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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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무주군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무주 의안번호 2019-81호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센터가 생겨서 변화가 되는 거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광역센터가 생겨서 변화가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기존에는 군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범위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 전역에서 이용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전라북도. 그런데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도

해양

이해양위원

대전으로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여기에서 전화를 하면 대전에서라든가 전화를 하면, 우리가 그쪽도

해양

이해양위원

대전. 다른...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전라북도권만이 아니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다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용하기가 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수월해지는 거죠.

해양

이해양위원

폭이 넓어진 거네요. 그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지역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만은 아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전국 다 해당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전국은 아직 아닌 거 같습니다. 전북만 이렇게.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전북만 하면 우리는 대전을 많이 나가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우리는 대전권까지는 가능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정확하게 대전권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의안번호 2019-82호로 제안된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행복택시에 대해서 이용횟수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1인당 횟수아니고 1인당 월 쿠폰을 9장씩 줍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아니고 쿠폰 1인당 월 9장을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월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례에 그러한 규정을 담지 왜 안 담았어요? 조문에? 지금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안 담아져 있죠?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는 거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4명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9장씩 36장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해당 마을이 현재, 해당 지역이 몇 개 마을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존 500m로 하였을 경우에는 28개 마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500m로 했을 때는 28개 마을이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건 나와야 봅니다만, 한 열 개 마을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38개 마을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앞으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38개마을이 되고, 28개에서.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예상 대상자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기존에

해연

이해연위원장

28개 마을로 봤을 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정확한 건 인원을 추가로 대상 범위에 넣고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만, 예산상으로는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한 2000만원정도

해연

이해연위원장

비용 추계를 하려고 하면 일단 이용하는 대상자 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상되는 대상자 수가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산을 추산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28개 마을에 이용하는 예상 대상자 수 28개 마을로 했을 때, 그리고 38개 마을로 됐을 때 이용하는 대상자 수 자료로 한번 내주시길 바랍니다. 파악해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횟수를 조례에 안 담고 괜찮겠어요? 운영하는데?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기존에 1000원 택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거리상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 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례 제3조 행복택시 운영 제2항에 행복택시 이용자가 탑승을 희망하는 장소부터 가고자 하는 장소까지 운행하되,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라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2항 1호에 보면 이용자 주소지와 주소지 관할 읍면소재지 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또 2호에 보면 이용자 주소지와 읍면 근접 정류소 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 보면 운행거리는 12k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적상에서, 적상 서창마을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일단 1호에 의하면 적상면사무소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연

이해연위원장

km수는 12km가 안 되죠? 서창에서 무주읍까지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여기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2호에서는 아까 서창에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근접 정류소 간

해연

이해연위원장

여기에서 2항 2호에 이용자 주소지와 읍면 근접 정류소 간이라고 그러면 서창에서는 적상면소재지까지...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우선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무주읍까지, 정류소까지 거의 이용을 다 하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운행거리는 12k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1000원 택시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원인이 없도록 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저희들이 1000원 택시는 이 조례없이 그냥 운영했었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다가 100원 택시 되면서 행복택시 조례안이 부의돼서 상정중에 있는데, 전에 1000원택시 할 때 그 때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도 이와 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가 없이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조례를 전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의안번호 2019-83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제안이유는 무주읍 지역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영버스 위탁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위탁할 때 21인승 2대를 위탁을 같이 하잖아요? 버스를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동안에 두 대를 운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고장이 난다든지, 차량 검사가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운행을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웬만한 큰 고장이 아니면 작은 고장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그때 가서 수리를 하였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한대만, 한대씩만 해서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유도리를 가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검사라든가 차량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대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예상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은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더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인력도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4명 인원도 가능한 인원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는

광환

이광환위원

운행 시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운행 시간은 시내권하고 시외권 하는데, 시내권은 30분하고 시외권은 40분 타임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출발시간과 마지막 막차 시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행과 동일합니다. 7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침.

광환

이광환위원

처음 첫차가?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저녁 때도 7시

광환

이광환위원

저녁 7시에 막차?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럼 12시간을 운행을 하는데, 그럼 두 사람이 교대로 6시간씩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대로 하게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휴가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 4명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건 현행과 같이 부득불 휴가를 간다고 하면 그 4명 내에서 서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4명이고 차량이 2대 이게 가능할까 의문스러우면서 애초에 예산절감과 친절도 향상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4명과 2대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4명과 2대 가지고는 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인원이 증가하고 그리고 차량 대수가 더 늘어나기로 말하면 이게 예산절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행을 열 두 시간, 두 대가 열 두 시간 하는데, 지금 일반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보면 3교대로 하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외부에 버스운행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일반버스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12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죠. 긴데, 3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절감 하는데 특별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하시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는가 참 의문 듭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83호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순환버스가 배차간격에 변화를 준 거 같은데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위탁주기 위해서 배차간격을 먼저 조정을 하셨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러기보다는요

해양

이해양위원

배차간격을 넓혔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시간을 30분에서 2호차를 30분에서 40분으로

해양

이해양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기존에 터미널 앞에서 버스 승하차를 하던 것을 버스터미널과 협의를 해서 승하차를 버스 터미널 내로, 1번 플랫폼으로 말하자면 옮겼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그건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버스가 일단 돌고 와서 거기서 버스승강장에서 지금 현재 일반버스 내려주는 데서 하차를 시키고, 다시 버스 터미널 내에 있다가 1번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10분정도는 기존의 30분도 빠듯한 게 있었는데,

해양

이해양위원

버스터미널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다시 들어왔다가 1호차 같은 경우는 바로 보건의료원 갔다가

해양

이해양위원

쉽게 설명하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조금 더 걸린다. 그래서 배차간격이 넓어지고, 결국엔 주민들은 승하차는 편리해졌는데,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시간은 좀

해양

이해양위원

버스시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2호 차만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2호차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순환버스 사무실이라고 앞에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위탁을 주면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대로 아마 사용할 수 있게

해양

이해양위원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연간 운영비를 3억...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1백만원 정도

해양

이해양위원

백이십칠만 천원으로 3년동안 똑같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일단은

해양

이해양위원

인건비가 상승되든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일단 추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차피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더 들어갈 수도?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최저임금도 어느정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위탁주는 그 금액으로, 3억 127만 1천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변화는 어차피 있을 수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고 나면 위탁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보면 자료에,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수의에 의한 위탁체결시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해놓고 수의에 의한 위탁체결을 했을 때는 장점으로는 현행사업자와 재계약시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그랬고, 단점으로는 관행적인 업체선정으로 서비스 개선이 미비될 것으로 보고, 또 타 업체에 대한 위탁에 대한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고 이렇게 단점으로 해놓고, 또 공모에 의한 위탁, 체결을 할 때의 장점으로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으로 위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따른 사업자 선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거라고 이렇게 수의에 의한 위탁의 장단점과 공모에 의한 위탁협약의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해놨는데, 여기에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가 중요시 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어찌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친절도 서비스나,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렇게 보면 그동안 직영을 할 때는 불친절이라든가 하면 우리 소속 직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히 얘기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그보다는 조금 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해서 그동안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말하자면 월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를 줄 수 있는 조항을 협약서 안에 신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3회이상 또 경고를 받으면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위탁동의안이 가결, 의결되고 나면 위탁의 방법에서 가장 우선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 친절도 서비스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희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