우리 전략기획실은 그야말로 우리 순천시의 살림 전반, 행정 전반에 걸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곳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뿐 아니라 매번 저희들하고 저희 위원님들 특히 소속 위원회인 행자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략기획실이 개편함에 따라서 기획예산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저희들 본회의가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됐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원인이 어디였다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 예결위 상황과 상임위 상황이 좀, 예산 반영상황이 생각이 달랐던 점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행자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이 사업을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25일 날 추경안 설명하실 때는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라고 사업계획안을 내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업비 2200에 대한 것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거를 쭉 하니까 용역도 실시해놨다 그러셨고 또 참석도 시민, 공무원, 관련단체, 지역활동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겠다. 그러시면서 세부내역에 음향시설 임차 등 거기에 1200만 원의 예산서가 들어왔고요.

예.

또 이것이 장소가 순천시 대회의실이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의 세부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결위가 있는 그날 번안을 하는 날 갑자기 이 사업명이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그걸 제가 차후에 받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대화 추진 그래가지고 문제는 ‘시장에게 듣는 3E프로젝트 순천의 미래’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내용에 따라 같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 시장에게 듣는 3E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저는 저희 행자위 논의대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안을 주셨으면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또 논의가 됐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그 3E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정확히 인식,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E 자체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1년 여 숙성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 저기 실장님. 저희가 그걸 듣고자 하는 건,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본질은 방금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하루 만에 다르게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들여다볼 때. 어떤 사업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예.

그런데 다르게 하루 만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사업설계가. 이런 거였으면 저희가 삭감결정을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재논의를 부탁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결위에서조차도 아침에 이 안이 끼어들어와서 번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번안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변경을 해가지고 예결위에 줬다기보다는 지금 정책포럼, 정책포럼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정책포럼 과정에 2차례를 하는데 12월 6일 날 전문가들이 저번에 보고 드렸던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12월 6일 날. 그 과정에서 1차로 포럼을 하게 되고요. 12월 21일 날 그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이해시키는 과정을 시장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으로 2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위원님께는 대화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요, 방금 그러한 걸로 저희들한테 다 설명을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날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질문도 했어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는 것까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고, 그 예결위에 넘어가는 사업안은 이런 식으로만 단편적으로만 제시됐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추경예산 안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하고 각자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기획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안을 갖고 들어오셔서 설명하셨다는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위원회로써는 어찌됐건 간에 저희 위원회를 농락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해당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어떤 신규사업을 갖고 정책을 설명하실 때는 그거를 다 숙지하시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그리고 설명 부족한 점은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농락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날도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 해서 사실은 내년까지 기다리면 지금 이 한 달이라는 연말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어떻게, 부족한 설명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의회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농락했다는 것은 좀 너무…….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갖고 충분히 의견반영을 해서 내년까지 가고자 하는 의향까지도 계셨어요?

예.

그럼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우리 의장님한테 많은 어떤 것들이 들어왔더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의장님이 그날 아침에 의안을 갖다가 함께 끼워넣기를 해서 참 우리 후배 의원들이 참 좋은 걸 배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설령 이게 꼭 통과될 예산 같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저희들한테 상임위원회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에 간담회장에 갔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집행부 쪽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게 정말 제가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도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해주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는데 뭐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가서 부탁을 하신다거나 운영위원장한테 가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위원들 개개인한테 그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예.

여기 보면 조건부가 농림부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된다. 주류보다는 장류, 콩, 두부 등 발효식품 등도 반영이는 필요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 시장님이 이 발효식품을 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 순천이 차별화전략으로 가겠다. 그러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예. 전북 순창, 전북 익산이 전부 장류기 때문에 전남 순천은 발효에 대한 발효주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셔서 계획수정을 하실 건가요?

지금 11월 7일 날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결과발표가 됐고요. 농림식품부에서는 순천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기재부까지도 순천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은 돼 있는데 지금 국회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순천을 지정해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공모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은 주류를, 그러니까 순창에서 장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별화전략으로 주류 쪽, 발효식품 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권고사항이 주류만 하지 말고 발효식품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실 건가요?

저희들은 농식품부 내용을 반영을 일단 조건부기 때문에 일정 부분해야겠지만 특화로 주류 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일정 부분은 장류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에 선정되는 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전혀 배제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형식적으로 권고사항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주류는 전략사업으로 하지만 거기에 어떤 장류 방금 콩이나 두부 부분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특화할 수 있다면 일정부분을 그 비율을 예를 들어 따진다면 90%를 주류로 가더라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신청을 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신청이 45억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보고를 할 때는 50억, 시비 50억을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정부예산에서 통과가 된 예산이 아니어서 국회에서 증액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협의하다보면 이 예산은 약간 거기에서 못하는 수정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5억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 뒤에 11페이지를 아니 11페이지가 아니고. 뒤에 보면 국비사업 신청현황 34페이지 보면 45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예, 45억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시비가 반영된 경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

예예, 그걸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당초 계획안하고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해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보조를 이렇게 받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는데 시비가 더 많이 투여되고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비가. 약속을 했더라도.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또 다른 어떤 보고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심사내용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금액이 변경되거나 이게 범위……. 지금 위원님, 한번 심사를 했는데 내용이 변경되거나 금액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네.

제가 위원님 그.

아니, 국비사업이라고 자꾸 말씀들을 집행부에선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투자심사를 할 때랑 의회 어떤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런 예산이 가고 우리 시의 얼마큼 줄어들 거라는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순천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란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주시고. 국비신청 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시비가 반영된 자료들을 좀 저한테, 제가 진즉 요구했는데 아직 안 넘어와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요구해놨는데 아직 취합이 덜 돼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승인사항 아까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죠. 그거를 처리를 잘,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과, 문화예술과 마지막에 정원산업과. 여기서는 아예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체제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내렸거든요?

예.

그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위에 아동청소년과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

그거는 제가 심의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원산업과에서 민간자본사업 도심 속 정원가꾸기 사업 자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내렸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모두 바꿨죠?

그 사업이 학교 내에다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내에다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기관에 줘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따른 뭡니까? 심의를 그러면 거쳤을까요? 목이 바뀌어졌는데?

심의를 거쳤는데.

거쳤어요?

예. 8월 22일 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가면 보조기준액의 제한이 제2조에 시세수입액의 10% 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 해당.

이 범위 내에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그 심의를 거쳤고요?

예.

예예. 그래서 제가 전용을 아까 행감에서 시정토록 하신다 그랬는데 이 전용을 이루어졌길래 제가 한번 살펴 본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에서 제가 몇 가지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주신 용역과제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자료마다 빠진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자료가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받고 했는데 제가 이제 회계과에서 준 것은 계약을 했던 낙찰을 해서 계약여부에 관련된 용역 그걸 받았고 전략기획실에서는 발주현황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분명 있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여기서 제가 한번 관심 있는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시장님이 하고자 했던 순천형 치매마을 조성 연구용역. 이게 처음에 아마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 선에서 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이거 결과물이 나왔죠? 보기에는 납품일자가 8월 며칠로 돼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8월 5일 날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6월 4일 날 계약을 해서 8월 5일 날 납품을 받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굉장히 그 결과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설계하신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개념하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거하고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제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8월 5일 날 납품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서가 안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달라고 했고,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제의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지금 8월 5일 날 완료는 됐는데 제가 지금 용역결과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용역보고서는 제가 의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서를 전체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결과내용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랄까? 들은 말은 그렇게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부정적인 거라고.

예예.

그래서 그걸 아마 다시 논의 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 결과물을 우리 입맛대로 바꿔주는 건가요?

입맛대로라기보다는 지금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용역도 전문가가 하지만 또 그 내용에서 지역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를 따지다보면 용역결과가 일정 부분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결과가 어찌됐든 그걸 그대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걸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우리 집행부만 공유할게 아니라.

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꼭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 정책이 성공하게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보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고들빼기사업에 대한 용역은 납품일은 아직 안 됐다라 그래요.

올해 12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12월 20일인데 이게 상당히 늦게 계약이 됐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굉장히 고들빼기에 집착하시는데? 그래서 이 용역도 꼭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다음 47페이지 최근 순천시 양해각서 체결현황. 전부 아닌 걸로 표시돼있어요. 의회 동의여부가 X로. 전부 X로 돼 있습니다. 아까 행감에서도 나왔었죠? 지난해 행감에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아시죠?

예.

의무행위?

예.

또 재정이든 비재정이든. 저희들한테 반드시 이거는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부분이죠.

재정이든 비재정이든 다 동의가 아니고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그러니까 비재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줘야 된다거나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내용들이지 전체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게 다른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그래요. 이 39조에 대한 어떤 해석이. 특히 양산군인가 거기서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쐐기를 박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권리포기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MOU 전체를?

예예.

그 해석은 조금 달리 할 수도…….

무리일 수가 있다고요?

무리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MOU를 다 받아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MOU라 해서 전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해석을요?

예.

그래서 그게 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게 다 지금 안 받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가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전체를 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자신있게 답변 못 드린 게 그런 해석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다 지금 X로 돼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해당없음은 해당없음로 나와 있어요. 1건이.

해당없음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투자일자리과에서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서 자신있게 해당없다고 돼있고요. X로 돼있는 것 중에서도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그건 아닙니다.” 하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이 중에서도 의회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다하더라도 가급적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U체결의 의회동의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어떤 걸 마련을 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련의 어떤 시설 같은 공사 같은 부분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전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런 데서 하는 시설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민원은 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동에서는 누가 해놓고 갔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자체 행정감시 제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어도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읍면동장님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보고회를 했거든요. 항간에는 이런 말까지 들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 우리 행자위에서 읍면동장님 길들이기를 하지 않았냐? 처음에 그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의사업별 현황을 보면 그런 게 포함되지 않은데 답변을 이렇게 주실 수도 있죠. 주민참여제예산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참여제 예산에는 극히 미비한 부분만 예산이. 특히 동지역에는 집행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집행부에서도 우리 동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다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읍면동장님들 예산을 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할 거고요. 읍면동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앞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때 그 지역에 공사를 시행하면 사업을 읍면동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바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한 번씩 도시잖아요? 매일?

예.

어느 날 보면 뭐가 이렇게 세워져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 그거 세웠냐? 라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절실하게 시급한 사업을 알고 계시거든요. 다 해야 될 사업이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읍면동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집행부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2018년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서 낙안읍성 주민자치확대를 위한 민간위탁방안 용역입니다.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5000만 원인데?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우선은 좀.

공정률이 100%에요.

우선 내용이 사업비가 표기가 잘못된 걸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950을 썼는데 총 사업비를 우리 실무자 착오기재를 해서 우선 그 점 정정을 하겠고요. 95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 시가 지금 이를 테면 낙안민속보존회라든가 이런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 보존회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시가 지금, 당초 취지하고 약간 서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반드시 거기를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그동안에 오래 걸렸습니다.

원인제공행위가 950만 원은 어떻게 해서 그게 소요가 됐습니까? 950 아까?

950만 원.

950만 원. 총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950만 원 지금 원인행위를 했다는 거죠?

5000만 원은 공통용역비 위원님들이 편성해줘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있는 5000만 원 중에서 낙안읍성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라든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됐는데 그 돈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래서 950만 원을 했는데 방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걸 매듭을 못 짓고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용역매듭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100%였어요, 여기 보면. 이 서류에. 그게 뭐죠? 진도가?

공정률이 100%라는 게 저희들은 용역상으로는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고 방금 보고드린 내용으로 용역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 용역과정에서 시가 반드시 우리가 지정하는 단체에 줘야 된다. 그거를 하니까 그건 계약법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공정률은 100%인 것이 맞고 추진은 오래 걸렸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공정률은 전체적인 용역의 진행율의 진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공정률이 100%라는 의미가 개념이 틀리네요, 저하고.

아니, 다 지금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돈은?

그동안에 오래 걸렸던 이유가 용역은 마무리 지어졌고 용역결과를 제출 못한 것이 그동안 제출을 못했던 것이 그 돈을 못주고 완료를 못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 주민들 요구한 사항은 그건 법상 안 맞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매듭이 지어졌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과제 심의안건에 없더라고요.

용역과제 심의안건은 지금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이어서 없었을 겁니다.

이거 5000만 원 아닌가요? 5000만 원 아니에요?

표기를, 방금 5000만 원은 총괄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공통용역예산 5000만 원 중에서 950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굉장히 재밌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 실장님도 그러시죠?

예. 제가 그래서.

사업비 5000. 시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정 100% 이러면서 사고이월을 쳤길래 그러면 더더군다나 사고이월은 아니고 명시이월이죠, 그러면? 돈을 아직도 못 줬다면서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만 했을 때 사고이월인데, 방금 말씀주신 것이 용역은 다 진행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끝났다고.

지금 상태가 끝났다고요. 이건 지금 2018년 12월 달에. 지난해에서 이거.

18년도 그때 사고이월을 쳤다?

그렇습니다.

원인제공으로?

예예.

그러면 이제 사업비 이 5000에 대한 것만 잘못된 표기를 하신 거라고요?

예, 표기가 950인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950짜리 용역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줄인 게?

예.

그러면 이게 950으로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용역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아니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용역결과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예예, 앞으로 그러면 본 위원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알겠습니다.

정확도를 기해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했던 거는 다 마쳤습니다, 그걸로. 필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반영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고생이 많으셔요. 항상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더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실장님!

예.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농락을 했다. 이런 말이 좀 돌아요. 6당5락이라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처음 듣습니다.

의장실에 6번을 찾아가면 예산이 통과가 되고 5번을 찾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돌아요. 그래서 이번에 3E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영란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의 승리에요. 아, 정말입니다. 승! 그 불편한 입장을 기획예산의 승이라고 전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잘 다뤄주셨어요. 일전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시고?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어서 되풀이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되풀이 않겠다고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몰려가지고 그 자료 취합해서 한번에 올리다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또 늦어지고 하는 것이 연속해서 있었는데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넘치는 일에 싸여계신다는 것도 이해하는 바입니다마는 위원회가 열리는 아침 아니면 바로 그 전날 저녁 이건 굉장히 심한 경우 같아요.

예예.

다시는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게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도 그 팀에 단단히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청소자원과 운전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태 관련돼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법무팀에서 확인을 하고 저에게 자료 제출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되고 이분들이 근무를 늘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면 근무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를 한 CCTV라든지 블랙박스 음성은 지우더라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출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개인정보로 지방의원이 특히나 또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유로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도 위원님 5분 발언 내용도 봤고 청소과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다는 걸 이해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청소과에서 그 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해서 길게는 말씀을 더 안 드리겠지만 이건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청소자원과라든지 통해서 정확한 자료요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4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된 것 중에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취소 청구라는 소송이 1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24페이지요?

예.

예예.

이게 지금 언제 시작된 건가요? 2심 계류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님 이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제 시작됐는지 아직 확인은 못 하시고요?

예예.

그러면 궁금한 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혹시 안 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내용 자체는 여기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이렇고 소송을 할 만큼 왜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쪽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인사위원회라는 위원회 조례도 없고 어떤 사유를 근거하셔서 거부를 하신 건지?

이 내용은 지금 거부가 정당하냐 문제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부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거부를 하셔가지고 소송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진행해서 1심을 이긴 걸 보면 거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맞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안건을 다루는시지 대충 짧게만 말씀해주십시오.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승진이라든가.

그렇죠.

전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지마는 방금처럼 이런 정규직 직원과 공무직 직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안건이라든지 위원회구성이라든지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가능한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작은 시지만 증가를 했어요? 비율이?

예.

축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예산 총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2018년 본예산에는 약 83억 정도를 배분을 했고요. 올해 2019년에는 88억 정도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행사 축제성경비는 행사축제에 엊그제 5분 발언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부세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페널티를 받지 않는 기준선은 절대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제출은 작년보다 한 14억 정도 줄어든 74억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권고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내부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갈등조정현황 76페이지에. 76페이지가 아닌가?

76페이지입니다.

예. 여기는 현황사항이 없네요. 해당이 없습니까?

조정현황이요?

예.

조정했던 현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갈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 관련 핵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나요?

조례는 있는데 갈등조정현황은 개최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개최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운영실적이라든가 평가정비를 하는 운영위 규칙, 조례에 보면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해서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요. 또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규정, 각 규정들에 의해서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통폐합할 수 있도록 운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실장님?

예.

그러면 이거 말고도 뒤쪽에 다른 위원회들도 있던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감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축제만큼은 통폐합을 하고 필요성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시민들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천만그루가 나무를 몇 그루를 심느냐도 데이터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정원의 도시답게 정말 숲과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을 두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시민들, 학교, 단체 해서 읍면동에서도 수종을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부서에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안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그러면 방법들을 그렇게 고안하실 때 다른 벤치마킹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도 또는 외국의 사례같은 것도 보시고 저희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킨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아니 올해 전주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주도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는 대구도 갔고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하게끔 만들고 이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벤치마킹을 꾸준하게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시고 나서 식목일 날도 그렇고 많이 했잖습니까? 나무심기를?

예.

그런데 무작정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우리 슬로건이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순천이?

예.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심는가 하는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나무를 사서 심는 것 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작년에는 가지 않았지만 연수를 싱가포르로 다녀왔어요.

예.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요?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가 저희가 순천보다 적은 규모의 면적의 도시인데 이 숲을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굉장한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데 그냥 사서 심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라는 환경이 있는 곳을 혹시 훼손하게 될 때는 그 나무가 아니면 숲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조형물을 세우기도 하고 또 옆에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상태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몇 달 안 돼서 뚝딱뚝딱 해치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순천이 정원이다라는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과연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정확히 표방하고 있나? 그냥 심는 것에 끝나고 그 이상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아까 숫자보다는 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환경공부라든가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 미흡한 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저도 미흡하지만 타 도시에, 제가 도시이름이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시에 가로수라든가 도로에 심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심는 게 아니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기후나 환경 그리고 토양을 잘 공부해서 이 나무를 잘 키워내고 또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공부한 뒤에 다시 되파는, 되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도시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순천에서 잘 기를 수 있는 식물, 생물 그것들을 또 반대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정원이라는 나무가 그냥 미관상에 있는 게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팔고하기보다는 순천이 잘 할 수 있는 것, 순천이 잘 키울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무작정 나무심기로 끝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설명 드리겠고요.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이번에 저도 싱가포르 다녀오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이번에 연말이라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필요 없이 인도를 뜯어내고 거기에 작은 풀 같은 것들을 심고 계시던데 혹시 이런 것들도 천만그루에 들어갑니까?

그건 천만그루를 계속 보고 드린 것처럼 숫자 채우기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천만그루를 목표달성을 해야겠지만 정말 그 도시를 가꾸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작게 작게 세워지는 조그만 묘목까지 나무로 해서 이 천만그루의 시장님의 공약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문제 민관협의회 운영 어디까지 되고 있을까요? 지금 구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성은 됐는데 그 후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성까지만 됐다라고?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십니까?

그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고 있는 과정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저쪽 왕지매립장 관련해서도 승상계획을 하고 있고 새로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 공모과정을 거쳤는데 잘 여의치 않고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커요.

커요? 아닌데요? 확인해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자원순환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양은 적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40년을 정말 갈 수 있는 건지 혹시 용역결과로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보니까 4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계획은 40년 이상을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시설이 40년 이상 한다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 자원순환센터가 원래는 2030년, 35년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의 적정성라든가를 꼭 확인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여순광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순천에서 거의 없는 수준인데 여수나 광양과 거의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역학조사라든가 계속 말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생태환경과에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대기오염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그냥?

진행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조사라든가 이런 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데이터 내는 것까지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것도.

예.

지금 말씀 못하겠으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간담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좋은 정책들이보다는 각 서로 당‧정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도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의견을 나눴고요. 국비 같은 경우도 도의원이 협력할 사항, 중앙에서 협력할 사항을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집권여당이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좋은 정책간담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민주당 말고도 정책간담회라는 거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예.

여러 당과 정책간담회 계획은 혹시 2020년에는 있습니까?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간담회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즉답을 제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시가 당에 요청을 해서 당정협의회를 하시자고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당도.

열려 있습니까?

공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쪼잔하게 들릴 것 같아서 민중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여기에는 없지마는 다른 당도, 바른미래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지고 가는 방향이라든가 가치는 다를지 몰라도 이런 정책를 통해서 저희가 수렴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정책간담회는 여러 당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다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려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작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성위원회 성비가 작년에 35% 정도였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 그 후에 제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올해는 33%입니다. 실장님이 그때도 그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러면 노력을 해보시겠다 하셨는데 줄었네요?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각 부서에 여성비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잘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구 여기에는 정책이 자료로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여수하고 보통 비교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벌어졌을 때 1000명 이상까지도 벌어지기도 하긴 했지만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연말에는 거의 비슷해졌는데 시에서는 계속 이제 비슷한 정책들로 오고 있는데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말까지 해서 여수시하고 공식데이터가 524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50명씩 양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여수시, 광양시 할 것 없이 이런 내용이 잘못됐다고 홈페이지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다각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연말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노력해왔는데 또 연말에 이런 현상이 반복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실장님 연말에 이런 상황은 꾸준히 있어왔고 내년도 있을 거고 사실 이런 게 계속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보려는 정책은 사실 의미가 없단 생각이 저는 들고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해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여전히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수, 순천, 광양이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인근 자치단체로써 서로 상생발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까지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현장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다 그동안에 여러 다각도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정에까지 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전산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막기 어려워서 시민들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막아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건 어차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인사발전 인구로 가점을 준다거나 연말에 빠져나가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들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연초에 가면 1, 2월 달에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행정력 낭비이고 또 약간 갈등의 소지도 있고.

이게 예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지자체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국가차원에서나 다른 쪽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쪽 부분은 굉장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길어야 돼서 일단은 차제하고라도 저희가 인구정책하면서 이번에 대학생이나 전입신고하는 대학생들이나 예를 들어 쓰레기비닐봉투를 준다든가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꿈통장 그리고 출산홍보를 더 하고 있긴 한데 순천시만의 어떤 것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더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오셔가지고 제가 여성, 출산, 보건 건강증진과 쪽이랑 여러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순천시는 잘하고 있다, 순천시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1명을 넘어가는 수치를 지금하고 있어서 1등하고 2등 하고 했다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대값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할 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지금 1명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1명? 일점 몇이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의미를 두고 하다보면 1명이 1명을 낳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 정책은 인근 도시와 숫자 계산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제도적으로 어떻게 틀을 바꾸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정주환경을 만드는 것.

그렇죠.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시스템적인 인구증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무조건 돈을 100을 주고 200을 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단시간에 1년, 2년에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과, 여러 분야가 이 이야기에 같이 해야 돼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만 해도 겨울돌봄을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작년까지는 순천에서는 돌봄을 하지 않았어요, 겨울에. 그런데 올 겨울에는 순천에서 돌봄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여름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린 아이들의 신청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순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턱없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도 인건비, 급식비까지만 하고 인건비가 부족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된 것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적으로 요소요소에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굳이 돈이라든가 단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실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꾸려갈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얘기를 늘 하고 있는 이런 보통의 이야기보다는 저희 시는 조금 더 색다르게 이런 것들을 넣었다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순천시의 머리고 두뇌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23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회 실적, 위원회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니까요. 순천시 자치분권협의회 그 위원회가 없는데 여기 기록에. 그 위원회가 없어진 겁니까? 조례가 있는데 자치분권 조례가 있는데 자료가 없는, 위원회 실적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안 써진 이유가 뭐죠?

위원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치분권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내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써져있거든요.

예.

기록이 누락돼있는 것 같네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실적이 한 3군데 없는데 이유가 뭐죠? 사유가 뭔가요? 운영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면 일몰시키거나 배제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좋고 운영의지가 없다면 운영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장기발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제가 보면 장기발전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 같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2030 그렇게 할 때라든지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운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상황에 보면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이 46건인데 9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에 보면 사소한 겁니다마는 순천시 투자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보니까 42건 밖에 안 되거든요. 46건으로 돼 있는데 앞에는. 전남 차문화산업 창업한마당 외에 15건, 외 4건, 외 8건, 외 11건 하면 16건, 5건, 9건, 12건 해서 42건인데 앞에는 운영위 실적에서는 46건으로 돼 있어요. 어쩌면 항상 위원회 쪽에서 성별, 성별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35%, 33%했지만 더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2020년을 계기로 해서.

예.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 할 때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고 자료들도 틀린 것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치분권협의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데 가장 화두가 요즘 자치분권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행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에 교통비 및 실비는 지급할 수 있죠? 없나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예.

지급할 수 있어요?

지침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돈 얼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예.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할 필요도 있고. 순천시 소속 공무원인지 순천시 공무원인지 여러 가지 따져서 위원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와 안에 들어와서 다른 거죠? 위원회하면 그만큼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가면 때로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많은 정책에서 낭비요소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현황 있잖아요?

예.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2018년도는 얼마 지원을 했나요?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운영비 1억 1800만 원 했습니다. 2019년도는 1억 7000만 원 했습니다.

예.

약 5200만 원이 늘었죠?

예.

직원은 똑같아요. 상근직원 4명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직원 수가.

아니 똑같아요.

뒤에 4명이 됐기 때문에 요.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늘어났습니다.

어디 하반기?

4명이 된 시기가 9월입니다.

9월이에요?

예.

그렇다 해도 1명? 그러면 그전에는?

2명이었습니다.

2명이었다가 2명.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은 지속가능협의회가 순천시에 중요하다고 봤고 그걸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는 협의회가 무슨 정책기능?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성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분장 내지는 정확히 하고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정확하게 전문가들을 뽑으셨나요?

예,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전문가들을 경합해서 뽑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뽑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4명이 했는데 소통도 안 하고 위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수개발, 지표개발 있잖아요?

예.

지표개발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까지? SDCS 뭐 지표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에요? 행정사무감사준비 해 왔으면 대충 어떤 위원이 어떤 부분을 물어볼 것인지를 아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5700만 원, 2019년도 7000만 원이 있어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만 해서 1억 2700만 원, 1억 3000만 원이에요. 웬만한 용역, 우리 순천시의 가장 큰 용역이에요. 그동안 2년 걸렸습니다. 과연 어제 지표조사 관련해서 뭔 보고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냥 일방적으로 뭐 보고회니 뭐니 해서 서류 그냥 던져주고 오려면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 최소한 언제 할 건가, 언제 할 건가 문의라도 해요. 또 연말에 이 바쁜 시기에 정례회까지 있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있는데 그때 맞춰서 최종 2년간 걸린 지표조사와 관련한 거 해야지 되고 발표해야지 됩니까? 꼭? 제가 1월 달에 하라 그랬어요. 좀 더 검토해보고 위원들도 검토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 계획대로 그냥 해버리면 이것이 소통이냐고? 뭐 하러 위원들 뽑고 그래요? 그냥 통보야 통보! 그래놓고 예산은 사람들은 더 뽑고 도대체 사람 뽑았는데 더 좋아진 것이 안 보여요. 옛날 그린순천21 2명할 때보다. 그냥 자기들 시민단체면 우리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로 오시면 된다는 거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견 최대한 들어가지고 해요. 옛날처럼 위원장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 바쁜 시기에. 어제 개최했어요?

예.

그래서 이 지표는 잘 개발돼서 보고했나요? 제가 최근에 그전에 지표개발 보니까요. 솔직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그 시간에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1억 2700만 원짜리 용역결과에요. 제가 어제께 참석을 못해가지고 여러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과연 그것이 1억 2700만 원짜리 용역인가 그것도 2년에 걸쳐서 한 것. 다시 한 번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장님 말씀대로 가장 순천시에 필요한 협의회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 그린순천21로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해서 정말로 분회가 될 수 있고 순천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협의회로 이끌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협의회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직원들의 직무분장 확실히 해서 나중에 제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고요.

예.

오늘 용역과제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 예산팀장님 계시고 그럴 때는 용역과제가 용역이 완성되고 나면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셨나요? 그때 하신다고 하셨어.

예, 제가.

의원들 각자에게 줬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상임위별로는 하나씩은 줘야지 된다 이야기하셨어. 그런데 그동안 안 해요. 제가 10년 동안 의원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나마 예전에, 예전에 공무원들은 행사장에 있다고 전화 와서 참석도 하시렵니까? 어쩝니까? 합니다. 요즘에 한마디 말도 안 하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보 같은 거 넣어서 우리 주무관 통해서 하게끔 하는 거 일괄적으로 다 알게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용역이니 뭐니 되고 나면 최소한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라도 하고 아까 잘 이야기했는데 용역과제심의에 대한 평가 이것도 해야지 돼요. 아까 지속가능협의회가 1억 이천 얼마였는데 3D 용역이 얼마에요? 허석 시장. 3 죄송합니다. 허석 시장의 시정의 가장 큰 목표고, 옛날에 유니버설 디자인 쪽에 3E로 완전히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용이 2000만 원밖에 안 돼. 제가 보기에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어. 집행부가요. 우리 과에서. 옛날 같으면 그거 한 1억 책정을 해. 그런데 요즘은 2000만 원 해서 너무 적어서 오히려 우려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데 1억 3000, 1억 2700이 들어가고 있어요. 2년에 걸쳐서. 거버넌스는 뭐냐면요, 전문가 수준이 돼야지 됩니다. 그냥 시민들 뽑아서 아이디어 내서 아이디어 페스티벌해서 제대로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전시행정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그 단체에 예산 주고 사업 하나 주는 거예요. 달랠라고. 아니면 좀 잘 보일라고. 아니면 그 일을 시켜가지고 다른 일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안 그래요? 과장님? 아이디어 페스티벌 1회 대회 잘 알고 있어요. 저기 삼산보트장 옆에 철길에 자전거도로인가 뭔가 만들자고 한 거 그거 안 됐잖아요? 그거 1등한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돼가지고 잘 된 거 한번 말해보세요. 페스티벌이니 뭐니 해가지고.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단발성으로 그게 아이디어 나온 것마다 다 사업에는 안 됐겠지만 그 내용들이 다 엮어져서 시정이 발전되고.

아니, 그렇다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좋고 잘 꾸며갖고 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해요. 저도 1회 대회 참석했는데 저는 우리팀들 다 못 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건 잘못되고 이건, 지적질 해가지고.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림만 멋있게 그려. 그래서 안 됩니다.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팀은 못 냈어요. 그래서 욕만 얻어먹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에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로 구성해서 그걸로 하는 거죠. 용역과제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니까 해줍시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뭐하러 그러면 위원회로 들어오는지? 하여튼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과제 되고 나면 보고서 최소한 상임위별로 위원장도 보게 하나씩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치해서 언제든지 용역과제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신청사 돼서 의회가 새로 되면 부서 간에 어떤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지 됩니다. 홍보를 해서.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그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파악을 하셔야지 돼. 환경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동안에 제가 기억입니다마는 그동안 에는 2014년인가요? 언제? 공무원이 하다가 처음으로 용역을 줬어요. 중간보고회 갔는데 순천시의 업무보고를 그대로 요약해놓은 거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되니까 너무 좋은 용역보고서가 왔더라고. 그래서 중간보고회 꼭 개최하고 최종보고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가지고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에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그냥. 최근에 황전면에서 백의종군길이라고 걷기대회행사를 한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백의종군길을 알고 있다니 그러면서. 순천시에 걷기 길이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우선 대표적으로 남도300리길 있고요. 백의종군길 있고, 둘레길 있고.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이다음에 과거관문길. 이렇게 4가지 정도 되잖아요? 과거관문길, 백의종군길. 제가 황전면에서 백의종군길에, 백의종군길이 몇km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640km 정도 돼서 마지막에 어디에요? 해군 벚꽃길 있는데?

진해.

진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은 거기 한번 걸어야지 졸업하는 프로그램도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돼 있냐면 순천 선평삼거리까지가 백의종군길 스탬프가 설치돼있습니다.

예.

잘 모르시죠? 공무원들 관심 하나도 안 갖습니다. 그 중에 송치재 관련해서는 구례하고 우리하고 너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의원님 그거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매번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황전면에 그전에 가서 전화를 해봤죠. “아니, 그렇게 좋은 걷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했더니만 2km밖에 안 들었어요. 그 동네만 이렇게 돈 거예요. 한번 백의종군길 과하고 이야기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과거관문길,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면 서면에서 하는 과거관문길 정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걷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저번에 시정질문 때 했던 걷기문화 활성화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과에 체육진흥회인가요? 체육진흥과인가요? 마라톤대회는 이번에 또 뭐 마라톤대회 하나 더 있던데? 남승룡 마라톤대회 말고? 마라톤에 5km, 10km, 25km 이렇고 있는데 정하기 나름인데 7.5km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10km에서 20km도. 15km, 20km, 25km, 30km 만들기 따라서 다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하프마라톤 42.195 전 구간 마라톤 이렇게 있는데 마라톤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걷기 쪽에. 제가 직접 순천만 쪽에 와온에서 화포 걸어봤는데 제가 외국에 한 5, 6군데 나라의 걷기대회를 참가했습니다마는 순천만만한 걷기 좋은 코스가 없었어요. 정말 보약 한 첩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천에 이런 좋은 자원들을 왜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래서 국제걷기올림피아드 대회를 송파에다 뺏겨가지고 2021년. 그 전문가들이 순천만한 좋은 데가 없다 그래요, 와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걷기협회하고 조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행사는 치르지 않다하더라도. 걷기문화활성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시가 관심을 갖고 처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텀업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시장이 관심을 가져서 3E 하면 3E 하는 거예요. 시장이 3E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시민들이 3E 하자 그래도 시장이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걷기 쪽을 꼭 좀 해가지고 우리 순천의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좋은 길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까 MOU 관련해서 39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1항 8호에? .

예.

법령과 예산에 권리포기나 예산 수반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관계가 없어서 뭐라 그러려고 했더만 우리 과장님이 가위표가 쳐진 것은 된지 안 된지 모르겠다고 가위요.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확실히 해당사항 없는 거고, 가위표는 유보라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은 과장님이 잘 답변하셨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저번에 코보컵과 관련된 MOU는 없어요. 있나요?

대상기간이 그 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동의안은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늦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넣었어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와 관련된 자료들 전체 제출하세요. 그리고 과에 이야기해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우려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 사전동의도 꼭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실은요. 시장님이 람사르습지 도시 와서 회의 개최하겠다. 회의 가서 지정받고요.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예산 수반하잖아요? 의회동의 받고 하셔야지 돼요. 옛날에 조충훈 시장 때. 죄송합니다. 전임시장 때 회의 하나 개최한다고 했다가 결국 못 했잖아요? 그거 공무원들이 잘 가르쳐주셔야지 돼요. 시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러면 회의유치하고 싶어서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은 할 수 있지만 순천시장으로서 말은 상당히 고민하고, 정말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보고 하셔야지 돼요. 공인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이거 부담할게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함부로 말하지 말게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MOU를 전부 다 가위표를 해놨더라고요.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약 한 첩 주겠다. 산모들에게 한약 한 첩 주겠다. 그 중에 반은 의약청에서 팔고 반은 순천시에서 대겠다. 이거 다 MOU 순천시 동의 받아야지 돼요. 아무리 좋은 의미의 업무협약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죠?

예.

그 핵심부서로서 그런 것을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2020년에 한가요?

예.

예산이 얼마에요? (“20년에 하나요? 23년에?” 하는 위원 있음)

또 있어요?

예. 11페이지로 보면 29억인데 14페이지로 보면 18억이죠? 전남도에?

예, 그렇습니다.

18억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2018년도에 정원산업디자인전인가 했죠?

그렇습니다.

디자인전?

예.

효과 있었어요? 효과 있었습니까? 정원산업 그래가지고 국가정원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제께 시정연설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정원 기념 5주년 기념 정원산업박람회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예.

제가 순간적으로 정원박람회 헷갈려가지고 이거 5년 아닌데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어요, 제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원산업 저번 디자인전처럼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했으니까 기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별것 없는 그래서 뭐냐? 이태리 디자이너 1명 있잖아요?

멘디니.

멘디니 그분만 오셔가지고 그분을 위한 잔치로 돼버리는 그런 것은 안 돼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순천시 방문객이 얼마에요?

930만 정도?

930 정확히는 잘 모르신가요? 933만 7966, 933만 8000명 정도 되네요?

예.

1000만 달성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은 12월 달에 예년의 방문객 추이로 보면.

12월 달에 별로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별빛축제해서 많이 올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로 보면 1000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김치대축제와 관련해서 막 했다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뜻있고 의식 있는 사람은 김치대축제 같은 축제 안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김치나 이런 것은 공동체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괜히 그냥 국가정원 1000만 명 동원하려고 오게끔 하려고 그러냐? 그럴 수가 있단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 아니었잖아요?

그런 목적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오해받을 짓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팔마체육관 제일 처음에 하다가 거기 팔마체육관 관리소는 체육관리사업소는 팔마경기장의 연무 때문에 잔디가 상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이, 저는 안 갔습니다. 의회 예결위가 있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마는 도떼기시장이에요, 완전. 그것은 김치 담그고 또 다시 각 동별로 김치 담그기 또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돼지를 11마리 누가 스폰했다면 11마리만큼 우리가 빚지고 있는 거죠. 시장님이 빚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 스폰을 받으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마음으로나 뭐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하는 전시성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지양해줘야 된다.

우선 아까 국가정원에 인원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획이었고요. 올해는 시승격 70주년이어서 그런 의미를 자원봉사관련해서 김치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계획이 돼서 했었고 잔디문제는.

국가정원에서 하고 거기는 국가정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쩌냐면요. 다른 데 정원박람회 했던 데는 정말 더 생태적이고 더 수목을 위한, 행사도 잘 안 해요. 우리 순천이 앞으로 제일 마지막에 3E 할 때 그러더만요. 모든 도시가 산업화를 지양하고 있을 때 우리 순천은 생태를 지향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생태를 가지고 경제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서 했는지 어쩔 수 없이 안 했지만 산업화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빛이 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정원 그렇게 국가적인 생태적으로 더 잘 가꾸는 쪽이지, 행사를 위한 도구고 행사를 위한 장소가 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것. 우리가 좋은 데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보여줄 때 국가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김치 담그고 거기 아무리 밑에 돗자리 깔아놔도 물 다 새고 염분 다 샌 걸 갖고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시성 행정. 그와 관련해서 김치대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순천시장이 한 광장토론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에요?

그 광장토론 관련해서는 약간 횟수마다 다른데요.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전체 예산.

2억. 다 써놨어요. 자료 있어요. 2억 8000이에요. 2억 8000. 그러면 분기 1회, 수시개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2억 8000이면 나누기 4하면 한 5000만 원? 6000만 원? 6×4=24. 7000만 원, 6×7=48? 아. 4×7=28. 7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7000만 원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삼천 만 원에서 5000만 원.

저도 이삼천 만 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000만 원 말고 예?

예.

다른 분들이 광장토론 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썼다고 하면 놀래자빠져요. 광장토론은 모 의원이 하듯이 깔때기 같은 거 해가지고 공연하고 막 이상한 거 보여주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바닥에서 정말 시장이나 아니면 시 정책책임자가 있는 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받게 하는 거지, 그거 막 전시성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뜻도 많은 비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토크처럼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지향하면 안 됩니다.

저비용으로 시민참여.

제가 처음으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막 칭찬하길래. 그런데 그 비용이 한 30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에?” 하고 놀라 자빠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영상장비 같은 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는 것도 정말로 우리 시장님 겸손하고 소탈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그렇게 하셔요? 오히려 시장님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정해서 예산 2억 8000 들이면 그거 갖고 우리 의원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만 주십시오. 지역에 민원 좀 해결하게. 엄청나게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 전시적인 직접민주주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최수종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박혜정 위원님이 홍보과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축제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전 다른 말 안 하고 푸드앤아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원도심 활성화 좀 됐잖아요? 안 그런가요? 돈 많이 투자했잖아요, 우리? 1000억 넘게 투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돼서 여기 옥리단길인가? 뭐 이런 것도 되고 비싸지고 젠트리피케이션까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모 의원님 유튜브로 보니까.

예.

이제는 각 지역별로 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시민의 지갑을 터는 축제 푸드앤아트는 하지 마시고 장소를 해서 주차하기 편하고 사람들은 중앙동 이쪽 일원에서 푸드앤아트, 유선원 축제, 시민의 날 행사, 장천동 길거리 페스티벌 해가지고 길을 막고 뭐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장소를 변경해서 연향동 쪽에나 아니면 금당 쪽에서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더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한다든지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접근성 편하면 오천 저류지 쪽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하고, 오천저류지에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류지에다가 합니다. 저류지 위의 뚝방에다가 합니까?

뚝방에다가 합니다.

뚝방에다가?

예,

그러면 생태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뚝방에다가는 차 몇 대 못 넣잖아요?

그 뚝방이라는 게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저류지 바닥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의 길 옆에 위에다가 좀.

그러면 계속 설치해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동식으로 합니다.

저는 뚝방이 저번에는 그 건너편에 하시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오천저류지 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건 잘하셨는데 오천저류지 안에서 뚝방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흐리면 동천으로.

그쪽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류지 있는 쪽에.

그렇습니다.

69페이지요, 아직 본론도 안 했는데.

예, 허유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허유인입니다. 69페이지요, 오늘 저녁에 하는 가요무대는 어디서 하나요?

관광과에서.

관광과에서요? 여기 축제하고 관련 있나요? 오늘에서 다 그 기록은 안 나왔다 이거죠?

예, 자료제출 이후에.

이번에 문화 쪽에 이 축제 보니까요. 팔마고수대회 미산 박초월 판소리대회 이런 거 다 빠졌는데 이유가 뭐죠? 독점적으로 하고 팔마고수대회는 대통령까지 다시 하고 그랬는데 이번 사업비에서 빠졌더라고요?

사업이 취소됐다고.

예,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산 박초월 판소리대회 같은 건 처음부터 안 해야지 되는데 훨씬 더 아버지 격이고 할아버지 격인 송만갑 판소리대회도 있고 동편제의 거두잖아요? 또 우리 낙안읍성에 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딸 격인 사람이 시에 잘 이야기해서 판소리대회를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라고 학술대회 가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문화예술축제 이런 것이 누구의 이야기에 의해서 친불친에 의해서 성립되고 안 되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화훼장식 경진대회 지원금이 있어요. 이번에 그 수상작 논란이 있죠?

예예.

스승?

그렇습니다.

카피해서. 예산 6000만 원 넣어가지고 오히려 욕 얻어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처는 뭐예요?

그쪽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재발방지 앞으로 순천시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것으로 순천시는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평가 심사위원이 선생이고 밑에 제자가 출품하고 이런 일. 다른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많거든요. 어쩌면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상 나눠먹기식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오히려 예산 대회를, 이 화훼장식경진대회는 처음이잖아요? 순천에 ?

예.

오히려 좋은 뜻에서 해놓고 욕 얻어먹고 전국적으로 창피당하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잘 몰라서요. 요즘에 지역화폐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역화폐 진행상황은 제가 최근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요? 파악해서 자료 해주고. 우리 순천사랑상품권이 이번에 보니까 지류에서 e모바일이라든지 카드로 활성화한다고 하잖아요? 제로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뭐 블록체인? 내일모레 관련된 학술대회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런 거와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역화폐가 탄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순천사랑상품권 연계돼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봉사점수 포인트가 돈으로 지역화폐로 되는 이런 식에 같이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중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그리고 3개 시 광역행정협의회 추진현황 있잖아요?

예.

그 중에 83페이지에 여섯 번째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촉구요.

예.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찌십니까? 촉구했습니까? 합쳐서?

촉구했고요. 방문도 단체에서 한 걸로.

단체한 게 아니라 시라든지 행정 전체. 단체에서 해봤자 힘도 별로 없잖아요? 일반.

행정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좀 어렵다는 내용, 상임위에서 좀 어려운 걸로.

아니, 좋게 하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기존 당초에 이것은 2019년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이쪽에 동부 6개 시군에서 가장 관심사, 공통관심사로 이거 10‧19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이잖아요?

자료도 여러 차례, 촉구건의안도 제출했고.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후의 계획은 다시 이번에 국회상황을 보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남중권발전협의회 이런 데서 그런 것도 같이 의제를 채택해가지고 오늘 회의하는데 넣어서 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은 없었습니까?

남중권 오늘 자료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없었어요?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